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 발언

어제 5월 14일은 의원 모두가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 수고하셨으며, 사업장 현장을 보게 되어 건설사업의 중요도를 판단하였을 줄 믿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주요사업장 답사내역 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지난 5월13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으로 산청군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산청군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법과 주민의 뜻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에 따라 이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5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질문할 의원으로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이 주민에게 알려져야 되고 올바른 군정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출석하여 주신 산청군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진행의 편의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다음 다섯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의원 여러분께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시 답변내용이 질문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답변을 마친 다음 발언권을 얻어 허가를 받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부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내 경지정리관계로 목이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각종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여 영농의 기계화로 복지농촌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의 기계화영농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계화영농단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지원현황과 사후관리 실태를 밝혀주시고, 이 기계화영농단 선정과정과 사실상 개인위주의 운영 및 수혜자가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보조비 혜택만을 보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보조비만 받아쓰고 농기계를 팔아먹고 도시로 나가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적에는 관심이 있고, 선정 후에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엉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군에 있는 농기계관리카드를 사본해 주시고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는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목이 쉬어서 못하고 나중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기로 하고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등면 손항부락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댐이 완공되면 관리구역이 신안면 문대 윗지역이 되는 것으로 그러나 1차적으로 그 아래 지역에 손해보는 논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면 문대리 쌍수정보 몽리구역을 농지개량조합에 편입 관리요망입니다. 신안면 문대리 진태쌍수정보는 몽리면적이 약 16만평, 몽리자가 70호정도로서 주민들이 현재 관리인 양재원씨를 선임하여 보 1개소, 양수기 2대 및 수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반당 조곡 평균 14.5㎏의 수세(관리비 포함)를 관리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반당 5㎏의 조합비를 내고 있으며, 농지개량계비도 반당 5㎏ 이내로 권장하고 있는바 쌍수정보의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시켜 관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몽리면적도 넓고 몽리민이 많아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 편입관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등면에서 물이 내려와서 신안면 문대리 뜰 위쪽으로 전부 몽리구역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 편입토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산청군의 장기개발방안은 산청권, 신안권, 시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신안 권역은 산청군의 관문기능과 도시근교 농업육성 강화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성과 신안면 도시계획 추진상황과 도시근교 농업육성 발전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단성면 소재지에 도시기능 보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강변제방 축조와 연계하여 지리산 입구 관문도로를 단성면 우시장앞 농로수로에 입접된 기존 3m폭의 도로를 확장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원지지구 개수 계획에 의하면 단성교 하단부터 하상을 정리하여 신안쪽으로 고수부지를 만들어 택지를 조성할 기본구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바 신안쪽으로 고수부지를 만들 경우 홍수시 단성면 강누, 신기, 대방, 성내마을 권역에 그 피해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해당사자 공청회시 신안지구 거주 주민에게 국한하여 실시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단성면 주민에게는 공청회를 갖지 못하였는데 금후라도 영향권에 있는 단성면 주민에게 상황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성면, 신안면은 남강댐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미흡한데 제방축조가 절실한 단성면 강누, 묵곡간 경호강 제방축조 방안을 하상정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천면 조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입니다. 본군의 대부분 산간오지 마을의 경우 휴경농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농민의 생업보장과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현행 농지에 대한 법적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 등) 규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농지의 휴경화 추세 억제방안과 농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없는 농지의 용도전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처리절차에 관해서 안내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90년도에 잠업 진흥을 위하여 60%의 보조금이 불어서 뽕밭조성과 애누에 공동잠실건축, 그리고 자동 견면제거기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자료대로 정확하게 뽕밭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잠실이나 자동견면제거기가 수혜자들에게 정확하게 공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넘겨받았는데 사실대로 잘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인력난으로 인해서 농토가 유휴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한데 뽕밭조성의 작년 실적은 50%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인데도 계속 뽕밭을 조성해야 할 이유, 또 그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의 요지는 과장의 출장명령자는 누구이며, 출장복명서 징구여부는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참고자료요청서 답변에 의하면 과장에 대한 출장명령권자는 부군수로 위임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과장이나 계장이나 계원이나 말할 것도 없이 출장명령이 없는데 관외나 관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며, 