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헌 의원 발언

우선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인제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우리 군 의정사 한 장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하시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우려 군정에 반영하시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인제군수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립과 반목을 떠나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 의회와 자치단체간에 동반자적 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서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사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를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기는 5월16일부터 5월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은 의견이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인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기우의원외5인발의)

이기우입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오니,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기중 오늘 첫날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5월17일 다음날은 오전은 조례심의, 오후부터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신지, 또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후 1시55분까지 의석으로 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본회의 속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인제군의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복지구인 인제군이 지방행정 역사상 처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오늘 최초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보고 드릴 내용이 년초에 계획이 되었고 상당 부분이 계획을 집행 중이지만 이 추진상황까지 일일이 이 보고서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의 주요업무 실적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전체 관할 면적이 1,937㎢로 전국에서 군단위에 가장 큰 관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경지가 불과 3%에 불과하고 임야가 91%나 되는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는 벽지 오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36,592명이 자료는 지난해 11월1일 현재로 주택인구센서스에 의해서 확정된 인구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에 해당하는 5,200명이 감소된 내용이고 가구는 10,233가구, 가구는 약 498가구가 줄었습니다. 행정조직 중에서 군의 기구가 2실9과2개 사업소, 사업소는 보건소, 지도소로써 지도소에는 소에 별도로 2개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69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반회계가 243억원, 특별회계가 26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1%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임시적수입을 포함한 자립도이고 경상적인 수입만 포함을 한다고 하면 불과 14.3%의 어려운 자체재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지역특성입니다. 수복접적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휴전선 북방에 약 71㎢에 달하는 미수복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면, 지역경제면에서 민, 관, 군이 공조해서 발전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경승지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에도 59%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고 소양강 상류에 호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계곡이 모두 아름다운 경승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지난해에 주요 업무실적을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을 두었던 사업들은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성과입니다. 전 주민의 호응과 동참속에 각 분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새로운 인식과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민의 준법의식이 정착단계에 까지 끌어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무질서 추방을 위해서 주민 자율방범 체제를 구축을 했고 여기에 후원회가 방범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서 교육 홍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교통거리질서의 확립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질서가 유지됐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도 사회단체별 실천덕목을 정해 가지고 추진한 결과 점차 주민운동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추진입니다. 이 농어촌 잘살기 운동 추진은 강원도의 시책으로 출발한 제2회 새마을 운동입니다.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자는 잘살기 운동입니다. 주요 추진내용 중에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관내 복지회관에 예식장을 병행 설치를 해가지고 지난해만도 89년에는 지역내에서 결혼하는 건수가 143회에 불과했는데 작년한해 동안 268회로 늘어났습니다. 타지역 원정 결혼하는게 많이 줄고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크게 가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증대 및 빚줄이기입니다. 사실상 저축은 지난년말 현재 이것을 89년도 하고 대비를 해본다면은 36%가 늘었고 부채는 그 대신 14%를 줄이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농기계 구입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295대나 공동구입을 해가지고서 활용을 하게 됐다는 이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소득 작목 보급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오이억제 비가림 재배라든가 이러한 경쟁력있는 작목을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을 거두면서 전망이 있는 작목을 계속해서 확대 보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96건에 6,331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94건은 완료를 했고, 이월된 사업이 2건입니다. 이것은 덕산, 현리간에 군도 현 5리에서 서림간에 군도를 지난해 착공해가지고 이월을 하면서 금년에도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에 종합운동장을 3년여에 걸쳐 지난해 완료를 했고, 그리고 북면용대지역의 담정골아래 관광공영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 제방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 하천부지를 양여받는 절차를 끝내면은 저희가 한 18억 상당의 이런 군재산을 조성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읍. 면 복지회관이 지난해에 거의 완공이 됐고 그리고 상남면이 조금 늦었지만은 어쨌던간 서화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복지회관 읍. 면 청사가 완전히 개장이 됐다는 것은 도내에도 그런 군이 없고 전국 단위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이러한 상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린면 청사는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것은 유래없는 두 번에 걸친 수해입니다. 그래서 수해가 많이났고 수해복구도 무려 농경지복구를 비롯해서 612건 여기에 수해복구비만도 8,357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겨울까지 농경지 복구라든가 일부 소규모사업 302건은 마쳤습니다마는, 310건이 금년 해사와 동시 재착공을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도 수리시설 사업이 60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없습니다. 수리시설이 60건이나 되는데 모내기전에 완공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아직까지 몇건은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양수기를 동원한다든가 가수로를 만들던가 해가지고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심혈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의 일부 토목공사, 요런 사업들은 우기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년은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는 좋은일도 많았지만은 큰 시련을 겪은 한해였다고 이렇게 되돌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방향은 기본방향을 국민본위의 행정구현과 지방자치력량확충, 새질서 새생활실천으로 사회안정기반의구축 지역특성 소득원 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방향을 두고 중점적인 실천목표는 민주행정의 실천, 민주화합과 결속, 건전정신의 함양, 특성개발의 촉진, 자연환경보존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실천을 위해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시책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화합행정의 구현과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지역사회안정을 비롯해서 9가지의 주요시책을 가지고 지방적으로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에 대한 보고는 시책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 시책중에 첫째 신뢰받는 화합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생활 현장행정의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여망에 충족하는 봉사행정의 완벽한 실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투철한 공직자세,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 새정신 