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영광군 군정 현황 보고의 건 2. 영광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02)

도시과 업무 보고 를 청취하는데 동의 합니다.

박동필 의원 으로 부터 도시과 업무 보고 를 청취 하자 는데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으로부터 재청 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에서 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님과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도시과는 건설과에서 90년도 하반기에 분과되어서 지금까지 신생과입니다. 도시과 업무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간접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대부분 민원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우리 공무원은 관계 법령 을 준수하는 한편 군수 님의 방침대로 주민 들에게 친절봉사를 첫째로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님과 의원 님들께서 우리 도시과 업무가 잘 추진되어 주민 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의 업무순서에 따라 도시계 토지관리계 주택계 수도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 소관입니다. 신생과라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도시과 도시계 분장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는 도시계획의 입안 과 도시토목 공사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시가지의 토지 구획정리 사업 공원녹지와 운동장의 조성관리 도시환경 개선사업 도로용지를 제외한 용지매수 및 저장물건 보상 지도감독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공단 구성 개발장 구역 내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관외 타계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하고 직원 구성은 행정 6급이 1명 건축 7급이 1명 토목 8급이 1명 타자수 1명 그래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의 업무는 먼저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도시공원 현황과 당면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과 국토이용계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토이용 계획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현황에 행정구역 11개읍면 전면적인 471.6㎢가 영광군의 현재 국토이용계획 현황에서 용도지역 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정리지역 산림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 보전지역은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면적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해안은 면적을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특별한 변함이 없이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지역 42.792㎢인데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지정된 곳은 영광 백수 홍농읍과 법성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4개읍면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고 영광이 69년 2월 17일 백수가 73년 12월 31일 홍농이 79년 10월 4일 법성이 73년 12월 31일에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 이 되어 가지고 최종 정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변경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현황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공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3개소 백수가 1개소 홍농이 1개소 법성이 1개소로 도시공원 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은 1969년 2월 17일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 이 되었고 최종 정비는 1984년 11월 8일 4회 변경 조정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15.68㎢이고 금년도 재정 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 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4항에 보면 승인 을 얻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재정 비 입안 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 영광읍에 도시계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의 도시화 추세와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도시화 추세에 대한 지역조정과 5일 시장 이전 및 택지공급의 원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91년 3월 15일 전남 동아기술공사와 3,300만원에 계약 을 체결하고 91년 3월 30일 1차 보고 서 재정 비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변경을 구상하고 91년 5월 3일 2차 보고 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구상을 보고 하여 91년 5월 30일까지 용역을 납품하도록 하여서 재정 비안 의견수렴을 91년 6월 5일부터 91년 6월 20일까지 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원 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공고 전에 의회 상정 하여 먼저 보고 를 드린 후 공고 절차를 밟아서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 의견 반영 수정 을 5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고 재정 비 승인 신청 을 91년 7월 15일까지 도의 승인 을 맡아서 실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계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계도 업무분장내용 신설된 것이라 조금 생소하실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 분장업무 내용은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 운영지가의 결정 및 지가의 공개 및 열람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운영과 지가정보관리 기관 제공 및 주 민의 견 수렴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고 토지의 거래 허가 신고업무와 이에 따르는 관인 계약서 검인 업무 기타 토지공급인에 한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행정 6급 1명과 행정 8급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계 업무 보고 드릴 순서는 개별지가조사와 토지거래 허가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91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50일간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필지는 11만 4,290필지 중 도로나 하천등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를 빼고 16만 9,829필지를 과세대상 15만 6,718필지와 국공유지 1만 3,111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자는 군 5명 토지개발공사 1명 세무서 3명 읍 면직 원 170명 등 179명이 전문 감정인인 감정평가사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한 후 읍면별로 토지평가 위원 회를 거쳐 심의 하고 91년 5월 9일 영광군 토지평가 위원 회를 거쳐 심의 하고 91년 5월 9일 영광군 토지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일부조정을 한 후 읍면별로 토지평가 위원 회를 5월 21일부터 6월 10월까지 지가조사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 을 받고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영광군 토지평가 위원 회에서 최종 심의 하여 91년 6월 15일까지 건설부에 제출 하여 91년 6월 30일까지 건설부에서 확정해서 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국세 과표와 지방세 과표 기타 토지거래 허가신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의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은 영광읍 전 지역과 백수읍과 홍농읍의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으로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서는 145건에 5만 6,000평 90년도에는 262건에 18만 3,000평 91년 4월 30일 현재 119건에 7만 9,000평입니다. 토지거래의 신고법적근거는 국토 이용관리법 제21조의 7항 규정으로 신 고지 역은 영광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수 홍농읍의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 은 허가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신고처리현황은 88년도에는 3,386건에 859만 4,000평 89년도에는 4,974건에 777만 6,000평 90년도에는 992건에 183만 1,000평 92년 4월 30일 현재는 317건에 48만 1,000평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17개소가 있는데 자격별로 보면 공인중개사가 4명 중개인 13명이 있고 지역별로는 영광읍에 16개소 홍농읍에 1개소가 있는데 토지허가와 신 고지 역에는 부동산중개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은 17명으로 제한을 해서 더 이상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분장사무는 건축인허가 및 준공 주택자제업자 등록 및 관리 불법건물 단속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건설 및 국민주택자금 관리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건축 6급 1명 7급 1명 건축 8급 2명 등 정원 건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주택현황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관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광군 총계 2만 938동이 있는데 단독주택 2만 9,439동 연립주택이 795동 아파트 628동 기타 76동이 있는데 현재 전체 주택 보급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76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개량이 2,022동 거기에 지원이 1,073동과 자력이 949동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20개 마을에 284동 변소개량은 1,557동 부엌 및 욕실개량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 한 것입니다만 200동이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목표는 200만으로 영광군의 경우는 89년도에 100동이 목표였는데 271동을 건축했고 90년도에는 150호 계획에 567호 91년도에는 200호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방향은 주택건설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보급률을 90년도 89.5%에서 91%까지 올려서 주택난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현 추진실적은 단독주택 2동과 공동주택 228호로 230동이 허가되어 주택건설사업 목표 실적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불량 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91년도 사업량은 44동이며 총사업비는 융자입니다만 4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91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지원기준은 지원액이 20평 기준 동당 1,000만원을 융자해주는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8%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착공준비를 20동 하고 있고 공사 중 12동 완공 12동입니다. 다섯 번째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재래식 부엌에 대한 구조개선과 목욕 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00동이며 총 지원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사업 기간 은 91년 1월부터 11월 30일 지원 기준은 동당 80만원을 보조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착공준비를 92동 공사 중 25동 완공 83동입니다. 다음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추진방향은 가급적 집단개량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구조를 권장하며 삼조식 구조는 산간지역 등 소규모마을 독립가옥이하고 수세식구조는 하수처리가 정비된 읍면소재지 마을에 지원 됩니다. 사업량은 200동으로 지원 사업비는 1억인데 여기도 국비가 40% 도비가 24% 군비가 36%의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 기간 91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로 지원기준은 동당 5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착공준비가 102동 공사 중이 26동 완공이 72동입니다. 일곱 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추진내용은 67년도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주택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 67년도에는 동당 24만원부터 융자를 지원을 해서 현재는 89년까지 지원했습니다만 동당 500만원까지 널리 10%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총 대출동수는 822동이며 완납동수가 242동이고 미납금이 없이 계속 상환중인 동수가 247동이며 연체동수가 333동으로 연체 없이 약 15억 8,000만원이 연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금이 약 1억 1,100만원 약정이자가 8억 8,800만원 연체이자가 5억 8,400만원해서 연체는 연리 19%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액이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최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체납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91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담당하고 읍면담당하고 있는데 안 되어서 군수 님이 특별히 말씀하셔가지고 군청직원과 읍 면직 원들이 채무자에 대해서 한사람씩 담당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연체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 현재 1억 9,753만 8,000원을 받아가지고 미회수액이 13억 8,710만 3,000원입니다. 징수 방안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산하 전 직원이 1가구 담당제를 실시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계속 연체액 회수가 어려울 때는 사업별로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계의 분장사무는 상하수도 관리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상하수도 시설 및 보존 등 상하수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계 구성인원은 토목 6급 1명 토목 7급 1명 행정 7급 1명 기능직 3명 청경 9명 일용사무원 10명으로 약 25명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따지자면 적은 면사무소 하나 인원보다 많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수도 급수현황과 상수도 급수를 위한 각종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고 상수도 급수실태와 상수도 채무현황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현황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9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급수지역은 영광 백수 홍농 군남 법성등 5개 읍면지역이고 염산면은 92년 1월 1일부터 급수할 계획입니다. 급수인구는 현재 5,597세대 5개 읍면지역이고 염산면은 92년 1월 1일부터 급수할 계획입니다. 급수인구는 현재 5,597세대 2만 2,895명으로 보급률이 34.6%입니다. 1일 1인당 계획 급수량은 현재 평균 250리터입니다. 읍면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광읍이 시설용량이 4,600톤에 1일급수량 3,000톤 홍농은 시설 용량이 500톤에 1일 급수량이 현 800톤 군남은 640톤 시설용량에 300톤 법성은 시설용량이 2,000톤에 1일 급수량이 1,600톤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듯이 영광군은 현재 시설용량이 풀가동을 해서 주민 들에게 주고 있어 백수는 현재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홍농은 여기 시설용량은 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500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홍농읍 관내는 양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고 계마리는 양이 조금 남아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군남은 640톤에 현재 300톤으로 거기는 약간 남아있고 법성은 시설용량이 2,000톤이나 1일 급수량이 1,600톤인데 여기는 원수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용량은 충분합니다만 물의 근본적인 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음에 시설현황은 수원이 11개소인데 저수지 6개소에 계획 저수량이 125만 9,000톤입니다. 저수지는 영광읍에 둘이고 나머지 읍면에 한 개씩입니다. 집 수정 1개소로 1일 수위량이 4,000톤에서 6,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집 수정 은 불갑저수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신천집 수정 으로 영광읍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계관정은 영광읍에 월평 세월 2개소와 법성면에 성계동 봉연동등 2개소 합쳐서 4개소에 1일 수위량이 약 1,500톤이 됩니다. 원전공급에서 1일 500톤을 우리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원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수장은 7개소입니다. 영광이 2 홍농이 2 기타 1개소 모두 7개소이고 시설용량은 8,390톤입니다. 여과방식은 군남이 급속이 1개 법성이 완속+급속이 1개 나머지는 완속이 되겠습니다. 급수실태로는 수원 및 정수부족으로 급수난이 발생되고 있어 영광읍은 하절기에 고지 대가 500세대정도 단수를 하고 있고 홍농읍 상하리는 원전에서 1일 500톤 제한공급으로 하절기에 급수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성면은 연중 3시간 내지 12시간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수도 수요공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가 정급 수전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89년에 525전이 신설이 되고 90년도에는 415전 91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80전이 되어 있는게 금년 들어서만도 현재 물은 아파트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광읍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일반가정보다 물을 3내지 4배정도 많이 쓰고 있는데 금년에도 아파트 허가를 해 준것이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230동이 허가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돗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급수청약 승인 을 중지했습니다. 금년 1월 31일자로 지역은 영광읍 법성면 전역 홍농읍 상하리에 대해서 급수중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상수도 공급량이 절대부족해서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90년 12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총 기채 현황은 55억 9,000만원입니다. 이 상수도 단계는 다른 일반사업은 융자가 없어도 상수도는 농어촌 개발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두 곳에서 지금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현재까지는 융자로 대부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개발기금은 연리 5%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0년까지 지급이 되고 현재는 폐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은 연리 7%에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조건 으로 지역개발금은 저희가 융자금을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채 액이 55억 9,000만원인데 상환액은 25억 2,000만언을 상환을 하고 현재 잔액이 약 3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여러군데 수원별로 두목제 죽림제 천마제 계마제 군수 제 대덕재 신천집 수정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 구역 내 가구나 인구수는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수도 사용료 는 88년도에 2억 2,900만원 90년도에 2억 8,700만원이고 금년도에 우리가 추정하는 예상약은 약 3억 7,300만원정도 수도 사용료 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평균 영광군에 물값은 톤당 약230원을 잡고 있습니다. 9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영광읍 학정리 제2정수장과 신천집 수정 제2정수장에는 급속침전기와 여과기 한 대를 신설해서 1일 3,000톤정도의 용량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천집 수정 에서 제2정수장까지 약3,520m에 500m 송수관을 묻어가지고 3,000톤의 물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신천집 수정 에서 제2정수장까지 공사를 신설을 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91년 4월 27일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91년 5월 10일 또 설계 심의 신청 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는 원수 송수 및 정수시설 확장으로 급수난 해소 정수방식 개선으로 맑은물을 공급하며 상수도 신규수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백수 구 수리 에 수원지를 1개소 약 60만내지 100만톤 규모로 신설을 하고 1일 약 3,000톤정도를 할 정수시설을 확장하고 가압장 1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융자로 약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 별로 보면 91년도에 약 10억 92년도에 10억이 소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강남기술개발에서 우리가 계약 을 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효과로는 법성면 고질적은 급수난을 완전히 해결하고 정수시설 확장으로 맑은 물이 공급되며 상수도 신규 수용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산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염산면 오동리 복룡골로 사업량은 수원지 신설 1개소와 정수장 1일 약 1,300톤 정도 정수장 신설 1개소와 급배수관 7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5억 7,6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5,300 군비가 1억 융자가 약 13억 8,100만원인데 년도별로 투자한걸 보면 89년도에 약 3억 90년도에 6억 91년도에 약 6억 5,000을 투자해서 8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전 공정을 끝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수원지는 완공이 되어있고 91년 사업 시공중인 것이 정수장신설 1개소와 급배수관 7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염산면 주민 4,500명이 상수도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민 보건 위생방향과 천수답 25㏊에 대한 농업용수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농수원지 준설공사 위치는 홍농 계마리로 사업량은 준설작업에서 토사 9,468㎥를 신설을 하고 스핀돌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도 4월 20일부터 이달말까지 끝낼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수원지 침전시설 수질보전 및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고 수원지 침전물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군남상수도 침전기 설치입니다. 군남 대덕리 상수도에 침전기 1기를 설치를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91년 6월부터 91년 8월까지 설치를 해서 친전동력 제고로 맑은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영광읍과 백수읍 홍농읍 3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고 계획연장은 24.5km인데 기개수가 16.5km가 되고 미개수가 약 8km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영광읍 시가지 하수도 개수 공사입니다. 영광읍 백학리 남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개수공사는 흄관을 700미리관으로 해서 약 903m를 신설을 하고 도로를 약 35.5미아르를 포장을 하며 상수도관 매설을 100미리 관으로 약 00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원을 들여서 91년 5월부터 91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나 관급자재가 굉장히 공급이 어려워 지고 있어 사업기일이 조금 당초 기간 보다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을 하게 되면 생활하수 및 우수처리 원활 및 시가지 미관이 좋아지고 불 규칙 한 노폭정비로 교통원활 및 사고 가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하천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영광읍 백학리 남천리이고 하천복개는 길이가 164m 규격은 약 사방 5내지 6m정도로 해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비는 9,900만원을 들여가지고 90년 12월 30일부터 이달말까지 끝날계획이며 현재 진도는 약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의원 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가 문제가 됩니다만 저로서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 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43) (10:53)

