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떠한 건설적인 또한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 질문이 계시는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서를 먼저 보내 드린대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운산 벌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운산은 우리광양인 모두에 자랑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나 백운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노라 또 백운산의 정기어린 내고장 광양을 어디에 가서나 자랑합니다. 백운산 나무를 베는 것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상투를 깎는 일이에요. 그런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벌채를 하게돼 있습니다. 벌채량은 23,558입방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700만 사이에 해당하고 4톤 복사차로 계산 한다면은 약 4천 차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엄청난량을 서울대 농경대학장과 동해펄프가 1989년 12월 12일 벌채하기로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해펄프 공장은 육룡면 추산리 256-5번지에 9필지에다가 이 4천차분의 백운산 나무를 베어다가 이것을 싣고 가는데 운임이 많이 드니까 중간 가공을 해 가지고 간다 그러기 위해서 칲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 설치 허가신청을 광양군에 냈습니다. 이것이 1991년 1월 11일입니다. 동해펄프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연면적 5,562평방미터의 땅이 필요하고 총 공사비는 약 4억2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군에서는 동해 펄프 공장 설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작년부터서는 저는 도지사님 에게도 건의를 했고 백운산은 벌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진정서도 올렸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브라질 같은데는 그 천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살기 위해서 선진제국에서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해 줍니다. 브라질 정부가 나무를 베서 팔아먹을려고 하니까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여천공단과 광양공단이 엄청난 공해가 남풍을 타고 백운산으로 밀려오는데 정화시켜 주는 백운산 천연림 정도는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광양의 자랑인 백운산 머리를 깍는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몇 번 저는 중지해 줄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군당국에서 이 벌채를 적극적으로 막을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동해펄프에서 작년부터 베고있는 엄청난량에 나무를 싣고 가는길이 있어야 싣고 가지요. 인도를 불법으로 내 가지고 지금 현재 동곡리 1205-2번지 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건 하천이지만은 나무가 쭉 서있었습니다. 약 1천여 그루의 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하고 넓이 7미터에 길이 300미터 정도에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해서 지금까지고 차가 통행을 하면서 나무를 실고 다니는데 우리 군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불법 인도를 조치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중간 가공업 허가까지 해주고 우리군 당국에서 동해 펄프가 백운산 벌채를 하는데 있어서 방조 아니면 협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관리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광양군에는 상설시장, 매일시장, 옥곡, 진상시장 네군데가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의 경우 765평애 9동 62칸입니다. 5일시장의 경우 46동에 141칸입니다. 평수는 5일시장의 경우 2,265평 광양읍내에 있는 양시장을 합하면 2,030평에 이릅니다. 임대료는 어떤 상황이냐 1986년도 광양군 조례집을 보면은 광양군 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때 한평당 1등지는900원으로 정해 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얼마전에 현지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4칸 상설시장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받는 사용료가 현재 3,6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 주고온 권리금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이면은 은행금리로 하더라도 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이란 돈이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있는 그 사람이게 그 사람에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옳은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관리 조례를 보면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자기 직계존속에 의해서 아버지가 가계를 보다가 아들이 잠깐 봐주는 것은 인정이 되고 또 사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군수에게 승낙을 받아서 타인에게 양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애시당초 이 권리금을 불기전에 광양군수가 승낙해 준 승낙서와 거기에 첨부된 각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장이 없어요. 군재산을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도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 당국에서는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안 올리고 그대로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이란 것은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한칸의 임자가 바뀌어질 때 정당하게 요즘 같으면 입찰을 붙인다든지 공개입찰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유공자에게 준다든지 원칙이 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시장 사용료가 좀더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광양군 군관내에 산재 되 있는 폐천부지를 개발하여 인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율룡면만해도 옥룡사람이 아닌 광양읍 사람이 대부를 받고 있는 평수가 약 8만평입니다. 3건에 25,085평을 광양읍 사람이 폐천부지를 대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곡 계곡도 가 보셨고 농촌도 가 보셨을것입니다만은 그 산간 오지에서 살고 있는 온민들은 그러한 폐천부지에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조상 대대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땅을 광양읍 사람이 논마지기나 사놓고 그 논마지기 옆에 연고를 주장해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이 막대한 엄청난 면적에 폐천부지를 잘 활용해 가지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우리 군 세수입도 올릴수 있는 것이고 인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발할 방법은 없는가? 네 번째로 덕례 1,2,3지구 택지개발에 문제점은 없는가? 여러분께서 순천-광양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다 알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1지구 택지조성이 어떻게 해서 그리 산모양으로 놔두고 산몬당에 다가 집을 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1990년도만 해도 13개 마을에 2억5천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자금은 연리3%, 아주 저렴한 정말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세풍 신두마을에도 2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 본결과 아직 사업은 시작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만 주고 놔둬버려야 되는 것이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제철하고 진상 수어천댐 관리수자원 공사에 대하여 지역 개발 협력기금 지원요청을 하는 계획은 없는가?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영광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년간의 순이익을 법에는 없는 것이지만은 순이익에 0.3%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매년 영광지역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원자금으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광양군에서는 수어천댐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있고 동광양시 쪽이기는 하지만은 광양제철에도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우리광양만에서 난 어패류, 김생산량의 소독은 34억원 지금돈으로 하면 34억입니다. 그렇다면은 10년이면 3천억, 100년이면 3조원입니다. 우리는 광양제철이 들어옴으로서 얻는것도 많지만은 잃은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당국은 수자원 공사와 광양제철로 하여금 우리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영광 화력발전소가 있는 것과 같이 지역 개발기금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광양군 군내 농어민 후계자 지원내역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실 농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지원해준 농어민 후계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농촌을 지키고 내 고향을 지키고 잘 살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백운산 광양제철 휴양지의 면적, 이용하는 년인원 통행하는 차량수는 얼마인가? 제가 듣기로는 약 70만평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을 광양제철소에서 휴양지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여름에도 가 봤지만은 거기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풀장이 개설되어 있고 하루에 버스가 10여대가 올라갑니다. 약 1천여명의 사람들이 여름이라서 아무데다가 자연 방뇨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물 때 좁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1차적으로 걸러서 내려 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질문 드립니다. 