운동을 확산시켜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재 인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기강을 확립해서 주민에 대한 신뢰기반을 확충을 하고 정신이념 교육을 계속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발상과 전환을 과감히 하고 자기혁신에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에 밀착된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현장확인행정의 확행과 굴절없는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하고 참여와 공개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은 금년에 새롭게 민원 직소제가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현장감 있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봉사자세에 일대 혁신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과 불편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간부급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하는 책임담당관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수행 이것은 세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이동민원 상담실을 설치운영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접촉기회를 매달 한번씩을 분야별로 가졌으면 하는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소개 팜플렛 제작은 이것은 새로 관내에 인제군에 전입하는 가정을 간부직이 방문을 해가지고 전입인사를 하고 인제군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는 이러한 시책을 생각했고 군민대상제는 일년간에 군정을 빛낸 유공인사를 발굴해서 애상포상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8개분야에 걸쳐 가지고서 가을철 군민축제를 이용해서 선발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지역사회안정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금년에도 또 앞으로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율규제체제로 전환될 단계까지 전 주민이 준법질서의 생활화실천 범죄폭력에 전 주민 감시와 대응, 낭비, 사치, 퇴폐, 향락, 투기근절 등 노력을 통해 건전기풍 진작에 목표를 두고 활기찬 실천분위기 지속을 위해서 지도층 인사의 솔선참여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도덕성 회복운동에는 노인층, 종교단체가 과제별 합동 단속반의 운영 그리고 질서 정착이 잘안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민생안정의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주민자율순찰대 운영 활성화로 주민 자위방범 력량을 계속 제고해 나가면서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온상지를 사전에 차단시켜서 완결해 나가는 이러한 시책을 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모든 단체, 직장, 가정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각급 조직별로 자율실천과 자율실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서 추진함으로써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새마을조직, 그리고 여성단체,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행정동우회등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조직들이 구성체가 돼가지고서 이 운동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걸프전과 같은 국제상황은 관계없이 에너지절약 생활화가 곧 경제다 할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이용물에 대해서는 2등에서 1등을 없애고 보일러 가동 시간도 조정을 하고 가정용 난방 그리고 전기사용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갈등 보완등도 모두 격등제를 하면서 책임자 지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기타 열사용 자재라든가 이런 시공업자 관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꾸준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특색사업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몇가지를 이제 계획을 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지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무질서 행위와 이러한 것을 고발하는 사진도 만들고 새질서 운동에 솔선참여해서 모범이 되는 이러한 상황도 사진이나 기사로 기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회보나 이런걸 통해가지고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주민들의 자기반성을 통한 의식전환을 가져오도록 이런 운동을 전개하면서 모범의 화제가 되는 주인공에 대해서는 선행 군민 표창도 하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려고 합니다. 노인자율선도대 운영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읍면단위 노인회에서는 노고를 무릅쓰시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 참여해 주기 때문에 거리에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이 운동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자율선도대 운영도 계속하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업소자율실천 협의회 구성입니다. 19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운동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상가, 전자유기장 또는 숙박, 이, 미용업, 유흥장등 이러한 동종업자끼리 지켜야할 규칙을 서로 꼭 지키자 하는 이런 운동을 이런 분야별로 관내 전 업소가 참여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용 가두방송 시책 홍보는 저희 군청 차량중에서 스피커 설치가 가능한 찝차는 모두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라든가 군정홍보를 항상 현지 출장시에 가두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귀가 안내방송 테이프 제작 활용, 이것은 심야영업 근절 유도시책으로 각 유흥업소, 음식점 이런데다 테이프를 제작공급을 해서 영업시간 마감 10분전에는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이러한 계도를 하고 부탁을 함으로써 심야 영업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관내교환을 통한 홍보, 이것은 요즘에 전화를 받으시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러한 계획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주민 자율방범대운영, 이것은 지금 새질서 운동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각 읍면이 그리고 노인자율선도대까지 포함해서 18개대 722명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행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고마운 것은 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113인에 후원회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큰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민방위 자율방범순찰대 조직도 지금 인제읍 귀둔, 외가평, 송학동, 서화리 이러한 취약지역 4개소에 대해 48명을 조직을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소방차 야간기동순찰, 이것은 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인적 그리고 물적 이런 장비를 총가동을 해서 순찰조를 편성해서 저녁마다 순찰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화제, 범죄예방 구급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군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방훈련 병행 가로 적치물정비는 이건 매월 민방위날을 기해서 이러한 시장 골목에 한번 소방훈련 차원에서 소방차를 한번 진입을 시켜 봅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내놨던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정비하는 효과도 있고 소방도로에 진입폭을 확보하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월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계속 이러한 시책도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야영업이라든가 퇴폐행위 주정차질서, 노상적치물 등 기본질서는 꼭 바로 잡아야 되겠고 법질서 속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발전시켜야겠다는 각오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안정 기반의 확보입니다. 사회불안 요소의 해결을 위해서 집단민원요인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반정부세력의 활동은 지역 안정을 위해서 차단을 하고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안정 공동의식을 위해서 경제현실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건전 소비생활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군민 교육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방위력량 확충을 위해서는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공동 방위체제를 확립을 하고 민. 관. 군 간에 협조체제 확립을 통한 경제안보에 공조발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이념교육도 계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자치와 재정력 확충입니다. 먼저 자치제 실시에 대응하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수용태세를 확립을 해서 공무원들이 법규연찬과 정비를 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자질행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서 행정에 주체가 된 주민의 주인정신을 고취를 시키면서 자율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이를 위해서 홍보교육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력의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의 제2대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행정도 경영행정 측면에서 자주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무주은익 재산찾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공영개발사업도 벌써 3년차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서는 국유 공유 이러한 재산들을 색출한 것이 251필지에 3,505천㎡ 여기에 국유재산으로 조성된 것이 3,4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을 대장 시가로만 따져도 거의 30억이 되고 시가로 따지게 되면 60억 상당이 되고 이러한 재산을 찾아 가지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큰 도움을, 일익을 찾게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조성입니다. 