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하의효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서면질문서 제출시 의령군 기획실장님 외 10명의 과장님을 질문 대상자로 선정하여 어제 본회의에서 출석답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답변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편의상 의령군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여러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제 질문에 대하여 여러건의 답변이 요구되는 실과장께서는 질문 항목별로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직제순서는 첫 순위가 아니지만 금일 오후 2시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는 건설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은 직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건설과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15일 개원후에 약 1개월이 현재 지났습니다마는 저의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의 지역개발 부분을 맡고 있는 저의 건설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의효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사항입니다.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정암도로 계량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멘트 운반차량 등에 2/3차정도 밖에 운반하지 못하여 제품출하 등 물가에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군수, 경찰서장, 도로관리사업소장과 협의해서 기 유치된 의령의 산업체에 통행증을 발급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의 동맥이고 기간산업인 도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함으로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여 파손을 방지해야할 실정은 당연한 실정입니다. 최근 지방 차량의 증가는 물론, 대형화 되고 있고 그 다음 고속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서 특히 대형차량 1대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약 40만대 통고하는 양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적차량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령읍 정암의 지방도상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 축증기는 도로법 제54조 및 동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본도 도로관리사업소가 15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90년 11월 착수하여 91년 4월말에 설치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로유지도 중요하지만 의령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정암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에 적발된 사항을 보면 1일 평균 약 10대의 과적차량이 적발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북지역에서 진입하는 8～10톤의 카고트럭과 그 다음에 트레일로서 1일 교통량 약 6,000여대에 비하면 0.16%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수, 서장, 도로관리사업소장과 협의하여 통행증 발급 등의 방법은 큰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또한 과적차량 단속은 법규상 규정사항이므로 또 형평원칙에 의한 불공정한 행정조치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통행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역시 하의효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의령읍 서산제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산 제방은 폭우 몇 미리에 대처하는 제방이며 기술적인 면에서의 설명과 또 미리 대비할 계획수립 여부 그다음 특별예산이라도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 의회와 합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는 그런 질문내용입니다. 본 의령천 의령제는 총 연장 지금 5.3km입니다. 이 제방은 1945년도 이전 설치된 제방으로서 정확히는 당시 알 수 없으나 당시 강우량을 250m 기준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 측후소 관측 통계에 의하면 본군 지역은 50년 빈도치를 1일 최대한 강우량이 300미리를 기준해서 현재는 준용하천에 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직할하천 경우에는 지금 약 100미리 정도를 현재 기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방 설치 이후에 홍수 범람으로 인한 지금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제방의 호안이 미비하여 몇 차례에 걸쳐 세굴되고 붕괴되고 유실 등의 피해는 수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해 복구비로서 그 당시 수시 개?보수 등으로 호안정비를 거의 완료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강우량에는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후가 발생되고 있어 강우량 예상이 어렵고 그 다음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방보강 숭상 등의 대책은 본군 재정사정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 일환이 될 것을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본 군에서는 가례에서 제방을 따라 충익사를 거쳐 무전간 백야교를 거쳐 무전간을 연결하는 약 3km의 국도 우회도로 개설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진될 것으로 사실상 판단되어지나 본 우회도로 사업이 시행될 시에는 따라서 본 제방은 보강되고 가례면 소재지와 의령여중?고에서 의령읍 시가지간의 교통소통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되어질 뿐 아니라 지역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곡면의 전임수 의원님의 질문한 사항입니다. 군도 칠곡 모의선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도인 칠곡～모의선이 13년전에 개설되어 있으나 현 상태로서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고 지금 버스 등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재확장 시행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라면 지방도와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개발사업 계획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개발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88년도에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계획기간은 단기계획이 89～92년까지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이 92년이후 시행토록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92년까지는 국?지방도는 계량 확포장을 100% 완료하고 군도는 80%까지 확포장토록 지금 현재 계획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방도로의 개발사업 계획의 순위는 순위선정은 군 소재지와 읍면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제1호로 하고 있고, 다음은 면 소재지와 면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다음 교통량이 많은 도로나 고등소채 특용 농수산물 수송도로, 다음 공원 명승고적, 관광지 연결도로 등을 연결하는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잇습니다. 참고로 본군 관내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군도 8개 노선에 총 연장 179.3k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 포장도 120.9km, 비포장도 58.4km이므로 포장율이 작년 및 현재 67%입니다. 국도는 포장 100%, 지방도 66%, 군도 48%로서 금년에 지방도와 군도사업 포장 완료되면 의령군의 포장율은 78%로 성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모의간 도로는 군도 3호선으로서 칠곡～삼가선의 총 연장 9.9km이나 칠곡면 외조에서 내조까지와 대의면 행정에서 하촌까지 4.6km는 큰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율 47%입니다. 칠곡면 내조～대의면 행정까지 5.2km는 사실상 산간부의 경사가 급하고 급 커브지점이 많고 노면이 불량한 비포장도로로서 본 군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과 수로원 등 장비와 인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사리부설, 측구정비, 노면정비 등을 실시해서 도로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사실상 차량통행에 불편한 실정이고 거의 대형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구간의 도로를 근본적으로 개량하기에는 저희 계획상에 1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자체적으로는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도 확장 등 개발사업의 중기 계획에 의거 92년이후 버스 등 대형차량도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선형개량과 확포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존 포장구간도 개량포장을 추진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는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신청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때 그때 발언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요점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리하며는 의장님 이것은 보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답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면에 써주시고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십시오. 방금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질의 신청이 들어와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의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그 답변은 구체적으로 짜여진 보고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 건설적인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몇 미리니 주민이 불안해 있고 또 그 밑에는 붕괴사고가 많이 울어나 있고 또 이런 것을 몇 미리에 답변하니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문제의 책임도 증가해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합의해서 위험한 제방이나 교통소통 문제나 여러 가지 건설적인 면에서 합의를 해서 하자고 어제 질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온 안들고 사고가 없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건설적인 사업이 아닌가 볼때 이것은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리고 정암개량기 관계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통량이 증가되는 현 시대에 도로폭조차도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것을 감수를 못해서 지금 계량기로서 저지를 못하고 교통량을 줄이고 의령산업에 저해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에 의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니까 계량기로서 대치를 해서 교통량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이의가 있지만 영구적인 대책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적어도 의령읍 칠곡까지는 4차선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지역발전에 제일 원동인 도로와 물과 전기가 그중에 전기와 도로가 없으면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계량기를 건설부에서 설치할 계획이 된다, 도로국에다 미루어버리고 그러면 여기는 죽어라면 죽고 살아라면 사는 이런 하나의 군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행정과 주민이 합심하여 더 건설적으로 해나가자는데 뜻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이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를 하고 몇 년내로 재정을 건의를 하든지 의령군의 발전에 지장이 없는 하나의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방금 하의효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종표입니다. 