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실과소별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각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는 의원들이 군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직제순에 의거 각 실과 사업소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실과 업무가 나면 보충질의를 희망하는 의원이 있을시 앉은자리에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전에 말씀은 올렸습니다만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전에 해당되시지 않은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군정을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지도소, 보건소 이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중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나 더 깊이 알으셔야 될 부분이 계실때는 보고가 끝난 후 앉은 좌석에서 그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 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난 4월 16일 광양군의회 제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군정보고를 드린바 있으므로 오늘은 군정보고서에 대한 계획에 의한 세부실천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계획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지적을 해 주시면은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드릴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1년 군정의 기본방향, 91년도 재정현황, 군정역점시책과 기획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으로서 심사분석과 행정실적 평가 그리고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자치법규 추특발간, 91예산 절감. 91년도 통계연보 발간, 그리고 상주인구조사, 지역 총 생산 추계조사 광 공동통계조사, 총 상업체 조사, 군정 주요 통계수첩 제작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정의 지방적 구현과 91년도 궁정의 기본방향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으로 준법 질서와 건전 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시로 민주주의의 정착과 건실한 지방시대의 박을 열어서 광양만권의 개발을 치밀하게 추진하므로써 제철배후도시 건설과 지원 기능을 갖추어 가도록 하면서 개발 지역에 부흥하는 군민 의상을 청립하여 바른 군민성 제고의 소득수준 향상에 방향을 맞추어서 살기좋은 광양 건성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의 방침을 애국애향, 민주인본, 지역개발, 인보 협동으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멀리 보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 통계 연보와 통계수첩을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배부해 드린 그 통계연보와 본 보고서와의 수치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통계 작성의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군의 면적은 380.8평방 키로미터로서 크기는 전남에서는 3.2%가 해당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27개 시.군 중 군부 21개군중에서 적기로 여천군 다음에 광양이 두 번째로 제일로 적은 지역입니다. 경지는 65.3평방키로미터이고 이것은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277.6평방키로미터로써 전체 면적에 73%, 기타가 37.9평방키로미터로써 10%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지면적을 호당으로 환산해 보면 0.7헥타 전남에서는 1.2헥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남면적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경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87,820명이고 가구는 19,084가구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구가 앞으로 모든통계 취급한데 있어서는 85,440명 그리고 가구는 19,061가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보고서에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틀린원인은 4월26일날 통계청에서 최종확정 보고가 되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치를 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인구는 5년 평균을 해 봤을 때 매년 1.1%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이고 90년도말인구 조사는 3% 증가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평균을 해 보면은 3,300명이 중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인구는 인구 밀도를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평방키로미터당 224명이 거주하는 그런 통계가 되겠는데 이 통계는 전라남도 시군에서 이야기하면은 제일 밀도가 높은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므로써 행정수요가 그만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복잡하고 많다하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구역은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1읍 6면 173리가 되겠고 공무원 491명, 본청 296명, 읍면 19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제를 사무과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나눠 드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는 표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군이 1차 산업이 50%, 2차산업 14% 그리고 3차 산업이 36%가 되겠습니다. 밑에 괄호안에 있는 것은 전라남도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입니다. 재정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기획실과는 이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이 할애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만은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개략적인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을 통산하면은 391억2천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91억6천8백만원이 증가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그야말로 목적이 있는 특별회계외에 일반 회계 자체만은 2백13억3백만원되겠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55억5백만원이 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그 많이 34%가 증된 원인은 제가 금년에 작년부터서 해서 재산매각을 계속을 해서 도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재산 매각대와 그리고 징수 교부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것하고 지방양여금이 금년도에 새로 생겨서 그것이 전적으로 다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대폭적으로 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 특별회계는 178억1천7백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36억6천3백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일반회계를 예산 구조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213억3백만원 자립도는 3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일면에서 자체 세입 우리군 자체가 순수한 우리 군내에서 수입되는 것이 75억7천3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35.6%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는데 이것을 다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 36억4천만원인데 이것을 조금더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지방세 이 자체는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담배세 하나만 해서 24억8천1백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방세 전체가 36억4천만원인데 담배세가 24억이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3억5천을 빼먹은 나머지가 순수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약7억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세외수입은 39억3천만원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재산 매각 수입이 이중에 16억이 들어 잇습니다. 그리고 순세계가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3억 이것이 이월이 돼서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자체 수입을 제외하는 지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수입은 통산 저희들이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93억 7천8백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44%가 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전액이 금년도 에 시설된 그런 내용이고 보조금이 38억6천2백만원으로 세입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면에서는 편의상 저희가 구분을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장으로만 구분이 됐습니다. 의회비가 2억5천3백만원, 일반행정비가 70억4천3백만원, 지역개발비가 55억3천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2억5천6백만원, 민방위가 5억3천5백만원, 지원제비가 4억6천3백만원 그리고 예비 이래서 세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8억1천7백만원으로서 11개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13억8천4백만원 이것은 상수도 사업으로서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 특별회계 이것이 1억4천7백만원, 그 다음에 영세민 의료보호비 8억9천4백만원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 소득금고가 4백만원,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2천만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골재 특별회계가 10억4천3백만원이고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금고가 1억3천9백만원, 사업과에서 관상하고 있는 소득중대 특별회계 5천 4백만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토지구획특별 회계 6천1백만원, 그리고 지방공단 특별회계가 134억4백만원 아까 증된 부분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말씀을 드려서 잘 이해가 안가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다음에 시간을 갖고 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역절 시책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인행정과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태민본위행정을 신천하고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를 신청하면서 서민 복지 중진과 보건을 향상을 기하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문예진흥과 관광 체육진흥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갈것입니다. 기획실소관 보고 드리기전에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기획실 직제가 기획실장과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로 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기회실에는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소관분장 사무는 기획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 통제와 주요업무의 기획 및 심사분석 그리고 법제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관계되시는 법제 및 소송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운영, 지방체와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각종 통계 조사와 외국인 등록관리 그리고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중 기획실 소관을 총괄한 보고입니다. 발전적 군정 시책의 입인과 정확한 심사분석 및 평가로 군정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입면에서 계획 재원을 확보가고 세출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행정의 시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적응하는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과 행정실적의 평가는 정확한 심사분석과 행정실적 평가로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행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분석을 분기 1회씩하고, 또 수시에 하고 행정 실적 평가를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되 대상사업은 군정 주요업무 및 내부행정, 역점시책과 주요 건설사업을 대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제시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좀 생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각 분야별로 우리 고향 출신 대학교수와 우리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분들을 천거해서 지역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당면한 현안 사항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과 전문지식을 수행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운영하는 그 방침은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사안에 따라서 운영하되 명칭은 광양군 지역 발전 협의회라고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되는 우선 위원은 각 분야별로 12명을 천거를 해서 그분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지금 위촉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분야의 내용은 지역개발 분야하고 환경분야하고 향토문화분야. 이렇게 해서 3개 분야 12명의 교수들에 대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할일은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아서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페이지에도 있다시피 작년부터서 이안을 구상을 해가지고 금년도 쪽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입니다. 단순한 사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법규제정, 개정, 폐지 또는 자치법규의 추록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대비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21건, 그리고 규칙 48건. 규정이 25건 이래서 194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계획에 의해서 발간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금년도 예산의 절감하는 방침입니다. 절약과 소비를 억제하는 방침으로서 전시적인 소모성 경비를 억제를 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전례답습 형태를 불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해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비판 관점에서 소모적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재검토 분석을 해서 절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목표 3백9십1억2천만원 가운데에서 점감 목표 8억 7천 4백만원을 절감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되 이것을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8개 비목 3% 절감, 1,4% 절감, 5%절감 이렇게 해서 그 비목에 대한 것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은 자율절감, 예산배정의 유보, 내부적인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보고가 되는 기회가 잇을 것으로 알고 이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통계라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정보자료도 될 수가 있고 저희 행정자료도 될 수가 있고 이래서 1년에 한번씩 이것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및 유관기관의 1년간의 경제,사회, 문화의 발전상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수록을 한 것이 작년도 분이 의원님들 한테 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록대상은 저희가 17개 분야에 213개 항목에 관해서 수집을 하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27페이지는 해마다 하고 있는 상주인구 조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나누어 드린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서에 있는 인구하고 제가 수정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11월1일 현재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던 것인데, 통계청에서 조사 방침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그 수치를 합해서 공포된 것이 아까 수정을 해 주십사해서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그 지역 총생산 추계 조사는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경제 활동과 산업의 종합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수록된 자료를 자치단체간 경제력 비교 활용하도록 하는 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대상 분야는 사업, 생산자, 민간비영리 서비스 생산자등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당해서 전 세대 대상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 조사입니다. 광공업 부분에 대한 경영조직 및 경영 실태와 생산 활동 사항을 조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종사원 5인 이상이 되는 광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실시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체 조사라하는 것은 역시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제구조 및 운영의 실태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 변화 측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 소득 추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원이 전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는 2천3백5십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과 마지막입니다. 군정 주요통계수첩을 발간하는데 이건 특히 저희가 아까 그 통계연보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수첩을 나눠 드렸습니다. 아까 그 수첩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서 예산과 법제 업무가 앞으로 여러의원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할 그런 부분이 될줄로 압니다. 앞으로 여러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 관련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앞에서 보고드리니까 굉장한 긴장이 됩니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종규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 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군이 지역 발전에 따른 제반 문제가 이런 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혹은 기능별로 그 유명한 전문지식을 가진분을 초빙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광양군은 지역적으로 균형이 있는 발전이 되어야 하겠다하는 문제를 마씀드리고, 이런 협의회 구성을 구상만하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 군내의 상설기구로 아주 기구를 두어서 우리군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문제를 항시 구상할 수 있고 기여될 수 있도록 이 군내에 상설기구를 설치 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제 결론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의 구안이 나오기까지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지역발전 심포지움을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광양군 출신 교수님들만 구성이 되는 그런 이제 연구단을 위촉을 해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결과가 있고 그 세미나를 한 결과 책자를 만들어서 일부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역시 그때 그 교수님들도 앞으로 언젠가 지역발전 협의회라한다랄지 특수부 연구단이라한다랄지 이런 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서 조금 나와 있었던건데 사실은 제가 작년을 지나면서 이것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세미나까지는 전에 윤군수님이 해주셨고 이 군수님 오셔서 그 좋은 안이 있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역시 우리 이 군수님이 재촉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남 출신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까 김의원 말씀 하신 것처럼 지역 전반적인 문제를 고루 다를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산간오지도 같은 차원에서 기획을 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전남 출신 교수님들만 이렇게 하면서 서울 교수 한분만 모셨는데 이번에 이군수님께서는 기왕 심포지움을 한 자료가 있고 그 동안에 매스컴을 통한다던지 여러 가지 라던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우리군 출신 대학교수들이나 또 우리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저명한 인사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 그런분들을 총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그런분 가운데에서 이 우리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분야별로 가령 환경분야는 대학교에서도 어떠한 교수를 어떠한 학과를 맡고 있는 교수님이 좋겠느냐 또 그분이 우리지역에 가장 정통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분들을 총망라해서 해봐라 해서 열두분을 모셨고 또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 저희 방침이라한다던지 조례로 한다던지 근본적으로 조례가 되면은 거기에 의한 세칙이 돼서 다 되겠습니다만은 그때해서 하기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상설기구로 한다하는 것은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보다도 저 개인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주진현 의원입니다. 예산을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 세우는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 광양으로 본다면은 이제 제철이 들어와서 콘테이너 부두가 되고 다른 지역과 다수 독특하게 틀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은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겠고 딴 공단부지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딴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확보가 되고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좀 많이 세워서 우리 지역을 발전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향이 사실은 저희 기획실장으로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으로는 제가 그런 안까지는 못가지고 있겠고 실무적인 사항만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 실정이 공단 배후 지역으로 해서 도로 확장도 해야 되겠고 공장 부지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우선 실무적으로 우선 실무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분류를 할때에 세입면에서 자체수입하고 지원수입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겠는데 자체 수입에 세외수입은 거의 이것이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규제를 해 가지고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해라 돼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어떤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증수를 하겠다 더 증수를 해 오겠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법에 의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재향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지원 수입에 있어서는 교부세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부세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일 밑에 있는 보조금은 보조금의 룰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룰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에 이양을 해 주거나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몇%, 어떤사업은 몇%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보조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밑에 있는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증액 요청을 할 수 가 없는 그런 심정이고 다만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룰에 의한 지원은 해 주는 것이고, 지방양여금 양여금은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고 있는 순수한 지방도라던지 지방도가 아니라 군도라던지, 능로라던지, 이런 것이 매년 지도를 만들고 내역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매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도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중앙에서 딱 보면은 지도에 의해서 광양군은 전체가 군도가 몇 키로미터론데 몇키로미터가 포장이 되고 확장한 구간이 얼마고 얼마 안됐다 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가 그렇게 돼 있고 또 능로가 몇 키로미터가 있는가 잇는데 얼마가 포장이 됐고 얼마가 포장이 안됐다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잇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순수한 통계에 의해서 중앙 정부가 바로 이렇게 시달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제가 가장 좌우가 되는 것이 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주느냐하면 교부세는 지방재정 그 수요 판단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 수요 판단이라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그 군에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읍니 얼마고, 공무원이 얼마고, 면이 얼마고, 도로가 얼마고, 하천이 얼마고, 전부가 통계로 집계가 돼서 나갑니다. 통계가 돼서 나갑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돼서도 안되겠지만 어떤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올릴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가 바로 꼭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부가 다 되는 것이니까 하천이 길이가 얼마냐 하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 하천도 예를 들어서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나가고 아까 그 도로도 전부 그렇게 나오고 심지어 공무원 수치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와서 그 룰에서 이 교부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신장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군이 잘활동을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 특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준다는 특별교부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잘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승주군은 특별교부세 그 전체 예산에 대한 0.1%를 가져 왔지만 우리는 이를 활용을 잘하면은 3%나, 4%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지 않는가한 생각이 돼서 이제 실무적인 것은 그렇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자체가 자체 경영사업을 한다던지 자체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각종 예산회계법이라던지, 재정법이라던지, 교부세 법이라던지 이런 법의 적용을 안받고 다른 법을 받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수수한 우리 군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인제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군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지역경제라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은 룰에 박혀서 짜진다 하더라도 광양은 특별한 지역으로서 예산을 세울 때 좀 특별하니 세울방법이 없는 것인가 좀 도로를 하나 더 낸다던가 딴 지역보다 또 하나를 발전을 더 시켜 본다던가 그렇게 연초에 예산을 짤 때 그런 예산을 세울수가 없느냐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을 어떤 계통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걸로 알고 싶으네요.