남을 위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장명령이 전혀 나지 않은 것으로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부인이 왔을 때 수행한 공무원 2사람의 일정별 증거를 당에서 뽑아온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명령은 나지 않았는데 공무원 2사람이 수행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출장명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묵시적으로 군수나 부군수 또는 내무과장의 동조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면 그 후속조치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의료보험조합 부담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측에서 부당하게 청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부당청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의료보험조합장 직권으로 의료보험조합 부담금의 대상이 안 되는 사건, 그러니까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을 의료보험조합 부담금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고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조합 전체로 볼 때는 의료보험조합장 개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산청읍 상수도 취수장 문제점인데 그 취수장이 당초 잘못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대개 정설로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점과 앞으로 혹시 이전계획이나 어떻게 조치할 내용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본군에서 허가한 골재채취허가 23건중 일반판매용 4건, 관수용 19건에 약 50건에 해당하는 물량이 관외 공사용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천골재가 관외 공사를 위해 마구잡이로 파헤쳐진다면 머지않아 자연골재는 바닥이 날 것이고, 본군에서 필요한 건설사업시에 관외에서 관수용 골재를 사들여 올 경우가 머지 않아 도래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운반비를 포함하여 관내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이상에 막대한 예산이 더 들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에 사정을 감안해서 관외 관수용골재 채취를 허가를 통제하고 자연골재자원 보호는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재채취를 선별해서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군청을 비롯한 군청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중에는 상당수가 관외에서 실거주하면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할 우리공직자가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자녀교육 등을 빙자하여 관외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이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2세교육에도 많은 영향도 미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외 통근공직자를 관내에서 거주토록 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섯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의 질문사항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이효근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기계화영농단 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조성계획은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군관내 282개 전 마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1년도까지 조성실적은 262개 영농단 대 120, 소 142에 참여 농가수는 3,339호에 조성면적은 2,685㏊이며, 지원기종은 651대로 이앙기 250, 콤바인 226, 트랙터 104, 기타 71로서 사업비는 3,697백만원중에서 보조 1,42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년도 조성계획은 미조성 마을 32개마을중에서 조성불가능 9개마을을 제외하고 조성가능마을 23마을과 50㏊ 이상 되고 농가수는 50호 이상 되는 마을을 추가조성가능 마을로서 관내 23개마을이 있어 모두 46개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이후부터는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조성 과정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사업보조비가 50%(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40%. 자담 10%로서 도에서 조성계획이 시달되면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기계화영농단 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농 회원중 기대 관리자지정, 작업방법, 융자금 상환계획, 작업계획, 작업요율 등을 정한 사업계획과 영농회원의 운영협약을 작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위주의 운영에 대하여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공동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의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자나 개인위주의 운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천면 조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증가 억제 대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농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지면적은 11,428㏊로서 답 7,998핵타, 전 2,812ha, 기타 618㏊이며, 그 중 절대농지면적은 8,314㏊로 73%상대농지는 3,114㏊ 27%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식량의 자급화 및 무기화 시책으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등 농지에 타용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습니다. 농촌인구의 도시화 집중현상으로 농촌에는 젊은 일꾼이 없어 산간오지의 계단식 답은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수가 허가해줄 수 있는 농지전용의 범위는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의 경우는 1,500㎡ 450평이하이며, 농업목적외 농지전용은 절대농지 600㎡ 200평, 상대농지 1,500㎡ 450평이며 그 이상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용절차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거쳐서 농업용 시설은 전용신고로 수리되며 농업목적외 농지전용은 허가로 처리되며 허가시에는 반드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농지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사업을 91년 1월부터 실시하여 92년 3월에 읍면별로 열람, 공람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은 현행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 상대농지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농업개발투자를 이 지역에 집중하여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의 구분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은 현재의 상대농지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표본조사를 지난해 경남에 2개군 산청, 고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진흥지역 지정가능 면적 5,100㏊로 44.6% 보호구역은 1.143㏊로 10% 진흥지역 밖은 5,185㏊로서 45.4%정도가 지정이 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지정사업이 완료되면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농지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전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봅니다. 