어제 이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계상하는 목적은 생활 주변에서 주민의 숙원도가 높고 꼭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계상하여 수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는 의령읍과 부림면에 각 천만원, 여타면은 각 5백만원씩 합계 계상하고 있으나 중앙의 교부세 영달과 국도비보조사업 전명을 판단해 융통성있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상반기에는 예산에 계상된 단위사업이나 새마을사업 등 숙원사업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집행은 읍면장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확정을 하고 예산을 배부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삼갑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용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업무 처리개선 요망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가 위하여 1층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거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창구직원의 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민원상담 접수, 안내 및 무료대서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을뿐 아니라 민원부조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연처리를 막기 위하여 지연처리 여부를 월 1회 군수가 직접 점검하고 반려민원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민원인, 다수인관련 민원, 복합민원, 주요인·허가,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다수 주민의 관심사항, 진정, 탄원, 영세민 지원 등 생계민원은 기관장 선람제를 확행하고 기관장 직속민원 모니터요원 50명을 위촉, 전화, 구두서면 건의 등으로 여론을 청취 반영하며 매주 금요일은 군수실을 개방하고 군민과의 만남의 날, 민원직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부속실에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친절히 안내토록 하고 매월 2?4주 수요일은 기관장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대화를 통해 민원과 여론을 듣고 성의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소민원 처리건수는 4월부터 처리된 것이 12건에 10건은 처리되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보건위생, 소방, 교통, 세무, 개발계획, 도시계획, 토지거래, 농지전용, 계약사무 등 10대의 취약민원은 특별관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관련법규의 복잡성 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이면 누구나 똑같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절대로 지연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가부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민원안내원 명찰을 패용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민원창구 직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읍면행정의 개선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재해피해 사건 등 긴박한 상황이 발발한 경우에는 상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또한 자체 필요에 의하여 시일이 촉박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통상적인 일상업무 추진에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도, 군, 면간에는 과학장비가 비치되어서 지시가 빨리 옵니다만, 읍면과 리동에는 그렇지 못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자료와 현황은 행정의 기본단위인 읍면의 보고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읍면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보고된 자료를 심층분석 조정, 통제할 필요성이 없지 않지만 아무런 보고 자료없이 사전에 군에서 결정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물론 읍면기구도 증설 개편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룩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군 역시 동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부와 건의 협조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실한 조사와 현황을 파악 보고할 수 있도록 군 자체에서 시일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통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문서가 발송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근무지내에서 장거리 출?퇴근 억제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 근무 공무원중 근무지외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은 현재 관내 읍면직원 42명입니다. 공무원의 출·퇴근 구역과 거리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주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공무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으나 단지 의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비상근무 시에 관외를 출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직권 상급 감독자에게 행선지, 연락처 출타 및 귀가시간, 출타사유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무지외 출·퇴근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업무추진이나 주민과의 접촉 또는 여론수렴에 문제가 많다면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시를 통하여 근무지 관내 읍면에서 거주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인사행정에도 연고지배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역할수행은 물론, 주민의 손과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지도소, 지소, 직제개편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89년도 4월에 지소가 폐지되고 난 이후 많은 불편사항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월 1일부터는 읍면에 다만 직원을 주재를 시켜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하의효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하의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질문이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어제도 군청의 어느과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인감을 세 번 떼었는데 실효가 못되었다, 내무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하나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당하는 사람은 어제 역시 어느과에 들어가니까 인삼을 세 번 실효를 당했답니다. 그럼 그것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느냐 하면 된답니다. 꼭 될거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서고 나서는 주민들의 인상에 깊게 마네킹의 인사보다는 거기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누군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누가와도 완장, 명패라든지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다, 이것은 어디에 가보세요.” 이것보다는 데리고 가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글로 써서 도장만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풍토쇄신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한달에 반상회도 하고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자유당 때에도 했고 언제든지 이러한 시행이 있습니다만, 민원의 불편이 지금 민원에 대한 여론이 자자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무언가 모르게 못할지라도 좀 인상이 깊게 그 사람이 안내원이다, 여기에 앉아 계세요. 모두가 친절하게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기한이 있으니까 언제 여기에 공장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장짓는 것 보다 허가내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허가가 되면서 이왕 될 허가를 허가내기가 공장짓기 보다 더 어렵답니다. 엄청난 소리고 지금 마산 설계사무소에 가면 의령은 설계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까다로워서 해주어 보았자 되짇 않는데 무엇 때문에 해주느냐는 식으로 까다로운 민원이 소문나 있는 곳이 의령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달라진 상을 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민원이 잘한다고 하지만 군민들 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했지만 각 의원들은 나름대로 선거 출신구에 민원창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더라, 어떤 사람은 어떻더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반드시 관계 책임자에게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토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가 되면 그 처리문제를 어떻게 처리되겠느냐 한번은 용서가 되지만 두 번, 세 번 갈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민원이 그렇게 되었는 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와도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 야기되었을 적에 옳고 그름을 의원들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어느 면의 공무원이 어떻더라 잘잘못이 나올 때에 그 보고를 내무과장님이나 지방자치장님께 드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같이 내가 질문을 하기 전에 공무원, 민 합심해서 의령군 발전에 기여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처리 문제까지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하의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삼갑이 이제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업무처리 내용에 답변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의효 의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원의 평소 복무자세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부당한 처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여 철두철미하게 조사, 색출해서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기강문제, 복무문제 이 문제는 일벌백계 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오는 이해관계는 아주 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깊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내무과장의 직위를 걸고 공무원의 부정, 부조리 관계를 척결하도록 서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인격과 덕망이 높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전용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앞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 착수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91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을 지난해 10우러말 본 군에서 접수되어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와 과거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 90년 11월 20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여 취합된 사항을 90년 12월 6일 138건 1,360백만원 규모의 계획서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1년 2월 18일 도에서 ’91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계획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도에서 새마을 사업 대상마을 선정과 사업선정 과정에서 일부지역 편중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전 시장, 군수는 사업선정에 공정성을 확보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을 점차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우선 읍면별로 신청된 사업계획을 2월 18일 관련 실과장과 협의하여 77건 사업비 1,300백만원을 우선 확정하고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 순시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주요 사업장과 읍면신청 사업대상지를 직접 방문 실태를 파악하여 현지 사정과 사업계획을 수차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월 18일부터 신청된 사업자의 설계를 위해서 합동설계반을 편성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전 해당 사업장 설계를 읍면 토목직 4명과 군 토목직 2명이 합동으로 주야간 실시하여 91년 4월 15일 완료하여 사업지시 시행케 되었습니다. 그중 조기시행과 착공을 위해 설게가 되는 대로 3월 23일 39건, 3월 30일 9건, 4월 11일 17건, 4월 18일까지 5건을 시행 지시한 바 과년도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종전 선 사업 후 설계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금년에는 시행지시 때에 설계서를 내려줌으로 해서 읍면의 설계로 인한 인적?