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부군수님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지사면 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처음 질문을 하게되니 잘못된 곳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참석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틀린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91년도 군정중점과제중 인사관리 및 원칙공개, 공감가는 인사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안할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직원이 총 578명, 군청에 배치된 직원이 302명, 면사무소에 배치된 직원이 27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청 직원 등에는 국가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되어 오신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시 군직원 따로 면직원 따로 이렇게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돼서 군직원에 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이되서 군직원에 배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배치 당시 군청에 배치된 직원, 면사무소 배치된 직원, 배치 당시 한번 발령을 받은 직원은 계속 군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고 면에 배치된 직원은 이면저면을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군청에 와서 근무 한 번 하기를 소원하는 직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인사담당관께서는 공정한 인사관리 및 공개, 공감 가는 인사를 하신다고 했으나 일정한 기준을 가진 것도 없이 군직원과 면직원 자리 교체의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제도를 만들어서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 의원이 질문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군직원중 7급 직원이 부면장으로 발탁이 되어 모면 부면장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7급 직원이 과장이 되거나 8급 직원이 면장이 되거나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6~7급 직원이하 모든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인사담당관께는 알고 계신지요?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군청에 14과 45개 계라는 많은 계에서 나오는 서류에 시달리고 있는 면직원, 그리고 면에서는 겨우 총무, 재무, 산업 3개 계에서 군청 45개 계를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그 와중에도 군청에서 직원을 착출하여 가도 면에서는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새 말로 찍힌다고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요. 이렇게 피곤하게 근무를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군직원이 우선권을 갖고 면에는 근무나 열심히 하라고 하니 그 얼마나 말 못할 사정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일정한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군직원이나 면직원간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인사담당관님,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관 확립 진취적 민주봉사체제를 확립하시어 공정한 인사관리 및 원칙공개, 공감 가는 인사행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질문을 하니 확실한 대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1년도 군정중점과제중 담당마을 전화걸기 중 1일 3명 이상 민의의수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의원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정군수님께서 중요시 하시었는데 전북도민일보 91년 2월 3일자 전북봉사행정구현이라는 소재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 신문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임실군관내에 있는 법정, 행정리수가 131개리가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는 255개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담당직원이 1개 부락 3명이상 전화를 걸어 민원을 파악한 숫자가 65명이나 됩니다. 이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잘 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일에 3명이상 전화를 건다고 하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25일로 계산을 하고 1일 3회씩 건다고 하면 19,250명이 우리 민원을 수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5월달 16일을 빼고 4개월 동안에 하는 1일 3인 이상 전화를 건다면 몇 번이나 오느냐? 7만 6천 5백명 한테 민원의 수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제출해달라고 했느냐, 물론 이런 좋은 지시가 내렸었고 또 군정중점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650명한테 들은 결론을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할텐데 전연 무관심입니다. 계획을 세웠는지 또 감독관이 나가서 면직원이 민원인에게 3번 이상 전화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확인을 안했노라고 하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650명에게 5개월 동안 전화를 한 번도 안했다고 하면 군정보고는 헛것이다. 말만 군정보고지 그 내용에 충실치 못한 것은, 가장 쉽고 가장 하기 쉬운 일을 못했으면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이속에는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지상에다 보고를 하시고 이 안건이 좋다고 내놓은 중점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을 하기 싫습니다. 7,650명에게 전화를 걸었으면 쌀값이 비싸다는 등 농지의 수지가 없다는 등 이런 좋은 의사를 들었을 것인데 안은 좋게 내놓고 실천을 안 한 것은 필요 없는 서류의 일종인 백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본 자료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걸 6일전부터 담당관한테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했어도 제출해주지 않아서 오늘 다른 서류만 갖고 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6천5백회가 됐거나 만회가 됐거나 그 불쌍한 면직원들 월급 불과 2-3십 만원에 불과한 면직원들이 하루 전화를 하면 아이들 껌 값도 안되지요, 60월 3통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25일 계산하면, 1,500월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1,500원이 1년이면 18,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번에 7,600회를 걸었다고 했을 때는 1백3십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면에 가보면 부면장 책상이나 총무계장 책상에 분명히 일반전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키를 잠궈 놓는 면이 있는가 하면 결재를 받아서 전화를 하라는 등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면직원이 설령 키를 열어서 전화를 하거나 또는 그 면직원이 집에 가서 전화를 하더라도 자기돈 60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가지를 답변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예산집행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 군정보고에 있는 수십가지는 전부가 공수표가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것으로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박정순입니다. 먼저 지문을 하기 전에 질문하게 된 동기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아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을 함으로서 답변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함과 동시에 군정수행 상 애로점을 의회와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근본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맹목적인 견제나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기초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지방화시대를 여는 이 마당에 임실군의 장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자립도가 겨우 16% 밖에 미치지 못하여 중앙교부세에만 의존한다면, 갈수록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엇인가 세원을 개발해서 알찬 군 살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선대 개발 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며 관리비는 얼마나 집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장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한다고 가정하면 예상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가지 투자된 총 예산은 얼마이며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섬진강 수력발전용량은 평균 얼마이며, 한전에서 전기료로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나되며, 또한 섬진강 수자원을 이용하는 동진농조로부터 수입하는 수세는 얼마나 되는지,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시에 공급되는 수량은 몇 t이나 되며, 수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삼계면 산수리의 골재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방사제를 건설했는데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며, 옥정댐과 방수리 수자원 관리권을 이관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도제고를 목적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될 수 있는 세목 및 예상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며, 발굴 가능한 새로운 세원은 얼마나 있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대체작물이 임실군에는 어떤 작물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시책이나 교육으로 농민들의 우루과이 공포증이 사라지고 미국의 농산물과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시대에 알맞은 축사시설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며 현재까지의 축사시설의 현황과 금후 계획, 그리고 사료 수입이 국고에 많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생산비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조성 된 초지의 보조실태와 우리나라의 산지초지의 조성 가치가 있는지, 답리작사료의 지원 등 행정의 지도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축산물개방으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축산농가는 요즈음 분뇨처리문제로 축산을 계속하지니 분뇨처리장 시설능력이 없고 그만두자니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모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몇 두 이상이면 분뇨처리장을 신설하는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덕치면은 우리 임실군관내엣도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서 시급을 다투는 주요한 현안사업 또한 많은 면입니다. 