아홉 번째, 광양군 관내 환경위해 공장d 및 업소의 관리현황 및 특히 광양읍내에 있는 공장의 이전계획은 없는가? 여덟 번째, 2000년대 광양 콘테이너 부두완공과 을촌 세풍공단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도시 기반 조성 계획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끔 순천에 가 보시면 피부로 많이 느낄 겁니다. 순천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수용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을 봐보면은 정말로 조용히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나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한번째, 광양산업 27232-2291호에 의해서 통일쌀 사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광양군 당국에서 지난 2,3월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광양군 농가에는 91년도에 생산된 벼가 약5만 가마가 그대로 가정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도정해서 시장에 내다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통일벼를 매상을 다 못하고 사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통일벼를 사 가지고 와서 석정공장에 위탁을 해서 도정을 해 가지고 푸대에 담아 가지고 그쌀이 어디로 갔느냐 도로 생산농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아양군 관내에 소모된 량이 2천가마, 읍면에 소모된 량이 2천가마 한가마에 2만원씩 받았어요. 나도 한가마 샀습니다. 이장이 사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길래 그거 사줘야지 하고 사줬습니다마는 자기집에 나락 매상을 못하고 열가마, 스무가마를 쌓아 놓고 있는데 당신 통일벼 이번에 하 ㄴ30가마 팔아먹었으니까 하나 사 주시오. 이런 행정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통일 쌀 사주기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컸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용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업무관련 실과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께서 질의하신 백운산 벌채 문제에 대해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부터 칲공장 그리고 임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남부 연습림이 관리하고 있는 백운산 지역의 산림현황은 10,966헥타 그중 광양군에 해당된 광양군 관내에 있는 임야가 8,022헥타, 구례군 관내가 2,944헥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림 계획 사업신고를 받아 벌채 작업을 한 것은 89년도에 10헥타 100입방미터, 90년도에 동곡 옥룡에 택벌 이것은 잡목으로서 허기 제도를 하는데 벌목이라는 잡목림으로 100입방미터를 했고, 다음은 다압면 하천리 123번지에 27헥타, 2,090입망미터를 90년도에 3월5일부터 91년3월31일까지 신고해 가지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당시에 허가도90년 11월4일까지 였는데 동해펄프 벌채 작업 사정상 91년 3월 31일까지 연기돼서 작업이 완료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당초에 벌채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이 명산인 백운산을 마구 벌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현지를 조사하고 다시 또 중앙부처와 협의조사 한 결과 이건 개벌 작업으로서는 너무 벌채하지 않느냐 해서 작업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은 백운산 상봉 5부능선 이상은 벌채를 않는다. 또 한재 중심으로 한 5부 능선 한재를 넘지 않는다. 벌채 경계선을 그어서 벌채한다 해 가지고 소규모 벌채를 해서 기히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벌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당초 영림 계획상 91년도 벌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91년도에는 벌채를 중지하고 92년도 현재 계획만 수립된 상태인데 그 면적은 28헥타 1,873입방미터입니다. 이 벌채 계획도 앞으로 저희들이 벌채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능선 7부내지, 8부 능선은 수림대를 보존하고 백운산 상봉은 5부 능선이상은 절대 벌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산림의 벌채를 지양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 벌채를 출소하거나 또는 사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연습림과 지금 협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칲공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칲공장은 펄프 자재를 공장까지 수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료를 부수어서 잘게 부수어서 건조시켜서 옮겨 가지고 펄프공장에 들어가면은 운반비가 적게든다 해서 설치된 걸로, 옥룡면 추산리에 약7억원의 예산이 들어서 지금 농어촌 개발 비용의 수혜 대상 업종으로 지금 설치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장의 특징은 물을 안쓰는 무공해 업종이라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공장 설립할때는 연습림에서 벌채한 원목 재적이 나가는 것은 원목 그대로 수송을 하고 경급이 6센티미터 미만으로 죽 현재로서 원목의 가치가 없는 것은 원료로 쓰기 위해서 부술 수 있는 경급까지는 여기서 반제품을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이 공장이 허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장도 백운산 벌채의 면적이나 재적이 축소될 경우는 우리군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밤나무 병충해 피해목이나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한 제거목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전부 이 공장에서 구입해 가지고 반제품과 했을때는 군민 소득증대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톱밥까지도 만들 수 있어 가져갑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인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9년도에 6미터 폭으로 2.5키로미터가 한재까지 신고에 의해서 기 연습림에서 끝을 마쳤는데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에 인도를 무단으로 낸것에 대해서는 기정 과거부터 있던 인도를 확장해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위법이나 불법이 있을때는 위법 조치하고 앞으로 시정 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 고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경화입니다. 시장 사용료 현실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를 현재 갑류 상설은 900원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금년도 1월 14일날 조례 개정안을 도에 승인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월1일자로 지금 대폭적인 인상을 하면 물가억제 시책에 위배되고 영세상인들의 민원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응 불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안을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의 변경된 건에 한해서는 현재 지금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는 승계처리가 가능하고 기타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현실화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관계는 광양읍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되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서의원님의 질의한 내용의 질의 3번입니다. 질의 내용은 광양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폐천부지를 개발하여 인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 내용은 하천법 76조 이것은 폐천부지 교환에 의거 폐천부지는 하천 부지의 신설과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토지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연고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수시 용도 폐지 후 매각 조치하고 있으며, 광양동천과 서천은 중요하천으로서 보호 하천 개수 기본 계획 이것은 84년부터87년까지 하천 개수 계획을 승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매각 조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룡 서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4번 사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시 진상 이 의원님과 진원 김의원님이 보충 질의로 하셔서 대답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답을 드렸는데 그 대답 드린 사항중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을 다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지대를 더 낮출 수가 없었냐 라고 질문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암반 관계로 암반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발파해서 낮출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것이 인식 돼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것은 그 낮추는 것이 어려워서 사업계획 변경을 한것이 아니었고 도로망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었습니다. 소직 도시계장 보직을 받기 이전에 처리된 사항으로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용을 기대합니다. 