기술적 부담을 들게 했으나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의 수가 적고 유경험 공무원의 부족으로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기간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규모는 5월중으로 마치도록 하여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것은 9월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년 5월 10일 현재 77건중 19건은 완공하였으며 나머지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전체 마을사업이 마을 도급으로 시행하는데 인력과 기술 부족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업자 도급이나 마을도급 시행할 수 있으며 마을도급 시행분은 대부분이 공사규모가 작거나 전문기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 등 단순 공사이며 또한 레미콘에 의존도가 높아 마을여건 즉 인력, 지도자의 사명감과 주민간의 협동심, 사업추진 열의 등을 판단 마을도급 시행토록 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총 77건 돈으로 보면 13억중에 392백만원을 마을 도급 시행케 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이 수시 현장지도토록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어 마을 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권사업은 어느 면 위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권사업 대상지 선정은 주민의 수혜도가 높고 지역과 지역간의 숙원사업 즉 마을과 마을, 읍면과 읍면간 등 경제성과 시설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중에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과 협의하여 읍면장을 통해 연초에 대상지를 보고받아 여건과 수혜도, 오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군 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안 상촌간 도로확포장 계획은 금년도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검토한 후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지원은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3억 규모로 이중 도비 390백만원을 (40%) 군비 910백만원(70%)입니다. 사업비 배부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비 총 8억 6천만원중에서 지난 5월 7일자 430만원을 배당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도 공정에 따라 신속히 배부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자체 오지개발 3개년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97년 이후의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은 90년도에 가례면을 시행했고 금년도는 부림면 92년후에는 지정, 유곡, 낙서면 순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나 90년, 91년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가레면 91년도에 부림면이 오지개발사업 면으로 지정된 경위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12월 31일자로 오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1989년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4개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역과 통계연보 등을 내무부에서 전산 처리하여 결과에 따라 89년 1?2?3월에 순위가 결정되고 10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0년도 가례면도 91년도 부림면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88년도 내무부에서 면별 지역발전 지표측정 자료 14개 항목인 즉 인구증감율, 1인당소득, 제조업 종사자율, 도로포장율, 100인당 승용차 보유율, 100인당 전화보급율, 입식보급율, 중졸이상 인구비율, 영세민율, 1인당 지방세, 임야율, 도로율 등을 조사 측정한 결과에 의하여 가례면은 90년도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91년도 부림면, 92년도 지정며, 93년도 유곡면, 94년도 낙서면으로 총 5개면에 대하여 오지면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내에서 오지면 개발대상수는 우리군이 세 번째로 많은 군에 해당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 개면에 대한 가례면, 부림면에 대한 개발사업비 투자내역은 90년도 가례면은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양성진입로 확포장 외 6건을 시행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양성진입로 확포장에 1,620미터에 273백만원, 대천 교량가설에 36미터에 62백만원, 봉림 진입로 포장에 636미터에 5천만원, 대천 어언동 진입로 확포장에 420미터에 66백만원, 양성교량 가설에 12미터, 봉두진입로 포장에 173미터에 83십만원, 상촌 소류지 진입로 포장에 200미터에 1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부림면은 총 4억원으로 입산진입로 확포장 2,720미터에 2억 7천만원, 대곡진입로 포장 1,844미터에 102,900만원, 구산진입로 포장에 300미터에 26,6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오지면 개발 대상 면은 당초 대상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정면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3일자 도지시에 의해서 오지면수가 5개면 이상인 의령,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은 92년도에 1개면 추가하여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하라는 지시에 의거 93년도 추진계획인 유곡면을 추가하여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해서 남기청 의원의 질문신청이 있어 남기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답변 충분합니다만, 제가 그중에서 의심나는 것을 한두가지 지적을 해서 다시 그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년도 실시되는 새마을사업은 각 읍면에서 지난 90년도말에 면장과 새마을협의회장 군회장 협의해서 새마을사업이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로 그 회의내용이 있었으면 다음 회기중에 회의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지 의문스럽고 또 한가지 지금 보면 면장, 또한 읍면계장, 부면장, 자기들의 나름대로 또한 그 지역의 유지고 하는 분들의 내용대로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협회의 회원들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사업장이 집행이 되었다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납득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햇 과연 금년도 사업집행 하는 것이 새마을과장의 답변대로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업건 자금전달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 실과에서 사업집행의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재무과에서 재정을 전가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일부 자금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나큰 사업들은 공개입찰을 하여서 사업이 착수되면 일부 20～30%의 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충실함에도 어찌 그러한 사업장을 집행하면서도 우리 어려운 오지 새마을지도자, 의장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사업비 20～30% 지급해 주지 못한ㄴ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현재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지금 얼마나 자재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분들이 농협에서 일반대출을 하여서 일부 자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과연 그 사업비에서 이자충당이라든지 또 그 부락에서 농협까지 나오시면 점심이라도 드셔야 되고 오지면에서도 나오시면 택시라도 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벌써 부조리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다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새마을사업이 읍면협의회와 부녀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사실 그 소규모사업 추진 지침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부와 부녀회장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알기로는 서류상에 그렇게 협의회단과 해서 책정을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좋은 보충질문을 해주신데 저도 평소에 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돈을 농협에서 빌려서 자재를 납부한다 이런 것은 오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공사비 때문에 마을 도우는 일에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총 50%를 5월 7일날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참고해서 큰 공사를 할 때 선금 조로 20～30% 주는 것으로 새마을사업 분야에로 연구 검토를 해서 예산을 협의하고 저촉되지 않으면 도입을 해서 앞으로 새마을사업 시행할 때는 법에 저축이 되지 않으면 선금급을 미리 배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신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곤 의원님께서 취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 사업의 목적과 법적근거에 대하여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재활도모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노인부녀자, 장애인 등 경노무 가능한 자와 각종 이재민 수몰지역 주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재원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의 노임단가와 일반 노임단가의 차이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취로사업은 단순 경노무가 가능한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노임단가는 보건사회부에서 책정된 금액이므로 군에서 임의조정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 12,050원에 따른 82.9% 해당되는 것이 노임취로사업 단가입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는 1일 1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의 모적인 영세민의 생계보탬에 효과가 없다고 보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장 소재지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계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거리 거주자는 노임이 타 사업장보다 적기 때문에 다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본래의 목적이 어떤 사업의 실적거양의 목적보다는 생계구호 및 자활조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시 지역별로 순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서 업무처리 애로, 그 다음에 서류를 허위를 꾸미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자에게는 읍면장이 세대 기준으로 취로증을 발급하고 취로시 그 취로증을 확인후 취로일수에 따라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재대가 90년까지는 전체 사업의 40% 이내로 책정할 수 있었고 설계예산서를 작성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다소 사업의 성과를 동시에 거양하려는 의도로 장비투입 또는 기술 보통인구를 사역하여 영세민이 취로한 것으로 서류구비 하는 경우와 노임단가가 낮아 취로일수를 늘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91년부터는 노임단가가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어지고 설계도서는 생략을 하고 작성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부터는 설계예산에 의해서 하지를 않고 순수하게 단순 경노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즐면 하천 폐비닐 줍기라든가 불량벽보 제거 등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한 1/4분기 추진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체 21개 사업소에 18,431천원을 투입해서 492세대 1,798명의 인원을 취로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2/4분기에는 12, 282천원을 투입해서 읍면당 평균 100여만원씩 배정을 해서 취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유곡면 이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승차권 제도 개선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 구간 기본요금이 210원인데 반해 승차권 1장은 170원권이므로 40원의 차액부담이 비현실적이니 210원 상당의 승차권 지급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경로우대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81년 6월 5일 제정되고 89년 12월 30일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로우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시설 이용시 철도는 통일호까지 50% 할인, 지하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경로우대증 발급현황이 전체 대상노인 5,250명의 2%인 100명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용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신청을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지급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90년 1월 1일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해 왔으며 90년도에는 1인당 36매 지급되었던 것이 91년도에는 45매씩으로 증가되었고 본인이 신청하며 완행버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년말에 파악된 승차권 지급신청은 대상노인의 73%인 6,03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우대 제도 실시이후 시행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경로우대증 발급 신청율이 2%이던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촌지역에서는 활용시설이 거의 없고 목욕업소 등 민영업종 할인제 폐지로 활용을 포기한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경로승차권도 직행버스 사용불가와 완행버스 운행회수가 적고 미운행구간도 있어 활용이 부진한 편입니다. 