우 선 천담교가설사업은 1990년 1월 20일 전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덕치면사무소에 새마을남녀지도자, 리장, 유지 등 다수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천담교가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용역을 투입하여 설계를 완료했던 바 지금가지 착공마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확보된 1억원이 잠을 자고 있으며 면 순환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그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닦아놓은 도로가 다리가 가설되지 않으므로서 잡초만 무성하여 이 또한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덕선이라하여 순창군 구림면과 덕치면을 연결하는 선을 구덕선이라고 합니다. 구덕선연결공사는 순창군관내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임실관내 구간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여 구림면민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장천선 2km 연결공사와 회곡선 4km 확장공사가 완공됨으로서 단순히 면행정순환 도로로서의 가치 이전에 작전도로, 산업도로, 관광도록, 임실군행정순환도로로서의 군민의 숙원임과 동시에 면민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금후계획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용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부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사실상 군청관내의 실과원소와 계가 실제 행정을 실천하는 면에 비하여 너무나도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면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결원도 있고 또한 당초의 기구가 빈약해서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장소에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여러분, 그리고 기자선생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인은 저 멀리 신덕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초의회에 진출한 김준기입니다. 너무나도 한이 맺히고 우리 임실군지역에서 자립도가 90년도에 14%밖에 안됐고, 91년도에 16%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맺힌 사연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의 문제를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널리 양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주시에서 관촌면 방수리 상수원 물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 물은 1975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관광지인 관촌 사선대의 물이 썩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촌면하류지역인 신평면까지 지금 현재 농업용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평면 대리에서는 물을 잡지 못하고 관정을 파서 물을 뽑아올리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상수도로 지금 현재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75년부터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영농기간 동안에 군수님께서 이 수문을 열고 다고 하는 개폐권을 군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그 폐문을 열고 닫고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상수도로 나가는 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관촌사선대가 썩은 물로서 국민관광지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서 또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용수부족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피해 보상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이를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받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응답을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담수제가 있는 옥정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정호는 과거에 왜정시대 때부터 그 옥정호가 소류지 댐으로 막아져서 어떻게 됐는지는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걸로 막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옥정호가 수자원공사에 넘어갔습니다. 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동진농조나 한전 측, 그리고 우리의 재원인 모래채취에서 막대한 거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땅인 임실 땅에서 지금 우리는 지방화시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방화시대가 되어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우리의 땅에서 담수제가 있는 우리 땅에 운암인 이 고장에서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이 수자원공사 출장소가 임실 군수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립도가 16%밖에 안 되는 우리의 임실 땅에서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 수자원공사는 우리 임실군수 산하에 있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법을 대충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하천의 귀속이란 것은 하천의 국유를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점용료징수와 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는자로부터 유상의 토지의 사용료, 토석, 사리 등 산출물의 채취는 기타, 하천사용료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1안의 점용료징수에 있어서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제16조1항의 단서에 의하여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도지사가 관리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자로부터 당해 점용 등의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천법은 대충 제가 두 가지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81년도 3월 11일 개정된 하천법입니다. 다음은 우리 옥정호에서 상수원문제로 우리 임실의 선량한 군민들이 고생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옥정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다면 아마 취수원에서 20km 이내라든가 그 주위에서 목축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가 또한 공장설치, 음식점, 지금 현재 옥정호에 가서 보면 우리 임실군청에 세금을 내고 어류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 생계는 물론이고 크나큰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는지 또한 앞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직접 군수님을 뵙고 와서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셨으면 저는 더욱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장설치 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옥정호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어류업자 또 축산업자 낙농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장소에서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호소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에 지금 현재 시발점과 차후 대책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과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군수님과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구수님께서 이 문제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이 좀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영식입니다. 먼저 이기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저희 군청, 읍면직원들이 578명 중에서 군청직원이 308명, 면직원이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초임발령이 군이나 면에 했을 때에 면에서는 항시 면에서 근무를 하고 군에서는 군에만 근무를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읍면직원들 사기 문제가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사실을 공직 공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도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발령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면 시장, 군수님께서 읍면에 먼저 발령을 합니다. 읍면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보면은 직급이 오르고, 또 자리가 비었을 때 군수님들께서 선발을 해서 군에 전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한 것이 상당히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또는 정실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잡음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왈가왈부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 86년도에 군 자리가 비었을 때는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내무부로부터 개선이 되어가지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 7급이 6급으로 승진해서 자리가 비면은 군에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해야 의당 마땅합니다마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면에 7급이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군에 7급으로 이렇게 메꾸는 걸로 86년부터 지금가지 약 6년 동안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8급이 7급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면 7급 티오 자리가 내려가도록 이렇게 되어서 86년도 전의 인사와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면활성화를 위해서 또 군과 읍면과 행정평준화를 위해서 군에서 갈고닦은 경험을 읍면에 가서 실제로 행정을 수렴하고 또 면에서 경험을 얻은 사람이 시험을 봐가지고 전입시험에 합격을 하면 군에 들어와서 면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지금가지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10회에 걸쳐서 우리 군에 들어온 전입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급이 36명, 9급이 15명, 지금가지 5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7급이 합격해가지고 유보인원이 지금도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 7급 자리가 비었을 경우는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가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가는 제도로 바꿔졌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읍면 6급 계장 밑에서 7급으로 있다가 군에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군에 들어와 가지고 2년 내지 3년을 근무하면 군에 6급 자리가 비면은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군계장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전가지만 해도 면6급 계장 밑에 있던 7급이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군에 들어오니까 2-3년 만에 군 계장이 되어버리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서 2계단을 뛰는 그러한 승진이 됩니다. 