사실은 또 그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 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또 진행하겠습니다만은 5년간의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군에서 5년간 계획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더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국토 계획이 있고, 특수 지역 계획이 있고, 도 계획이 있고, 군 계획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항이 다 되어서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잘 안되어서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증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방금 주의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추계를 하는 예산을 가지고 가령 법정경비라 한다던지, 기본경상비라 한다던지, 운영비라 한다던지 이런 것을 쭉 제하고 그거는 법으로 이렇게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하고 남은 것은 소위 가용 재원이라 합니다. 가용재원 그 재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아까 그 증기 재원 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에, 예를 들어서 1억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또 통일 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1억 이상의 우리 광양군에서 1억 이상 하게 될 때에는 여러의원님들 하고 상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사업이라 하면은 어느것의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결정이 아니라 확정을 하는데 사업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위락시설 사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 그 지역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사업 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동안의 작업이 되면은 또 의원님들에게 상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어떻게 하면은 세원을 이따가 혹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이 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세원을 많이 확보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저희들이나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될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 또 김진호 의원님 제안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마지막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두 번째 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1회에 400명씩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교육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기에 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 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연 1-2회 정도 방학기간을 통해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보면은 10개년 계획으로서 대상면 봉강,다압,옥룡,진상 4개면이 되어 있는데 우리 봉강면이 91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 91년도에 우리 봉강면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라도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량이 도로 확포장이 3건, 교량가설이 2건 있는데 교량가설은 하조 그리고 당저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석사리 동서석 이장님과 주민 몇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참석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청구하기를 전라도, 경상도에 지역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북의 지역감정이 문제 아니라 우리 봉강으로 봐서는 이제 석사리와 봉강 복부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석사리 일대는 왜 아무런 사업이나 관심을 갖지 않느냐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서 광양에서 서면을 통해서 순천에서 가는 일반 도로를 지금 확장,포장을 하고 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밑으로 석사리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큰비가 오게 되면은 다 흡수를 해서 내려가지 못해서 농경지에 있는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시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도로포장이 끝난 다음에는 일하기가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서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해 주라고 어제 저와같이 간담회를 했었고 오늘 서석 이장님께서 자료를 제게 가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량이 하나 암거기 설치돼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앞에 말씀드린 청소년 선도에 대한 방학기간을 통한 교육 위생업소 및 업주 종사자 교육보다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서석 문젱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석 앞에 포장사업을 국도로서 지금도로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새마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면도 이하 군도,면도 이상은 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주로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로서의 능로 또는 능로 사이에 있는 교량 이와같은 사업을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동서석 문제는 자료가 되신대로 해서 주시면은요 자이에서 확실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면은 그것을 분석해서 각과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회람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가 할 그러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여기 91년 오지 마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냥 봉강면 사업하지 말고 대충 교량은 어디서부터 어디 교량이다 왜냐 그러면은 그 위치보다 더 오지에 또 마을도 있고 장소도 있는 것입니다. 봉강면 사업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종합계획을 사업에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해야 겠습니다. 그 사업량 숯 건수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이 2건이고 교량사업이 3건인데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관계는 1건은 어디냐면은 지곡리 마을에 흐르고 있는 하천을 덮개화 하면서 확장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하나는 돼 있고 하나는 부현 도로로서 부현마을 앞에 옥룡면 산남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만들어서 옥룡쪽에 있는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청이 되어서 그위에 도로 확장이 한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2건이 되었고 교량은 지금 하조마을에 가면은 동네 가운데에 하나의 분지가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버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너가는 교량이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량을 폐쇄하고 그 아래에다가 교량을 해 주라고 건의되어 있고 면에서 확정이 되어 넘어 왔었습니다. 그 교량하고 그 다음 중간에 내려오면은 중간에 개룡마을이죠. 개룡마을로 들어가는 그 도로 교량 그것이 난간이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교량을 폐쇄하고 개룡마을로 들어가는 교량을 내 주십사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면사무소 앞에 지금 예비군 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교량, 이것도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주차량이 지나갈수 없기 때문에 또 노폭이 교량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지나가기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과 동시에 십개년계획에 의해서 석사리 까지 도로를 연장시키는 그 주요한 교량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 주십시요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교량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저로 가는 하조,개룡,당저 이3군데라는 말씀입니까?

예 교량이 3가지입니다.

예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고는요. 오지 종합 개발사업이라하는 것은 사실상 잘 아셔서 당국에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우리 광양으로 봐서는 정말 오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곳에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저는 그 위에 가깝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질문 할 사항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재무과 업무까지는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중식시간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순서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의 편제는 세정계,조사평가계,경리계,세외수입계,지적계등 다섯 개 계로 편제가 되어 있으며 운전원 16명을 포함해서 모두 47명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 총괄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공평 합리 세정구현과 자진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의 지적 수준향상을 위한 청소년교육, 그리고 청사환경개선으로 대민 봉사화 아울러 능률제고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재정행정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세정업무 연창을 통한 자주재원의 학충과 군민의 복지 시책의 확대 그리고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대민 봉사자세의 확립을 위한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91년도 지방세는 53억7천6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립도서관은 연건평 670평에 300석 규모로 90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진상면 청사는 98평 규모로 2층을 증축하여 청사 확충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군세 36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지방세로 53억7천6백만원을 과징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군립도서관 건립에 군비 7억8천만원과 도비 6억원을 포함해서 13억8천만원을 투입해 건립중에 있고, 진상면 청사는 군비 1억3천만원으로 층측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가 끝나 6월3일에 입찰 공고중에 있으므로 업자가 결정 되는대로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계획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소정기간내에 각각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 36억 4천만원과 도세 17억 3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53억7천6백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목별로 금년도 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로서 취득세가 8억3천3백만원, 등록세가 8억5천5백만원, 면허세가 3천6백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1천2백만원 그래서 도세가 17억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세에는 주민세가 1억3천5백만원,재산서가 1억3천4백만원, 자동차세가 3억5천만원, 농지세가 5백만원, 도측세가 1천7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4억8천6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2천6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8천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4천1백만원, 사업소세가 2십4억8천6백만원, 과년도 미수액이 1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군세가 36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를 포함해서 14개 세목입니다. 다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은익,탈루세원의 발굴과 공명 합리 세정구현을 위하여 관계법규등의 연찬은 물론 조세마찰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고 전체 세무공무원에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민에 대한 친절한 안내로 자진 납부풍토를 조성하고 연초에 읍면별로 세원의 분포, 인구등 비율에 의해 목표액을 시달하였으며,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목표 2억3천3백만원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목표액 시달 증서를 교부해 읍면장실에 게첨토록하고 전단등도 유인 배부하여 대민홍보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의 군의 담배 소비세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4억8천6백만원으로 전체 군세의 68.3%를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 세목보다 군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는 세목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지의 향우를 비롯해서 군민에 대한 홍보를 확산해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단,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님께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그러면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41대로 읍면이 13대, 보건소가 4대, 지도소가 5대, 본청이 14대를 각각 관리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구입해야 할 차량중에서 의회용 차량 1대를 4월초에 이미 구입을 하였고 보건소 소득용 차량은 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청소차 2대와 대차 폐차를 해야 할 5대중 4대를 조달청에 조달 요구중에 있어서 출고지시가 있는대로 구입해서 차량의 선량한 관리를 만전에 기하고 기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냉방시설 및 전력 승압입니다. 능률적인 사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청과 의회사무실에 냉방시설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청이 14대, 의회가 5대 모두 19개소의 사무실 면적에 따른 용량을 결정해서 에어콘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당초 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계약 용량인 76KW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100KW를 추가로 승압시켜야 할 입장이며, 분리용 에어콘 팬을 외부에 설치하여 소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절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증대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외수입증대 추진입니다. 우선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지방자치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자주 재산 재원에 기본 목표를 두고 신규 수입세원의 적극적인 발전과 불합리한 시장 사용료 등의 요율을 현실화시키고 지방행정도 앞으로 경영방식을 개선해서 수입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39배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98백만원으로 총 55억37백만원인데 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수입목표는 오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추진중인 섬진강 하천 공재 채취 사업과 초남 지방공단 조성사업 그리고 수어천 폐천부지매립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현금 운용 이자 수입증대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적절한 자금의 수급통제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입된 자금은 고수익성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이자수입 목표는 2억5천만원인데 이는 기어코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계 현금의 80%이상 수준으로 예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기예금은 양도성 예금과 환매채권에 의한 고이율을 적용해서 예치중에 있으며 단기운용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필요시 이용되도록 자금이 사장되는일이 없도록 운용 관리에 만전에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자치 재정 수입증대를 위한 부존자원의 생산적 활용과 경영행정으로 지역개발은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경영수익사업의 발전을 위한 창안제를 실시하여 시행가능하고 현저하게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히 시행중인 하천공재 채취 사업외 2개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순이익 23억63백만원의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사업으로는 무질서한 광양을 상설시장의 현대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서천개수 및 폐천부지를 지방공단 조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지도계몽주의로 실시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사무용토지등을 중점 조사해서 은익된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밝혀서 빠짐없이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조사 대상 100개 법인에 대하여는 계속 추적해서 금년 목표 1억 631십만원을 달성시키겠으며 법인의 비사무용 토지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양군립 도서관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순화와 지적 수준 향상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우산공원에 군립도서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91년12월에 착공해서 91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3억8천만원으로 지하 1층과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670평에 300석 규모로 군 문예회관 부지정리와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순화와 지적 수준향상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우산공원에 군립도서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90년 12월에 착공해서 91년말에 중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3억 8천만원으로 지하 1층과 지상3층건물로 연면적 670평에 300석규모로 군 문예회관 부지 정리와 병행 추진하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상면 청사 증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상면 청사는 일부 구청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어 행정여건이 봄비할뿐 아니라 면장실과 회의실이 없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비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1층 건물에 98평 규모로 2층을 증축하여 부족한 면장실과 회의실로 이용케하므로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바와같이 6월 3일에 입찰 공고중에 있으므로 업자가 결정 되는대로 발주하여 년말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극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무단 점유되거나 사장되는 재산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현재 본국에서 보유관리중인 극공유 재한 현황을 보면 국유,도유,군유재한 전체를 포함해서 잡종재산이 1184필지에 915,979평방미터이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27필지에 1,253,435평방미터로서 총 3,311필지에 2,169,414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잡종 재산 중 사실상 하천, 도로 임야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 432필지에 373,156평방미터를 연고자에게 대부를 해서 년간 52,779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 필지에 대한 권리 보전과 공부를 비치하여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정리를 해 나가겠으며, 관리 부적정 소규모 잡종재산과 현 군민회관을 금년 3월15일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 처분을 해서 매각 수입예상액 13억3백8십4만원은 문예회관등 새로운 재산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명의나 일본에 법인명의의 무주 부동산도 계속 색출하여 국유화 조치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1/2이상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지정을 하여 절유하고 있는 동기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별로 분할 개인별로 등록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법은 한시법입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대상자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법입니다. 관내에 대상 필지는 68필지로 86년10월 이후 금년 현재까지 61필지를 마치고 잔액 필지에 대하여는 계속 독려를 해서 기관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동기 속담을 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 통계의 확정입니다. 정확한 지적통계의 정비로 통계를 확정하고 완벽한 지적 전산 통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종래 수작업은 의한 통계와 전산통계의 증감 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읍면별 지목별로 구분을 조사해서 지적공부와 자료를 정확하게 대시하여 1월부터 3월20일까지 마쳐서 우리군의 총 136,086필지에 면적은 380,861,840평방미터로 확정지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입니다. 미등기 토지의 토지 소유자 주소를 등록 보존등기 하도록 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내 대상 9,515필지에 대하여 1월1일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현재 149필지를 마치고 잔여필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진정토록 계도중에 있으며 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14일간 공고기간을 완료한 후에 대장을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에 의하여 처리를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있는대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118페이지 군민회관 매각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회관이 회관 자체가 노후됐을 뿐만아니라 군민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증가를 하고 현재 차량 대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막상 현재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기관장들 몇분 차량도 댈수 없는 이러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관을 지금 터를 기왕에 도서관부지 곁에다가 마련을 해서 정지작업까지 병행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쪽으로 넓은 부지로 얾겨서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져서 기존 군민회관을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난 3월5일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매각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근에 나머지 약 30억 정도가 공보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총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군민 회관을 매각하게 되면은 약 10억 정도는 거기에서 엄출이 되겠지만은 나머지 20억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것이 보조금을 상당히 그 중앙 부서하고 절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확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으냐 매각을 중단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현준 의원님 질문있으세요?