도 한가지 불편한 점이 바로 오늘하신 사항인 차액지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입니다. 최소구간 버스요금은 210원인데 승차권은 170원권이니까 현금으로 40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의 개선방향으로 직행버스도 사용할 수 있고 승차권도 두종류로 제작해서 도시는 170원권, 농촌은 210원권을 제작 지급하도록 세차례에 걸쳐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및 중앙의 의견은 보사부 및 도와 버스 운송업체간의 계약에 의한 후불제도이므로 이원화시킬 경우 승차권 제작 경비의 추가지출과 요금정산에 따른 버스운송업체와의 재계약 협의문제, 또 91년 소요량이 일괄제작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210원권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92년도분을 제작할 때에는 도시지역은 170원권, 농촌지역은 210원권으로 인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타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1인당 36매씩 지급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만 특별히 45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70원권 15매는 2,550원으로 210원 12매보다 30원이 더 많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90년 이전에는 버스승차시 50%의 할인혜택을 받던 것을 현재는 월 12회의 버스 승차요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셈입니다.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노인들께서 승차권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의원님들앞에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기까지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저희로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드리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여 하자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곤 의원님의 새마을창고 양곡 출고비 지불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창고 양곡출고비를 정부에서 지불하던 것을 91년도부터 차고주가 지불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창고 양곡출고비는 새마을창고주가 양곡 다시 말해서 보관을 하여 하겠다는 정부 양곡 분임관리관과 계약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관사용료 만큼은 요율에 의해 지급하되 입고료는 읍면을 통해서 전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출고가격도 정부단가는 80원인데 창고주에게 120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고상차임 요율은 90년도 4월 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마당 80원이 아니고 88원으로 출고료와 입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고주가 12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창고주가 출고상차 인부간의 노임관계로 현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32원을 인상을 하여 요구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출고상차는 보관계약서 1조에 의하여 창고주가 이를 이행토록 되어 있고 창고주는 요율에 의거 고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던지 하여 출고하여 상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고를 하여 상차하는 과정에서 전문기술인이 아닌 보통인부로서는 사실상 요즘 인부 구하기가 힘이 들고 차후에 적정한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용인부를 활용하는데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출고상차임에 대해서 금년도 요율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는데 이런 사항이 우리관내 맨처음 화정 보천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여 도에서 이미 농수산부에 상정하여 농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다만, 요율이 인상될 때까지는 조금 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출고시 쥐로 인하여 마대가 훼손되었다고 창고주에게 인부들이 웃돈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창고에 보관중인 정부관리 양곡창고주가 보관계약서 18조 5항에 의거 모자라면 40kg 단량중 쥐가 훼손을 했다든지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실이 되었을 때 창고주가 변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마대 훼손이나 단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부가 웃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절대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중량미달 시는 창고주가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분임 양곡관리관과 상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곡관리법에 의해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는데 조치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창고주에게 인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 수송을 하는 기관에서 철저히 주지시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용 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 전주애서 연결하여 설치한 가로등과 마을회관 등 가정에서 연결한 가로등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정상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전 전주에서 인입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집안 울타리 안에서는 떼어낼 수 있지마는 담넘어 갈 때에 그 전주에서 빼어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기회사에서는 마을회관 계량기에서 연결한 가로등은 불법이라고 한다 이 사항도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전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공급장소 외에는 공급 중지키로 되어 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대로 구내 담자 외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비규격인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농촌에 등불밝히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워 전기료를 못주고 금년 2월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든지 부락엣 성급사업을 지원받아 지원사업과 동시에 실시한 등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지나치게 많이 설치를 한 곳은 지급해준 돈에서 조금 모자라는 형편이고 5가구에 1등정도로 세운 마을에는 그것이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을 켜고 사용하는 것이 똑같다고 보고 형광등을 설치했건 그렇지 않으면 나트륨 등을 설치했건 부락 자체에서 설치했건 성금사업에 의존하여 설치했건 군에서 지원했건간에 전부 정확한 조사를 하여 군의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균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아지고 돈도 현재로서 조금 부족한 것은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절약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썬스위치는 10동에 32,300원이고 계량기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10동에 10,000원이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등을 기준하여 정액등은 계량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얼마나 하는 것이 32,300원 계량기 설치 시는 1일 10시간을 사용했을 때 25,620원이다 그래서 계량기를 사용했을 때는 6,680원이 적고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덕을 보는 사항입니다. 한등을 설치했을 때에는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못하고 5～10등을 설치했을 때는 계량기 설치가 났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정액등은 16,150원 계량기 설치가 12,810원인데 이것은 5등 기준입니다. 이것이 3,440원이 계량기 설치시 득을 보나 그래서 왜 이것이 득을 보는데 이렇게 계량기 설치를 하지 않고 정액등을 설치했느냐 당초에 사업비를 읍면에 전부 마을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때 읍면에서 한전과 부락주민과 서로 계약을 했을 때 썬스위치를 설치하여 꺼고하면 귀찮다는 이런 뜻에서 자동점화 될 수 있도록 어두우면 불이 켜지고 하는 것을 전부 원하여 한 것이 지금에 와서 전기료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정액등을 전부 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계량기를 달 수 있는 등수의 소요액은 돈이 많이 듭니다. 계량기 설치비 부담은 하나를 하는데 37,140원입니다. 재료비와 노무비, 한전불입비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 출장비 기타 공사를 하는데 잡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을 하면 계량기 값이 약 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든지 해보는데 문제는 우리는 5등을 5가구에 1등을 기준했을 때 이렇게 되지만 10가구나 되는데 20등이나 몇등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서는 현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형편이 못됩니다. 다음 질문 다섯째는 가로등의 수선시 수은등의 스위치 가격이 얼마 정상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트륨 등은 150W짜리를 할 때에는 11,810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등기구가 21,000원이고 안전기가 16,010원을 포함하면 약 37,000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나트륨 등값은 11,810원이지만 완전히 갈아 넣기하면 돈이 이렇게 듭니다. 다음 스위치는 150W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비를 포함해서 2,92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어제 추가 질문에서 91년도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월분 내지 3월분밖에 못주었습니다. 4월분부터는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락 자체에서 설치한 사항까지 전부 포함하여 전기료를 지급하려니까 조사과정에서 조금 늦어져 이달 하순이나 아니면 6월초에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하여 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 질문해 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춘서입니다. 유곡면 이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곡면 관내 마장～상촌행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곡면 등대부락은 등대에서 마장가는 벽지노선은 69년도에 1회 운행인가를 받았는데 금년 3월 3일 마장 이장외 200여명이 증회를 요구하는 진정을 하여 금년 4월 21일자로 1회가 증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성여객 업체가 증회만 되었지 아직 사업배정 인가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독촉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을 정상적으로 개시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 낮 12시전후 해서 장날만이라도 1회 증회를 해달라는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소 회사측에서 애로를 표시하나 회사와 접촉해서 가능한 빠른 기일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송산에서 상촌부락을 경유해서 남곡가는 경전여객이 의령에서 7시 20분에 가고 단 15시 40분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7시 20분에 가는 것은 의령에서 가는거니까 타고가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변경해서 점심시간 12시 전후로 해달라는 말씀은 회사측과 의논한 결과 이것은 의령발 6시 40분으로 변경 운행토록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5월 17일경 회사측에서 변경해서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돈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간대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봉수면 김학규 의원이 질문하신 권혜～신반간을 가는 버스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권혜에서 6시에 나오고 신반에서 7시 30분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권혜가는 길이 좋지 못하여 지금 현재는 대개 농촌 벽지노선도 대형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곤란이 있습니다. 