오갑식 의원 발언

1991년 5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흠입니다. 1991년 5월 4일 강구성의원외 3인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에 대하여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먼저,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구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에 거주하는 강구성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지역경제부분과 사회복지부문 그리고 도시건설과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 감소는 물론, 대전∼옥천 간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한 교통편리로 인하여 대전상권의 옥천지역 침식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우리 옥천군의 지역경제침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산을 제외한 옥천군 전지역이 대청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서 지역개발에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관내 기업인들은 90년 작년 5월 31일 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상인들은 90년도 7월 21일 도·소매업자협의회를, 전문인들은 90년 9월 19일 지역경제조정협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내 92사의 5인 이상 고용업체에서는 첫째, 본사를 관내로 이전 둘째, 지역인 고용확대 셋째, 구내식당 주·부식 등 지역농산물구매 넷째, 사무용품 및 기업 내에 모든 공산품 지역상권이용 다섯째, 기업체 보유차량 옥천군으로 등록하여 세수증대기여 여섯째, 급여의 통장지급과 관내 모든 기업 지역금융기관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지방금융기관 활성화 일곱째, 근로자용 주택보급 등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조체제유지를 다짐하고 서로 돕고 사는 명랑하고 활기찬 옥천군건설에 앞장서기로 90년 10월 11일에는 관성회관에서 경의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수급방법으로는 계약수급과, 생산공급, 주문판매전담창구도 개설하여 논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판매 전단창구가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주문되지 않고 이용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옥천군에서 90년도 주요성과라 하였고, 91년도 군정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었으며, 91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 관내 기업체의 본사 관내 이전 및 기업체의 보유차량 옥천군 관내 지역의 등록으로 세수증가등 위에 말씀드린 바 7개항에 대한 90년도의 실적 및 문제점과 기업체의 호응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사 설치요망의건입니다. 1973년 3월 9일 군조례532호로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19번지에 1,800기가 안장될 수 있는 19,800㎡의 묘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1991년 5월 13일 현재 분양된 분묘수는 288기인데 공설묘지를 분양 받은 주민들은 대개가 영세민으로서 산이나 땅 한평 없음은 물론 장례 치를 땅 몇 평 살 돈조차 없는 아주 어렵고 가난한 영세민들입니다. 예날부터 공설묘지는 이용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례시 조문객 접대장소 및 성묘객 휴식공간이 없고 우천시나 추운겨울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와 취사 및 수도시설과 화장실이 없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서 종종 관이나 행상을 아무 곳에나 태워서 살림훼손은 물론 미관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문제와 새마을소득가꾸기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9년도와 80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개인소유의 땅을 인도 또는 소방도로로 내주어가면서 건축을 하였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어떠한 영업허가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는 그 동안 모두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소도읍 가꾸기사업 때 몇 가구나 되며 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지 그 문제점과 또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9년도 80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 때 인도로 나가는 대지분으로 건물길이 1m당 시멘트 100포씩을 지원해 준 바 있고, 건축시에 골재 즉 모래나 자갈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에는 100%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다소의 보상책이였다고 했습니다. 보상이였다면은 인도로 나간 개인의 소유 땅 부분은 군유지로 지목변경 하였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또한, 보상책이 아니였다면 언젠가는 보상해 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당시 시멘트 지원도 거부하고 자신의 땅을 고수하면서 소도읍 사업을 거부한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건축비가 없어서 소도읍가꾸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하여 정리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강구성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질문순서는 내무행정에 대하여 두 번째, 농산행정에 대하여 세 번째, 보사행정에 대한 순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껏 하향식 행정을 답습 해 온 공직자들이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과연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자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 군정전반에 대한 확인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지 551부에 2,644만8천원, 지방지 821부에 3,448만2천원, 합계 6,093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들에게 구독토록 하는데 그 일간지 명은 무엇이며 대상주민은 누구입니까? TV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배달한 신문이 띠도 풀어보지 않고 사장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군정홍보를 위하여 4,966만원의 예산으로 군정 P.R 특집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광고매체는 무엇이며, 그 매체가 신문이라면 그 신문명은 무엇입니까? 군정의 홍보대상자가 당연히 군민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반회보를 통해 적극 활용하고 군정홍보를 대신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도내에서 농가소득이 제일 높은 군으로 보고 받은 바 있는데 90년에 우리 군의 농가소득은 얼마입니까? 농가소득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군수께서는 그 소득을 사실로 믿고 계시는지 농민들이 왜 농정을 불신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작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대외경쟁력을 갖고 개발 가능한 작목은 무엇입니까? 군정 보고에 의하면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사업비가 90년대에 1,600만원이던 것이 91년 1,3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억을 투자하여 교량을 가설하고 임도휴양림을 조성하는 것과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보급 하는 것 중 어느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농공단지 내 가동업체 현황은 어떠합니까? 입주업체 중 농축산물 가공업체는 몇이고, 그 업체들이 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수용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공장근로자 중 군민의 취업률은 얼마이며, 임금은 얼마입니까?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된 업체 수는 얼마입니까? 폐수를 방류하여 관리자가 구속된 업체가 있는데 폐수처리 시설에 문제는 없었는지, 있다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동이 농공단지 조성에 투입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군수께서는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군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오지 면에서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진료의사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오전 10시 ∼11시30분까지, 오후2시∼4시까지 밖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 토요일은 출근조차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료의 소속이 국방부라고 하는데 현역병은 1시간만 미기를 해도 처벌을 받고 진료의는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군재 9,641면의 노인에게 분기별로 버스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행기회가 적은 노인들을 위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철도나 고속버스, 직행버스 탑승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도 바쁘신데 군정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금강 상류지역이 대청댐건설로 인하여 청정지역 및 상수 보호특별대책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옥천군 전 지역의 개발이 제한 또는 억제되어서 재산권 침해 및 생존권보장에 불이익한 입장에 처해있음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원인자 부담으로 피해농가나 군재정에 직·간접으로 보상을 받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 해 본 일이 있으면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청댐 주변의 농지는 짙은 안개의 발생으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농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양축농가 역시 완벽한 폐수처리장 시설 자금지원의 계획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군재정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공장신설이나 기존 업체의 시설확장공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하나 폐수의 오염도 기준치가 엄격하여 설립되지 못한 사실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이 청정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우리 관내에 새로운 유원지 즉, 수영장, 야영장, 놀이터 등 위락시설 개발의 억제 및 제안을 받고 있는 지역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개발 가능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절기 5월∼9월간 약 6개월 이상 관광객이 버리고 간 오물을 수거하거나 계도하기 위하여 단체, 부녀단체의 수는 년 인원 몇 명이나 되며 이에 소요된 인건비 및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인력을 수자원개발공사나 대청댐 관리사업소 또는 금강개발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해 본 일이 있으면 현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청댐이 있으므로 우리 관내에 피해가 된 큰 사항을 골라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포장공사나 일반건축 및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의 생산량이 부족하고 타 지역으로 반출까지 되고 있어 관내 각종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인 부담액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군 직영으로 생산하여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억제하고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으며 또 날로 심각해지는 골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산개발에 필요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지역이 취락구조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이 새로운 주택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좀더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소득작물 생산으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자연 부락단위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 영농기술지원 및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사업은 어떤 조건으로 최고지원 한도액은 얼마나 되며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지역이 취락구조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이 새로운 주택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좀더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소득작물 생산으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자연부락단위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 영농기술지원 및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사업은 어떤 조건으로 최고지원 한도액은 얼마나 되며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옥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주민부담 세율을 높게 책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재원을 개발하여 재정수입을 올릴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 면단위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의 결원이 33명으로 일선 읍면장이 행정업무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결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결원 공무원의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의 인원으로도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지 알고 싶으며,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보충을 완료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면민회관 복지회관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이용도가 적어서 무용지물로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방치된 건물이 있는지 파악하여 본 일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다면 매각하여 다른 용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과 상의하여 다른 용도로 실속있게 사용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옥천군 전 지역에 몇 개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으며, 만약 고장난 가로등이 있다면 고장수리를 언제 까지 완료하여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옥천군 내 생활보호대상자가 5월말 현재 거택보호대상자 465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228가구, 의료부족대상자 194가구, 국가유공자 144가구에 대하여 선정지원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 실시함 계획은 없는지 또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는 조사선정의 형평을 잃어서 여론이 되고 있는 가구가 있는데 매월 10월경 재심사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돌발적인 사유로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8조 제2항에 보면은 논에도 다년생식물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관내의 논에 벼 생산을 지향하고 대체작물을 재배하여 양곡생산을 감소시켜 매년 추곡 매상시에 매상가격의 인상과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의 커다란 불편과 여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연구 해 볼일이 있는지? 있으시면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공무원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가 되겠는데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내무행정에 관한 질의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요인 중에 공직자의 획기적이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시대에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어떤 것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2000년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인들의 의식전환에 대하여는 전 공직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주화, 자율화과정에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복잡 다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피부로 저희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군 산하 500여 공무원은 임용당시에 군민에게 선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우리 공직자는 새정신 운동울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공직 내부에 아직도 잠재하고 있거나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행정행폐, 퇴폐, 이기심, 부도덕한 사생활 비합리적인 업무처리 그리고 주민과의 위화감조성, 허례허식 등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성찰 분위기를 조성하여 확인과 지도를 실시하면서 공명정대한 대민업무수행 및 민주화합하는 직장생활 그리고 엄격한 공사생활의 구분,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는 새 공직자상 정립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신뢰받는 공직자, 미래지향적인 공직자가 되도록 5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지방자치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공직자에 대한 질적수준을 향상 시켜서 지방자치행정에 새로운 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자체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직자에 첫발을 내디디는 신규자에 대한 직장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직이 변경되거나 재직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교육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교육 20회 66명, 전문교육 8회 30명, 특별교육 2회 49명, 총 30회에 걸쳐서 145명을 교육기관에 입교시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안보교육, 민원업무처리교육, 외래강사초청 보수교육 29회에 걸쳐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37회에 걸쳐서 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자체에서도 정부시책이나 경제 그리고 공직관청확립, 소양교육 그리고 자치제에 관한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이미 1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지방화시대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공직자가 되도록 좀더 내실 있는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그야말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공무원이 주민들에 직접 만나서 확인행정이나 계도행정을 할 수 없겠느냐하는 그런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9개 읍면을 각 실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읍면담당제를 실시하여 확인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정시책 반영을 위하여 읍면순회, 군정보고회와 간담회, 이동군청 오지마을 순방 등을 실시하고 군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청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등 지역여건과 인력문제, 업무처리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의해 주신 군내 208개 마을을 군청 공무원이 1개 마을씩 담당을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고 건의해 주신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대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현재 결원은 군까지 합해서 55명입니다. 그러면, 전원 569명에 대해서 10%가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원의 요인을 말씀드리면 은 그 동안에 군청 직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직제상 인력이 증가되었고 또 읍면 정원이 전에 있던 정원으로 11명이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자 또는 자의에 의한 퇴직 그리고 연고지 배치타도 전출, 타군 전출 등으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특히 저희들 군내에서 응시자 합격자가 적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전입해오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결원의 증가요인은 커지고 있습니다. 군읍면 공히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동안 부득이 야근을 한다거나 특근, 그리고 직원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맡은바 직무수행에 빠짐없이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일차로 도에서 5월7일 공개채용 시험이 끝나 현재 등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충원요구를 저희들 드렸습니다. 배치인원이 얼마가 배치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배치되는 대로 임용후보자 제청되는 대로 신속히 읍면에 배치하여 업무추진에 정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본청 결원은 21명이고, 읍면 결원은 34명, 요 일전에 하나 더 늘어서 34명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3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청에는 업무추진상 애로를 생각한다면은 이 21명을 읍면에서 전부 끌어 들여서 발령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읍면 행정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군청내의 어느 계정에 계장 혼자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에 관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잠깐 거기에 계세요. 질의하신 이희복의원과 강대웅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충분합니까?

