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보고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의거 재적의원 7인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간사보고

어제 제1차 본회의 시에 9개 실과가 업무보고를 마칠 것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질의 응답이 예정시간보다 지연되는 관계로 문화공보실을 비롯해서 3개 실과만 보고를 마침으로써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의 순서에 의거 맨 처음 세무과로부터 보고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어제 2차 본회의 시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의사활동에 대한 열의는 대단히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하시는 각 실과 소장님께서도 어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사 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정된 스케줄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의원 동지여러분께서도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시는 내용의 간략한 요점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 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업무추진상황보고(9개실과)및질의응답(세무과,회계과,가정복지과,사회과,환경위생과,기획감사실,지역경제과,민방위과,주택과)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과징, 종합토지세추진, 세무조사실시, 세외수입증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체납세징수, 토지기복 전산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총 7개 계로 부과계, 재산세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 평가계, 지적계로 구성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원도 정원 24명이나 현원 22명으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 현황은 총 28,982필지 6072.9㏊ 중 임야가 6,291필지에 3,048.7㏊ 공장용지가 103필지에 1,00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농지와 임야는 줄어들고 대지, 공장용지, 도로 등은 그 면적이 늘어남으로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과징입니다. 지방자치세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부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의 연간 목표액은 176억으로 도세가 36억7천3백만원의 징수 실적으로 연간 목표액인 66억3천3백만원의 55%에 달하고 있으며, 시세는 14억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연간목표액인 110억의 13%의 실적을 거양하여 4월 30일 현재의 목표액의 13.8%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경우에는 도세 징수 교부금이 우리 시의 예산에 편성되고 시세는 징수액 100%가 우리 시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 과징 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129억인데 징수액이 200억원으로서 156%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90년도 지방세의 담세율 현황을 살펴보면 동광양제철소가 57%를 부담하고 기타 법인이 16% 저희 주민이 물고 있는 사항이 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광양제철소 지방세의 납부액이 저희 총 징수액 200억에서 100억인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징수 교부금이 저희 시에 매월 1억6천-1억7천이 옵니다. 그래서 담배 1갑에 200원 이하에 40원이 세금으로 되고 201원 이상에는 360원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원짜리 담배가 판매될 때는 세금이 369원으로 오히려 담배값보다 많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담배를 판매한 숫자를 저희들이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백29만갑이 동광양시에서 담배판매가 되었고 3월 중에는 45만5천갑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담배를 저희 동광양시 관내에서 담배를 사서 피우도록 하는 사항을 권장을 해서 저희 시 세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많은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추진입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과세 함으로서 토지의 투기 및 토지과다보유를 방지하게 되는 세제로서 목표액은 2,246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과세대장 35,854건을 정비 완료하고 변동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4월 30일까지 8,788건을 정리하고 이후 수신 변동 자료는 매월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과세의 기준일인 91년 6월 1일 과세대장 토지를 조사하고 과세자료 공람과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정확한 전산입력 조치로 종합 토지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 징수 실적을 보면 총 1,592백만원 중 법인이 13억 세액의 82%를 점하고 있으며, 개인은 283백만원으로 해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은닉 탈루세원의 일소로 공평 합리세정을 정착시키고 지방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금년 세무조사 목표는 1,212백만원입니다. 그 동안 조사 추진 상황으로는 사치성 재산조사 1건에 5,842천원을 조사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조사 6건에 468,449천원을 추진하고 기타 12건에 118,771천원 조사하는 등 4월 30일 현재 593백만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와 토지보유법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을 조사하여 불합리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불복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삼화산업 소유 비업무용 토지 중과분 취득세 2천만원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전라남도에서 처리 중에 있고 동부고속, 동부산업, 삼양석유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분은 전라남도에 이의 신청과 내무부 심사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 제기로 광주고등법원에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로 자립 재원을 확보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여 연간 목표액인 8,119백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마다 반복해 조달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징수 교부금,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목표액은 2,276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으로 이월금, 지방채, 잡수입이 있고 목표액은 5,8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경상적 세외수입 1,153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4,773백만원이며, 총 5,926백만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써는 신규 수입원 발굴과 자금 배정의 적정관리 고율이자로 자금을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5,280백만원의 자금을 정기 예치하여 4월 30일 현재 111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추진 기본 방향으로 과표 결정의 공평 객관화로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세부담을 고려 급격한 과표 인상을 억제하며 91년도 현실화율 목표 35%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번별 조사작성 26,892필지를 작성 완료하고,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분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토지 등급 편급도를 제작하고 공시지가를 분석 과표를 조정하여도 승인을 거쳐 개별 통지 및 열람을 실시 심사청구를 처리하여 공구대장 정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조정 대상자인 중마동 2단계 택지조성지구 576필지 724,482개에 대하여는 91년 7월 중 수시 조정 여부를 판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사항입니다. 시민 납세의식 고취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 요인의 정밀 분석으로 체납세가 완전 일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391,953천원, 지역별로는 관내가 189,422천원, 관외가 202,531천원입니다. 연도별로는 과년도가 272,895천원 현년도가 119,058천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체납차량 노상단속을 관, 경 합동으로 1회 실시하여 7,238천원을 징수하였고 관외 체납분은 관외 출장을 통해 4,395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고질체납자 276건 122,154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세 노상단속을 매분기 초에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중점 징수토록 하며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컴퓨터로 주소지 조회를 실시하여 거소를 확인한 후 관외 출장 징수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을 의뢰토록 하겠으며, 동별 징수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동은 시상하는 등 체납세 없는 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기록 전산화 운영 사항입니다. 91년도 1월 1일 전국 민원 온라인이 실시되어 전국 어느 시, 군, 구에서나 타시군 토지임야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입력 필지수는 28,982필지이고 총 면적은 6,072㏊입니다. 그 중 임야의 면적 비가 저희 동광양시에서는 50%로써 3,48㏊를 점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한 전산 민원처리를 목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전력하겠으며 연중 전산 입·출력 예상량으로써는 공문 등본 발급 20,000건, 토지이동처리 300,00건, 소유권 변동 5,000건, 토지등급 수정 기타 45,000건으로 총 입·출력 건수 10만건이 예상됩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실시에 따른 효과로써는 거주 시·군에서 타 시·군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부동산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세무과 30여 공직자는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친절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한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6페이지 법인 비업무용 토지, 지방세 불복사건 처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삼화산업 기업주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업체이며, 지방세 불복처리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화산업 대표가 광주에 계시는 국창근씨입니다. 삼화산업에서 현재 종업원수가 4백여명으로써 제철에서 나오는 코일을 차에 운반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화산업 비업무용 토지 중과나 삼화산업이 제철 안에 있는 철도의 물동량을 상차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삼화산업에서 비 업무용 토지를 태인동 연관단지 내에 그 운반 물동량을 취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당초 토지를 매입해 갖고 실지 그것에 사용하지 않고 제철에서 나오는 코일을 철도의 그 자리에서 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자기들이 토지를 구입한 목적과 위배돼서 저희 세무조사결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저희들이 중과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 소송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화산업은 용역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가 그런 큰 연관업체를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금 부족한 이런 연관업체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표본이 되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립니까?

강한채 의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광양시에 있는 이 주변에 공장이나 회사가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징수에 따라서 도세나 지방세가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내는 것이 어떤 분야가 도세이고 어떤 분야가 지방세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는 지금 도세로 해서 도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 교부금이 30%가 저희 시에 다시 징수 교부금으로 환원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집을 산 취득세가 도에 바로 들어가면 도에서 30%의 돈은 저희 시, 군, 구에서 쓰이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세로 100%가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쓰이게 됩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서 모든 세금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모 연관업체에서 한 번 들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혹시 세밀히 조사를 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 등을 중앙에 제도적인 개선 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본사가 포항이나 서울에 있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그 제도적인 개선 사항들이 지금 건의 중에 있고, 그런 것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합 토지세 특히 토지투기 및 토지 과다 보유를 방지한다는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철 안에 주택단지를 보면 임야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종합토지세에 대상이 됩니까?

제가 세부적인 필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분석을 못했고 저희 시청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시세로 바꿨지요?

예, 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고 드린 것은 우리 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철토지도 우리 동광양시의 안에 있는 토지로 저희들이 간주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누차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것을 좀 빼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도 저희들이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중앙에 질의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한채 의원께서 지방세 불복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 분야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행정소송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동부고속 외 2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동부고속이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8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지금 행정소송에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서 또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만약에 이 소송에서 동부고속 측에서 이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로써는 소송비용만 물고 마는 것이고 또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적인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체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5,160건에 3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관외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연도별에 가서 과년도 2억7천만원 현 년도는 1억천9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어떻게 현년도라는 것은 금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이 아직 멀었는데 지금 체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과년도 체납액 2억7천2백만원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계속 징수 가능한 돈이냐 아니면, 결국 계속 처분하고 말 돈이냐 이것을 또 징수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체납세 징수 문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3억9천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가 2억7천2백만원, 현년도는 저희들이 납기 후 전부 체납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납기 세금도 3월 30일이 되면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체납액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는 한 번 분석을 해보면 외지인이 많아지고 지금 외지인이 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를 1월달에 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외지인 주소 소재를 파악하기기가 아주 곤란해서 저희들 전부 차압을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해서 경찰협조를 얻어 가지고 컴퓨터조회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서울 등 체납세액을 징수하러 직접 자동차로 갔습니다만 주민등록상 소재가 컴퓨터하고 안 맞는 것이 많아 가지고 서울 등지를 여러 번 갔습니다만, 헛고생을 많이 하고 보니까 순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또 어디로 이런 홍길동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체납액 일소 정리를 보관하고 우리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징수계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계장 이하 전 직원이 인사이동이 돼서 전부 바꿔졌습니다. 인계인수를 하는 과정에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1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전부 개별 소표를 빼서 발췌해 가지고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체납자를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경찰 컴퓨터에 조회되어 나온 대로 해서 하도록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가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만, 공매를 안 해서 그렇지 본인을 만나도 사실상 하소연이 많아서 징수계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납액의 2억 정도를 제가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장들이 7개 계를 담당해서 각 동별로 담당을 시켜서 책임 징수토록 5월 중에 실시를 하고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특별한 징수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보고 드릴 때는 여기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동부고속 동부산업 삼양 석유 비업무용 토지 중과입니다. 이것도 소송되어 버렸고 도에서도 기각됐고 내무부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 과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기각을 했고 내무부도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승소가 된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도 보면 왜 이런 사항을 저질렀느냐 해 가지고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거기에 따른 총무를 담당했다든지 경리를 담당한 파트에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2∼3년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 담당한 직원은 아마 그 회사에서 잘못 처리했다 해서 파면 내지 구상건 청구가 나옵니다. 그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목을 메고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승소를 합니다. 앞으로 승소했다는 보고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서 그런데 절대 우리 시에 손해는 안 끼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문제는 그 취득세인데 재산을 취득하면 그 과표에 의해서 정당하게 취득세를 물리는 것이고 또 반드시 개인이나 회사 쪽에서는 취득세를 마땅히 납부해야 할 텐데 회사 쪽에서도 취득세 자체가 과다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급적 우리가 행정소송 자체는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긴다 진다 그것보다도 주민을 상대해서나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처분을 잘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소송이 가급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체납문제는 물론 모두가 다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이 2억7천만원이라면 그렇게 큰돈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거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광양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90년도에 특히 토지과표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현재 동광양시 일원에 지역별로 토지과표의 평균금액하고 또 향후 어떤 식으로 변경될 것인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표가 현실화됨으로써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과표가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 보상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팔지 않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지과표조사자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토지 과표 현실화을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표를 하고 또 여기에 아까 보고 드린 토지조건 편급도를 제작합니다. 편급도라 하면 현재 지적도와 임야도가 따로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임야내용이 안들이 있고 임야도에는 지적도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 중마동 같으면 중마동 것을 합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만들지 못하고 금년도에 2천만원을 소요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그것을 작성을 못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표작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공시 지가가 현재 내무부, 건설부 등으로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앞으로 과표 현실화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90년도 현실화 목표율은 35%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90년도에는 21.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군이나 인근군에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 높은 비율도 아니고 완도도 최고로 해서 38.2%의 현실화율이 가장 많이 과년도에 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책정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작업을 하면 현재까지는 아직 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종전 지방세법에 보면 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세법에 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을까 해서 현재까지 그런 법의 변경조치가 안 나와서 아직 확실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법이 변경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고한 것은 그런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으로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정 현황을 살피기 위한 임시회이고 또 시간관계상 질문성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임시회를 열어서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제출해서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에 목표액을 보면 그 기준비에 '90년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90년 4월 30일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91년 4월 30일이 맞는 거예요?