3월26일 기초의회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선거에서든지 이러한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고, 불법은 절대 부정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번에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법선거 기동단속반도 앞으로 운영을 하고 고발창구도 운영을 하고 또 민간단체를 주축으로한 이런 협의체제에서도 감시자 역할을 계속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공무원들은 선거업무에 공정한 집행 그래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촌잘살기 운동의 정착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의 시책에서 출발했다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참 분위기를 지속 전개하기 위해서 교육홍보 확대와 공직자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검소한 생활을 유도해 나가고, 농촌지도자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농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주축으로 집중 육성을 해나가고 그리고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마을추진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빚없는 마을 육성을 위해서 부채농가를 개별관리하면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일하는 농민상을 시상하도록 시상제를 만들어서 마을 경쟁심을 유발함을 동시에 수상 마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는 이제 복지회관이 다 만들어졌고 예식장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식장도 도시 예식장에 버금가는 시설이 돼 있고, 기관장의 주례지원, 드레스 무료 제공 이러한 효과로 이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넉달동안 총 177건에 관내 결혼식이 있었는데 복지회관과 문화관을 이용한 것이 76건 외지에 나가 결혼한 것은 불과 13건에 불과합니다. 다음 28페이지 학생을 통한 폐품수집운동 전개입니다. 역시 농촌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폐품수집의 날을 정해가지고 폐품수집하면서 전표를 발급하고 그 가격을 환산해서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고 그래서 우수학교를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근검절약 풍토도 길러주고 그리고 저축의욕도 높여주는 이러한 시책을 금년에 펴보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회복지증진과 환경보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생활보호로서는 기본적인 생활보호가 지금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 그리고 의료부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5억2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런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생계자금을 융자를 하고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1억3천이 투자가 됩니다. 복지시혜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건강진단과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모자세대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지원 그리고 가정방문 보건상담제를 저소득가구 전 가구에 실시를 해서 건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환경보전입니다. 자연보호의 근원적 대책을 위해서 금년부터 취사금지 및 산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을 하는 지역이 13개 구간으로 돼있고,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곳이 관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쓰레기 감시요원 이러한 통제요원 배치를 36명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성수기가 되면 증가해서 배치를 해서 대치를 하겠습니다. 농촌 쓰레기까지 완전히 수거하는 대책을 가지고 지금은 도시중심으로 해서 특별청소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55개리로 확대를 하고 수집장도 27개소에 51개리로 늘리고 청소장비도 금년에 론놀카 1대가 들어와 있고 론놀박스가 반입중입니다. 이래서 청소장비, 인력을 확보해서 농촌쓰레기까지 수거하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저한 수질보호 대책으로 일체의 하천오염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특성의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 지방적인 대책 구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경쟁력 있는 새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고유상품을 개발해서 품질 및 신용을 창출하고 지대별로도 유망작목을 선정해서 재배기술 등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능 작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7개 작목을 해서 이중에서 7개작목은 계속 확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나의 선정작목으로 해서 선정지원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그해의 새소득원 개발보급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닭(뜸부기과)사육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42마리를 사다가 수해에 다섯마리를 잃고 지금 37마리가 남았는데 지금 6월쯤이면 성계가 됩니다.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미닭이 산란을 시작하면은 부화를 해서 보혈강장식품으로 상당히 선호도가 좋다고 하니까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닭 (약병아리) 보급은 대체적으로 관광농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해서 금년에도 1회당 10,000수씩 30,000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신입이 된 것은 31,300수가 지급, 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11,600수는 공급을 했습니다. 부화기를 한 대 사가지고 여기서 6,000수를 공급을 하게 되고 2만4∼5천수는 외지에서 순종 토종닭 병아리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야생초화류 시험재배입니다. 금년에 50평을 계획을 해서 지금 상반기 봄꽃으로 25평 하우스를 만들어서 지도소에서 직영으로 일곱종류의 자생초화류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 25평 정도로 해서 가을꽃을 재배를 해서 이것은 분재, 절화용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우선 시험사업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사비무우 재배입니다. 밭와사비인데 물와사비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재배계획 면적은 3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조금 차질이 와서 현재 지도소에서 50평에 밭와사비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고랭지 여름애호박 재배입니다. 이것은 고랭지에 단경기로 재배해서 고가형성이 있게 되던 작목인데 2개 농가가 100평에 하우스를 시설할 계획을 내놨습니다마는 12개 농가가 6,000평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기린면 서1리에 박옥봉외 7농가, 가아2리 김선제외 5농가가 6,000평을 금년에 재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약마재배는 2농가 300평을 시험재배하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은 적응시험까지 다됐고 적지입니다. 그래서 북3리에서 10개 농가가 신광용씨를 대표해서 3,400평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유통체계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상품적가치를 높이는 가공포장 그리고 유통단계의 축소로 생산농가의 이익보장이 필요한 시책인데 여기서 특산품 공동가공 센타를 8개소 6개 품목을 운영하고 그리고 약초가공 시설도 이제 건조장 시설이라든가 이것도 앞으로 30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감자, 호박, 오이, 토마토 이것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농가에서 요구되는 것은 농산물의 상표화 사업입니다. 인제에서 나는 이러한 산물은 같은 호박이라도 무공해식품이니까 정확한 상표를 붙여서 좀 비싸게 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바지를 하나 사 입어도 대기업 메이커에서 나오는 것은 20,000원을 하는데 시장에서 아무거나 사게되면 3천원에도 사고 5천원에도 살수 있듯이 인제에서 나는 것은 인제상표를 붙여서 좀 비싸게 파는 이러한 체제가 되야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단협계통을 통하고 저희가 지금 골판제라든가 이런것도 단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36페이지 농협산지공판 제도의 확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86년부터 되고 있는 우리지역에서는 아직 시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종 농산물을 산지에서 모아서 공판을 해서 업자에게 넘기게 되면 중간상인도 배제하고 농가에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게되면 판매대금에 6%정도를 상장 수수료로 해서 단협이 부담을 하면서 일정한 출하시기를 정해서 일정량을 갖다가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대금결제를 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출하시기 같은게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직접 내다 팔면은 대금을 즉시 결제받는데 대금결제가 조금 늦다.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측에서 보면은 그 각종 농산물을 공판장에 가서 공판을 해서 실어낼 수 있는 아직도 운송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이러한 현지 공판제도도 우리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감자계약 재배입니다. 