진상 이현준 의원입니다. 지금 군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군정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각종 수수료를 시장수수료를 예를들면한 9년전에 조례해 놨는데 현실화해서 군세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기왕에 제정된 조례를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우리 사회과에 편제로서는 사회계,가정복지계,의료보장계,위생계,환경보호계,정소계해서 6개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4월30일자로 해서 다시 개편된 편제에 의해서 가정복지계가 가정복지과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서두에는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저희들이 사회과에 주관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세부계획은 별로도 저희들 소관에 속해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목표 그 다음에 시책 방향 중요사업 추진순으로 보고서에 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로서는 저소득층 보호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환경보존관리로 쾌적한 생활과 건전 가정육성으로 명랑사회를 조성하며 노인 복지증진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환경의 생활터전을 구축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협조 체제와 노인의 자조 자역능력 부활로 노후생활 보장과 동시에 여성의 복지 증진과 능력 개발로 건전 가정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중요사업추진계획을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사업으로서는 생황보호대상자 거택 보호에 38개 사업을 국비 10억4천2백7십만원과 도비 7억7천3백만원, 군비 1억2천6백17만7천원, 기타 4천6백34만원등으로 도합 총사업비가 19억8천7백53만5천만원을 투입해서 자정기간 및 추진승계표에 의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서는 영세민 현장 대책반 운영에 8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 순기 사업량과 순기에 맞추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표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실천 사항으로서는 첫째 132페이지에 저 소득층 생활보호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약자와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또는 폐질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한 노동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저 생활보장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른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보호대상자 선정에 적정과 실태 조사를 통한 누락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기별로, 실태확인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 지원으로 7억3천3백59만6천원을 투입해서 797세대 1,652명을 매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학자금 지원은 2억3천9백42만9천원으로 중학생 730명과 실업계 고등학생 332명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서는 거택 보호대상자가 797세대에 1,652명, 자활 보호대상자가 1,209세대에 5,035명, 의료보호대상자가 292세대에 1,322명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확대 및 취업알선 추진으로서는 영세민으로서 만14세 이상자로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성 및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며 훈련 및 취업상황등을 카드화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991년1월부터 12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 42명과 의료보호 대상자가 16명, 도합 58명을 잡고 5천4백28만6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본군 관내에는 10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비로서는 매월1일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훈련준비금으로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이 끝나고 취업하게 되면은 취업준비금으로서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련기간중에 본인이 훈련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족 생계비로서 1인당 3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에 배양하기 위하여 사업설계나 자료가 별도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선정해서 저소득층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상반기 취로사업으로서는 4월부터 5월까지 농번기중에 저희들이 306가구를 대상으로해서 사업비 7백만원으로서 전월 국비를 투입해서 꽃길가꾸기 7개소, 환경위생을 3개소, 농로보수 1개소등 11개소를 추진하여 취로 노임단가는 1인당 하루 나오게 되면 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은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 자금 융자 관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계 곤란자에게 자립자금 융자 지원으로서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업자금은 정부의 지원 자금 즉 저희들이 군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생업자금 융자 계획에는 금년에 25명을 목표로 삼고 가구당 4백만원 이내 융자 한도액을 정하여 융자금 사업비 7천4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관내에서는 도에서 지난 4월30일날 1천9백만원이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우리 읍면에다가 배정해서 지금 현재 융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년리 6%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계획인원 25명으로서 사업비 1억원으로서 전원군비로 생계곤란과 자립 의욕이 강한자에게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 융자토록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년리 5%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은 대상자를 읍면에서 추천중에 있으므로 추후 융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영세민 현장 대책반 운영은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여 줌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1992가구에 6천5백35명과 의료보호 대상자 292가구 1,322명에 대해 군 사회과에서 현장 대책반을 구성해서 읍면에서는 마을 담당제를 운영 분기 2회씩 가구방문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편사항이 있을때에는 읍면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해결곤란한 사항을 군에 보고 되면 즉시 현장 확인 관계 부서와 협의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본군 관내에 호국정신을 앙양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여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기를 높이고 예우 기풍을 진작코저 보운단체 즉 본군 관내에는 건물 유족회 그 다음에 상이 군경회, 미망인회 3개단체 운영비를 7천2백만원을 전액 군비에서 계상하고서 1단체당 매월 20만원씩을 분기별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78평 연건평 92평으로써 2층 건물로 1억 4천만원을 전액 군비에서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6일날 현충일에는 충혼식을 보훈가족 269명과 각급기관단체장 및 임직원 학생 주민을 참석시켜 성대한 보훈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위문으로 그늘진곳을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을 진작하여 군민 계층간에 위화감을 해소 하기 위하여 군비 2천만원과 성금 3천8백7십만원 도입 5천8백70만원을 투입해서 소년소녀가장, 영세보호자 가구 위탁노인, 무위탁노인, 국빈자, 영세민, 이재민, 신문배달원,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설날,추석,년말시에 위문품과 위군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수시 발생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양곡 및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려운 가정을 또 본군 관내에서는 비상약품 및 모기약보내기 운동과 저소득층에 상을 당하였을때에는 조의품으로 향과 초를 만들어서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 화합 안정지도입니다. 건전 노동조합 육성지도와 근로자의 기술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평화의 회복을 노사 화합안정과 국력신장에 기어코자 우수노동자 3명을 표창했으며 노사 대표자 해외연수를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중국까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근로자들이 사기 진작을 시킨바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서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한 노사 안정지도협의회 운영과 모든 노사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근원적 오염억제로 청정 수질원과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업소 57개소 즉 수질업소 22개소, 대기업소 22개소, 소음업소 13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업소 및 민원 다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환경관리원 173명을 활용해서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함과 동시 우천시와 공휴일등 취약시간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천 수질 오염대책입니다. 동서천수질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수질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동서천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며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성세제덜쓰기 운동이라든지 동서천 수계별 배출업소 중점단속 정화조청소확행, 다두 양축농가에 관리 강화등 최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J.C회에서는 민간단체와 협의체제를 강화하여 수질 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단체로 하여금 하천정화활동으로 하천 정비 및 오염수거에 자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행위의 근절로 준법질서 확립과 과소비 행락풍조 일소 및 청소년 선도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에 4월30일 현재 207개소에 단속 대상 업소를 정해서 상시 l도반과 지역순찰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위생접객업소 116개소를 저희들이 지도업소와 자율업소 무허가 업소로 3등분해서 지도 강화를 함과 동시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38개소에 대해서도 담당제를 책임해서 정화의 날을 운영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적발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으로 협조를 발송 간담회 캠페인 전개등으로 유인성 유해 정화에 년중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용수 수질관리입니다. 본군 관내간에 급수 시설이 19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질검사 및 시설유지 관리 철저로 안전 수공급은 물론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21명의 간이급수 시설 위생관리 지도원을 위촉하여 소득약품튜약등을 확인하고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관리위원회 활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노후 간이업소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1,751만원을 투입해서 4월-8월까지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 수혜확장으로 의료보장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 보호대상자 2,415가구 8,471명을 대상으로해서 11억3,824만원 특히 그중에 국비가 9억959만7천원 도비 1억7,229만9천원, 군비 5,302만5천원, 융자가 335만원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군의료 혜택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문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 종합대책으로서는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보건위생에 기어코자 현재 미화요원 36명 본청에 4명 관양읍에서 29명, 옥곡,진상,진월 각1명 이렇게 36명이 있습니다. 특히 본군 관내에는 덤프 4대와 롤온차가 1대, 그다음에 압축차를 금년에 구했습니다. 한 대가 롤온박스10대, 손수레가 18대로 해서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우리 관내에서는 14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으시고 많은 납득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양이 날로 증가하여 년평균 30%가 저희들이 매년 30%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본군에서는 청소차 2대와 미화요원 12명을 충원 및 조달 요청에 있으며 면단위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소규모 처리장 3개소 쓰레기 소집장 30개소 이렇게해서 군비 6천만원 투입해서 저희들이 금년가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지를 책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유일하게 저희광양에서는 분뇨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읍 초남리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에는 1일 평균 46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상으로 해서는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종 처리 과정을 점검 개선하고 연안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5백만원을 투입해서 수화조 내부청소를 전부 마쳤습니다. 또한 4-6월까지는 수질관리의 전문업체인 청해환경으로 하여금 현재 소유예산 4백만원으로 최종 처리 과정 및 수질 기준 달성에 최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재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회석수 보강용 송수관 보수화 처리장 구내 포장 등 사업비는 2천6백만원을 지금 현지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저희들 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위생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다같이 노력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 관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군 관내에 야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처리장 요건이 없습니다. 저희들 물색한데가 한 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주민의 반발도 있을 뿐만아니라 입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위생처리장 뿐만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덕례리 산 196-1번지 외 9필지 4,313평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대상 토지 매입후에 군에서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남리 95외 3필지 4,545평이 있습니다만은 그 역시도 호남환경 대표 김수암과 계약중에 있고, 또 우리도 협의가 되면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초남지역의 타당성 조사와 추천 승인신청을 5월 20일까지는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5월 20일날 신청이 끝나면은 5월25일부터 8월30일까지는 관계인 공청회를 끝마치고 답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년중 대청소 추진계획입니다. 인구증가와 각종 산업 팽창에 따라 더럽게 방치된 갖가지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청소 정비하고 범군민 대청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하여서 5단계로 대청소 기간을 선정해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희들 군에서는 설맞이로 해서 설맞이 10일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봄맞이 청소로 해서는 3월 5일부터 3월 15까지 기히 끝마쳤습니다. 우수기인 8월5일부터 8월15일까지 그다음에 추석맞이는 추석전에 10일전 실시하고 년말에는 12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5단계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청소용구를 기히 비치해서 학생들이 청소를 시범적으로 개시함으로서 주민이 스스로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취약지 불결지구에 대해서는 산하 공무원 및 군부대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청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폐기물은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를 동원해서 폐기물 처리에 만반의 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사회과에서 28개에 대한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조언과 저희들이 계속 분투 노력해서 금년 저희들 사회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진현입니다. 청소차를 구입을 하면은 운전기사는 어떤 부서에서 취급하고 어떻게 해서 운전수가 같이 청소차는 나갈수 있는데 운전수가 없어 청소차를 세워 놓았다는 소리를 제가 읍사무소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차에 맨 처음에 조달요청이 끝나면은 내무 계통에서 승인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차를 세워 놓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실것입니다만은 청소차는 매일아침에 5시30분부터 10시이전에 9시까지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읍사무소에 청소차를 세워놓았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대 교통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결근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청소차 기사가 없어서 못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승인 관계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새로 압축차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지금 4월16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읍사무소에서 가서 들으면은 질문을 하는 것은 청소차를 구입할 때 같이 기사를 채용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차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합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청소차 운행 시간을 변경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봉강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생활권을 거의 광양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느낀 애로사항인데 상가 지역에 청소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7시에서 7시30분에 거의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가에 문을 여는 시간은 거의 8시가 넘어야만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다보면은 청소차가 이미 떠나버린 뒤이기 때문에 몇날 며칠씩 그 쓰레기, 오물을 저장해 두는 사례가 많고 그 쓰레기차를 한번 만나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가에 문을 열기 이전에 미리 나와서 대비해 있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가에 운행하는 차량을 8시 이후로 하고 주거지에 하는 차량이 아침 일찍 다녔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니까 주거지에는 오히려 8시 이후에 다니는 차량이 많고 오히려 상가에는 8시 이전 그러니까 7시 사이에 다니는 차가 많기 때문에 상가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운영을 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서두에 봉강에 우리 허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봉강에 저희들이 1주일이면 2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차가 광양읍에 상가지역 뿐만아니라 공통적으로 아침 7시30분이라 말씀하시는데 5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은 조금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서 불편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소차가 구간이 상가지역이라고 제약된 것이 아니고 광양에 노선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차표에 의해서 조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규입니다.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생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활이 곤란하고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상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으니까 사업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빈민층 현상이 나오는 것이 통상 그렇게 많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자 자금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이 돼야만이 그분들이 사업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인데 제가 일부 지급된 내용을 알아보니까 진짜 이런 영세민들에게는 그 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통이나 상활기일이 되어서 상환이 가능한 말하자면 그런돈을 안줘도 살수 있는 그런사람에게 일부 지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은 진짜 영세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금을 지원 않더라도 정말 자금이 필요한 영세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업자금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해도 우리 김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업자금이라도 하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요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는 생업자금은 이번에 도배정이 돼서 1,900만원이 엊그저께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은..