면에 7급으로 있다가 면에 6급으로 올라가면 계장밖에 못합니다마는 군에 들어와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시험합격해서 한 2년 있다 6급으로 승진하면 군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군에 7급이 면 부면장으로 승진해서 나갈 수 있지만은 6급은 면장이 되었을 때 승진해서 별정직면장으로 나가는 그러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면에서 오래있던 6급이 전입제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봐서 못들어 오고 7급이 들어오다보니까 엊그저께 2-3년 전만해도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오히려 내 상사가 되는 이러한 역장용도 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수차 건의도 하고 저희 군수님께서 또는 부군수님께서 저한테 오다를 주시기를 이거 연구 좀 해봐라, 6급 직원이 면 계장이 군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러면 제도를 한 번 어떻게 바꿔보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바꿉니다. 건의를 드렸고 만일 들어온다면은 강등을 해가지고 6급이 7급으로 강등을 해가지고 군에 시험 없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1-2년 있다가 다시 계장으로 올라가면은 크게 형평한 게 아니냐, 이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도도 좋습니다. 그래야 의당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국적으로도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86년 이후부터는 그런데 저희 군에서 먼저 이일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적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하고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운데 군직원 농림직이 부면장으로 나가신 건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군수님으로 오신지 10개월 되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과거에 부면장들이 군 계장으로 올라온 일이 극히 드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인사하실 때마다 읍면부면장 또는 계장 사기앙양 책으로 한번 군에 자리가 비면은 반반이라도 채우고 그러면 부면장은 군에 들어올 때 전입시험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 계장자리가 하나 비면은 군에 7급들이 모처럼 서로 올라갈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물리치고 부면장이 올라온다고하면은 우리 군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비었을 때에는 불가불 서열순위에 의해서 군7급을 승진시키되 둘이 비었을 때에는 면에서 한번 연구해보라,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오신지 10개월 되었습니다만은 오셔가지고 부면장 세분이 군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자면은 청웅면에 곽효상 부면장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민원담당계장으로 계시고, 신평면에 홍덕표 부면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의료보장계장으로 계시고 또 운암면에 방근원 부면장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병무계장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형수씨는 운암면 부면장으로 나간 것은 방근원씨를 데려오고 나간 것은 제가 그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 농림직이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티오는 두 자리밖에 없는데 농림주사가 세 사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들어서도 아시고 보셔서도 알겠지만은 행정직자리들은 자주 자리가 비어서 승진이 됩니다만은 농림직자리, 예를 들면 우리 행정계에 있는 오태수 씨 같은 사람은 훨씬 후배들이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7급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림직이 자주 해소가 안되니가 침체가 되어서 도대체 인사의 숨통을 터트릴래야 터트릴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면장 방근원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데려오고, 읍면에 부면장은 행정과 농림 복수직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농림직자리 행정직자리 따로 따로 엄격하니 규정이 되어가지고 농림직은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형수씨를 내보내고 부면장하나 잡아당기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부면장 하나를 올려주고 여기서 하나 불가불 저희들이 티오 조정 상 한번 해봤습니다. 이점 저희들 고충을 의원님들께서 고충을 해아려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사업으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금년도 군정보고 중점사업 만들기 전에 우리가 군민과 대화를 자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차중에서 저한테 누누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덕치면 모 상가에 가시면서 야 도대체 이게 머리가 안나오냐, 그런데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전화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드라. 전화를 직원 하나가 하루에 한 사람 두 사람 해보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수첩을 약 한 500분이 우리 임실군관내 어른들 500분을 수첩에 제가 오래전 감사계장 때부터 기록해가지고 틈나는 대로 전화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명단이 되었느냐 하면은 대게 저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되고 또 우리 군에 와서 무엇을 물어볼 때 저와 상대되신 분이 무엇을 물어보면 제가 기록해가지고 그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해 주고 결과보고까지 해줄 때 적어놓고 꼭 연락을 하고 해서 효과를 상당히 제가 봤다는 이야기를 저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수첩을 보시고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청원회의 때마다 저희 군수님께서 누차 강조를 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도 군정보고를 만들 때 저희 군수님이 시책적으로 넣어라.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은 민본위봉사행정 부분 속에 한 줄로 우리 군수님께서 넣어가지고 이걸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넣어놓고 지금까지 실적은 없는 것 같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실적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전화는 꼭 군에서만 걸고 면에서만 걸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정에서도 걸고, 또 어느 장소에서도 꼭 그분이 필요하다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의사도 들어보고 이런 취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부를 하고, 지금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1월 달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실적을 받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합니다만은 저희들이 1원 1리 담당 조정을 하라는 지시로 엊그저께 일제히 공문으로 조정해서 나가고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적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실적보고를 못드린점에 대해서 퍽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며칠 전에 주시라고 말씀하셨는가본데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는가 또 제가 잘못 메시지를 전달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는 걸로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점 저희들이 잘못들은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귀담아듣고 혹시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질문이 떨어지면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분명히 먼저 확인하고 오늘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제가 다시 반성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원 1리 한 사람이 전화걸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현황을 저희가 91년 5월 6일자로 250개 마을에 약 206명을 담당을 시켜가지고 지금 수첩까지 작성을 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7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첩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서 거기에다가 전부 저와 같이 이름을 전부 기록해서 전화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 다음에 의원님들 회의 때 보고를 정확하니 드리겠습니다.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저희들이 이 전화걸기에 대한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세운 바 없습니다. 또 그것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 세워진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과연 이 예산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때라도 꼭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에 남도록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그 90년도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계상된 것을 약 1천5백만원이 90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집행결과는 약 8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1천3백만원, 작년보다 조금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약 3백6십만원, 이 집행한 금액은 아까 얘기한 전화걸기에 집행한 것은 아니고 일상 전화업무랄지 또는 공공요금으로 집행 사용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니까 1일 공무원 한 사람이 세 사람한테 전화를 건다고 한다면은 시내전화통화료 3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3회 약 209명을 잡고 저희들이 300일 한다면은 약 5백1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꼭 예산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치면 박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기구와 읍면기구, 정원 또는 결원 보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지금 현재기구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원은 584명에 인원은 531명으로서 지금 현재 5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 중에서 저희 군이 10명이 결원이고 나머지 43명은 읍면이 결원입니다. 