1,2,3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점이 있어서 현재 실무자도 관외 출장중이고 또 제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어서 실무자와 협의해서 5월 31일까지 자세하게 별도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에 관용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에 대한 관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형수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관리상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서의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자금은 본 산업은 우선 83년부터서 현재까지 39개 마을 337가구에 6억5천1백만원의 자금을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이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 신청 절차는 동조례 제6조에 의해서 마을은 주민 총회에 따라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되 사업 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하고 동조례 제4조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하고 자금 관리상 상부 지침에 의해서 3천만원 이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구 단위로 신청할 경우 당해 마을 주민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융자 한도는 지침에 의해서 3백만원 이내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동 조례 제5조에 의해서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고, 상환기간 us장은 현재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과 새마을 계가 협의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개 가구 고소득 작목에 37건을 융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설원예 8건, 한우입식 6건, 역돔양식 1건, 더덕 재배 1건, 제첩양식2건, 흑염소 12건, 산돼지 입식1건, 화훼재배 2건, 깻잎 재배 1건, 저온창고 시설 1건, 약초 재배 2건등이 되어 있습니다. 서의원님 말씀해 주신 90년도 광양읍 신두 2천만원 융자에 대해서는 91년 1월 20일 금년이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1동 300평에 봄꽃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융자 당시는 꽃 재배가 소득에 기여했으나 지금은 하락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작물 연구중이라고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금은 사업 변경을 할 때에는 저희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운영 자금 조례에 의해서 제10조에 의해서 목적 외 사용 시에는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사업 화훼재배를 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들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못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에 있어서는 매년 군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지도 확인토록 되어있고 읍면에서도 분기 1회씩 년 4회 지도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83년에 관리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중에서 83년에 옥룡면 산남리 남정 서강식씨가 1백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한우입식을 잘 하다가 88년 상환 년도부터 거주가 일정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에 광양읍 도월리 도청 마을 하태원이 1백만원을 융자받아서 역시 한우입식을 하다 90년도 상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한 뒤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행방불명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광양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6조 2항에 의해서 상환금은 상호 연대 보증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강식씨는 남정 서윤식씨 서한구씨가 변제하고 있고 하태원씨는 도촌 김이수, 김병수씨가 현재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함으로서 현재까지는 소득 특별자금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과 수자원 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서용식 의원님께서 광양제철과 진상 수어천댐 관리수자원 공사에 대해 지역개발 협력 기금 지원요청 할 계획은 없는가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원체 크고 그런 정책적인 질문이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신도 평소에 근무를 할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은 지금 협력기금을 요청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생각하면서 관계법을 찾아보고 인근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씩은 알아 봤습니다만 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지역에서 수어천 댐을 저희제철 공단 또 여천지역 이렇게 공급이 되고있기 때문에 제철로서는 저희 지역에 일면에서는 제철이 들어오므로 해서 크게 발전됐고 또 저희 군 행정에 크게 기여되는 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부담같은 것을 어떻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제의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몇가지 관계법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우선 먼저 수자원 관리 공사에 대한 수어천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은 우선 수자원 관리 공사자체가 사업 성격이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공사입니다. 정부 일면 정부기관도 되겠지만 은 공사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공사으 성격은 모든 것을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장에서 수익된 것을 수익을 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이나 피해 지역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규정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찾아 본바에 의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지역에 수자원 개발 공사가 어떤 시설을 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수혜민들에 대한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여러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수자원 공사에 대해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익금을 환불한다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보호 구역관리 문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으로 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중앙부서 도에 수자원공사 관리국여기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광양군과 소재지군으로 해서 수어댐이 있는 소재지 군으로 해서 모든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보호구역 같은 것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회신이 와 있어서 사실상 그 물을 광양군만 수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천이라든지 제철공단이라든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시키자 이것을 협의해서 논의를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달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해서 주면 받기는 박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해서는 앞으로 더 법을 연구를 해서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앞으로 더 발전 되도록 그렇게 연구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철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 개발 기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는가 그래서 약간은 수자원 관리 공사에 대한 것이고 제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번 다룰수가 없겠느냐 하는 지역 부담금이나 성금이나 그런 것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받을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드는 것이 역시 가능한 말이냐, 그래서 이 문제도 관계 법령이 관계되는 사항이라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광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조금 관계법이 달라서 지역 발전소 지역 주민의 발전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계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는 그 지원금을 받아서 법을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소재지 인근 지역을 개발을 해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변변치 못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 문제에 대해 관계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의 입니다. 옥룡 서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관리문제와 금년 춘계에 실시한 통일벼 사주기 운동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go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관리문제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81년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서 90년까지 총 208명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고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총 203명 현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증 사고내용은 사망자 2명이 있었고 타지역으로 전출한 후계자가 2명 있어서 지금 회수 조치헤서 자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 지원 내역을 보면은 지금까지 203명에 대해서 15억3천96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수도작이 62명에 5억4천만원, 한우가 47명에 2억8천만원, 양돈이 2명1천4백만원, 양토 2명 1천2백만원, 과수 3명에 2천6백만원 해서 도합 15억3천6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작목별 전문지도를 매분기별로 우리 지도사가 순회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 경영 사유 분석을 환경지도 활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여기에 따른 부실자 사고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 행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목적 부실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목적되는 사업을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적극 지도를 합니다. 