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보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7인 전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광양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일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의 진지하신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보고를 해 주시는 실과소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저희 의회 활동기간 중 자칫 민원인에 대한 어떤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만에 하나 의정활동에 따른 민원의 어떤 처리가 늦어진다면 우리 시민을 모두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민원인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업무추진상황보고(5개실과)및질의응답(건설과,도시과,시민과,보건소,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해대책, 가로등설치 및 관리, 국유지 도로 구거의 관리, 도로사업 및 유지관리, 광영-옥곡간 도로 개설공사, 하수도 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및 분장사무입니다. 정원은 17명에 현원은 16명이나 결원도 토목직 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관리계는 재해대책 국·공유지 점용 가로등 관리입니다. 토목계는 도로·교량·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입니다. 하수계는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연장 및 포장입니다. 도로연장은 59,618m에 포장율은 96%입니다. 비포장은 국도 1개소에 2,330m입니다. 하천은 1개소에 준용하천 5.2㎞입니다. 개수율은 94%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536등, 보안등은 206등입니다. 하수도 현황입니다. 하수도 현황은 계획연장이 103㎞, 시설연장이 37.2㎞입니다. 개수율은 35.7%로 하수도 시설이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재해대책에 실적을 배양 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시설은 일정정비를 해서 4개소 사업에 하수도 2개소, 저수지 1개소, 하수도 준설 1개소입니다. 시설물 정비는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해 사전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 사항입니다. 자기우량기는 건설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자재는 PP포대14,276, 말목이 1,330개로 각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야간 주민의 통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의 야간 범죄 해소와 도시 생활의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동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항입니다. 황금동 64, 성황동 52, 중마동 270, 광영동 180, 태인동 197, 산업도로 5개입니다.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은 현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가로등 설치 계획은 금호대교에서 광영동 31등, 성황에서 와우간 42등 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성황, 와우간 산업도로변은 4월 30일에 완료했으며, 금호대교에서 광영간은 10월 1일 설치계획입니다. 국유지 도로 구거의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철저한 관리로써 권리 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도로는 196필지에 8,10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일시분 부과는 1,478,4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 구거무단 점용을 색출하고, 일시 점용은 건축허가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의 균열 및 파손 도로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노면 평담성 유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해수 및 해풍으로 인한 교량부식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도로 사업은 총 140억을 투여 8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됐으며 2개 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영, 옥곡간 도로 개설입니다. 광영 옥곡간 위치는 광영 현대 아파트에서 옥곡 신금리까지입니다. 사업은 1㎞에 동광양시가 250m 광양군이 750m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동광양시와 광양군 간에 2회에 걸쳐 협의를 4월 3일 완료했습니다. 협의 내용은 동광양시가 시구간 용지매수 및 전구간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실행, 광양군은 군구간 용재 매수 및 공사시행 지장물 보상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도로가 단축되어 주민의 통행 및 편의를 제공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시설 연장은 37,000m입니다. 맨홀은 444개소, 우수받이 618개소, 오수받이 214개소입니다. 방침은 침수지역 하수도 우선 개수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연차적 시설입니다. 종말처리장 2개소는 광영 하수도 종말처리장도 '92년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0월부터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환경보전과 광양만 수질오염을 방지를 하고 침수지역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영동 하수 종말 처리장은 39억을 투자하여서 '9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을 금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소규모 하수도 사업은 253백만원을 투입하여 7개 사업을 착수하여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개 사업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해 주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서상섭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보면 산업도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이나 기타 제철에서 발생되는 제품 운반 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도로 파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산업도로 포장 보수와 관련해 갖고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순수한 시비에서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러면 근본원인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골재 운반 차량들이 가장 도로에 주파손 원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골재 채취하는 그쪽의 입구에 보면 지금 도로가 침하 되어 있을뿐더러 포장노면이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우둘투둘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는 주파손 원인이 되는 사업자들한테 별도의 통로보수비를 징수해 가지고 아니면 도로 보수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 부과라는 것은 그게 어떤 교통법규나 또 아니면은 화물을 운송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토를 하겠다 했을 때 위반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파손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뭔가 별다른 특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관리청 우리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그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도로 보수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부분에 대한 다른 질의가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 육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육교가 지금 1개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철단지 주변에 육교가 하나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들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육교에 많이 받쳐요. 그리고 그 육교 자체가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어디 어긋나도 어긋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철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몇 번 받쳐도 지금도 특별한 하자 없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사고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우리 덤프트럭들이 보면 뒤에 적재함을 세운 채로 가다가 들어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형 기자재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야간에 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만약에 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육교 위에 사람이 갈 때 그런 사고가 난다면은, 인명피해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이 안 나겠지만, 최소한도 위험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어떤 안전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야간에 주로 일어나는 사고기 때문에 그 뭐 페인트 칠 자체를 야광으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조금 좀 운전자들이 밤에 가면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광을 해도 되는데 제철 현재 매립하고 있는 데서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몇 번 났는데 기사들이 덤프를 내리지 않고 운전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야광을 한다 해도 그 자체를 예방하기는 상당히 기사들이나 사업주들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로 규정에는 4미터 50으로 돼 있는데 그 육교가 4미터 70인가 될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시에서도 단속을 100건 정도 적발해서 고발했는데 근본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검토해 볼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건설과는 보니까 지금 현원이 16명인데 업무내용을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게 과연 뭐를 감추고 하신 건지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16명이 하는 일인가. 보니까 계획하고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고 내용을 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원표에 보면 하수계가 1명입니다. 1계 단위는 한 명이 해 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시는 거죠?

정원이 2명인데 저번 인사에 1명이 승진을 해서 나가고 지금 1명이 있는데 지금 관리계에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토목직이 건설 전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6명 갖고 운영하기는 참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가져도 실지 정상적으로 하려면 2명은 가져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 가지고 지금 인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 단위에 2명, 1명 가지고 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시를 만들 때 인구 비율을 봐서 정원을 조정했는데 앞으로 정원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하수계 직원이 2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조직정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도로 포장보수를 언제부터 한다는 거죠.

5월입니다.

하여튼 지금 포장 상태가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불량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건설 초기부터 공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또 하용량이 넘는 차량이 통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포장보수를 하게 되면 3년을 간다든지, 4년을 간다든지 최소한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건실한 포장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실공사가 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 앞에 능선관계 그거는 건설과에서 조치하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재해 대책관계로 사실상 빨리 했으면 하겠는데 지금 주민과 제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모든 재해대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제철 저기로 물러가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유량이 유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단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기가 닥쳐오는데 조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철 측에 설계변경 검토와 주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제철 쪽에서 하는 거고 건설과장님은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껴서 주민들의 설득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설득이 곤란하시면 건설과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둑이 앞으로 나와서 쌓여져 있죠?

앞에 압사석을 철거를 하고 제 생각으로는 제가 제의를 했는데 압사석을 철거를 하고 모형시험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해 예방대책을 몇 월까지 완료해야 합니까?