이것은 제과용 감자로 주식회사 농심하고 작년에는 1,050톤을 계약을 해서 35톤 밖에 납품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감자흉작 때문에 하지 못했고 금년에는 이 감자하고 양배추 후작으로 해서 이것을 농심하고 역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양배추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감자는 100톤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감자 알수가 개당 80g 이상이 되면은 상품으로 해서 480원 ㎏당 값을 받고 그 이하는 300원씩 계약이 돼서 전량 생산이 되면 납품이 되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축산의 안전경영. 전통 토종봉 보호 및 품질향상은 이 토종꿀에 대해서는 군에서 오래전부터 제작을 하고 여기에 보증표 붙여서 시판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질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선호도를 좋게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내수면 소득사업은 그동안 10여년에 걸쳐서 소양호에다 2,800만 미에 달하는 그러한 잡어방양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뱀장어라든가 빙어 인공수정 방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막다른 계곡촌 여기에다도 이러한 산천어, 송어를 방양을 하는 계획으로 작년에 4만1천미를 했고 금년에도 2만미 6개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산지의 경제자원화입니다.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현재 솔잎혹파리라든가 그리고 다른 병충으로 인해서 국선이 완전히 황폐돼가는 상태, 산주들의 육림기피등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치산치수를 통한 국토보존 이런 측면에서 계획된 조림육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보호 측면에서는 한건에 산불도 나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건도 산불이 없었고 금년 봄 산화경방 체제를 잘했기 때문에 봄 불이 한건도 없이 무사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가로경관 조성과 병행을 해서 도로변 수목정비라든가 무궁화 식재, 그리고 가로수관리 야생초화류도 같이 심어서 경관조성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도로망의 정비확충, 관내도로현황은 국. 지방. 군도를 포함해서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도 2개 노선하고 군도 3개 노선을 계속해서 포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선은 인제, 기린, 상수도 취수장의 이전입니다. 여기에 필요성은 인제의 경우는 침수로 인한 취수곤란 그리고 덕산, 이평뜰 논들에서 농약에 피해 생활오수, 오염 증가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내린천으로 부득이 옮겨야 되겠다는 고려하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고 기린 취수장은 역시 주변 부대와 주택가의 오염이 근접 지역에서 취수구로 유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도심주차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2년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2억을 들여서 주차 부지를 원통지역에 도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총 96건 23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오지마을은 기린면과 상남면이 정해져서 금년도부터 99년까지 9년 동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면당 9년동안에 약 18억원이 투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남면만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 40억이 투자가 돼서 김부리 교량가설을 비롯해서 몇 개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아미산 군립공원조성입니다. 군축령지구가 되겠습니다. 남북리 공원지정은 지난해 2월19일자로 3평방㎢ 공원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원기본계획 용역설계를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는 환경처에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개발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남면, 북면, 서화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계속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농업진흥 공사에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를 토대로 군과 같이 계획을 추진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개발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도에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도록 금년도부터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광개발과 잼버리대회 준비입니다. 관광객 수용대책입니다. 관광객이나 자동차나 전년에 비해서 89년과 지난해를 대비한다면은 관광객은 63%로 자동차도 44%이상 이렇게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객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자원에 보호는 마을단위 관리체제를 정착을하고 비지정 관광지 확대지정을 작년에 4개소에서 금년 7개소 도수암하고 원통지역 민예단지 다리건너 입구등 3개소와 추가돼서 7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북면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은 지난해에 용대 미시령과 진부령 지역 여기에 79만 평방㎢의 관광휴양지로 용도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서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놔야 무효가 되지 않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건설을 불러서 그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일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지금 남교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스키장 유치추진입니다. 작년까지 추진한 사항은 도의 주관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결과 인제군에 6개 지역 정도가 도내에서도 꽤 최적지다 해서 인제읍에 2개소, 남면 2개소, 상남면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남면과 상남면 지역이 좀 적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스키장을 하려고 하면 관광 유양지역으로 다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을 가지고는 관계법규에 저촉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나 단기간내에 기대는 가지지 말고 이러한 적지를 갖다가 인정을 받은 이상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점차 주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개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촌관광휴양지 개발은 3년여에 걸쳐 북면 용대1리 12 선녀탕 앞의 얘기인데 일부 농가들은 입주가 됐습니다마는 기반시설도 거의 됐고 여기에 그 이외의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문제에 금년에 편익시설등 5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91세계잼버리 대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8월8일에서 8월16일까지 고성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지역은 대회장 접근로가 200리길 됩니다. 어론에서 시작해서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에 연하는 도로변을 정비해야 되겠다. 환경정비에서 6개분야 519건 공원화 사업을 8개 분야에 257건 가로경관조성에 야생초화류, 식재 등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방문화 창달과 건전생활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에 창달을 위해서 합강제 행사를 명실상부한 군민에 화합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 마을도 2개 마을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지방문화예술단체 활성화로서는 금년에 예총군지부가 산하 5개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으로 문화보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건전생활운동의 정착입니다. 생활체육의 확산, 건강한 아침맞이 시범교실운영, 하계 피서객 건전놀이지도, 마을회관 생활체육도장 내실운영 이러한 건전생활 운동도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인제군 직장검도부가 창단이 돼서 프로팀이 되겠습니다. 코치 1명, 선수 7명, 8명으로 구성돼서 원통중.고등학교를 검도 부장으로해서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고등학교가 강원도에 이제 검도 종주교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북면 원통7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바로 원통고등학교 앞에 약 2,000여평에 농산물 시판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학교보건법 위배여부를 가지고 사실상은 학교 보건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반발이지만은 그 반발하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고 학생을 배경으로해서 도저히 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은 하지 못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만은 소수의 불 요구에 양보한 이런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거기하고 약간 인접된 상류 지역에 폐천 가능한 하천부지하고 개인에 토지를 같이 협약을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면 약 3만여평 가까이 군재산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2,000평 정도를 잘라서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토지를 가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생산가치가 없는 이런 토지를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조성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군재산 증식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설계를 다했습니다. 국도관리청에 계속 승인 절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갈직촌 제방축조입니다. 