과장님에게 한마디만 질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자제가 실시된 후에 각 공무원들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9개 읍면 방문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공문상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차에 걸쳐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법령에 연찬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또,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하느냐 하는 이런 소양, 이것에 대해서 수차교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지금 이희복의원님께서 읍면에 나가서 물어 보니까 저는 한 바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살펴봐야 할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저희들 공직자의 의식의 전환이 지자제의 실시이전과 실시이후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수나 숫자적으로 또는 성향조사 한 바 없습니다. 꼭 필요 하시다면은 차후에 그것을 설문 조사나 기타 조사 방법으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은, 내무과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질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연구하셔서 우리가 지자제 실시 이후에 공무원의 의식성향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이희복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가소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보고시에 보고된 수치는 89년도에 조사된 것으로써 조사 당신 본군의 농가소득은 707만6천원이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중에는 농업소득이 59.5%, 농외소득이 40.5%이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평균소득은 67만1천원이였습니다. 90년도부터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농가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농가소득은 알 수가 없으나 계속하여 우리 군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및 면민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복지회관은 87년도와 88년도에 이원면 신흥리와 군서면 동산리에 2동을 건립하여 비 영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식장, 이·미용실, 경로당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식장은 시설이 좋은 기존의 사설예식장을 이용하는 등 주민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90년도에 2개의 복지회관에 청소년 독서실을 활용하고자 책상과 의자 106석을 마련하여 현재는 핵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시설의 이용도는 주민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영리 목적을 위한 식당 등 임대는 되지 않고 집회장은 지역의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학원과 지역사회 자생단체 사무실 임대 등을 도에 건의하여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면민회관은 71년에 건축한 청산면에 110평과, 86년에 건축한 안내면 60평, 청산면 60평 등 3개소로 년 중 관내 주민들의 영농교육, 민방위 대원 교육장소 및 각종회의 등 주민들의 집회장소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된 면민회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 wfl의라든지 혹시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의장님! 이희복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0년도 농가소득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89년도에 농가소득을 88년도 치입니다. 그래서 707만6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옥천군에서의 작년 농가소득을 모르는 데 어떻게 월전에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1,1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국가적으로는 농가소득이 1,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농가소득을 모른다면은 옥천군의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조사는 100여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객관성이 결여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읍면에 면민회관을 청산면 같은 경우에 민방위대 교육이나 농민교육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면민회관을 활용할 실적을 보면 누에고치공판 두 번한 실적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면민회관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민회관 관계는 답변 드리기가 무엇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면민회관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가 재무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부군수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강대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제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답세율제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동시행령 등 법령이 국회의 의결사항이며, 자치단체별로 일정세율을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년 중 계속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증대에 있어서도 앞으로 경영소득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발전 시켜 자주재원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강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영소득사업을 재원으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경영소득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항목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해 주세요.