5월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5월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일처럼 방치를 하고 계시는데 제철한테 몇 월 몇 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와우 주민한테 이 모든 걸 약속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그 작업을 빨리 하든가 해서 충분한 유량 단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치 빨리 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장님 우리가 14일부터서 오늘 3일 동안 18개 실과소에 대한 실과소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14실과는 받고 오늘 나머지 4과를 받고 있습니다만, 18과 모든 업무 사항이 합쳐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건설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활자도 활자거니와 내용면에서도 수박 겉 핥기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한 눈에 지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실과장님 보고를 통해서 정말 존경스러운 과장님도 봤습니다. 오늘 장 과장님 보고 태도가 제 마음에 걸린 일이 많습니다. 지금 억지 웃음 웃어가면서 오늘 실질적으로 나와서 보고 하지 않는 우리 기획실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모두 나와 앉아서 진지한 태도로 방청하시고 표정을 굳게 다물고 우리 의회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하시는 장 과장님 태도 앞으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아니면 2년 전에 일어났던 사업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선 지적고시가 되지 않고 해서 황길, 황금 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89년도부터 작년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황서 광양간 동광양시 경계 염포까지의 도로 포장 이것을 얘기하려면 누구든지 그쪽에 차를 타고 가시면 광양읍과 동광양시의 경계, 지금 광양읍은 2차선이라도 얼마나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까? 굴곡된 곳을 다 손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골약 경계에 들어서면 시멘트 포장입니다. 3년도 못 된 도로에 한 번 가 보세요. 어느 업자에게 어떻게 공사를 맡겼는지 몰라도 지금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 나는 당시에 건설과장이 아니라 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어쨌든 건설과장께서 그 당시 사업에 대한 사업량 또 사업비, 어떤 분에게 고사를 맡겨서 그렇게 부실하게 포장이 되었는가, 또 그 당시 어떤 공무원이 거기에 지도 감독을 했는가를 서면으로 저에게 한 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사업인지 91년도 사업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포를 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옆에 도로변에 하수구를 정리하는 것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 몇 달을 봤습니다. 좀 과장님도 오늘 오후라도 직접 가서 보세요. 그것이 공사인지 뭔지 아니면 공사가 준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업비가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당장 한 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건 건설과 소관인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 말씀을 거론하다가 고길, 금곡, 통사 3개 지역에 승강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마을에 청년들이 브로크로 만들어서 했고 골약에 청년회가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호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승강장을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 얼마나 좋게 만들려는지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시에서 예산을 내 가지고 만든 것을 한 번 가 보세요. 비 오는 날 건설과장님이 와서 30분만 앉아 보세요. 3군데마다 그 승강장 하나가 돈이 몇 푼이 드는지 몰라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하는데 그 공사 후에나 들어갑니까? 3군데 다 슬라브를 쳤는데 모두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새마을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무튼 새마을과 소관이 되었든 어쨌든 건설과장님은 건설과장으로써 한 번쯤 눈 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서 염포까지의 도로 포장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장입구의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대단히 주민들이 원성이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보내서 하천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찬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참고삼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91년도 사업계획이 9개 종목이 서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은 생각으로 느끼고 여기서 몇 마디 드릴 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사업은 세워놓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노력을 하는 것인가 계획만 세워놓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실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피하는 스타일, 핑계 대는 스타일, 이러지 마시고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건설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전체적인 회의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시간이 촉박함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짜여진 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회의 일정에 협조해 주시고 특히 못 다하신 여러 가지 의문 나는 부분들은 질문서를 통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이 없으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저기 개발 담당관 업무소관이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는 어디에 소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수도과 이 업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는데 성의 있는 과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업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의원님들이 알 수 없도록 해서 배포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를 마칠까 합니다. 마치기 전에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마쳐지면, 종합적인 질문서를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확인의 절차가 아닌 일반사항 속에는 빨리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고 그와 같은 부분들은 직접 의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서중원 의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와 같은 불성실한 답변의 태도를 추후 이런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을 때는 응분의 제재를 저희들이 가할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담당관께서는 정채기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업무 구분의 한계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도시계획, 재정비 등 '91 주요업무계획과 1/4분기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 직제는 표에서와 같이 도시계, 용지계, 도시개발계, 녹지계, 토지관리계 이렇게 5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행정직이 7명, 토목직이 9명, 임엄직이 3명, 기능직 2명으로 21명입니다. 4월 15일 공영개발사업소 발족으로 현재 인원은 5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각 계별 사무 분장입니다. 도시계는 국토종합계획 도시 공원관리,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관리업무입니다. 용지계는 토지 지장물 등 보상 평가 토지 수용과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입니다. 도시개발계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의 기본 조사 측량 인가 공사시행과 도시개발사업시행, 택지환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녹지계는, 녹화 및 조경사업 실시와 가로수 관리, 토석채취허가 및 조림훼손 및 산불예방 업무입니다. 토지관리계는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및 상정 토지거래허가 및 신규개발 이익 환수제 운용 등입니다. 178페이지 도시계획입니다. 동광양시 도시계획은 '86년 12월 31일 광양 배후 도시결정을 하였으며, 광양제철 3, 4기에 따른 연관단지와 컨테이너 등 유발인구의 증가로 '90년 12월 10일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2006년까지를 목표 년도로 하고, 계획 인구 30만평 면적은 107.55평방미터 현재의 48.778평방미터의 도시계획구역을 용지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3,059평방미터, 상업지역이 0,357평방미터, 공업·중공업지역이 1.769평방미터, 자연녹지가 43.593평방미터입니다. 자연녹지 43.593평방미터 중 시가화 조정구역이 19.42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지 개발 구역입니다. 1982년 4월 2일 철강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양제철을 입지하면서 현재의 태인, 금호, 금당, 광영일부와 해면을 포함, 98.36평방미터의 해면을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 주거, 상업, 공업, 녹지 해면 등으로 구분 개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영동, 중마동의 근린공원이 각각 2개씩 있으며, 어린이 공원이 광영동에 4개소, 중마동에 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 면적은 총 3,095㏊이며, 사유림이 2,971㏊, 국유림이 108㏊ 공유림이 16㏊㏊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허가 총 수는 60개소이나 공인중개소가 있는 업소가 24개소, 중개인만 있는 업소는 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는 '91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 계획 재정비입니다. 2001년까지 계획목표년도로 계획구역은 48.778평방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의 중요한 내용은 자연 녹지를 줄이고 개발 가능한 주거, 상업, 공업을 놀리는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미관지구, 방화, 주차장, 정비지구, 임항, 아파트, 고도 등 용지지구를 지정하고 도로, 공원, 하수처리장, 철도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19.42평방미터의 시가화 조정구역도 해제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구역 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를 마치고, 전라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완했으며, 5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9월중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 10월까지는 지적고시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규제 완화 공업단지 확보 유발인구 수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금당, 도이, 황금 일원에 21,305평방미터 해면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도시 기본 계획과, 재정비 중인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연관단지 컨테이너 부두 건설 용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예고와 변경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중앙 부처간 협의와 국토 이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구역 확장과 도시계획 결정에 일치를 이루고 연관단지 컨테이너 부두 건설 용지 확보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공원조성관리입니다. 도시구역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 공원이 13개소이며, 광영동 어린이 공원 4개소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방침은 도시개발과 병행 추진하며, 조성계획에 의한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할 계획입니다. 공원 관리는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마동공원과 중동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 건설부 승인 완료하였으나, 어린이 공원은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주위여건에 따라 조성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자연경관 보호로 시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의 놀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183페이지, 중마동 교차로 설치입니다. 중마동 산업도로 4거리 도로 폭은 도시 계획상 30m이지만 현재는 26.5m입니다. 중마동 중심도로의 교차지역으로 광양제철에 따른 보행자 증가와 초·중·고생 등교 시 통행에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도를 폭 17.4m 연장 220m를 설치할 경우 소요 사업비가 20억원이 필요합니다. 산업도로 아랫부분이 아직 미 개발된 상태로 설치시기가 조금 빠르며 4거리 지하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연약지반으로 지하도 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4거리 옆 중마동 1단계 사업 지역과 우리 시청과 지금 3단계 개발하는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 보행자 전용도로에 맞춰 교통사고위험 방지와 주민 이용에 편리한 횡단 육교를 변경 시행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녹화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경제림 조성 성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정서순화와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와 무림목림 우선 경제림 조성확대를 위해서 계획적인 도시 녹화 사업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에 대해서는 보식, 추비, 병충해, 방제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유림조성 계획으로는 편백1종 15,000본을 식재하고, 현충탑 진입로, 중마 1단계 산업도로변 시설녹지를 조경 중에 있으며, 가로수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알도 해수욕장도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정서순화와, 신도시의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과 배알도 피서객 휴식공간 활용으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85페이지, 토석채취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안에 토석 채취장은 총 14개소입니다. 레미콘용 채석생산 채취장이 4개소이고 토석채취장이 10개소입니다. 그 중 민원이 있어서 작업을 중단한 곳이 4개소이며, 레미콘용 채석생산을 하여 공급하고 있는 채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매립용 토석채취장도 4개소나 되며, 진입로 개설 등 작업채취장도 4개소나 되며, 진입로 개설 등 작업준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토석채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토석채취로 인한 폭음, 진동, 자동차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한 해만 해도 중앙부처에 6회, 도에 3회, 시에서 3회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 토석채취를 제한할 경우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 4기 건설에 따른 소요 토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석채취 허가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과 녹지계직원도 계장 포함 3명으로 현지 확인 및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녹지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개별지가의 정확한 산정으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위 여건 변화 토지 특성 변화, 표준 지가 상승률을 고려한 합리적 가격 상정에 목표를 두고 지역 간의 가격 균형유지와 조사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 지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실적은 동사무소 직원, 보조원, 순천세무서, 사무소 직원 등 29명을 지가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별지가 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가 조사의 표준지 270필지도 선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 재심의 하여 지가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지방세 및 재산관련 국세의 정확한 부과와 합리적인 가격 산정으로 시민 재산권이 보호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허가 및 신고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와 지가의 안정,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목적을 두고 계약 예정금액의 적정화 권고로 지가의 안정을 유도하고, 토지의 이용 목적 부적합 시 불허가로 투기억제를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처분은 135건으로 허가 62건, 신고 69건, 불허가 4건입니다. 