이것은 민예단지에서 한계령 쪽으로 약 1㎞지점에 위치한 작년에 제방 성토를 하고 금년에 제방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역시 양여 절차를 마치게 되면은 상당한 폐천부지를 이용한 재산조성 효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주 개발입니다. 이것은 현재 독주의 선호도가 많이 감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전통누룩을 사용한 순곡 향토주를 개발해서 지방화시대에 지역소득과 연결을 하면서 한번 향토주라는 명성을 내보자 라는 이런 뜻에서 소위 인제 옥수수 엿술을 만들어 볼려고 이것을 협의를 해봤습니다. 기존업주하고 세무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주세법상 관련법 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계속해서 91년도 예산 현황보고 유인물을 가지고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1페이지에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고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을 3월22일날 1회 추경을 금년에 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총규모가 269억2천6백만원입니다. 1회 추경액에서 1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43억, 특별회계가 269억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영세민아래 특별회계 2개가 예산액이 바뀌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1억6천이 3억4천이고 바뀐 것을 화살표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봤을때는 21%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14.3%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래도 21% 정도로 다 포함해서 하는게 좋겠다. 하는 도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81.6% 차지하고 군민의 1인당 담세액이 75,000원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게 되면 13,000원 그리고 이 뒤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투자적경비라고 할 수 있는 140억을 기준으로 해서 36,000명 군민으로 다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순수한 투자비로만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은 약 384,000원 정도, 투자 혜택을 본다. 라는 계수적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가 27억으로서 11.3%, 세외수입이 24억으로 10.2%, 지방교부세가 128억으로 52.9%, 지방양여금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34억으로 13.9%, 보조금이 28억으로 11.7%, 이렇게 해서 243억으로 지금 총괄은 말씀드릴수가 있고 세목별로는 전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방세중에 27억중에 보통세가 26억,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이 농지세는 지금 14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5페이지 하단, 세외수입이 24억7천8백, 여기서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2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2천만 넣어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한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수수료수입이 1억8천이 있고, 사업장 생산수입 그리고 도세징수라든가 기타 세금의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1억4천이나 되는 것은 지난해 수해복구비가 연말에 떨어져서 집행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이자를 좀 얻었습니다. 이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을 6페이지 하단에 참고를 해보시면 17억5천3백인데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이월금, 이월금 같은 것은 매월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잡수입, 과태료나 기타 잡수입도 매년 경상적으로 경상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적수입은 재정자립에서 저희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하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것도 8페이지에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지방양여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억을 말씀 드렸는데 이 지방양여금은 지금 전화세라든가 토지초과 이득세,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에 15%, 우리가 내는 전화세 전액이 지금 양여금 재원으로 지방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떨어지는게 군도 포장용으로 떨어지는게 46%가 떨어지고 농촌도로에 7%가 배분이 돼서 34억이 됐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별로 보면은 의회비가 3,500만원으로 1.5%, 일반행정비가 24%, 사회복지비가 10%, 산업경제비가 11%, 지역개발비가 48%,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제 성질별로 보게 되면은 행정비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0%, 48억입니다. 경상비가 47억, 19.4%, 투자적 경비가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일반투자해서 57.8%. 조금전 국민 1인당 투자액이 140억,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의회의정 활동 예산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년말에 예산액 계상을 했다가 금년에 이월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네가지 사업입니다. 하추리에 7백만원은 농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로 보조를 받은 것이고, 교량가설은 북면 월학 1리에 대태 교량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만은 여기에 1억3천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304건에 59억이 작년에 일단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되어서 넘어와서 금년에 재시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채무현황입니다. 빚입니다. 저희가 청사정비 기금, 각 읍면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질 때 공제회에서 기금을 저희가 대부받는게 있고 또 읍면에 하수도 관광휴양지 공영개발사업, 수해복구,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이것을 기채, 그리고 또는 정부기금에서 대부 받아서 처리하고 연차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상환계획은 전체가 3억2천입니다. 원금이 2억5천이 들어가고 이자가 6천5백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87 수해복구라든가 87 주민숙원사업 1차, 2차분은 금년상한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해서 매년 정액제로 해서 8천3백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 9천9백만원, 이미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풀보조 5천만원은 현재까지 보훈 3개 단체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새마을지회에만 일부 지원을 했고 앞으로 이분들에 조직관리 활동이라든가 지역발전의 기여도에 따라서 적정액을 전년과 비교해서 지원을 하고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에 비해서 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군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 소규모사업까지 130건 110억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망라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은 없고, 수해복구 사업하고 연결해서 금년에 추가가 되는 사업을 포함해 130건입니다. 읍면리 단위 사업명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 까지. 이것은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가지 좀 설명 드려야 될 것은 18페이지에 조정해서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금액이 많은 것 2억6십만원하고 2억백6십만원이 있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이것은 군포괄 사업비하고 읍면장 포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군에 포괄사업비를 군수가 2억 읍면에 읍면장이 3천만원 각면장이 2천만원 해서 2억, 모든 예산은 이렇게 비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을 수행하고 읍면장을 수행하면서 긴박하게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풀사업비로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비가 60%이상이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동화장실 개축, 여기서 4칸 아래 공동화장실 개축 인제읍 상동 3리에다 일동 12평 1,230만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제읍시장에 변소가 낡았기 때문에 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다시 헐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질수도 없을뿐더러 그 주변에도 지을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농촌도로 포장 19페이지와 연결되는데 여기에 위치를 보시면 기린면 서1리 남면 갑둔2리, 인제읍 원대리 사업량이 기린면 서1리 0.3㎞에서 5,200만원 이것을 설계해서 나오니까 우선 확장만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남면 갑둔2리 늠바위, 버스 통행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늠바위에 4㎞정도에 5,000만원을 계획 했었는데 원래 난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인제읍 원대리는 1㎞에 1억5천을 계획했는데 그대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 그리고 여섯줄 내려와서 아미산 군립공원 설계용역 이것은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 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이어서 인제 원통 도시계획 변경용역 이것은 금년에 인제읍하고 원통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용역의 과제를 주고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하단입니다. 