해서 또한 연간 기술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분들의 농사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농어민 신문을 지금 후계자에게 보급을 하고 또 기술 계통으로 나가는 각종 교제등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매분기별로 우리 기술순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초창기에 자금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후계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이라든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소득자금 같은 것을 중점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중자금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서 자기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금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계자들은 반드시 농촌 기수가 돼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계자들은 반드시 농촌 기수가 돼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과 이하 모든 공직자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기를 높여서 우리 농촌의 노동력이 날로 말하자면 감소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영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량껏 앞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사주기 운동입니다. 통일 쌀 사주기 운동입니다. 저희 지난해 통일벼 수매를 15만5천 가마를 수매를 하고 여타 잔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월말 조사를 했었을 때에 잔여량이 5천2백 가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통일벼 사주기 운동 전개를 범도민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5,200가마 중에서 농가 소비1,509가마를 제외한 3,691가마 전량을 사주어서 농가의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군에 교환건이 8천매가 배정되었는데 저희들 판매실적은 4,296매에 8,59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에서 2,075매를 소비해 주셨고 우리군 군청에서 각 기관 이렇게 협조를 해서 2,221매를 군 소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통일벼 전량 수매는 그걸로 해서 마쳐서 그렇게 농가들이 흡족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을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걸로 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걸로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 휴양지 문제에 대해서 관계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박호수입니다. 서용식 의원님 질문사항 8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아양은 제철소가 옥룡면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 면적은 43필지에 약67만5천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운산 광양제철소의 수련장은 옥룡면 동곡리 1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42,955평으로서 경지지역 약 23,897평과 산림보존 지역 19,058평을 합한 42,955평을 개발할 촉진지역으로 변경하여서 광양제철소 종사원 및 지역 주민의 심신 수련장과 여가 선용공산 마련을 목적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했습니다. 휴양지로 변경된 면적은 전체가 42.955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광양제철소 복지 후생과 조사통계에 의해서 광양제철소에 수련장을 이용하는 연인원은 42,262명으로 제철소가 추정하고 있고 년간 통행을 하는 차량은 2,744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조사한 사항이 없어서 광양제철소 복지 후생과에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릴 랍니다. 앞으로 백운산 휴양소 조성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보다 철저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양군 콘테이너 항 개설에 따라 광양 군에서는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지방도 865선을 당초 35미터에서 도시계획 결정된 50미터확장 계획하여 콘테이너 항 전용도로 확보하였으며 컨테이너항과 제철 및 연관단지 입주 등에 따라 광양만권 공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초 1,657백평의 초남 공업지역을 571,725평으로 대폭 확장 단계적으로 공업 단지로 개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율촌 및 세풍공단조성은 우리군 도시 기본 계획 변경시 자체적으로 세풍 공업단지 758,367평을 계획하고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농수산부에서 부동의 되었고 금회 전라남도에서 율촌 공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전체 면적 중 우리 군 지역 102만 4천평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지역만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전체지역은 다 포함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상단 일부를 남겨서 녹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체 면적을 다 공업 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전라남도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광양군 중화학 공업단지와 같이 중공업도시로서 공업화를 유도하면서 그 배후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실시했던 칠성 구산지역 27만7천평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도시 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 중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만족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해 업소에 대해 관계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과장입니다. 서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관내 공장관리 현황을 묻는 사항입니다. 본 군관내에서는 공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업소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중에 있는 것이 8개소가 있고 점검대상업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수질 오염 배출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질 배출업소라고 하면은 세차장이 12개, 정비공장이 1, 군내 버스정류소가 1, 도축장이 1, 다음에는 대기 오염배출 시설이 12개소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목욕탕이 8개, 관공서가 3개, 다음에 성산 아스콘이 1,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또한 공해 배출시설이라 해가지고 수질 대기 소음 3개를 합해 가지고 우리가 정비 대상이 되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공장이 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대기와 소음을 관리하는 데가 레미콘으로 해서 수질이라든가 배기라든지 소음을 대상으로 한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4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업소 33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 뿐 아니라 소음관리 대기오염법에 의해서 해당된 조건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광양 관내에서는 지도점검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용식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규 의원님 회의 진행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 방금 과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듣기 위해서 10여일 이상을 준비했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도 계셨지만은 수박 겉할기 식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을 통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좀 지루하니까 5분간 휴식을 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번에 의해서 조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래 의원