새마을과에서 나오는 자금인걸로 그렇게 압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쓰레기가 오나가나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매립장의 준비과정을 봤을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립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에 얘기 났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덕례리에 있는 우리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옆에가 광주에 계시는 홍보학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사장 이홍화씨가 땅을 골푸장할려고 했던 뎁니다. 그래서 4,313평을 그분에게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 그분 땅을 기왕에 군땅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이걸 5년동안에 쓰레기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서 일부 부락민 유지가 아직 토지를 매입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니필지만 확보되면은 그래서 호남환경에 계시는 김수함씨라고 하는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공단 만드는데 위에 쉽게 말하면은 이것이 지금 광양서 공약으로 넘어가는 그 초남 선창가에서 막 돌아가는 길입니다. 폭꺼진데 거기가 한 4,545평 있어요. 거기도 역시 저희들이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몇간데 몇분들이 승낙을 않고 있기 때문에 두간데를 입지조건으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대로 그 금년내에는 결정을 지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양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금번 기구 개편에 의해 저희과가 신설이 되는 관계로 보고서가 사회과와 합철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정복지과의 편제와 행정목표를 보고드리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요목별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편제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과 아동복지분야를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행정목표로는 각 계층의 복지 증진 즉 노인, 부녀,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정가정을 육성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다음 중요사항에 대하여 요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의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오늘날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산업화에 편승하여 핵가족화 현상등으로 노인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에 가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활동비 지원, 노인건강진단실시, 경로 승차권 제작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할머니 한글교실 운영과 함께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향약을 제정할 예정이며, 가훈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입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등으로 인하여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에 국가가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안에서의 생활안정을 지속시키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소년소녀 가장은 11세대이며, 그 가족수는 25명입니다. 이들에게 재정지원을 년간 약17만원 정도를 하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 위안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모자가정은 90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교육 및 간담회도 개최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자녀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 봉사활동입니다. 유휴 여성인력의 자원화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 실현의 기회를 확대, 여성의 사회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전문기술활동, 사무활동, 단순노력봉사활동, 지역활동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부녀 단체 활동 육성입니다. 건전 부녀단체 육성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부녀단체는 9개단체가 있으며, 9개단체의 협의체인 여성단체 협의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 및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 단위 부녀 조직 활성화입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마을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어서 부녀 조직의 내실화로 꽉찬 마을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마을 단위부녀조직은 169개소가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은 마을 부녀 장려사업 환경미화 및 의식주 생활의 합리화등이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여성단체를 통한 새질서 새생활실천입니다. 사치,과소비,범죄 무질서, 불신과 부도덕 심리 추방을 여성단체를 통해 애향자조운동과 연계하여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마을 부녀조직까지 확대 실시하여 이의 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종 부녀조직의 결속을 강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기술보급 및 숨은 잠재능력 개발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시설규모는 지상2층 벽돌 스라브조로 되어 있으며 대지 121평방미터, 건물198평방미터입니다. 여성회관에서하고 있는 사업은 기술교육으로3과를, 취미교육으로 4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할머니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식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릴 목록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총 27개 항목으로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산업과 직제로는 농어촌 개발계,농사계,양정계,축산계,잠특계,수산계로서 총 6개 계의 정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산업과 소관 시책 목표입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와 생활 환경개선을 통한 도,농간의 격차 해소입니다. 시책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1읍면 1특산물 개발사업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농수산업의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양곡관리 제도 개선입니다. 주요사업은 정주생활, 가로등사업, 농토배양, 병충해 방제, 한우 개량, 가축방역, 읍면 특산품 및 대체작목 개발, 참게 양식사업으로 세부 주요사업은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시설 사업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농번기 야간작업 편의제공과 야간 통행 안전 및 주민생활편익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4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각 읍면 오지마을 위주로 200등을 시설하고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 가로등 총 시설 대상 1,217등중 미 설치된 774등은 년차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는 농산물 표준거래 단위의 조기정착화 유도와 농산물 상품성 제고와 농가수입 가격보장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4,362만원으로 7개조합 773농가에 190,600개의 오이 상자와 1조합 90농가 10,000개의 감자 포장상자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쾌적한 생활기반과 편리한 사업기반 조성으로 농어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상지역은 진월면으로 총 사업비 9억3천만원중 지원이 4억원, 자기부담 5억3천만원으로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세부사업은 농어촌 정주개발, 문화복지시설 확충, 농어촌 주택정비, 환경보전, 생산기반사업 등입니다. 세부계획 수립이 확정되면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농업 개발입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하여 정서함양과 소득증대 및 쾌적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봉강면 신룡리 일대로 총 사업비 3억9백만원의 융자 및 자기 부담을 투입하여 91년부터서 93년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감등 작목입식과 진입로 기반시설 직판장 부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과학 영농을 실천하고 장차 이들을 복지 농어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인원 6명으로 화훼,원예,한우,양돈,약초등으로 사업비는 7천8백만원으로 1인당 1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3년거치 4년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식량 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목표는 205백석으로 그중 미곡 146천3백석, 맥류가 3만54백석, 두류가 9천9백석, 기타 8천9백석입니다. 그동안 쌀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행정력을 식량중산에 집중하여 왔으나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수비 수요가 양보다 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일반벼를 확대 재배토록 영농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군의 전년도에 식부면적 4,736헥타 중 통일벼가 24%였으나 금년도에는 수매 예시량이 52,795가마 적정 면적인 287헥타에만 통일벼를 재매토록 행정지도에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농민 영농 중점지도 방향은 못자리, 모내기, 보리파종, 벼, 보리수확등 일반적인 영농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과학 영농 실천으로 양질미생산이나 영농의 기계화, 기상 재해등을 중점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예방위주 동시 방제 체제로 정착하고, 특히 88년도에 본군에서 전국 처음 발생된 벼 물바구미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 농약 지원에 힘입어 농약 방제를 철저히 하여 기 발생된 4개면 옥곡,진상,진월,다압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산되지 않는 거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발생해서 4.5키로미터 이내 지역에 2,627헥타를 정부에 지원을 받아 8천816만원의 예산으로 2회 지원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벼멸구, 문고병, 도열병동 병충해 발생 극심 지역에 대하여는 60% 보조 농약을 신속 공급하여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의 농촌노동력흡수로 인하여 노동인력이 점차 감소되어 영농의 기계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군의 영농단 조성 가능 마을은 129개 마을로 금년까지 86개단이 조성되었고 금후 43개단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대규모가 1,284만원이고 소규모가 939만원으로서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이며, 융자는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년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함으로써 저위 생산지의 침제되어 있는 농업 생산력을 제고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무었보다도 땅심을 높이는 일이므로, 금년에도 객토사업 123헥타를 3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영농기계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합뱀이 객토를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헥타당 일반객토 60만원, 합뱀이 객토 1,200천원을 연리 5%, 3년균분 상환의 융자를 하였으며 120만원을 추심경, 토양개량제 공급, 퇴비 증산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 영농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볍씨 공동최아 및 옥묘장으로 활용토록 읍면당 2개소 총 14개소의 시범단지를 조성 25명 규모공동 최아장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였으며, 기계화 영농으로 현장 탈곡이 확대됨에 따라 건조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50평 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에 개소당 93만원을 지원하여 5개소의 건조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영농 추진지도 일정표는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5페이지입니다. 양정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통일벼 수매예시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 소득이 향상돔에 따라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와 매년 양특 적자 누증 및 보관 창고 여석 부족등으로 '91 통일벼 수매 예시량이 '90년도 155천 가마에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33%밖에 안된 5만2천가마가 배정됨에 따라, 본군 지역 실정에 알맞은 우량 품종을 권장하고 통일벼 식부 면적을 조정하여 양질미 생산을 위한 영농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수매 예시량 배정을 위하여 농가별로 3년간의 수매 실적 배율에 따라 마을 영농회에서 협의 결정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 하, 추곡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매 예상량은 23만가마로 농민의 소득보장과 출하 농민 편의위주 수매 추진을 위하여, 수매일정 홍보, 예비정검원 위촉등 사전 준비와 출하 횟수 최소화, 농가별 수매 예시제 확행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매 검사 및 대금지불동 민원 없는 원활한 수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하곡 수매는 7월부터 추곡 수매는 11우러부터 수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간척지 쌀 제값받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지 우량 토질을 이용하여 미질이 우수하고, 공해없는 광양 세풍 간척지 쌀 생산 공급으로 녹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91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형,농검,지도소 협조로 년차적으로 추진하되 광양읍 세풍리 1개소를 금년 시범 지역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5백만원을 들여 농가에서 생산된 쌀 포장재를 지원하고, 쌀 소비를 위하여 광양제철소내 계약공급등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입니다. 식량 손실을 막고 전염병 예방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투약효과 거양을 위하여 쥐잡기 날을 1년에 2회 설정하여 년간 152천마리의 쥐를 잡을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백6십만원으로 농가에 약제를 무상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에 쥐잡는 요령을 개발 연구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정부 관리 양곡 재고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로 양곡 품위유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행정,농검합동으로 공장 및 보관창고 정지 재고조사를 년2회 실시하여, 필요시에는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재고조사 대상은 60개소로 3월말 재고량은 24,636톤이며 창고시설, 양곡품위, 실재고량은 현재까지 이상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91 민간 조곡 매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고급화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업체 육성으로 민간 유통 기능을 정착하고자 시설이 우수하고 사업 추진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하여 정부 양곡을 현금 또는 외상 판매하고, 제품생산 및 자유 가격 판매로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며, 사업매출량 44,331가마를 가공 판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축산 소관으로 한우 개량기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용 한우를 옥용화 개량하고 씨암소 보호로 우량 송아지 생산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 기 지정된 기지내 등록된 전두수에 대하여 지정된 정액을 공급 지원하고, 혈통 등록된 암송아지는 보조사로 공급하여 발육촉진에 있습니다. 세무사업으로는 기 조성된 광양, 옥룡213농가 종빈우 관리 250두, 혈통등록 85두, 보조사료비 지원 85두를 사업비 692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조사료 증산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증산 이용으로 농후 사료를 절감하고 겨울철 노는땅을 화룡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 이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초지 2헥타, 전작 사료작물 230헥타 그리고 답이작 사료작물 90헥타를 전읍면에 거쳐 1월부터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질병없는 가축사육과 전염병의 조기 색출로 양축가 피해 방지에 기어코자 합니다. 방침으로 예방 주사 철저로 예방 철저로 전염병 방생 억제와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 방역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소기 종저 2,600두, 소전염병 비기관염 900두, 돈 콜레라 4,000두, 돼지 일본뇌염 5,000두, 광견병 140두 총 25,640두를 약품은 도 지원으로 기자재는 군비 444천원을 들여 관내 행정수의사 1명과 지도소 1명, 공수의사 2명 합동으로 관내 양축농가를 현지방문 실시하여 질병없는 가축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래산 양사육입니다. 유휴 초지 활용을 통한 초식 가축 사육증식과 잠재 옥류 생산으로는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초지 또는 임야 5헥타 이상 소유 농가로서 기존 사육 농가중에는 100두 이상 전업 귬 시범농가 1호를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양입식 100두, 축사시설 1동에 25평, 목책시설 1키로미터를 설치하여 사업비로는 목책시설 지원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자양입식 축사 시설자금동 1천750만원을 자력 부담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산품 개발사업입니다. 1읍면 1특산품을 발굴 집중 지원 육성해 나감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농가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곡물 추진계획으로는 다압에는 밤, 진상은 오이, 봉강은 오골계입니다. 내년 92년 도에서 광양은 화훼, 진월은 양상치, 93년도에는 옥룡에는 사삼, 오곡은 흑염소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t부사업으로는 군 대표 품목인 다압밤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부지 구입 40평, 그리고 저온저장고 1동에 20평, 규격 포장재 10,000매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다압다사마을로 45호의 주민이 참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6동 8헥타가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1.6헥타, 규격 포장재 16,000매, 전기 시설 6조입니다. 대상마을은 진상 섬거, 지원, 청암 3개마을이며 25호가 참여 작목반을 구성하여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골계 사육법입니다. 병아리 구입 2,200수, 계사시설 23동에 890평, 부화장 시설 1동에 10평, 방역비 7총, 사료 구입 18톤 탈모기 구입 1대입니다. 이상마을은 봉강 부암 마을로 21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발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알맞게 농업부분의 체질개선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의 활력 회복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 작목개발입니다. 옥곡 대죽리, 진월면 송금리 2개소며 피망시설 재배를 0.8헥타에 4호가 참여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급 과채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옥룡면 운평리 오이를 입식하여 참여 농가 2호가 하우스 시설 600평, 난방기 2대, 관수시설 2초, 기 발생기 2대를 설치를 합니다. 다음은 소득 낙후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소득작물 입식 확대 보급으로 지역주민 소득 평준화로 농촌의 활력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군 평균 소득이하 마을로 선정되어 주재하는 진월 송금리 송현마을로 시설 들깨 건조 재배로 800평에 4호가 참여하며 사업비 1,500만. 그중 지원이 9백만원, 자담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서 93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재 지도사는 작품 입식에서부터 생산판매까지 선진 기술보급과 시장정보수집으로 책임지도를 합니다. 다음은 집집마다 유실수 심기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가정과 마을주변에 알맞은 유실수를 심고 가꾸어 풍요로운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88년부터서 90년 미실시한 농가를 대상으로 묘목을 호당 3주 내지, 4주를 공급하여 마을 주변의 유휴지, 휴경지, 산록지대에 개소당 30주 내지, 100주를 구식 식재토록 합니다. 사업계획은 2,560주로 농가식재는 1,804주 마을 군식은 750주로 사업비 3,200천원을 지원 추기에 지역 여건에 맞고, 농가의 희망 과종인 단감, 매실, 자두, 묘목을 공급 식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은 목죽재 및 노후 시설 개선으로 우량 농산물 생산과 노동력을 절감코자 합니다. 과원 조성은 과실 수요증가 및 고급화 추세에 부응한 생산 기반 확충과 우량신품종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크게 증대하고 생약 재배는 주민 소득 향상을 생약 수요증대에 따른 생산확대와 농산물 수입 개방 대체작목으로 육성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비닐하우스 표준화시설사업입니다. 총 2.4헥타에 사업비는 8,400만원이고 과원조성은 단감 5헥타, 매실 8헥타로 사업비는 4,650만원이며, 화훼시설은 시설현대화 0.6헥타 온풍기 1대이며 사업비는 3,300만원은 융자지원합니다. 생약 재배사업은 천궁 0.3헥타로 사업비는 45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내수면 참게양식 개발 사업입니다. 본 참게 시험양식은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벼농사와 병행하여 양식하는 것으로 수원이 풍부하고 농략의 유입이 없는 적지를 선정하여 정묘대를 지원하고 시험양식에 의한 기술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문 기관인 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기술지도를 받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설규모는 1개소당 100평 규모로 3개소 300평을 선정하고 참게 종묘 1마리당 350원 계산하여 10,000마리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시험양식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 중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아 조광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광래의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후계자의 수와 인원이나 전업을 해버린 후계자수를 알고 싶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해 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81년부터서 지원해서 저희군에 90년도까지 해서 208명을 선정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행정, 지도소해서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군에 말하자면 광양제철 건설로 인해서 제철 취업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남과 동시에 그중에 사망자도 있었고 또 젊은이들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 사실상 자금을 수령해서 우선 활용한다는 이런 각오로 한 후계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분들이 다른 취직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업 소득이 낮은 거기에만 매달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출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4명이 문제가 돼서 그중에 사망자가 2명 또 전출자가 1명 있어서 이분들은 행정조치상 취소를 했고 취업자가 많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나 지도소에서는 어쨌든 자기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또 제철에 가서 말하자면 유휴기라든지 도 제철이라도 가서 돈벌이를 하고 또 자기가 목적했던 수도작 재배를 한다했을때는 그때 또 종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왕에 선정 돼서 육성하고 있는 후계자를 더욱더 성실히 추진이 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허형만 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관광농업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보니까 사유농가가 5호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섯 농가가 사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211번지 외 40필지는 확정적이며 또는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선정이 되었다면 참여 농가대상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며, 이 40필지에 대하여는 절대 농지는 안들어 있는지요? 만일 이 40필지내에 절대 농지가 들었다면 그것은 형질 변경을 내주어서 관광농원을 허가가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봉강면 관광농원 부지는 지금 그 기준이 5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에 있어서는 농가수는 확정이 돼서 그 지역이 지금 관광농원으로 1차 읍·면·단위로 심의를 거쳐서 도단위 중앙까지해서 확정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변경에 있어서는 그중 농지가 그농경지가 3,849평이 지금 들어 갑니다. 전체면적이 13,745평인데 그중 농경지가 3,849평이고 잡종지와 하천으로 일부가 지금 나머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경지는 관광 농원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승인이 돼 있을때는 우리가 여기서 그 농지 전용이나 허가 절차없이 말하자면 그 산림은 산림법에 의한 법적 허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허가상 요건 말하자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동적으로 지금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의원님 다른 질문 없으세요?