산청읍 공윤실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잠업진흥 시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90년도의 식상은 53만주계획에 61농가에 296,500주 18.5㏊를 조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5,222천원이며, 이중 국비 22,567천원 30%, 도비 6,770천원 9%, 군비 15,797천원 21%, 자담 및 융자 30,088천원 40%로 조성하였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은 계획 18동에 18농가에 18동을 동당 30평을 건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2,000천원이며, 이중 국비 21,600천원 30%, 군비 21,600천원 30%, 자담 및 융자 28,800천원 40%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자동견면제거기 공급은 계획 19대 19농가에 19대를 모두 공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00천원이며, 이중 국비 4,560천원 30%, 군비 4,560천원 30%, 자담 및 융자 6,080천원 40%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조금전 공윤실 의원님 께서 앞으로 잠업이 농촌에 인력부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체품목으로서 지금 잠업이 유망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농의 잠업 농가는 서서히 없어져 가는 형편입니다. 올해도 잠업이 20%정도 지난해보다는 상견량이 21%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육량도 지난해보다도 26%나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유망한 품목으로 소농은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고, 표준농가 육성책으로 앞으로 잠업은 계속해서 적절하게 시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공윤실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군 청내의 실과장의 출장명령자는 누구이며, 출장복명서의 징구 여부등에 관하여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청의 실과장은 효율적인 군정수행과 당면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 수시로 읍면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시에는 산청군위임 전결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 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명령에 대하여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서 복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과 확인등 기록을 남겨야 할 그러한 성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장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일상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써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월2일부터 5월9일 사이에 출장한 인원 및 출장내역등의 현황을 답변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미 출장하여 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사실 그대로가 제출된 내용입니다. 총 출장인원은 11명이 25회에 걸쳐서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분류해보면 교육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출장이 10회이며, 기타 담당읍면 행정지도등이 15회였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중에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것과 같이 서면상 징구된 출장복명서는 없습니다.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 계장, 직원 출장시 출장명령 없이 출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출장명령 없이는 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의 행사에 군공무원 2명이 수행을 하였는데 수행을 하였다면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이 동조하여야 하지 않았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출장명령 없이 출장을 하였다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그 인적사항을 저에게 알려 주시면 철저히 조사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청산하 공무원중 관외에서 통근 또는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관내거주 유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하 공무원의 관내거주 유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각자가 나름대로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교육 문제등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지역내 거주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철저히 하여 관내거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윤실 의원님과 김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허도권입니다. 산청읍 공윤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공윤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료보호업무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보장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군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는 총 3,744가구 12,013명으로서 그중 1, 2종인 생활보호대상자는 2,866가구에 8,693명이며 3종인 의료부조대상자는 858가구 3,320명입니다. 지난해인 90년도의 경우는 총 의료보호대상자 4,481가구 16,107명으로서 병원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연 51,911가구 165,890명으로 의료보호비로 지급한 금액이 900,287천원이며, 금년 예산은 965,566천원 국비 80%, 도비 15%, 군비 5%으로 책정되어 집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4월말까지 년 8,729가구에 42,235명이 병의원에 진료하여 131,553천원을 이미 진단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진단비 지급절차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병의원에서 진단비청구를 의료보험연합회 및 보호기관(군)에 신청하면 연합회에서는 진단비 심사를 하여 보호기관 및 병의원에 통보하고 보호기관인 군에서는 연합회 통보서에 의하여 진단비를 검토 확인후 지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단비를 부당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은 제3자에 의한 폭행, 교통사고등 보호받아서는 안될 환자의 진단비를 청구하거나 주사 및 투약, 진단기간 등을 실제 진단한 것보다 과다하게 청구할 소지가 있으며, 이의 근절대책으로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병의원등 진단기관에서 부당 청구할 소지가 있는 환자의 병상일지 조작, 주사 및 투약조작, 제3자 가해요인인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일반환자로 위장한 사례 등을 계속 추적 조사하여 부당청구를 사전 근절시키고 있는 반면 병의원 및 보호대상자에게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난해에 생비량 법평마을에 의료보호 1종인 곽옥희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주 반도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보호환자로 위장하여 진단받고 있는 사실을 추적 조사하여 병원에 통보, 교통사고환자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4,609천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액수진자, 장기입원자 또는 위장입원예상자등에 대한 진단비청구 및 입원환자에 대하여 계속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진단비 청구를 사전예방 또는 색출토록 하겠으며, 부당행위 적발시 구상권 행사 등을 동원하여 환수 조치하는 등 적정한 진단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사의 진단행위, 투약등 전문심사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엄격한 심사후 청구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보호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보호환자 진단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산청군 의료보험조합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오늘 회기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 시간이 1시간정도로서 마쳤으니까 오후 회기를 당겨서 오전에 마치고 오후 회의는 다른 회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의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여 주었습니다. 