아, 이것이 miss print입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금 추진상황에 59억2천6백만원입니까? 73%로 되어 있는데 금년 징수 목표액의 73%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4월 30일까지일텐데 그러면 금년에 1/3밖에 안 지나 갔는데 73%로 벌써 세수를 했다면 목표상정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상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목표상정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예측 가능한 수입이기 때문에 동광양시는 타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법이나 수수료법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춘기에 갑자기 그것이 빨리 들어와 가지고 목표보다도 실적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4분기에 전라남도에서도 아마 제2위의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아마 연말결산을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취득세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철3기가 준공되면 취득세를 한꺼번에 내버리기 때문에 연간 목표액이 분기별로 나가야 할텐데 1/4분기에 목표액이 60∼70%가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목표를 세울 때 너무 안일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하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 목표는 아까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목별 목표액은 도세와 지방세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로 목표를 선정할 수가 금년도 목표가 시달돼서 그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다고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장

예, 서상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동광양시에서 지금 세율을 결정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면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율의 결정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안 합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1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사일정을 잡을 때 세무과 보고시간이 약 20분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하는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한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질문서를 통해 답변을 듣는 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알찼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의 miss print가 날 정도로 지금까지 실과직원을 통해서 수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고 자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 약간의 실책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미스프린트를 낼 만큼의 그런 성의 없는 보고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세무과 그 다음에 회계과 이렇게 돈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시는 실과가 되어서 그러는지 많은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 의회 일정 때문에 민원에 어떤 업무처리에 차질이 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민원에 어떤 업무처리에 차질이 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만, 민원 업무처리에 부담이 되는 일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회계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 회계과 직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행정직 10사람과 기능직 13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분장 사무는 회계계는 세출 예산지출과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용도계는 계약사무, 지출 원인행위의 차량, 관사, 물품관리를 하고 관재계는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와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 46,327백만원에 36,719백만원이 지출되고 9,607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58백만원 세출에 세입이 13,793백만원, 특별회계세입은 27,868백만원에 세출은 22,926백만원입니다. 결산 승인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고 동광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검사위원 3명 중 1명은 시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2명은 시장의 2배수 추천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5월 중에 시의회의 선임을 하겠사오니 검사위원이 선임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은 12월까지 의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결산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으로 공인 회계사, 세무사를 추천했을 경우 공인회계사는 800만원 세무사는 5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저희 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업무는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추진사항으로 금년도에 공사 23건, 제조 및 물품 구매조건 용역 및 기타 3건 및 28건에 8,588백만원으로 지방업체 육성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활용과 민원방지를 위한 그 실적 제한을 가능한 한 억제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7건의 사업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11건은 아래 내력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보유현황 및 관리입니다. 보유차량은 본청 20대, 시의회 사무기구 1대, 보건소 33대 해 가지고 계 24대로 본청 차량은 집중관리 원칙 하에 관리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건설과, 수도과, 세무과, 일부실과에서는 고정배치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혜 매주 토요일을 정비, 점검의 날로 지정, 철저한 차량관리로 예산절감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1필지 188,917평 중 토지는 459필지 183,621평 건물은 22필지 5,296평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378필지 149,179평이며 잡종재산은 103필지 39,738평입니다. 잡종재산 중 임대된 재산은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지 37필지 7,715평에 77,915천을 부과 1,072천원이 징수되고 76,843천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납되고 있는 원인은 실효된 매립지를 연고자에게 불하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여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욕구가 시의 여건과 관계규정상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나 보다 폭넓게 이 문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건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91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사항 보고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군 소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89년 시 개청이후 3차에 걸쳐 광양군에 인계 요구한 총 434필지 377,842평 중 354필지 109,636평을 인수받고 80필지 268,206평은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미인수원 잡종재산 80필지는 내무부 제정 22400호 '89년 1월 26일에 내무부 유권해석에 의해 관리인계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입니다. 잡종재산 중 인수한 20필지는 내용이 제방도로 등으로 사실상 공공용지에 제공되기 때문에 광양군과 협의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인수받은 354필지 109,636평의 재산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 선량한 관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건소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본청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진료실 등이 협소하여 주민 보건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시청사 부지 동편에 사업비 844백만원을 투입연면적 348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달 보건사회부에 설계심사를 완료하였고 5월 중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게 되면 임상병리 실험결과 치과 등 7개 진료를 갖추게 되어 시민보건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신축계획으로 현재 조립식 건물을 사용 중인 금호, 금당, 황금동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주민편의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4동 402평 58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별 추진계획은 황금동사무소 건물은 오늘 준공 예정이나 추가로 건립하는 30평은 3개월 후에나 준공되겠습니다. 태인동사무소는 8월에 준공 예정이며, 금호금당 동사무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태인동 397번지 장내 마을 앞에 옛날 유지인 토지 1필지로 도시 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85평 중 33평은 도로에 편입되고 52평은 나머지로 되어 있어서 공공용지로써 활용가치가 없어서 관계법에 의해 매각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15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 도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4월 3일 공유재산 심의회의 용도 폐지 및 매각 결의를 거쳐 5월 1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평정을 한 후에 관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 사항으로 89년 말까지 국가로부터 관내 불법 매립지 38필지 9,895평을 양여 받아 시유화조치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1,079평과 일부 미점용지와 마을회관 등 1,101평이 감소되어 37필지 7,715평입니다. 도지사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양수된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매각 완료토록 지시는 되어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89년 12월 4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불립매립지를 매립자에게 매각할 경우 인접지에 불법매립 확산 여부와 장래 공영개발 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이 돼서 대부료를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90년 12월 11일 37필지 7,715평을 40명에 대하여 대부료를 체결토록 통보는 하였으나 연고자는 본 매립지를 매각하여 주거나 아니면은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불응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실에도 주민들이 아마 민원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도 주민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지 또 관계법 규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저희들이 대부료 문제는 요율을 인하하여 대부료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사 하자 보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연면적은 의회동 330평을 포함해서 3,394평으로 6,981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말까지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 후에 정구장 성토 지반 침하 그 다음에 냉·난방 급수관 누수 등 하자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그때 그때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하자보수비 예치금이 170백만원 이상으로 지급 시 증서로 기 예치를 시켰습니다. 하자 보수보증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는 시공회사에서 직원을 상주 근무토록 해서 하자 발생 우려부분도 사전 점검하여 철저히 보수시키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방금 서찬규 의원이 말씀했던 사항으로 제가 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피해야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우리 지역이 개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산매각을 해 가지고 세수입을 잡아야만 시가 운영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랄지 여러 가지 등등의 시 재산을 매각처분하자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지금 과년도부터서 전혀 징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인수를 못하고 있는 8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목별로 해서 면적이 나오겠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 받아야 되겠고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광양군 의회와 동광양시 의회가 서로 행정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절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넘어와야 합니다. 배알도 같은 우리 지역에서는 보물인데, 여기에다가 배알도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소유권자가 광양군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 갖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우리도 해서는 안 되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두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모두 각자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를 못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지목별로 해서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이 계약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약은 예산 회계법이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또 계약사무처리 규정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종류를 얘기해 주십시오. 수의 계약을 했는지 일반경쟁 입찰을 했는지 그것을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도 있고 수의 계약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에서는 지금 제가 다 못 챙기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 3단계 중촌하고 사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업도로 포장 보수공사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계약방법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또 계약사무처리 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밀히 검토해서 계약을 하는데 본 건은 그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1호 나목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로써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수의계약운영요령 제2조 2항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현장에 2인 이상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정 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25% 이상 중복되는 경우인데 본 건은 이 두 가지 것이 다 25% 이상 되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 엄선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수의계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까?

공개경쟁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현장에서 이런 혼잡이 와서 공사를 할 수 엇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중복도가 36.9% 공간적 중복도가 79%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상정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적법 처리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령은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용시킨 법률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더 공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을 굳이 거기에다가 대비시켜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유도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에 그 사항은 계약 관련 서류철을 열람할 수 있게끔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중복된 발언은 가능한 한 피해 주시고 질문의 요약만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해서, 기본재산 또는 정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은 물론 앞으로는 시유지매각이나 중요시설물의 설치,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실 걸로 압니다만, 90페이지에 있는 사유지매각건은 원인 행위가 3월 15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들이 얘기할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시의회가 생겼으니까 금년에 91년에 일어난 방금 말씀드린 그 조합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요약해서 의회에 제출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 재산관리조례 7조에 의하면 그 중요재산에 대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의 재산과, 토지는 건당 5,000평방미터 이상의 재산에 의해서 심의사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77조 공공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작거나 말거나 관리계획을 매각이나 취득할 때 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이 시설은 작년부터 해오던 과정에서 금년 3월에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지방재정법 부칙 4조에 의해서 의회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 하에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계되는 재산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도의 매각 승인 받고 하는 것은 압니다. 91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은 좀 계속적인 사항이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리스트업(list up) 해 가지고 의회에 내놓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한 필지뿐입니다. 앞으로 생기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불법매립지에 대한 조치로써 지금 신문에 나는 무단점유지라는 것은 유휴지에 대한 무단점유입니다. 20년이 넘었을 때 그 소유권이 어쩌고 있는데 이 불법매립지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인데 이, 하상이라는 것은 수백년, 수천년, 수만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불법 매립하게 되면 그 하류는 상류에 영향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매립을 한 것을 시에서는 얼씨구나 이게 하나 생겼구나 하고 이거 시소유다 하고 임대료를 받는 모양인데, 불법매립한 사람에 대한 조치라든가 또는 원상복구를 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본 건에 대한 불법 매립지는 제가 알기에는 관계 사직 당국에 여러 번 고발이 되고 또 벌금과도 여러 번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불법 매립한 사람들이 불법을 해놓고도 그거를 정당한 적법한 냥 해서 큰소리로 왜 부과료가 높냐,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 주민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청 집행부에서 그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했지만 또 국유화되어 가지고 시유화 되었지만, 본인들한테도 불법매립지를 팔아주고 하면 본인들은 팔아주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 또 내무부도 팔아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형편상 그것을 실례로 남겨놓으면 옆에 또 불법 매립지를 해 가지고 양성화 되면 곤란하지 않으냐, 그래서 파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팔았다 사는 문제 불법 매립지를 양성화 시켜 가지고 다시 팔아주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딴 사람도 연쇄반응적으로 불법매립을 한다고 그래서 매각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양식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철에도 보면 부지를 하나 매립을 하나 수리 모형실험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축소를 하고 가상을 해서 100년에 요만큼 비가 올 때 그 다음에 조류가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심혈을 다 하거든요. 이게 하천에다가 그냥 불법 매립을 해도 이게 나중에 그 밑에 논이 깎여 내려가고 그 마을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건 시유지로 한다는 것이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 하자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기왕에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회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회에서 같이 시간을 내주신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 짤막짤막히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갖고 다시 한 번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계약이라 하면 공사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서 틀릴텐데 계약관련 법규가 시행령도 있을 거고 예산회계법도 있을 거고 계약사무처리 규정도 있을 건데 이 사항에 따라 적용시키는 법률이 다 틀립니까? 어떨 때는 예산회계법에다 적용시키고 어떤 때는 공사 사무처리 규정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다 틀립니까? 적용시키는 방법이?