시원한 답변은 되지 못하지만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또 서면으로 질문하셔 가지고 아실수 있는길이 있겠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 과장 안경화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제는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로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각과 전반적인 시책 목표와 시책 방향을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은 물가 안정대책, 에너지 절약대책, 저축증대, 시장환경, 그리고 교통 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시책 목표는 물가대책, 소비절약,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 방향은 물가안정과 근검절약, 저축중대의 홍보활동 전개와 교통질서 확립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으로 승화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 안정대책입니다. 물가 인상의 억제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유관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 사회 안정을 기어코자합니다. 이에 따른 방침은 물가안정심리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동 매점 매석의 집중 단속과 과수요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추진계획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억제에 대한 홍보활동과 생필품 수급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물가 합동 단속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속반은 2개반에 14명으로 군,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사회단체 합동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6개 품목과 생필품 12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관리 품목에 대하여는 카드화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품목은 주로 목욕료, 숙박료, 대중음식점, 이 미용료 차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군 및 읍면에 설치하고 물가대책 실무 회의 간담회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15명으로 행정, 금융, 사회단체등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하여 생활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침은 기관단체 업체 등의 다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기반을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 추진 계획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에너지 점검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공공기관단체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합동 단속반은 2개반에 14명으로 운영하겠으며 공공기관 우류 절약은 실내 온도를 동절기 22도 이하, 하절기 26도 이상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전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대형 네온싸인 광고물 설치를 억제하고 사무실 주간 점등억제 및 점멸기는 구분 설치토록하고 가로등 격등제 실시 및 신규 설치시 거리를 반드시 50미터 이상으로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기 및 석유류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저축증대입니다. 건전 소비생활의 합리적 유도와 점군민 저축증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연계 추진하고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근검, 절약, 저축하는 기풍을 진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생 저축 참여 확대로 1학생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지금 하겠으며 저축 우수자를 선정 분기별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광양에서 순천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5일시장 변소신축과 노후 상설시장 장옥을 개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침은 광-순간 도로확장 공사로 철거된 화장실 1동 신축과 노후 장옥 천막등입니다. 개축으로 이용 군민과 상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사람들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5일시장, 변소개량은 1천만원의 사업비와 상설시장 장옥개축 2동에 대해서는 84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주차 시설 부족에 따른 주차대책계획 수립과 주차질서, 운송질서, 보행질서 등 교통 대책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침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 및 계도 등 대중 교통시설을 조정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질서 홍보 및 계도로 지도층 인사 및 자가용 소유자 서한을 3,500매를 기 발송한바 있으며 운전기사 집합 및 서신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서 단속 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및 우심지역을 주로하고 합동단속의 날 운영은 매주 금요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는 우선 도색 예정지 3개소를 설정해서 3개소는 화신 식당에서 한국 식당 녹십자 병원으로 동국교 앞 군청 뒷길을 우선 정해서 사업비 2백만원으로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이달말까지 한 완료하겠습니다. 차차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내 버스 정류장 표시판 정비입니다. 군내버스 노선 전구간 20노선 98개소에 대해서는 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의원님들의 질문 계십니까? 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간상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것 있습니다. 광양읍 현재 5일시장내에 가 보면은 화장실이 지금 현재 사람이 들어갈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선 그 신설한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현재도 가보면은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청소아니면 개수라도 지금 해야 되겠고 또 교통편을 보면은 거기가 완전히 지금 교통이 동서로 지금 현재 교통이 아주 번잡합니다. 1일 교통량이 적어도 1,000대가 넘는데 시장일이 되면은 거기가 전부 시장화 돼 가지고 내왕객에 대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금 광순간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허물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변소 상태로 있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아주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포장이 완공이 되면은 현재 지금 도로 포장 때문에 질서가 어지럽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직원을 배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규입니다. 군내 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월면은 학생들이 거의가 진상이나 하둥으로 통학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20분에 진상으로 가는 차나 하둥읍으로 가는 차나 그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 통학합니다. 그런데 군내버스가 간혹 결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를 못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지각하고 지각이 문제 아니고 한 10해서 학교에 도착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버스 안다닌다면은 학생들이 걸어가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버스를 믿고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학교를 가긴 가지만은 지각을 하는 사례가 종종있고 학생들이 울고불고 날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버스 운행상 애로가 많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나오는 그 시간에 배정된 버스 만큼은 꼭 좀 결행이 없이 좀 잘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점은 특별히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지금 군내버스가 총 4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행버스가 19대하고 일반버스가 완행버스가 26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45대에 대해서 기사가 이틀을 근무하고 하루를 쉬게 규정상 그렇게 나와 갖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나와 갖고 있는데 아침 5시부터 저녁10시30분까지 근무를 하는날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군내버스 경우 총 정원이 68명인데 현재 18명이 부족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전라남도 전반적으로 기사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 군내버스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조금 운전을 할만하면은 제철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군내버스에서 평균임금이 아마 60-70만원 정도되는데 제철로 가면은 최하 한 90-100만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기사들이 여기서 좀 며칠 한두달 근무하다가 좀 잘한다 싶으면 제철로 가고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저희들이 재작업을 했습니다. 군내버스에서 재작업을 해서 여기서 제철로 다니는 직행버스 회수를 늘렸습니다. 글려가지고 5월13부터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행 회수는 아주 줄어 졌습니다. 줄어가지고 기사가 부족한 것을 빼고 나머지 기사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간표를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13부터는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라도 그런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즉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는데 막연이 군내버스가 결행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하 원칙에 의하여 몇월 며칠. 어디로 가는 몇시차가 몇시간 몇분동안 결행이 됐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은 1차 저희들이 경고를 해서 안되면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벌금이 결행을 한번하는데 벌금을 50만원이 지금벌금을 물리게 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물렸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조정을 해 갖고 아마 그 시간표를 각 정류장이라든지 각 부락 단위로 전부 지금 붙였습니다. 지금 혹 안 붙인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볼라고 하는데 5월13일까지 붙인걸로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 때문에 아직까지 못 보는데 이것 끝나면은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앞으로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금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둥신교통에 협정으로 붕강, 옥룡, 다압, 진월, 진상 그리고 이상 둥지의 노선버스가 잦은 결행을 하고 있는 면에 군민의 원성이 크다고 해서 나오신 의견인줄 압니다. 우리 봉강의 예를 들면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14일 9시20분차가 결행 동시 12시 20분차 결행, 그다음날인 15일 오후 9시30분차 결행, 그다음날인 16일 오전 6시30차 결행등으로 인하여 3일간 무려 4회가 결행을 하여서 동신교통 순천사장님에게 직접 시정을요구한바 있으며 또한 광양군청 운수계장님에게 직접 또한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기사 부족현상이라고 발뺌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실을 그때 분명히 광양군청에도 의뢰한바 있고 또한 동신교통에도 직접 의뢰한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런 그뒤에 대책도 없을 뿐만아니라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답변한 내용을 다시한번해 드리겠습니다. 봉강이 당초에 17회를 왕복을 했습니다. 봉강면이 17회를 왕복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서 16해로 해갖고 1회를 감을 했습니다. 근데 16회에 대해서는 5월13일 이후부터는 그런일이 다시 저희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5월13일 이후부터서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은 연락을 해 주시면 6하 원칙에 의해서 연락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일어 났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라는 우리 고장의 경제 발전 전체를 주도하고 리더해 나가야 되는 과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분야 그중에서도 공업 생산분야 또 그중에서 중소 공업분야 또 이지역에 있는 금융 산업 분야 등등에 대한 현황과 또 중소기업에 발전을 위한 대책이랄까 그러한 자료가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우선 주유소가 현재 지금 11개소, 부판점이 9개소가 있고 우선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수 업체가 가정용 프로판가스가 11개소, 자동차 프로판가스가 1개소, 공업용 프로판가스가 1개소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ㅇ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식용품얼음공장하고 2개가 있고 공장이 금해수산하고 삼현제빙 얼음공장입니다. 나머지 철구조물공장이 평성기공 광양읍 덕례리에 있습니다. 다음 우진사업 고려정공은 용강리에 있습니다. 대성사업이 광양읍 칠성리. 광양정밀 공업이 광양읍 목성리에 있고 다음 삼우 기공 공업이 옥곡면 신금리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업은 아주 소규모 공장입니다. 다음 석정 브럭공장이 있고 제일 콘크리트 공장이 광양읍 인서리에 있고 부미 산업공장이 광양읍인둥리에 있고 삼일 콘크리트 공자이 진상면 비평리에 있습니다. 광천 브럭고장은 진월면 선소리에 있고 강진 콘크리트가 진월면 월길리에 현재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레미콘 공장도 저희들이 4개소가 있는데 증원 레미콘이 죽림리 산103번에 있고 성산 아스콘이초날리에 있고 대성레미콘이 광양읍 덕례리에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사업이 진월면 월길리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 산안제재소가 있고 동해펄프가 옥룡면에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지금 건설중에 있고 구양실업은 지금 진상면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 테럭스라고 진월면 신구리에 가면은 고무장갑 아주 소규모로 만드는 저희들이 지금 광양은 주로 등광양시에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광양은 아직까지 공단 조성이 좀 덜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신고가 또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도정공장은 산업과에서 또 환경문제는 사회과에서 각 소관별로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더구나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등광양시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그런 실정에 있는 우리 광양군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시든간에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또 중소기업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해서 우리 군민들에 고용을 증대하고 그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해서 적은 경우나마 우리 광양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적극 주도 해야 될과가 지역경제과가 아닌가하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산림과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페이지의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군의 임야 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임야 면적을 27,356헥타로 소유별로 보면은 국유림이 32%, 사유림이 68%이며 밤나무 조림지로 6,560헥타입니다.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1,159헥타, 활엽수가 11,482헥타, 혼유림이 4,217헥타로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척은 1,071,520임방으로 국유림이 438,000임방, 군유림이 2,700임방, 사유림이 630,000임방으로 헥타당 33,7임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헥타당 35%로 우리군은 39임방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직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식수계와 보호계의 2계롤 나누어져 있고 신수계 소관의 업무는 조림과 육림 사방 임산물등의 소득중대 영림 계획 편성 및 변경승인 그리고 가로수 식재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계는 국공유림의 관리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예방, 산림병해충방지, 토석채취, 산림훼손등 복구 업무를 보고 천연림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정원은 13명으로 현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의 시책 목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 자원화 촉진으로 산지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고 시책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생태계 보호위주 산림 병해충 방지 또 산림 피해의 사전예방과 산사태 휘험지의 항구 보구등 산림의 기능 증진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산지의 경영 기반시설 국공유림의 경영을 개선하고 양질의 산림 자원 조성 및 단기 소득원 개발과 지역 명산품인 밤의 유통기능 활성화 목표로 산지자원화 촉진을 시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림사업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조림사업 796헥타, 육림사업 2,360헥타 등 13가지의 사업 총 49억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계획표와가이 시행해 나가겠으며 사업별 추진 순기표도 206페이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 4차년도 사업완성과 사업추진 풍토 정착으로 완벽한 사업 준비와 실행지도를 목표로 경제 수종 확대 보급 및 적지 적수 확대 농산촌 단기 소득성 조김 및 경관 조성을 병행 피해 임지등에 대한 수종갱신을 중점 추진하여 체계있고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부사항은 장기수 60헥타 속성수 40헥타, 유실수 50헥타등 조림사업 153헥타 223,000본과 천연림 보육 130헥타,풀베기 513헥타등 합계 643헥타 223천본을 사업비 18억7천만원을 투자 3월부터11월까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의 생활화로 임목 생장 촉진과 우량 목재 생산으로 산림자원 증식 체계있는 옥림작업의 적기실행을 목표로 육림작업은 적기에 진행하고 조림성과 거양과 옥림 기술 향상 및 확대 보급을 추진 방침으로하여 사업계획은 추비 2,180헥타, 치수 가꾸기 80헥타와 넝쿨제거 70헥타등 무욕간별 30헥타등 도합 2,360헥타를 사업비 1억3,780만원을 투자,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과 국토 공단의 녹화 노변 경관의 조성과 공해방지를 목표로 지역 전통있는 향토 수종을 중점 식재하고 공해에 강하고 미관의 좋은 수종을 확대 식재하며 확포장된 도로는 우선 식재하고 수종별 기본 수형 정ㅂ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 방침이며 금년도에는 진상면 비평과 황즉사이 6.2키로미터에 은행나무 500본을 식재하고 광양읍 시가지에 32본을 보식하였으며 197본의 이식과 933본의 전정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합계 1,662본에 사업비 1천751만5천원을 투자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무궁화 식재 사업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심고 가꿈으로서 애국 애족 정신 함양과 우리민족의 상징인 나라꽃을 확대 보급할 목표로 무궁화 선양과 증식 보급운동을 병충제 산립조합에 위탁 양묘로 단심계 홀꽃을 생산 공급하고 주요 지역에는 시범지를 조성 교육강화하겠으며 1가구 1그루 심기운동을 주축으로 중요 도로변 학교 마을 가정동에 집중 식재할 방침입니다. 금년도사업으로는 학교 13개소에 1,700본, 주요도로변 2개소, 산업 시설지 4개소, 마을 1개동 식재 계획을 수립 20개소 4,000본을 2,85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단심계를 식재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위험지를 집중관리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고 기상예고에 따른 산사태 예보제를 시행 산사태 위험지의 일제 점검 및 누락지의 계속 조사하여 위험지역 개소 9.5헥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월1회 이상 장마기에는 월2회 이상 비상ㅅ에는 현지 주재 점검토록하여 금년도는 응급 복구대책으로 광양 세풍 0.6헥타, 봉강면 부저리 0.8헥타 합계 2개소 1.4헥타를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읍급복구하여 산사태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로쇠 약수 양묘 시험사업입니다. 고로쇠 약수 양묘 시험을 비교 시험하여 생산된 묘목을 산지에 식재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농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양묘 사업계획을 수립 인공조림으로 후계목을 조성하여 전래의 미풍을 존속하고 고로쇠 나무 양묘 시험재배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1차 5개년 시험 재배 생산 9천본으로 사업비는 146만8천원입니다. 군과 산림조합 합동으로 연습림의 협조를 받아 내년 파종 10평방미터 삽목 1,000본 이식 1,999본씩을 계속 시험 양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명산품인 밤의 유통기능 활성화 및 판로 알선 그리고 산지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밤 유통 시장 호가층으로 가격 안정율도모하고 경제성 없는 노령목과 품종을 개선 밤나무 임지를 정리 재조성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출하 조절 자금의 융자지원과 산림조합을 밤 유통 전담 조합으로 육성하여, 선물용 밤 등을 활성화 하도록 시행해 나가겠으며 1읍면 1특산물 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품질의 고급화 포장의 고급화 또 품질 보증표시제를 실시하여 밤나무 생산단지에 인도를 개설하고 소득향상을 시킬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계획으로는 밤샘산 7천톤, 저장소 설치는 7등에 330평방미터 출하자금 조절을 1,800톤, 밤 나무 단지 임도시설은 3개소에 4키로미터, 선물용 포장을 1키로그람들이부터 5키로그람까지 다양화해서 5천개를 공급하여 사업비 2,929천원을 투자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림 애호 의식 확산으로 산불방지의 생활화와 초등진화 체제 강화로 피해를 극소화 할 목표로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논밭 소화, 밤나무 비배관리와 성묘객들을 중점지도하고 감시 신고체제의 점검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화장비의 보강과 경비로 산불의 예방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산불 비상대책 본부를 군과 읍면에 설치 비상근무체제로 입산 통제 구역등 홍보활동등을 철저히 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산불 감시원 39명과 무전기등 진화장비 3종을 3,542만원을 투자 자금을 확충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지입니다. 조기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보존과 산림병충해의 과학적인 적기 방제로 방제성과를 제고하고 밤나무 해충의 피해를 확산 저지와 농가 소득증대 목표를 담당 직원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방제계획을 사전에 수집, 병해충의 초둥 진화로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제하여 나가겠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홍보와 주민 참여를 권장하고 헬기지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 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희불나방 40헥타, 오리나무잎 벌레 10헥타, 밤나무 항공방제 1만헥타와 지상방제 2,680헥타를 2억861만9천원을 투자 산주의 자담이 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사업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 법규와 현지여건을 감안 엄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훼손지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복구비의 적정 확보 목표로 산림 훼손 허가 사무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사전 복구비를 예치 훼손지역은 복구하고 허가제에 대한 현지의 지도는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허가 제한 사항에 저촉여부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엄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허가증은 적지 복구비를 예치한 후 교부할 방침입니다. 또한 허가기간 만료 돈 지역은 원인자 복구로 추진하고 민원이 예상된 지역 허가 기간이 종료된 지역은 즉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토석 재취 허가지역은 13개소이며 산림 훼손 허가지역은 4개소로 도합 17개소 23,979임방미터입니다. 복구비의 조성은 7억2천만원으로 허가기간이 종료된 지역은 즉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3건은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와 산림개발 촉진을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임업의 기계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하여 밤나무 조림지등 옥림보호 이용도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선정하여 나가며 기존 임도의 완결위주로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선선정에 대상은 대상ㅈ 설계로 5월말까지 사업지의 선정은 5-6월중에 사업의 실행은 8-12월까지 중공할 계획이며 노선별로는 금년도 신설 사업을 진상면 황죽에 2키로미터, 옥룡면 동곡에 1키로미터 계3키로미터이며 보수로 기 90년도 실시한 진상 섬거0.5키로미터와 다압 금천 0.5키로미터를 보수하여 사업비 7,800만원을 투자 실행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2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공 유림에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목표로 대부 또는 사용 분수임지의 관리를 철저히하고 시효 중단 조치 및 대부 받지 않은 무단 점유지에 대한 마무리 조치할 계획으로 국유림 136필지 408헥타와 공유림 235헥타를 집중 관리하고 국유림, 분수림 28필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계시는 의원장님께서는 질문해 주세요. 예 조광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광래 의원입니다. 별도로 질문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습니다. 옥곡면 신금리 산117번지 매립 두필지요. 보니까 옥고서 광영가는 도로 우측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석 채취의 허가를 해 주신적이 있지요? 그런데 채취기간이 89년9월15일부터 90년9월14일까지 12달동안 허가를 했다가 다시 연기가 돼서 90년9월15일부터 91년 금년 9월14일까지 12달간 연기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채취토석을 채취해서 어디에 다가쓰라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토석채위의 용도는 건축용자재 및 매립용으로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확인도 하고 감시도 잘해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토석을 채취해서 농경지를 불법으로 매립해서 형질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장비가 있어서 공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 단속 좀 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에 다시하겠습니다.