출장하여 준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 사람이 나간 사실도 모르고 있다. 절대 그런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따라가서 부녀회원을 동원하고 같이 식사를 한 증거를 정확히 일정별로 제시하여 사실로 드러난다면 방금 내무과장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다시 답변을 듣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방금 공윤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전에 출장명령에 대한 사항은 거의 사실입니다. 만일에 부녀회원을 동원을 하였다고 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런 사항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왜 모르느냐 하는 힐책을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출장하는 직원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님으로부터 회의를 오후에 하는 것을 당겨서 하자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다섯 분부터 하고 답변을 듣도록 순서가 되어 있으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또 오후에 민방위훈련이 2시부터 30분간 하기로 되어 있으니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우리들이 협의할 것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 계속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회의시간은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하여 지목별 면적환산과 지목별 평가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잡종재산 2,014필지중 291필지에 대한 91년도 대부료 수입액 또는 예상수입액은 얼마나 되며,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1,723필지의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가능 필지수 및 그 중에서 무단점유가 있다면 그 현황과 미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계획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실 것과 지목별 필지수 4,724필지보다 총계 필지수가 4,804필지는 80필지가 상이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지원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식부엌개량시에 사업비를 동당 6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엌개량을 하려고 하면 2,500천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서 실질적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주민 행정지원체제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박우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 박우양 의원입니다. 경호강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초면 어서, 하촌, 신연, 갈전지구는 수해상습지로 지난 87년 7월15일 셀마태풍시 165㎜의 강우량과 8월4일 157㎜의 집중강우로 2명이 사망하고, 1,476명의 이재민과 287㏊의 농경지 피해를 낸 적이 있으며, 올해는 4월17일과 18일 사이에 산청군 평균 강우량 95㎜, 생초는 82㎜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수위가 어서리 노인정 앞 초곡교의 범람수위를 1㎜ 남기고 있어 주민들이 대피준비를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가시화 되지 않아 또 다른 셀마사태가 우려되는 바 88년 건설부에서 남강(경호강) 하천정비 계획에 따른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초면 고읍교부터 대포 세월교 까지 하천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단성교앞 신안 고수부지를 정리 및 남강댐 보강공사가 생초앞 경호강 수위 및 유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방게들 갈전, 평촌, 하촌지구를 하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생초면 강정지구의 비지정관광지 지정건입니다. 91년도 사업계획에는 지곡사 계곡외 6개소에 대하여 지정관리토록 되어 있는바, 생초면 강정지구의 경우에는 관광철에는 예년으로 보아 년간 약 1만명이 즐겨 찾고 있어 환경보존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으로 추가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발언내용은 군도개설 포장 및 주민소득증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서면에서 삼장면 홍계로 넘어가는 밤머리재 확포장 공사는 국회의원 선거때만 되면은 공약사업으로 등장하는 귀중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군내에서 오지였던 우리 삼장면이 하루아침에 새롭게 변모되어서 군소재지와 가까운 면이 될뿐아니라 거창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관계당국의 자금사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밤머리 재확포장 공사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들어 있는 줄 압니다만 언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 우리 면민들이 바라는 도로를 훤히 뚫어 놓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수입개방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되면 우리 농민들을 반드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그 난간을 극복하면서 각 면마다 소득높은 자립면으로 발돋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삼장면은 지리산밑에 오지면이지만 기후와 여건이 좋아서 사과와 약초같은 특작농업을 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 정부에 건의하셔서 장기 저리융자를 많이 지원하여서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면은 천년고찰 대원사 및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원사계곡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면 전국 어디를 가나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고 개발이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은 아직 집단시설지구나 호텔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금년내에 위락시설과 호텔이 들어서고 전국에서 이름난 관광지가 되도록 조성하여야 될 줄 아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농가소득에 관광수입으로 소득을 높이도록 우리 삼장면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삼장면은 지리산 주변에 여러 아름다운 산과 계곡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연간 약 3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에는 차량행렬이 줄을 잇는 실정이나 군도 7호(시천-삼장선)은 1차선으로 1일 교통량이 784대(90. 