옥곡면 조광래 의원입니다 먼저 85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군수님과 산하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농촌은 노동인력의 감소와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은 생존 산업이며 국가 존립의 기본 요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의 기반은 타 사업과 달라 그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복원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농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 개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 개발 과정에서 농업 부분 투자 소홀로 농업 생산기반이 크게 낙후되었고 외국 농산물이 그야말로 물밀 듯이 쏟아져 밀려오는 오늘날 우리 농가는 경쟁 관계에 있는 농산물은 물론 타 농산물까지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우리 농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제철 취업등으로 노동력을 구할 수 없어 산간 휴경답이 계속 늘고 있으며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3-4마지기 당 쌀 1가마를 받고 위탁 영농을 시키는 실정인데 위탁영농 회사가 설립되고 적극 육성해야 되며, 영농회사의 농기계 구입기금을 적극 직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지방 농민들도 농산물 수입개방을 이겨내고 보다 잘살기 위해서는 도시근교 영농을 해야되고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알맞는 작목반을 조직 운영하여 생산물을 공동 출하함으로써 영농 비용을 줄이고 품질의 고급화와 출하시기를 조절 할 수 있는 기술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 조직 육성되고 있는 작목반 현황과 기술 지도 계획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되면 판로 개척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확대시킬 방안은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농촌 현실은 힘들게 농사만 지어놓고 제값 받고 팔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사업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보장과 중간마진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직판장을 동광양시 제철소 인접 지역에다가 개설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동광양시 아파트 단지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서울 등 대도시의 향우회와 단체, 아파트 단지 등과 연계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고장의 농산물 애용 운동을 지속으로 전개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92년 5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46억45백만원을 들여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로 발생한 하천부지 42천평을 매립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 공급을 위하여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중으로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준공후 이용계획과 추정된 개발 이익금은 얼마나 된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영개발로써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은 해당지역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투자 되야 지역의 균형 발전과 형편에 맞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동광양시 도시계획 인구를 목표연도 2006년에 총유발인구 40만명을 정하고 30만명은 동광양시에 구용하고 인근지역에 10만명을 분산수용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지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광양제철 및 연관공업단지에서 가장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42천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옥곡에다 차제에 면급 도시계획을 수립, 주택지 주거 환경조성 사업등을 조기 시행하여 인근 지역에 수용될 10만명의 인구가 수용되도록 행정적인 배렬르 할 수 있는지요? 다음은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은 그다음에 진상면에 금이평, 청암평은 수어천 연안에 있어 수어천 하류 측에 택지개발사업과 동광양시에 광양제철 건설에 따른 준설등으로 인하여 강우량이 10m/m정도만 되어도 유수에 지장이 많아 수위상승으로 d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등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근본적인 재해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서는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신 다음에 실과장님께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으로부터 의사발언 신청이 접수되었기 잠시 의견을 들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김종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그당시 모든 업무를 계획서로부터서 추진을 안 하셨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실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 계획과 추진했던 담장직원이 나오셔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서는 24시간전인 어제 오전 9시30분에 자치법 조례에 의해서 광양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믿고 각 실과장님은 각 실과에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믿고 각 실과장님은 상호간에도 협의하고 마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아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진현 의원

주진현 의원입니다. 초남지방 공단 조성은 광양군의 숙원사업이며 우리 광양지역의 발전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수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초남지방 공단 조성사업은 그 중요성 못지 않게 군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단조성 추진, 공단조성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매립공사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남공단 완공후 입주코자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며, 분양가는 평당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으며, 민영, 공영개발에 투입되는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공사 전체를 공영개발, 민영개발 했을시에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에 공영개발단이 있는데도 6만평이 공개 입찰되지 않고 수의 계약된 경위와 광양개발에 민영개발 매립허가를 하여준 법적근거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개발 및 공영개발 착공 년월일과 완공 연월일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및 공영개발 지역내에 매립 허가가 나기 전에 엄청난 불법 매립을 하였다는데 이에 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불법 매립한 잡석이 매립공사 설계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를 설계 도면을 첨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조성 인근 주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처리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처리될 수 있는지? 민영 및 공영개발 설계 및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진척도와 현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초남공단 조성 얼마전에 공단 단지내에 있는 구유지가 매각된 경위와 얼마에 매각되었으며 매각한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였는가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이 어려운 광양군의 실정엔 초남공단이나마 조기 완공하여 건실한 공장들이 입주하여 재정자립도를 키워 나가야함은 주지에 사실인바 본의원인이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의심스러운바 이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초남공단은 우리 광양군민의 소원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인의 공단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광양을 휘한 우리 군민을 위한 우리 군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광양군은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2개로 되어 순천과 동광양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함에있어 광양은 퇴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미약하나마 힘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까 하며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우리 광양군이 이제라도 광양군의 긍지를 살리고 힘을 합하여 지역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고루 잘사는광양군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 소장님게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의 입니다. 옥곡면 조광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 영농회사설립과 농기계 자금 지원에 대한 군의 견해 1읍면 1특산품 생산품에 대한 판로 대책에 대한 문제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한 의견 우리 농산물 판매 내용 운동 전개에 대해 질의하신 4개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과 농기계 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우리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기계 이용규모 확대를 위한 위탁 영농회사 육성은 91-92년도에 도 단위에서 주민들에게 1차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성과에 따라 94년까지 각 시군당 1개소씩 설립하고 년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회사 설립 육성 기준은 영농 규모가 50헥타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계화 영농단 중심으로 육성토록 되어 있으며 영농 장비는 트렉터 2대, 이앙기 4대, 콤바인 3대, 건조기 2대, 주행식 분무기 2대 이상 봉하도록 되어 있고, 총 소요사업비는 7천1백만원 중에서 현재 이것은 90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50%, dd자40%, 자기부담 1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정부지원과 예산 확보가 허용되면 96년부터 육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제 우리 광양 세풍 신촌마을에 위탁 영농 기초 사범사업으로서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해서 구성원 3명이 82개 농가로 부터서 30헥타의 벼재배 전 과정을 육묘부터 이앙 방제 수확까지입니다. 전 과정 수탁을 위탁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은 사실 문자 그대로 시범이 되도록 우리 행정과 지도소 합동해서 충분히 육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로 1읍면 1특산품 생산물 판매 대책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금년도 사업이 봉강면에 오골계, 진상은 오리, 다압은 지금 방입니다마는 먼저 봉강면 오골계입니다. 