본인이 알기로는 1974년도 묘량면 소재 월암리 죽림제를 농업용수로 주민 부담을 합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도중에 84년도에 영광읍 민의 상수도 물이 부족함으로써 영광읍 민의 생활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묘량면 민의 일부 양보심과 더불어 공동으로 농업용수와 수도용으로 사용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도에 신천리 집 수정 을 영광읍민을 위해서 군수 개인의 권한 으로 주 민의 동의 한마디 없이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생 각하 는 바로는 농번기 때 가뭄이 약 한달 내지 두 달 가뭄이 들 때는 하천물이 거의 말라 식수난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아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식수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오신 군수 님 이하 실과장님이 다 그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 을 세워 줄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시설이 영광읍민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면 묘량면민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러한 것 때문에 3,067명이나 되는 주민 이 도장을 받아서 해당부처로부터 영광 군수 님 앞으로 진정을 냈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상수도 확장이라고 도시과장이 보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묘량면민과 영광읍민과 나아가서는 영광군 민의 전체 생존권 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묘량면 김영근 의원 님 감사 합니다. 도시과에서도 현안 문제로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고 사항으로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영광에서 죽림제하고 연암제에서 물이 잠수되어 있는 것이 영광 주민 들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영광읍에만 송수를 하고 앞으로 상수도 수용가가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용가들이 먹고 있는 것을 계산하면 두달정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보유량으로 2달이상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 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보고 를 듣고 판단해 본 바로는 약 두달이상 그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천 집수장에서 4,000톤에서 6,000톤의 물을 뽑아다가 영광읍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것 하고 틀려서 물이 안 나오고 없으면 하루라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묘량면민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결정 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3,000톤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6,000톤을 뽑은다 하더라도 10일이면 6만톤 백일이면 60만톤 그러면 약 100일정도를 그물에서 안 뽑아오고 다른 곳에 신설을 한다하면 사업비가 약 120억에서 200억사이가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군 재정 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재원이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이 아무데나 막아서 할 수 있죠 지금 법성 상수도는 칠팔년전부터 3시간 내지 4시간 여름에는 물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먹어도 현재 20억이 드는데 그 20억도 겨우 사정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융자금을 받아오는데도 애로가 많고요 그런데 그 시설 사업으로 120억에서 200억 사이가 소요가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군 재정 이 금년에 아마 400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게 군 재정 에 인건비 나 일반행정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라고는 전부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 전체를 영광읍민을 위해서 투입해야 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이삼년안에 그런 장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줄 수는 없고 현재 수용시설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만 하절기가 되면 물이 어느정도 딸리느냐 현재까지는 그런 데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물 부족현상이 나서 고지 대는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시간제 급수를 영광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급수 대책을 별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 님들 참여하에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관계 심의 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저도 참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보고 서도 보고 그 동안의 진정서 도 받아서 그 경유도 조사해 봤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안하느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군요 최근에 페놀 사건등으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고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수원에 지금 그것을 풀어줌으로 주민 들한테 이익은 됩니다. 그리고 꼭 영광읍 주민 들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 서와 주 민의 진정관계도 그 서류를 전부복사 그 추진상황을 계장님들한테도 보고 를 받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관계 일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님께서 그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되고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시는 말씀이신데 묘량 주민 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 들이 다른 지역 주민 들보다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를 감안하셔서 금년 연말에라도 그 지역 주민 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책정을 하셔가지고 간접 보상 이 될 수 있으면 어떻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광읍민들은 제가 해당되는 지역이 묘량이기 때문에 질의 를 했을 것이라고 생 각하 시런지 몰라도 이 문제는 영광읍민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이 묶여져 가지고 생존권 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라는 것은 꼭 공장을 짓고 어떤 건물을 지어서 당사자들 혼자서의 개발이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 젊은이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요량껏 무엇을 내고장에서 해야쓰겠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 발의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묘량의 주민 뜻은 만약에 염산 백수 실뱀장어 문제 이런 것들을 데모를 해서 군청에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 묘량 주민 들은 순수해서 진정을 올려서 몇 달을 끌고 네 달후에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주어도 머리 하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양반 중에 양반이죠 그런 정도가 되어서 제가 이 질의 를 해서 나한테 전부 눈총을 주고 어떤 득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 각하 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의원 님께서 특위를 구성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 이 120억이 든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적은 예산 으로 다른 데에 막아서 쓸 수 있는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년 이상 묶여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보호 구역 만은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 님들과 집행 기관과 이 문제를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하루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제사 도시과 부임하고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를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라는 것은 이전에 페롤사건이 일어날일은 없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일에 대비해서 현재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정해 놓은 것을 푼다는 것은 공무원도 책임한계가 따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 의장 님이나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요.