매립허가가 나지 않는 농가에 o해서는 저희들이 토석을 반출해서 매립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문도 내고 앞으로 계속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만일 매립을 할때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세부실천 및 계획은 관리계,농지계,토목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목표로서는 건설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재해예방으로 재산 보호를 하며 각종 공사의 감독 철저를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시책방향으로서는 정기적으로 각급시설을 점검하고 재해 위험지구 특별관리 및 조기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수시 사업장 확인 및 점검 실시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중요사업으로서는 고속도로 용지 매수입니다. 유인물이 조금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1,172건에 지장물 1,189건입니다. 20키로미터에 대한 사업비 용지 사업비는 79억4천3백만원입니다. 89년 10월부터 92년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용지매수는 선평-광양선 6억 다압도로 10억 섬거, 망덕 8억 91년3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관리계에서 용지를 매수를 하고 224페이지 225페이지는 이면에 세부 자세한 사항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하천 보호 및 재해사전예방입니다.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침으로서는 예산 확보 지구는 우수기전에 완공하겠으며 춘,추계 기성제 정비하여 연2회입니다. 4월하고 11월 수해 위험지구 담당제를 지정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성제 정비 26개소 1.6키로미터 14,000천원으로 재해 위험지구 개보수 4개소 현재 도월제방 3천5백만원을 인동제방은 1천만원 총 24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천1백만원중에서 4천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원으로 세풍 산사태, 조령 산사태는 예산부족으로 보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우량기 설치 2대를 다압 진상에 1,200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수방자재구입 2백10만원으로 PP포대 말목을 구입하여 읍면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은 우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보수는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기관계는 4월달에 완료하고요. 수방자재구입은 말씀드린바와같이 읍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천 공재채취 사업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골재 자원 확보. 보호 골재 가격안정과 수금원활 방침으로서는 군 직영사업으로 세외 수입증대, 불법 골재 채취행위 사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 41만69백 임방, 관수가 10만 입방 민수가 31만69백임방 채취 장소는 다압면 고사리입니다. 예산 세외숭비은 14억68백만원정도입니다. 채취기간은 4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장을 넘겨서 228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노상적치물 완전 정비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범질서 생활과 준법 정신 정착 기어코자합니다. 방침으로는 무단점용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노질적인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와 노상적치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추진방향으로선느 노상 적치물 책임정비를 담당구역제 실시하여 실과별 지정 노선을 책임제로 정비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기동순찰반 운영 16개반 365명을 기동하여 재발 노점상 즉시 철거 고질적인 노상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진으로서는 기동순찰반 활용을 년중 지속 추진하여 노상적치물 수시 확인과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확장 포장사업 편입 용지 보장, 남해고속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경남 사천에서 광양읍간 50.5키로미터입니다. 본군에서도 관내 한 20.1키로미터로 편입용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 체결 용지 보상하고 있으며 주민요구사항은 조속 해결하여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 20.1키로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10월부터 92년12월말까지 편입물건은 토지 1,172건, 지장물은 1,189건, 보상비 지급은 7,943백만원중에서 지급액 7,507백만원 지급해서 현재 94.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91지방도 확장 포장사업 용지 보상을 지방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용지보상은 도비 전도자금을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침으로서는 조기 기공 승낙서 징구로 사업 우선 시행하여 보상금 100%를 지급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여 민원 요구사항은 도에 건의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 섬거 망덕간, 다압 하천간, 광양 선평간 3개구간에 대한 7.6키로미터를 2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 페이지입니다. 선두제 보수공사 재해 예방 및 시설뭉의 안전 유지 관리를 위하여 통관 측수대보수 및 방류에 지장이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토사매립을 준성하여 유효 저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통관측수대 고장을 우선적 보수 방류 조치하고 준설은 완전 방류후 시공토록 할 jt이며 준설 불가능시 영농을 대비 영농 이후 폐적토제거할 계획이며 위치로서는 광양읍 내 세풍리입니다. 몽리면적 17헥타 사업량은 봉관 측수대 9.0미터, 방수로 11미터 준설량은 900임방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우수기전에 4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개현 용수로 개수공사입니다. 한해 우심지역 해소를 위해 등곡보에서 개현마을까지 이어지는 2키로미터의 토공수로를 계속공사로 영구 시설화하여 관개용수 및 영농의 원활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영농을 대비한 조기완공 추진과 용수원의 누수방지를 하고 추진계획 위치로서는 옥룡면 죽천리입니다. 몽리면적 20헥타 사업량은 용수로 개축 252미터, 사업비 20,000천원, 사업기간은 우수기인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삼정보 설치 공사로 삼정지구 경지 정리 대상지구에 대한 용수원 확보 및 기존 재래 들보의 개수로 항구 시설화하여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와 한발시 관개용수의 원활 및 주민 숙언 해결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영농을 대비한 조기 완공추진 등곡 추산리 양하천 합류지점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지구는 옥룡면 운명리입니다. 몽리면적은 85헥타이고요. 사업량은 취임보 69미터, 옹벽이 75미터, 사업비는 8,300만원. 그중에서 5,800만원 70%로 국비고 1천만원은 12% 도비입니다. 군비가 18% 1,400만원 이것은 91년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원용수로 개수공사 토공 용수로의 누수현상이 심한 지구를 항구 시설화하여 한해 우심지역 해소는 물론 관개 용수 및 용농의 원활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서 영농을 대비한 조기완공 추진으로 용수원 누수를 방지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치한 진상면 지원리 몽리면적을 5헥타 사업량은 용수로 개축 202미터, 배수로 타이닝 139미터, 사업비 29,700천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차사 용수로 개수공사 사질토공 용수로의 누수현상이 심한 지구를 항구 시설화하여 한해 우심지역 해소는 물론 관개용수 및 영농의 원활과 숙원사업 해결하고자 압니다. 방침으로서 영농을 대비한 조기완공 유진하여 용수원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양군 진월면 진정리입니다. 몽리면적 20헥타 사업량은 용루로 개축 220미터, 사업비는 2천만원 됩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송급 용수로 개수공사 사질토공 용수로의 누수현상이 실한 지구를 항구 시설화하여 한해 우심지역 해소는 물론 관개용수 및 영농의 원활과 주민 숙원사업 개축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용수원 확보가 용이한곳에 설치하고 제방축조를 우선 시공하여 뭉리지에 대한 용수를 해골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양읍 죽림리 몽리면적 39헥타 사업량은 제방 축조 123미터, 폭은 5미터, 높이는 18미터, 사업비는 160,900천원 91년까지 70% 공정을 올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어서 23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가뭄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하여 수리시설 및 관정 양수장비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도모하므로서 능동적으로 한발을 극복 한해 없는 안전한 영농 도모코자 합니다. 방침으로서 관정장수 장비의 점검 년2회입니다. 수리 시설점검 년 2회 이것은 1회는 3월, 2회는 9-10월달에 합니다. 수리시설 몰가두기 추진 3-5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선느 수리시설 및 관정양수 장비현황으로 저수지 29개소, 보 72개소, 집수암거 7개소, 관정331개소, 양수장 2개소, 기타 1개소로 해서 수리시설 442개소가 새설되어 있으며 엔진은 32개소 펌프는 111개소 송수호수가 14,914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몽리면적 4,742헥타, 수리안전담 420헥타 88%에 해당합니다. 불안전담은 519헥타, 천수담은 저희군에 2%에 해당하는 14헥타입니다. 한해대책 정비는 130만원 돈으로 수리시설 정비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3-5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광양 동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본도로는 군도 1호선 도로로서 군도개발 증기계획에 의거 옥룡면 동곡리 등등 선동간 비포장 구간 1,167미터를 확포장하여 교통 편익에 증대코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전 공사기공승낙을 징구하여 영농기 이전에 농업용 배수로 우선 시공과 편입용지 확정 측량후 보상금 100%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옥룡면 동곡리 사업량은 1,167미터, 폭은 8미터, 포장폭은 6.2미터, 사업비는 351,000천원 사업기간은 rmass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선소-신원간 도로 포장공사, 본도로는 군도 2호선 도로로서 총 13.2키로미터 중미포장구간 진월면 선소리 신아리간 1.56키로미터를 확포장하므로 100% 포장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방침으로는 섬진강측 가로수를 제거하여야 할 형편이고 배수로 설치로 인한 가도로 설치하여 우수기 이전 성로작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월면 선소리 사업량 1,560미터, 폭 8미터 중 포장폭 6.2미터로 포장하고 사업비 480,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섬거-어치간 군도간 포장공사 본 도로는 군도 3호선 도로로서 기 확장되어 있는 진상면 섬거리 비평리 1,750미터를 포장하므로 77% 포장을 제고코자합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광양중학교 읍파출소간 보도브럭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돈 보도브럭 교체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주민 통행이 많고 파손이 심한곳부터 시공하여 도로 경계석 선시공후 보도브럭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양읍 목성리 사업량은 1,749미터,폭 2-3미터, 사업비로 150,000천원, 사업기간은 6월말까지 완공할계획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계-내회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계마을 내회간 비포장도로를 년차적으로 확포장하므로 주민교통 편익제공은 물론 오지 마을 소외감 해소코자하니다. 방침으로는 주민 이용이 많은 지계마을 입구부터 포장시행하여 영농기 이전 용배수로 설치 완료하여 계속 사업지구로 년차적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론느 진상면 지계리, 사업량은 300미터, 폭7미터, 포장은 5.5미터로서 사업비는 3.076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보수공사입니다. 본 지구는 수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하천 제방으로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수기 이전에 조기사업 완료하여 재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수해 위험이 많은 지구부터 우선 시행하여 홍수기 이전에 사업 완료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월제방 보수공사 인등제방 보수공사 2개소에 대한 240미터를 사업비 4,500만원으로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공사, 본 사업은 수어천하천 개축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를 매립하여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공급으로 주택난 해소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폐천부지 무상양여 신청은 도에 국토 이용 용도 지역 변경신청을 건설부에 진달하고 매립공사 실시는 설계 건설 기술 심의로 이것은 설계심의해볼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곡면 신금리, 사업량 42,000평, 사업비 33억3천5백만원, 세부사업 순기표를 보면 폐천 부지 무인양여로 4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이고 실시 설계로 지금 현재 5월말까지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심의는 6월달에 할 계획이고 국토이용변경은 5월에서 11월까지 매립공사는 금년 6월부터 92년5월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중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계시면 의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과 소관으로 보면은 정말 본의원이 봉강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서러울 정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건설과 소관으로 서는 우리 봉강아리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업이 없어요. 실상 공사내역을 보면은 개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우리 봉강으로 봐서는 개보수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세멘 한푸대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보나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봉강면에 하천이 유실되어서 들보가 많이 있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이나 군수님, 의장님, 금년도에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본 예산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적으로 추진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박호수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중으로 도시계장이 도시행정 전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편제는 도시계,건축계,수도계,토지관리계 4계가 있으며 정원은 15명입니다. 도시행정의 목표는 도시개발의 지표를 설정하고 토지를 적정한 목적으로 이용토록 토지거래 이용을 규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택 점포 등 건축물을 적법하게 건축지도하여 주고 및 생활 환경을 미화하고 생활 식수의 안전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사업을 말쓰드리면, 광양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초남지방공단 조성사업, 도시골목 쌈지 공원사업, 도민 휴양지 조성 사업,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개별 토지가격조사, 토지거래 허가 신고제 운영, 부동산 중계소업자 지도단속, 용강 정수장 시설 확장 사업, 덕례고지대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사업,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등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 2억8백만원, 군도비 209억3백만원, 융자금 5억9천만원, 민자 245억4천4백만원 총 462억4천5백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5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시급 도시개발을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광양제철 및 광양만의 배후 도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합리적으로 재 배치 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시를 향한 도시기반을 구축 개발하기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을 전면 검토 현시점에서 불합리한 계획은 변경할 방침입니다. 재정비 추진 계획은 2001년을 목표 년도로 하여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 및 면적내에서 시설의 재배치,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 시설변경등 재정비 계획안을 작성 8월말까지 전문가에 용역의뢰 구상안 작성하여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들어 재정비 계획을 승인 신청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재정비 계획은 현재 도시계획 구연 전지역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초남지방공단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조성 목적은 광양제철 연관공장과 도시공업 발전에 따른 공장부지 소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공장 부질ㄹ 확보하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초남공단 조성계획은 광양읍 초남리에 공유수면 100,475평과 육지 23,433평, 총 123,908평을 93년 12월까지 매립하여 공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91년도에는 공유수면을 55,000평을 매립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민간 부문이 75%, 군 시행부분이 18%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지내 매립으로 인한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에 대해 지선어민은 수산업법상 면허 어업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수산업법에 의한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이해설득시키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도시 근로자 주거 대책비 지급밖에 할 수 없을 보고 드립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 골목 쌈지공원조성계획입니다. 골목 쌈지공원은 도시지역에 녹지 휴식공간을 확보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의 이요이 비교적 용이한 폐도, 하천, 공한지등을 선정 조성할 방침입니다. 10월말까지 4,800만원을 투입 부지 확보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군민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민 휴양지 조성목적은 광양권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가 증대되고 군민의 생활문화 수준이 높아져 관광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목적으로 계획적인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여 자연경관을 고려 적정 규모의 편익시설을 설치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휴양지 조성추진 계획은 옥룡면 동곡리와 봉강면 조령리 일부지역에 567,000평에 달하는 187만7천평방미터를 관광휴양지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년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이용객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등을 적정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 모습을 창출하고 재례식 변소와 부업을 개량하여 위생적이고 단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 복지 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 개량은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중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농가에 재례식변소와 부엌개량을 3조식 변소 또는 입식 부엌으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주택개량은 동당 1,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변소개량은 동당 40만원, 부엌개량은 가구당 5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지원 총 9억3천만원을 융자 또는 보조하여 주택 59동, 변소 250동, 480가구의 부엌을 개량하기 위해 기 대상자를 읍면장이 선정 사업을 착공하였고, 10월말까지 개량 완료하기 위해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읍면별 물량 배저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취락구조개선 목표는 낙후되고 전 근대적인 마을을 마을안길, 하수구, 주택등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정비 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풍요로운 농촌 모습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본군의 대상마을은 진월면 망덕리 장재마을로,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로 988미터를 확포장하고 248미터를 하수구 복개시설을 설치 낙후된 마을의 주거 생활환경을 탈바꿈시키고자합니다. 91년5월4일 사업착공 토공작업중으로 현재 7%의 공정중으로 91년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입니다. 토지가격은 행정기관, 세무서에서 사용하는 각기 토지가격을 일원화하여 토지 공개념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가 산정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지가에 대한 군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은 공부조사를 거쳐 3월11일부터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5월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조사대상 100,703필지를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1일부터 3주간 주민열람에 공하여 의견수렴토록 하겠으며,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6월29일까지 지가를 결정하여 각종 업무자료 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운영입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에 의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균형있는 이용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는 토지 거래시 가격의 안정과 토지 이용 목적의 심사로 적정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며 허가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으로 광양읍내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의 토지거래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신고지역은 허가지역의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허가와 신고대상 면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허가지역의 대상면적은 생산녹지인 경우 330평방미터 이상일 때 자연녹지인 경우 660평방미터 이상일 때, 신고 지역내에서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330평방미터 이상일 때, 공업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 임야일 때는 10,000평방미터 이상, 기타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 하가나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 부동산 투기 예방에 목표를 두고, 행정, 경창,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미동기 전매로 인한 탈세 행위와 상습 투기꾼과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허위계약서 작성 및 무허가 중개업자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용강 정수장 확장공사입니다. 용강 정수장시설 확장은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군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량의 증대에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 주민 복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건설부의 광역 상수도 용수배분 계획에 따라 25,100톤 배분되어 현시설 용량 12,000에서 25,100톤의 시설을 확보코자 92년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확장공사를 위해 용역설계를 전남도에 설계심사를 의뢰중이며 설계 심사가 완료되면 건설부 수도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덕례 고지대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덕례 고지대 배수지 설치 공사는 덕례 토지 구뢱정리사업 지구 고지대 주민의 생활 용수급수를 위하여 설치하며 공사는 덕례 1.3지구 조합에서 시행할 공사이나 조합간에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아 군이 중재 2개조합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에 위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2001년을 목표로 계획 인구 6,722명을 계획하여 1일 1인당 최대 급수량 450리터를 급수 배수지 1,400톤 용량을 설치하고 91년 2월27일 착공 91년 8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끝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입니다. 광양읍 관내 상수도관은 72년도 시공시PVC관으로 매설되어 88년 용강정수장 준공 이후 수압의 상승 및 교통량이 증가하고 대형자량의 통행으로 관파열이 빈발하여 PVC관을 견고한 주철관으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 파열사고 빈발지구부터 우선 교체하고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도관 교체 추진상황은 총연장 5,381미터 중 90년까지 1,609미터를 교체하였으며 91년에 983미터를 교체할 계획으로 91년4월18일 착공하여 91년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의원입니다. 던례리 고지대 가압펌프장의 문제의 그 예산은 조합에서 내는 겁니까? 군비 아닙니까?