사항에 따라서 그 적용이 좀 다르겠지요. 1항에 해당하는 규정도 있고 그 항에 해당하는 규정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계약처리규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산다 컵을 만드는 공사를 한다 했을 때, 이 컵 만드는 계약 법규를 어느 쪽에 적용시킬 것이냐 어느 법에 예를 들어서 크게는 차이가 없겠죠. 계약사무처리에 적용을 시킬 것인지 예산회계법에다가 적용시킬 것인지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계약담당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공사계약 방법이 안 돼 가지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재정권한도 모두 지방자치 단체로 전부 다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공사관련 된 계약건이 우리 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예, 서찬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2개과 정도뿐이 업무보고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의 전체 진행상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도 개괄적인 답변의 요지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에 의한 질문서의 답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원 제기된 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 및 시유지 과다 부과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지 그 부분이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모임을 가지든지 또 불법 매립지 매각을 '91년 10월 31일까지 하라고 정부에서도 지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일방적인 도시 개발에 앞으로 큰 차질이 오고 그런데 해서 민원을 무시하고 그것을 매각을 안 해주거나 또 시에서 어떤 임의대로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원 야기한 부분들과 모임을 갖던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꼭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입니다. 4월 30일자로 인사발령 받아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신설과로서 복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는 순서로는 기본현황 및 '91 복지업무 중점추진사항, 아동복지증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노인복지증진, 공원묘지조성, 생활개선 및 소비절약추진, 부녀복지증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기본현황으로는 가정복지과 내에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두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7명 현재 가정복지계 3명, 부녀복지계 2명 해서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결원이 1명입니다. 분장사무로는 가정복지계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법인지소, 소년소녀세대가장 보호지원, 묘지 및 화장, 납골당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에서는 요보호여성 및 근로여성을 선도하고 미혼모발생예방 선도사업, 저소득 모자세대의 보호사업,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생활개선 및 소비절약추진, 건전 가정 정착사업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노인당이 16개소 1,246명의 회원이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세대로서는 11세대에 25명의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는 34세대에 111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로서는 한국부인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주부교실, 시새마을부녀회 4개 단체에 83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91 복지업무 중점추진 목표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안정되고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여 요보호 아동과 결손가정지원을 하며, 복지시설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의 필요성으로는 소득의 증가로 인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서 소득의 균평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사회보장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핵가정화 및 노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복지 대책이 필요하며 생활무능력 저소득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가정,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 자원의 최대활용과 참여를 유도하며, 건전 가정육성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리한 복지 과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강화 요보호 아동과 결손가정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며, 노인건강유지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지원 확대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 추진은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 및 건전육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보호 아동의 발생 예방과 사후지도 강화 등 아동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불우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공하며,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기풍조성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날 행사에 각급 학교 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범어린이 표창을 도지사 표창 1명, 시장표창 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사로는 5월 5일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영국교 6학년 장지숙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설치로는 사회사업에 뜻을 가진 이정순씨가 '91년 2월 29일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소유 108평의 부지에 99평의 어린이집을 자기부담 2천6백만원과 국도비 5천2백만원, 시비 4천2백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법적 영세민 자녀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보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결연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한국 어린이 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시설해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목표가 45명으로 이 결연이 지금 25명이 되어 있어서 매월 후원자들이 1인당 월 5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아동양육상태를 후원자에게 통보를 하고 후원자에게 감사서한 등을 발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지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로 가정 안에서의 생활안정을 지속하며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경제적으로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하고 각급 기관단체 이웃의 부모적 보살핌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도 재정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일인당 171,640원이 지원이 되며, 사회과에서 거택보호로 책정이 돼서 양곡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연지원으로는 동광주택 남계영 외 5명이 9세대에 한해서 매월 5만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로금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달 10,00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는 방학기간 중을 택해서 실시해서 시장님 위로 격려와 애로사항 등 그런 사항 등을 청취해서 해결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후지도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책정, 지원을 해서 취업알선 등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며 결연후원금 고유관계 등을 점검하여 탈선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미풍양속인 경노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으로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의 가정생활 능력 개발과 심신건강을 유지하며 복지시설확충 및 기능을 강화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건강진단을 하고 65세 이상 1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797천원을 투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로는 효행자 등 표창을 2명 실시를 했습니다. 장수노인으로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되겠습니다. 3명을 위문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잔치, 효도관광을 각 동별 직능단체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시장님 격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우선 1단계 금년부터 지금 시행된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 노인에게 매월 일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 승차권 제작지원을 해서 대상자 65세 이상 전 노인이 되겠습니다. 1,445명에게 매월 1인당 36매씩 170원권 승차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으로 경로당을 금년 3개소에 179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를 매월 개소당 연료비를 연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매월 12,000원씩 144천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 노인회 시지회 지원으로 해서 운영비를 5백만원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 등 해서 7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묘지 수용증가에 따라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야기되는 제반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묘지를 집단화해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공원묘지 조성의 필요성으로써는 광양제철소 준공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역전반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묘지 매입이 어려울뿐더러 묘지는 특수한 지형적인 여건을 요하는 특징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묘지매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하여서 현대적으로 조경 미화된 묘지를 설치하여 집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무질서한 묘지의 확산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으로는 인구 30만을 예정해서 위치는 동광양시 중군동 가야산 서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21평방미터로 약 366,000평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승인이 91년 2월에 났습니다. 다음에 시설결정지적고시가 91년 11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공원묘지 조성 계획을 92년 6월에 수립을 해서 실시 설계를 92년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공원묘지 조성에 93년 이후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및 소비절약 추진 사업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과다 과소비 추방으로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구축할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미화 사업으로 해서 적절한 세제 사용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를 하며 폐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연중 계몽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주 생활의 합리화 지도입니다. 부엌, 화장실개량을 유도하고 가계부 기록, 폐품활용을 해서 근검절약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실천, 에너지절약, 우리 농산물 먹기 등을 여성단체 및 일반여성들의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하 룻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사회 알뜰생활운동 추진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여성단체 행사 및 모임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소비생활 실천에 대한 사례 발표회를 1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화사치 낭비 풍조 추방을 위한 알뜰저축 및 물자절약운동을 해서 1가구 1통장 갖기 운동을 부녀회원은 1인당 천원 이상 저축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여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건전가정정착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을 만들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며 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지원을 34세대로 해서 매월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개인별 통장을 개설해서 분기별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교육 및 간담회를 7월 중에 개최를 하여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온정을 나누고 고충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2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부녀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자아실현 기회를 확대하며, 건전주부단체 육성으로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자원 봉사대 활동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7개동에 20명의 자원봉사를 지금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요보호여성 및 아동상담, 지역사회봉사, 제가 봤을 때 각종 행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의 협의회 운영입니다. 시단위 단체 4개 단체에 83명의 회원이 단체별로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도 단체상호 친목도모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간에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자율적인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특색사업 지원으로 해서 자연식품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보직 받으신 지도 몇 일 안 되셨는데 큰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노인회에 복사기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복사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최인기 지사님이 계실 때 사항입니다만, 제가 광양군에 있을 때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지사님이 도지부를 순회왔을 때 도지부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 복사가 필요하니까 꼭 구입해 주라고 그래서 도지부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각 시·군에다가 시장군수님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초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시·군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2백만원으로 사나요.

예 구입이 됩니다. 복사기도 여러 가지 층이 있지만 최소 단위로 해서 2백만원짜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 지부장이 각 시·군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각 시군마다 이렇게 복사기가 지원됐다 하는데 시 지부에 복사기가 꼭 필요하느냐.

시장, 군수님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부장님이 일괄적으로 전부 시·군에 지시를 해서 복사기를 사 줄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당초예산이 전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복사기를 시 지부에다가 지원을 했다 길래 복사기가 무슨 지원이 됐느냐 의심이 나서 말씀드렸고, 아까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광영동 이정순씨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데 자기 땅을 이렇게 내놓고 자부담을 2천6백만원 하시고 우리 시에서 9천3백만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정순씨 소유가 됩니까?

사회복지 법인으로 해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팔 수도 없고 영원히 사회복지법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이정순씨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지를 내놨다 그랬죠?

예, 108평

이 108평을 내놓고 기부체납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목적재산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동광양 어린이집에서 목적재산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순씨 이 분이 시설 관리자입니까? 원장입니까?

설립자입니다.

설립자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죠 직접 참여하시죠.

그러면 무보수로 합니까?

무보수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랄지 지원형별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형까지 되어 있는데 동광양 어린이집은 다형으로 해서 종사요원을 10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 5명, 교사 1명, 원장 1명, 관리인 1명, 취사부 1명 해서 총 정원이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90%를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10%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10%도 있고 20%도 있고 종류에 따라 나눠집니다.

기타 9명에 대한 직원은 시에서 선임을 하고

그것은 원장이 채용을 하고 시장님에게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이런 것이 다 운영비, 인건비 모두가 다.

예, 그렇죠. 그 대신 법적 영세민이나 시장님이 추천해 주신 저소득 맞벌이부부의 자녀는 무료로 지금 수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잘 운영을 해 보십시오.

예, 김찬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광양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동광양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몇 호나 되며,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는 생계비는 몇 %나 되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1세대에 총 25명입니다. 가구원까지 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주는 생계비는 약 몇 % 정도 됩니까?

생계비로는 거택보호로 책정이 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곡이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고 그 외에 115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급양비, 국교생, 중고생, 학용품비, 교통비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활은 유지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는데요. 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설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공영개발을 할 것입니까?

예, 이 사항은 당초에 시에 와서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쭉 다뤄 왔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인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고 특히 유일한 홍일점 여자 과장님이 되어서 그러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질문사항이 없으시고 혹시 의문 난 점이 있으시면 질문서로 질문해 주시고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의사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부터서 시종 지금까지 활동을 살펴봤습니다만, 정말로 수준 높고 손색이 없는 의회 진행을 보면서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1 1/4분기 업무추진 실적, 9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영세민 보호사업과 영세민 취로사업, 의료보호사업, 도시안정대책, 노동조합의 건전 운영, 동광양시 현충탑 건립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과 정원입니다. 우리 사회과는 금년에 기구 개편에 의해서 지난달에 사실은 가정복지업무가 분리해 나가고 남은 업무는 사실상 여러분이 대한 만큼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회계, 의료보호계, 노정계 이 3계가 편성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정원은 10명입니다. 10명인데, 8급 하나 9급 하나 결원이 돼서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 대상자 170세대에 421명, 자활보호대상자 274세대에 1,139명 의료부조 대상자 20세대에 86명 이렇게 해서 생보자 모두 464세대에 1,6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앞에 생보자 대상자 현황 숫자에 국가유공자 숫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 세대는 26세대에 119명이 포함이 돼서 모두 490세대에 1,7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 현황입니다.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남녀 합해 가지고 13,852명이고, 이 중에서 노동조합원을 구성해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이 남녀 합해서 4,123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의 업체 및 근로자수가 광양제철소를 포함해서 협력, 연관, 건설업체 등을 포함해서 모두 61개 업체 23,08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 1/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지원 실적입니다. 금년 총 지원대상자 수는 170세대에 421명이며, 이분들에게 지원해야 할 총 소요예산은 161,37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4분기에 지원한 금액이 양곡, 부식대 등을 포함해서 1월 19,170원씩을 지급해서 모두 28,54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해야 할 대상이 154명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24,04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4분기 지원 실적은 중학교 입학자가 23명이 있었고,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이 2명이 있어서 그 입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283천원을 지원했고 중학생 80명하고 실업계 고등학생 74명에 대해서 수업료 지급한 것이 964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9,897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불우 이웃돕기 성금지원 실적입니다.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90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2개월, 60일에 걸쳐서 성금을 모금한 것이 75,56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4분기에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모두 15건에 26,951천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은 도의 불입 목표액입니다. 도에 불입한 것이 18,011천원 이외에 894만원은 시에서 지난 설날을 기해서 노인당에 위문을 하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소년 가장 지원하고 그래서 10건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가용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 중에 설날 영세민이나 불우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돈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적절하게 지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신장애자 보호실적입니다. 보호대상자는 지체부자유자 9명이 있고 정신박약자 4명 모두 13명으로, 금년에 1/4분기에 지원한 실적은 1일 약 2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2만원씩 해서 모두 7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산업평화 시책추진 실적입니다. 이 산업평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1, 2, 3차에 나눠 가지고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3차에 걸쳐서 13명을 중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1회에 갈 때는 7박 8일씩 해서 중국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근로자 표창을 시장표창을 4명 하고 지사님 표창을 2명 해서 6명을 표창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지역대책협의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91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세민 구호사업 계획입니다. 이 영세민 구호사업은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해서 자립 자활을 유도하고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 방침을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구호를 통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해서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추진계획 사업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대상자 생계지원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0세대에 421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61,377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방법은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월1회씩 1인당 양곡 부식비로 해서 약 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계자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융자대상은 27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자 중에서 자활보호 대상자가 모두 여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용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3천만원으로 국비로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생활보호법 11조나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동을 거쳐서 희망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조건이나 그 방법은 일가구당 4백만원 이하 담보를 설정했을 때는 7백만원까지도 지원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6%, 상환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두 번째로 영세민 지로사업 계획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의 목적은 최저 최소소득층 저소득층인 영세민에게 구호효과를 거양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로 사업은 의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취로사업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옛날 밀 원조 밀가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구호일환으로 해서 하던 사업인데 현 시점에서 이 사업 성격이 지역 여건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임금 단가도 낮고 또 취로 희망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다행히 관내에는 1백만원 사업을 태인동 산업도로변에 배수구 정비사업 등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은 정부에서 별도 지원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세 번째로 의료보호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계획으로써는 먼저 추진방침으로 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료대불금 적정관리로 저소득층의 공적 의료보호를 향상시키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은 490세대에 1,765명이 되겠고, 거기에 사업비로 해서 145,796천원으로써 의료지원의 원활을 기하고 앞으로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확대 지정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고, 또 의료기관 현지 조사에 고액 진료비 추진조회를 통해서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의료기금 운용에 효율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노사안정대책입니다. 노사안정대책은 노사안정질서 조기정착으로 지역 안정에 기여를 하고 노사화합 풍토를 조성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진방침으로써는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노사 화합의 풍토를 조성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며 합리적 임금 결정이 되도록 지도해서 원만한 교두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획으로 해서는 첫째는 노사 분규를 사전에 추방하기 위해서 노조간부 13명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3명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노사협의회를 업체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사화합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담회를 연4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업무지도를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7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업무지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40명에 해서 호국순례를 5월이나 6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모범근로자는 표창을 약 30명 정도 연중 발굴해서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노동조합의 건전 운영입니다. 노동조합 건전 운영 목적은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적 문제 해결과 적법한 노동운동으로 산업평화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 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운영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작성 등 행정지도 안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업무조사를 필요할 시 수시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전에 노사간에 분쟁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로 해서는 근로자 권익 보장에 기여를 하고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영세민 직업 훈련계획입니다. 이 직업훈련계획은 의료보조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해서 자활 능력을 배양해 직업기회 부여로 영세민 탈피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으로 해서 영세민 가운데서 직업적인 희망자를 선정 추진해 가지고 전원 입소되도록 하고 직업훈련 입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업알선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생활보호자 중에서 직업훈련희망자를 금년에 8명을 선정해 가지고, 훈련비 6,104천원을 지원해서 직업능력을 배양토록 할 계획인데 현재 2명이 입소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부조자 중에서 2명만 금년에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훈련비 278만원을 지원해서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훈련비 준비금으로 1인당 2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훈련수당 및 식비로 해서 5만원 가족 생계비로 해서 3만원 훈련입소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질 없이 지원해서 좋은 기능인력을 배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광양시 현충탑 건립 추진 현황으로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충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89년 3월 30일에 이 지역에 뜻있는 유지분들이 모여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은 99명 위원 중에 상임위원이 20명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충탑 부지 토지를 동광양시 중동 산 106번지 외 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청 서편에 있는 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5,686평 탑부지로 해서 1,360평 주차장으로 744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설계용역을 서울에 있는 금성조합 건축 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용역이 끝나 가지고 공사계약을 거년 8월 2일 광주에 있는 금광기업 대표하고 제철하고 우리 현충탑 추진위원회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당시 추진위원들이 주민성금 1억을 모금해 가지고 이 탑을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약금으로 해서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쭉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오시고 제가 여기 부임을 한 후에 새로 오신 시장님이 종전에 설계된 내용이 조금 손을 봤으면 쓰겠다. 적어도 현충탑은 영구적인 건물이 되어서 백년대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상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영수성이 없는 자재가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자재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백년대계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것이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그 배 이상 늘어나더라도 시장님께서 나머지 돈은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좋게 탑을 만들어 보자 해서 했기 때문에 탑을 지난 3월 30일 설계가 다시 완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사금액이 지금 본인부담 사업체부담 3천5백만원 빼고 16,460만원으로 계약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총 설계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1,160만원이 필요해서 당초 서류보다 배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민성금으로 모금을 하고 시에서 나머지 76백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지금 시공업체인 금광에서 35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들이 나머지 35백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모두 21,160만원을 해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공사계약 이후 이 현충탑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정이 현충탑 탑신 부분이 21m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난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한 날 5월 3일자로 해서 완료를 보고 그래서 총 공정을 따지면 50%가 됩니다만, 그 후에 계약대로 하면은 돌부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시된 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공장에서 계약대로 공기에 석재를 납품하게끔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요새 각 회사에 임금협상 분규가 있고 각 업체의 오염물질을 방출한다 해 가지고 일체업체 조사를 했었는데 그 업체도 아마 페놀유출 업체로 지정이 돼서 영업정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기일 내에 석재가 납품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못하겠다고 연기 신청이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논의한 결과 공기를 연기한다기보다는 계약대로 최선으로 노력해서 어떤 타업체에 공사를 맡겨서라도 마쳐주는 걸로 하고 원칙으로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계약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기업체에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사에 앞으로 금후계획으로 해서는 비록 공사를 한다 해서 여러 업체에서 무리를 해서 석재를 주어 모아 가지고 부실한 공사가 되어서 안 되겠다. 석재를 공사를 좀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좋은 석재를 써서 완전무결한 좋은 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잡된 작품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문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비문안에 글씨를 받아다가 들에 새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의회 의장 서정복 의장이 순천에 목인 글씨를 받아서 그것으로 비문 글씨를 새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 비문이 나오는 대로 시공 업체에다가 넘겨서 현충탑을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목표액이 75백만원을 목표액으로 도에다가 불입을 18백만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면, 목표액을 일방적으로 도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성금 내는 것을 붙여서 동이면 동, 동에서는 마을에다가 날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긁어모은 돈을 도에다가 18백만원을 불입을 하고 그 시에서는 약 890만원 정도뿐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썼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돈을 거둔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행정공무원들한테 날파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목표액을 심지어는 말단공무원의 봉급에서 갹출하는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정책적으로 되는 사업이지만, 75백만원 정도의 성금이라면 앞으로 내년에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고, 또 도에 불입되는 돈은 어떤 명목으로 18백만원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시예산에서 우리가 성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동에다가 동에서는 마을에다가 마을의 통장들이 이집저집 다니면서 얼마씩 거두고 또 상가지역에 다니면서 거두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좀 더 모금액을, 모금 방법을 달리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는 깨끗한 성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1억원 이상을 주민의 성금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76백만원을 지원을 하셨고, 업체에서 35백만원,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충탑 설립에 있어서 그것을 일반 입찰에다가 붙쳐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다가 도시 소관에서도 저는 평소에 의심나는 점 또 우리 지역에서 일고 있는 여론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충탑 하나 건립하는데도 꼭 금광기업에서 맡아서 했어야 하느냐 금광기업이 우리 동광양시의 모든 사업을 휩쓸고 있다. 여기에 상당히 여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입찰을 해 가지고 금광기업이 낙찰이 돼서 시공을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마저도 금광기업에서 하고 있을뿐더러 이것이 재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배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도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시공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또는 입찰여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니까 5월 30일까지 계약이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기 내 미 완공되어도 현충일 행사를 하겠다 하는데 5월 3일 계약을 해놓고 어째서 공기가 늦어지면 완공도 안 된 자리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려는지 반드시 계약조건을 5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했으면 독려를 하고 빨리 계약상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불과 현충일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못 한 걸로 생각하고 행사만 거기서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기왕에 주민들의 성금으로 만들고 시 예산을 보태서 현충탑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금년 현충일 행사는 마땅히 완료된 현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관계는 서 의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이 업무가 2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소에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국가 목표액이 있고 또 목표액 해 가지고 목표액이 시달된 걸로 아는데 모금은 가급적 앞으로 시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관계에 대해서 금광기업에 계약을 왜 했느냐 하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상 제가 깊은 내력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금광기업에다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금광기업이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현충탑 부지 조성을 금광기업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충탑만 건립하는 것은 별도로 다 우리 지역 출신업자에다가 주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이 업자들이 희망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토공사업을 해야 이익이 남을 텐데 이익 나는 것은 딴 데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익도 없는 현충탑은 안 하겠다. 그런 업자 측의 의견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당신들이 손해가 가도 해내라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것은 관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순수한 민간 주도로 해서 이것을 계약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과에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충일 행사를 왜 준공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6월 6일 행사를 한다고 한 것은 개척예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해야겠다. 당초에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척을 봐 가면서 현장에서 가능하면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현충일 행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왜 공기 내에 완공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했다. 둘을 몇 월 몇 일까지 얼마를 납품하기로 했는가 국가에서 갑자기 그 업체에 영업정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영업을 못해요. 그래서 영업정지 이후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내라 저희들이 우겼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빠져서 그러는데 지금 사회과 노정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계에서 취업창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여러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이 알선된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업체에 직접 취업을 주선해서 취업을 해줬는지, 실적이 있다면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중복되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혼탑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볼 랍니다. 처음에 공사계약기간은 90년 8월 2일로 나와 있는데요. 준공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처음 계약을 해서 재계약을 할 당시까지는 그동안의 공사 준공 날짜가 한 번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나오지를 않고 또 그 공사 준공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계약을 위반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처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공사를 계약할 당시에는 금광기업체가 기부금이라고 해서 35백만원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재계약을 하면서 기부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업체가 장구 치고 뭐 치고 다해 버리는 지금 그런 양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공사기간을 어긴 이유는 재계약을 한 뒤에 돌 파동이 일어나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했고 그 앞에 1차 계약기간을 지나버렸어요. 거기에 조치를 꼭 취해서 어떤 추진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어떤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엄히 다스려서 꼭 큰 업체에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은 절대 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상세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아는 범위는 당초 계약을 90년 8월 2일 할 때도 공기가 5월 30일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 가지고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재계약을 할 때도 그 공기는 지켜야 된다 해서 그대로 완공기간을 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광기업체 부담 기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부담은 당초에 1억을 주민 부담 모금을 해서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변경 사유가 생기고 중과요인이 생기니까 그것도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그런 금액이 35백만원입니다.