김영근 의원 께서 특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회 한 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법성면이 금년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안 들어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마을 현황 실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세대에 대한 연체이자가 58억 4,000원이죠 이 연체가 나오고 있는 사유하고 취락 구조 개선마을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집과 기거하지 않고 있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하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청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계별로 이달 말까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나하나 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6월부터는 읍면장하고 우리 주택계 직원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1차는 전부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이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명한 것을 누계로 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택계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 현황을 의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에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은 지역발전에 대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군이 도시계획을 결정 을 한 읍면면적의 내용과 앞으로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 지정고시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 대책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토지 거래허가를 해준 상세한 내용과 불허가 처분한 건수를 말씀해주시고 불허가 처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된 현황 및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실적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면적은 처음에 구역 별로 현황에 보시면 면적의 단위는 ㎦로써 영광이 15.68 백수 5.27 홍농 18.2 법성 3.64 이렇게 전체적인 면적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읍단위는 대부분 도시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읍이 되었고 면단위는 면급도시에 대한 도시 계획 수입 지침이라는 도시 예규 제10호가 있습니다. 그 예규 에 해당이 되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염산방면에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봉남리 야월리 두우리 송암리 일부지역을 도시계획을 해 볼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면사무소 소재지로 해서 어떤 조건이 되어야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하면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지 및 인접지역 약 1킬로권입니다. 1킬로 이내에 인구가 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중심지 및 인근지역에 인구가 5,000명 이상으로 전 취업인구의 30%이상이 도시적 업종 제2차나 3차 산업에 종사를 해야한다 세 번째로 고속도로 주변 군사기지 산업기지 대도시 주변 등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앞에서 말한 1항의 1만명이나 2항의 5,000명의 조건을 갖춘 전망이 인정되면 인정되어야 한다. 네 번째 중심지 인구밀도가 ㏊당 40인 이상인 부락이 연결되어 인구 3,000이상을 가져야 한다. 또 관광자원 지 하자 원의 개발로 인구집중이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이여야 한다 하는 이런 다섯가지 중에서 최소한도 한두가지 정도의 여건을 갖춰줘야 도시계획을 입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우리가 해보았는데 염산면의 경우에 소재지 마을인 동촌마을이 90년말 현재 1,013 봉남리 전체 1구부터 5구까지 합쳐서 2,588명 또 우리가 봉남리 야월리 두우리 조금전 말씀한대로 해서 면적이 약 40㎦가 됩니다만 인구가 약 4,000명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정확한 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전 자료를 조사해 놓은 걸로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상에 지금 맞는 것이 없고 현재 지금 우리가 생 각하 기는 앞으로 칠산 지구가 개발이 되고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고 확실히 안 나오고 그것이 가시화 될 때 도시계획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으로 하는 여건은 성숙이 안 되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와서도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제가 한 두건을 고발을 해 가지고 고발한 조건은 어떠한 사례인가 지금 산림을 어느 기점부터 산림계획을 얻어서 산림계획을 산림과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을 얻어서 승인 을 해줘야 산림이 이전이 되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전이 안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전을 했습니다. 법원판결도 어느 날짜이후에는 산림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소급을 해서 계약 을 해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 불이행했다고 경찰서에 두건을 고발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허가한 건수는 보고 를 드렸고 불허가처분한데 대해서는 그 자료를 금년도분에 대해서 해주시라고 하시면 금년 1월부터 장부를 보고 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고관계는 금년도 3월 30일자로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다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속 실적은 외형으로 단속한다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어떤 경찰권 이나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라도 하는데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고발이나 진정이 안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조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체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할 관계 법령 이나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것을 전부 책자로 인쇄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배부를 해주면서 투기를 하지 말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은 없고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주민 들이 이런 사항을 제재를 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하천복개공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천복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도상의 하천 폭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재산관리처와 협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류지역은 폭이 넓고 하류지역은 폭이 좁은 현상 즉 병목현상이 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 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영광읍의 시가지내에서 하천 실태조사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현황 조치내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류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병목현상이 어째서 나느냐 하면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가지 그것을 놔두니까 자꾸 조금씩 먹어옵니다. 그러한 사례가 영광읍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기존의 집이 있기 때문에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복개공사를 하면서 그런 지장이 있는데 집의 대지라도 줄이고 양보를 받아서 직선화하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유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가 몇미리선에서 오는데 하천을 보고 일을 하느냐 지금 도시화 가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가 오면 대충 지반에 흡수가 되고 땅바닥에서 흡수가 되었다가 내려 오는데 지금은 전부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버리고 마당 하나도 풀 한포기 안 나게 전부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물이 급류현상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수가 호우 시간당 30에서 50미리까지 계산을 하는데 최고 많이 온데가 100미리가 있다는데 그런 호우는 영광에는 없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공사를 하고 하천복개공사를 하므로 해서 현재까지는 영광읍에 물로 인해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공사해놓은 데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 하천 논밑으로 내려가는데가 전부 하천이 까맣고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니까 침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복개공사를 할때에는 하류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기존 하수시설하는 것보다는 넓은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면상에 나와있는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천이 꼬불꼬불 전부 내려가거든요 하천은 바른 곳이 아니라 부지면적이 넓은 곳도 있고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를 시멘트 관급공사로 하는데는 그 면적을 다 잡아줄수 있는 사업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으로 물을 빼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나가는데 의원 님이 말씀하신것을 참고해서 그 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 도면은 우리가 하수도관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가 그려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하수도 관망도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관계는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불법토지형질변경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여러 가지 것이 나오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이냐 도시계획 구역 내가 아니고 말 하자 면 외부에서 전답이나 산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 소관상 다른과 업무 산업과 산림과 업무다 해서 나옵니다만 도시계획내에서 토지 형질변경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전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안된 사람은 전부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복원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 기일까지 아니할때는 고발을 하고 기존의 형질변경을 한 사항중에서도 지금 현재 추인 을 하면 합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대체 농지 조성비를 문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는 예치금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안할때는 그 돈가지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전부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해준 데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안할 경우는 예치금으로 우리가 그 공사를 대행을 해서 토지형질변경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온지가 많은 시일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는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수도다 농촌주택개량 또는 부엌 개량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면소재지 환경개선사업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시장 을 두고 있는 읍면은 그런 데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을 두지 않는 면은 예를 들면 불갑이나 대마 군서 묘량 이런 곳은 전혀 환경개선 사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이나 시작이 되는 것인지 좀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입안 을 하고 도시계획내에 공원을 개발한다거나 위락시설의 땅을 수용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고 지금 면소재지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과 차원이 아닌 새마을과나 산업과에서 정 주권 개발사업이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나 도시권 이 아닌 곳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할 대상과를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의원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 를 받고자 합니다.

김윤환 의원 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 를 받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으로부터 재청 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 에 앞서 우리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5월 1일자로 신설된 과로서 보고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건전가정육성 건전가정의례실천 경로효친사상함양 아동복지사업지원 탁아시설지원 소년가장 세대지원 부녀복지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직원 정원은 별정직 4명과 행정직 4명으로 8명의 정원이며 직제상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회복지 시설 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 1개소 종사자 6명 수용인원 69명과 아동복지시설 1개소 종사자 7명 수용인원 17명이며 보육시설로 1개소에 종사자 33명으로 1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조직사항은 부녀회수 275회로 지도자 274명과 회원 1만412명으로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군지부 1개소로 회원수 183명과 경로당 61개소 회원수 2,63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8명 백합회 92명 대한부인회 45명 주부교실 40명 적십자부녀봉 사회 15명 한국어린이육성회 10명 미망인회 17명 걸스카웃 군 위원 회 1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가정육성으로는 가정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각급 직장단체에서 솔선수범으로 전 가정 참여 유도를 하여 부모는 가정 평편을 알리기 자녀는 진학문제 등 고충사항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족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전통 모범가정을 발굴 시상 이웃 사랑 실천가정 발굴시상 등 각 한 가정을 하반기에 발굴 시상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의례실천으로는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과소비풍조를 억제하며 근검절약의 사회 기풍을 진작시킴과 동시 군민준법정신함양과 법정기준을 준수하여 건전가정의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례업소 현황으로 예식장 12개소 장 의사 10개소 시체운반업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경로 주 관행 사는 읍면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우대제도 개선책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노인수 7,653명에 연간 예산 액 1억 3,000만원으로 1인월 12매의 170원권을 분기별로 36매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승차권 교부매수는 27만 5,000매로 3,800만원이며 2/4분기 승차권 교부매수는 50만 9,000매로 8,600만원입니다. 1/4분기보다 2/4분기가 많은 이유는 1/4분기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140원권을 주었기 때문에 교환권을 더 배부하느라고 숫자가 늘었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상황을 보면 지급 대상자 542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473명이며 시설수용자가 69명입니다. 연간 예산 액 6,1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1인당 월 만원씩해서 3만원씩을 지급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1·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인원은 총 1,231명으로 년간 600만원을 투입하며 진료기관은 영광병원 기독병원을 연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단 시기는 매년 10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방법은 진료차가 읍면에 순회하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은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집단으로 국가가 부양함으로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양로원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용 승인 인원은 75명이며 현수용인원은 71명으로 종사자는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4,575만원으로 보호비 3,45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1일 지원액 3,063원으로 매분기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국비 운영비가 72% 보호비가 8%로 국가위임사무 입니다. 다음은 읍면에 있는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으로는 경로당 53개소 난방 연료비 와 운영비며 년간 연료비 530만원과 운영비 763만 6,000원을 지원하며 개소당 연간 연탄 500장과 월 1만 2,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모범경로당 운영은 군 1개소와 읍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돋보기 보내기 운동으로 목표량을 90개로하여 방법은 출향인사 독지가 공직자 협조방법으로 현금 또는 회사로 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호시설현황을 보면 시설수용정원이 50명에 현재 종사인원은 17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완공되어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위탁받는 소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교호시설 지원으로는 운영비 6,560만원과 보호비 5,740만원 장비 보강비 6,100만원 교육훈련비 3,680만원은 투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아시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 지원 현황으로 3개소 종사자수 33명으로 아동수 198명에 운영비 2억 4,500만원과 급식비 4,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광 법성 홍농에 유아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상황을 보면 인원수 40세대에 85명으로 보호비 1,234만 9,000원을 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은 세대수 115세대 2,760만원의 년간 예산 액을 투입하여 1인 지원액 월 2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분기별로 본인들의 온라인 구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 및 새마을 부녀회 육성사업지원으로는 여성단체에 1개소 지원액 200만원과 새마을부녀회 2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자 및 여성단체 교육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에 회원수 1만 655명으로 교육회수는 년간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여성 상담을 1일 4명으로 1,180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 10쌍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미약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가정복지과 질의 답변을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선포 하고 오후 3시부터 속개 하였으면 합니다. 이유는 오늘은 민방위 날인 데 오후 2시부터 2시30분까지 민방위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53) (15:00)