이중 이용목적이 부적합한 것이 1건, 비수요자 3건으로 불허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의 이용 목적의 적정 여부와 실수요자 여부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철저한 심사로 투기를 억제하고 허가요건 충족 시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사업에 의한 지가상승분의 환수로 개발이익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개발부담금으로 지방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안의 완벽한 운용으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시행 기준의 엄격 적용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신속, 정확은 물론 납부의무자 민원을 배제하는데 방침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는 광영동 골프연습장 1건입니다. 부과 예정은 태인동에 있는 광양기업 사옥부지와 석산 레미콘 공장 부지, 광영동에 있는 연립주택 부지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로 투기를 근절하고, 지가 안정과 개발 부담금 징수로 시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분기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공람 공고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하여 지금 도시계획위의 자문까지 받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도시계획 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예고를 하였으며, 도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공원조성은 중마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현충탑 아래 중동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건설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도시계획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산림녹화 및 도시 조경 사업은 사유림에 대해서는 식목일을 전후해서 식재를 완료하고 현충탑시설 녹지 조경사업과 가로수 식재는 현재 95%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270필지를 선정 고시하였으며, 개별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쳤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동광양시의 도시개발 업무 전반을 다루고 계시는 건설 분야에서 특히 도시 업무 분야를 맡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께서 세밀한 부분의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전남 동부권 개발에 따른 청와대 기획단에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5월 13일과 14일 1박 2일 동안 청와대 기획단이 광양만권 개발을 위한 현지 확인차 본 동광양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보고도 4월 14일 광주일보에 대서특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가 회기 중에 있다는 사실을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반드시 의회에도 알려야 할 상식선에 일인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지방자치법 37조 1항의 해설을 보면 지금 행정의 처리사항이나 장래 계획 등은 의회의 요구가 없어도 자진해서 의회에 상의,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 엄청나고 중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또 시에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개발의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우리 의회가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시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광양시 도시 계획 개발계획은 광양제철소 부지가 우리 동광양시로 확정되면서부터 공고 고시된 걸로 1차에 1982년 4월 20일 산업기지 개발 구역 지정고시가 됐고 건설부로부터 공고 고시가 된 걸로 본인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은 5년이 만기일로 실시 변경 고시되어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시 변경되지 않은 산업기지 개발 구역의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고, 시민들의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지개발 구역 해제 실시건은 89년도에도 매스컴의 대서특필로 89년 12월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87년 10월 20일 제2차 도시계획기본 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승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확정고시가 방금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10월로 실시 고시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어떤 뭐 행정상의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로부터 지금 승인을 받고 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 누가 어떻게 건설부로 출장을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먼저 청와대 기획단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청와대의 기획단에서 여기에 온 목적은 청와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확인 기획단입니다. 당초에 공문으로 이렇게 방문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연락을 받기를 청와대 사회간접 투자시설을 확인하는 기획단이 방문할 것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정현황을 브리핑하고 거기에 참석한 것은 항만청,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공단, 도에 도시과 이렇게 와서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어떠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수송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 현황보고를 하고 컨테이너 공단 사무실에 가서 컨테이너 공단 추진 상황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서 직접 현장위주로 컨테이너부두 일선좌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제철을 견학하고 배로 실지 광양만이 얼마나 바다에 주위가 어쩐가 해 가지고 둘러보고 가면서, 다른 특별한 이야기 없이 다만, 앞으로 컨테이너부두가 되었을 때 교통수송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갔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지 도로는 차가 늘어나고 이런 컨테이너에서 운반하는 수송 전용 도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광양에서 남원간 지방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철도 수송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철도청에서 한 분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시 사항이 있거나 이런 현황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이 지난해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정비가 지금까지 안 되고 9월에나 10월에 결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12월 10일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관할하는 시장이 20년을 단위로 해서 장기 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는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입니다. 이 승인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얻어 가지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한 내용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재정비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비는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정비한 내용을 금년 3월까지 해서 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의 건설부에 올려보내면, 건설부에서 12개 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직접 이 지적고시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적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산업기지 산촉법이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업기지 개발 산촉법에 의한 산업개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업개발 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지금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도 이것은 결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

산업기지 개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지적고시가 82년에 고시되었습니다. '82년 4월 20일 1차 고시 때 산업기지 개발지역으로 고시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그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5년이면 모든 기본계획 변경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설부 장관이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 야기되면 곧 해제될 것이다 하고 어떤 임시 방편에 답변만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이 아닙니다. 태금, 금호, 광영동 전체가 지금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지 구역은 우리도 기본적인 그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알 때, 어떤 주민의 불이익을 주면서도 빨리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중에서도 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을 10년이 지나도록 엄연히 법에는 5년이 지나면 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제를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부의 계속 해제 요청을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성실하게 또 좀 노력해서 어떤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지 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강한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구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녹지계장이 이번에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하고, 3차 개발에 대한 회사 결정 문제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개발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으로 드리기에는 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계장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신상문제가 있어놔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들이 2개과 물론 각 실과가 가지고 있는 중요 업무사안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진다고 믿습니다만, 빠른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질문에 요약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가적인 추세나 세계적인 추세가 기존의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나라는 특히 잘 안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도시는 어떤 도시를 조성을 하려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주변 여건이나 부대적인 요소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광양시는 지금 물론 그러한 절차나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에 세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눈에 비춰지고 있는 사실은 과연 그런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수립이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학생 노트장에다가 그려 가지고 도시 계획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마동 지역에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는 신생도시로써는 상당히 내놓기 부끄러운 그러한 도시 계획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세워진 수립되는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써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벌써 묶여 가지고 오랫동안 도시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지금 도시과장께서 상당히 시청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산업기지개발 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노력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서면이나 또 아니면 시장 이하 시청관계 공무원들이 건설부에 제출했던 서류 그리고 그동안에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갔던 출장 횟수 이러한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 지금까지 계획된 도시계획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여타 황금 지역도 있고 성황 쪽에도 도시계획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것은 어떤 국내우수 연구기관 같은 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해 보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중마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황금, 황길, 성황 이쪽으로는 도시설계를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직접 주거단지라든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검토를 해서 신생도시로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철주택단지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표현적으로 잘 돼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봐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비가 좀 많이 나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동광양시에서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우리 대에서 끝나는 도시도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우리 2세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도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그런 용역비가 다소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되더라도 이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의원님의 말씀은 명심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채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여러 의원들이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반성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도시계획 추진 경위, 그 다음에 91년, 92년 계획 그 다음에 향후 단계별 개발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는데 도로계획 단지 내 세부도로 방침 해서 그 다음에 상설시장 설립계획, 그 다음에 주차장 계획, 그 다음에 녹지공간 확보계획, 녹화계획, 이 준공검사는 어디서 하죠? 건설과에서 합니까? 준공검사는 어느 과 소관이에요?