그것은 금광에서 충혼탑건립을 하는데 35백만원을 기부를 했다는 명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지 공사비는 이걸 뺀 136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는데, 금광기업이 우리 충혼탑을 건립을 하는데 35백만원을 기부를 했다. 그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을 것이 아닙니까?

기록에 남으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기왕에 현충탑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 의원이 말씀하신 업체 기부금 35백만원 하는 소리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익을 돌봤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부금으로 내놨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한림산업이란 데가 어떻게 시청하고 직계약 한데입니까? 아니면 금광하고 계약한 데입니까? 금광 하도급업체죠?

예.

그런데 그 현충탑도 주민의 성금으로 하는 거고 주민의 관심인데, 지금 금광이라는 기업이 동광양시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업가의 양심으로써 조그만 이익도 안 남을 것입니다. 부지 정리를 하고 아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면할 대책으로 타 업체를 선정하여 기한 내 완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이것이 석공업체를 말합니다.

이게 지체상금을 물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사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계법상이나 공사계약규정상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주돌 하는 사업이고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추진위원이 있고, 시공업체하고 어디까지나 그 계약을 이뤄서 계약조건이 있고,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에 저는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추진 위원회 측과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해서 지체 상금을 물어야 할 사항이 된다면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마 내용에 따라서 안 물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라는 게 광양사람도 아니고 순천사람도 아니고 동광양시민인데 동광양시민이 금광기업에게 줬을 때는, 계약이 시청하고 돼 있는지,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되어 있는데, 추진 위원회가 금광기업하고 할 때는 시청을 믿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표액 전액 불입이 되었습니다.

91년도 끝이다 이거죠?

예, 나머지 48백만원은 저희들 가용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자금, 융자지원 이것을 보면 274세대에 3천만원 했는데 아까 1세대당 4백만원, 그 다음에 담보가 있으면 7백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274세대로 나눠보니까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생계자금 재원이 당초 취지는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소규모 조그마한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때 그 자금을 뒷받침해 주자는 뜻에서 이 자금제도가 나온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시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정을 합니다. 국비로 금년에 배정이 돼서 확정한 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천만원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이 써도 부족한 돈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쓸 때는 기백만원이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좀 필요한 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희망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동에다가 수차 공문을 내서 희망자가 이 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고 복잡하다 그래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자금 설정할 때 당시의 목적은 참 좋았고

예, 좋습니다. 그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의 내용을 보면 백만원에 대상자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명을 취로합니다.

취로가 100명인데, 그러면 1인당 일만원 꼴이 되지요.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도 좋고 백만원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만원이잖아요. 요즘 만원짜리 인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과는 전시행정적이고, 이거 늘어놓고 보고 받자면 무슨 보고의 의미가 있습니까?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3천만원 가지고 274세대, 한세대당 4백만원, 많게는 7백만원, 7백만원이면 4세대면 끝나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만원짜리 백명 쓰겠다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뜻은 다 좋으신 데 실질적으로 내용 있고 알맹이 있는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의원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데 좀 힘이 드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의료보호 사업비가 145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와 해 가지고 1,765명에 대한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비 지급은 지금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료 기관에서 청구가 오면 바로 시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의료보호계가 업무전담을 하고 있는데, 영세민 생보자 가운데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병원에서 월 1회씩 종합해 갖고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관계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의료비 진료내역을 판단을 할 정도 되고 심사할 정도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갖춰져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청 사회과는 이것을 심사할 만한 전문요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도 의료보험 조합에서 일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 의료 공단에서 일단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두 가지를 가지고 심사해서 통보 온 것하고 병원에서 청구한 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는 그대로 주고 차액이 나는 것은 차액을 감하고 주고 즉, 증감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사업비 1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4천을 책정하게 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작년에 실적 같은 것을 기준으로 두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별다른 법률로, 몇 명이니까 돈을 얼마를 책정하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사업비 확정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법적 근거는 아직 연구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국 기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작년 지금 실적하고 올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을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 됐고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생보자 선정 문제를 말입니다. 동사무소로부터 생보자 선정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이 문제를 꼭 해야 될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빽이 있어서 됐다네 하는 이런 흘러가는 말이라도,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것을 깊이 세밀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회업무에 별로 조예가 없습니다만, 평소에 느낀 것이 보호대상자 선정만은 엄격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금년에 기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구호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 대상자를 제가 검토 심의할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도 분명히 생보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법 3조 각 항에 의해서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 2, 3종 대상자 책정이 나와 있고, 그 선정과정은 동에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했을 때 조사해서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매년 9월이면 동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기준에 맞게 우리 관내에서는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제가 일단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조합과 의료보호생보자의 관계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거기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깊이 여기서 답변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의료보호조합은 의료보험 조직이 별개로 중앙에서부터 시군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그 계통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행정업무 일반업무하고는 사실상 운영이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업무내용이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한계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국민의료보호자 말하자면 영세민을 위시해서 전체 국민 의료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장단체 보험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도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정채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시책으로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노조간부는 기업에서 해외연수 시키던가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 걸로 알고 그런 평화시책 저기로 한다고 하면, 모범근로자를 해외에 견학을 시키던가 그랬으면 좋을 것은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회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것은 각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조 간부 13명만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한다는 말입니다. 모범근로자는 표창제도나 호국순례라든지 이런 걸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그 외에 해외연수를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간부라 그러면 특정계급인데, 시청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왜 노조간부만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입니까?