먼저 군결원을 말씀 드리면은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보실에 지금 현재 1사람이 기능직 통신직이 과거에 영화기사가 티오가 내려왔는데 영화기사는 모집할래야 응시자가 없습니다. 영화기사에 우리가 주는 돈은 불과 30 - 4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일반 사회로 나가면은 적어도 1백만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보수 관계 때문에 절대 응하지 안해가지고 이번에 기능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과 2-3일 전에 승인이 나서 앞으로 이 기능직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과원고용원이 지금 2명이 사선대에 과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기구가 하나 늘어나면은 행정직이 3명의 티오를 줍니다. 그 대신 고용직 3명을 감축을 시키라고 그렇게 직제개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감축된 고용원 3명을 시험을 봐가지고 와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못 봅니다. 공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공개경쟁에서 오고 이 사람들은 나가라고도 못하고 그 대로 놔두고 과원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어 저희 군이 과원관리가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보실에 지금 2명이 과원으로 사선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내무과에 가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이건 내무과에서 통신기계직이 생겨가지고 통신지이 1명이 도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내려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기능운전원 1명의 티오가 내려왔는데 결원이 있고 사회과에 고용직이 1명이 결원인데 둔남면 분뇨처리장이 과원으로 되어있고 산업과에 결원이 2명인데 행정 7급이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이 있고 산림과에 결원이 1명이 임업직 9급이 결원이 되어있고 지도소에 결원 3명이 지금 6급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또 의사과에 지금 결원이 넷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 한 분과 지금 조무 2명 또 운전원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운전원은 의사과 또는 의장님이 활동하시는데 쓸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아마 금주 내에 또는 내주 초에 협의를 해서 임명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면결원을 말씀드리면은 임실읍에 결원이 4명입니다. 건축직 1명이 군으로 들어온 자리가 비어있고 사회복지담당요원이라고 해가지고 4명의 읍면티오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도에서 공개경쟁해가지고 합격시킨뒤에 시군으로 배치를 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이 2명이 비어있고 청웅면의 결원이 4명, 사회복지, 아까 얘기대로 도에서 공개경쟁해서 보낸 사람 하나, 8급 3명 그 다음에 운암면이 지금 결원이 토목직이 하나 있고 신평면의 결원이 3명, 7급 1명, 8급 2명, 성수면이 결원이 2명, 8급 1명, 9급 1명, 둔남면이 결원이 5명, 사회복지요원 1명, 8급 3명, 기능직 1명, 신덕면 결원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면이 결원이 5명, 관촌면이 4, 그 다음에 강진면이 4, 덕치면이 3, 지사면이 2, 하운암이 3명, 지금 현재 군에서 결원보고를 해가지고 1차 9급 공무원들을 공개경쟁해가지고 저희 군에 31명을 주기로 하고 공모를 한 결과 111명이 응시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겨우 20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도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바에는 20명만 등록이 끝났으니까 내일 모레 사이에 임실로 배정을 할 테니까 신원조회를 한 뒤에 발령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와도 지금 현재 읍면결원 43명을 반절도 못 채울 정도여서 도에 또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6월중에 공개경쟁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거와 같으면 특임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자리가 비면은 채용을 합니다만은 특임제를 없애라 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을 특임을 하다보니 특정인을 특임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혹시 텔레비나 신문에서 보셔서 잘 아실줄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 내무분과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강력하니 지사님한테 항의하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참관하고 들었습니다. 절대 특임을 하지말라, 공개경쟁하여라, 특임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봐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특임을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지금 충원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회 시험은 20명 합격했고 지금 2차 시험은 6월중에 다시 도에서 시행해서 이 결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 기능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부 특임을 해서 이달 중에 끝내고 6월 중에 공채를 해서 이러한 결원을 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심껏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욕구에 충족될지 죄송합니다. 만일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별도로 질문하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병섭입니다.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사선대는 85년 12월 28일 교통부 32호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았습니다. 86년 12월부터 88년 6월가지 72,000평을 개발했는데 그 내용은 잔디광장이 6,826평, 강수영장이 2,579평, 야영장이 4,810평, 어린이놀이터가 816평 주차장 1,082평 등 9억4천 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재원내용은 국비가 4억6천 2백만원으로 50%, 도비가 2억3천6백만원, 군비도 도비와 같습니다. (25%씩) 입장료는 89년 1월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89년도에 일반입장료가 1천8십5만원, 주차료 3백7십만원, 테니스 입장료가 7십7만원 해가지고 1천5백3십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운영을 하기위한 지출은 인건비, 공공요금 해가지고 3천5백1십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0년도에 수입액 1천7백7십9만원중 입장료가 1천2백3십1만6천원, 현재 주차료가 4백8십7만3천원, 테니스가 5십9만9천원이며, 그 지출액은 4천3백8십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1년도는 5월 13일 현재 수입액 5백4만원중 1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약2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확장개발은 이곳 사선대로 전주에서 약 20분대의 거리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시설과 수용능력이 부족하므로 보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현재 일부 납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업시설로 해서 휴게시설을 보완하고 관리 및 편익시설로 공중변소, 주차장, 조경, 휴게실로 사선문, 운동시설, 유희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구름다리, 인공폭포, 문인의집, 휴게실, 야외광장, 옥내집회장, 강보트장, 수영장, 산책로 등 이러한 사업들이 교통부와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기본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면적은 당초에 7만 2천평에 앞으로 확장된다면은 1십만 7천평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 사선대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게 되면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선대를 개발함으로서 그 효과는 년 18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군민의휴식처, 정서순화, 심신수련과 지역개발의촉진이 되었으며 임실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마당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예로서는 전국노래자랑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선대관광개발에 대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은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의 연고로 인해서 세정계장인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박정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될 계획으로 있는 세목과 그 예상 세액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에서 지방세로 될 세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세중에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전환해도 가능할 세목으로 판단해가지고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지방세수증대확대를 위해서 지방자치제실시와 아울러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 군에 지방양여세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양여세의 구분을 보시면은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주세의 15/100, 그 다음에 전화세의 전액, 그 다음에 교육세의 전액이 지방양여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양여세로 16억4천2백만원이 현재 저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포장으로 11억, 농어촌도로로 5억4천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걸설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 김준기의원님이 함께 말씀하신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한국전력과 동진농조의 사용료수입과 옥정댐상류에 골재매각대수입관계의 것을 군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섬진강수자원 수력발전은 용량이 얼마이며 한전에서 수입되는 전기료와 동진농조에서 받아들이는 수세수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65년 12월 20일 준공된 섬진강다목적댐법 제8조에 의한 건설비와 동법 제34조에 의한 건설비를 각 용도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섬진강댐의 재산권처리를 위해서 1973년 12월 28일에 제113차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리권이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지금이름이 수자원공사입니다.) 이관되었습니다. 