경영소득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에 상인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택지를 조성해서 이걸 분양한다든지 또 잔디풀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매각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주택을 건립해서 경영소득사업을 올려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세수는 세법이나 여기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증대 방향으로서는 앞으로 경영소득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주재원 확충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경영소득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세수증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이희복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수처리업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관내 폐수처리업소는 32개 업소로써 지난 중앙단속반에 의해서 의법조치 된 업소는 영원산업 등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을 개수하여 정상가동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 밖의 전업소도 정기적 또는 불시에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는 의법조치 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수방지시설 설치는 환경처 승인대행업체가 바지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해서 설치를 완료한 후에 환경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서 보건환경 연구소로부터 검사합격을 받아야만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상적인 가동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대웅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오물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관내 휴식공간의 관광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금강유원지, 장계국민관광지, 금천계곡 등이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의 주요하천변의 오물수거는 분기별로다가 1회씩 집중 수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각 마을별 각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동원된 인원은 14,137명으로 주변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강유원지와 장계국민관광지는 9개구간을 설정해서 대청호주변에 오물수거를 위해서 대청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오물수거 인건비를 각 읍면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17조 내지 또는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노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실시 계획은 정부에서 조사·확정하고 있는 국민소득 도는 경제지표 최저생활기준 등에 연도별로 상향수정 됨에 따라 조정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대상자 조사 선정시 형평유지에 관하여는 소득조사시 조사원의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청자의 직접 개별면담과 리장 및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의 공정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전년도에 책정된 보호 대상자도 반드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돌발적인 영세민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4월말 현재 전출입자의 발생에 따라 324명의 자원이 유보되었습니다. 즉시 필요대책을 강구하여 영세민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세민보호예산 90%가 국·도비로 계상되어 있고 공적부조제도로써 우리 군내의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세민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입니다. 대청댐 주변에 대청댐관리 사업소로부터 5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치운다고 각 읍면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관광지는 옥천에 있으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옥천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자기네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버리는 것은 다른 곳 사람이 버리고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다시 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아니면은 어떤 정신운동을 펼쳐 가지고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어떤 홍보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서 청소하는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또는 기관 단체들을 동원을 할 때마다 식사 대접도 해주고 또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이런 예가 있어서 퍽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대청댐사업소와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청소비를 많이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계도를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또 각종 유인물을 통하고 마을 엠프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의 홍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론 홍보를 해 가지고 안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외지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일당을 받고 치우든 우리 공무원들이나가 가지고 치우든 쓰레기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우는 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필요한 인건비로조로다가 500정도를 받았는데 이 500정도를 아니면 1,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쓰레기를 우리가 나가서 치우는 사람들 인건비로 지급하지 말고 아주 거기 청경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현지에서 계도를 한다던가 좀 지켜 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관리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500이고, 1,000이고 우리가 지원을 받으니까 아니면, 대청댐에서 당신들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음 관리를 해 주시오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우리 옥천 군민들이 청소부는 아니란 말예요, 그런 쓰레기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환경보존차원에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하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서 계시고 저는 앉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금강유원지 강변에 지난번에 동이면을 갔더니 동이면사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50%가 거기에 나가 있데요. 그러니까 동이면 직원이 50%가 매일 같이 금강유원지 하천변에 장사하는 잡상인들을 단속하러 나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동이면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절반이 거기에 나가서 단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원지의 쓰레기 대책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원래 소관이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수몰지역으로 경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대청댐에서 미온적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미 출입구를 막았고 또 거기에 대한 잡상인이 들어 올 때는 대청댐관리소에서 즉각 고발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안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에 대한 청소문제도 앞으로는 주민이 잡상인이 없을 경우에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 청소비라든가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청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지금 대청댐에서 준다, 우리가 준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청댐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으면은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태우의원 공무원들이 유원지에 나가서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나가서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태우의원 말씀하실 것 없어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장시간 계시는데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할까, 사무실에 찾아 뵙고 질의를 할까 했는데 의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서 금강유원지라든가 도는 군서 금천리라든지, 옥천 지역 관내 유원지를 몇 군데 의장님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한번 다녀 본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청 산하에도 공직자가 계장님 한 분만 계시는 곳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동이 금강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자연보호를 한다고 해서 동이면 사무소 직원들이 애쓰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거기 고발을 할 수 있는 차원은 금강유원지에서 고발을 한다. 전화상으로 고발을 해서 현지를 간다고 해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청댐을 상대로 해서 우리지역 주민이 조금 전에 이인석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차원을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든다면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차원을 꼭 궂이 우리 지역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타지역에 유원지로 빌려주는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빌려주는 대가도 받지 못하는 차원인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나물도 못 팔게 하는 금강개발공사에서 그런 차원이란면 금강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청댐에서 아주 책임을 질 수 있는 차원으로 전권 그 소임을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청댐에도 건의를 드렸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회의할 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세 문제 가지고 요즘 신문에 나는 것 같은데 그 자원세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자원세를 일부 받아서 그런데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여기 피해주민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은 앞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것 없죠?

의장님1 오늘 방청석에는 노인회원분들이 나와 계시고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20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은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관리사설치요망건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원묘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공원묘지는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옥천군공원묘지설치운영조례 79년 3월 9일 옥천군조례 532호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군서면 산 19-1번지에 19,800㎡로 1,800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가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88기 1,440㎡가 분양되었고 잔여면적은 1.512기를 설치 할 수 있는 18,360㎡가 남아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와 우천시 조문객 및 성묘객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관리사와 수도 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군재정 형편상 그 동안 설치를 미루어 왔으나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 시내버스 승차권 지급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약 7,00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지급 할 승차권보상액은 약 1억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옥천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전체금액의 30%인 약 4,290만원이고, 나머지 70%인 1억 10만원은 국고보조입니다. 이와 같이 본 제도운영은 중앙지침에 의하여 경로우대 승차권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군 자체로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현금지급제도가 더 편리할지 검토하여 도 및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코자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반영이 언제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하실 때 지금 관리사 있죠, 관리사 사실상은 저는 조금 전 질문내용에서 뺐었지만은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이나 또는 우리 실과장님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날 아주 매섭게 세찬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남 장례 치르는 그 분들의 아픈 곳 한번쯤은 들여다보셨는지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곳을 가보면은 사실상 물도 없죠, 또 화장실도 없죠, 그 다음에 관리사. 가건물에 관리사를 줘서 비가 오는 날 피할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부는 날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관리사 그래서 무엇무엇을 언제쯤 하실거냐, 즉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데 사실상 장례를 치르다보면은 종종 나무관 또는 행상을 태우는데 산 이곳 저곳에서 막 태웁니다. 그래서 시컴해요. 그리고 묘 뒤에 보면은 사실상 말씀드리기 거북할 정도로 대변을 막 봐 나가지고 그것을 매우 어렵다죠? 관리사가 지금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을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건물을 짓거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 쓰레기장이라던가 화장실 또는 수도시설 관리사를 짓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그게 79년도면은 지금 91년도니까 12년이나 됐는데 지금 288기라면은 5인 가족으로 볼 때 1,440명입니다. 직계가족만 따질 때는 그리고 가까운 일가 친척을 따질대 그 옥천군민 주민들이 매우 많은 인원의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득원사업이라든가, 확·포장길, 새마을사업을 할 적에 일개 부락에 많은 돈도 투자를 하는데 이미 다 이제 죽었지만은 그 가족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 한평 없고 가난하고 조상 모시거나 가족을 모신 그 어려운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 아픔을 좀더 덜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현재 55,000원인가 받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55,000원은 어디다 쓰여지는지 또는 55,000원을 받는 것 외에 혹시나 그 관리사가 한 분 있는데 55,000원 외 10만원 낸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또, 15만원 낸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인지 잘 주의 깊게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즉 과장님께서는 55,000원을 어디다 쓰여진 것이며, 혹시 55,000원외에 현장에서 장례를 치른 뒤 10만원을 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분이 책임져야 되는 돈인가 하는 것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사, 수도시설, 화장실.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언제쯤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제 나름대로 언제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4개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어도 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먼저 선급을 따져 가지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5,000원은 저희들이 그 관리비가 1기당 55,000원인데요, 거기에서 사용료로 35,000원을 저희들이 사용료로 하고 관리비로 20,000원입니다. 그곳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5,000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만원을 받는다든지, 15만원을 받아 가지고 혹시 그랬을 때는 어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는 관리인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부 그 자리에는 영세민이 288기 중에 198명이 영세민입니다. 거기 모신 분이... 그 다음에 이제 걸인이 갑자기 생겼을 때에는 거기에 그 분들을 모신 것이 25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65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대개 오시는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무슨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없도록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15만원 낸 사람도 있고요, 10만원 낸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수년간 12년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없고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는 적게 마련이고 조금 있고 배운사람 목소리는 크게 마련인데 288, 그 안장되어 있는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도 부군수님 계시는데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것은 자기가 예산 반영하는데 자기소관이 아니라 매우 어렵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년간, 12년간 해온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그러나 그 분들의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 부군수님께서 조금 여기에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부군수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의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서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의 수명이 점차 늘어서 국가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문제가 가장 현안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면단위로 대개 보면은 노인회관이 있고 가구 또 학구단위로 보면은 대부분 노인정이라고 부락 자체에서 노인 되시는 분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부락마다 가는 기회가 있으면은 들려서 봅니다마는 노인정에서 노인네들이 10여분씩이고 앉아서 노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무엇인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대부분이 모이시면은 그저 화투장이나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분네들이 몇분씩이라도 이렇게 노인정에 됐건 경로당이 됐건 나오시면은 그날의 시간을 어떻게 좀 즐겁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껴 봤습니다. 물론, 어떠한 수입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 가내수공업업체 같은 이러한 업체하고라도 유대를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에서 하루종일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여럿이 앉아서 놀면서 대담이라도 해 가면서 손으로라도 간단한 것을 만들어 거기에서 제품이라 하고 결국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무슨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서 노인네들이 좀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즐겁고 안락한 경로당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희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노인분들에게 버스표를 드리는데 그 예산이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노인분들에게 버스표를 공급한 매수는 몇매인데, 그것이 이제 노인들이 사용을 하셔 가지고 그 버스표가 회사에서 군으로 와야 대금이 정산이 되겠죠? 그것은 몇 매가 들어 왔습니까?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의 경우 100매를 드려 가지고 50매가 들어왔을 경우 그 50매에 대한 예산은 군비는, 국비는,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까?