이래서 버스가 의령에서 대산가는 버스가 대산을 운행하고 다시 부림가서 권혜를 가는 소형버스를 이용하니까 타 노선과 연계되어 곤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회사측과 협의한 결과 약 1시간대 즉, 부림에서 들어가는 것을 7시 30분으로 약 1시간더 당기고 또 권혜에서 나오는 것도 약 1시간 늦추는 방향으로 우성여객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안에 변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기청 의원, 김재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답변이 몇사람 안남았으므로 답변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발언키로 하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어제 하의효 의원님께서 의령읍 도시계획사업시행 실태와 장기 도시계획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주민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결정기준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에 의거 시 또는 읍의 구역과 다음에 읍 이외의 구역이라도 반경 1km이내 지역에 인구 10,000명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다음은 인구 5,000명이상이 고취업인구 30%이상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다음으로 인구 3,000명이상이고 5년이내에 앞서 말씀드린 첫째와 둘째 조건에 기준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관할 시장?군수가 20년을 단위로 한 장기 기본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주민 또는 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쳐서 즉,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건설부에 제출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후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지역여건 변동이나 불부합 상황 등이 있으며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령읍 도시계획은 1973년 10월 12일부 건설부 고시 제399호로 결정받아서 그간 충익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정암부락 편입, 다음에 정암교 가설 및 우회도로 개설 다음 농공지구 개선 등 상부주관 및 타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과 기타여건 변화 및 장기전망에 의한 일부 계획변경을 3차례 걸쳐 실시하여 90년 10월 23일 11,653㎢를 건설부 고시 제731호로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의령 도시구역내 투자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현재 도시계획상의 사업을 전체 다 한다면 총 소요액 1,900억원을 소요액으로 잡고 90년까지 약 48억원이 투자되었다고 보나 본 투자액은 주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회도로 개설 등 상부기관에서 시행한 도시계획구역내 국?지방도 및 우회도로 개설 등과 상?하수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한 본 군에서는 재정형편상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방도로 1개도 개설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개발이 활발한 시급이상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도시계획구역 결정으로 인한 사유지 권리행사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위생, 산업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 공람공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이며 다른 행정업무에서와 같이 직접 상대자에게 수령을 요하지 않고 고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며 다음에 계획결정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다음에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독립적 행정행위이며 그 다음에 일정한 행정절차를 요하는 요식행위가 되고 하기 때문에 특정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군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법 자체가 악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외의 개발계획 수립 시행문제는 어제 이 사항이 질문되었습니다.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하에서 건설부장관만이 입안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입안 공고기간이나 의견제출의 요구가 있을 시에만 의견을 제출 가능토록 되어 있어 행정기관 자체의 막연한 장래 예측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예를 들어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일반공업지구를 지정한다든지 필요할 시는 용도지역변경 목적, 사유,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수시로 제출하면 동법 제7조4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부장관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잇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만 수립되면 지역개발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후 도시계획 입안, 변경 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업무에 의원여러분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례면 김일상 의원님께서 가례면 가례리 상수도 편입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령읍 상수도는 1961년 간이상수도로 시설해서 1969년도에 상수도시설 인가를 받아가지고 1982년까지 시설확장을 거듭해서 1일 시설용량 1,500톤 규모이던 것을 1인당 급수량이 180ℓ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1987년도에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한 이유는 당초시설이 조그만 농업용 관정에서 취수해가지고 용수공급을 해왔는데 1987년도부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취수용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급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오다가 그 점을 감안해서 1988년에 취수장 주변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지하수 용량을 전부 탐사했습니다. 1일 가능량은 2,500톤 규모의 방사상 집수정 공사를 실시하여 의령읍 도시계획구역내 현재 1,960세대 약 8,000명에게 1인당 급수량 260ℓ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세식 변소 설치라든지 주민생활 향상에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수요량을 흡족하게 공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례면 소재지 급수구역 계획에 대해서는 가례면을 편입시키면 1일 500톤정도 급수량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5년까지 실시하는 정부 맑은 물 공급대책 계획에 포함하여 구역확장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상수도 실태를 보면 상수도시설에는 정부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히 투자한 사업비 약 4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현 시설용량을 확장하는데는 예산확보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이 지하 복류수 관계로 해서 수량확보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례리 204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 동의서 징구경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경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부터 95년까지 실시하는 맑은 물 공급대책 계획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82년도 상수도확장 당시 가례주민이 반대한 바 있습니다. 부담관계라든지 해서 그래서 실무자가 주민동의 여부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급수수혜 여부를 가능한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당 면 사무소에 의논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면 자체적으로 확실한 판단을 못하니까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하여 주민동의서 징구까지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의 징구서를 받으면서 저희들의 상수도 급수장치를 신규 편입할 경우에는 부담금에 본군 상수도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설분담금이 신규 가입시는 가정용이 최소한 68,000원입니다.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잘못 전달되어 본군 상수도조례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별도 공사비 평균 부담액 20～30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관계는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어제 의원님께서 8만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시설분담금 68,000원 이것이 전달이 잘못되어서 8만원만 하면 구역에 편입된다 그래서 동의가 된 것 같은데 시설분담금까지 모두 합치면 조금 동의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대책으로 가례면 괴진리 우곡 골짜기에 상수도전용 수원지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그곳에서 취수하여 의령읍 내지는 또 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곳은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상 어렵지 않나 판단되어 현재 합천댐을 이용해서 광역상수도를 부산까지 간다는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저희 의령군을 그 구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가지고 현재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장기적인 대책, 이것이 개발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시외버스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령시외버스 이전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추진은 현재 의령읍 서동리에 위치한 시외버스 정류장이 1972년 개인소유지 340평을 버스회사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협소하게 설치되어 이용되어 왔습니다만, 근래 통과차량의 급증과 주차능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읍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과 더불어 정류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가상승으로 타 지역에는 용지매입이 쉽지 않고 주민의 이해가 엇갈려서 위치선정도 어려울뿐 아니라 군 재정이 빈약해서 예산확보등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가지고 군유지가 포함된 의령읍 서동리 산 31번지 일대를 군에서 매입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했기로 조성해 가지고 정류장 및 상가로 분양하는 경영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89년 당초에는 정류장 이전만을 목적으로 10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4,100평의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먼저 쓰고 나머지 1,000평을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이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의령 중장기 도시계획과 연계를 해가지고 가례면을 연계한 짜임새있는 시가지조성을 위하고 특히, 우회도로가 도에서 당초대로 도시계호기상 도로대로 안 되고 위치가 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처리 문제, 의령상수도 증설을 할 때 취수량만 2,500톤으로 했습니다만, 배수지 용량만 당초 1,500톤으로 할때 그 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확장해야 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0 계획 시에는 15,000평을 편입시켜 소요사업비 57억원을 택지로 조성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1차적인 매수만 하고 나중에는 결국 군으로 돈을 환수 받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비는 민자를 투입해서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15일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 2개 일간신문에 공개로 공보하여 3개 업체가 접수되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본군 조건에 적합한 천일개발(주)과 89년 12월 26일 공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편입부지 보상이 70%정도 끝났습니다. 도시계획 일부 용도지역 변경을 90년 9월 23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엔 배수지 확장 이설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상반기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군민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남은 보상 불응자 설득 등으로 공사가 조기착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이종진입니다. 먼저 봉수면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89년 4월에 지소가 철수되어 봉수면 오산부락에 지도소가 오이농사를 권장해 놓고 철수하는 바람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91년 2월에 주재 지도사를 배치하고 의회가 개원되니까 각 면당 4월에 직원 1명을 주재시켜서 공무원이 의무를 다하는지 살펴보고 싶다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지도사업을 아껴주시고 농촌을 지키는 주인의식으로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에서 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암 오산부락은 우리군 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91년부터 3년간 주재 지도사가 부락에 1명 주재하면서 부락여건을 분석하고 그 부락에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부락민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시범지역입니다. 