노조간부를 왜 해외연수 대상으로 선정했느냐는 문제는, 물론 노조원이 우리 관내에 4천여명이 있는데 노조원을 전원 해외 연수를 시키면 좋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층에 있는 간부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외국의 예를 많이 보고 와서 파급효과를 노린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간부를 보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유지고 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인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 속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부분의 질문을 생략해 달라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개개인이 아시고자 하는 문제를 핵심적인 부분은 직접 질문해 주시고, 정책적인 문제나 종합적인 문제는 질문서를 통해서 답을 듣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쓰레기 수거대책, 환경보전대책, 하수종말처리장, 분뇨병합처리,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부정·불량식품단속, 간이급수시설관리, 공중이용시설관리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환경 위생과의 직원은 청소계 8명, 환경보호계 4명, 위생계 5명 총원 18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미화요원 25명과 폐수종말처리장 근무요원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1개소와 폐수종말처리장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 면적규모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주요장비현황으로는 청소차량 4대 압롤박스 3박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2개, 소음측정기 1대, 비산먼지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395개소, 공중접객소 107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9개소, 위생관리 및 청소용역업체 1개소 해서 총 5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현황입니다. 공동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이 14개소, 공동우물 7개소 총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있어서는 공동이용시설지정 8개소, 흡연구역지정 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할이 18개소, 광주지방환경청 관할이 29개소 토탈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계별 분장 사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계는 청소업무계획 수립 조정 외 11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계는 환경보전종합 대책 수립 추진 업무 외 6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계는 각종 접객 유흥업소 유기장에 대한 허가 단속 외 12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계는 각종 접객 유흥업소 유기장에 대한 허가 단속 외 12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에 대한 주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쓰레기 처리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60%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하루에 143톤이 발생하는데 1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홀수일에, 불연성 쓰레기는 짝수일에 재활용품은 매월 30일에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고지대 쓰레기 수거는 2개소에 가로 청소년 2명을 상주 배치 주민 불편상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 쓰레기는 마을단위수집장 32개소를 설치, 매주 1회씩 청소차량을 운행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쓰레기 무단폐기 취약지 27개소에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인을 지정 매일 복토작업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바다의 수질보전을 위해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미화요원관리는 주2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 친절한 대민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청소의식 고취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위해 비닐봉지 10만매를 자체 제작 배부하였으며, 전단 제작배부 12천매, 반회보 게재 4회를 했으며, 가두방송은 청소차량 방송을 이용 매일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더 맑고 더 푸르게 더 깨끗하게」라는 구호 아래 모든 주민이 공해의 원인자이며 피해자임을 느끼고 공감하는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 안심하고 마시며 이용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본방향은 환경 회복으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주민의식 전환으로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리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공단지역 외에 4, 5종 업소 18개 업소를 4월말 현재 연 점검 실시 64회를 실시한 결과, 고발 1건, 시정지시 3건 등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있어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결과 총 372대를 점검 위반차량 34대에 대해 고발 및 정비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환경의식 고취에 있어서는 합성세제 덜 쓰기 전단 제작 배부 4,000매, 환경보전수칙 14,000매 반회게재 3회를 하였으며, 특히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은 우리 손으로」라는 책자를 우리 자체에서 창안 제작 중에 있으므로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각급 초·중·고등학교, 공장, 사회단체에 배부 쾌적한 환경조성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폐수 종말처리장의 분뇨 병합처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취지는 우리 시 분뇨처리장 설치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의 활용 극대화로 경제성을 향상시키며, 시민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광양시 태인동 1658-1번지 연관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6,482평, 총 소요사업비 10억원, 국비 3억, 시비 7억원을 들여 '91년 1월부터 '92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 기준년도는 20년이 되겠으며, 처리가능량은 1일에 50킬로미터 기준으로써 향후 약 3년간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설치 용역은 77백만원 예산을 들여 4월 15일 1기 설계용역 완료했으며, 실시지설계용역은 5월중 추진계획에 있으며, 시설착공예정이 '91년 10월 착공하겠으며, 준공은 '92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우리 시 분뇨처리장 미설치로 인한 시민불편해소 및 광양만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입니다. 강도 높고 정밀한 단속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잔존하고 있는 음성적 심야 변태 영업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완결위주의 척결자세와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 3대 중점단속 사항은 심야 밀실영업 학교 주변 유해업소, 카페 등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을 1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유해업소 90개 업소에 대해서 카드화하여 관리함은 물론 접객업소의 3분화 자동관리를 위해, 모범업소 273개소, 자율업소 11개소, 지도업소 38개소 총 3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10. 13 조치 이후 금년 4월 30일까지 범인성 유해업소 점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점검업소는 연 실적 41,75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 10개소, 퇴폐·변태 영업 9개소, 무허가 영업 15개소, 기타 44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내용으로 허가 취소 6개소, 영업정지 24개소, 시정경고 33개소, 고발 15개소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업소와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었으며, 유흥종사자 감소 및 제조업체 근로자의 취업률의 증가 및 유해업소 휴·폐업 및 건전업종으로의 전업증가 등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에 큰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적정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도 적발건수 위주의 외형적인 감시를 지양하고 전문적 계통 감시를 실시, 대형업소 및 주민 다소비식품에 대해 중점 관리하며,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지속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 2개 반에 4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 monitor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양호교사나 통·반장 등 32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주간은 환경위생과가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위해 연 40건을 목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식중독 예방 및 수준 높은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고 주민 소비생활의 다양화 및 신뢰감 조성은 물론 주민건강과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간이 급수시설관리입니다. 공동급수 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주민 안전수를 공급하고,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 유지 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잔류 염소가 항상 0.2ppm 이상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수질 검사는 보건소에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리 책임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연4회 실시하고 시설 유지관리 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매월 1회 이상 배수탱크 소독을 행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적정한 음용수 관리로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중 이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의 위생적 실내 환경 공간확보와 상쾌한 실내공기 조성으로 군집독을 예방하며, 흡연구역 지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검사와 흡연구역 지정 사항 및 시설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공중이용 시설의 8개소에 대해 철저하게 카드화하여 관리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공중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환경위생 업무는 우리 시민의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각자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평소 가지고 계셨던 내용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광양시 제철과 연관단지 주변에 2개로 나눠서 수질오염이나 대기 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광양시에는 내수면이 별로 없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바닷물이 오염이 되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검사를 몇 번이나 해 봤는지, 했으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오염이 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철소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검사횟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 및 연관관리 공단의 단속 및 관할 책임은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속권한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환경청과 또 검찰합동으로 협조체계를 갖추고 검사 필요 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물론 광주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되 우리 시에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전화가 많이 온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태인동 연관업체 주변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의 기록과 기록했으면 카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이 한 대에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관 단지의 대기 오염 측정기기는 지방환경지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물도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출업소는 1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개 업소는 광양제철소 본공장관련공단 이외의 지역인 일반지역입니다. 이를테면 세차장, 석산, 목욕탕 등 이런 4, 5종 아주 규모가 적은 시설만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환경지청과 정부환경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환경청에서만 관리를 하고 우리 동광양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경우는 단속요구를 해서 합동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인동 주변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인가 쓰레기장인가 거기에서 내가 작년에 바로 느낀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주일에 1회에 약을 살포한다고 그러는데 차를 타고 가서 앞에 차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파리나 모기가 달려들어서 내가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받으면서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냐. 바로 올라다가 다음에 한 번 만나자 이랬는데 조금 더 세밀히 주위환경을… 뭐 푸르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런 거 넣지 말고 좀 세밀히 해 줄 수 없습니까?

예, 더욱 분발해서 세부 사항까지를 낱낱이 빼놓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 업체에 가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광주환경청에서 합니다. 그 대신 모든 주위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여기가 좋은 공기 아름다운 거리질서 이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예, 질문해 주신 김찬기 의원이 평소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 동이나 부분적인 문제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시청 전반적인 사항 속에서 각 실과가 갖고 있는 업무를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 발언하십시오.

우리 시에 맑은 물 맑은 공기 주민들의 위생까지 맡아 고생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쓰레기 처리장이 태인동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하고 산업 쓰레기가 있는 걸로 종류가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중에도 매립을 시킬 게 있고 아니면 소각을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매립을 할 종류가 비닐 같은 거 비닐종류 또 아니면 부패가 안 되는 종류의 쓰레기는 소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장에 과연 그 소각을 시켜야 될 그러한 쓰레기들이 매립이 되고 있는지 소각이 되고 있는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산업쓰레기들이 혹시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같이 투입이 되어있지 않은지 그것도 한 번 정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철단지 안에 옛날 구 시청자리에 보면, 음식점이 몇 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게 된 배경은 저희회사 직원들이 특히 독신료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 보면, 밤에 술을 한 잔씩 해야 되겠는데 나가려고 하면 태인동, 광영, 성황 이런 곳으로 나가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올라면 교통도 불편하고 또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사실 술이 취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어요.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근을 끝내고 나면 11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주로 그 사라들이 태인도 포장마차를 이용해 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깨끗하고 가까운데서 술을 먹기 위해서 2근 퇴근자들이 영업시간을 좀 연장해 주라고 합니다. 1시까지나 2시나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에 대하여 일반쓰레기와 산업폐기물 쓰레기의 활용관계하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매립해 버리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쓰레기 처리장이 적법하고 완벽한 시설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전국 규모로 비춰볼 때 타 시·군에 비교한다면 그런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방법만 구상하고 있지만, 1, 2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 재정이 성숙될 때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가연성 쓰레기 제거를 위해서 현지에 관리인 지정을 해 가지고 10여명 인부가 대한 재생공사에 파견돼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만 현재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제철지역 단지 내에 음식점 영업시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들 3교대 근무 교대를 하는 여건을 감안하면 그 특수성에 비춰서 당연히 시간 연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한채 의원 발언하십시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 가지고 일반인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노임을 줘 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입찰을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는 겁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시에서 인건비 지출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경위를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한국자원 재생공사 및 광양군 대한군인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효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추천해서 쓰레기 처리 경력이 많기 때문에 당초 광영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쓰레기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겠다고 그래서 15항목의 준수사항을 각서로 증명한 후에 무보수로 관리인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의문 나는 것이 또 있어서 얘기하겠는데 실지로 그것이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시에 직장이 없는 분들이 직접 우리가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지 그런 것까지 외지에서 와서 수입을 올려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기 이루어진 계약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배를 못 하겠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정할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다른데 하실 사람이 있다면 지역민들이 동참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일반 공단의 오염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하수 오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에 보면 하수처리라인이 있고 폐수처리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차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폐수 오염이 폐수처리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활하수 라인으로 들어가서 버려지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업소들이 있으면 꼭 지적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시 분뇨처리장 문제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분뇨처리장 문제가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은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에다가 병합 처리합니다. 조선내화 공장 바로 옆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거기다가 병합처리 합니다. 일하는 것은 분뇨처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라든가 환경문제를 환경처 장관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고 검토 회신을 받고 따라서 전남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로부터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 가능한 걸로 판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내에 여러 산업체나 아니면 그 공공건물에 청소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양기업이 지금 제철이나 연관업체를 독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중에 누군가 그런 청소용역 회사나 또 분뇨처리 그런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록처리도 없다 이거죠.

예, 현재 광양기업에서 4가지 업종을 종합해 갖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업, 분뇨처리장 정화조청소 그리고 위생관리용역 이 4가지 업종을 동시에 지금 취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어떤 이익 차원에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런 업체를 좀 지도 육성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또 누가 혹시 이런 업종은 한 번 해 보겠다고 지금까지 신청된 예나 또 지금 신청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서상섭 의원님께서 방금 중요한 지적 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수요에 따라서 현재도 수요가 발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광양기업의 능력을 가지고 한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시민으로 하여서 자본과 기술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2명 이상을 허가 처리해야 만이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줍니다.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서 의원께서 발언하신 그런 부분을 수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 열의 사항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예, 서중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보고 서류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참 성실하게 만들었는데 있다가 한 번 보세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유인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번에 몇이서 여담 식으로 술을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영이나 중마동이 대단히 음식값이 비싸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싼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홍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들을 보면 퇴폐니 여러 가지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경찰, 행정이 합동으로 하면 미리 말이 새서 전부 문 닫아서 단속을 미리 알고 단속을 피한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공무원들이 업자들과 내통해서 전부 알려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왕왕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동광양시 직원들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앞으로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생명과 직결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환경위생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위생업무를 좀 더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한채 의원 말씀하십시오.

잠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정채기 의원 외 1명 "동의합니다")

민방위과장 정옥기입니다. 저희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의 직제는 2계 정원 8명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시의 종합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비상대비를 위한 인력동원, 지원관리 그리고 민방위대조직 및 교육 훈련 등 주로 기관 위임 사무를 수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총 80개대 7,841명으로 지역대 52개대 3,145명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28개대 4,706명으로 직장 민방위대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17개의 시범 민방위대를 육성하여 민방위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특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대 자매결연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단근로자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화합과 확고한 민방위 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직장과 지역 민방위대의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현재 25개대 4,902명이 결연 돼서 상호 협조 동참함으로써 이해와 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대의 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방위 정신 전력을 강화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비상시에 대처하는 한편 시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지역에서 학식과 교양을 갖춘 전임강사와 훈련된 기술 강사를 위촉하여 43회에 걸쳐 4,881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약간 몇 명의 미교육자가 있습니다만 보충교육을 해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민방위 대원의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실제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 국민행동 요령을 계속 반복 훈련을 강화하여 자위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지역별, 재난별, 취약 부분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방위 훈련의 날에 직장 민방위대의 시범 훈련을 실시하여 타직장의 민방위 관계자를 참관하게 함으로서 취약점을 도출 보완하고 자기 발전을 하는 계기를 삼고자 금년 들어 3개 직장별 지정실시 하여 훈련 효과를 확산 파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월, 9월을 제외한 매월 1개 직장씩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민방위 비상벨 확대설치, 주민신고망정비, 비상대비태세 점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경미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65페이지, 을지연습 '91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을지연습 일정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훈련 방침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하여 도상연습과 실제 연습을 군사 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알찬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 과장님 실질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업무가 대민관계 속에서 업무처리 속에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근무하시는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민방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 주식회사하고 광영동 6통, 11통 그러니까 신광과 하광이 되겠습니다. 1직장 그 지역이 맺어져 있고 다음에 조선 내화와 태인동2통 장내부락입니다. 제철설비와 태인동4통 궁기부락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진과 성황동6통 군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항로 공업주식회사와 태인동7통 용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제철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중마동 6통 와우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도공영주식회사와 성황동 1통 도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제철 전기콘트롤과 성황동 7통 중앙마을이 되겠습니다. 성암산업 주식회사와 태인동 1통 도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양기업과 광영동 1통 광영 도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정광업과 중마동 2통 길호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통운주식회사와 성황동5통 정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것이 황금동에 해당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을 금년에 하기로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은 황금동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것이 양성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친목체육회 등을 해 가지고 명절 때나 그럴 때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위로 격려한 것이 양성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음성적으로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예측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방범 비상벨 확대 설치관계는 지금 대상업소는 이게 영업소를 주로 해서 업체에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집을 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당초 목적은 취약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취약지라고 그러면 상가도 해당이 되겠고 아파트 밀집지역도 되겠고, 또 사람이 많이 집거하는 번화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에 설치된 100개는 3개 동에 100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광영동, 성황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고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시에서 50% 부담하는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측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강한채 의원