네, 반납을 합니다. 다 물으셨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승차권 예산은 반납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경로승차권을 작년도에는 1인당 14원 그게 90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된 것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당연히 남는 것은 반송이 되고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서면상으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남으면은 반환을 하죠, 도에다가. 군비는 저희들이 30%는 반환을 하지 않고 국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하면은 70%가 저희들이 여기서 전부 집계가... 우리가 차를 노인들께서 타시잖아요, 차를 타시는데 저희들이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한테 승차권이 전부 지출이 되는데 이걸 지급할 때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잘 사용을 하시면은 사용하신 숫자대로 저희들이 돈을 어디서 지급하느냐하면은 도에서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그 숫자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집계를 해서 그 운수 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만큼 안 했을 때에는 돈을 반환을 하죠.

과장님! 모르신다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170원짜리 버스표죠?

4월 1일자로 1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70원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시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170원으로 딱 떨어지는 데가 별로 없죠? 200원도 하고, 또 250원도 하고 200원 할 경우에 시내버스표 2장을 주면은 나머지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슬러 받아야죠.

그런데 거슬러 받은 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노인들 승차하실 때에 170원이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군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170원을 주고 노인들이 타시라고 만든 승차권의 표시가 따로 노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드리면은 왜냐하면 1인당 12장이 나가는데 노인 한 분한테 12장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더 출타가 많은 분은 그냥 돈 내고 타시겠죠, 12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타셨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거스름돈을 주고받는지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버스회사에 여기 이제 옥천시내버스, 보은시내버스 아닙니까? 그 회사에 공문을 내셔가지고 기사분들이 어른들께서 버스표를 2장 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거스름돈을 반드시 줘야되고 그리고 이 버스표를 내시는 분들한테 기사분들이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오히려 어른들한테 버스표를 드려 가지고 보탬을 주기보다는 나이드신 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 돈이 큰 액수도 아닌걸 조금은 주면서도 이렇게 어른들 대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취지에서 행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그 공무원의 입장으로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계셔서... 옥천군의 노인회 수가 몇 개입니까?

네, 125개소입니다.

3개 늘었네요. 그 사이에, 그런데 그것이 군에서 실지 조사한 숫자입니까? 아니면은 대한노인회옥천군지부에서 통보 받은 숫자입니까?

대한노인회에서 통보 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하려면은 자격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설치해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주는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말씀드린바 있지만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옛날 우리 봉건주의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시골에 가보면 말이죠 지난 5월 8일날 어버이날 경로잔치하는데 가보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에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할아버지들은 노인회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고 할머니들은 진짜 어렵게 보내시더라고요. 세 분, 네 분, 다섯 분 개인별 및 몇 사랑방에 흩어져 계시는데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못해줄 망정 할머니들이 모이는 그 노인정, 경로당, 2개가 됐던, 3개가 됐던 있으면은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서 군에서 왜, 월 만원인가요?

네.

연탄하고 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느어느 부락에 A라는 부락에 노인정이 2개가 있다면 실제 보셔 가지고 인정이 가면은 그것도 지원해 드릴 수 있겠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하세요.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강대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양축농가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양축농가에 대하여는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25가구에 대하여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을 중앙에 신청하였으며, 10개소에 대하여는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천 축협에서는 유기질비료공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분뇨살포장비를 확보 양축농가에서 생산되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상급기관과 협의, 농가의 폐수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작목반을 조성할 경우 기술자금 지원 확대실시 방안 지원한도액 및 농산물 유통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작목은 비닐하우스 표준화사업, 버섯재배사시설 및 개보수자금, 사과과원조성, 점적식관수시설, 과실저온창고 등에 년 8%의 장기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기술 전담지도사를 통하여 기술지도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협에 규격출하 자금 및 수송차량을 지원, 농산물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 경쟁력제고를 위한 창고 등을 위한 저온창고 등을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청댐의 안개피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의 안개피해는 다소 있을 것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조사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인력 및 기술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조사는 정부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논에 벼 대신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재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 생산은 정부 생산계획에 의거 추진되므로 벼 대신 소득재배를 권장 할 수는 없으나, 일부 선진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과수, 인삼 및 기타 소득 작목 등을 재배할 겨우, 작목에 따른 기술지도와 영농자금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질문에 대한 의안 답변 내용이 충분하십니까?

질문있습니다.

네, 하세요.

