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양군의회가 개원되어 한달째를 맞는 날입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조례 개정 심의 및 군정에 관한 질문 현지답사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제1회 임시회에서 보여 주신 열의와 각오로 이번 회기중에도 내실있고 품격높은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광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실과사업소별 9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대집행부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16일에는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17일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 부군수,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광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크게 이의 업소하고 대답해주십시오. (이의 없소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오늘 제2회 광양군의회 의안번호 제3호로 저희군에 인재 양성을 위한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에 대해 퍽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적립기금 조성과 군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두고 주요내용은 광양군 출신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가세가 곤란한 학생과 연구원 및 체육, 과학, 예능에 재능있는 사람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의 목표액에 필요한 기금을 군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세 번째는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 재산에 과실사업, 수익, 독지가의 성금 또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학회 이사를 15인 이내로 하도록 장학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중 군수와 교육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중 군수와 교육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제6조에 명시되어 있어 그 2조항을 제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제정안의 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당초에 초안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사업 계획서는 부칙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운장학회 사업 계획을 요약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2년까지 기금 조성 계획은 총 6억원으로서 군비 출연금 3억원 민간 기탁 부분 3억원 이것을 6억원으로 했고 기금 조성 기간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창립총회가 되면은 바로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기총회를 11월 내지 12월에 실시하도록 그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조례안은 저희들 군정 조정위원회와 지난3월22일부터 4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군보와 군 읍, 면 게시판에 입법 예고를 거쳐서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간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 당국의 많은 수고에 의해서 이러한 장학 재단의 설립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외지에서 볼때는 항시 호남인은 왜 인재양성을 할 줄 모르냐 이런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장학회 설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열의를 가져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규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형만입니다. 지급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하게된 이유는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3명의 검사위원 중 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는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받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며, 결산의 심사의무가 있는 의회에서 검사위원은 추천하여 엄정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 3인의 선임은 의회 의원중 1인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인이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중 1인과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수로 추천한 4인중 2인을 포함한 3인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검사위원 3인중 당해 지방의원 1명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의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보면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된다 이것을 개정안으로서 검사위원 3인중 당해 지방의회 의원 1명을 제외한 2명의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 제2항 제1항의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역시 삭제하며 동 제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역시 삭제를 하며 동 제5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장은 선임된 의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소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를 제2항으로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을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제안하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제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양해해 주신대로 주진현 의원님과 김진호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은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은 주진현 의원님과 김진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