대부분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4월 15일 공영개발 사업소가 발족되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유틸리티 공급계획 지금 보면 뭐, 지상으로들 전봇대고 뭐고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지하 공동구를 통해서 급수라인이랄까 전원 같은 게, 그러니까 유틸리티 공급계획 그것을 포함시켜서 도시계획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한채 의원 짤막하게 좀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수용되면서 지금 시민들이나 토지가 수용되는 분들이 받는 일명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 분양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 랍니다. 시가 중마동에 실시한 도시개발 1, 2, 3차 개발이 1, 2차 개발은 실시되고, 3차 개발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 수용되면서 딱지를 받는 연도 즉, 1차 개발 때도 '86. 12. 31일, 2차 개발 때도 '86년 12월 31일 3차 개발 때도 '86년 12월 31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일명 딱지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1차에는 '86년 12월 31일로 규정을 하더라도 2차는 '87년 12월 31일로 하고, 3차에서 '88년 12월 31일로 해야 어떤 납득이 가겠는데, 어떤 법도 아니고 우리 조례일텐데, 1986. 12. 31로 규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꼭 국한해서 딱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문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신고에 대해서 물을 랍니다. 우리 동광양시에는 아시다시피 개발이 실시되면서, 부동산 투자가들이 많이 찾아와서 실은 2/3의 우리 시 면적이 객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이뤄지도록 규제되어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규제사항에 보면 본 시에나 인근 시·군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걸로 전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시·군하고는 달라서 우리 동광양시는 어떤 개발로 인해서 땅을 내가 내놓고 싶어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시의 개발을 위해서 수용이 되다시피 해서 땅을, 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는 보상이나 어떤 환수금이 또 돋 내노라면 내놓을 겁니다. 지금 인플레는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도 실지로 특별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희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갖고 있는 농토도 들어가고 또, 산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돈이 동광양시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재투자하려고 보니까 부동산 억제 시책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서 심지어는 시민들도 이전을 못해서 못해요. 그러면 엄연히 인근 시·군이나 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너무 까다롭게 해 버리는 어떤 뭐 계장분들이 조항을 잘 몰라서 응용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런 돈들이 밖으로 나가 투자되는 것이 2/3입니다. 보상받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전이 안 되니까, 타 시·군에는 다 이전이 되는데, 부득이 우리 동광양시만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법 한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좀 완화해서 친절하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맨 먼저 말씀하신 1986년 12월 31일이라는 것은 우리 동광양시의 도시계획 결정 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해서 100평 이상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1필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했었습니다. 2차 관계도 86년 12월 31일 아까 강 의원님 말씀과 같이, 1년 정도 늦어지니까 '87년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6년 12월 31일 도시계획 이후에 여기 와서 투자를 한 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투기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2차까지는 '86년 12월 31일로 했습니다. 지금 2단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어놔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신고에 대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땅을 모처럼 살라는데 관계직원이 경찰서 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정도까지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든지 토지이용 목적을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다행히 투기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들에게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양해를 미리 구하라 하고 앞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고 문제에 대해 저도 관계법의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신고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물을 랍니다. 실지로 동광양시에 아까 보고서에 들으면, 190 몇 건이 접수돼서 130 몇 건이 처리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동광양시에 지금 구봉산, 가야산 꼭대기에도 만원 이하로는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을 법규정에 보면 산림을 해라, 나무를 바꿔라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솔직히 그거 하려고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고려해 버리면 한 건도 이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나 어떤 인근 가까운 분들이 재투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려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환수금도 시에서 적절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가져가나, 부산 사람이 가져가나, 우리 시민이 도로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개발을 하는 절차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다시 시로 그 돈이 환수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법을 어겨서 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법을 잘 응용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역시 도시과 업무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시간 약 15분이 소요되는 장시간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못 다하신 분들의 질문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것은 도시과장님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방문에 관해서는 미안하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의회의원은 개개인의 신분이 모두가 다 시민의 모든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해 대변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이와 같은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 행정의 일률적인 보고 체제에 의해서만 보고가 되었다 하는 문제는 대단히 우리 시민의 의견을 무시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철건설 때도 초창기 모든 대화의 채널이 행정일변도였던 대화 채널 과정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명시된 공문에 의해서 누구누구가 참석 대상자라는 그 이외에는 나머지 방법을 전화 한 통화로 연락을 받아서 자리가 준비가 되었다 하면 이런 자리에 시민의 대변기구인 의회를 소외시켰다 하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과의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저희들이 도시계획 전반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전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고, 어떤 측면은 의혹이 가장 많이 난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특별 위원회라도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시민이 궁금해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도시계획 전반의 분야에 최대한 반영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일부는 빠른 템포로 진척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 속에는 너무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주 느린 템포로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원, 계장, 과장, 담당관, 시장까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각종 출장 복명을 총괄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여러 가지로 피부로 느끼는 충족된 분위기가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의혹으로 남는 이런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 업무에 대해서 고생해 주신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계장,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를 치하 드리면서 도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5분이 됐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나 방청해 주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과장 심광수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민원봉사 행정의 강화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추진 사항, 병무행정추진, 직소민업사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3개계로써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에 현원이 10명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사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계에는 민원실 운영 및 민원접수통지를 각 실과에 접수를 해서 해 드리고 주민등록 업무를 동에서 받는 주민등록 발급사항 등·초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호적 사무인데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제증명 신고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호적계 제증명은 호적등초본, 신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직소 민원실은 각 실과나 동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시장님과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직접 대화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로써는 저희들은 유기민원과 즉시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시민원은 사무시간 내에 해결하고 유기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하여 각 실과에 민·허가나 진정건의 등을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의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친절히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써 시민위주 친절봉사 체제를 확립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처리 결과 전화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요원 교육을 저희 시민과에서는 반복이나 보완 민원 중복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12회에 걸쳐 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처리 절차는 저희 시민과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유기 민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통보하여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교육입니다. 저희 시민과장과 민원상담 요원은 매주 수요일 우리 시민과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회에 대해서 10건은 처리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를 분기 1회 이상 대상은 600명인데, 지금까지 1회를 해서 15명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과 친절도 행정건의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약 아동에 대한 시장서한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입학 시기 전에 2월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써는 청소를 청결히 하고 휴게실이나 음료수대를 마련을 하여 찾아온 민원인에 대해서 불쾌감이 없도록 친절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91년도 민원처리 실적은 19,145건이 지금까지 처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유기민원이 1,460건 즉시민원이 446건, 제증명이 제일 많습니다. 제증명이 17,239건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에 대한 만족감과 충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이 민원이지만 부득이 주민등록 호적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파악과 국가 인적 자원의 능력적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신속 공정하게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방침으로써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설정하여 주민등록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금년에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정정비 해서 약 1,000명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 실시는 정기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온라인 서비스실시를 92년 3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험단계에서 '91년 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산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 시 한글이나 편제를 저희 순천법원에서 다시 받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신규호적은 한글이나 청타로 하고 있는데 기호적이 된 호적은 지금 순천법원에서 당분간 중단하라 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저희들이 전산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사망신고는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기타사항은 신고접수 즉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 발급업무의 신속·정확과 민원 업무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충족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도 각 군에 대한 현역병, 입영, 방위소집 병력동원 훈련 시 계획에 군별 소요인원을 적기에 충원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병력 수급과 의무부과의 공정하고 엄정한 병역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병역업무는 병무청 대행 업무로써 일제 병역 관리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방위병 소집과 관리 병역동원 소집훈련 등을 예비군 자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관리는 저희 관내에 총 13,611명입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징병검사가 저희들은 7월 2일 광주 지방병무청에서 1일간 261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하는데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역병 입영은 139명, 방위 소집은 83명인데 현역병이 국방부 충원계획에서 충원이 1년차 이상 3년차 이하자로써 방위소집을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병역 동원훈련은 1,311명입니다. 육군 1,008명, 해군이 104명, 공군이 199명으로써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예비군이 4개 대대로 직장대대가 8개 대가 되겠습니다. 도합 12개 직장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써는 11,817명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내무부장관 지시 11호에 의해서 금년 4월 9일부터 시장님실 옆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실은 각 실과나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즉 다시 말해서 반복된 민원이나 애로를 시장님이 금요일 오후에 직접 대화하여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건 중에 4건이 해결되고 3건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건설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와우 바다 위에 소눈썹 관계하고 광영동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호마을에 매립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 2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가 되겠습니다. 모든 홍보는 반상회나 안내장을 발부하여 유선방송 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써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는 모두가 다 법규업무이고 민원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가장 많고 또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병역행정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 랍니다. 병역에 대해서 방위병과 현역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병역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그 구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가 되면 읍·면·동에 신고해 갖고 만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합니다. 징병검사를 할 때 종결처분은 현역병과 방위소집은 보충역으로 구분, 분리합니다. 현역병으로 책정된 사람은 그해에 현역병으로 응소를 하고 방위병은 초등학교 이하는 그것을 보충역으로 즉시 처리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1년에서 3년 이내 현역병으로만 나올 때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지역에서 방역의무를 하게 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정적인 문제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가정은 그 병역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재산으로 1인에게 300평 이하가 되었을 때는 가정 상으로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97페이지에 보면 그 기대효과에 민원인의 충족감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충족감을 어떻게 해소하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족감은 해소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친절봉사교육을 시민과장께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셨죠? 21명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근거는 남겨놓습니까?