그러면 대청댐주변에 그 짙은 안개가 발생이 돼 갖고 수확량에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현장을 답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옥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안개가 낄 때는 사실 농작물 관리 지도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개로 인한 피해관계는 저희들이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피해관계를 갔다가 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태우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강대웅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좀 몇 가지만 보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신 안개지역이다. 또는 미생물이다. 또는 일조시간이 적다하는 문제는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전문가이신 전문지도사를 팀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도소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옥천군관내에 유일하게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기관은 지도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 얘기는 안개나 미생물이라 이런 전문적인 용어이기 전에 옥천군에 대청댐이 생긴 이래 지도소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관측한 일기에 그 평균이 되는 집계가 나온다면은 매년 우리가 대청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년간 며칠이 끼고, 또 그 날짜가 나온다고 하면은 관측자료에 의해 가지고 모든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도 하나는 논에 벼 생산을 지향을 하자, 대체작목을 개발을 하자하는 문제는 우리 옥천군의 실정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도가 많은 우리 의원들이 농촌 출신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봐도 추후에도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 조차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소장님이 전년도에 농촌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쓰신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되시는가? 그것이 바로 농민의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지원사업이자 바로 U·R협상에 대처하는 대체작목에 개발되는 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업과장님이 사전에 답변을 해 주신 외에 이 두 가지만 소장님이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과장님 정태경 과장님은 잠시 들어가 주세요.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폐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추가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청댐은 우리 300만 인구의 젖줄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대청댐주변의 농가폐수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조·융자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사실 재산권 행사를 박탈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는 이런 보조를 해서 축산물폐수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청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나, 농림수산부에 현재 그 융자로 되어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국고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발표해 드릴 수 없고 저희들도 현재 법적으로 규제되는 농가외에 별도로 중소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기능 기금으로라도 보조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제가 의장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전부 다 할려면은 현재 막대한 자금지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분뇨처리시설탱크를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분뇨를 수거해서 우리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가,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관계는 현재 농가에 설치를 다 지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가에서 원래 설치를 하게 되면은 4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자연유수 시키도록 설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조합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번에 제가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옥천군내에 유기물 생산비료 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은 현재 3개소의 분뇨설치장을 만드는 것을 1개소만 만들어서 거기서 차면은 그것을 수거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양축농가에 가보면은 수도시설을 만들어 놓고 분뇨를 그냥 물로 씻어서 직접 하수구로 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 많은 분뇨를 받을 탱크를 준비한 농가도 있고, 없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그 탱크를 군비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네, 저희들이 현재 예산형편상 사실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재정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처나 농림수산부에다가 저희들 형편상으로써는 현재 농가당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또 축협계통에서는 축협계통대로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농가에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 요지가 길으십니까? 짧으십니까? 길지요.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은 지도소장님하고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겠고 12시 5분전인데 답변은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중식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유동빈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장기교육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90년5월부터 계획하여 기초년도인 90년에는 조직의 구성, 상호지원, 공감대형성 단계로 관내기업 및 도·소매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발전협의회, 도·소매업자협의회와 지역경제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농수산물 소비실태 등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본사의 지역이전을 위하여 현재 기업체 93개 업체 중 72%인 67개업체의 본사가 지역내 소재하고 있고, 금년에는 80%이상 이전토록 유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총 고용인원 5,455명 중 62.4%인 3,045명을 지역인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계속 사업주와 협의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및 상품구매를 위하여 주부식 및 상품구매력을 90년도에 33.4%에서 91년도에는 50%이상으로 지역화하도록 하겠으며, 공급체계도 수급방법을 개선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 농협, 도·소매업자협의회를 통한 주문판매 창구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쌀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110톤을 팔아 주었습니다.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342대 차량 중 임 246대는 지역 내로 등록이관 시켰고 잔여 차량 96대도 금년말까지 이전등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금융창구 이용을 위한 사원 및 기업주의 저축생활화 정착을 위하여 90년도 6%를 91년도 50%로 향상 통장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근로자 주거시설 보급 및 후생복지시설 확충을 이하여 노·사간 협의체제를 구축, 경영자 스스로가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능인력공급 부족현상 근로자의 주거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의 현대화 미흡 등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경제발전협의회와 도·소매업자협의회를 통하여 주민, 기업, 도·소매업소 상호간 협조를 강화하고 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복의원님의 질의하신 군내 농공단지가동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농공단지는 동이, 청산, 옥천 등 3개 지구를 조성 총 37개 업체 중 25개업체가 가동·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중 농축산물 가공업체는 3개업체로 청산특별농공단지의 한일후드주식회사와 동이농공단지의 한아기업주식회사, 옥천특별농공단지의 해태산업주식회사 등으로 해태산업주식회사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2개 업체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조달하고 부족분 일부는 대전등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업체근로자 930명 중 군민 취업률은 80%인 740명으로 군민취업자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으로 월평균 23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합결성업체는 동이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오양특수유리주식회사에 내부적인 친목단체 "사우회"가 95명으로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결성업체는 없습니다. 3개 농공단지에 총 투자된 금액은 138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대웅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수의 오염기준치가 엄격하여 공자유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청산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특별대책 1,2권역으로 묶여 수질보존에 지장이 있는 업체는 시설확장이나 신규입지 승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며 고용효과가 높은 첨단 산업체를 개별 입지로 지정 유치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물어보실 말씀 없습니까? (오갑식의원 손들었음) 오갑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의원입니다. 지역경제발전협의회하고 도·소매협의회하고 지역경제조정위원회하고는 실질적으로 유대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의 목적은 상호유대를 해서 유기적이 협조체제를 해서 저희들 지역 상품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짐하고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직단계에서 몇차례 회합을 갖고 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5일날 3개 통합 협의회를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조적인 입장에서 협의회 자체별로 한번 운영하도록 하는 그 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들도 이끌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주·부식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방법 그리고 지역에 상권이용 관계인가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예를 들어서 거기 회장님이 해태회장님이시죠? 그런데 해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93개업체라고 했는데 93개업체에서 위에 사장님들이 회사의 운영실권자들이 구매하는 구매자들한테 확실히 파악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옥천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말이죠 농산물이나 모든 상품을 구매하면 생기는게 없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회의석상이라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데 위에 실지 운영하는 실지 실권자들이 구매담당자들한테 확실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을 활용하겠금 지역시장을 상권에 이용하게 해야지 윗사람들만 해 가지고는 이제 잘 안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늘상 보면은 대전에다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평소에 그전부터 유대관계가 있어 가지고 새롭게 이것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발전협의회나 도·소매업체협의회, 지역경제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계과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업 경영실태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집계가 되는 대로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이희복의원 손들었음) 이희복의원 말씀하십시오.

계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이, 청산, 옥천읍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138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138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우리 옥천군에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를 했느냐 또 이바지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더 종성을 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처우를 말씀하셨는데 평균 임금을 23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3만원이면 하루에 7천원이 조금 상회하는 임금인데 지금 농촌에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고 또 그분들이 23만원에 대우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그 분들이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받기 때문에 또 그것도 평일에 하루 결근을 하면은 3만원씩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날 결근을 하면 1만원씩 삭제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나 감독을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들어가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강대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의 전체 담수면적 중에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동구, 옥천군 등 5개 지역이 수몰지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 우리 군이 32.7%인 그 면적은 23.87㎢ 평수로는 722,067평 정도가 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간 각종 손해보상에 대하여 대청댐관리사무소 측과 수차에 걸쳐서 요구 또는 협의를 하여 90년 12월부터 발전소와 댐관리 측에서 공동출연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 재원 중 45%인 2,302만7천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산2구 이외 2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육영사업으로써 추소분교에 비디오카메라 1대를 증정 받았고 장학금을 중·고등학교 학생 9명에 대해서 118만7,760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공공시설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2,580만2천원이 확정되었고, 중·고등학교 학생 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72만7,200원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지급이 끝났습니다. 또한 담수구역 내의 각종 쓰레기 등 수질저해 우려 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90년도에 300만원을 이원 받았고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협의하여 많은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내정해서 이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지역으로 하여금 분담하여서 피해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근본적인 사항정책은 정책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골재의 생산사항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자원의 보존을 위해 예정지의 승인 자체를 도지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되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골재를 공급하고 현재는 하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규칙 제7조 제5항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자격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서 채취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군 직영생산방안에 대해서는 그 간에 실제, 현재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군 직영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해서 타 지역의 실태를 그 간에 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을 현지로 출장을 보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 장·단점의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군에 그 사항의 경험을 다시 바탕으로 해서 명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체제를 하는데 전면직영하는 방법과 또한 부분 위탁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볼까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골재재원 부족현상에 대한 보충문제로 석산개발 필요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방법에 대해서 말씀, 질문해 주셨는데 골재재원도 한계에 도달하여서는 앞으로 석산을 개발하는 골재자원에 대해 하고자 하는 검토 추진 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의 개정 이전에 현행법으로 아직 불가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로등설치 관리 등에 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군에는 도시계획 구역인 옥천읍외 2개면에 가로등이 205등, 농촌 및 기타지역에는 보안등이 775등 설치 돼 있습니다. 90년도에는 251등이 고장되어서 1,369만4천원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상 고장등 수를 169등으로 잡고 762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4월 이전에 금년도 분에서 36등은 이미 수리 완료하였고, 매월 1월씩 점검, 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 점검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대웅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강대웅의원 손들었음) 강대웅의원 말씀하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수리로 인해서 매년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가로등이 고장 나가지고 한 3개월씩, 6개월씩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반상회를 통하여 또 면사무소를 통하여 몇 번씩 건의를 했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것을 고장수리를 위한 예산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왜 3개월씩, 6개월씩 미루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 자체에 고장은 현재는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도 각 읍면에다가 배정해 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1,369만4천원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이게 수시로 예상하지 않은 때에 고장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9등이라고 했지만 작년과 같이 2회에 추경예산까지 마지막 예산까지 해서 1,369만4천원 251등에 대한 수리를 했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보고되고 또 예산배정을 해 줘서 자체로 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된 등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철저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강구성의원 손들었음) 강구성의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강구성의원입니다. 골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산개발 허가 기준과 그 요건은 어떤 것이며 허가 관청은 어디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골재가 하천골재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딸리기 때문에 앞으로 석산을 개발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또 하나는 그 허가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 대로 하천골재 재원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산을 앞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도 석산개발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허가기준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산림과에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관청은요?