오골계는 지금 우리 광양지역에 제철건설 또는 연관단지로 인한 많은 인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광양지역이 적어도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의식 자체도 옛날 열심히 일만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여가도 선용을 하고 휴식도 취해 가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의식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골계는 적어도 우리 봉강, 옥룡, 진상 또 앞으로 다압, 옥곡도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휴양객이 계곡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산장 등에서 많은 소비가 되고 앞으로도 또 소비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타 일반 요식업 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나눈다면은 축협을 통해서 말하자면 직판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상 오이입니다. 오이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경재 품목으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종전에는 양이 많은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적은 개당 품질 면에서 적은 것을 우리 수요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시설 현대화를 하고 또 규격화하고 또 포장화를 개선을 해야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 방안이고 그래서 우리군에 오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도시나 판로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압면에 밤입니다. 우리 광양에 가장 주 품종이라고 하는 밤은 지금 홍수출하가 독 때문에 가장 문제가 제값을 못 받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사실상 대구 협성 가공회사에서 우리 광양밤을 주로 하가고 있습니다만은 일시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을 해서 단경기에 말하자면 대도시로 판매를 해야된다는 것이 우리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 이것은 저장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포장도 개선을 해서 우리 광양, 동광양시 광양외의인근 아파트단지 또 말하자면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통한 판로 개척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철소 인근에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우리 광양군에서 생산이 되는 농산물 대량생산되는 농산물이 일시 홍수출하 될 때는 제값을 못받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또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는 지역이면서도 제대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금년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저장고를 내년도 사업으로 약1동 150평 규모의 시설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보조금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군에 확정이 된다면은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 품종은 우리광양에서 만이 나오는 밤 또 지금 우리 광야에 간척지 쌀등 또 중도등지에서 배추나 무, 또 감자 등 동 이런 것을 취급하면은 제값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농산물 애용운동 전개 계획입니다. 사실상 국민 식생활 개선으로 쌀소비가 점차 감소되고 또 정부에서는 양곡수매가 매년 줄어들어서 농가가 쌀 판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90년산도 지금 일반벼는 수매량이 전년 89년도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농가들이 시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광양은 타지역 같지않고 그래도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또 대단위 판매단지가 있기 때문에 양곡 판매는 어려움이 타지역에 비해서 없는 실정입미다만은 금년 춘기에 농협을 통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척지 양질벼, 주로 섬진벼, 동진벼에 대한 쌀을 제철단지나 도 공장 식당에 계약을 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농협과 지도소와 군과 합동으로 금년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쌀 계야 계약 공급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도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향우회를 통한 우리광양의 양질미를 싼값에 공급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이 되지못한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한규입니다. 조광래 의원님께서 질문중에 3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조직 육성되고 있는 작목반 공동 출하 현황과 기술지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목반 공동출하 조직은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육성 방침이 아니고 농협계통에서 조직 육성하고 조직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와 유사한 작목별 전문 기술 협의회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육성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 읍면 지도소가 본소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이 조직체를 많이 육성을 해 가지고 지도사 담당 전문 분야별로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보수집도 하고 정보를 제공도하고 또 경영을 지도하고 분석도 해 주고 히는 이런 작목별 기술 협의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4-H회 연장회원 이라던가, 영농농촌지도자 그리고 생활개선부회원 또 농어민 후계자, 독농가 할 것 없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주작목 화훼면 화훼, 양돈이면 양돈 이렇게 이분들을 계약을 해서 하나의 기술 전문 기술협의회라는 것을 조직 육성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 현황은 낙농 전문기술 협의회가 16명으로 되어 잇고 양돈 전문기술협의회가 19명, 화훼전문기술협의회가 13명, 양다래 전문기술 협의회 27명, 단감 전문기술협의회가 53명으로 지금 현재 5개회 128명이 지금 육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분만 아니라 한우라든가, 오이라든가, 또 다압면 같은데 배가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라든가 또 약초라든가 도 양질에 생산을 하는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개발 육성을 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의원님께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의원님 질문의 7번입니다. 질의내용은 수어천 폐천부지 조성공사준공 이후 계획과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개발 이익금 해당 지역 재투자 필요성, 답변내용입니다. 수어천 개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천부지 약 42천평이 되며 현재 하천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지 조성공상의 설계 검토 후에 전라남도 설계 심의에 의해서 득 한대로 발주하여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준공되면 공공용지를 이용한 택지 공공용지는 국도나 도로가 한1만평됩니다. 제외한 것이 32천평입니다. 32천평을 입찰에 부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평당 분양가격은 35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개발이익금은 28억원 정도라고 추정판단 됩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재투자라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의 8번입니다. 질의 내용은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은 수어천 연안에 있어 수어천 하류측에 택지개발 사업과 동광양시에서 시행중인 광양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등과 광양제철 건설에 따른 준설 등으로 인하여 강우량 100미리 정도만 되어도 유수에 지장이 많아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등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그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은 본 지역은 침수 상습지역으로 해수간만 시에는 강우량이 발생되며 내수가 배수되지 않고 정체될 때는 현지 여건상 인위적으로 조치가 어렵습니다. 택지 개량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당초 수문이 설치해 있던 위치에 폭을 넓게 수로를 개설하여 택지에 진입하는 복개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래 의원님 의 질문사항 7번, 옥곡면 면급 도시계획에 행정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면급 도시계획 수립대상은 면 소재지로서 중심지와 그인근 지역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이거나 도 면소재지로서 중심지 및 그 인근 지역에 인구가 5천 이상으로서 전 취업 인구 30% 이상이 2,3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고속도로 및 주변 산업기지 또는 대도시 주변등으로 10년 이내에 인구가 10만 이상 되거나 중심지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인구 5천명 이상으로써 30% 이상이 2,3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중심지 인구 밀도가 헥타당 40인 이상인 부락이 연관되어 인구 3천명 이상일 때 그 면급 도시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고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곡면에 대한 면급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가 없고 그래서 차후에 옥곡면에 대한 면급 도시계획 수립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진현 의원님 질문사항 1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입주 희망업체는 몇 개이고 분양 단가는 얼마정도 되며 개발사업에 투자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 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당시에 13개 업체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현재로선 관외에서 수시 도시과로 전화 문의가 분양에 대해서 오고 있습니다, 공단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단가는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서에 공장 부지가 80,266평이 조성됩니다. 그 평당 단가는 약 20만원이 돗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해 주세요.