편입용지상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도읍 35필지에 대한 6억6천만원 인제, 원통 시가지 이것은 벌써 몇 년전에 인제, 원통 지역에 소도읍 정비를 하면서 도로로 돼있는 것 도읍정비와 관련된 도로로 내놓은 땅이 개인들의 여러 가지 소송관계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재원도 없고 해서 보상을 못해줬는데 금년에 전체는 안됩니다만 이루어지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지금 2억을 금년에 계상했는데 대충 추계를 해보니까 소방도로 보상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거의 한 40억 가까이 추계 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억 정도만 가지고 몇필지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번째 줄에 농촌오수처리 시설 2억 이것은 북면 용대리 외가평 지역에다 도비 보조와 군비를 가지고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안을 카바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시험 사업으로 해가지고 점차 앞으로 이러한 농촌취락 지역까지도 이런 시설을 해나가야만 자연보존이나 수질보존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우선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단에서부터 다섯 번째 위로 올라가서 월학1리 대태교가설 여기에 5,0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1억3천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또 5,000만원이 왜 들어갔느냐 의원님들 보시면 의아심이 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1억3천 가지도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1회 추경에 넣어서 1억8천을 확보해 놨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또 4천이 또 모자라요 그래서 어쨌던 난간공사를 못하더라도 1억8천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줄에 북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이것은 북면지역 소방대원들의 간곡한 숙원인데 우선 군비로 7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1억7천7백인데 1억원 보조는 도에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확정은 안됐는데 도에서 다음 추경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노라고 해서 도에서 1억 보조를 더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면은 1억7천을 가지고 금년에 북면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12억9천만원에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고 사업수입하고, 사업외수입, 보조금 3가지 밖에 세입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는 사용료, 분단금, 수수료, 급수장치 손료 계량기 시설 부담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22페이지 세출총괄도 역시 12억9천만원중에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 상환하는게 금년에 2억5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이렇게 단순한 비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고 사고이월 합강취수장 수해복구, 남북 취장 수해복구, 2건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4억3천에 해당하는 것이 넘어와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채무상환도 아까는 일반회계 채무상환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에서 금년에 전체 12억6천만원중에서 금년에 2억5천만원 원금 1억8천7백만원, 이자가 6천9백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린 취수장 이전을 비롯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입니다.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4억9천7백, 사업수입하고, 사업외 수입, 단순합니다. 24페이지에 세목별로 융자금, 과년도 융자금, 이자, 이러한 상환 내용이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세출도 지방체를 상환을 하는데 주택은행에 금년에 34억이 상환이 됐는데 이것은 입주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저희가 상환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상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예산규모는 2억6천5백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과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사업외 수입과 보조금 2가지입니다. 세출총괄은 관리비와 사업비 이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비가 2억6천, 반환금이 2백만원 세출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연리 3%로 단기 3년에서 8년까지 중장기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4천3백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희망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상단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예산은 3억4천만원 규모를 가지고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지금 17건으로 융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이것은 1억6천6백만원의 예산규모를 갖고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도 세입을 잡고 세출은 역시 관리비하고 사업비로 현재 생활안정 융자로 현재 31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황 보고까지 마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6조 12항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이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돼지고 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년 단기적인 것이 아닌 중기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다. 라는 것입니다. 재정운영과 예산편성 등의 근거 기준을 설정한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재정이 뒷받침 안되니까 일을 못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계획, 합리적인 재정을 연계하는 이런 연계장치를 만들어 놓자, 매년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지역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 재정 계획이 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돼야 되겠다 라는 이런 취지에 필요성에서 만들어졌고 이 계획의 개요를 보게 되면은 군단위 252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똑같이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계획기간이 5년 주기로 작성하는데 금년에 작성하는 것은 내년도에 재정에서부터 96년 재정까지 5개년 계획,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연동화 계획을 만듭니다. 내년에 가서는 93년도에서 97년까지 5년, 내후년에 가서는 94∼98년까지 5년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은 내년부터 5개년 동안 활용할 5개년 계획을 금년에 작성해 가지고 5월말일까지 중앙에 보고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좀 촉박해서 이렇게 미리 자료제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중점 내용은 중기 행재정 지표설정을 합니다. 규모와 특성이 유사한 단체별로 표준모델일 제시를 하고 전국적으로 8개 표준 모델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기예측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추계 및 전망분석을 하고 투자계획 수립 및 재정 배분을 하는걸로 어쨌든 이러한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매년 예상 편성을 해나가라는 이런 지침입니다. 계수가 좀 복잡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하고 재정세입과 재정 세출을 모두 여기서 비교를 했습니다. 재정 세입 추계를 보면 금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준으로해서 253억5천4백만원, 내년부터 매년 평균으로 따져서 16%신장을, 96년까지 나가게 되면 92년에는 재정규모가 302억, 93년도에 360억, 94년도에 393억, 95년도에 435억, 96년도 523억 필연적으로 이 정도 신장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 연구원에서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신장추세에 맞춘 것입니다. 거기에 일반회계는 지방세의 경우 매년 평균 3.6%가 늘 것이다. 세외수입은 6.6%, 지방교부세는 24%, 지방양여금은 10%, 보조금은 26%를 신장하는걸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수도 사업은 9.6%로다 감이 되었습니다. 평균 감이 되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주요한 시설은 기채에 의해서 다 되었고 기채 상환은 종료가 되면은 점차 줄을 수 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고 주택사업에 0% 이것은 민간 부분에 투자가 주택사업에선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행정재정에서는 줄였고 의료보험 기금이 4.4%씩 늘어 나가고 새마을소득금고 기금이 6.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3%,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5.8%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존의 기금을 가지고 융자들을 해 주었는데 상환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이 필요없이도 이러한 생활안정기금 융자활동, 융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경상비를 추계, 이것은 사업별로 명시를 세목별로 하지 않고 인건비, 기본경상비, 성질별로 했는데 인건비는 현재 48억이 들어가는데 91년도 경우에 평균 29.4% 인력이라든가 기구의 확장등 보수라든가 인건비의 인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9.4%, 기본경상비가 5%, 일반유지비 5%, 기타경상비 5.1% 채무상환비가 15.2%, 지원제비가 5%, 예비비가 22.6% 이러한 일반회계 경상추계를 보았고, 네 번째 투자계획이라고 보지만은 일반회계 투자비를 추계한 것인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여기에 가용재원을 빼내 가지고 투자계획을 뒤로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232억입니다. 