매년 65세 이상의 시골노인에게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몸무게 혈압 시력검사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시골 노인들이 노인건강진단을 한다고 읍면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버스를 타고 보건소 까지 나와 간단한 진료를 받고 특히 혈청검사를 위해서 피를 빼고 아무런 처방이나 약하나를 주지 않고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노인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읍 면직 원들은 실적 때문에 직원들이 거동도 못하는 노인들에게 사정하거나 심지어도 억지로 동원해서 실적만 채우고 예산 만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의료진이 직접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한사람을 하더라도 약도주고 병도 고쳐주는 실질적인 노인건강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현황 보고 할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광에는 종합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건강 진단은 2개 병원에서 진료차를 활용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데 65세이상 노인수가 우리군이 7,653명입니다. 매년 교대해 가면서 합니다. 금년 목표는 1,231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방금 김윤환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사람이 불평하신 말씀같은데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까지 나올 수 없는 아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카드가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여기 나와서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건강상 아주 불량한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분은 아주 병원으로 가셔야지요 건강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기 위한 진단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설지원의 보호자들에 지급되는 기준은 백미 1인당 456그램과 정맥 114그램 부식비 550원 연료비 50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년간 4만 6,040원으로 해서 그것을 1일 평균으로 내면 1일의 지원비가 3,063원입니다. 이걸 년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라 해가지고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영광읍권만 넘어가면 170원짜리 승차원은 되지 않고 40원을 더보태어 210원짜리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영광읍권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170원씩을 주는 승차권을 가지고 영광일대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210원짜리로 만들어 노인들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요즘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 한건내지 두건정도도 그런 여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로우대로 해서 승차권을 지금 준 것은 당초에는 2년전부터 경로우대 제도 카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승차를 무임 승차를 해서 지내 왔는데 개선이 되어 버스요금 승차권을 배부하게 되었는데 그 승차권 발행이 될 때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로우대 시행 지침으로 해서 전라남 도지사 가 이 지침을 하달할 때 버스운영사업조합이라는 연합회하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을 체결할 때 예를 들면 우리마음 같으면 두우리에서 영광읍까지 나와도 170원으로 제한되어 가지고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의 규정을 묶는 범위를 영광의 읍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군 소재지 읍의 구간에서 시내버스 요금으로 구간이 되고 나머지는 시외 버스 최저 요금이 210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전 서 의원 님 말씀대로 210원짜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 승차요금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부담만 합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고 드려습니다만 몇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국비가 약 90%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돈을 안주는데 우리가 210원짜리로 마음대로 올릴수도 없고 협정요금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 졌는데 앞으로 개선해야할 문제점이라 한다면 영광읍 소재지 관할 구역 만 아니고 군내버스 관할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버스운송조합협회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조합협회에서도 210원짜리만 해준다면 좋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가격은 적게 줄하고 하면서 구역 만 넓혀 달라고 하면 버스운수업자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상부로 건의 해서 될수 있으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좀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40원씩 내고 타셔야 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시설 현황 영산보아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50명에 수용인원 현재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나 보호비나 장비보강비나 교육훈련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 17명을 기준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원 50명에 관해서전체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백수 교호시설은 그 대상자가 불량청소년으로써 아주 경한 범죄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인도하다가 교호시키는 시설입니다. 교호시설이 설치된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영산보아원이라고 1975년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다가 그때 당시 고아원 72년 6월 13일날 휴먼법인이 된 것이지요 77년 7월 20일날 사회복지 법인으로 명칭변경 신청 을 해가지고 87년 10월 20일날 교호시설로 정관변경을 했습니다. 89년 6월 5일날 교호시설로 인가가 나고 89년 9월 9일날 개원 을 했습니다. 약 1년이 조금 넘었지요 복지시설이 교호시설에 알맞지 않는 시설을 갖고 운영을 하다가 교호시설로 확장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조금전 현황 설명을 드릴때 보아원에 17명이 있지만 이후에 시설이 4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법원측에서도 많은 인원을 보내서 50명정원이 채워지리라 보고 둘째 교호시설에 대한 17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인원에 대한 지원액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김윤환 의원 님이 말씀드릴때 지급되는 기준 급식비나 이런 모든 급식비 식량에 대해서 인원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현황속에는 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교호시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교호시설에서 쓰는 돈이고 이 인원에 대한 지급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에 따른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아직 훈련비는 10원도 아직 안나갔습니다. 훈련실적이 있어야지 실적대로 지급할 돈입니다. 그것은 예산 액이지 집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써있는 금액이 50명 정원에게 지급하고 운 영해 야 할 훈련비라든가 50명 전인원에 대해서 보고 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인원에 대한 개인별로 지급되고 시설로 나가는 금액은 다 집행이 될 수가 있죠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 업무 보고 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진 의원 으로부터 사회 과 업무 보고 를 받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의 동의 에 서창호 의원 의 재청 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회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국민복지향상 환경안전관리 위생업소 현황 의료보호 위생처리장운영 생활쓰레기 처리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 과는 5개계 19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 대상자 977가구에 2,685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 3,801가구에 1만 6,069명이며 의료부조대상자는 677가구에 2만 407명으로써 전체인구에 대비 19.6%에 해당됩니다. 다음 대도시 영세민 지방 이주자에 대해서 특별지원 융자알선 즉 생업자금 융자알선 주택농경지등에 대한 임대 알선을 해왔는데 90년도 이후에는 중단되고 그 이전 인원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군 관내 노동조합 조직사항은 노동주관을 7개조합에 1,277명이 군관할은 5개관할은 5개 조합에 조합원 148명으로 총 12개 조합에 1,425명의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 으로 설립된 조합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향상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계지원으로써 거택보호 7억 5,300만원의 예산 으로 977세대 1,685명을 지원하여 지원기준은 양곡 1인당 월 백미 10kg 정맥 2.5kg이고 부식비는 1인당 월 가구주에 대해서는 550원 가구원은 200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연료비 는 가구당 1일 기준 410원 주고 장의비는 가구당 15만원 다음 자활보호는 3,801세대 1만 6,069명이고 의료보호는 17만 5,200만원으로 5,729세대에 2만 1,272명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은 6억 1,100만원의 예산 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611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활능력 배양으로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으로 15세대 융자해 주고 기능직업훈련비는 1억 400만원으로 124명을 지원하며 취로 구조사업은 상반기 중 17개소에 2,100만원의 예산 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비 지급대상 기준을 보면 14세이상 생보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중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훈련비 1인당 2만원 훈련 수당 월 2만원 훈련식비 월 3만원 취업준비금 1인당 5만원 이러한 기준으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인데 본군 관내 대기분야 32개소 수질분야 18개소 소음분야 17개소 총 67개의 환경공해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상하반지 연2회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본군관내 자동차 현황을 보면은 승용차 1,026대를 비롯하여 총 2,750 대가 있습니다. 삼학검문소등 3개 검문소에서 분기별로 1회이상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여 개선의 명령 등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율감시체제 구축 및 홍보입니다. 각읍면 1명씩 11명을 환경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오염 투기행위에 대하여 적발 신고토록 하여 환경으로 인한 유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본군관내 식품접객업소등이 773개소 숙박업소 등 환경접객업소가 263개소 총 1,03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로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해서 심야 및 퇴폐 변태 영업행위 단속을 대중 음식점 661개소가 단속 대상 업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설기동 단속반 3개반 18명으로 편성하여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다음표에 보시면 위반업소가 45개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14개소 퇴폐 변태 영업을 한 업소가 7개업소 무허가가 5개소 기타 19개소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26건 경고 시정조치 13건 고발 5건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유기장사행행위 단속은 저희 관내 성인용 전자유기장이 6개소 청소년용 28개소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 정기 위생검사입니다. 2월중에 1,036개소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깨끗하고 품위있는 위생 환경 풍토조성으로 이용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정 불량식품수거 검사입니다. 군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유통식품을 수시 수거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군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여기는 도시과에서 보고 할 때 홍농 이문재 의원 이 질의 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69년도부터 새마을사업과 병행 간이급수시설을 87년도까지 총 286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중 68개소는 원수 포괄 등 불량시설을 기폐쇄하여 현재 1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년2회 이상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소독도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 924만원의 예산 으로 6개소를 개보수토록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실태사항을 제가 작년 7월 19일자로 사회 과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총 246개소에 그 중에서 좋다고 하는 양호시설이 141개소가 있고 개보수를 해야할 대상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 또는 이전을 해야할 대상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년차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5,729가구에 2만 1,272명이고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재원은 국비 13억 9,400만원 도비가 2억 5,300만원 군비가 1억 400만원 총 17억 5,300만원입니다. 진료비 지원기준은 의료보호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1종은 전액 지원하고 2종은 외래시 전액지원 입원시 80%를 지원합니다. 3종의 경우는 외래시 2/3를 지원하고 입원시는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의료보호는 1,300만원의 예산 으로 140명을 보호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중 2종 3종을 책정된 자 중에서 1등급부터 4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진료시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생 처리장은 영광읍 양평리에 1일 35km 년간 4,000km 처리할 수 있는 위생 처리장을 86년 12월 24일 착공해서 89년 2월 17일 완공 89년 3월 17일부터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독가스로 기계가 부식을 하고 동절기에는 산화구 보온 시설 대책을 강구하고 기기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본군은 6개읍면 41개리를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지역에서 1일평균 76톤이상 생활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차량 7대 경운기 1대 손수레 15대의 장비와 31명의 미화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급속한 사업 사회 발전으로 생활쓰레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금년에 청소차 2대 포크레인 1대 미화요원 8명을 더 확보를 해서 수거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분리 수거하도록 대 주민 홍보강화는 물론 마을 단위에서 쓰레기 임시 수집장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투기행위도 근절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다한 예산 의 소요와 인군주 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쓰레기가 감량되도록 유도하고 지역 주민 과의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부녀회를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토록 해서 대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원은 군민복지향상과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비된 점이 있으면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연구 검토해서 의원 님들과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과 업무 질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38) (15:53)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분뇨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거료가 18리터에 107원 또는 처리비가 18원 그래서 18리터당 125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말이면 18리터인데 보통 수거비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무리를 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거비를 받아가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 많은 주민 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것이 읍단위라든가 면소재지 쪽으로만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에도 분뇨를 비료로도 사용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비료로도 쓰지 않고 오히려 도시 주변보다 농촌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 주변에는 그래도 생활환경이 바꿔지고 부자들이 살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하수구 속으로 버리던 정화조를 만들어서 처리하던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데로 유지가 되지만 농촌에서 지금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퍼줄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한번씩 와달라고 하면 하루도 좋고 사흘도 좋고 열흘도 좋고 한달도 좋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온다손치더라도 자기들의 의사 에 맞으면 리터당 얼마를 받게 정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받아가는 실정이에요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되어 가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질검사 문제입니다. 수질검사를 년2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수질검사를 해서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지역적으로 영광군에서 실시를 하는데 면단위 별로라도 어디서 어디까지는 좋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나쁘고 홍보를 해야만이 우리 군 민의 건강 유지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 각하 기에 질의 를 합니다.