그 평당 단가는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밝혀 줄 수가 없어요.

차후 공장 부지 분양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양단가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만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잠시후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신 두 의원님께 보중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투자사업비는 공업용지 조성까지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민영 부분이 74억64백만원, 공영개발 부분이 84억5천만원, 총 159억1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2번입니다. 민영개발과 공영개발을 했을 시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남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후 다시 공업용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공단 개발을 민간이 시행했을 때 장점은 토취장 확보가 용이합니다. 초남리 일대에 광양산업이 임야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토취장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매립시 공유수면 매립시 손실보상 실시가 공영개발보다도 쉬워집니다. 단점으로는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업용지 분양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계획서 있는 공단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경영 수입이 기대됩니다. 단점으로는 부지 분양 시까지 산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보상비나 용역비 사무비등 확보가 어렵습니다. 토취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개발을 못하고 공영개발을 한다라고 했을시 광양산업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나 타 토지에도 진입로나 모든 토석 채취 여건을 분석해서 토취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단지내에 사유지가 약7천평이 있는데 그 수용이 어렵습니다. 매각을 불응해서 그 수용이 어렵습니다. 공영개발을 맡고 민영개발을 할 수 없는 사유는 현재 공유수면이 약 10만평입니다.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하는 면적이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개인이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을 23만 평방미터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본 계획 구역내의 공유수면 10마평이 되므로 민간인이 전체를 수영할 수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번호 3번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승인을 먼저 말씀 드릴랍니다. 민간인이 시행하는 매립지에는 90년7월20일 착공했습니다. 기 시공중인 민간인 사업자의 사업현장과 공공사업 현장이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공사장 진입로가 좁아 토석 채취 자재 및 토사 운반등 작업장이 혼잡하여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고 2개 업체가 시공시 공사시행으로 인한 예상 피해발생시 어업보상에 대한 책임 한계 부분이 곤란하여서 90년 12월6일에 군 예산 집행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1호 나목에 사정이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제3항 제1호 가목에 개인등이 도시계획법에 관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경우는 공업지역의 경우 23만 평방미터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면적이 규정돼 있어서 도에서 매립면허가 되었습니다. 면허의 행위는 광양산업대표 오현백이 86년부터 88년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서 그 4차는 86년9월8일과 86년12월21일 등에 걸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했으나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었고 상류 지역에 수해 발생 우려가 있고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이 이미 지정 되었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이 미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광양군이 공업용지 전체를 수립 조성할 계획이다 하는 사항으로 불허가를 했습니다. 88년12월28일 광양산업대표 오현백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매립지구 성토용 토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공업용지 조성분에 광양산업 소유토지 약 7천평이 있어서 사용협의가 불가하고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있은 과정에 89년1월18일 매립 면허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우리군에서 89년1월24일 공유수면 매립 시행방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서 검토한 결과 군 매립지 성토용 토취장 확보 및 공유지를 단축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이 전체를 다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신청하는 부분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결정이 되어서 도에 신청서를 도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도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게 된 경위를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번호 4번입니다. 민영, 공영 매립지에 대한 착공 년월일과 완공 년월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매립지는 90년7월20일 착공하여 92년1월19일 완공 예정입니다. 광양군 매립지는 90년12월14일 착공 92년12월13일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 공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나면은 다시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번호 5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지내 엄청난 불법 매립을 하였다는데 이에 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광양산업에서 대동산업이 토취장 사용승낙을 받아 토석 채취를 채취과정 중 그 잔토를 광양산업 소유 잡종지에 적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10월17일 대동산업 대표 임기준에게 10월25일까지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원상 복구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89년10월27일 경계 측량을 실시 결과 공유수면 매립지 내에 약5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잔토가 적치되어 있어서 89년11월15일날 그 토석을 치우도록 원상 조치를 했습니다. 빨리 이행하지 않아 11월30일 다시 촉구를 하고 그 뒤에 광양산업에서 중기를 동원해서 공유수면 내에 있는 토석을 자기 소유 잡종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26일날 현지 확인 결과 원상복구 중이었고 5월31일까지 공유수면 내에 현재 추진중인 공유수면 매립지구 내에는 잡석이 하나도 적치된 것이 없습니다. 다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질문번호 6번 불법 매립한 잡석이 매립공사 설계에 들어있는지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밝혀주시라고 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릴랍니다. 대동 골재에서 버린 잡석은 공유수면 내에서 기 제거된 상태이므로 설계에 들어 있지 않고 광양산업 사유지에 있는 잡석도 설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토사는 토취장에서 채취했다가 매립할 계획입니다. 질문번호 7번입니다. 공단조성 인근 주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처리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릴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유수면 매립 지구내 지장물건은 주택이 2동, 어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1개마을 영업권이 2건, 기타 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손실 보상실시를 위해 목표, 당초 충남 당진군에 매립 공유수면 매립 현지를 방문해서 그 선행 사례를 조사 업무에 참고코자 5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건축물과 영업권 가구 입목등은 감정 평가 기관에 평가 의뢰를 완료를 했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25조3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 3개월 분에 도시근로자에 주거 대책비를 지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립지 지정 어민들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어업에 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어민과 5차에 걸쳐서 군수님이 현지를 방문 또는 군 상활실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실시하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면허업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요구하면서 광양제철 설립시에 보상해준 관례도 있는데 왜 안해주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관례를 