여기에 3번에 나와 있는 경상지출 109억을 빼면은 총 투자재원이라는 것은 136억6천이 됩니다. 136억6천 안에는 가용재원하고 군, 국고보조(특별수요)민자로 투자되는 것을 빼고 나면은 순수한 가용재원이 122억이 남게 됩니다. 122억을 가지고 지역내에 필요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년차계획으로 들어가는데 국고보조 특별 수요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면서도 예측이 어려운 보조사업의 특정 목적사업으로서 예를든다면 경지정리를 우리가 한건도 하지 못했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한다든가 관광단지 같은 것이 조성이 안됐는데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특수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국고보조 특별수요로다 넣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빼서 136억을 가지고 부분별 투자 계획을 넣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부분별 투자 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가용자원 136억이 91년에 나왔고 92년도에 227억, 93년도에 266억, 96년도에 325억 이렇게 평균 20.6%의 신장추세로 나오게 됩니다.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소방, 행정개선을 포함해서 9가지 분야에 나왔습니다. 특별회계도 상수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도에 5억6천에서 95년도 7억까지 재원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계수적이라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은 여기에 옆으로 제작된 중기투자사업총괄 5페이지의 옆에다 계수를 매겨 놨는데 이것은 지금 연차별로 92년도부터 96년도 까지에 분야별로 계획을 해보니까 97년도 전체계획이 5,079억이 소요가 됩니다. 조금 추계 계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일반회계안에 5,042억, 1,207건이나 됩니다. 우리가 5년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고 제시를 하니까 1,207건이 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니까 1,319건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욕심을 부려봤는데 그래서 보건사회 분야의 사회복지보건 의료가 있고 산업경제에 농업 생산 기반조성,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촌 구조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구조개선, 청소환경, 도로교통, 6페이지 다음장에 하수도 치수사업에 하수도치수 지역개발에 시가지개발 공원녹지 낙후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 문화체육에도 있고, 민방위소방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총 분야별로 나열을 해가지고 또 투자 부분별로 7페이지 부터는 개별사업별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보았습니다. '96∼'97년이후 계획까지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사회복지 투자 부분이라 하게 되면은 노임취로 사업을 6개 읍면에 얼마를 하고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겠다고 실무부서의 의견대로 업무를 주관하는 각실과의 의견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우선 순위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우선 순위라고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재정수요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이 실제 예산이 전액이 계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계상될 때 그 때마다 예산 심의를 통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전부 설명을 드려도 이제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여기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시면은 저희가 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기 전에 수정을 해 드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5년동안 집행하면서 다듬어져야 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대로 살펴보시고 조언을 주시면 실무자가 적절히 계획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정했던 것 보다도 장시간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김영두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군수님을 정점으로해서 본사업 추진 하시느라고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2명을 선임토록 되었으나,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나 발언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신걸로 믿고 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부장 :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정재학의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과 농협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는 대단히 방대하기 때문에 약 30분 이내에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농협의사업, 저희는 1961년 농협 은행과 구농협을 통합해서 종합농협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후인 1981년에 조직 개편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해서 옛날 이동조합이 없어지면서 즉 말하면 단위조합과 중앙회로 이렇게 2군데로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동시에 그때까지 저희가 취급하던 축협의 업무가 분리돼서 축협중앙회가 독립된 것입니다. 1989년도에 농협법이 개정돼서 지금 조합장님과 중앙회장님은 직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분의 조합장님은 89년도와 90년도 조합원이 직접 선거해서 되신 조합장님들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중앙회장과 중앙회 상임감사는 지금 조합장님들이 모이셔서 선출해서 지금 되셨습니다. 저희는 성격을 봐서 농민 출자를 해서 자주적으로 조직된 농업생산자인 단체인데 저희가 주로하는 주요업무는 농업자금의 공급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면에서 본다면은 지도사업이나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총망라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아울러 복지농촌 건설을 하는데 저희가 최종지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을, 전국 조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민조합원이 전국에 180만명이 있습니다. 5인 가족을 평균해 본다면 전국에 농협인구는 약 1,000만명 미만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은 1,500개, 중앙회는 시도회가 15개가 있고 저희가 있는 시군지부가 143개 그 다음 지점이 356개 사업소가 약 40개 전국에 550개에 점포가 있습니다. 관내 인제농협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군지부에는 직원이 25명이 있고 회원조합인 비봉농협은 직원 26명에 조합원이 790명, 신남농협은 직원이 16명에 회원조합원수가 660명, 원서는 직원이 34명에 조합원수가 1,200명, 기린농협은 직원 26명, 조합원수가 1,100명 정도 그래서 본 군내에는 직원 100명에 조합원수는 3,70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농협에서 군지부를 제외한 4개 농협에서 사업을 한 물량을 말씀드리면 경제사업은 전체적으로 봐서 115억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준 판매사업이 64억원 또한 농민이 필요한 물자를 우리가 사다가 농민한테 공급해준 것이 12억원, 비료는 8억원, 농약사업은 2억원, 생활물자는 23억, 생활물자는 연쇄점에서 물건을 판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타사업이 2억원, 그리고 예금을 받아들인 신용 사업에 185억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희가 팔아주는 것을 제일 중요시 하는 판매사업인데, 이 판매사업은 농산물을 수집 하던지 또는 운송을 하고, 가공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판매 선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전매매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의 일시에 많은 양이 출하가 돼가지고 홍수 출하가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선도금을 지금을 하고 그 다음 농산물을 생산을 했지만은 이것은 상품성을 향상을 해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격을 일정한 규격별로 물건을 선별해서 팔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 하는데 연결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의 이런 대도시 공판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이루어지는 시세를 등락 가격에 대한 것을 매일 온라인을 통해서 시세를 알 수 있고 자동응답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전화로 조회하면 본인이 요구하는 품명이나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중요한 것은 유통시설 확충인데 현재 상동리에 있는 충혼탑 옆에 비봉단협에서 농산물 저장고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입니다. 