교육일지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원은 2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 봉사교육은 시민과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한다 이거죠?

예,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실 하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복합민원실은 접수를 해서 관계실과에 그 통보를 해주고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때 시장님을 뵈실 분은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위민실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김종호 장관님이 하다가 내무부 장관하실 때는 위민실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다시 직소민원실이 생겼습니다. 명칭만 저희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위민실을 직소민원실로 바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시장님실 옆에 직소민원실은 지금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누구입니까?

6급 하나, 7급 하나 2명이 배치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위민실을 엄연히 두고 위민실장, 그 밑에 직원들이 위민업무를 맡고 그 당시 모든 민원 사항을 위민실에서 봤는데 어떻게 명칭이 바꿨습니까?

저희들 민원실은 창구 민원만 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그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저도 도에다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창구 민원 본 데서 복합민원이나 직소민원을 처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도 교육 받을 때도 그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아직 초창기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시장님실 옆에 직소 민원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강력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이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금년부터서,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 일제정비 실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해서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을 퇴거를 하게 하고 이 지역에 온 사람은 전입을 해야 하겠는데 '87, '88년 대선 총선 때도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됐는데요, 선거 때 주민등록을 해놓고 선거를 안 해버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광역의회 명단에 계속해서 선거가 있을 텐데,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직권말소를 시키고 과태료를 물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과태료는 이번에 저희가 앞으로 선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일제정비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이번에 15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500건에 1,000명 정도 사망자는 말소를 시키고 무단 전출자는 직권 말소를 시켰습니다.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이번에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 내용하고 시민과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틀린데 직소 민원실이라는 건 보니까 민원처리 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시장이 직접 듣고 해결하라는 그런 직소 민원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각 민원 부서를 못 믿으니까 옥상 위로 만들어놓고 건물만 잘 지어놨지 실제 일하는 사람이 잘 못하니까 해놓은 거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 주택과를 쫓아가고 어디 과를 쫓아가고 이런 과로 쫓아가지 않고 복합민원실이라 해 가지고 거기만 가면 모든 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제 말입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중앙부처에서는 전부 합동민원실이라 해서 각 부처 22개 부처가 나와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서는 청사가 바로 같기 때문에 각 인허가는 각 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소 민원실은 기 반복적으로 많이 낸 민원인데, 법적으로 해결을 못한 사항을 자꾸 반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직소 민원실을 해서 옛날에는 실·과에서 해결을 했는데 시장님과 직접 대화를 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실을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여기서 근무하신 분이야 가까운데 있으니까 찾아가고 어쩌고 하지만, 밖에서 일을 보러 온 주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복합민원실 하는 거는 계획이 없느냐 그거예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획에 없는데, 지금 시민과 창구에서 각 실과에 대한 유기 민원을 실시하여 각 실·과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시민과 업무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서 상대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했어야 할 일을 빨리 처리를 못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일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이게 시민과 소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새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가설 건물을 가지고 겨우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또 따뜻한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기 편하게 해주기 이전에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와 가지고 장시간 또는 몇 분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겨울에는 추위를 느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신축된 동사무소는 거의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가건물로 된 데가 거의 안 된 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시의 민원이 오셨을 때는 가장 먼저 접하는 그러한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첫인상에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생각이 시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빠른 민원업무 추리에 의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사항, 둘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계, 셋째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넷째 가족계획 사업, 다섯째 모자보건사업, 여섯째 결핵관리사업, 일곱째 방역대책, 여덟째 전염병 및 기생충 박멸, 아홉째 성병 및 나병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써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총 인원이 24명으로 보건 행정계 10명, 가족보건 계 9명, 예방의약계 5명, 그래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으로써는 운전기사 1명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위생사 1명 행정보조원 1명 그래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각계 사무 분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 예산운영 및 전도 자금관리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일반환자진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지도, 감독, 각종 보건 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사업추진, 모자보건사업추진, 가족계획사업추진, 학교보건 및 사업보건,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 주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 및 계획수립, 급·만성 전염병 환자 관리, 의료법, 약사법에 대한 허가 등록 개설 신고처리 및 지도 단속을 담당하고 있고, 마약 및 마약사범과 앵속경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해충구제 및 기생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관내 2개소가 있고, 1개소는 골약보건지소, 1개소는 태인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개 보건지소는 근무하는 인원으로써 공중보건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진료보조원 1명, 치과위생사 1명, 1개 보건지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황길 보건진료소, 광영 보건진료소, 태인 보건진료소, 3개소가 있고, 1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 1명씩 저희 시 관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인은 총 8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 26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1명, 약사 18명, 간호사 34명이 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의료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의료업 기관수는 37개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 병원 4, 부속의원 1, 한의원 1, 치과의원 4 그래서 11개가 되겠고, 약업소는 약국 14개 한약업 4개 약종상 1개가 있습니다. 기타 업소로써는 의약품 판매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장비로써 업무용 짚차 1대가 있고 그리고 구급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차 1대 그래서 3대의 차가 있고 방역소독기구로써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3개가 있고 휴대용 연무소독기 2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 감독 사업으로써는 출·퇴근시간엄수, 친절봉사, 예방적인 보건활동, 주민보건교육 실시 그리고 성실한 업무 자세를 확립,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보건지소 환자는 '90년도에 5,00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639명입니다.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수는 '90년도 1,738명을 했고 '91년도에 현재까지 6,43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관계는 각 지소와 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일체의 경비라든지 운영비는 운영위원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 보건지소로 운영비로써 1개월 안에 나간 것이 20만원 양쪽 합해 2개소니까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중보건에서는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그 다음에 치과, 위생사나 진료보조원은 시비 50%, 국비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보건소 환자 및 치과 진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조기 예방 및 치료에 역점을 두겠으며,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일반환자 및 치과환자는 물론 전염병대책에도 발전을 기하고 특히 치과진료실은 보건소 신축건물준공과 아울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보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사부 계획에서 치과의사가 적게 나와서 충당을 하지 못 할 때는 일반의사를 고용 치과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대략 금년 12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진료 및 검사 실적이 1,763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보건소가 여기 와서 진료활동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이 386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임실천의 생활화로 자율실천율을 제고하고 질적 사업추진으로 모자 보건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첫째 방침으로써는 피임공급 방법을 전에는 양적인 것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질적인 면으로 전환을 해서 계층별 홍보 교육을 내실화 하겠으며, 둘째 추진계획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족계획 총 대상은 가임여성 10,576명이 되겠습니다. 가임여성이라는 것은 여자로써 14세부터 45세까지 그 사이에 여성을 말합니다. 그 중 유배우 부인수는 6,698명입니다. 유배우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말합니다. 피임방법별 실적은 불임수술이 저희 목표가 69건입니다. 실적이 80건, 비율이 115%가 되겠습니다. 일시피임이 1,752명 목표에 실천은 522명으로써 31.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시피임은 콘돔,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피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임수술이라는 것은 소작법이라던가 정관, 난관 수술로 인해 애기를 낳지 못하게 절단하는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 사업은 가정 단위로 가구별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그 중 110명을 선정 대상자에 한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대상지역은 황금동 5통부터 7통까지 주민 182가구를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자궁암 검진 사업과 통합보건 홍보 교육도 저희 목표량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간호 사업을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보사부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각 시 단위별로 1개 구역을 선정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 간호 사업의 목적은 주로 성인병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80가구를 조사했습니다만, 1개 가족별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까지 쭉 내려가면서 일개 가족 전체를 확인항은 1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병원을 주로 어디로 다녔냐, 할아버지는 뭐로 돌아가셨느냐, 아버지는 뭐로 돌아가셨느냐, 그 집에 주로 많이 있는 병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카드를 작성해서 전대병원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대병원에서 주관을 해서 이 지역은 무슨 병이 많으니까 이 질병을 한 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전대병원에서 확실히 확인이 오지를 않고 분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대병원에서 통보가 오면 이것도 계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적 기 관리로 시민 보건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 장애자를 조기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 신고제도를 확립해서 저소득층 대상자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나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관리는 목표량이 전체 7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등록된 숫자가 219명입니다. 