시설비부담은 한국전력이 그 동안에 발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서 13억8천5백만원을 무이자로 20년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농조에서는 구댐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대신 1억4천8백만원을 30년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용수에 대한 사용권을 동진농조장에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댐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매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전력과 동진농조가 공동부담하는데 발전부분에서 69,19%, 관개부분에서 90,84%로 서로 내기로 약정되어서 섬진강댐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수자원공사에서 한전이나 동진농조에서 사용료를 받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댐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며 동진농조에서는 관개용수 확보수위내에서 타목적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댐구역내의 골재매각 관계는 특정다목적댐법 제19조에 의한 댐구역내에서 골재채취는 같은법 30조 또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장에게 위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관계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도와 건설부에 건의해서 골재매각수입이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관계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하여 전부 위임됐다는 회신을 받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섬진강 수자원의 수력발전용량은 칠보발전소가 초당 28,800kw를 발전하고, 발전하는데 드는 물은 초당 21,93t입니다. 한전에서 수입된 전기료는 아가 말씀드린 그 시설비를 또 댐유지관리비를 공동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농조에서 받아드리는 수세수입을 조합비를 반당 5kg 씩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약 29,000ha에서 받고있는데 전체금액이나 자세한 것은 동진농조와 도에 문의해서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계법규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다면 우리군세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순 의원과 김준기 의원님이 같이 말씀하신 관촌면 방수리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 관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방수리 전주시상수도취수시설은 오원천에 취입보 131m를 설치해서 1일 취수량 5만t을 전주시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하게 된 경위는 1970년 3월 23일 건설부장관의 전주시상수도확장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1970년 9월 21일 전라북도지사의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얻었으며 공작물의 존치 및 하천부지점용기간은 영구로 되어있습니다. 오원천은 준용하천으로 관리청은 도지사이며 하천법 제33조의 점용료 등의 징수는 관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징수방법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천법 제34조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기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대 점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천 및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레 제3면에 감면기준이 있는데 그 감면기준 가운데 보면은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즉 비오는 량입니다.)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에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천은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징수는 관계법규를 말씀드린 하천법이나 도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이러한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주시로부터 방수리 취수원하류 몽리답 농업용수시설인 대리보, 어수보, 대리양수장의 지원부담금 4천9백만원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방수리에 회봉간 도로포장비 3천만원과 방수리급수시설비 2천5백만원 등 지금까지 1억4백만원을 우리 군에서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1일 취수량이 5만t 계획입니다만은 요즘 같은 가뭄에는 5천t정도 취수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지금 상수도사정이 극히 나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년간 상수원취수량이나 전주시의 수도사용료세입관계는 전주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서 추후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순 의원이 질의하신 삼계면 산수리에 골재재원을 세원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방사제를 건설하였는데 연간 세수증대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문의하셨습니다. 90년도에 설치한 삼계면 산수리 방사제는 추정으로 연가 2심5만㎥, 금액으로는 약 1억원의 골재매각수입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여름 홍수 때 얼마나 모래가 쌓일런지 아직은 미지수이므로 그러한 쌓이는 량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정순의원께서 말슴하신 덕치면 천담교가설공사와 구덕선, 장천선, 회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담교는 총소요액이 2억8천만원인데 90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현욱지사님이 지원해주신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부족사업비 1억8천만원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기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바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덕선은 구림면 안정리에서 덕치면 일중리 간 1,5km인데 교량을 긴 것을 하나 놓아야하고 또 구조물과 절토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5억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년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계속 예산계상에 협조해 주시면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천선은 장암리에서 천담간 4,8km인데 그 중에 지금 2km정도가 폭이 3-4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m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장할 경우에 1억 8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지금 소요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확보 되는대로 사업시행 하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회곡선은 회문리에서 사곡간 3,8km인데 여기는 확장은 됐습니다만은 도로 구조물이 제대로 안되고 배수시설이 미비합니다. 소요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확보 되는대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은 이해해주시고 계속 또 보완해서 우리군의 세입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대식입니다. 박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사시설현황과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식 축사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젖소가 65동에 3,240평, 한우가 82동에 4,000평, 돼지가 31동에 1,560평, 계사 5동에 300평. 총 183동에 9,100평의 현대식 축사시설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시설한 사업이고 작년도에 축사시설로서 6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9개소에 13동 1천8평을 2억5천5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답리작사료작물 농가보조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종자대는 40% 보조로해서 이태리안라이그라스가 kg당 924원, 호맥이 400원에 대한 40%보조로 되어있고 90년도에 9백8십6만1천원을 지원해서 452ha를 조성했고 91년도 계획이 16,592천원에 61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초지 조성실태를 보면은 131농가에 366ha가 조성되어있고 이중에 상급이 205ha, 중급이 39ha, 하급이 122ha로 되어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면은 ha당 35t이상이 생산되는 초지를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로 근래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항은 축사폐수 간이저장조를 금년도부터 61개소에 개소당 1백8십만원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을 해서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소는 20두 이상, 돼지는 50두 이상, 닭은 5천수이상이면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축산농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의 뒷받침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5시 31분)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영돈입니다.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대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이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물이 모두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목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목은 콩, 팥, 땅콩 그리고 딸기가 되겠습니다. 곡류에 있어서 콩은 536ha로 집계가 됐고 팥이 198ha, 특작에 있어서는 땅콩이 21ha, 과채류에 있어서는 딸기가3,3ha입니다. 그리고 간접영향을 받는 작목 6가지는 과실류에 있어서 배가 25ha, 사과가 24ha, 포도가 7ha, 과채류에 있어서 토마토가 9,6ha, 축산에 있어서 낙농이 2,900두, 돼지가 11,780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모두 10개 작목에 824ha, 14,699두가 되겠습니다. 작목별로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년차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재배현황이 콩이 536.1ha인데 여기에서 62ha를 감축하고자합니다. 대체작목으로는 모두 이것을 상전으로 돌려놓고자 계획을 했고, 팥 198ha는 감축면적이 12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과 약초 그리고 감자를 각각 4ha 씩으로 대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모두 734ha중에서 74ha를 감축을 하고 년차별로 대체작목의 전환계획은 91년, 92년으로 나누어서 91년 상전 30ha, 인삼이 2ha, 약초가 2ha, 감자 2ha, 합계 36ha 모두 해서 상전이 62ha가 되고 인삼, 약초, 감자가 각각 4ha씩 되겠습니다. 면적은 그렇게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작목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미 재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목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더욱 권장을 하던지 또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을 생산면적을 감축시킨다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생산비를 감축을 한다든지 또는 가공으로인한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대충 대응기술로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콩은 536ha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응기술로는 생약재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상전으로 대체를 해야되겠다는 것이고 또 품종을 바꿔서 콩이 출하가 되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품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면적을 모두 작목대체를 62ha, 용도전환을 41ha 해서 250ha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바꾸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팥은 198ha가 되겠습니다만는 작목대체로는 인삼과 약초, 감자로 각각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환을 하고 휴반재배로 150ha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땅콩은 21ha가 되겠습니다만은 생약재배로 모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3,3ha밖에 안됩니다만은 이것은 작기조절과 시설개선을 통해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기조절은 2ha가 금년분이 되어있고 또 시설개선도 2ha가 금년 분은 되어있습니다. 