농산물을 생산을 했지만은 보관 할곳이 없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는 약1도씨 정도 내외에서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변질이나 전혀 상하지 않고 생산된 그 물품 그대로 장기간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우리가 출하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을 좋은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사업으로서 농민이 필요한 그런 물자를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는 영농자제라든지 또 생활물자에 대한 모든 물품은 중앙회에서 공장,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료, 농약, 활죽, PE필름이라든지 PP포대 이런 것을 전국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공급하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생활물자를 취급하는 연쇄점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전국을 동일한 단위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같고 연쇄점이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면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만일 연쇄점에서 물건판매를 안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료 취급소도 운영을 하고 현재는 원서하고 기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가 망가지면은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 농기계 써비스 센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린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비봉하고 신남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으로서 이것은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소득증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본 인제 관내에는 여러 가지 산자 수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광농업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소득증대 면에서 굉장히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봐서 여기에 여러 가지 건물시설 하는데 제약이 많지만은 적정 시설을 해서 자연이나 특히 수질에 대한 오염을 우리가 방재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농업 지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을 운영을 하고, 농민신문이라든지 또한 새농민지(잡지)를 저희가 조합원이나 기타 지역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으로써 저희가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제관계는 일반사회에서 말씀드리면 보험이나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공제사업을 함으로써 계약자에 대해서 무료건강 진단을 해주고 또는 공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에 있어서는 새농민 대회를 가을을 기해서 옥외행사도하고 때로는 형편이 여유치 않으면 옥내 행사도 하고 그리고 현재는 활발하지 않지만은 농촌청년에 대한 결혼알선관계, 결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혼알선 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겠고, 그리고 학자금이 부족할때는 농민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 신용사업은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예금이나 적금을 저희가 받는건데 저희가 예금하는 것은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제군금고나 인제군 교육청 관계에 자금 예치가 굉장히 많아서 지역에 기여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군금고 관계를 말씀 드리면은, 도내에는 도금고 1개소, 시군금고가 22개소에 있는데 도금고는 현재 제일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춘천하고 강릉시 금고는 강원은행에서 하고, 그리고 20개 시군에 대한 시금고 예금은 농협에서 다 지금 계약을 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금고는 도교육금고나 군교육금고는 전체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 계획 금고에서 저희한테 예치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갖고 강원도 지역에 기여하는 면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꼭 농민만 대상으로 해서 영농자금만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가계자금이라든지 중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또는 농촌지역 개발자금 또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자금공급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건데 이것은 농촌에 여건이 여러 가지 안좋은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담보력이 없는 농민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신용보증을 신청을 해서 그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로 저희가 3,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민이라도 자기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보증서만 발급을 해주면 3,000만원을 농협이나 또는 군지부에 오면은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참고사항으로서 금융기관에 점포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중앙회가 전국적으로 약 500개소 그 다음 회원조합이 2,500개소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6대 도시에는 400개 시 지역에는 500개, 읍. 면 지역에 약 2,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900개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읍면 지역에 많이 있는 것은 그 회원조합이 읍. 면단위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본다면 인제 주택은행이 있는데 주택은행은 전국에 약 225개소의 점포가 있는데 6대 도시에 치중이 돼있고 읍면 지역은 인제 관내는 2개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으로 봐서 약 14개소 정도의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군 농협에 전년도에 신용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수금을 비롯해서 조달한 금액은 약 743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대출금이라든지 그 경제사업을 운영한 것을 보면 1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본다면 저희가 약 110억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데 기타 지역에서 11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타지역에 의해서 이렇게 조달해서 오지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우리 같은 오지지역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 지역에서 흡수한 많은 여유자금을 전국적인 계통조직을 통해서 자금이 부족한 지역에 골고루 나누어줘서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지역에 많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은 지방이나 그 지역에서 자금이 대개 대도시로 역류되는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적인 점포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결재라든지 또는 중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경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금도 많이 저희한테 조달되는 것은 이렇게 금고라든지 대도시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그런 지역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해서 저희 지역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은 직원채용하는데 있어서 중앙의 직원은 종전까지는 중앙단위로 그러니까 전국 직원을 중앙에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했는데 약 2년전서 부터는 대학생은 강원도내 대학을 나온사람이라야 농협에 대학 졸업자로서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강원도 사람인데도 타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면은 그 응시자격이 강원도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원을 도별로 배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년간 25∼30명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내에 있는 대학생이 농협에 들어오는 사람은 년간 매년 그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졸직원은 도단위로 뽑고 그리고 이 지역의 농협단위조합 기준을 본다면은 여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른지역에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여자들은 없습니다. 현재에는 뽑는것도 지역이 단위조합단위로다가 직원을 뽑습니다. 금년도 6월말에도 직원을 뽑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U.R 대해서 여러 가지 농협에 대한 수입관계로 해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산업피해 구제 신청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통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서 다 생산되고 있는 팝콘관계인데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이 서로 일치단결 되어서 상공부 무역위원회에다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을 내서 추진한 기간이 수 년에 걸렸는데 지금에 와서 최초로 지난달서부터 확정이 돼서 이번에 거의가 5월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앞으로 2개월이 있지만 현재 이것은 그 팝콘에 대한 것은 완전히 피해가 인정이 된다해서 조합장님들이 애쓰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피해구제 신청이 확정된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피해가 처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농민들이 우리가 생산한 물건수입이 너무나 많이 된다거나 가격면에서 불리하다던지 이렇게 되면은 피해가 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수입제한 관세를 인상해 달라 종종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조합장님들이 굉장히 애쓰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저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합장님들이 여러 가지고 저희 업무에 대해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으시겠지만은 그보다 또 의원님들의 고견이 수시로 농민이나 주민들로부터 들은 여론을 조합장이나 저희한테 저희가 방문을 하던지 또는 저희 사무실로 오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일을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 지부장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화합된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모두 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 하루동안 보고만 오전 오후 듣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함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