영유아 등록관리는 640명 목표에 실적은 225명 건강진단은 132명에 96명,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이 이 사업은 금년에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생후 3개월부터 7개월 사이에 어린애를 채혈을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순천향 병원에 혈액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정신박약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표량이 28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정식 산부인과 하고 조대병원에 �p탁을 해서 채혈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8,160명으로써 지금 실적은 1,651명, 20.2%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품목은 DPT, DT, 폴리오, MMR, 풍진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임산부 안전 분만률을 제고시키고 영유아 사망률을 저하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신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환자 관리 철저로 환자치료 효과를 확대하겠으며, 전염성 법정전염병의 환자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현재 등록된 환자는 저희 시에 21명, 그 중 7명이 양성이고, 14명이 음성환자이며, 요관찰자도 22명이 있습니다. 사업별 목표 실적은 BCG 접종 목표 2,060명 실적은 732명이며, X-선 검진 1,300명 실적은 1,300명, 신환자 발견 및 등록이 93명 목표에 현재 17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면역인구 확대로 신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환자 발견사업 강화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완치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방역실시와 취약지역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첫째, 방역소독입니다. 이미 조기 방역 소독을 3회 목표에 6회를 실시하고, 차량 연막소독을 5-6월까지 주3회, 7-9월까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 소독기 37대를 각 동장 요청에 의해서 동에 배치 수시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조기 방역소독으로 기생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전염병 없는 해를 달성하는데 있겠습니다. 216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박멸입니다.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접종으로 면역군을 확대 홍보교육 강화로 예방지식을 보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예방접종 직기 완료 그리고 질병예고제를 최대한 활용 질병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수인성질병, 보균검사 계획이 992명에 실적은 253명, 예방접종이 31,090명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10,260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측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마동에 유문등을 1개소 설치해 놨습니다. 유문등은 우리 지역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발생하면 유문등 그 모기를 잡아서 그 모기를 광주 보건 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일본뇌염을 고릅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뇌염 경보를 하고 뇌염 주의보를 내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환자 신고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모니터 요원이 84명이 위촉이 되었고 이분들은 질병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84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수는 동, 통장, 약사, 한의사, 약종상업 주로 의약사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보고일지를 제작해서 250부를 배부 했습니다. 기 의원님께도 1부씩 송부해 드렸습니다만, 모니터 요원, 기타 의료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1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한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과 진료, 증상 이런 것을 간단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정보 안내판을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 병원 대기실이나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시기별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유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무슨 병이 유행을 하는 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병 및 나병예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 및 나병환자들에 대한 예방사업을 철저히 하여 전파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하고 성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성병 대응 진료소를 운영하겠으며,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병 대응 진료소로써는 조대부속 광양병원하고 광영제일의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을 말씀드리면 성병관리는 2,529건 실적은 668건 주로 요도염이나 매독을 검사를 합니다. 다음은 에이즈 목표는 678건입니다. 그 중에서 실적은 2.96건이었고 비율은 43%가 되겠으며, 에이즈 검사대상은 특수업태부, 접객부, 다방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나병환자는 요관찰자 5명이 있습니다. 검진은 연 4회 실시하는데, 저희 관내에 진료기관은 애향재활병원에 출장을 해서 투약하고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이 되는 건강을 우리 시민건강을 좀 더 잘 도와주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고생을 하고 게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광양시 보건소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면 무슨 소아과 간다, 병원 간다, 의원 간다 하는데 보건소 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저도 못 들어 왔습니다. 그런 걸 봐서 어떤 불친절해서 그런지 약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또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그 부분을 어떤 연도별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있다면 여기서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진료소 둘 다요. 그리고, 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병환자라든지 특수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우리 동광양시에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예, 그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지금 P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 들어가면서 보건소 출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디 붙어 있는 지도 모를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를 완전히 100%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X-ray 기계가 없습니다. X-ray는 보사부에서 장비구입비를 22백만 금년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1백만원 해서 33백만원 예산으로 X-RAY기계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신설 보건소에서는 전부 내준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X-ray기계를 손을 못 대고 있는 X-ray는 현재 조대병원 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환자는 지금 조대에 가서 보건소에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돈을 안 받고 X-RAY환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PR을 좀 하고 널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먼저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의료업소 현황에 있어서 저희 관내 의료기관 또 약 업소 기타 업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업소에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금동에 2개소, 성황동에 1개소, 중마동 1개소, 태인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의약품 판매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약국에 간판을 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매에 대한 약품을 어떠 어떠한 것을 판다.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의약품 판매 업소를 보면 지금 약국에서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명은 저희들은 상식이 없습니다만,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제까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도 또는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업소 중에서 이 판매업소가 시장의 허가 사항인지 아닌지 허가 사항이라면 근자에 판매업소가 1개소 생긴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지역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판매업소에 허가가 났느냐, 이것을 좀 말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직권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 또 어떤 조건이 돼서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금 강한채 의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농어촌 의료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감기만 들어도 지금 다 가까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군 단위에는 보건소를 두고 또 지역마다 보건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가 치과의사가 와 있고 치과장비가 훌륭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말 선호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환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인력이 모두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또 이 운영에 있어서도 시에서나 정부의 지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에 그 지역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서 모든 그 한 달에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구입하고 모든 진료행위를 정산을 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결산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해서 결의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는 한 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실태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그 요원들이 행정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쟁이에요. 월급을 받고 모든 수당도 받고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진료소 운영을 개인, 자기의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쁘게 해석하자면 정부에서 월급 받고 진료소 지어줘서 거기에서 수입된 것은 정산이 되는 건지 아닌지 자기가 먹는 건지 어디다 도로 내는 건지 지역에다 환원을 하는 건지 시에다가 이익금을 납부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그런데 소독업 1군데 있습니다. 소독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방역소독 아파트 같은데 법에 의해서 소독을 1년이면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청을 받고 그 사람들 아파트하고 우리 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업소 허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간호사업이라 해 갖고 저희 선거구 하포, 금곡, 평촌에서 182가구에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의 보고에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성병환자 등등을 하포, 금곡, 평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갖고 병이 있냐, 없냐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걸로 얼른 받아들여지는데 왜 맨만하게 하포, 금곡, 평촌에다가 752명이나 선정을 해 갖고 간호사 호별 방문해 가서 그 분들을 불러다가 의료기관에 가서 조사를 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핵심만 좀 요약해서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건지소 운영관계는 서면으로 내주시고 가정 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다도 답변으로 근자에 생긴 판매업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왜, 어느 지역에다가 특별히 내줬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3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으로써 허가가 나갔는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허가 기준은 그 허가가 아니라 그것은 지정입니다. 