민방위교육은 지정된 강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강사의 어떤 수당이나 그런 것을 민방위과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강사 수당을 충분히 지원을 못해서 시간당 강사는 5만원, 우리 시의 위촉 강사는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불하는 줄은 아는데 민방위과에 전혀 예산이 서 있지 않길래 어떻게 해서 돈을 지불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의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 동에 76통 29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7만명으로 연평균 28%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시가 차지하는 면적, 인구, 예산액, 학교 등은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승격 3년째인 신생시로써 27개 시군 중 수출 실적은 두 번째, 그리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진공업 항만 도시의 밝은 미래상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 업무 중점 공직기강 쇄신 등 계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3계에 정원은 14명입니다. 사무분장도 기획회계는 시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와 법제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계는 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지방채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계는 시 행정 및 공무원의 비위감시나, 상급기관 이첩민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로는 조례 120건 등 총 21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순천의 백상필씨를 법률 고문 변호사로 '89년에 위촉해서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기획감사실 업무중점을 두고 있는데 다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건전 재정 운영,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목표를 두고 지방자치 첫해의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체계 마련과 합리적인 경영사업, 투자효율의 극대화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기반 구축과 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무사안일을 추방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운영계획에 수립은 장기적인 안목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결과를 분석 시정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고 2월 중에 주요시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제작 실·과·소·동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매분기 1회 심사 분석을 실시, 부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주요업무 58건에 대하여 1/4분기 심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중 계획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정홍보책자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해서 지난 5월 1일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정현황책자를 약 1,000부를 작성을 해서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약 50부를 배부해서 우리 시를 찾는 외래 방문인사에게 시정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작성과 결과 분석은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알차게 시행하며, 다시 이를 심사 분석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등 탈 행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광양시 기회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에 의거 1차로 소관 실·과소장이 자체분석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시사항 신천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지시 186건 등 총380건 중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 42건은 카드로 관리 실천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 사업인 산업기지확대, 광양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13건을 별도 카드관리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각종 지시사항에 효율적 추진과 문제점들을 사전 도출 대책회의에서 분기 1회 확인평가회를 실시 사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제관리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상위법규 변경 등 제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시기에 맞게 정비하고 법규연찬 등 소송업무처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제정된 조례 64건, 규칙 36건도 5월 중에 수록 발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절차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 승인을 받아야 공고하거나, 도에서 일괄 시달된 준칙도 시 실정에 맞게 간단한 자구만 수정해서 공포했으나 이제는 주무실과에서 작성한 조례안을 관계 사전 절차를 거쳐 시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 의원 1/5 이상의 연시로 발의한 조례를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및 국부심청구사건이 현재 취득세, 중과세, 취득청구 등 6건이 계류 중에 있어 관계공무원과 변호사를 소송대임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시 조정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부시장 담당관 그리고 각 실과 소장으로 우열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자가용 유상 운송 사업 면허 신청 등 5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총 규모는 1,920억원이며, 이중 도시건설 특별회계가 1,707억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12억원으로 자체 수입은 90%이며, 우리 시 여건상 면적과 인구 주요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교부세, 보조금, 지원수입이 적어 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재정규모는 전남 27개 시군 중 최하위 25위에 있습니다. 수출의 분야 성질별, 기능별 분류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정운용 방향은 절약, 건전, 경제에 두고 자립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경상비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운용하는 한편, 투자효율의 극대화 지역 발전 및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은 매년 8월 31일까지 내무부 장관 편성 지침에 대해서 시에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에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하고 12월 1일 시의회에 제출하여 12월 25일까지 의결을 도에 보고하고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은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며 절차는 당초예산 편성 절차와 같습니다. 13페이지 중기 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를 예측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도록 또는 재원 조달의 효율성과 정적성을 확립하고 투자산업에 우선 순위를 책정 예산 편성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자체 계획한 심의를 거쳐 5월 25일까지 시의회에 서면 보고하고 5월 30일까지 확정되면 도에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립한 재정계획을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와 정책방향에 맞게 매년 의원님들의 견해를 들어서 수정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1 자금수급 계획입니다. 수급계획은 예산 성립 후 먼저 세입재원을 분석하고 사업운영 계획을 근거로 분야별로 세출예산 배정과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예산배정은 세입·세출의 자금 수급을 종합 분석하고 경상경비는 월별로 배정하고 기타 사업비는 수시로 필요시마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관리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100 이상 예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사유 발생 시 먼저 사용하고 익년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비비는 시의원 선거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현재까지 채무현황입니다. 현재 중마동 3단계 택지 개발 사업 보상재원으로 412억, 국민주택자금 1억, 마동상수도사업시설비 58억, 시청사를 포함한 동사무소 신축비 23억 등 총 508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는 오는 2008년까지 상환계획으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내 추진할 주요 건설 사업은 총 43건으로 539억을 부입할 계획으로 5월 현재 26건을 착공 12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미착공 17건도 차질이 없도록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업별 추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일대쇄신입니다. 지난 3월 29일 사정장관회의 시 대통령 지시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11호에 의거 금년을 공직부조리 추방의 해로 정하여 시에서는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승격과 함께 타 시·군에서 전입한 직원이 많아 조직력과 응집력 등이 부족하여 지방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제고시켜 시민 본위 행정을 강력 추진토록 하고 시민으로부터 달라졌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정신교육과 자율공직기강 실천 협의회를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들어 중앙에서 8번, 도에서 6번 불시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비노출 암행감찰 및 현지조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자체감찰반을 편성 시 산하 전기관에 대하여 인·허가 민원처리 등 10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지속해 관련자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특히 저희 실에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구비서류 과다요구 등 공직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 감사 방향은 사전 예방감사, 책임감사 가르치는 감사로 하여 권위 있고 신뢰받는 감사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광영동 공동주택 분할 등 표에서 보시는 15건의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하여 민원과 타기관으로부터 문책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월 중에 10일간 감사원 정기 감사가 있고 24페이지 오는 6월 하순에 도 종합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이전에 분야별로 유능한 계장 5명을 차출해서 예비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 행정 감사는 종합감사 4개 동 부분 감사 3개를 실시하여 동 행정 추진 상태를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시의회 감사는 매년 정기회 중 3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조사는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 발생 시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 의결로써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해 주면 최선을 다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 대상은 지방의회 개원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업무 중 호적, 병무 등 기관위임 사무를 제외한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했을 때이고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훈계와 주의로 문책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시효는 2년이며, 징계의 양정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업무를 불충분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획감사실은 시의 핵심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라 보고자료를 준비해 준 감사실장께서도 확신 있는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동광양시의 핵을 이루고, 사람 같으면 등뼈와 마찬가지인 기획감사실이 어서 또 실장님이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대단히 성실하게 만든 것 같은데 보고를 어떻게 잘 해 버렸는지, 저는 통 페이지만 쳐다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만, 우선 공무원 기강확립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고, 정부시책이나 대통령 특별 지시를 항시 받고 있는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볼 랍니다. 기획실에는 감사계가 있는데 감사계에서 그동안 시청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또는 그런 사항 이것이 건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 징계된 사항입니까? 제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응분이 되지만, 가장 그 공무원 사회에서 퇴폐 되어야 할 것이 공무원 무사안일 한 공무원이다. 자리나 지키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소리가 나는 법이고,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고, 공직사회에서나 어떤 사회를 가나, 무사안일 한 공무원에 대해서 개념을 어디까지 두고 어떤 사람을 무사안일주의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보고 무사안일 주의자다 그러면 왜 내가 무사안일 하냐고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징계사유별로 알고자 하는 것도 무사안일 한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 사회에서 응징 받아야 할 공무원이다.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특정인을 내가 들먹일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말 상당급에 있는 공무원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행동도 처신도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 스캔들이 있는 공직자도 우리 시청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신상문제이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 또 다음에 실장님과 같이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감사가 자체감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해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해 나가는데 공무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일사분란 한 체계 속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자세가 공직자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무사안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 할 수 있고 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감사방향을 왜 민원처리를 해줬냐, 왜 이것을 해줬냐를 감사의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왜 해 줄 것을 안 해줬냐에 감사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 한 공무원이 없도록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사안일이라는 척도가 애매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계에서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감사계가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시면 해 주십시오.

기획 감사실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계획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가운데 도시건설 부분이 1,601억이네요.

전체 해서 84%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이라는 게 어떤 분야에 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 보상금이 990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간접 보상비 해서 한 20억, 약 1,000억원 이상의 보상금 즉, 말씀드리자면 토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세수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이 되어 가지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상당히 세수입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개발비 그러니까 원가의 얼마 정도를 이익을 잡아 가지고 세수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광영이나 중마 1단계 때보다 지금 이익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른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87년도에 했던 광영동 51,000평, 중마동 1단계 102,000평을 했을 때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재정문제가 대두가 돼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상당히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원가 +10%만 주민들한테 공포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보상금도 많이 인상됐고, 또한 토지 매수에 응하는 생각도 특별한 문제없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영개발을 하면서 10%를 이익금을 책정해 가지고 다시 분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역 원주민이 많습니까?

1, 2단계 평균치가 약 60% 정도 계수상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익금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지역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와 2단계는 이익금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또 토지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상 시민과 갈등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지연이 됐고, 공사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계부터는 원가에 10%만 남겨서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약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200억원의 이익금을 가지고 3단계에 재투자를 했고 시청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다가 재투자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하동으로 나가는 산업도로 추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진월로 나가는 산업도로 계획 문제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관상으로 봐서 시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도나 국토 관리청에 알아본 기본 상식적으로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월, 옥곡간 도로는 90년도에 20억, 그리고 91년도 예산에 35억 그래서 55억이 현재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 매수만 완료되면 착공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갈사 교량을 비롯한 도로는 그것은 도로관리청 소관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리에 따른 공사와 저희 산업도로와 동시 착공해 동시 완료를 해 주십사하고 윗분들에게 도와 중앙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요.