관청은 군에서 군수가 허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찬규의원 손들었음) 이찬규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골재채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골재가 많이 채취가 된다고 할 적에 사실 우리 지역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보다는 우선 우리 지역의 업자한테 우선 골재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재사무처리규정에 보면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주에 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지역 내에 그건 대한민국 어디든지 거주하는 사람이면은 법에 정해진 장비를 보유하고 그 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미 돼 t는 사람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공고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와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고기간 동안은 그러면 물량도 지사에 한정된 승인 물량 범위 내에서 해야되고 이미 골재사용료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하고 싶어도 임으로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심지를 뽑게 됩니다. 심지를 뽑아 당선된 사람이 허가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박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거기는 됐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타 지역 업체가 이것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군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사회 도처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처업자들의 불만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우리는 우선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있었던 골재 예정지는 금년 10월말까지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내영 중에는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생산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하나 우리 지역에서 인근지역이 요구하는 양들이 들어 왔습니다. 인근지역에서 저희 골재원의 채취가 저희 군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수용량으로 이만큼의 양이 수용될지 거기에 대한 수용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 내용은 골재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를 우선 골재채취의 허가를 저희 군에서 먼저 하고 잇습니다. 지역에서 그 양을 다 사갈 수 없으면 우리가 그 양을 다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데도 좀 팔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또, 많이 채취해 놓고 팔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하천 밖으로 놓든지 이런 상태로 쌓아두면 실제적으로 회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인업자가 채취를 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양을 갖고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조건 업체가 된다면 이것을 다시 좀 시정에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생산 하는 과정으로써 더 생산을 해서 팔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법이 여러 가지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채취권을 가지면서 잘못된 양 처리는 명년도부터 문제를 심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의원이빈다.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내년에 쓸 골재량을 유치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이나 11월까지 도에 보고를 해서 골재난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청산면에 저희들이 갔을 대 면장님을 비롯해서 유지분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사항이 청산의 보청천 하상이 높아져서 홍수시 하천의 물이 넘어서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골재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골재의 질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청천의 골재가 과연 건축자재의 골재로써 가치가 있는지를 하번 확인해 활용할 수 없으신지, 있다면은 우리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우리 건축자재로 쓰는 동시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이 두 가지는 중점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활용을 할 수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금강하고 군서쪽으로 가는 옥천천 여기하고 지금 보청천이 3군데 밖에 골재를 채취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금강이나 저희들이 군동학교까지 한 7,8번 아니 10회 이상 같은 자리를 팠습니다. 과거 같으면 자갈은 50㎜까지의 자갈을 썼습니다. 그리고 50㎜이상 큰 자갈은 호박돌이라고 합니다. 호박돌은 쓸수가 없어 그대로 강에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5㎜이상의 자갈이 있지만 건축할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25㎜이내 짜리만 됩니다. 요즘은 레미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이내 짜리를 파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파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도 이제 거의 다 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팔수 없기 때문에 보청천 방향으로다가 거기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보청천 골재는 다른 지역보다 질은 조금 좋으나 건축 연수급의 합격품은 못됩니다. 지금 현재 청산, 청성의 골재원 밖에 없으나 좋은 골재로는 인정이 안되고 불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관수용으로 도로 확·포장의 기초용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척되고 있습니다. 기타 하천내에도 퇴적된 하천을 재해예방 측면에서 제거하고자 조사하였으며 방법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각 하천내의 농업용수 시설인 콘크리트보로 인하여 많은 양이 퇴적되어 농업용수에 지장이 발생되고 있어 이것도 제거하여 세입에 공여코자하며 골재로써 사용하고자 계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먼저 강구성의원께서 질문하신 79-80년 양개년도에 걸친 옥천읍 소도읍가꾸기로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미준공처리된 건축물의 사유와 그 대책, 인도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보상대책 등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드읍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여인구의 확산을 방지하며 전원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보기 좋고 살기 좋은 활기에 찬 도시를 이룩하기 위하여 추진한 옥천읍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70-80년 양년도에 걸쳐 총 163동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의하여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의 소도읍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웃간의 대지문제와 국공유지 점유문제들 각종 문제점으로 인하여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웃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되었고, 준공검사까지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 건물이 사유지 침범 및 국공유지 점유문제고 준공검사를 득핮 못하였으나 82년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거사를 필하였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대상 건물 중 현재까지 준공 미필 건물은 없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중앙교 옆 이한천, 방수웅, 박희석씨 3인의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이 80년 2월11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던 중 일부 제방부지를 점유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 대상자였던 이한천씨는 84년 12월13일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인접한 박수웅씨와 박희석씨 건물은 본인의 미 신청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본 건물에 대하여는 추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될시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삼 경제 및 도시계획 명시 측량등 면밀히 사항을 검토하여 건물의 준공검사 가능여부를 판단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시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인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면 개인 토지를 인도로 내어놓고 건물을 들여다 지을 경우 1m당 시멘트 100대씩을 지원하여 건축하였으나 소유자가 인도를 편입된 용지로 옥천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군유지로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불응한 사람들의 건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군의 재정형편상 토지보상을 할수 없는 실정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모습을 창출하고 깨끗하고 정비된 생활편익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적 편익과 전원의 여유를 조화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도·농간 격차해소와 이농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년 일정량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중앙에서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군 자체적으로 사업량을 확대·지원하는 것은 군재정 형편상 매우 지난한 실정으로 앞으로 물량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새로운 유원지개발가능지역 입지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의 개발입지 여건이 좋은 대청호 주변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가 엄격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개발이 또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군 전지역이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수질오염에 대한 각종 행위가 엄격히 억제되고 있어 사실상 유원지 신규 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지금 박희석씨외 2인 그분들은 특별조치법 양성화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네』하는 의원있음) 이분들은 양성화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이 3집은 종합상가하고 이 건물하고 사이가 너무 좁다하여 소방도로로 좀 1m만 내어다오 소방도로로 내어 주는 대신 제방부지를 50㎝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방도로가 좁다고 하여 땅을 1m만 내어달라 고 해 가지고 1m를 쭉 넓혀 줬는데 1m양보해 준 대신 제방부지를 50㎝주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좋다고 1m를 양보하고 50㎝를 내어 지었는데 짓고나니까 제방부지를 점했다. 그래서 준공거사가 안된다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비를 낸 영수증은 다 있는데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재산권을 지금 행사를 못한다는 이 말씀이고 또한가지 지금 개인 소유땅을 기부채납하라고 그때 당시 소도읍가꾸기 79년도하고 80년도에 기부채납하라고 했었는데 본의원도 저 역시 그 대상자 중 하나인데 기부채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서에 건물길이 1m당 시멘트 100대씩을 지원받은 일이 있고 건축시에 골재 즉 모래, 자갈을 지원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도로 나간 부분은 지목변경을 해서 군유지를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그 군유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즉 지금 A라는 사람이 땅을 10평 가지고 있는데 3평이 대지로 나갔다. 즉 인도로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평에 대한 재산세만 내어야 되는데 10평에 대한 재산세를 지금까지 내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석으로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길래 읍 재무부에 알아보니까 개인의 소유땅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있지 않고 있으나 대지로 지금까지 되어 있으면 내야 된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에 참여했던 옥천읍내 거의 모든 주민들의 땅은 실제 인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대지로 돼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때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3년 6개월간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특전건축물 정리기간이 설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국공유지의 건축물하고 어쨌든간에 점유가 돼 가지고 그 국공유지에 대한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실과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새마을과 여러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국공유지가 편입이 되었다면 그것을 명시측량을 한다든지 정확한 면적산출을 해 가지고 국고유지를 분할 받아 가지고 현재도 건축법상 저희들이 건폐율이란든지 격결이 맞는다면은 준공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부채납 문제는 그 때 당시 전면적 1m당 시멘트 100대씩을 지원해줬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때 당시 기부채납을 하시오 군이나 읍에서 종용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시멘트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휘에 후속조칮로다가 도로로 다 일부 분할을 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들이 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옥천군수에게 기부채납은 안하겠다 이렇게 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세부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설로다가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도로부지로 이용되는 사실상 지목이 도로거나 실지 이용상태가 도로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세 감면문제는 재무과 소관으로 별도 협의를 해서 가뜩이나 불이익 처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재산상 손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집인가요, 그분들이 특별조치법 양성화가 또 언제 될런지 10년후에 될는지 20년후에 될런지 지금 현재 기약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국·공유자가 일부 점유가 되었다면은 건설과에서 구거부지나 제방부지를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의점유,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받아 가지고 편입을 해서 준공검사를 필하면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건폐율이 절대로 안 맞을 겁니다. 그 때 당시에 89년도 90년도에 소도읍가꾸기 할 적에는 100%라고 했습니다.