예.

군비는 아닙니까?

예.

우리 광양이 지금 도시 중심권이 결국 지금 읍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되어야 될텐데 어째서 덕례리 쪽으로 지금 택지 개발을 해서 더군다나 그 택지 개발이 너무나 더 판을 다 밀지않아 가지고 가압을 해서 물을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집을 짓는 단계에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좀 성토를 뭐더 메워내 더 파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가압 안하고도 할텐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압을 준비하는데 그 예산을 준비 안 했습니까?

조합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군에다가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현지법상 예산 편성을 해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 보더라도 결국 지금 이 주위에 능히 지금 택지로 남아있고 상권면이나 모든면에서 이 읍을 중심으로 해야되는데 순천 그러하지 않아도 상권이 순천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계속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걸 결국 상권을 순천으로 주라 그말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진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이 5년만에 한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 끝난 해가 언제이고 도시계획이 끝나기 전에 끝날때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끝나는지 도시계획을 끝내야되고 또 도시계획 확정이 기본설계라 그럽니까. 기본인가라 말고 그 뭡니까,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얼마나 요하고 어느 기한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되냐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 이의원님과 광양 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의 질문에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덕례 1지구 고지대를 더 맞추지 못한 사유는 현재 사업지구가 암반에 받쳐서 암반을 절치하는 사업비가 배수지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비에 비교를 하여 보면 엄청남 차이가 있습니다. 암반을 절치해서 지역을 낮추는데 훨씬 많이 들게 돼 잇습니다. 그 사업비를 전부 검토해서 그 이상 더 낮추지를 못할 형편이 돼서 전라남도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 대책으로 배수지 설치 공사를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애당초 설계를 낼 때 그걸 높게 낸 것입니까. 중간에 가다가 설계 변경을 한겁니까, 설계를 애당초 그 공사를 받을 때 그 지형이 높으게 공사 허가를 받았습니까? 얕으게 받았는데 중간에 돌이 나와서 한겁니까?

처음에는 현 지반보다 낮게 설계가 되어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행 과정에서 암반관례로 더 낮출수가 없어서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서 더 못 낮추고 있습니다. 주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도시계획 시작년도와 끝나는 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5년마다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양군 도시계획 결정을 86년도에부터 시작해서 90년도에 끝나고 해서 91년도부터 다시 96년까지을 목표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목표연도 10년으로 계획해서 검토를 해라하는 별도의 상부지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가 되면 91년도부터 96년까지 말이죠 지금하는 것이 96년까지 그 기간이라 이말이지요?

95년까지 하고 96년도에 다시...

지금 91년5월인데 도시계획은 지금도 확정이 잘 안되고 있으니 뭔고 잘 안된다 그말입니다. 91년5월인데 도시계획이 지금도 기본계획만 끝났지 세부계획은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이 올해 12월까지 하면 다음에는 4년후에 또 해야되겠네요. 그래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먼 일들이 91년1월달부터서 시행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제발은...

빨리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점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빨리 추진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죠?

예, 시인합니다.

의장, 한마디 물어 볼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의원님으로부터서 그 질문한 내용을 다시 묻겠는데요. 그러면 고지대라고 해서 허가를 내 줄 때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 아무리 고지대라 해서 암석이 받쳐가지고 못할때에는 그대로 집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허가 해 줍니까? 그러면은 저기 높더라도 아무데라도 선정해 가지고 지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허가가 나오느냐 하는말입니다. 허가대로 허가를 해 주었으면은 허가 기준대로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압 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1지구 사업지군 지금 현재 높은 위치는 당초 임야였습니다. 임야였기 때문에 그 임야를 절치하다 보니까 암반이 받쳐서 도저히 더 낮출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요.

낮출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셔야지 낮출수가 없는 것이 어디있어요.

당시 그곳에 들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차후에 그 질문이나 모든 사항은 고려해서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고를 받는 시간으로서 대략적인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고 계속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예, 정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작성해서 어제 군당국에 제출이 도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 사항은 답변 자료가 나올걸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이들 도시의 개발은 한 예술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때는 극히, 특히 신중을 기하는데 선진국의 모든 상례가 돼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버스를 타시고 왔다갔다 하실 때 보시면은 좀 여러모로 옳지 않다하는 느낌을 가지셨을줄로 압니다. 이만큼으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종규입니다. 지금 군 휴양소를 조성하기 위해 26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본인은 휴향소를 만든다고 취지도 좋고 기히 사업계획해서 있는 것을 취소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에는 250억은 고사하고 250만원이 없어서 지금 농로 개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촌이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마당에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민자가 많이 포함돼 있지만은 250-260억원의 엄청난 돈을 투자 하기에는 시기 상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취소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직접적인 경제적으로 우리군에서 소득은 무었인지 지금 이런 상황하에서 이런 엄청난 휴양지 계획을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월 김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휴양지 조성계획은 당초 보고서에 되어 있는대로 계획을 하였었으나 군수님이 금년도에 오셔가지고 재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검토하고 계시는 사항이 결정 되지 않아서 업무계획을 변경하지 못했음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256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군민 휴양지는 박계장이 직접 소관한 것이 아니라 아마 내용이 조금 설은 것 같고 또 저도 지금 취급하는 취지는 아닙니다마은 군민휴양지를 예산관계가 시기적으로 시기 관계를 대비하면서 말슴하셨는데 계획 자체도 그 동안에 군에서 쭉 휴양소를 만든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점도 있었고 또 도시가 발전이 되어 인구가 시의 규모로 대두해서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자체의 인구로 봐서는 휴양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도시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도시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우선 사람이 와서 먹고 자고 쉴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먹고 자기까지는 하는데 쉬는데는 어디냐 그러니까 그런 휴양지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하는 것이 심포지운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제철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쉴데가 없어요. 공원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원이라야 유당공원 밖에 없고 지금 이런 처지에서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 있고 봉강이나 옥룡에 계곡이 사실 외지에서 와서는 광양군에 행정이 있는 것이냐 없는것이냐 할 정도로 현지 사정이 아주 미비한 사항입니다. 너무 시설이 아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으로 예산상으로 봤을때는 참어려운 일이지만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때에는 어쨌든지 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 그리고 우리 현지 군민들의 휴양지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리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계획에서 입안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 농촌문제 얘기를 하면은 과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옥룡이나 봉강을 가려고 보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수많은 농촌도로를 다 거쳐서 농촌 도로를 지나서 가는데 그런 양면성이 있기도 합니다. 농민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인사들을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농촌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도시화되어가도 도시계획상에 그냥 넘어 갈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의견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충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휴양지를 조성하려면은 광양제철에서 모이고 다압이나 진월이나 진상이나 옥곡으로 가면 오히려 봉강보다 더 가깝잖아요. 도시계획을 하자면 그러면 광양에서 옥룡 봉강 들어가는 것하고 물론 더 가깝겠지만 그러면 광양제철에서 광양 등광양시에서 휴양지에 나온다고 하면은 진월도 갈 수 있어요. 10분 거리면 다와요. 그러니까 우리 김의원님 하는 말씀을 하나로 말했을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규등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갑소. 물론 이런 여기에다 보면은 사람이 다 똑 같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보면은...