그 지정은 시장님 권한입니다. 다만,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사람은 이장 그리고 예비군 대대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약품 가지 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약을 진열을 해서 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존 판매업소입니다. 태인동에는 어디에 언제 했는지 소장님께서는 그런 판매 지정업소가 나간 일이 없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활성화 58개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각 곳으로 다니면 높은 지대가 많습니다. 차도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 단체가 구성이 된 모양인데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횟수가 늦다. 그러나 다 같은 시민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평지만 해주고 높은 데는 안 해주냐는 그런 여론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다니기가 용이한 데는 차량소독을 하고 차량이 만약에 불편해서 못 다닐 때는 지금 휴대용 방역 소독기를 37대를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락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면 약품과 방역 소독기를 다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가 있으면 당장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학교나 각 경로당이나 필히 가셔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요약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정된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우리 주민 보건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방면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방역방법에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 하는 데는 석유가 들어가죠. 석유가 혼합이 되죠? 그래 가지고 공해의 유발 거기에 따른 방역효과가 상당히 회의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는 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 방법을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추세가 분무 방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공해 문제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두 가지를 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막소독을 않고 분무소독으로 했을 때는 그런 석유로 혼합을 안 하고 분무는 물하고 혼합을 해 갖고 분무를 하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역시 보건 업무는 서두의 말대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서중원 의원님께서 약품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약품의 종류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모르겠다 그런 말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실지로 모르고 계시면 아까 질의하신 서중원 의원님의 질의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1인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옥입니다. 2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1991년 4월 13일 개소를 해서 관리계, 보상계, 공사계 등 3계에 15명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그에 따른 부대사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1페이지, 택지개발 개요입니다. "87년부터 2006년까지 2,023천평의 택지개발을 목표로 해서 90년 6월까지 153천평의 택지개발을 목표로 해서 '90년 6월까지 153천평을 기 개발 완료했고, 현지 중마동 2단계 222천평, 3단계 중동공원 27천평을 포함한 499천평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성황지구 등 1,149천평은 '92년 이후에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방침으로써는 단계별로 공영개발을 해서 개발투자비에 10% 이윤을 감안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용도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이주 대책은 주공아파트 또는 민간아파트를 알선하고 개발이익금과 기채, 선수금 등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222페이지, 자금수급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소요액은 1,951억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되겠고 조달계획으로써는 기채, 분양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개별 현황으로써는 87년부터 92년까지 2,557억을 투자해서 874천평을 개발목표로 해서 광영지구와 중마동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와 3단계 지구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는 428천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학교 10개교, 공원 32천평 등 교육 편익 시설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중마동 2단계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택지 조성입니다. 89년 10월 25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총 16,501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22천평 개발 계획으로 현재 65%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방향은 '89년도에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1차 공사로 발파함량 2903대를 제외한 61천평을 기 개발 완료했습니다. 2단계 택지개발에 따라 주거용지 69천평, 상업용지 6천평 등 총 104천평의 택지공급과 학교 2개교, 공원 등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언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4페이지, 2단계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상은 용소가 78세대, 불로 마을이 185세대 등 총 263세대로 원주민이 그 중에서 이주실적은 원주민의 43세대, 세입자가 40세대로 83세대가 기 이주를 했으며, 세입자 107세대를 포함한 180세대는 아직 이주를 못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이주민에게 주공아파트 건립 시에 특별공급 알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공급 알선 때까지 민간 아파트 입주 전세금을 세대당 850만원씩 2년간 무이자 융자를 해 드리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고 전·월세방을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민간아파트 입주를 기피하고 주공아파트 공급 알선 요구와 농가주택 신축자 5세대가 가산금으로 해서 1천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5페이지, 2단계 택지 분양입니다. 분양대상은 총 115,923평이고, 기 분양이 된 것이 60,176평, 미분양이 55,747평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상업용지 6,039평, 주거용지는 주택 철거 이주민에게 5월 중에 분양토록 하겠으며, 업무용지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분양 요청 시에, 교육시설 용지는 교육기관 등에 분양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마동 3단계 택지 개발입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 문제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토지 등 지장물건 감정평가를 한 결과 이주민에게 479억원 등 총 989억에 보상비가 산정이 돼서 91년 5월 8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주민에게 413억원 등 지급 대상액의 53%인 526억을 기 지급했습니다. 보상급 지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주민, 관내인, 관외인 순으로 신청 순에 의거해서 통장에 이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보상비를 91년 8월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으며, 협의 불응자에 대하여는 협의 촉구 및 재결 신청 등으로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당 평균 보상 단가는 답은 25만원, 전은 252천원, 대지 492천원, 임야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7페이지, 중마동 3단계 택지 조성입니다. '91년 3월 25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총 310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472천평 개발계획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1차로 중촌, 사동지구 364천평을 지난 3월 25일에 발주를 해서 현재 7%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90년 11월에 시설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3단계 택지 개발에 따라 주거용지 219천평, 상업용지 19천평 등 238천평의 택지 공급과 초등학교 3개교를 포함한 학교 8개교 27천평에 공원 조성으로 정주 기반 확충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8페이지, 3단계 택지분양 계획입니다. 분양대상 면적은 상업용지가 18,571평, 주거용지 219253평 등 총 277,533평이며, 보상비 재원 확보를 해서 공동주택용지 29,880평을 지난 4월에 성진건설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선수 분양했습니다. 택지 분양 방침으로는 개발 투자비에 10% 이윤을 감안 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 철거 이주민과 협의 양도인 중 86년 12월 31일 이전에 330㎡ 이상 소유자에게 분양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분양가를 산정 받은 원주민에게는 상업용지를 협의, 양도인에게는 주거용지를 연내에 각각 분양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잔여면적은 일반 경쟁 입찰을 기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와 교육시설용지를 견실한 주택건설업체 및 교육기관 등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229페이지, 황금지구 택지개발 계획입니다. 컨테이너부두 및 항구 공업단지, 배후도시 건설 준비를 위해 황금동 일원에 35만평의 택지 개발사업 시행단계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1,023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91년 11월부터 92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산 사항으로써는 90년 12월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2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제철 3, 4기 설비 준공에 따른 연관 공업단지 수요의 대처와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태인·황금동 일원 763천평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추정금액이 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성방침으로써는 지방채와 개발이익금 등 재원을 확보해서 전면 매수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로 추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써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지난 4월부터 '91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1년 7월까지 지방 공업단지 개발 지정, 신청 및 91년 8월까지 해서 공업단지 개발 기본계획 승인 신청, 금년 12월까지 기본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분장에 의한 기구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속에서도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보고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소관된 업무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지금 분리된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강한채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는 도시과 업무를 받아보고 건설과 업무를 보고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복합된 부분들이 많고 또 전반적인 것들이 도시과 업무와 같은 보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처리는 시민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와 협조 속에 앞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고, 어제 주택과 업무 보고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주택과에서도 용소마을에 철거를 하지 못했다는 24세대 주민들이 방금 사업소장 보고 내용대로 어떤 아파트 입주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철거를 안 하는게 아니고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지구 택지개발계획이 91년 10월부터 92년 2월까지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개발에 추진 진척도, 있고 또 앞으로 지역민들의 이익차원에서 민영화 해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은 전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한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협조 속에 개발행정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주민들의 아픔을 정말 수 백년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을 떠나가는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거듭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갔던 걸로 해서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용소마을 철거 가옥이 지금 총 12세대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택과에서 24세대로 보고 말씀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를 알선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을 갖다가 1천만원을 갖다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먼저 그 아파트 알선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는 걸로 알고 그 이외의 사항으로써 가산금 1천만원은 해 달라는 것은 오류 주민들이 이것을 해 나갈 때 관계법률이 산업도로를 낼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류 주민들의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를 낼 때 집이 철거되어 가지고 또 건축물을 신축해서 신축한 후 20년 이내 다시 공공 사업시행으로 해서 건축물이 철거하게 된 경우에는 가산금을 1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소마을의 주민 6세대는 공동주택을 신축해 가지고 이번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가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여섯분들이 어떠하든 간에 똑같은 오류 주민 같은 혜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관계 법규에 매여서 취급할 수 없는 아픔에 저희들도 아픔을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법규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 법규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금지구 택지개발 문제입니다. 