우리 의령군에 미니오이를 보급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89년도에 11월달에 KBS TV 요즘사람들이라는 프로에 그 당시 부림 감암지구에 주재하는 왕한수 지도사의 성공사례가 발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를 보고 부산에 있는 한도물산이라는 대일 수출 무역회사에서 부림에 찾아와 이 지역에 현재는 양채류를 재배하여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미니오이가 일본 수출용으로 필요하니 우리와 계약을 하자 이렇게 제의가 있어 부림에 9농가 5,250평과 봉수면에 7농가 5,250평을 90년도 5월 21일자 한도물산 농산과 작목반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 동부농협에서는 자재를 평당에 연동식 최신식으로 하면 약 25,000원 소요되는 최신식 자재를 융자 공급을 하기로 하고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기로 해서 미니오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도물산에서 자신을 하는 이유가 그 당시 감암 주재지역에서는 양채류를 재배해서 서울 가락동에 동 기간에는 전국에 약 30%의 물량을 의령 부림에서 공급을 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는 충분하게 미니오이가 재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약을 오히려 저쪽에서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봉수면은 아시다시피 골이 좁고 일조부족이 심하고 또 밤과 낮의 기온차이가 있어서 과연 햇빛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오이가 재배 가능하겠느냐에 대해 며칠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일본에서 말하는 미니오이는 8～12cm로서 아주 연도를 연약한 상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락민 협의회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한 결과 아시다시피 봉수면에는 완전한 시설재배는 전부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술부족과 경험부족에 의해서 작년 9월에 실시하는 육묘과정에서 다소 몇 농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5톤을 계약을 하였는데 13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농가들이 재배를 해보니까 미니오이가 개수가 적으니까 따는데 일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미니오이는 안되겠다 그래서 중형오이로 바꾸었습니다. 바꾼후 당초에 미니오이는 상자당 9,000원을 계약을 했는데 지난 3월까지는 일본에 수출용으로 출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 우리 작목반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오이를 크게 키워 국내시장에 반출하는 것이 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중형오이를 만들어 상자당 5,000원～7,000원씩 가락동 시장에 내는데 평당 약 50키로의 평균 생산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수에 최종노씨 같은 분은 작년도에 800평 시설했는데 1년에 2기작을 합니다. 1기작에 16백만원의 소득을 보고 지금 2기작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 농가도 일본 수출 당초에는 미니오이를 시작했지만 작업과정에 일손이 많이 가므로 중형오이로 바꾸는 것이 소득이 낫다 그래서 연간 2기작으로 1평에 50kg정도 그래서 평당 최저가격인 5,000원을 잡아도 약 50,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아래에서 현재 작황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오지마을에 복지농촌 시범마을이 단오산 마을로 변경 실시되어 여기에 시설부추가 5,230평이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처는 평당 15,000원의 소득을 목표로 보고 이미 주산단지 경북 영일만 영일 부추단지에 견학까지 갔다온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농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토지면적이나 노동력으로는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없고 오로지 자본과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봉수지역은 당초 시설부터 근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령도 어느 지역보다도 과거 전무한 시설채소가 고소득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바탕으로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군에서도 소문을 듣고 약 10차례의 현지견학을 갔다온 바 있으며 우리 본 군에서도 주산단지 면인 화정이나 정곡, 지정에서도 지금 현재 봉수에 오이기술을 보급하여 희망농가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소 직제개편은 지난 대통령령 13275호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에 의해 통폐합이 되었고 미니오이 시작은 지소가 철수된 이후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고 또 본 부락은 부락인의 요구에 의해 91년도 1월 1일부터 제7차 주재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 마을에 지도공무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지역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곡면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도소 읍면 상담원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도소 지소와 통폐합 후에 읍면 사무실이 유명무실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으냐 그 다음 지난 4월말경부터 상담직원 1명씩 파견의 필요성에 의문이 간다, 그 다음 읍면지소 사무실을 4-H나 지도자연합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소 통폐합 직제개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 우리 농촌지도소 지소의 역할이 70년도에 우리나라가 식량증산이 부족하여 농정시책이 완전하게 식량증산에 치중할 그 당시 식량증산 요원화로서 읍면지소가 활동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녹색혁명이 완수되고 주곡이 달성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식량 증산으로서는 농가소득이 전혀 불가능하고 단, 특수소득 작물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필수적인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도방향도 자연적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중앙 직제개편 규칙에 의해 지난 89년 4월 12개 부분에 42품목으로 정하여 각 품목마다 한사람씩 전문지도사를 육성하여 그 지역에 일어나는 농업문제를 전문화 시키자는 의도에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말경 상담소 직원이 1명씩 파견이 되어 한사람 나와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인데 갑자기 농민들이 생각할 때 사랑방같이 이용하고 상주하는 지소 직원들이 일시에 본소에 모이다 보니 평소 수년간의 관습에 의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할뿐 더러 여러 가지 불만을 직소한 사례를 저희들도 전화로나 현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1명을 상담소에 파견하여 본군 전문지도사와 현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파견을 시키고 금년 연말에 종앙발표한 것에 의하면 장기 대책으로 지도소에 시험과를 설치하여 각 지역에 요구되는 각종 여러 가지 기술사업을 시험을 통하여 전달하는 이런 방향으로 체제를 하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1명씩 파견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담소 사무실 운영 관계인데 이 상담소 삼실은 과거 지소사무실을 말합니다. 당초에 지소가 철수될 때 면에 유관기관장, 지도자 연합회장, 후계자회장, 4-H회장, 보급회회장, 학습조직체 회장들이 모여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각 면에서 학습조직체 월례회 시에 월례회장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무실이 상담소로 조정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직원이 1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전에 상주근무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지도소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또 기구개편 문제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실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확고한 개편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수시로 변동이 되면 즉시로 의원님 개별적으로나 전체 모임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남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점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그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배경과 경위, 그리고 추진체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의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공화국 초기에 부정 축재자의 재산을 환수하면서 이의 활용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침 1970년대 후반기부터 급속한 공업화로 농촌의 젊은층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농촌을 지키고 또 영농을 이어나갈 젊은 후계자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는 부정 축재자 환수금을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으로 사용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기수양성을 위해 1981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세부추진 요령은 일선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이 기능을 분담하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후계자 선정과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 지도관괴를 맡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기관은 후계자 선정에 협조하고 후계자 교육과 사후 기술지도를 담당하며 농수축협에서는 사업자금 융자와 생산물의 판매알선 자금관리 및 경영지도를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내 농민후계자 인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1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28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 27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260명이 부농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복합영농이 151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종농업이 55명, 축산이 34명, 시설원예가 16명, 과수 3명, 버섯 1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대부분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7명이 불행히도 사고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사고현황을 말씀드리자며는 취업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사망이 3명, 기타가 4명이며 이들이 선정된 연도는 198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보며는 1985년 9월부터 한우가격 하락에 의한 축산지원 후계자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으며 그 불안정한 농산물가격과 농촌생활 환경으로 정착의지가 동요되었으며 그 외에 신병이나 가정불화 등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가출 등에 따라서 후계자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사업에 대한 측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성장단계별로 조사 분석한 결과로는 자립경영 단계가 41%, 성장발전 단계가 46%, 정착기초 단계가 13%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분석기준은 소득수준, 기술수준, 경영능력, 기반조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정착 기초단계 13%에 해당하는 농민후계자를 앞으로 좀더 빨리 자립경영단계로 이끌고자 확산 연찬회를 개최하고 우량 신품종이나 각종 새로운 기술정보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또 후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기회부여나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모든 후계자가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금년까지 농민후계자 육성기금에서 총 18억 9천여만원이 본 군의 후계자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한사람 평균 730만원이 지원된 것이며 그 외에도 기반조성 등으로 농지구입, 농업기계 구입 시설개선 등 생산성에 투자되는 자금의 부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부채파악을 위해 농협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럼게 생각하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로 파악, 보고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후계자의 부채는 대부분이 생산성 방면에 투자되었고 또 농민후계자들은 대부분 소득작목 선택이나 기술수준 면에서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육성사업이 계속되는 한 많은 젊은 층이 농촌에 남아서 각자의 지역개발과 부농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때 농촌과 본 사업의 장래는 결코 비관적이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재곤 의원으로부터 30분간 정회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다수로서 동의하여 지금부터 30분동안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께서 김재곤 의원께서 질문한 새마을창고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창고 건립은 대부분 70년도 중반기에 정부지원 80%, 주민부담 20%으로서 의령군 각 리동에 건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일수는 하곡의 경우에는 약 2개월 또한 추곡의 경우에는 약 3개월정도 보관되고 있다가 그 양곡이 정부도정 공장으로 직송이 되어서 도정이 가능하지마는 이것이 정부 일부 보관창고로 이고되어서 장기보관에 응하여야 하지마는 시설이 새마을창고가 제반 규정이 못미친다는 이유로 새마을창고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가능한 지역은 보관창고로 인정할 수 있고 시설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산업과장님께서는 세심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부에서 한가마당 입고비를 120원이 지급되고 있는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 농촌인력 부족의 실태를 보면 한가마당 250원과 당일경비 50원을 포함한다면 약 300원의 입고비가 필요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의 방청객중에는 농협조합장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1일 2,000가마 창고에 수매하는 새마을창고에서는 산가마니에 120원이라면 240,000원이 행정 지원됩니다. 