농지보상문제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하동이나 진월, 저도 하동 군청까지는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약 한 몇 %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태인동에 대한 지가 보상은 지금 토지 보상은 지금까지 일체 말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계를 공영개발업소에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장내에 중공업단지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지 보상문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양군 지역은 광양군에서 또 저희 동광양시 지역은 동광양시에서 취급합니다만, 저희들 시 관할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서 만들랴 보고하실랴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 동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해주신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행정 감사를 실시한 중점 감사의 15건을 보면 광영동 공동 택지, 성암주유소 부지분양, 중마동 주공아파트, 토석채취허가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기 이전에 어떤 시민과 시청간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좀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해명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게 밥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실지로 감사는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점들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결과를 요청할 때는 협조해 주시고, 올해 91년에 들어와서 최근에 선보상 수령 지급에 대해서 물의를 시청에서 빚은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도에 이것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그 사항도 감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제가 제일 큰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과는 도시과입니다만 자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제가 잘못했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당시에 경미한 훈계조치로 마무리를 짓고 바로 이어서 저희 실에 보상대책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날부터 보상대책 또 자금 수급문제 이런 것을 한 5일간에 걸쳐 제시를 해서 작성을 해서 다소나마 주민에게 해명이 되도록 했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해서 3백억 기채문제라든지 또 30억 일시차입, 47억의 중기재정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이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이 당초보다는 약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선정한 보상 평가만이 와서 보상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약 100억이 늘어나 있고 또 갑자기 걸프전쟁으로 인한 중앙기채 방향이 저희가 당초에 500억을 기채승인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3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차질을 초래해서 집중 감사를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해 보니까 그 직원들 죄보다 제 죄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은 역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알고 계시듯이 우리 시정 전반에 걸친 머리의 구실 뇌에 대한 구실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실이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를 조정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을 또 감독해 주시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부웅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물가안정대책, 저축증대운동전개, 석유, 가스수급안정, 지역공업 활성화, 운송 사업관리 운영, 교통질서 확립, 식량의 안정생산 및 관리, 주민소득 증대사업, 어업권 및 수산시설 관리, 89년도 광양만권 어업피해 용역조사보상, 불법어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기구는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 농정계, 수산계 5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도 정원 20명에 현재 18명이 각 부서에 배치가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 분장 사무로는 지역경제계에서 시장관리 및 상거래질서, 생필품 수급조절, 연료수급조절 업무를 보고 있으며, 공업계는 공장등록 및 생산조사, 중화학공장관리, 중소기업육성지도, 입주업체기술정보제공이며, 교통행정계에서는 운송업체의 지도 및 감독, 각조차량지도단속, 자동차행정처분, 자동차 운송사업허가업무 등이며, 농정계에서는 식량작물 생산지도, 양곡수급조절, 수리시설 및 방조제관리, 가축방역 및 진료, 수산계에서는 어업허가 면허 및 신고처리와 어업자원확보, 어업분쟁의 조정, 어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내 공단업체별로는 광양제철을 비롯한 79개 업체가 입주되어 가동 또는 건설 중에 있으며, 25,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단지 476천평 내에는 55개 업체가 입주하여 42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3개 업체 중 금년 말까지 9개 업체, '92년까지 4개 업체가 완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조강 능력은 1,140만톤 목표로 1, 2, 3기는 가동 중이며, 4기는 '92년 10월 완공된 예정입니다. 연료수급 및 저장시설은 관내 46개소로 가스취급소가 27개소, 석유판매업소가 9개소, 연탄판매업소 10개소에서 연료수급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소매업 허가업소는 광영 상설시장을 비롯한 금호·금당 쇼핑센터 3개소에서 주민의 필수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5,734대로 '90년 동기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3,431대, 화물 1,705대, 승합차 578대입니다. 운수사업 면허 및 관리업체는 개인택시 38대와 개인용달 6대를 포함 64대로, 면허자동차대수는 552대입니다. 자동차 정비 관리업체는 자동차 정비 2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1개소이며, 정비업체 1개소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농가는 1,334호로 전체 인구의 9%인 6,268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821헥타 공단 및 도시개발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13개소를 비롯한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지면적은 291헥타이며, 수리안전 비율은 농경지 면적의 47%입니다. 수산가구는 856호, 2,054명이 어로 양로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선은 동력선 70척을 비롯한 446척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은 고막, 새고막 등 양식업 30건에 499.3㏊와 1종 공동어업 9,6㏊를 3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내 해안선은 51㎞에 해면은 2,440㏊이며, 광양만의 전체 해면이 환경처의 연안 오염 특별관리 해역이며, 그 중 묘도 봉화산 정상에서 황방돌출부를 잇는 해면이 환경처의 연반 해역 특별관리 해역이며, 그중 묘도 봉화산 정상에서 황방돌출부를 잇는 1,240㏊의 해면이 항만청의 1종 항만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차원에서 능동적 관리 체제 확립으로 계속적 지도 단속으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주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단체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단속,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유관기관 단체장 11명으로 물가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품목 물가안정대책을 협의, 대책을 마련하고, 쌀 등 주요생활필수품 38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매월 1회 정기 파악 관리하는 한편, 서비스 요금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내 347개 업소에 비치, 지도 단속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계도반을 편성,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지역경제과에서 상설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각종 기회교육, 반상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저축증대 운동 전개입니다. 저축율의 신장을 제고시키기 위해 건전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시범기관·단체·마을을 육성하는 등 저축증대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가계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 저축을 정착시키고, 가계저축 증대와 과소비억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활방식의 질적 향상과 건전 소비 생활유도에 노력하겠으며, 유공자와 단체를 포상하여 저축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저축목표는 기업체 저축 등 11개 시책에 34,852백만원이며, 1/4분기 저축실적은 목표의 26%인 9,042백만원이었습니다. 주요저축 시책별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부녀회 학생 등을 통한 1통장 갖기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기관단체, 마을 등 14개소를 시범 육성함과 동시에 유공자 포상, 주부백일장, 수범사례발표 등 저축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저축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석유·가스 수급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시설과 기구의 안전관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품질과 용량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 품질향상과 부당이익을 배제하고 안전교육과 지도활동을 강화하여,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가스는 연간 공급량인 도시가스 1,465천㎥와 LPG 533.5톤을 적기에 확보하여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종사자 교육과 시설 및 거래 용량에 대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석유수급에 있어서는 저장능력은 491천킬로리터이며, 소비량은 휘발유 27천킬로리터, 등유 11천킬로리터, 경유 133천킬로리터 확보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불량·부정유통근절을 위해 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공업 활성화입니다. 앞에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철연관단지 조성면적은 476천평에 입주업체는 55개 업체로 가동 중인 업체가 42개 업체이고 13개 업체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방침으로는 앞으로 관내 공업단지에는 환경오염이 없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엄선하여 입주토록 하고, 업체별 운영문제를 수시 파악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근로환경조건과 각종 친선경기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연관단지 1/4분기 가동율은 85%로 작년 동기 7%가 증가되었으며, 고용인력도 25,760명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1/4분기 생산실적은 제철이 8,023억, 연관업체가 862억으로 작년 동기 제철이 57% 연관업체가 44%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출실적은 272백만불로 금년 목표 890백만불의 31%이고, 전남 전체 수출실적의 29%입니다.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입주 및 설립절차는 조성된 공단의 입주계약, 분양계약은 개발주체에서 관장하고, 공장설립신고, 건축, 공해배출허가, 준공검사, 설립신고, 공장등록업무는 시에서 처리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공장관계 민원처리 실적은 공장설립신고 2건, 공장등록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차량정비 점검 등 효율적인 관리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환교통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향상과 주차장 등 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의 정비점검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송사업 18개 업체 545대로 운송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택시 42대, 개인택시 38대로 택시 1대당 864명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3개 노선에 1일 217회를 06:00시부터 23:00시까지 지역별로 5분∼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전세버스 11대가 시민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 있으며, 화물은 454대로 수송능력은 연간 2,984톤입니다. 정기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하여 운송 수요에 부족한 대수를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업체와 협의 운행시간 및 횟수를 조성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노선버스 운행 횟수는 군내버스를 비롯한 5개 업체가 217회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행방지와 안전운행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 형성에 따라 순환운행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편익시설은 승강장 대기시설 15개소를 기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미설치된 9개소도 6월말까지 증설하겠으며, 광영동파출소 앞 승강장을 이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횡단보도와의 근접되어 있는 승하차장 5개소를 이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시설·정비상태와 자동차 정비 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 활동을 통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 35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취약지 10개소를 지정,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편익시설은 도시개발과 병행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은 공동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99개소 5,873면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신호기 등 337개소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승강장 위치조정 5개소와 대기소 9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합동단속반 18개소에 133명을 편성 운영하였고, 상설기동반 1개반 5명을 편성 매일 순회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교통취약지역 2개소에 행정 경찰 합동으로 단속원을 상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도 단속장비로는 자동차 1대를 기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진기 2대와 무전기 3대는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법규위반차량 391건을 적발하여, 174건을 고발 조치하고 217건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의 덤프트럭 난폭운행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운행 대수는 5개 업체에 약 70여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량이용 5개 업체에 시장, 경찰서 연명서한을 발송하여 협조를 당부하였고, 업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 탕뛰기 자제 업체별정수제운영, 운전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한 바 있고, 고질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업체순회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반을 편성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규위반 덤프트럭은 95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식량안정적 생산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식량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안전 보관관리와 원활한 수급으로 곡가 조절과 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력 증진과 기계화율을 제고시켜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농약적정사용을 유도하여, 인체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양곡 안전관리와 수급을 원활히 하여 손실방지와 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식량생산 목표는 90년도 85%인 3,515톤이며, 식부면적은 949㏊입니다. 일반벼 종자나 여름퇴비 6,000톤을 생산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못자리는 5월 5일까지 완료하고, 이양은 6월 2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영농교육 등 대농민 홍보에 심혈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히 통일쌀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저하로 소비 거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통일벼 수매 예시제를 실시하기로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366톤을 예시하여 못자리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설 57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금저수지 1개소를 5,8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말까지 보수 완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양곡은 농협 창고 6동에 2,205톤을 보관 관리하고, 수시 재고조사 훈증소독 등 농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손실, 변질이 안 되도록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 유통업에 있어서는 양곡상 23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시의 특수시책으로 1마을 1특화사업을 실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 작목으로 육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발 소외지역부터 육성하여 인근 마을에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토종닭, 사슴시설채소 등 4개 작목을 선정 5개 마을 15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117,575천원을 확보하여 4월 1일부터 10월까지 입식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군재마을에 토종닭 3,000수는 4월 17일까지 입식 완료하였으며, 기타 작목은 시설물 설치와 자재확보 중에 있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도 한우, 돼지, 닭 등 9종에 3,57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을 계속 실시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협, 행정 합동으로 한우 50두에 대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겠으며, 돼지 집단 사육 돈사 2개소에 톱밥 발효 돈사를 시설하여 환경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및 수산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어업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민 권익을 보호하고, 어선, 선착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존어업권은 31건 509㏊에 대해 매년 1회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발생을 방지하고, 어선 446척과 선착장 12개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어업권 관리실태 조사 계획을 시달하여, 유휴수면 방치행위나 타인 지배행위 등 합리적 관리로 지도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난 방지를 위해, 소형어선 안전지대 대피소 12개소를 지정 마을 담당공무원을 현장 주재시켜 지도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요령 등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선착장 관리실태 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유지 보수는 물론 관리카드를 비치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9년도 광양만권 어업피해 용역조사보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광양만권 양식어업 피해를 도 주관으로 전문기관이 용역조사, 피해액을 산정하여 어업권 유무를 막론하고 피해사실 보상하여 어업생계안정을 도모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피해 조사는 89년 12월 30일부터 '90년 12월까지 부산 수대, 여수수대, 전남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용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염분 농도가 30%에서 19%로 낮아져 서식 패류가 일차 충격을 받아서 화학적 산소유구량이 3ppm 초과하여 페놀이 기준치보다 13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사결과 피해 총액이 9,976,176천원이며, 이중 우리 시 관내 피해는 39건, 756㏊, 38,600만원으로 원인 별로 공장폐수가 99,700만원, 생활하수 33,500만원 자연감소 13,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장별 보상금 수납지급에 관한 도 지침에 따라서,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어업풍토를 조성할 목적입니다. 어민 교육 등을 통하여 불법어업 발생 예방위주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무질서 어업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그동안 반상회 홍보 4회, 전단배포, TV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합동단속 2회, 시 자체 단속 7회를 실시하여 1건을 적발단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질적인 시민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이 접해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업무 추진 속에서도 이와 같이 훌륭한 보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채 의원 발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일원인 택시요금 조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택시 요금을 미터제로 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나 조사를 해 가지고 여론을 집약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에서 개인택시면허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지로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신 분들이 전부 2/3가 외지에서 동광양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임시방편으로 어떤 가옥에다 퇴거를 해서, 거기서 개인택시를 어떤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조사 나오면 이불 하나와 냄비를 갖다 놓고, 개인택시를 받고 나면 그 뒤에 바로 철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광양시에 현재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3이 객지에서 퇴거를 해 가지고 와서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받았겠지마는, 동광양시에 개인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보면, 일은 여기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순천이나 광양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추후에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 때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요금 관계는 그동안 택시업체와 미터기 사용관계로 작년까지도 계속 업체와 회의를 해서 절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 추진사유로는 아직 도시 형성이 미비된 상태로 터미널 등 기반 시설이 아직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실상 지금 택시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점차 도시 형성과 더불어 미터기를 사용토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관계는 협의해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택시 관계는 일단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되면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시설하게는 되어 있고, 저희 지도 단속 차원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실지 여기서 거주하면서 여부를 파악을 할까 합니다. 해가지 앞으로 여기 관내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이 나서 보충 질의합니다. 택시 미터기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타 시·군하고 우리 동광양시와는 달라서 실지로 기사분들 수익금이 타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하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수익금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그런 점을 1차적으로 감안을 하고 택시회사에 기우려서 회사들이 자진해서 미터기를 사용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실지로 지금 우리 동광양시도 도시화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지만 비포장도로 는 거의 반이 소도로까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도로나따나 어떤 일정한 도시화의 하나에 터미널 시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시가 된 지가 몇 년째 되어 있는데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에도 부단한 노력이 같이 없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시에 갖는 인식이 상당히 불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꼭 다음 해라도 어떤 확실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고 그러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첫째 저는 지역별 노선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버스운행 횟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황금 하포를 경유하는 버스가 단지 군내버스가 하루에 12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회 계획은 서 있지만 거의 차량이 결행이 되어 버리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포 쪽은 교통면에서 대단히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다가도 버스가 결행이 되어 버리니까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서는 버스를 항시 결행이 되어 버리니까 기다릴 수도 없이 모두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광양을 나간다든지 성황 쪽에서 우리 시청에 온다 할 때 한 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두 시간 세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인가만 내놓고 운행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이쪽에는 다른 차량이 많고 따라서 택시로 이용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버스 하나를 전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또는 결행이 됐을 때 회사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감독을 한다든지 또 결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갖춘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크게 도움은 못 볼 망정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 또 아니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그 시간에 학생들이 중학교를 온다든지 순천 광양 쪽에 가는 학생들도 성황으로 와서 차를 타고 갑니다. 두 번 탑니다. 학생들 문제 또 제철에 일을 많이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노동하는 분들이 어울려서 봉고차를 대절해 다니고 아니면 택시를 대절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쪽 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저는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 관계 계장도 안 보입니다만, 그 다음에 황금지역에 저수지 개수 공사가 금년에 서 있는데 82미터에 5천8백만원 사업비가 돼 있네요. 제방 클라우딩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82미터는 제방을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방 클라우딩은 무슨 공법입니까?

제방을 헐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 물이 누수가 된 데는 그 제방 자체를 놔두고 안에서 시멘트가 응고돼서 물을 못 나오게 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6일날 발주해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완공 할 랍니다.

황금 저수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황금지역 저수지가 3개소나 있는데.

황방 저수지입니다.

황방 저수지입니까? 그러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집행합니다.

시에서 집행하고, 그러면 회사가 결정되었습니까?

예, 광주 대신건설에서 일괄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종전에 3, 4년 됩니다만, 황길 지역에 있는 저수지 저수물이 누수가 되어 버렸어요. 방금 제방클라우딩 공법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공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황길지역에 적은 저수지 그래서 처음으로 막아 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공법을 5천8백만원 들여 가지고 해서 과연 누수가 완전히 방지돼서 저수량이 제대로 돼서 농사를 질는지 의문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개발지역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될 때까지는 농사도 짓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공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전히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동 버스 관계는 지금 증회와 운행시간을 입체와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다소라도 해소되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결행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반상회를 통해서 시간을 적어서 반상회에 갖고 전부 배부토록 조치를 해서 결행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행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이 행위 조치를 별로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이 그분들이 오든지 가든지 회사를 찾아가서 황금 쪽으로 가는 경우지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성황 동사무소 앞에서 군내 버스가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도 황망 쪽까지 보내줄 수가 없느냐, 시외버스를 차단 시켜 버리고 황방까지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광양군에서 성황까지가 운행되면 그 중간은 짜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은 수시 군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느냐, 시청까지가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문제, 제철 일 다니는 사람들 문제가 대단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말씀해 주시고요. 승강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이 겨울철에 된 것 같은데, 황길·황금 지역에 있는 3개소가 편의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승강장 쉬어서 차 타는 곳 말이죠 이게 어떻게 했는지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얼마나 되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세 군데다 지어 가지고 슬라브가 세 군데 다 한 군데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세 군데다 슬라브가 내려앉아 버리고 그래 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겨울에 얼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비가 샌답니다. 비가 새는 공사를 그런 공사를 도대체가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했길래 승강장 하나를 만드는데 황길 지역에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해놓은 세 군데가 비가 샌다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좀 앉아 있으면, 비가 샌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나간 일이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챙겨서 그 공사를 누가 맡겼는지 어떻게 동장이 책임지고 했는지, 회계과에서 어떻게 시켰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런 원성이 없도록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황금 황길 새마을 승강장은 농어촌 승강장 설치는 당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조해서 보수토록 협조를 할 랍니다.