분뇨처리 문제는 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집업소에서 약간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로 하여금 수시로 분뇨수거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할때 분뇨수거를 하게 되면 용량에 따라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행 안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도 감수해서 정착되도록 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 문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간이 상수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년2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광주에 있는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단이 있을 때에는 바로 약품을 투입해서 정상수질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대까지 분뇨 차량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분뇨수거차량이 6 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6 대가 지고 충분하게 10년전이나 20년전에는 운영을 했지만 현재 6대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20대 가지고 한다고 해도 겨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뇨수거차를 늘려 운영한다는 것은 군 행정당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사회 과장님이 건의 를 하셔서 분뇨 처리에 대해서 잘 처리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할테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청소 구역 을 지정된 지역에 대한 분뇨수거는 군수 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청소 구역 6개읍 면 41개리를 지금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기 물 관리법이 지금 개정 입법요구가 되어서 이것이 요구가 되면 9월 8일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 지역을 특별청소 구역 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수 가 특별청소 구역 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 이 소요하기 때문에 서 의원 님의 지적하신대로 예산 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의원 의 발언 에 보충 질의 하렵니다. 사회 과장님께서 분뇨차량에 몇 리터라고 계량식으로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뇨차를 새로 구입한다면 허가로 해서 내어줄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농촌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장과 청소차 구입계획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6개소에 차량이 7 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7 대가 현재 어느지역에 배치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대의 차량은 현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읍면에 1대씩 나가 있고 단 영광읍만 2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청소 구역 으로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차량도 확보를 해서 해당읍면에 배치를 해서 수거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현재 대마 묘량 불갑 군서만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금년에 2대 구입한 것은 1대는 군남으로 1대는 영광읍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특별청소 구역 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이 지역에도 배치를 해서 수거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복지향상의 일원으로 각읍면에서 생보자와 영세민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사회 과에 보고 내지는 통지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중에는 대다수가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최말단의 이장단에서 결정 이 되는 것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는지 계신다면 그런 조치가 한번쯤이나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주민 들의 여론이 분분할 일이기에 이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지방화시대에 두 번 다시 여론이 조성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분야를 지적해 주셔서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작년까지는 아까 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장단에서 조사해 가지고 읍면에 보고 하게 되면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 해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생활 보고 대상자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재산 사항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읍면사우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 사무소에는 해당리에 유지들이 검토를 다시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보호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각종 장부를 확인해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년부터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이 사항을 모르고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월달에 다시 조사를 시켜서 추가 책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읍면에서 보고 를 받아서 추가책정하다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할 것은 법적인 근거가 되는가 안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거래 질서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인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음식점이나 술집에나 가서 술을 먹을때 안주를 놓고 보면 오징어 한 마리 찢어 놓고 만원 농촌에서 생산한 딸기 한박스가 2,000원인데 딸기 5개를 10개로 쪼개어 놓고 만원 이런 문제를 어느 상부기관으로부터 건의 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요즘 나도는 소문에 의해서는 다방가에 봉 봉인 가 무엇인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성이 된다면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주민 이고 일상 생활에 큰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종에 음식종류에 대한 가격의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이 다소비하는 탕종류 중화요리종류 이러한 것은 가격 인상할 때 행정관청에 협의를 하도록 해서 이것은 적정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가격을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너무 턱없이 인상되지 않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단 안주류에 대해서는 통제할 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단 각업주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물가상승 비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통제할 기능이 없어 그 분야는 어떻게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다방가 봉봉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상부에서 누차 지시가 있어서 봉봉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 말 하자 면 소득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회 의 무리가 야기되는 원인이 되어서 봉봉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 변태영업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 봉봉행위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업주한테까지 행정처분 을 하도록 해서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거의 정착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단속을 해서 군 민의 불만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유흥업소의 안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 단속할 수 없는 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화요리나 다른 음식은 요금을 조정해서 만들어놓고 이것은 안만들어 졌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단속이라도 하든지 상부에 건의 를 해서라도 기정되는 방향으로 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에서 1종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상자라면 본 의원 은 정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방앗간을 가진 사람도 이 대상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주의의 여론들도 그래서 나는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읍면단위는 몰라도 영광읍만 아니라도 저에게 의료보호대상자 1종 2종 3종 명단을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에 대한 질의 를 이문재 의원 이 하셨는데 제가 약간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로사업이 옛날에는 영세민도 많았고 낙후된 마을의 도로가 파괴되었다거나 하는 점에서 새마을 사업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취로사업을 한곳을 보면 공공사업이 아니었고 할곳이 없으니까 어떤 밭도랑을 치는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밭도랑이라는것은 밭주인들이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주인들이 해야하는데 붙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밭도랑을 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취로사업 그 명칭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취로사업이란 명칭을 없앨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할 대상과에 대해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의원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 를 받고자 합니다.

김윤환 의원 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 를 받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의 동의 에 서용진 의원 의 재청 이 있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작년도 12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직원은 과장은 1명 지역경제계 3명 상공운수계 5명으로 총 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별 소관업무로써는 지역경제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저축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열관리 지도 연료 수급대책 시장 유지관리 계량기 검사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상공운수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지원 전원 개발 및 전화사업 중소기업 육성지도 상공업 진흥 염생산 지도 및 수급조절 운수업무 전반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및 주유소 현황은 영광읍 녹사리에 가스충전소 1개소가 있으며 가스판매소 영광읍에 3개소 낙월면을 제외한 기타 읍면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주유소는 영광읍에 4개소 백수 홍농 염산 법성에 각 2개소씩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염전현황입니다. 백수에는 25필지에 230㏊와 염산에 88필지에 440㏊가 있어서 본군 염전 면적은 113필지에 670㏊가 있으며 작년도 염업조합 자료에 의하면 39만 5,000가마니가 생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노선입니다. 영광교통에서 버스보유대수는 35대 기사는 43명입니다. 운행노선은 29개 노선에 23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차량현황으로서 91년 4월 30일 현재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가 11 개회사 에 97 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55 대가 있습니다. 용달회사가 10군데 38 대가 있습니다. 개별용달이 13대 버스는 군내버스가 34대 전세버스가 6대 구역 화물은 정수운수에 22 대가 있고 개별화물에 22 대가 있습니다. 기타 장의차는 2대 특수화물이 2대 대여택시가 8 대가 있습니다. 모두 88개 회사에 299 대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 현황입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홍농읍 계마리에 사업비 2조 443억을 투입해서 제1호기를 80년 3월에 착공해가지고 86년 8월 중에 준공하고 제2호기는 80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87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호기 운전개시는 86년 8월부터 개시했고 2호기는 87년 6월부터 개시하여 기당 95만㏀를 생산 2기에서 190㏀를 생산하여 각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4호기 현황입니다. 3호기는 87년 5월부터 95년 3월에 4호기는 87년 5월부터 96년 3월까지 중공이 되므로 총사업비 3조 3,228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용량 기당 1백만㏀로 2,000만 ㏀로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주설비 시공회사는 현대건설에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의원 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도의 첨단기술과 또한 국가차원의 사업으로서 현황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주요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본군 연간 목표액이 143억 9,600만원입니다. 우리군 가구당 61만원을 저축해야 목표가 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4분기말 실적이 우리군이 도에서 11위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저축시범기관 단체 등 2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각읍면에서는 출생신고시에 2,000원씩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출생기념으로 교부하고 계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정례조회시나 모임이 있을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반상회 경제교육을 통해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등 44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6개반 34명의 공무원을 합동 물가단속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동향 보고 는 매월 1회 상부에 조사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업소가 875개업소 중 30%가 해당되는 규모가 다소 큰 업소 331개업소에 관리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음과 동시에 간담회 서한문 등을 발송해 가지고 관련업소에 참여율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서면 만곡리 56-3번지 일대에 사업비 28억 1,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3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0년 7월 3일 도로부터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입주업체 선정을 17개 업종 별로는 기계금속 5개소 화공 5개소 가죽봉제 1개소 식품 1개소 기타 5개소를 도로부터 종합 심사 를 거쳐 선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용지 매수는 3만 5,000평 중 2만 9,000평을 보상 완료하고 9,100평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조성사업은 광주계림건설에서 금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업체 승인 및 계약 을 6월 30일한 체결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사업정산 및 입주업체 부지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자력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변 대상 지역은 백수 홍농 법성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400만원으로 그 중 백수가 6,500 홍농이 4억 400 법성이 6,500입니다. 사업은 29개 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소득중대 2건에 한우입식 30두 미꾸라지 양식 100평입니다. 5,000만원을 투입하고 도로확포장 17건에 8.3km입니다. 3억 9,500만원 하수도시설이 7건에 0.7km 6,300만원 사회복지 시설 2건인 마을회관 신축과 오물처리장 시설에 2,200만원 전기시설 1건 가로등 유지관리에 4백만원 도합 5억 3,4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1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 시행 에 대한 계획을 수입했으며 3월부터 5월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가 착공되었으며 측량 및 설계는 78% 추진공정은 총 25%입니다.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에 3.8km 홍농에 0.6km 법성에 1.0km로 5개 노선에 5.4km를 작년 10월 30일 주정차 금지 구역 으로 지정 고시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등록 업무는 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자료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 차적을 둔 차량이 승용차가 1,100대 승합차가 400대 화물차가 약 3,000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유동차량대수는 관내 8개 노선에 2만 4,000 대가 유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단속 상황입니다. 행정공무원 31명 경찰지원 28명 민간자원봉사대 8명으로 67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는 행정차량 1대와 사진기 2대를 가지고 본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으로는 경고 가 929건에 220건 총 1,149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액이 517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16만원을 징수하고 294만원은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 를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39) (16:50)

공업화시책의 추진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가스 및 주유소 현황에서 가스충전소가 1개인데 더 이상 할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의 조성에있어서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고 말씀 드릴때 9,100평을 보상금 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한사람분입니다. 군에서 토지감정을 할때에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 나와 가지고 옆에 사람들은 다 찾아가고 19명중에서 한명만 남았는데 이분이 한전에서 농공단지 군서입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한전변전소를 지을때 영광에 부지를 샀어요 그 부지가 5만원씩 그렇게 주고 산것 갔아요 그래서 그 분이 돈을 일부로 기피하고 안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고 그 나머지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엘피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90년 2월 5일날 시장 군수 에게 위임 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탄가스하고 프로판가스하고 집에서 쓰는 것 하고 택시에 쓰는 것하고 자동차에 쓰는 것이 이렇게 2개로 나누어 졌는데 프로판가스는 집에서 쓰는 것은 아직도 도지사 가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군으로 넘어온 것은 부탄가스로서 90년 2월 5일날 여론이 되어 있다가 90년 6월달에 권한 위임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까지는 6개월에 69톤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 한달에 100톤이 팔려야만이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복사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17개로 되어 있는데 이 입주업체의 선정과장과 당초에 농공단지조성을 하는 설계 내역 6월 30일까지 계약 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계약 이 되어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용지 보상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가 조금전에 17개업체라는 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종합 심사 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만이 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접수 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또한 저희들이 심사 를 받아 가지고 적당한 업체에 대하여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약 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 은 17개업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 계약 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입주업체 선정과정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선정한 과정을 도에서 입수해 보고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군서 출신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땅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매립을 하려고 보니까 만곡지역에 있는 분들이 타지역에 사람들한테 땅이 전부 넘어 가버렸단 말입니다. 만곡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농공단지로 확정이 되는 것을 타 지역분들이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누설되어 가지고 땅이 투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와 반면 땅을 사시면서 평당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근무 한지가 약 2주가 됩니다만 그 중에 파악한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미리 비밀이 세어 나가서 다른사람이 산 것은 극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직접 가보았는데 3만 5,000평중에서 9,000평이라는 것이 한사람 소유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대표를 모르니까 안 찾아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외에 주민 들은 전부 아주 좋은값으로 팔았다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만 5,000원씩에 매입을 해가지고 입주자들한테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입주자들에게는 대게 5만 9,000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융자가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융자를 받으면 5년 거치 5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가 그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럼 2만 4,000원에 대한 차액이 남는데요 이것은 어째서 2만 4,000원이라는 차액을 두고 입주자들한테 팔았는지요.