토마토는 9,6ha가 되겠습니다만 작기조절이 0,5ha, 다음에 시설개선이 2,7ha가 각각 둔남, 청웅면에 되어있습니다. 사과는 24ha가 되겠습니다만 품종갱시과 노목교체 그리고 생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미 품종갱신은 관촌에 2,2ha가 돼있고 임실에 노목교체가 1ha가 됐고 생약재배는 임실, 관촌에 각각 3ha가 돼있습니다. 배는 25ha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품종갱신 노목교체 생약재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품종갱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 또는 배는 일본산보다 품질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등지로도 수출전망이 있고 동남아로도 수출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뒤떨어지고 있는 사항은 포장기술이 뒤떨어져서 그 점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꾸준히 수출이 안되는 면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색깔이 좋지를 않아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는 배는 일본배보다 월등히 품질이 좋습니다만 우리가 포장면에서 뒤떨어지고 색깔면에서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배보다 우리는 적은 값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계속 수출업자와 같이 또는 재배농가와 같이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는 7ha가 됩니다만 이것도 품종개선과 기술개선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둔남, 성수가 0,5ha 이것도 금년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젖소는 2,919두가 됩니다만 이것 역시 기술적으로 고능력정액을 수정하는 것하고 연간 2천kg 미만을 생산하는 저능력우를 도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료비를 절감을 위해서 구입사료를 덜 쓰고 작업사료를 많이 쓰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돈에 있어서는 11,780두가 됩니다만 사육기술을 개선하고 톱밥 발효 돈사를 66동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금년 분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 작목이며 작물의 면적으로는 824ha, 두수로는 1만4천7백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해서 말씀드리면 작목대체가 74ha, 용도전환이 41ha, 품종갱신이 16ha, 작기조절이4,5ha, 생약재배가 287ha, 시설개선이 8,6ha가 되겠습니다. 발효돈사가 66동, 인공수정이 2,700두, 기술개선이 0,5ha, 이렇게 요약해서 말슴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 올려 가지고 잘 감이 잡히지 않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말씀이 부족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영농교육 등을 위시해서 각종 교육 때마다 저희들이 새로운 재배법이나 또는 생산비를 줄이는 방안을 교육을 해올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이 흡족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저희들과 농가 여러분께선 합심해서 더 노력을 해야만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리작사료를 많이 재배해서 그로 인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노력 때문에 그 면적이 바람직스럽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벼농사에 있어서는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어린모 재배이양을 통해서 육묘 생산비를 50%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는 그건 역시 처음 시도가 되는 일이라 침투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고 저희 전 직원이 전 능력을 다해서 지도를 해도 모든 농가에게 흡족하게 지도하기가 조금 벅찬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웃 농가에서 그것을 재배하신 것을 보시고 그걸 따라서 해보시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러워서 저희들 사업으로는 그것을 전시사업으로 작년에 했습니다만 원체 본신분이 적어놔서 그런 것들이 빨리 보급이 되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금년에 시범육묘장을 통해서 거의 10개 읍면에 시범육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그것을 보시고 내년에 그러한 기술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간관계로 더 복잡하고 길게 말씀을 올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 말씀이 부족한 사항은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성실하게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여섯 분의 관계실무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본 의사당은 군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측은 군정발전이라는 쌍두마차를 함께 협력하면서 이끌어 갈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능률적인 질문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45분입니다. 4시 5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경칩이 되면 온 나라가 꽃피는 봄이 찾아오는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우리 임실군 농촌은 더욱 어려운 것 같고 현 정부의 농촌피탈정책으로 복지농촌을 갈망했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봄은 왔지만 농촌경제 현실을 보면 꽁꽁 얼어붙은 채 멀리 있습니다. 도농간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중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은 이 나라가 군사정부통치에 의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실농정책은 풍요롭게 살아갈 우리 임실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30년만에 위대한 군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선배, 동료 여러분,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민관의회가 손에 손을 잡고 군민의 거대한 절받기가 되어 가진자의 횡포와 공공권익 침해자를 막고 다수를 이용하여 불의와 타협하는 자를 막아 이 나라에서 제일 손꼽히는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만들어서 임실농촌을 떠나는 것을 막고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촌의 삶을 포기해서 자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군의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님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낯익은 젊은 의원이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등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량사업 추진검토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삼계면 소재에 있는 삼은 산수천에 사리채취를 허가해줌으로써 이 사리채취작업은 삼성건설, 전북건설이었습니다. 사리채취후에 하상정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묵인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되고 꽃다운 어린 15세 소년이 익사하여 부모의 따뜻한 품을 떠나 어둡고 차가운 황천의 구천을 헤메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삼은 산수근교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벽돌, 핀블럭, 흉관공장, 군직영 대안은 없는지, 없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 직영으로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군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공장 유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징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운행차량 중 타지역 등록 차량을 각 면 각리에 협조를 받아서 조속히 파악 관내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 방안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의 과적차량 파손행위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시판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제목 과적차량 운행자, 구간 임실군 둔남면 대명리 - 순창군 적성면 개정리. 제한차량 축하중 10t이상 차량, 총하중 40t이상 차량, 제한사유 도로 구조보존 및 차량운행의 위험방지. 제한기간 1990년 8월 8일부터 무기한. 제한근거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 1990년 8월 8일 전북도지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깔끔히 포장된 도로가 주민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25t 중기차가 임실군의 중요한 재산 한 부분을 파손하고 있는데 파손방지 보완책을 답변해 주시고 유관차량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중기차가 둔남 - 개정간 통행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한다면 도로포장 파손을 시공회사의 부실공사라고 믿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시공당시 감독 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고 도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택시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사에 의하면 임실 - 덕치간 야간에는 10,000원 주간에는 8,000원, 관촌 - 강진 6,000원, 오수 - 삼계 3,000원, 오수 - 산서 6,000원, 임실 - 청웅 4,000원, 임실 - 이인리 7,000원, 동계 - 오수 6,000원입니다. 삼온리에서 오수까지는 3,500원인데 뇌천리까지 4,500원입니다. 삼온회관에서 뇌천회관 앞가지는 불과 800m에 지나지 않습니다. 800m로 계산한다면 비포장도로는 100m에 100원이 넘는 징수요금을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택시요금 임실고시 32호는 구간요금보다도 택시회사가 부당요금을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않고 묵인하는 저의가 어디있는지, 공신력없는 임실고시 32호는 물론이고 무능력한 행정을 우리 군민은 행정관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 복안을 말씀드린다면 행정지도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점 종점을 요금 리단위까지 표시판을 택시터미널 버스정류장에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오현모 의원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군세입증대 방안으로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 중에서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관내 이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전주, 군산, 이리 등 시지역은 해당 시에서 등록업무를 맡고 있지만 군지역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군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등록은 관외지역에 등록이 되었으면서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없다고 부인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록업무는 도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 해당 읍면에는 자동차 과세 대장이 있습니다. 