아까 새마을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왔던데 나는 승강장 편의시설이었길래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택시요금 문제 때문에 잠깐 알아볼 게 있어서 한 번 했습니다. 강한채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히 택시요금에 따라서 논란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아직 지역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택시요금제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 하시다고 했는데, 택시부당운행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역경제과에 고발을 몇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됐으리라 하는데 그 중에 택시 미터기를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부당요구를 해 가지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 미터기를 사용 안 해 가지고 조치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직 없습니다. 관내 미터기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단속을 아직 실시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 업체와 절충을 해서 빨리 미터기를 사용해서 요금적정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택시 미터기를 사용을 안 해서 부당요금을 해 갖고 고발이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현 우리 지역 여건이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 구간 요금이라도 확실히 정해 가지고 반상회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공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택시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고발했을 때 그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택시기사나 또 아니면 택시 회사가 했을 때, 택시요금 적용 안 하니까. 고발하니까. 그 사람들이 걸리더라 그럴 때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걸린다면 그것은 행정의 비리나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짚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에 보면은 상당히 공업도시가 돼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남자들도 많고 주로 공단자체가 남성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지역에 남자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건전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그럴 때 과연 꼭 공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남성들만 필요로 하는 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자들이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건전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생계를 위해서는 여자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시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여자분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기회가 된다면 물론 도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동광양시에서 발의가 들어갔을 때, 건의가 들어가고 했을 때 도에서는 그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에 연관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입주계약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앞으로 공단이 저희 시 계획으로 95년까지 120만평을 저희 시 자체에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때 엄선을 해서 서 의원님 말씀대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십니까? 우리 역시 지역경제과가 여러 개 분야에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시간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주택건립, 시영아파트건립, 무허가 건축물 단속,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정원 10명에 현원이 10명으로 건축직이 6명, 행정직이 2명, 기능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택계는 주택건설 종합계획, 국민주택 및 농어촌주택건설, 광양제철지원 자금을 포함한 주택자금과 관리,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계에서는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불량주택개량과 주택허가 및 설계 심사건축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시 주택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주택 조사결과 가구수가 12,781세대 주택수가 9,796세대로 주택보급률은 76.6%입니다. 1/4분기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금호동 2,421세대, 금당동 1,425세대, 중마동 850세대 광영동 2,098세대, 태인동 270세대로 90년 11월 이후에 48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주택건설 및 무주택 서민 주택을 공급하여서 산업평화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90년도에 주택수가 9,796호에서 91년 현재 14,664호로 증가되었고, 주택보급률은 90년 11월 현재 주택보급률이 76.6%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91년도의 주택건설 계획은 근로자 주택 1,197세대, 민간아파트 1,175세대, 민간주택 270세대 등이며, '91 1/4분기 현재 실적으로는 근로자 주택 712세대, 민간아파트 720세대, 민간주택 82세대 등 총 1,514세대로 53.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조속한 기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영아파트는 중마동 2단계 택지 조성 지역에 210세대를 사업비 6,170백만원을 투입해서 '91년 3월부터 92년 11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대형공사 26행 기본계획서를 '91년 3월에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설계입찰 공고는 4월 24일 총무처, 관보에 게재 의뢰하여, 입찰은 4월 30일 마쳤습니다.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 현재 용소마을 철거대상 가옥 중 24호가 미철거 상태로 시영아파트 특제 조성지연이 예상되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 조기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방지하여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사항으로는 '90년 17건, '91년 3건 등 총 20건을 적발하여 고발 9건, 철거 11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단속반을 2개조 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통·반별 구역 담당책임제를 실시, 취약지역은 매일 순찰과 아울러 동에 설치된 순찰함을 주2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수시로 매스컴을 통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연휴기간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저희 주택 자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년에 지원된 제철 주택자금은 총 지원액이 263동에 7억2천4백8십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이며,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현재 상환 실적은 현재까지 9천7백4만9천원이 상환되었으며, 이중 20동에 6천8십1만9천원이 일시상환 되었고 잔액이 6억2천7백7십5만2천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주택 자금과 제철주택자금은 연체액 없이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 부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이자 계획도시로써 주변 환경과 조화 있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91년부터 건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심의 허가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로써는 건축법 제44조에 동법 시행령 97조에 근거를 두고 본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교수 및 건축사와 제철 기술진 등 8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소위원회 구성은 총 5명으로 거기에서 교수 및 건축사 세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월 1회, 소위원회는 월 2회, 소위원회는 3회로 성암산업 오피스텔 등 4건을 심의 허가한 바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본회의에서는 건축조례안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그리고 제1종 미관지구 등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하고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계획과 5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계획을 심의하여, 소위원회는 제1종 미관지구를 제외한 미관지구 내 건축물과 1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계획 50세대 이상 중앙 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과 옆면 2천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등 건축물 에너지 절약 대상 건축물의 계획을 검토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공부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유입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택소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주택을 계속 지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제반 편의 시설이나 주차장 확보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은 일종의 부대시설이 상당히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사무소, 회의실, 도서실 거기에 노인정 그런 기타의 시설들이 분명히 법적으로 지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지역에 건설된 동광아파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이 건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이 법적으로 규정된 공공시설물이 안 지어졌을 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신도시다 보니까 상가지역에 특히 건물이 밀집돼 가지고 건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도시나 관계법규 같은 것을 보면은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광양시 중에 특히 중마동 지역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을 예의 주시하고 다녀봤지만은 별도로 상가 지역이나 그런 데에 주차장을 확보한 건축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져야만 앞으로의 교통이며 이런 것들이 원활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그런 사항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짓게 확보하게 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이 꼭 지어지지 않고 또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게 된 배경 또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랬을 때 주택과에서는 그러한 건축에 대한 앞으로 규제 방안이나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것을 꼭 지키도록 단속도 해주시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주택과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편익시설이 불비 됐을 때 그것에 여부 그리고 공동주택 편익 시설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촉진법에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시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편익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노인정 기타 유아원 등 여러 가지 편익시설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이런 관계는 저희가 아직 말씀에 의하면 불비된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 승인서에 건축하게 된 편익시설이라면, 그 편익시설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건축이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촉진법상 편익시설 부지만 확보해 놓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렇게 미처 안 지어지고라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상가지역에 밀집된 주차장이라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마동 상가지역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에가 충족이 안 된 것은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법이라든가 관계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따라서 주차장이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 안 되던 건물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서 법규정적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중마동의 몇 군데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자 했는데,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허가가 곤란한 실정이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조례는 주차장 확보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항이나 여타 지역 도시들은 상당히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로 해 가지고 조금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거의 가구당 한 대 정도의 차량 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어 자동차 생산량이 많아지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차량 보유대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한국 법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뒤따라가는 그러니까 버스 간 다음에 손드는 격으로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늦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이 법이 빨리 제정이 돼 가지고 처음 시작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질서가 찾아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건설 여타 법규에 되어 있는 주차장 법규 이전에 우리 시 조례로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대폭 강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우리 동광양시 앞으로 2천년대 또 그 이후에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 했을 때 지금 이런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 몇 년도 못 가 가지고 거의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주택지역은 말 할 것도 없겠지만 상가 지역은 더더군다나 영업상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미리부터 지금까지 넘어간거야 관계 법규가 그렇게 시차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그냥 건축 허가가 나고 이제 할 사람들은 강화돼 가지고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광양시만이라는 조례에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법규로 이제 신생도시니까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 노력해서 주민의 편익 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이 보고서가 적어도 보고서라면 업무 분야에 나와있는 사항은 한 번 짚어보고 지금까지 실적이나 비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몇 페이지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주택건설 종합 계획이랄까? 수해복구지원, 주택자재생산업체관리, 건축허가 및 설계심사 실적이나 계획 같은 거 그것에 조금 불만족스럽고 주차장 계획을 지금 건축법이 얼마 전에 보완돼 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더 넓어진 것으로 아는데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내준 것은 별도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향후 주차장계획을 한다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주택과가 아니니까 별도로 강조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광양시 도시 전반적인 반전을 보면은 상당히 무질서하고 10년 앞으로 백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 도시계획이라고들 많이 욕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낯뜨거운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택건설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정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률이 주택건설 촉진법과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의한 층수, 평형, 종류에 따라서 규제나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조례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관계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담당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것이 도시 계획으로 해서 지구 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지만 지구지정은 도지사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종합 개발계획에 따라서는 주차장 정비 지구라든가 아파트 지구라든가 이러한 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먼저 선행 조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야 할 사안으로 관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찬기 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가건축물 단속 과정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연락이 돼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될 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종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동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업무가 지금 위임이 되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의 행정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많이 빠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매일 순시를 합니다. 기동점검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순시를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바로 시작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은 자진 철거를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계도하고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자진 철거하는 걸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다소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86년 이전에 광양군 시절부터 87년 출장소 시절 이런 무허가 건축물이 잔존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경우입니다. 그러한 건축물은 차츰 시기에 따라서 우선 이주민이라든가 철거 대상인일 경우에는 보상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못 하고 있고 철거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간략하게 보충 질의 할 랍니다. 홍보 및 감시활동 강화,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이라든지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우리 동광양시 전체를 봐서 도로변에다가 집을 지어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보다 어찌 빽이 좋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도로를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방법 철거방법 또 앞으로 주의사항 이것을 몇 가지 서신으로써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동광양시에 오시기 전에 지금 현재 입주 아파트에 하자가 많이 접수 돼 가지고 일부는 처리 됐을 거고 일부는 아직 미처리 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업자한테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상섭 의원이 건의했던 아파트 상가 내 노인정 관계는 실지로 지금까지 동광양시에는 아파트를 다른 업자들이 와서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동광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입주를 해 가지고 있는데 광영 동광아파트, 중마동 동광아파트에 보면은 허가를 먼저 받고 했죠. 상가 안에다가 칸막이나 지어 놔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갖춰놓고 했단 말입니다. 실지로 광영동광 아파트 규모는 천세대입니다. 집단아파트인데, 거기에 노인정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인가 공간은 하나 비워 놓기는 비워 놨습니다. 다른 의무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노인정으로써의 실제 투자를 해 가지고 노인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마하고 광양하고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장님이 동광양시에서 고생하고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동광양시에다 주공아파트를 많이 지어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광영동 동광아파트하고 중마동 동광아파트 하자 및 편익시설 관계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상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근의 건축형태를 대개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형태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소형 아파트 건설이 되고 또 대형 아파트도 건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랬을 때 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난방식보다는 중앙 집중식 난방을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동광양시에 건립될 이런 공동주택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나 수십세대씩 사는 그런 주택의 난방시설을 개별 난방으로 하지말고 중앙 집중식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에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중앙집중식이고 여기서는 개별 난방식인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개별 난방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곧 수년 내에 걸쳐서 LNG로 대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중앙집중식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중앙집중식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중앙집중식보다는 개별난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내다봤을 때도 중앙집중식을 개별 난방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바꿀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앙난방식으로 설치를 했었을 때는 공용면적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공동구를 형성해줘야 하고 보일러실을 대단위로 만들어 줘야 하고 집진기 시설이라든가 공해 방지시설을 하게 돼야 하고 그 부담이 모두 다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어떤 방식이 좋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용소마을에 24호 철거를 못 하고 있는 문제가 보상문제라고 아까 보게 되었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는 다 철거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 24호만이 보상 문제로 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소마을 철거 대상 24호는 보상이 완료되었죠.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주하고자 하시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직 미완성이 돼 가지고 있고,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사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아파트가 완성이 되어 이주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24호가 거기에 같이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 듣기로는 확실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24호가 보상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용소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미리 쪼개서 아래채면 아래채, 위채면 위채, 이렇게 쪼개 가지고 대지 한 필지 내에 있는 집을 측량을 해서 쪼개 가지고 명의를 각자 형제간 명의나 친척 명의로 해 놨다가 이번에 철거하면서 보상은 물론 받겠지만, 거기에 분양권을 받았다 거기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 사람이라고 해서 위채면 위채, 아래채면 아래채 측량을 해 갖고 철거되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분양권을 받고, 분양권이 상당히 이권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으니까 거기에 사는 입주자들이 이것은 잘못 됐다. 우리도 달라 비록 남의 집에 살았지만 갈 곳이 없지 않느냐 분양권을 달라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서 24호가 철거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보상문제로 인해서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전체적인 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을 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소 마을 24호에 대해서는 거의 다 택지 개발 지역입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 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소관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이 용소마을 24호가 미철거 돼 가지고 지금 바로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단에 보고서를 올릴 때 부연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4호가 됐든 실지로 몇 호가 됐는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고 내용이 있으니까 말인데 미철거 상태를 주택과장은 알 바 없죠 보상 관계하고 시영 아파트를 착공하려는데 지연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은 지연된 것을 예상해서 걱정이 되어서 보고에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4호가 됐건 흇 4호가 됐건 간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이 사실인지 이것은 주택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소장님에게 물어야 됩니까? 성질상 도시과장님에게 다음에 물어야 됩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여론이 많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지금 현재 미철거 되었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 전망이 착공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마침 자리에 계시니까 도시과장님이 미철거 가옥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보상문제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관계는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용소마을에 미철거 분양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됐어요.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과 주택과 직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택 과장이 상당히 공부 관계로 해서 자리를 많이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있는 두 계장들이나 직원들은 주택과장이 이석이 있는 관계로 인한 민원 업무처리에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이 특히 다른 분야도 아닌 도시 개발 분야 속에서 주택 업무를 다루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의원님 대단히 고생 하셨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도 자리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