그것은 융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가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은 자동차 밥을 많이 먹어서 지금까지 커 나온 사람입니다. 만약 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한다면 아마 운수업자들이 오늘 저녁에는 몽둥이를 갖고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이니까 군내버스에 대해서 기본 km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변경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기본요금은 10km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dLT는 요즘 군내버스는 영광시내는 170원 영광읍을 벗어나서 여기에서 군서가 4km인데 거기는 210원 묘량 소재지 9km인데 210원 저는 픽업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를 잘 타지 않습니다만 주 민의 여론이 많아서 우리 묘량만 그런줄 알았더니 타읍면도 거의 버스요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 km는 몇 km까지 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니까 시내만 벗어나면 시외로 간주 해서 얼마가 더 붙은 것인지 이것을 답해주시고 또 택시운행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제가 묘량면 택시운행을 할때에는 지방택시가 읍단위에서 나와서 운행을 못하는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마 지방택시가 영광읍 골에 가서 아주 자주적인 운행이 선행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또 택시 부당 요금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운전사를 해봐서 택시기사의 횡포에 대한 말이 나오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잘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그런 것이 안 들려주게 시정해 주시고 영광읍 관내 어느곳이고 주차행위가 아주 문란스럽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와보면 세울데가 없습니다. 가장 심한지역이 어디냐 사거리에 계정리하고 하는 사이가 되는데 지금 교통법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좌우가 없어요 아무 쪽에나 세워 가지고 통행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 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정차 환경이 정착이 되어야지 질서가 바로 잡히고 깨끗한 환경이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정방향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님께서 처음에 군내버스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요금은 제가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읽어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자동차 사업법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운임과 요금의 인가라 해가지고 인가는 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준칙이나 요율을 정해져 내려 보내도록 되어있어요 그럼 요율에 의해서 환산만 해가지고 영광에서 저희들이 거리를 측정해서 하지요 그런데 그 길이 비포장이나 포장은 틀리겠지요 그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고 170원이라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이 되어가지고 영광 읍내 하면 시내로 봐서 170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못들였습니다만 이런 법에 의해서 현재 요금이 결정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210원을 받는데 있고 170원 받는데 있다고 그랬는데 영광읍이면 2km나 3km 간격에서 170원 만약에 여기서 군서로 바로 넘어가면 210원 이런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법의 개정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행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김 의원 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매일 단속을 나가는 직원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거리에서 계정리까지 어떤일이 있어도 거기만큼은 단속을 청저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아침이 마침 새마을 청소년의 날이라 거기를 한번 가보았더니 승용차는 한 대도 없고 적은 트럭만 여섯 대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바로 직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노선차량은 없고 낮에는 간혹가다 저도 봅니다. 보는데로 직원에게 제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탔을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안타고는 모르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을때 적극 말해 주시면 고발사항을 접수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의 발언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내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영광교통이라는 명패 가 붙어 있지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영광교통이라 하지 않고 영광이라는 말을 빼고 회사 명칭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버스 그런 식으로 명패 를 바꾸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돈은 170원을 내든 210원으로 물든 그럴수가 없는가요

거기에는 당초에 허가를 내면서 그 영광교통이라면 영광 교통이라고 지어 가지고 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붙일수는 없는걸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광군내 버스하니까 제 소견인가는 몰라도 듣기가 싫단 말이에요 거리상으로 해서 170원이나 210원을 내고 다닐망정 회사 명칭을 다른 명패 로 갈아 주었으면 하는 저의 질의 입니다.

한번 참고로 해볼랍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교통으로 등록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가 영광교통으로 되지 않고 영광시내버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는 영광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는 영광교통이라고 붙여놓고 영광읍관내에서는 5km가 되든 8km가 되는지 170원을 받고 여기서 군서를 내려가는데 4k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10원 주고 영광읍권이라 해서 km수가 많아도 170원만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주는 과정에서도 170원짜리 승차권을 가지고 40원을 더 내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시정을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준칙을 바꿔야 하는데 도에서 온 공문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농촌 인구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 자동차가 증가 군내 버스 업체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운영위기에 있을 뿐 아니라 군내버스 대표자들로부터 시내버스 운임조정 건의 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달하니 각 시장 군수 는 인가조치 등 시행 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읍내에는 기본 요금 170원을 적용 읍외에는 시외버스는 최저 10km 거리에 210원을 적용 10km 초과시는 시외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하되 시외버스 요금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공문으로 접수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군내버스 사업자들입장만 생각했지 군민들은 전혀 생각지 않했단 말씀 입니까 여기서 4km를 내려 가더라도 210원을 주고 8km는 가도 170원을 주고 형편상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아무튼 법을 개정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영광 군수 가 요금을 조정해서 도지사 에게 승인 을 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수 가 인가를 하기 때문에 이 요율에 의해서 군수 가 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조정해 가지고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는 요금이 이렇게 결정 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받고 다음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요 업무 보고 로 너무 장시간을 요하는 것 같아서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모든 요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버스요금제도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되어 있는지 또 인접 도에는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으니까 교통부장관의 준칙에 의해서 도지사 가 결정 을 한다고 했으면 전국적으로 같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조사를 여러 각도로 연락을 하셔서 그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민 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내버스가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과를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업무 보고 를 받는데 동의 합니다.

박동필 의원 으로부터 민방위과 업무 보고 를 받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의 동의 에 서용진 의원 으로부터 재청 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업무 보고 를 청취하는데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고 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이 장기 병가로 업무 보고 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임 민방위과장인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케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 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방위과장님께서 지금 나와는 계십니다만 몸이 완쾌가 되지 않아서 제가 5월 9일까지 민방위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업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 주요업무계획을 민방위 업무계획과 소방업무 병무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직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9명 소방직 공무원이 5명 별정직 공무원 1명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주요분장 사무는 민방위계는 소방업무를 포함한 민방위계획의 수립과 운영 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관리중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업무 소방차 등 재산관리 및 유지업무이며 병무계는 징 소집과 병적관리 장정 신체검사와 향토예비군 업무 및 병력동원관리업무입니다. 교육훈련계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행과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운영 민방위대 동원자원 파악 주 민의 통제수단 및 수송대비 업무와 민방위대 주요 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를 유지하고 피해시설물의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인력현황입니다. 자원관리 인력현황은 전시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현황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영광군 관내 309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용자원이 219명 동시 관리 대상자가 53명 면제 보류자가 37명입니다. 참고로 동시관리 대상자는 1종 업체 종사자와 2종 기술자격취득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병원이나 원전 현대전기 등 국가 동원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원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시범민방위대 지정현황입니다. 시범민방위대로 관내 민방위대중 30대 1,067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지정은 영광읍 연성이 1구와 한전 보수 등 2 대가 지정이 되어 있고 군지정이 6대 읍면지정이 22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현황은 소방차가 7 대가 있는데 물탱크차가 1대 소형 펌프로 해서 각읍면에 읍이나 면단위 일부는 아직 없습니다만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 대형펌프가 1대 그래서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57개와 급수탑 4개 저수조 5개에서 66개소에 소방용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각읍면에 남자의용소방 대가 1대씩 있고 부녀의용소방 대가 각 읍단위에 각 1대씩 있어서 총 14대의 의용소방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415개소인데 대형대상이 7개소 소방훈련대상이 50개소 일반대상이 358개소가 있어서 소방 대상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점검 방침은 민방위대의 운영 실태와 대장과 대원의 임무 숙지도 확인하고 현지점검을 위주로 비 상소 집 훈련실시하여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하여 개선 보완한 후 익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며 발굴된 우수사례는 이를 적극 타민방위대에 파급하여 민방위업무에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 기간 은 91년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주관은 군 민방위과에서 하고 대상은 100개 대의 민방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평정표에 의한 현지확인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우수 민방위대 1대에 대하여는 시책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유공대원 및 공무원은 도지사 및 군수 님들의 표창을 상신해서 주도록 하고 불량민방위대에 대하여는 시정 경고 아주 불량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와 자체 민방위대 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도출된 제도상 또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민방위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업무는 우리가 주민 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민 들한테 의무 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 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물에 적어 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의무 자 9,440명 지원자 17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300대 9,6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은 교육 자원은 여러 가지 면제가 있고 제외자가 있고 그래서 4,011명에 대하여 연2회 분할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반기 교육은 3월부터 5월중 계획별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장 시설은 11개소가 있는데 자체시설이 7개소 학교시설이 8개소 농협 등을 이용한 기타시설이 1개소입니다. 교육필수장비로 대형 텔레비전 1대 비디오 3대를 비치해 가지고 훈련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로는 조남식씨가 89년부터 임명 되어서 금년까지 3년간 하도록 임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군 전체적으로 연 14회 실시할 계획인데 민방공 훈련 9회 비 상소 집훈련 3회 등화관제훈련1회 소재확인훈련 1회입니다. 민방위 시범훈련은 11월중에 전신전화국에서 유관기관 및 민방위관계자등 약 2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직장방호 및 통신두절에 대비하는 훈련을 시범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관리는 오늘 오후 2시에도 민방공 경보시설을 울렸습니다만 영광읍에 1개소 백수읍에 1개소 홍농읍에 1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 신고망의 생활에 있어서 주민 신고망 구성은 총 1,700망으로 기본 신고망이 699 이동 신고원이 373 고정신고원이 571 특별관리망이 57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망을 종례 간첩신고위주에서 새생활 새질서 운동으로 일환으로 범죄신고 위주로 전환을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주민 신고 모니터제 운영을 하기 위하여 697명을 선발해가지고 주민 신고 모의훈련 실시를 년1회 9월중에 할 계획이며 군 관 경 합동훈련과 사례중심 실제훈련을 실시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 책으로 격려품을 지급하며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웃간 연결 방법 비상벨 확대설치입니다. 설치 기간 은 91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할 계획으로 구성 형태는 2-3가구를 1조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설치대상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읍 소재지 범죄 취약지역 해안 오지등에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에 사업할 계획은 48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도비 188만원 군비 182만원 주민 부담 480만원에서 96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소방파출소 설치입니다. 설치근거는 90년 소방관서 설치계획도 승인 에 의해서 시군 소방서 직제개정이 대통령령 제13358호로 직제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나주소방서 영광파출소가 설치가 되면 명칭이 되고 관할구역 은 영광군 전역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문제 내려오는 밑에 영광읍 무령리 29-1번지에 대지 198평에 건물 60평을 짓는데 예산 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1층은 콘크리트로 짓고 2층 사무실은 조립식 판넬로 해서 1차로 짓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8,490만원 도비지원이 3,000만원 군비가 5,400만원입니다. 추진 경위나 문제점은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소방력 보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농촌형 소방차 1대를 금년에 1,8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아직 인구는 다른데 비해서 많이 살고 있는데 배치가 안 된 염산면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중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급수탑 2개를 만드는데 영광읍과 군남면에 1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훈련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청 외 50개소에 대하여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다발화재 예방경계강화가 되겠습니다. 대형다발화재 취약대상 특별점검을 한전과 도에서는 건설화 지금은 도시과에가 되겠고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합동으로 하여 년1회를 91년 3월과 9월에 하는데 현재 3월에 1회를 실시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사항을 지시를 해서 전부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발화재취약대상 근무를 군청실과장 이상들이 주1회 이상 확인점검을 해가서 거기에 대하여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재소등 소방안전 점검을 91년 4월말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 109개소에 대해서 4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시설이 미비한 데는 전부 보완토록 하고 허가를 안받아서 일반지역으로 하고 있는데는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전부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 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일제 점검 실시를 91년 하반기에 1회를 실시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의 적합성 및 출동 수당 피복비 각종 지 급여 부나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지난 4월 8일 금년 4월달에 간담회 를 실시했고 8월 가을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기 앙양에 대한 일환책으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고교생 6명 중학생 6명 12명에 대해서 1년간 학비 전액을 지급을 해주는데 대상자는 영광군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소방관이라도 광주나 서울로 보낸사람은 여기 자격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수검 예측 인원은 금년에 장병 총수가 3,156명인데 예측 인원은 2,564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인원이 약 398명 수검불요자가 병편 사망 전적 병역면제 무관후보생 호적착오등 해서 인원이 금년도에 약 2,564명 정도 수검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검 기간 은 금년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읍면별로 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실시를 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 통지 서의 정확한 교부를 위해서 관의 거주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교부를 하고 본인 전달확인 독려반을 편성 운 영해 서 신체검사에 기피자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고등학교 중퇴만 해도 현역병 입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력증명서 징구를 개인한테 해오던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학교에 일괄 발급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고 면제자나 연 기자 들은 사전에 민원서류를 출원할 것을 미리 사전에 반상회 나 유선방송 또 마을앰프 방송 을 이용해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에 월별입영계획은 1,043명입니다. 입영실적은 계획인원이 금년 4월까지 5명이고 영광군이 가장 많이 입소할때는 8월달에 523명 10월달에 213명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91년 4월 30일 현재 통지 가 135명 입영이 122명이 되겠습니다. 통지 135명 계획인원이 3명인데 왜 135명이 써져 있는가 혹시 이 표를 보시면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135명은 현역병이 대학이나 여러 가지 기일을 연기할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하여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입영 영장 이 나왔는데 금년 4월말까지 해서 135명의 영장 이 나왔습니다. 입영을 122명이 하고 13명이 못했는데 그 내력은 기일연기가 7명 군지원자가 2명 재감된 사람이 1명 기타 3명은 행방불명자가 되어서 약 90.3%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을 적절히 추진하기 위해서 통지 취소사유 발생 방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역병 영장 이 보통 한달전에 교부가 되는데 사전에 50일이나 60일전에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이나 기타 질병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연기가 된 사람은 60일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므로 해서 서로간 기피현상이나 이런 현상이 없도록 1인 한사람당 1인의 카드를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영독려체제 확립입니다. 군에 갈 사람에 대해서는 1단계로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단계로 대리 수령자가 되어 있을때는 본인 전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3단계에 가서 기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 입영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기피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위소집입니다. 대상인원 및 입소실적은 대상인원이 705명이고 통지 인원이 91년 4월 30일 현재 174명인데 입소는 16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영못한 내력이 12명인데 대입이 8명 군지원 1명 생계곤란자 2명 아파서 못 간사 람 1명 그래서 전체 이상이 없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인 통지 취소 발생방지나 하는 것은 현역병 하는 수준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별 동원계획은 육군이 489명 해군 12명 공군 20명 금년에 동원 훈련소집 할 사람이 52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차질없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원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일일 결산 제 확행하고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자원상호 대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부대하고 예비군 중대 군청 읍 면직 원들이 한달에 분기 1회씩 모여 가지고 자원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부 면밀히 검토 대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집 통지 서를 사전 교부해서 여기에 보면 90년 2월 24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집 통지 서를 읍면사무실에 미리 배부를 해 놓고 병력동원은 다른 영장 하고는 틀리고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전에 24시간전에 나가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배치해 놓았다고 바로 작성을 해서 전달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24시간전에 영장 은 전달합니다만 대충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고있지 않은 사람은 오시도록 또 와서 대기해 주도록 여러 가지로 읍 면직 원들이 여기에 대해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그분들이 주민 등록 이 되어 있으면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주민 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 91,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계획 관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은 특별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우리 관계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민방위 기본법 제12조에 보면 내무부나 도나 관계 부서 에서는 방재대책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및 도 민방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은 하는데 이 방재대책 본부 구성이나 보호대책에 책임자로는 도단위는 도지가 군단위는 군수 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획 구역 설정이 원전 반경 10km 이내로 되어 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10km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방재계획을 세울때 10km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재계획은 세울때 10km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읍면은 홍농읍이 27개마을 법성면은 27개마을 백수읍이 7개마을 그렇게 하여 약 61개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2만 8,500 세대수는 6만 6,531세 대가 해당이 됩니다. 방재대책 본부 구성은 군이니까 여기는 군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부장은 군수 부본부장은 부군수 위원 은 경찰서장 교육장 군부대장 관계실과소장이나 관계 부서 과장들로 해서 14명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 보호대책으로는 주민 대피 및 수용시설은 영광고등학교 외에 15개 학교 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수용능력은 약 2만 9,942명 수용 능력을 ㎡로 내놓았습니다만 면적은 3만 4,484㎡에 약 2만 9,942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수용 지정 인원은 2만 8,500명 원전반경 10km이내에서 대치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주민 소개방법은 1단계로 반경 5km 이내는 1만 7,837명입니다. 차량으로 소개를 하고 2단계는 반경 5km 이상은 1만 0,663명은 도보로 소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송대책으로는 승용차의 2,018대 차량기준은 5km이내에 비상 구역 에 원전이나 원 전직 원들 하다 못하면 경운기까지라도 빨리 운반 할 수 이는 차량은 전부 조사한 차량대수가 2,018대입니다. 저희 통계상 현재 조사한 대수가 그래서 차량으로 우선 수송을 하고 부족한 차량은 우리 계획서상은 버스 329 대가 이는데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상 이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각종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영광읍에 이는 버스를 전부 착출하여 대피하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구호대책은 백미 2만 8,500명 1일 360g씩 7일간을 하고 있고 정맥 2만 8,500명이 약 40g씩 7일간을 지정하여 혹시 환자발생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방어 약품 배포 계획이다하고 나와있는데 양품명은 KIO₃입니다. 약 85mg인데 대상인원은 약 2만 8,500명 10km 반경내 대치할 수 이는 인원 전원에 대해서 1인당 배포계획이 약 170mg KIO₃두정입니다. 두정을 배부하여 먹게 되면 갑상선에 제일먼저 방사능이 오염에 피해를 보게 되는데 24시간 피해예방이 됩니다. 약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는 것이 약 5만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00정정도가 부족하여 원전에데가 구입을 해달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교육 홍보 및 훈련에서 방재교육은 원전측에서 년2회 상하반기 자체로 실시하고 있고 주민 홍보로 원전측에서 홍보자료를 발간 약 5,000부를 만들어서 각 행정기관이나 읍면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주민 들에게 배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상훈련은 원전측과 병행실시하거나 민방위날 훈련에 실시하는데 금년 2월달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구정하고 겹치고 해서 화생방하면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이 다 되겠습니다. 홍농읍사무소에서 약간 시범 훈련으로 자체훈련을 했고 원전은 금년에 날이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합동훈련으로 과학기처와 한전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3년에 1회를 정부 합동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그것은 92년에 할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업무가 주민 들 생활하고 의원 님들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없는데 너무 자세히 보고 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시간을 대충 줄여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보고 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시간에 타협 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 질의 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7:52) (18:04)