황금지구 택지를 갖다가 민영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영개발도 있고 구획정리법에 의한 구획정리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로써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 등 지방자치 지방의회 조기 확립과 정부방침은 공영개발로 해서 경영 수익을 재투자해서 도시를 갖다가 빨리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금년에 예산이 용역비가 10억2천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 방법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공영개발로는 구획정리 방법에서 공영개발의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금동 택지 개발에 관한 안건에서 실제로 저도 우리 시가 만들어져 가고 짜여져 가고 있는데 골격도 서 있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 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늦어요. 그 늦는 이유는 어떤 포괄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많은 회사들을 유입을 시켜 가지고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또 공영개발 하면 개발은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금광기업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99%가 그리될 것이라고 법 조항에 다 있어서 공사를 맡지만,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금광기업이 독주를 할 것이다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광기업이 여기에 와서 독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금광기업 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동광양시를 만들어가니까 시민들이 보면 시청과 금광기업간에, 저는 깊이 아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회사와 시청간에 밀접한 관계가 짜여져 가지고 공사를 전부 금광기업만 한다. 실지로 다른 회사가 와서 해도 별 것이 없습니다. 별 것 없는 데다 의혹 등이 굉장히 많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야 다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모든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실지로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입니다. 그런 잠정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알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정말 시에다가 그 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또 시행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발견되면 시정을 시키고 또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실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책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득이 되는 일이라면 시정에 있는 모든 간부와 더불어 저희 요원까지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진짜 억울하다고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서서 억울함을 덜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이나 공영개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술 문제이고 그래서 이따가 의원들과 의장에게 서로 합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분야, 개발분야만큼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자료도 주고받고 구체적인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소하고 불로 마을에 대한 미 입주자의 문제는 빨리 입주를 해줘야만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탄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주문제에 대해서 용소에 15명, 불로 165명은 당초 협의 시 오류, 불로는 1단계 주공으로 이사를 하고 용소마을은 오류마을 뒤 현 동광 현장에다가 주공을 건립 금년 3월 내지 4월에 이주를 약속했다. 그리고 분양가에 있어서는 저도 잘 납득이 안 간 데도 있습니다. 89년 3월 시에서 나온 공문에 의하면 조성 원가 + 이윤 10% 감안하여 시 위원과 협의했다. 시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 조정위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방적으로 말 한마디 없이 조성원가에서 주거는 70%, 간선도로변은 160%, 상업지역은 235%로 결정해서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3단계 사업에 대한 공사를 어떤 회사로 정했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관계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다, 말이 많다, 3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으로 건전한 대기업으로 이 공사를 맡길 것을 박형인 시장이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광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나 인제 건축할 아파트나 동광회사에서는 너무 부실공사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회사 문제도 박형인 시장과 유상철 시장까지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동광회사는 부실공사를 하니까 맡기지 말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오류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는 근지에서 발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해서 건축에 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발파를 다 마쳐서 정비를 한 뒤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편지랄까 탄원이랄까 저한테 입수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구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제 입장에서는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 의원이 동의해서 그때 자연스럽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 하나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지금 이 보고만 듣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곁들어서 산업도로변 밑에 발아섬 주변에는 약 27만평이 어째서 지금 흙도 안 들어갔는데 분양이 되어 버렸느냐, 선분양 그런가는 몰라도 선경, 삼화기업, 태흥주식회사에다가 4년 보장을 했다. 그런 것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괜찮은 것이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지금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서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주민들의 이주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용소, 불로 마을을 오류마을 뒤로 이주하기로 했다는 것은 시청 뒤쪽 동광아파트 그 자리를 갖다가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용소와 불로 주민들을 오류마을 뒤로 갖다가 옮겨 주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 위치가 동광아파트 현 신축하고 있는 시청 서편 자리가 아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 분양단가는 용역회사에서 조성원가에 토지 이용률을 감안해 가지고 노선가격 등을 갖다가 감안한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용도별로 차이가 있게 그렇게 분양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광아파트 문제입니다 .동광아파트는 제가 건실하게 시공하느냐 여부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생략하고, 동광아파트는 불로 이주민들이 준공이 되면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매각이라든지 토지공급은 주택건설 촉진법과 임대건설 촉진법에 대해서 토지를 공고를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리고, 분양계약을 '90년 3월 30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양 조건에 가서는 이주민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우선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발파 시 진동문제입니다. 발파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산업도로변만 27,000누배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이 본래 12미터부터 15미터를 갖다가 깊게 파 가지고 폭약을 많이 장치해서 드릴 공법으로 설계가 나오는 것을 지금 4미터로 해 가지고 콤프레시아 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드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파서 폭약을 하는 것이고, 이 콤프레시아 방법은 짧게 해서 진동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기술자에게 문의를 해 봤더니 그 공법에 차이가 있는데 콤프레시아 공법으로 4미터만 파 가지고 천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리만 그렇게 크지 분진이나 이런 것은 아주 극소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진동이라거나 이런 것이 적게 나는 방향으로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선경이라거나 삼화기업에 매각한 29,000평에 공동주택 용지 선분양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단계에 전체 면적에 약 1/3단계에 전체면적에 약 1/3인 159,000평이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주택 배분계획에 의해 가지고 159,000평이 주택용지인데 전체 개발 면적에 1/3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당초 이 1,951억에 개발 기금을 갖다가 조달된 기채가 지금 412억입니다만, 300억 하고 임시 차입금 30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47억, 잡수입이 한 5억하고 전부 다 택지 매각대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거용지 매각대가 대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공동주거용지가 매각이 안 돼서 이 매각수입이 112억인데 이 매각수입 때문에 이것만이 지금 보상가 지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에게 지극히 미안합니다만, 많은 불편을 갖다가 매수대금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 입찰관계는 두 번에 걸쳐서 전국 지역에다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E 입찰을 거쳐 가지고 선분양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좀 더 깊은 부분을 짚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예, 강한채 의원 발언하십시오.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발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의회사무실로 간간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발파 시 사전에 통보라든지 어떤 소리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 공법적인 문제에서 그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월초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의회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 튼튼한 사무실이 움직일 정도로 큰 폭음이 한 번 났습니다. 그날 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독관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화약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주위를 시킬 때 공사 감독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특히 염려했던 부분이 그때 5월 초였기 때문에 충혼탑 콘크리트 탑신이 완성도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큰 폭음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시청이 흔들렸어요. 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발적인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다 감수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업자들이 약을 들여 가지고 많이 터트릴 라고 그런 의문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한 감독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 옆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차후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강한채 의원님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발파 시 현장에 배치를 해서 화약이 과다 장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고,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 당초 저희들 본 회기를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일간 저희들이 본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저희들 의정활동을 해 온 동안 업무 정리도 좀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고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작성해야 하는 등 저희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를 전부 종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다른 의원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