10월24일 조사)로 노폭이 너무 좁아서 교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군도 7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시켜 노폭이 8m로 확포장토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군의료원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주민의 의료혜택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이석, 지각, 결근 등으로 원거리에서 온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입니다. 오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는 91년 3월29일 이후 수시 결근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기간중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해당 근무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고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거주지 현황 출, 퇴근현황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고, 조치내역이 없다면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계시는 의원은 불편은 덜 할 것이나 저와 같이 면소재지에서 멀리 있는 의원은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에 내려가면 5일마다 시장일이 서는데 시장일이 되면 면장실에 들어가도 더부살이하는 것 같고 농협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사항을 거리에서 받는 적이 많습니다. 올해는 되지 않겠지만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면 사무소내에 의원 사무실을 설치토록 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서소나 각종 사업소 사무실처럼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전세금 및 그에 필요한 책, 걸상 등을 보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말씀이 국내에 사과가 과잉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외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삼장면으로 보면 언제나 상품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단계에 놓여 왔었고 또 현재 삼장면 주변을 본다면 밤과 낮의 기온차이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하며 청과조합이나 서울이나 아무 곳을 가더라도 호평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단감이나 유자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삼장면을 본다면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작목으로서 권장을 할 때 소득높은 자립면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더 지역주민들과 문의하여 보시고 앞으로 길이 있다면 대책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오전에 관외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질문중에서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산청군청 행정계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실주자와 실제 주소지는 관내 11명이고 진주에 2명이고 기타가 없습니다. 실 거주는 관내에 11명이고 주소는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위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면 숫자는 우선 본청만 약 60명 정도고, 읍면을 포함하면 약 60～70정도 되는데 그러면 읍면호적과장님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조금 전에 김호기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관외 출퇴근자에 대한 관내와 실거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재지에서 관내와 진주라고 하는 얘기는 관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이 여기 되어 있고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2명은 주민등록증도 실거주도 진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며 오전에도 제가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가급적이면 빨리 김호기 의원님의 말씀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시원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5월9일 제가 내무과 행정계에 의뢰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적에 주소는 예를 들어서 산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는 진주에서 하느냐 , 산청에서 하느냐 하는 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주 상세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숫자에는 의심이 조금 갑니다. 이를 전제로 하고도 본청 및 의료원 199명 직원 중에서 48명의 인원이 실제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산청에 주소를 두면서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위장 전입입니다. 목적이야 어떻게 되었던 분명히 법상으로는 위장전입이고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법행위의 숫자에는 11개 읍면직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1개 읍면 호적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여 주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과 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조치의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잡종재산 대부료 요율은 언제부터 조정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료 조정 시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생비량면 공갑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부 기간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조림목적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토지와 정착물은 5년, 기타 물건은 1년마다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 요율은 토지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25/1,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목적으로 대부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의 40/1,000이며 , 매년 대부료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작 목적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15/100 년간 조정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조림목적은 공시지가 가격의 12/1,000이 되겠고,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의 50/1,000 이렇게 해서 목적과 지목에 따라서 요율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을 상세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은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빨리 못해준다면 앞으로 우기가 닥치고 모내기를 할 철인데 우리주민이 건설부에다가 진정을 한다면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자유총연맹 단합대회가 있어서 발언해놓고 답변을 듣지 못하고 갔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서 신안쪽에 있는 고수부지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피해가 가는 쪽은 고수부지 관계로는 단성쪽입니다. 단성쪽에서는 현재 토지가 많이 낙강이 되어 손해를 보는데 신안쪽에는 상당히 고수부지가 생겨지고 대지가 되어 지는데 그쪽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여 줄 것이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의 복지구현을 위하여 하는 업무니 오늘 지적받은 사항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좀더 보다 성실하게 군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