10km 이내 홍농 법성 백수 등 군민들이 대피할 수송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자부담원칙 에 의해서 원전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왜 모든 것이 원전 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아니 군수 님께서 원전에 가서 추궁이라도 한번 해 보았는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을 영광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 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원전에 대해서 말 하자 면 민방위과장이나 군수 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10km 이내에 홍농 법성 백수 수송에 대해서 말 하자 면 만일에 방사능이 방출이 된다 했을 때는 저도 원전본부 조정실에 얼마 전에 가보았습니다. 조정실에 가서 보니까 만일에 그 안에 방사능이 누출 될 때는 스위치만 누르고 방송 을 하면 주변 2km 이내에는 전체가 방송 으로 나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더군요 원전에 방사능이 누출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평상시 개념이 아니고 비상재해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 자체가 일반 평시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비상재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 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비상재해의 수단으로 해서 비상재해가 나면 평상시에 대비한 사항도 몰론 있습니다만 각종 긴급차량이나 모든 수송수단을 총동원해서 대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생명을 구출하고 여러 가지 주 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수단을 어떻게 하면 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여기에 수단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데 대비해서 우리는 일을 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수송수단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원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해가 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다 보상 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재해업무차원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보호대책에 대해 모두 소상하게 잘 보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훈련을 한다는 것도 재해가 발생한 연후에는 훈련이 실시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훈련에 대한 그러한 주민 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점들은 잘 점검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궁금하고 방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보다도 더한것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다고 생 각하 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대피훈련을 하는 장소라든가 대피차량이라든가 구급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방어용품 이런 것등도 사용할줄 모르면 그것을 들고 가는 것입니까? 그럴수는 없겠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서 그 요령등을 주민 들에게 쉽게 이해가 갈수있도록 그렇게 민방위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원전에 기대하기 보다는 민방위차원에서라도 홍보 내지 여러모로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전에서 주민 대피훈련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충무 계획이 있어서 CPX훈련이나 또 병력 동원 모든 것이 지금 비상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런 책자를 민방위과에 다 전부 비치는 해 놓았습니다. 각 민원실에 가면은 아까 말한대로 한 500부 정도 만들었다는 것이 책자인데 물론 이 책자가 어떻게 보면 가정까지 나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제가와서 영광사람이 아니고요 객지에서 와서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광에 와 보니까 원자력 그러면은 주민 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하시오 그러면 그 말을 좋게 받아 들이지 않고 그 말을 듣는것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민 들이 안좋게 생 각하 시데요 그래서 저도 민방위교육때도 가서 교육을 합니다. 교관으로서 교육하고 했는데 주민 대피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원자력 사고 가 났을때 대피요령에 이렇게 한다 말하면 주민 들이 괜히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에요. 그래서 가급적 원자력 방사능에 대비해서 대피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 들이 대피하는 요령은 이렇게한다고 해서 우리가 민방위 훈련때도 정규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구급약이나 이런것은 주민 들은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뭐 구급약이 어디가 비치가 되어 있는가 또 내가 어떤 차를 타고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 하자 면 서류상으로 일을 만들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겠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차를 여기서 보면은 528 대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도에도 지원요청을 할란다 하는데 도에 지원요청해서 여기까지 올 때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모릅니다. 528 대가 오면 그래서 여기 주민 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카나 경운기가 모든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빨리 빠져 나오는 방법이 최고다 그것은 제일 먼저 주민 들한테 정확히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백색비상 적색비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상이 한번에 사고 가 나서 어디 크게 터지면 우리가 이전에 물난리가 나서 몇 년전에도 여러 가지 납니다만은 크게 터져 버린것은 어떻게 하든 대비가 없지만은 그러나 사고 라는 것은 그렇게 갑작스런 사고 가 난다는 것은 천재지변에 가까울때는 우리가 어쩔수 없고 그 원전에서 제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간혹 가다 그런 말을 해봅니다. 당신들은 어쩌냐 당신들은 여기가 피해가 나는데 어떻게 생 각하 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어쩔대는 그 원자로나 이런데 들어가서보면 건설할때부터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데요 자기도 대학을 나오고 정규 엘리트 일류대학을 나와서 다니고 있다. 그럼 내가 돈 얼마 더 준다고해서 내가 위험을 느끼면 내가 살겠냐 물론 그것이 여러 의원 님들한테 할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안전장치가 전부 되어 있고 자기들이 볼때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다하나 거의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백만분의 일이네 만분의 일이네 말을 찾는데 그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한다 하는 뜻에서 그러면 마스크라도 해주라 장비라도 좀 우리한테 해줄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데 이 마스크나 이런것을 사게 되면은 내구 년한이 5년밖에 안갑니다. 하나에 보통 2만원에서 5만원정도 주어야 하는데 우선 다른데 빼놓고 그 만명만 계산해도 약 십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쓸수가 있으면 좋은데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 가 되어 버립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그런것을 그렇게까지 소비해 가면서 우리가 써야 쓰겠냐하는 저도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군요 여러 가지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된지가 3내지 4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모든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 지금 계획도 우리가 세운것이 지금 한번 정도 세웠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에 온 것을 보면 계획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세운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워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원전측과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원해주라 거기도 원전에서 월급쟁이 들입니다. 본부장부터 다월급쟁이인데 어떤 개인회사 같으면 본부장이 결정 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도 말을 해주라 그럼 자기들도 정부 측 예산 하고 투쟁할 때 투쟁을 해서 할란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 또 의원 님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 주민 대피나 주민 안 전문 제로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도 그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원전측에다가 서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건의 를 해 가지고 그것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방재대책이나 원전 주변 지역 화생방 장비구입으로 예산 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년부터 1년에 많이씩은 못하고 약 600개 정도 매년 구입할 걸로 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천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 금액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금액을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원전은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원전은 자체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자체 민방위대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여기와서 교욱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육을 할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나오시니까 제가 실질 사실 감각에 말씀 드리는것은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면 강사나 여러 가지 자원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이 볼때는 어떤 시간낭비 차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방위는 조직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기 ��문에 그 교육 내용이 꼭 그렇게 100% 충실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원전 직원들이 와 가지고 4시간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그 시간 있으면 교대 근무다 우리는 빼달라 못한다 합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자기들은 국가 이익에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합니다만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내 교육은요