당해 자동차 과세대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역으로 조사해서 등록관청에 차적 조회를 우선 실시하고 일단계로 이전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변경등록치 않을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2만원에서 10만원가지 과태료부과를 처분해서 세입증대도 하고 또 자동차세가 저희 관내에서 징수되어서 저희 군세입에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택시요금과다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택시요금의 계산방법을 말씀 드리자면은 택시요금은 기준요금에다가 공차할증료, 비포장할증료. 12시에서 새벽 4시 까지는 야간할증료를 합산해서 구간요금이 형성됩니다. 저희 군에는 40개구간의 표준요금이 지금 설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군 관내와 타군 관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 말씀드린 택시표준구간운행제는 임실군 시군단위 구역 내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표준구간요금을 받도록 되어있고 시군을 벗어났을 때에는 사업자와 승차자 승객간에 협정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주민의 피해를 또는 교통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뜻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느꼈기 때문에 관외 오수와 동계 구간에 운행되는 택시요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내요금을 산출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오수에서 동계까지는 약 6,0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동계가 저희 임실군관내라고 산정해서 한번 산출해 봤더니 약 5,1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대상은 안되더라도 저희관내 운수업체를 지도계몽해서 구간요금선에서 받도록 계도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힘이 닿는데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종합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소홀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표준구간에 대해서는 택시회사나 버스정류장 등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할 장소에 구간요금표만이라도 게첨해서 주민들이 그 요금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 지역경제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답변이지만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도로 등 포장도로에 과적차량운행에 따른 파손행위 방지책은 지금 국도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기능은 국토관리청과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며 지방도는 도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오수에서 괴정 가는 도로는 지방도로 지정되어있는 도론데 이 과적차량을 단속 할려면은 장비와,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단속을 할 수 있고 우리자동차 관계로 본다면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군 건설과 기능으로서는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후에 하상정리관계는 지금 90년 이후에 우리 군에서 허가한 건은 둔남에 2건, 신평에 1건, 삼계에 1건에 불과합니다. 하상정리가 잘 안 되는 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상정리비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예치토록해서 하상정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또한 간혹 어떤 절차 없이 행한 그런 웅덩이 같은 것이 있어서 피해가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발견되는 대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수면에 있는 일로 단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답변서에 건설과장하고 공보실장이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성수산개발문젠데 우선 성수산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수산은 임실읍의 동쪽 성수면과 진안군 백운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867.4m의 높은 산으로서 팔봉산에서 뻗어온 줄기에 속하는 바 성수산은 다시 남쪽으로 줄기를 뻗어 남원군 보절의 천황봉을 이루었으며, 성수면이라 칭한 것도 성수산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다. 산정의 서쪽 600m 고지에 상이암이 세워져 있는데 이 절은 신라 때 세운 것으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하여 오는데 암자 밑에 환희담이라는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는데 환희담의 글씨체가 왕건태조의 친필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또한 조선 이태조가 이곳 상이암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던 중 용이 나타나 이 태조의 몸을 세 번 씻어준 것에 감동하여 자연석에 삼청동이라 친필을 하여 후세인들이 상이암 옆에 비각을 세우고 임금이 쓴 글을 모신각이라고하여 어필각이라고 칭하고 지금까지도 완연하게 보존하고 있으며 성수산 정상에서 상이암을 보면 9개의 골짜기가 상이암을 향하여 뻗어있어 9마리 용이 여의주를 노리고있는 명당으로 알려져있으며 성수산의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가을의 오색단풍 등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전설이 풍부하고 전주와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며 성수산 바로 옆에는 1,154m 팔공산이 솟아있으며 성수산을 들어가기전 옆에는 89년도에 축조 완공된 왕방저수지와 진입로변에 성남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수면소재지에는 구한말의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크게 무찌른 이성용의병대장외 28의사를 모슨 소충사가 위치해 있으며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성수산개발의 요건이 충분함에도 진입로협소, 편의시설이 없어 지금은 찾는 이가 많지 않으나 모처럼 찾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진 성수산을 왜 개발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을 갖고 있으며 우선 진입로 확장이라도 하여 차량 통행만이라도 용이하다면 내장산, 금산사 같은 기타 어느 곳보다도 훌륭한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구동성 말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이 종합해 볼 때 왕방저수지, 성남저수지, 성수산을 연결하는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성수산개발문제는 공보실을 통하여 관촌사선대와 같이 국민관광지로 선정되어야 하기에 교통부로 국민관광지신청만 해놓은 실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알아본 게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한번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성수산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촌사선대를 비롯 성수산을 거쳐서 지리산 남원관광지로 돌아가는 연계 관광지로 하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임실군 최우선 숙원사업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수산 양지리 271번지 송수남씨 소유, 이 땅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수면에 최고령자이신 77세 홍순창씨의 말을 듣더라도 그 양반이 어려서부터 그 땅은 길이었는데 언제 송수남이 앞으로 되었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1990년 6월 4일, 한 1년 됐는데 이 길을 면장님이나 성수유지들이 상당히 열어볼려고 해 봤는데 열지도 못하고 그 피해민들이 군수님을 몇 차례 뵈올려고 왔는데 뵙지도 못하고 이것을 왜 못 풀고 있는지 못 푸는지 아니면 안 푸는지 아니면 언제쯤 해결할 것인지 해결할려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 방법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강영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

김봉수입니다. 질문은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대한 시행령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해주실 분은 지역경제과장님, 내용에 있어서는 임실군 고시 제36호를 이것이 고시가 나간바가 있습니다. 여기 자격요건에 가서 가, 나, 다, 라, 4항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점에서 다항에 가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는 점에서 여기서 자연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액화가스가 우리 생활필수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수요가 대단히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시가 되기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수요가 확대된 것은 2-3년 이후에 비약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한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수급상으로 불편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요자가 가스를 사고자 할 때에는 우선 시설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용을 하다보면 그 용기가 잔량을 투시할 수 없는 철재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소화되는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취사도중에도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요구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업자 또한 즉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자승계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두 개의 농업협동조합에서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무상으로 용기를 하나 더 공급을 해가지고 쌍둥이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하나가 떨어지면 즉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인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승계만 받았을 분이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시행령은 허용이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고시 3조 다항, 라항 다음에 농민을 위한 공법인 공익을 위한 농민단체에의 법인을 삽입해서 농협에 할 수 있는 자격을 줌과 동시에 동 3조의 규정의 예외를 설치해가지고 본군에 있어서는 단협이 본소, 출장소, 이렇게 해서 각 면단위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업의 특례를 줄 것 같으면 농민에 대한 편의와 큰 혜택을 보리라 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20kg 가스 한통에 5,400원에 매입을 해다가 8,6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270원이라는 마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과격한 폭리가 아니냐? 