잠깐요, 배의원님...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 전부가 이게 편파적인 예산 편성 자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어느 땐가 다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상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회의장에서 각 개별로 만나 이야기 하실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추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김윤식입니다. 민방위과는 4계로써 정원 과장 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 업무추진시책 목표, 시책방향, 중요사업으로 보고 드리면서 민방위계, 병무계, 교육훈련계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업무 추진 시책 목표는 민방위 지위력 강화, 신뢰받는 병무 행정구현, 국민 소방 역량의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계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민방위업무 시책 방향은 민방위 역량의 확충, 소방안전체제의 구축,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대 정기 검열 등 총 11개 사업으로 총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포함 1억639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바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의 목적은 민방위대 운영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된 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타 민방위대에 파급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 배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열 방침으로는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이용하여 검열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의 자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대원의 임무 숙지를 측정 보완코자 하는데 잇습니다. 현황으로는 광양군 총 196개 대대의 민방위대중 3년에 1회주기로 검열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은 총 62개대에 해당되며 시기는 5월부터 시작하여 8월중에 검열을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검열 방법은 메시지에 의한 비상 소집훈련과 서면 및 실제 훈련으로 검열하며 검열반은 민방위과장과 민방위계장으로 반편성 일정에 따라 검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시범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지역 또는 직장 여건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은 예상 재난에 대한 자체적 사태 수습 능력이 가장 우수한 민방위대로 지정된 22개 대대의 시범 민방위대를 중점 육성하고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대대에 대한 민방위 장비 지원으로 민방위 대원의 사기 진작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범 민방위대의 육성 방침으로는 민방위 대장의 지휘 능력을 보강하여 민방위대를 정예화하고 우수시범대를 중점 육성하여 타 대대에 파급 확산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총 22개 대대의 시범 민방위대가 있으며 이중 도에서 지정된 민방위대가 2개 o대, 군 지정이 6개 대대, 읍면에서 지정한 것이 14개 대대이며 인원은 총 663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종합 평가는 금년 10월이나 11월중에 실시하여 우수대 2개대대를 선정하여 기 예산확보 된 200만원으로 민방위 기본 장비를 구입 지원코자 합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인력 동원 자원 관리입니다. 이력 관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 물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자원 조사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는데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인력 동원의 효율적인 대처로 인력 동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관리 방침으로는 중점관리 대상 인력의 적정한 지정 및 관리와 정확한 자원 조사를 하여 각종 통보 제도의 확행과 중점 관리 대상 인력의 자원을 결산 확행하는데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올지연습입니다. 올지 연습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상 대비 계획은 정부기능계획, 자원동원 계획, 전시 민방위계획, 전시 계엄 계획 및 응전 자유화 계획으로 전시대비 태세의 확립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 병행실시, 형식적 훈련을 지양하고 실전적 연습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올지 연습 추진계획에 의한 연습시기는 8월19일부터 8월24일까지 5박 6일, 참여 기관은 군,관,유관기관 및 동원업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해 대책 강화입니다. 천재 또는 인위적 재난의 사전 예방 대책으로 재난 예방 관련단체의 교육훈련을 실시 정예화하고 재난예방용 장비를 보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방재 조직 보강을 통한 재해 대비 능력제고와 재해 위험지역 점검 및 순찰 실시와 분야별 재난 대비를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19세에 달한자 즉 1972년생입니다. 또는 대학생 징병검사로 연기된자 그연기 사유가 해소된 졸업예정자로서 신체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모교는 정확한 징병검사와 병역처분으로 정병을 선발하고 정확한 병종 분류로 징,소집 자원의 소질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징병검사에 따라 추진방침으로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결정자는 희방시기를 반영해서 입영토록하고 행불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 실태 조사로 점검 처리하여 차후 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5일간을 광주 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합니다. 징병검사 추진계획 예정입니다. 징병검사는 병무청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대상인원은 적령자인 1972년생 입니다. 총 1,29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방위소집이나 현역병 입영 목표는 징소집 자원 충원 계획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에 적정을 기하고, 우수자질자 적기 입영과 방위소집 자원을 정확히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었인고는 고 학력자는 우선 징집하고 고퇴 이하는 방위소집으로 됩니다. 국졸 미만은 소집 면제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해서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병력 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병역 동원은 전시중 창설부대에 동원 지정된자에게 부대편성 상황을 숙지시키고, 벙력 동원 집행 기구의 집행능력 또는 배양 전시 병력 동원 태세 확립에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추진 방침으로는 생업 활동상 농번기와 성어기등을 고려 훈련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전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에게 계획 동원과 불시 동원을 실시하고 대 단위 동원 훈련 응소자에게 응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명예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생업에 지장이 없을 때 동원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105%를 통지해 가지고 100% 응소토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병무 행정에 대한 홍보활동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난번에 병무청장이 순시하고 갔습니다만해도 병무행정에 대한 홍보 활동계획으노는 정기 간행물 활용, 순호계몽교육, 병무 안내의날 행사, 마을단위 방송실시, 또는 안내문 발송등이며 저희들이 5일시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시장일과 산간 오지 마을에 1일씩 기준을 두어서 이동 병무 상담소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으로서 이용 방송을 병행 실시코자 합니다. 더욱이 중점 추진 안내 상황으로는 금년도에는 달라지는 병무행정, 병역제도, 징병검사, 현역병 및 각군 지원입영 안내, 방위소집, 병력 동원 각종 민원 출원 절차를 민방위교육과 병행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소방계 업무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그 90년10월 행정직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과에 소방계가 실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계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소방계에서 추진할 화재 예방 및 진압 태세의 강화에 대한 목표는 현재 소방 펌프차가 없는 봉강면이나 차고가 봉강, 진월면이 없어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진월면과 봉강면에 전도를 해서 차고를 완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가 없는데는 거의가 와비가 되상 싶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훈련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목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의 정신력을 강화하여 국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민방위 인명구조대, 시범수방 기동대등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수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생활 민방위 및 예방 민방위교육을 확대하여 엄정한 교육장질서 확립과 교육 편의 시설을 확대하여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두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구성은 만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와 이외의 지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구분으로 본다면 21세부터 33세까지는 청년반, 20세, 34세는 신규반 편성, 35t부터는 40세는 장년반, 41세부터 50세는 자체 교육자로 해서 지원부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총자원이 6,301명인데 현재 훈련을 받을 수 있느 자원은 2,6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구분으로는 기본교육, 특별교육, 전문기술교육, 중앙교육으로 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목표는 범군민적 주민 신고 및 자율 방범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 단위 민방위 자율방법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실천 방침으로는 주민 신고의 지속적인 홍보와 반상회등 교육을 통한 신고의식 고취 또는 간첩 신고 및 범죄신고등 신고자에 대한 사기 앙양과 방범 비상벨의 문제입니다. 이 방범벨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4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이웃집과 서로 방범벨을 연결시켜 가지고 어떠한 도난이 나올때는 서로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특히 주민 신고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18개망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 1,118개망에 대해서는 어떠한데가 있는가 하면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된 기본 신고망 669망, 요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구성된 고정 신고망이 283망, 집배원, 운전자등으로 구성된 이동신고망 138명, 사찰, 오지등 특별신고망 29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1,118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성된 주민 신고망의 지속적인 정비 또는 주민신고 모니터제 운영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 모니터 운영은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신고 유공자 표창이나, 유서방송을 통한 홍보활동등을 실시하고, 이웃간의 방범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 범죄와 폭력이 추방될 수 있는 주민신고에서 추방될 수 있는 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신고는 민방위 교육때마다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민방위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업무 보고 차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한규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지도소 직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2과 12개 계, 1개 상담소와 읍면 농민 상담소 그리고 2개 주재 지역이 있습니다. 과에 있어서는 사회지도과라 해서 5계가 있고, 기술보급과에 6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상담소는 동광양시에 가서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면에 1명씩 농민 상담실장으로서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재지역에 2명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도소 지도사, 지도사로서 49명 또 기능직, 기타 14명으로서 총 63명 지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통상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91년도 주요 시범 사업만을 보고드리게 될에 있어서 다시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시책 목표를 풍요로운 복지 농촌 건설에 두고 이에 따른 방향은 개방화에 따른 새기술 개발 지역특산품 개발 보급 첨단 기술의 실효와 촉진 농촌 환경과 농가 생활개선 전문 인력과 선도 농가 육성으로서 농산물의 수입개방 대응과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괄표로서 벼 성력 영농 협업 시범단지 운영, 벼 어린모 기계 이양, 벼 건답직파 시범, 종합 검정실 설치 운영등 14개 사업으로 이중 10개 사업은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167백여만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벼 성력 영농 협업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력재배 기술보급과 단지화 재배에 의한 벼 품질을 향상 시키고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른 대리영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방침으로서는 단지의 완전 협업화 운영과 논농사를 옥묘 이앙에서 수확건조까지 완전 또는 적기 육묘 이양이나 옥묘 이앙과 수확작업을 하는 등 부분적으로 단지에 맞고 농가가 맞기는 양자간 요율을 협약 체결토록 하고, 사업의 단계별 농민의 교육장화와 평가를 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양읍 세풍리에 단지를 이미 선정, 3명이 협업운영하고 있는데 경작면적 30헥타에 소요 사업비 50,000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회사 육성의 선도적 역할과 성역화 영농의 합리화로 수탁자나 위탁자의 소득 향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어린모 기계 이앙입니다. 종묘 기계 이앙보다 더 성력화로 비용이 절감되고 이앙 육묘 상자등의 활용을 높이는데 목표를 드고 종묘 기계 이앙을 어린모 기계이앙으로 전환케하고 단지 조성에 의한 농가 파급확대와 아울러서 교육,연시,평가를 할 방침이며 재배 면적을 벼식부 계획면적 대비 23%인 1,150헥타로 추진할 계획이며, 면적 확대를 위해 겨울 농민 교육과 기계화 영농단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 결과 현재 1,000헥타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아직 과종치 않은 농가에 계속 권유 확보할 계획이며, 파종 육묘 과정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상토 검정과 PH 교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성력화에 의한 54%의 비용절감과 못자리나 6월5일 이전에 본답 초기 재해시는 어린모를 대체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건답 직파 재배 시범입니다. 벼 농사에 있어서 침종 옥묘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논에 파종 재배하는 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수리 불안전담이나 기계 이앙이 불가능한 지역에 우선 보급할 방침이며, 토렉타 또는 경운기 부착용 세조파기를 이용하여 2개소에 1헥타를 파종할 계획이며 경운기 부착용 세조파기를 2대 구입 파종 작업에 대여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에 있어서 수량에 별 차이없이 수리 불안전지대 안전 생산과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첨단 기자재에 의한 정밀 검정으로 과학 영농 실천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토양 수질 식물체 가축질병 위주 검정, 검정 결과를 분석 처방하여 통가에 통보하며, 검정의뢰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해서 검정 통보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은 지도소에 20평 규모의 검정 확보와 필수 기자재인 섬광 분석기 외 52종을 우선 확보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양 수질 가축질병 등 일부 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작물 생리에 맞는 합리적인 종합 개량과 작물에 대한 생리적인 문제도 이제는 군단위에서 신속규명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기상 관측소 운영입니다. 정확한 기상 분석으로 농작물 재해 사전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매일 정확한 기상조사 분석으로 농작물 재해 사전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매일 정확한 기상 조사 분석을 해서 신속 보도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풍향 풍속을 년중 조사 분석하여 기상재해 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청사내에 기상관층 자동시설도 년차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운영 채종단지 설치 운영입니다. 논 토양에 퇴비 사용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토양부식함량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으므로 2모작을 하지 않는 논에 논비 작물인 자운영을 재배 지력을 증진시키고 개화기의 자연경관 조성과 밀원식물로도 활용되므로 도로변에 집단화 설치로 전시파급효과 거양과 밀원 식물 확보에 의한 양봉 농가 옥성등을 방침으로 하여 시범포에 대해서는 전량 채종 수매하여 금년 추기에 농가에 무상 분야 26헥타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이 고가 판매 지도에 있어서는 품질의 고급화에 의한 고가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와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광양 오이의 이미지 쇄신에 역점을 두고 거점 농가를 선정 집중 기술지도와 시설의 현대화 및 재배법 개선으로 품질 향상을 기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은 고가 판매를 위한 품질의 고급화 생산면에 있어서 시설의 현대화 유도, 하우스 관리의 철저, 규격품 생산, 생산물의 선별 등급화와 소포장 형태로 포장을 개선 신용도를 창출하고 지도소의 컴퓨터 자동 응답기를 통한 신속 정확한 유통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Y자형 밀식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수출 유망 작목이므로 확대 보급과 관리 노력을 절감하고 성과기 단축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기존 배 재배 지역 중심으로 조성하되 기술 수용 능력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수확기까지 계속 지도할 방침이며, 대상지역은 배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다압, 진월 2개소에 3백만원을 지원 0.6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백운산 재배입니다. 목표는 관광농업 개발과 유휴지 활용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에 있으며 무등산 재배지의 여건과 유사한 휴경지를 이용 재배와 농민 현장 교육장화로 점진적으로 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며 옥룡 답곡과 진상 어치 2개소에 0.6헥타를 재배할 계획이며 5월 하순 파종 9월 상순이후 수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탱 휴경지 여름 배추 재배는 산간 고랭지 유휴담을 황용 농가 소득원화로서 파급 효과를 거양함에 있으며 출하시기조절을 위한 분산 파종과 점진적 확대로 다지를 조성할 방침이며 대상 지역은 옥룡면 답곡 고지대에 0.1헥타를 5월중순에 파종 8월 중순 이후에 수확토록 추진하겠으며 10헥타당 80만원의 소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확대 재배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과 수출 작목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수출 유망화종 재매 확대와 우량종 종묘생산 보급 및 품질향상과 화훼 재배의 단지화에 방침을 두고, 현재 재배면적 6.4헥타에서 9헥타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백합,장미,카네이션등 유망작목 중심과 옥잠화, 용담, 월추리의 자생화초도 화훼화할 계획이며, 시설오이 농가의 화훼 재배 전환 의욕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수시 시키겠으며, 저온 저장고 활용 확대와 시설의 확대화를 1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톱밥 발효 든사 설치에 있어서는 축사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와 성력 양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읍면당 1농가 이상 시범 설치와 기술 수용 능력과 자담 능력이 잇는 농가를 우선 지원할 것이며, 전년에 3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3개소를 설치하는데 개소당 1백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톱밥 구입처 알선 및 제재소와 계약토록 조치하고 시공시 수시 확인하여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있어서는 환경 오염 예방과 사료비와 노동력 절감, 옥질 향상을 가져 오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확대입니다. 섬피 보온 노력의 해소와 고품질 안전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표준하우스 설치 부진 지역에 우선 추진과 기술 수용력 및 자담능력이 있는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며 표준 하우스율을 77%에서 95%, 온풍기 92%, 점적관수 60%, 탄산깨스 발생기 30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원협 협조하에 전문 강사 초빙교육과 선진 하우스를 견학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과채류 생산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을 진상 청암에 금년 하반기에 1개소 0.2헥타를 시설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이용 특용 작물 재배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에 의한 휴경지가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 휴경지 소득원 개발 및 생산확보 농가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재배가 용이하고 수익성이 있는 작목재배와 적지 적작목 선정과 판로를 알선하고 작목별 시범포를 설치 농민의 교육장화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이미 적지 적작목 가능지를 조사했으며 시범사업으로 길경, 산두릅,취나물을 각 1개소 10헥타씩 완료할 계획이며 작목별 재배력을 작성 농가에 배부하고 단계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홍기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제는 보건 행정계와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이렇게 해서 3계가 있고 TO상은 36명입니다만은 공중 보건의사 포함 4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 시책 목표는 군민 보건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과 전염병 예방으로 사회 안녕 기반을 구축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시책 방향으로 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전염병 관릴ㄹ 근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중요사업은 양질의 의료 봉사 촉구와 의료 업무 강화 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사업 모자보건사업과 성병관리 등 9개 사업을 총 1억4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의료 봉사 촉구입니다. 환자에게 친절히 하여서 정신적인 진료와 더불어 양질에 의료 봉사로 조기 치료를 시도하여 특히 영세민에게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성이 담긴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개 의료 기관의 의료인 특별간담회와 의료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의료 기관이 친절을 위조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업무 강화입니다.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가정방문으로 주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여 월1회 현지 지도 상담 및 주 1회 마을 출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의료질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옥룡면 보건지소를 2,670만원을 들여서 40평에서 60평으로 20평을 증축했습니다. 우기 관내에 6개의 보건지소 가운데서 3개소는 신규 건물이고 1개소는 증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진상만 증축하면 되겠습니다. 취약지 순회진료를 2회 실시해서 취약지 영세주민에 건강을 돌보고 13개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은 86명을 대상으로 2회에 교육을 실시해서 부락과 보건 의료 기관과 교화를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전 군민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기르도록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 면역률을 높이고 보건소에 방역 기동반을 편성 32회의 방역 소득을 실시하겠으며 군 전체에 218 자율 방역단에 장비와 약품을 공급하여 내 마을을 내가 소독하여 전염병을 발생을 내가 먼저 막겠다는 자립 정신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기생충 구제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검변 사업을 실시 감염월을 적의 발견 무료 투약으로 회충과 요충, 촌충등 환자가 없는 광양군민을 만드는데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건강은 임신 초기부터라는 건상 수칙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모성 임부에 정기 검진을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 신고제도를 실시 모자 모건 건강 교실을 보건소에서 월 4회 운영하고 주1회 면단의 현지 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기초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보건중 신규 발급 및 정기 검진시 발견된 성병 환자와 일반 성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서 무료로 치료함으로써 성병 확산을 방지하여 에이즈 환자 발견을 위해서 접객부와 다방종사자 986명에 혈청을 채취도 보건소에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 장애자검진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자를 조기 발견하여서 치료함으로써 정신 박약아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139명으로 신생아 혈청을 채취 서울, 순청향 대학병원에 의뢰하여서 페닐 케톤요증외 4종의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 사업입니다. 적정 인구 유지로 사회 경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명랑 가정 육성을 목표로 20대 고 출산가임 저 연령층을 중점관리하고 홍보 교육강화로 소자여완 정신을 정착시켜 드릴 계획이며 2020년까지는 인구증가 0% 달성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영구 불임수술이 5명이며 임시 피임수술은 1,530명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결핵 퇴치사업입니다. 결핵사업 목표는 결핵의 조기 퇴치로 군민 건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방침으로는 이동 검진 강화로 숨겨진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치료 및 가족 검진을 실시 결핵 환자 확산을 방지하여 이병률을 낮추는데 전력하겠습니다. 국민학생 BCG접종 강화로 저연령층 면역 인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규의원입니다. 진월면 대리부락에 있는 소위 월길리 진료소가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최근에 문을 닫고 진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그 다음으로 애로가 있는 것이 건강진료가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이 인구 1백명을 있다고 말을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리에서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때는 한시간 동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대리에서 두통약 하나를 사기 위해서 면단위로 나올 경우 3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두통약을 사기 위해서 도로에 나와서 차를 기다려 가지고 가서 또 하나 사고 또 한시간 반후에 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사는데도 세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오지 마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공의 진료소의 필요성을 통감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문을 열어서 진료 활동을 하지 않고 열쇠를 잠그어놨습니다. 언제 진료소 문을 열어서 농민들이 필요할때에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는 13개소가 있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보건 진료원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6개월 즉 24주간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현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길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3월말에 진료소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도에다가 총원을 요청했습니다만은 현재 후임자를 9개월 코스, 6개월 코스로 9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신규로 배치될때까지는 배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보건요원 12명을 가지고 조절을 할려고 해도 그쪽에 있는 보건진료 지역을 생각해서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상 9월까지는 진료원이 배치가 안되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오사리에다가 약방 지정소를 하나 내 가지고 약을 팔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 9월까지 진료소장이 빌때는 저희들이 마을 순회 진료를 보건소에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각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장 7시간에 걸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높은 좋은 의견을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지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 그 다음이 광양발전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로 승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임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