자체교육은 우리 면제자가 있고요 오늘도 소방시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각급기관장 300명을 초청을 하고도 소방과에서도 교관으로 나오고 민방위과에서도 지금 한분이 나가서 오늘 훈련을 의원 님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군수 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시범훈련을 오늘도 했습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기는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전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원전에서 저쪽에다 묻어 놓고요 그 시설만 여기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요

우리는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10km 도에서도 16km를 하라고 했는데 왜 원전에서 10km로 정해 가지고 하지요

그건 비상 구역 을 조정한것은 도계획에 10km이기 때문에 우리도 10km로 말 하자 면 원전방사능 방재대책계획이 도에 있습니다. 도계획이 10km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10km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km 하는데는 어떤 근거가 있냐 근거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 가들 그런 분들이 사전에 마련 했을걸로 보고 우리도 10km 그래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일기로는 도에서는 16km로 책정해 놓고 원자력에서 10km로 했단 말입니다.

한번 그 사항은 우리가 알아봐서 다시 필요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그 도표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임시회 의 당시 원자력 본부장을 정식으로 의회에 지방자치 법 또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토록 서면으로 보냈습니다만 어떤 견해를 달리 했는지는 몰라도 출석을 안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들의 생각도 저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방화시 대가 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어떤 관리에 모든 것들을 따르고 거기에 정한다고 볼 수가 있으나 지금은 지방화시 대가 되어서 원자력발전소가 과연 우리 영광땅에 있다라고 생각했을때 견해를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많은 영광군민들이 위험하게 느끼면서 이러한 상황속에서 매우 불안한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와서 대회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보고 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 각하 는 권위적인 입장이 되어 있는지 무엇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회피 하면서까지 안오고 조금전에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도에서까지 와서 민방위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와서 하면서 영광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에 와서 보고 를 하라고 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것을 보면 참 한탄스러워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현재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자력발전소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찹찹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장이 안나오신데 대해서 우리군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민방위 업무를 전에 보았고 제가 크게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분들이 지금 의원 님들의 어떠한 협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지시가 아닌 협조사항을 말씀하실때에는 아마 그분들도 승쾌히 와서 업무 보고 도 하시고 상황설명이나 모든 것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 하자 면 의원 님들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국가사무 와 지방사무의 내용중에서 그분들이 오늘 의원 님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보고 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족하니까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이나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자 하니까 어떤 설명을 좀 해주라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거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니 원자력발전소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산하 아닙니까? 제가 보는 편에서는 지금 정부 에서 군단위 군수 실까지 개방을 해서 민원을 받아들이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는 그럼 이북입니까 참 이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지적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같은 우리지역에 영광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서의 견해가 어떠시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그분들이 이해하시는 것하고 의원 님들하고 약간 대립현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것 하고 우리한테 현황설명을 해주라 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보고 는 하시더라도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있으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좋은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죽는다는 것을 옆에 다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여기와서 현황 보고 를 못할 정도라고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져야죠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 보고 를 청취한 후에 석식으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필 의원 으로부터 지적과 업무 보고 를 받은 다음에 저녁식사를 하자 는 동의 가 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의 동의 에 재청 을 하면서 지적과 보고 를 받고 바로 오늘 일정을 끝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필 의원 의 동의 에 서용진 의원 으로부터 재청 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적과 업무 보고 를 받고 끝마치자는 동의 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지적공부 관리 현황 측량기초점 관리현황 지적현황 지적일반민원 처리현황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 표시 변경등기 촉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 지적기초점 관리 이런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 에 앞서 먼저 지적업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일한방이 되어 일본이 토지과세 목적으로 토지를 1910년부터 1918년사이에 측량을 했고 임야는 1916년부터 1924년까지 15개년에 걸쳐서 전국토를 세부측량을 실시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지적공부가 작성이 되어 지금 80여년동안 관리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호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6·25사변때 전쟁으로 인하여 강원도 지방은 대부분 지적공부가 소실되었고 우리 전남에서는 영광세무소가 화재를 입어 지적공부가 소실되었고 그 후 막대한 국비 예산 을 투입해서 재측량을 실시해서 지적공부가 복구가 되었으나 지금은 등록 상에 오류가 많아 지적 업무로는 영광군이 취약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 이었던 토지세가 지방세 로 이양되면서 세무서에서 관장하던 지적업무가 1961년 1월 1일자로 내무부 산하인 시군으로 이관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업무는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현지 측량업무는 재단법인 인 대한 지적공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 지적공사에서 현지측량을 실시해서 소관청에 제출 하면서 우리 지적과에서 행정처리를 해서 일반인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 업무는 군청 전체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업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계와 지적계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국비 3명 지방비 6명 사무직원 7명 그래서 16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현황입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4,138매로 지적도와 임야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초점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8점 도근점 20점 그래서 37점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면적이 471.6㎢입니다. 필지수는 21만 4,301필지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이러한 창구 즉결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량은 4월 30일 현재 2만 645건 필지수는 5만 212필지를 처리해서 수수료 는 2,050만원의 수입증지 수수료 의 세입 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한 부 이동민원 처리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사항 정정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기타 이렇게 해서 4월 30일 현재 1,801건 지번수로는 2,578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 예약서 검인입니다. 미등기전매등 불법부동산거래행위규제로 부동산 투기방지관리 계약서 제도의 정착으로 국민재산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 은 199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부동산은 매매 교환증여 등 등기를 위한 계약서 입니다. 검인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및 교환차액 정산에 관한 사항 검토입니다. 문제점은 허가 및 신고대상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규제사항 미흡으로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인을 필하고 등기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매매대금을 실거래 가격으로 기재토록 법무사 및 중개업소에 권고를 하고 있고 반상회 보 및 홍보자료를 통하여 매매즉시 등기이행토록 적극 홍보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86년 11월 9일 이전에 토지 이용 정리된 토지중에서 토지표시변경등기 미필토지와 등록 전환 지목변경 등록 사항정정등의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을 하여 지적공 부의 등록 사항과 등기 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에 있습니다. 등기촉탁 기간 은 86년 11월 9일부터 금년 11월 8일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토지이동 정리분은 지적공부정리 후 즉시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 통지 는 등기 촉탁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결과를 통지 소유자에게 통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및 추진실적으로 업무량이 1,700필입니다. 4월 30일 현재 1,000필지를 소유를 해서 현재60%의 추진실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공유자 총수 2분의 1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측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각종 토지이용규제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러한 법들을 배제하고 분할함으로써 주 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기간 은 86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5년 3개월 동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 토지분할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은 광주 지방 법원 판사가 되고 그 외에 8인으로 위촉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및 추진실적으로는 업무량이 28필 4월 30일 현재까지 26필을 추진을 해서 93%의 추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특례법의 절차상 복잡성과 처리 기간 의 장기화로 대상지 공유자들의 신청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용대상지의 공유자를 설치하여 개별 통지 및 방문 신청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의를 적극 활용하여 본법의 취지를 분기마다 1회식 개제하여 대민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 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된 미등기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소관청이 조사 등록 하여 보존등기가 가능케 함으로써 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주 민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사정 재결 토지 토지대상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정리되었으나 토지 등기가 전란으로 소실되어 회복등기가 안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 표시사항을 복구절차에 의거 복구 등록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200필입니다. 그래서 4월말일까지 150필을 처리를 해서 현재 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은 소유자주소 미 등록 토지 대부분이 공공용지 도로부분 하천등이며 본군은 복구지역으로서 대장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관계로 신청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대상필지를 리별로 조서 작성을 해서 읍면을 통하여 신청 적용을 하고 있는 반상회 보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유지 및 제시를 위하여 지적기초점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 관리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측정성과의 정확성으로 인한 토지 분쟁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기초점을 설치하고 시가지 및 분쟁 예상지역은 반드시 기초점에 의거 측량실시를 하도록 하고 기초점 신설지역을 조사하여 단계별 계획수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설치 기초점은 년1회 이상 일제조사하여 재설치 또는 폐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측량 시행 지역은 반드시 확정측량시의 기초점이 유지되도록 망실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접수 는 37점으로 삼각점 9점 보조점 8점 도근점 20점 이렇게 해서 37점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 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재설치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재설치를 하겠습니다. 자치사항은 사고 점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별 재설치 계획설립을 실시하고 망실 위치변동등 사고 가 우려되는 기초점은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표식을 설치한 기초점은 성과 검사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기초점의 명칭 및 표식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대만 에서는 지적업무와 등기업무가 일원화되어서 등기업무까지 행 정부 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적업무는 내무부 소관등기업무 사법부소관 등기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또는 등 기소 를 찾아 다니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적업무와 등기업무가 일원화되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원화작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고장 출신 박경원씨가 내무부장관으로 재직시에 지적업무와 등기업무 일원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사법부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업무가 일원화 되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3. 회기 연장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 하여 주셔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 군의회 제3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되었으나 현황 보고 의 건이 끝나지 않았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회기 를 1일간 연장하여 상정 된 의사일정 을 마무리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를 하루 연장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서용진 의원 으로부터 회기 를 1일간 연기 하자 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으로부터 서용진 의원 의 동의 에 재청 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5월 16일까지 제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를 5월 16일 1일간 연기하는데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적과 업무 보고 하기 전에 결의 한대로 질의 답변을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