그러나 마을 이동부락에서는 600,000원이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당일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2～3개월 지나서야 면 산업계를 통해서 리동장에게 지급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가마를 입고 시켰을 때 40kg이면 80톤입니다. 80톤이라면 이 80톤이 하루에 등외창고는 톤당 30원에서 약 40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달이면 약 96,000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과연 360,000원이라는 손익을 보았을 때 96,000원이라면 약 3.7개월이 지나야 이것이 보관비에 + - 되는 상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 이전까지는 정부양곡 창고가 만고가 되어 있고 새마을창고는 텅빈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의령군에 각 새마을창고에서는 어느정도 70～80% 적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창고가 부족하여서 수매를 못하여 각 농협에 차들이 또한 통운차가 이고하면서 수매를 마쳤고 그래도 우리 의령군의 수매가 통일벼의 경우 70～80%밖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새마을창고가 장기보관 하겠다고 해서 1급 보관창고로 이관을 시켜주고 지금은 만고가 되어 있는데도 햇볕이 30도가 내리쬐는 그러한 창고에 과연 그 양곡이 변질이 가지 않고 지탱하여 나갈 것인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새마을창고를 개선책으로 하여 가능한 지역은 특별한 시설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격과 평수나 이런 것을 제한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군비나 또한 양특자금이 손실이 되지 않는 이상 부락에서도 새마을창고를 보완해서 개인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관계에 정말로 심도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5월달입니다. 6월이면 37～38도 내리쬐는 그 새마을창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수기가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창고에 변질이 있을 때 이것 역시 김재곤 의원이 질문한 변질관계가 있으면 부락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군민의 한사람이고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심도있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상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일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의령상수도 확장 가례 편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가례마을 주민들은 식수를 아침에 갓실이라는 그 산중허리에 가서 물을 들어다가 현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례마을 주민들의 식수가 이렇게 심각한 실정에 놓였는데 현재 주민들은 공사비만 부담하고 서명날인까지 동의만 하면 상수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실정에 주민들은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떠있는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례마을 전체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해명과 설득으로 주민의 불만과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예산은 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이상수도의 재설치 공사나 또는 의령상수도 확장공사의 연차적 확대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례마을의 식수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주차장 부지보상금이 70%정도 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전부터 나갔는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400,000원을 보상하여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후 오늘에 와서 지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돈의 차액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만약 수령을 끝까지 거부를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묻고 싶고 70%가 나갔다는 것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필지별 날짜별 보상내역을 유인물로 하여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였다고 봅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그렇게 답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 위치에 대한 타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제2, 제3의 위치를 찾아 공청회를 열 것을 질문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고 오히려 본 의원을 설득시키는 감이 있습니다. 본 질문의 본질을 떠나 주차장에 타당성 내용 및 진척도를 답변하는데 조금전에 전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만, 진척에 대한 70%정도를 이미 계약이 끝났고 30% 정도는 아직 남았다고 하니 70%에 대한 지가를 지번별로 서식으로 요청을 바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번도 본 위원회에 제출을 바라며 군의 발전을 위하여 현 위치이던 제2, 제3의 위치를 선정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아 의원들과 공청회를 열어 재조사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군정보고때 5월부터 착공한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천일개발에서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상기 질문의 답변이 아니되면 다음이라도 꼭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고비는 법에 의하여 지불되는 바 알고 있으나 양곡 출고 지령이 떨어지면 정부 약곡 도정공장에서 본인들의 인부로 상차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새마을창고주와 결정한 사항으로 보고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질문내용을 10일전에 의사계에 제출하였는데 통운의 인건비 및 새마을 창고주에게도 한번도 그 질문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내용은 인부들의 인건비와 법적 상차비의 차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충실한 답변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오늘이 아니면 이것도 역시 다음이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의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몇 의원이 말씀드린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의장님과 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물위에 서 있어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지질학적으로 의사당이 잘못 섰다고 그것도 국민이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령에 유일하게 싸고 있는 이 산을 어떻게 주차장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왜 주차장 할 자리가 없어서 하필 거기에 하였는지 공청회를 몇 번 거쳐서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민의 중대한 하나의 관심사이니까 우리가 헌법조문 건설법 조문 낭독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예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대책과 그 목적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바로 될 수 잇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지 헌법 조문 물으러 온 것은 아니예요. 이러니까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는 공무원과 지방실정에 맞는 이런 행정을 하자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이지 서울에서 내려온 그 법을 그냥 인용하겠다고 지방자치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고 볼 적에 공무원들의 답변은 헌법에 나온 것을 가지고 책자만 보고 발취하여 조문이 어떻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 지역과 실정에 맞지 않는 하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는 도시계획 목적세를 도시계획 때부터 받고 있는줄 아는데 세금도 내고 재산도 침해당하고 그 목적세는 몇 년도부터 받아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씻는지 연도별로 항목을 하여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고 이것을 방금 집행하는 공무원조차도 악법이라고 하였는데 이 악법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실정에 맞지 않는 악법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뜻인가 봅니다. 설령 지역발전에 큰 목적이 있다면 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우리 의회는 그 법에 어긋남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의회가 책임지고 나갈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에 큰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법에 조금 어긋나도 된다고 가정하면 의회에다가 못된 것은 미루고 과감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기 법조문에 의해서 보고받고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옳게 대책을 논의하고자 의회를 연 것이지 법조문의 보고를 받고자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첫 회의이므로 그런 점은 모두가 이해하지만 각 과장님들과 군수님이 의논하여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질문과 답변과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분이 안계시면 오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각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창고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창고 보관 문제는 물론 부락에서 창고를 건립하여 거기서 양곡을 보관하여 일부나마 수입으로 건립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이 업무를 맡고부터 새마을창고에 양곡을 보관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이고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전체 160개 창고중에서 새마을창고가 11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4월달에 정부 새마을창고 점검을 다 하였습니다. 