행정지사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행건축법 5조에 의해서 준공검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사실상 종전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양성화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난다 할지라도 바로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구요.

예,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내 땅을 1m를 내주었다 이거예요 내 땅 1m를 소방도로 즉 인도로 내주었는데 안내주고 집을 지었더라면 벌써 준공검사를 받고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는데 1m를 내주면서 50cm밖에 혜택을 못 받으면서까지 지금 12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보상책은 또 없는지 또한 가지는 만약에 이분들한테 특별조치법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할 때 이분들이 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 동안 12년간 재산권행사 못했지 자기 땅 많이 내줬는데 과태료까지 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못 낸다면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야 됩니까?

제 소견으로는 그 당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 분들은 전부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을 전부 양보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2분의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는 득했는데 그 국·공유지가 일부 점유가 되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채택기간 중에 쉽게 얘기하면 국·공유지를 분할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아마 안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태료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특별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서 운영될런지는 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문제는 지금 옥천군에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인도로다가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당 적당한 시가보상의 의해서 군수가 땅을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 군의 재정형편이 원체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조사한 것은 상당히 많은데 시가로 환산하면 70억원 가까이의 땅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지 예산 가지고 필수경비라든지 국가정책적사업을 하고 나면은 사실상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를 해서 주민들 보상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 군수님이나 읍장님께서 당신들 땅 1m를 다오 대신 제방부지 50cm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방부지를 이 사람들한테 분할 받아라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왜 내 땅 1m를 내주고 50cm밖에 못 받았는데 내가 왜 돈 주고 사느냐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관계기간 군청에서 잘 해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또한가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있죠, 그 때 당시 소도읍가꾸기도 싫다, 또 나는 건축비가 없어서 그거나마 그런 혜택을 주어도 집을 못짓겠다 해서 아주 보기 싫게 지금 방치된 건물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 도시미관을 헤치며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군에서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 했는데 만약 이 건물분에 대해서 매입하거나 보상을 해서 뜯었을 때 그 때 당시 79년, 80년도에서 2년간 소도읍가꾸기에서 자기 땅을 양보했던 사람들이 나도 보상해 달라하고 달려들면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 얘기입니까?

보상을 지금 시멘트를 전면m당 100포씩을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돌출되어 있는 소도읍가꾸기를 하지 않는 사람, 불응한 사람들은 건축물이 전부 돌출이 되어서 사람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도시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보상을 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건축선을 맞추어서 건축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군 재정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군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나 집 못 뜯겠다고하면은 강제 철거해도 그것은 되는 거예요?

강제철거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한다면은 강제철거도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강제철거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일간지명과 대상주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정과 군정주민의 홍보시책에 일환으로 보급하고 있는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되겠으며, 지방지는 우리 도에 2개 지방신문인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의 보급대상은 군내 전 리장과 남자 새마을지도자, 반장, 새마을 부녀회장, 농민후계자협의회장, 4-H회장과 농촌지도자연합회장, 군홍보위원, 유도회지부장, 경로당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지는 군내 반장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군정홍보"를 목적으로 군정PR 특집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군민이라면 반회보를 통해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는 매월 25일경에 고정 발행하고있는 실정이며 월중 중점업무가 전월 25일 이후에 확정되어 시달됨으로 해서 매월 초순경에 그달의 중점업무를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는 것은 시기성을 감안해 볼 때 반회보에 중점홍보 시안을 게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집으로 홍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반회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복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오전에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질문을 반복 해 올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지 551부 2,644만8천원, 지방지 821부에 3,448만2천원, 합계 6,093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들에게 구독토록 하는데 그 일간지 명은 무엇이며, 대상주민은 누구입니까? 텔레비젼 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배달되는 신문이 띠도 풀어보지 않고 사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군정홍보를 위하여 4,896만원의 예산으로 군정P.R판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군정홍보 대상자는 당연히 군민이여야 하고 그렇다면 반회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에 대신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의양은 없으신지, 이렇게 물은 것이 제 질문에 요약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는 대답 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대로 주민계도지는 어떤 판명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고 국도정에 홍보시책으로 과거에 매체는 홍보매체가 좀 빈약할 당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때 당시부터 주민들에 대한 그 홍보에 당위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오랜 역사를 두고 신문을 이용하는 걸로 보급 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승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P.R판과 홍보판 용어에 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용어정의는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홍보판하게 되면 일반 기사란에 중점시책을 게재하는 그런 란이 되고 P.R특집 광고판은 광고란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그 주민들의 홍보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알기에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군정홍보 P.R은 특집광고를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매체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네, 광고매체요. 광고매체는 현재 도내 일간지 신문인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홍보판과 P.R판이 있는데 홍보판은 제가 충청일보나 신문을 본 바에 의하면 기사내용 아닙니까?

홍보판은 주로 우리 군의 중점시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사지요?

네, 기사입니다.

신문기사를 내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용으로 예산이 성립되면은 해당 신문사와 계약체결 하여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기사를 내는데도 수수료를...

그것은 신문상의 기사취재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의뢰를 해서 게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식 거래상으로 확실한 겁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신문사에서 기사를 써주고 그 기사에 대가로다가 홍보비를 지출한다.

그 지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있지만 그 기사를 충청일보에서 취급했으면은 저희 당선자들한테도 쉽게 얘기해서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당시의 신문사에 기자가 취재해 가지고 보도하는 내용이 있고 또 반복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이렇게 두가지 구분, 분류해서 생각할 적에 전자와 후자의 관계가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제 상식으로는 또 우리 군민의 상식으로는 신문에 광고란은 엄연히 있고 또 신문 각 지면의 하단에 보면은 그 광고가 게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P.R판 혹은 군정홍보 P.R판 그건 정식광고지요. 그것은 정식광고를 내니까 당연히 광고료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홍보판이라는 것은 기사로 취급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공보실장님께서는 분명히 홍보비가 지출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관계규정까지는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대상자가 당연히 군민이어야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제가 말씀드린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의 구입비와 또 홍보판 P.R판에 특집광고로 나가는 홍보비가 도합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실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막대한 돈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군비를 다른 예산으로 조정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의향이 없으신지 공보실장님의 의향을 공보실장님 선으로 곤란하시면 부군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의원께서 질의하신 병원이 없는 오지면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에 대하여 불성실하다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관내에는 8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가 8명, 치과의사가 5명, 이래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사의 숙소가 보건지소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등의 근무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주민들의 진료에 대하여는 앞으로 염려하시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감독과 주기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보건의료 봉사에 헌신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 복무에 관한 규정이 공중보건의사들은 규정이 없고 거기서 규정되지 않는 것은 저희는 공무원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보건공중의라고 합니까?

공중보건의라고 합니다.