현재 어느 업소에서는 농협에서는 7,000원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다른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8,670원을 그대로 받고 있으면서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보호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재 하고 있는 농협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이냐,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특례 규정을 증설해서 각 농협이나 본소나 분소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질문을 드립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대한 조항 중에서 이것은 티오제로 되어 있습니다. 티오제가 철폐가 안 되어서 특례를 준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가능한지 또 여부문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실무과장님하고 대면해서 드리기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운용입니다. 김봉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고시 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오늘 현재 허가나간 건수 14건입니다. 12개소는 사업이 개시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12개소 중에서는 오수, 신평, 운암 3개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자가 9개소에서 하고 있고 2개소는 사업허가는 득하고 사업장 설치관계로 아직 사업개시는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는 지금 말씀대로 읍면당 정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서는 지금 허가는 정수가 차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당초에 현행법이나 당초에 허가 났을 때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조6항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 외에 농협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례규정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허가했을 때 2인 이상이 참여했을 때에는 공동추첨에 의해서 허가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협에 참여를 정수 외에 추가로 줬을 때 그 문제는 추후 더 심각하게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시행령에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에는 3조 허가기준 제1항에 보면은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또 기준용량을 정부에서 당초 정할 때 읍면 당 18t, 연간소모량 중에서 월평균 18t, 읍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소를 1개소식 더 추가 허가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단협을 그 기준량을 생각지 않고 저희가 단협을 추가했을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피해도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에서 저희 임실관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량을 얼마만큼 나갔는가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아직 회시가 안와서 정확한 소모량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김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말씀을 그리면서 저희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본면산수천에 방사제를 막아서 모래가 쌓여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민이 불만이 많으므로 거기에다가 지역특성에 맞는 벽돌공장이나 흉관공장을 군에서 직영 또는 주변 주민으로부터 직영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그 질문과정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꼭 도로관리사업소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도로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공문을 발송하거나 발송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로관리사업소장 한테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는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니까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징님한테, 지금 청웅의 예를 보면 액화가스를 6,600원에 가져다가 8,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중구난방입니다. 또 삼은리 관계는 만 얼마 정도 받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다가 좀 내렸어요, 9천 얼만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삼계면은 사업장만 설치해놓고 오수에서 편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자기 사업장만 설치해놓고 요것은 나중에 팔아도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2천만원 3천만원 받지 않느냐 해서 그냥 사업장만 설치해놓고 주민들이야 너희들이 뭐 편리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편법 행위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지도 할 용의는 없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본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우리 건설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삼은 산수천 자영사업을 추진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로 관리사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행정지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현모 의원 추가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이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삼계근교 하천 등에 있는 사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핀블럭공장 등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그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아까 질의가 안 나온 것이라서 답변을 안 한줄 알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핀블럭공장이나 다른 시멘트가공공장 관계 그런 것은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공장신축과 기계기구의 설치 또한 이에 따른 기능 인력의 확보나 기존 시중제품과의 품질 및 가격 면에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연구과제로 삼고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지방도로에 과정차량 단속관계는 제 답변의 취지는 군에서 전혀 무관심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리에서 군산 가다보면 대야에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 한 쪽에 보면 국토관리청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과적차량 단속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을 한 쪽으로 유인해서 지나가면 무게가 나옵니다. 그런 검사기능이 있어야 제대로 검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검사기능은 실제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그러한 검사 장소는 도내에는 없습니다. 계속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고 또 우리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대로 국도유지에 건의해서 우리군 관내에도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의원 추가 발언 요청)

신덕 김준기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섬진강 문제를 상수원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수원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전주시와 김제시, 부안군, 정읍군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지 이 대책을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막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이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이 대책을 분명히 물었습니다만 대책 문제를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이 대책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은 전주상수원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1억4백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임실군에 들여와가지고 썼다고 이렇게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우리 군에서 명분 있게 명예적으로 쓰여진 돈인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농번기에 의해서 관촌면 방수리에 있는 수문을 임실 군수님이 폐문을 닫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것을 실행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서 피해보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면 이 피해보상이 보상을 우리 군에서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못받았다고 했을 적에는 앞으로 이 피해보상 문제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물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자원공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옥정호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지방화시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우리 건설부 소관에 의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봐서는 법규로 봐서는 우리 임실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화시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으로 수자원공사에 있는 이 출장소가 임실군수의 지시를 받고 임실군의 지역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수님이 우리 임실군민의 명예를 짊어지고 앞으로 도나 군에 적극적인 후원과 명에를 제가 분명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답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답을 요청합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임실군의원 여러분!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임실 군민을 위해서 이 군청에 몸을 담고 임실 군민의 앞에서 모든 생명을 받쳐가면서 싸워야 할 부군수님의 금방 답변의 자료가 그것입니까? 참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대책을 저는 강구하고 싶습니다. 대책을 촉구합니다. (오후 5시 38분)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준비가 되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군수님한테 드리면서 다음 추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