물론 3월말 재고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49개소에는 현 상태로는 여금에 화기온도가 높은 것 보다는 현 상태로는 보관이 더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좋은 창고에 여석이 남는대로 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새마을창고이지만 시설이 좋고 여름에 양곡을 보관하여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농검에서도 품위 점검을 하여 가지고 보관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된 곳에는 마을의 소득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보관을 하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매 때마다 제가 수매장마다 일일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수매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입고료 때문에 입고료를 거부하는데도 있고 입고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입고료에 나가는 것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창고를 가진 새마을창고 및 농협에서도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군에서 정부 양곡을 위탁관리하는 측면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득을 하여 입고시키는 그런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정부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여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이 없는데 장기간 보관할 계획이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고료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13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새마을창고 출고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여 답변을 하여야 당연한 것이지마는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새마을창고에 이고될 사항의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의효 의원님께서 법적인 사항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도시계획 관계는 특히 부동산투기 내지는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다른분야 업무보다는 법적인 제한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양해를 바라며 주차장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수 의원님께서 여태까지 보상비 수령에 대해 먼저 수령한 사람과 수령하여 가지 않은 사람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당초 감정을 받아가지고 1차보상을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감정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감정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재 감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 감정을 하여 다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곤 의원님께서 현 위치의 적정여부와 공청회 개최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 위치문제는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주차장은 상업지구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차장 문제를 도시계획밖으로 옮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의령읍 도시계획구역 내는 현재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상업지역 내는 일부 상가지역에 주로 해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업지역에 갈 위치가 없습니다. 지금 위치를 결정하게 된 것은 거기에 군유지가 상당부분 있고 사실상 전 내지는 산이 되어 사실상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당초에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전에 따른 투자비 문제 그런 측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구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평당 상업지구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약 2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지확보 문제, 예산문제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쓸모없는 땅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이미 변경을 하였습니다만, 개발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비도 천일개발에서 비용일체 부담하고 개발 연후에 조성된 땅은 분양을 하여 그 가격으로 충당을 하면 제반 문제점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청회 개최 문제는 공청회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입안할 때 지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일부 변경내지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는 주민공고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치를 결정하여 법정기일을 일반신문에 2회이상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고절차는 거쳤습니다. 공청회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공청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공람공고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70% 보상을 했습니다만, 토지는 지금 현재 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지급이 70%밖에 안된 것은 땅은 남의 땅이면서 주위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보상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령을 안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유는 보상비가 적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막상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우선 집만 가지고 거주만 하다보니 감정가격이 자기들의 생각은 아파트라도 하나 구할 수 있는 욕심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70%이고 토지는 3명밖에 남지 않고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중에 1명은 당초 감정할 때 녹지 주거지역이 포함된 것을 녹지지역으로 한꺼번에 감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되어 1차 보상을 마치고 나면 재감정 대상이 되니까 그 분은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 세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90%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보상한 토지에 대한 가격을 되돌려 받고 환불한다면 아무도 그 가액에 환불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배수지 공사도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용도지역 도시계획부터 변경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자리가 지금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물론 주차장 위치가 변경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현 여건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서 착공이 안된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상만 끝나면 착공을 할려고 한 것이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을 못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우선 토지보상이 되면 착공을 하려고 하였는데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위치변경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제가 도시과장을 하는 한 기필코 빠른 시일내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군 개발 차원에서 먼저 답변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례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설득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먼저 보고한 대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가례면사무소와 의논하여 일자를 지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취수장 자체가 지하에서 뽑아 올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는 옮겨 더 개발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하에서 흐르는 물을 뽑아올리면 되는데 공사는 하는 경우 다른 쪽에 영향을 받을 것이 의아심이 가고해서 그것이 같이 물이 안 나와도 되고하니 가례면만 본다면 1일 500톤정도이니까 검토하여 시간을 좀 두고 채수 가능여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요구해서 확장이 된다고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일단 확장을 목표로 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현지 조사를 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의효 의원의 질문 신청이 있어 하의효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도시과장님이 이것이 요지부동도 못한다는 것이라는데 대통령도 국민이 싫어하면 해야 하는데 주차장 까짓거 다시 요동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이라고 또 도시목적세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을 적에 그것도 지금 빠졌고 지금 어수선한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결정이 안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은 다시 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자료를 더 준비하고 깊이 들어가서 묻는다면 그때도 자문위원이라는게 반드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의 동의라도 없었는지 그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고 누구의 것으로 군민의 몇 %가 지지를 해서 지정을 했는지 그것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과장 혼자서 책임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막강한 의령군민을 대표로 하는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와 상의한다는 이런 식의 하나의 대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아니면 꼼짝 못한다, 뭐 아니면 그렇다,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솔직히 의령뿐 아니라 함안도 행정이 있어요. 함안 들 가운데도 농협창고를 짓고 농협구판장을 짓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도시 구역에 어느 법에서 적용된 것입니다. 의령도 산 아니라면 들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것이 자신이 없고 법에 얽매일 경우 의회에 맡겨 주십시오. 어떠한 법을 어떻게 이용해도 안되면 국회에 올라가든지 건설부장관에게 가든지간에 이것을 해결한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의회에 맡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그 동기와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바로는 이것은 오로지 권위주의 행정이요 기만행정이라고 반드시 아니할 수 없습니다. 1년후에 한다, 2년후에 한다, 또 1년에 계획에 바쁘다, 10억 했다가 56억 했다가 또 5월달 했다가 금년내로 했다가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원은 무얼 할려고 생긴 것입니까? 그런 걸 의논하고 우리는 과거를 묻고 싶지 않아서 과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데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대로 그냥가고 미래지향적인 의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연구하고 주민의 질문을 묻고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꼭 과를 파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책임지겠다면 처음부터 이 시행 자체부터 10억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더 연구해서 도시계획의 목적세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도 다시 연도별로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의 80%이상 90%가 싫다는 짓을 행정이 꼭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례 사람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의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 하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답변은 오늘 받을 건 아니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붙들이 다 이해를 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군정보고때 5월 1일 착공을 하겠다했는데 오늘날까지 착공이 안된 것은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부지해결이 안된 것이라는데 남의 땅에 부지로 확정이 안되었는데 삽을 댈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된 줄은 알고 있는데 전임수 의원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부지 수용이 안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힘이야 없지마는 또 개인적으로는 친목이 있는 사람 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하여 요구한 자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전임수 의원이 조금전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그리고 하의효 의원이 요구한 도시계획세의 서면에 의한 자료는 다음 회기때 좀더 소상하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질문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의령군수님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성실한 실천이 있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와 군이 긴밀한 협조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