공중보건의들의 출·퇴근 신간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숙직을 보건소에서, 아니 보건지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소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숙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자가용을 타는 일은 이쪽 보건지소에서 저쪽 보건지소로 자기들이 무슨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왔다 갔다 하지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시에도 이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때 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시고 행정계장님이 계셨는데 그 때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벌써 보름의 시간이 흐른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정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그 행정계장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인력관리는 국방부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병역을 필하는 대신에 무의촌에 와서 대신 근무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신분은 지금 완전한 현역군인이 아니고, 의대를 졸업하고서 군사기본 교육 2개월을 받고 그리고 예편이 되어서 의무기간인 3년 동안 복무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예편을 시켜가지고 현재 배치 받아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월 24일로 기간이 완료되어서 간 분도 있고 또 그래서 5월 6일자로 다시 부임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 8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8명중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과의대생들이 남자만 있으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원해다가 쓸 수가 있는데 치과의대생이 여학생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의사시험의 합격률이 저조해 가지고서 치과의사 배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치과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3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기간 교대하고 또 다시오 S분도 그분들이 2개월에 군사교육을 받았지만은 학교학생 시정에 갓 의사가 돼 가지고 의과대학을 졸업 맡고 군에 들어가서 예편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에 대한 물정도 잘 모르고 지역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까지 근무하는 것을 정위치에서 근무하라는 교육을 받고 하는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사명감이 고취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가지고서 정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여간 독려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청산지역에는 치과의사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배치 됐습니다.

배치 됐습니까?

네, 왜냐하면 청산은 우리 관내에서 지역이 이원, 청산이 제일 큰 지역이고 그 다음 큰 지역이 청성입니다. 그래서 의료의사를 배치할 적에 사람이 많은 지역 오지지역 배치를 주안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산, 청성, 이원 여기는 치과의사가 배치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는걸로 알고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대청댐 안개문제와 관계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먼저 이희복의원님의 질의사항과 찬조 질의하신 이태우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 개방에 대비한 우리 옥천군의 개발가능 및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는 배, 사과, 시설포도, 수박, 시설딸기, 느타리버섯 등이 있고, 또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 애완동물이라든가 산채, 자생화, 약초 등이 금후개발 가능한 작목으로 전망이 되어서 계속해서 생산지 절감을 위한 생력화 및 맛과 색깔과 향기 촉감 등 예술성이 있고 눈으로 먹는 농산물 즉, 식도랑문화 창출을 계속 지도해서 고급기호 상품생산에 노력하고 특히 옥천군의 농업여건이 대도시 근교 농업에 유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소득작목개발 사업비로 90년도에 1,600만원이던 것이 91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늘어도 부족한데 왜 300만원이 줄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K89년도부터 저희 옥천군에서는 군특수시책방침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해 나가는데 있어서 1차년도에는 시험재배를 하고 이것이 전망이 좋다고 시범결과 나왔을 때에는 2차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1차년도에는 100% 보조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2차년도 시범사업은 50% 지원을 하고 3차년도에는 지원이 없이 농가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시책에 따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이런 작목지도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도 건의한바가 있어서 앞으로 계상이 될거로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심의과정에서 계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태우의원님께서 이희복의원님의 질의시에 찬조 질의하신 사항인데 대청댐준설로 인해서 안개시간이 증가된데에 대한 그 계수를 좀 밝혀 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개 시간으로 기상표에 조사되는 사항이 없고 다만, 농작물생여 환경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간이기상관측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기가 모두 낡고 또 이것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우선 일조시간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준설 이전에 87, 88, 89년 3개년 평균으로 볼 때에 대략 일조시간으로 봐서 88, 89, 90년 3개년 평균에 비해서 대략한 25시간 정도가 한달에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계수는 어디까지나 평균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해에 따라서는 대청댐준설 이전에도 준설이후에 비해서 일조시간이 적은 해도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78, 79, 80년 3개년 평균기온이 최저기온이 7.9입니다. 이것을 한달 적산온도로 따졌을 때 60도 가량은 적산온도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일조시간에서 다소 저해가 될 그런 무제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조금은 상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적으로 얼마만큼 장애를 받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기상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런 농업정보로 활용이 되겠기에 이 기기문제는 계속해서 선진된 기상청에 여러 가지 기기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농촌지원사어에 예산액에 있어서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된 이런 예산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총 금년도 우루과이라운드대책과 관련된 예산총액이 땅그룹시범 사업외 20여 종목에 3,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대략 한 440만원이 적은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신에 농가주거환경개선 즉, 부엌개량과 또 목욕시설, 수세식변소개량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1억5,178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지도사업 예산에 +(플러스)된 것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작목기술지도에 필요한 시범사업이라든가 집단재배, 주산지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도사업에 매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된 대책작복은 무엇이 있느냐하는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고급 과실류 또 고급채소, 희귀동물 뭐 일본에는 농산물수입이 300억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3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수출작물 창출자라든지 국내기호품 생산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소장님을 모시고 이런 질의를 할 수 있었다는 자리가 군의원이라는 당선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옛날에 소장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는 저는 이런 얘기도 못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오늘 여기 부군수님을 대동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대단히 부끄럽다 우리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천군 예산에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홍보비를 하면서 농민의 생계에 매달려 있는 특용작물내지 우르과이라운들 협상에 대한 품목을 개발한 20여종에는 고작 3,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부엌개량사업이 애당초에는 지도소사업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엌개량사업으로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농민지도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쓰여지는 걸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과거에 녹색혁명 당시에 지도소 선생님들이 오시면 농주를 퍼 드렸습니다. 그 때는 얼마나 많은 고충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보리고개를 이기기 위해서 농민들의 아픈 상처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소장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은 3,300만원에 20여종을 년간 시험사업을 해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작목을 농민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 예산가지고 흡족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추경예산에 올린다면은 얼마만큼 올리실 수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전에 부군수님, 군수님 계시는 데에서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좀 해보고 싶은 이런 작목이나 사업을 시험 사업적인 차원에서 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은 모두 100%로 성공이 아닌 우리 국내에서도 개발가능성이 있는 이런 작목이나 기존 작목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좀 해 복고 싶은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 해서 한 4,000만원정도만 추경에 할애를 해 주십시요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든지 고수해서 윗분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희복의원입니다. 원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농촌지도소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고 질문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는 곳이 농촌지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청, 군 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고 소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저도 농민으로서 질문에 앞서서 군의원이 됐다기보다도 어떤 슬픔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런 질문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각 읍면에 부엌개량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하는 의원있음) 목욕탕까지 들여서 80만원의 보조비를 주고 자부담을 17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지도소 지원들이 각 부락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과연 농촌지도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또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과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엌개량을 하고 변소개량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의 사업인지 지도소장님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부엌개량을 비롯한 생활주거환경개선사업을 25일 동안의 홍보를 하고 리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군내에서 모두 1,032호가 부엌개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계획상으로는 350호 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못 들어간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계획에 대폭적으로 정말 증액이 되어서 나올거니까 내년도 한 6개월만 참아 주십시오 해서 350호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정당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들어가서 80만원 보조에 170만원 자비부담을 해서 250만월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이 농가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일손이 바빠서 못하겠다는 농가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디 가서 뭐를 보니까 그쪽 벽에 손을 대면은 해롭다는 이런 농가가 있어서 자꾸 포기를 하는 농가가 69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설득과 지도를 강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은 금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도사업에는 인력문제를 대단히 걱정해 주시는데 그것도 농촌농민의 희망이요 바람직한 사업이라면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작목지도도 계속 배가해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농가주거환경개선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이희복의원이 보충질의 하신 농가소득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발표한 소득조사는 전국 총생산량을 총생산액 즉 GNP로 계산하여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각 부분생산량을 간이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용이 하나 군의 조사방법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소득을 농업소득인 미곡생산량을 포함기여 사업외수입인 노임까지 총 87개 조사 요목을 조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새마을소득 조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간이조사 방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읍면에서 대표로 뽑혀 나오신 군 의원님들의 군 살림, 알뜰하게 해 보겠다는 그 충정은 아시겠지만 답변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좀 각성을 하셔서 우리가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군 살림을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드 마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현지확인을 하여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원님들과 이미 상의를 했고 군수님에게 협의한 결과 관내 주요 기업체 및 사업장, 관내 농가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동의가 된 것으로 보고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번 회기에는 이인석의원과 유병권의원이 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