수집키 위해 3회에 걸쳐서 출장을 하여 가지고 그 관례를 최근에 구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당시 보상을 해준 내용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역과 유사한 것이냐 하는 내용을 비교를 해보고 또 어떻게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무 문제점 없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으나 관례를 준해서 줄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재 규정하고 있는 공특법 제25조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 근로자에 주거 대책비 3개월분 밖에 지급할 수 있는 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으로 그 사항까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을 더찾을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영 및 공영개발 설계 및 시방서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방서는 저희들이 전부 k사본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설계도면 량이 엄청나게 많아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5월31일까지 설계도면은 별도 제출키로 하고 시방서도 시방서와 공업단지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도시계획 진척도와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도를 도에 출장을 가면서 도에 제출사항이 있어서 그자료에 작성을 위해서 지참은 했기 때문에 오후에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번호 10번 사항입니다. 초남공단 조성 편입 지구내에 최근 국유지 매각사례는 없으나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국가로부터 군이 양해받은 재산을 원 매립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있으며 86년7월2일 광양읍 초남리 108-1번지에 4필지 8,655평방미터를 같은리 339번지 허동석 외 3명에게 각각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매각 대금은 군청차고 신축과 군청 관사를 관사구입에 사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제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을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진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자체가 생기고 또 우리 의회들은 봉사하는 정신으로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우리 광양을 조금치나마 잘 살고 좋게 만들고 모범적인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초남공단이 광양군민이 전부 숙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떨결에 하면은 빨리 준공이 돼서 공장들이 들어와서 우리 광양군 발전에 활기를 띨수 있는 그런길을 찾아야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그 내용에 답변이 제량에는 너무나 많이 못미치는 그런점이 많고 또 그렇게 일을 해서 될것이냐 하는 제 예감이 들고 또 지금 매각된 분야에 대해 매각을 했다는 그런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쓸데 썼지만은 공단이 생기고 있고 공단이 연방 조성이 되기전에 매각을 했다 하는 그 자체는 그 매각한 땅이 국유지고 지방지든 간에 어느 사람이건 다소나마 그 공단 땅이 공사비가 적게 먹어서 나중에 땅을 분배를 할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분배가 되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단이 빨리 좀 들어와서 조성이 되지 않겠냐 저는 사실 그런 욕심에 오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조성을 빨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 조성이 지금으로부터 된다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공단이 있어 여러모로 공생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것도 여러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을 제가 압니다만은 그 공단에 모든 들어오고 있는 말들이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우리귀에 거슬리고 도 공단이 빨리 조성이 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돌발이 돼서 이번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아까 도시계장님께서 하신 간단히 말하자면 잡석 문제도 제가 생각해 볼때는 그잡석 관계가 제가 생각해 볼때는 돈이 10억이 아니고 20억 30억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잡석을 군에서 공문으로 치우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치우지도 못하고 어디 갖다 버릴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치우시오 공문만 내놓고 지금까지 치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뒷처리를 관청에서 치울수 있도록 무슨 방도를 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치우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좋으 s방법을 구상을 해서 빨리 그 공사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치우고있고 분명히 그 자갈은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내에 들어 있었으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소나마 버린 사람에게 처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겠으나, 자갈 자체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갈 자체가 설계 도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치우라 그랬으니까 설계도면에서 뺐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일을 하면은 초남공단은 제가 볼때는 지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심히 유감된 일이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하면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아니라 우리광양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빨리 조성이 돼야만이 된다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사름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됐고 또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가아니고 초남공단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공무원은 연구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발리 되겠냐 그 자갈하나를 갖고 보더라도 설계 도면에 넣어서 어떻게 좀 이땅이 싸게 먹겠느냐 20만원에서 할데 15만원에 하고 10만원에 할데 5만원에 하고 그래서 땅이 싸면 살수록 공장하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들어주시고 열심히 공단을 취해서 일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질의 답변해 주시는 것이 도시계획을 군에서 가져가서 도로 가져가서 못한다. 저는 도시계획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하고싶은 일을 못하고 군천 근방에 가면은 산을 깍아 내고 큰 벌판을 건설하고 있는 일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도 다하시는데 도시계획이 있는 우리 광양 형편에 무엇이 되겠느냐 도시계획이 90년까지 만료 됐습니다. 90년까지 만료 됐는데 90년 지금 5월달인데도 지금 기본계획만 확정이 됐지 된일도 없고 도시계획 현황을 물어보니까 전부 도에 갖고 올라가 버려서 잘 모르겠소. 이런 무성의하고 무의미하고 너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일은 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 빨리 관계공무원이 서둘러서 안되는 방향은 도에 올라가서 하든가 또 유능한 사람을 물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광양군민이 기대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공단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해 봤지 땅을 누가 팔고 사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땅을 공단이 되는데도 땅을 연방 팔았고 또 다음에 그 땅을 사야 할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고 그런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될 일을 범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질의한 내용에 답변은 아주 불 충분합니다만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이해를 하시고 어떤 의미로 질의를 했는가 어떻게 했으면 빨리 공단이 조성이 되겠는가 그런면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택지 개발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택지 개발이 되는 것은 그 개발하는 사업자가 누가 공영으로 하든 조합으로 하든간에 토지 개발정비를 사업을 하는 것은 택지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택지가 발생하면 건물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좋은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택지개발을 인가해 줄 때 택지개발을 동시에 당과 택지개발을 해 놓은 뒤에 땅은 상당히 엄청난 지사 상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승을 감안해서 군에서인가를 해 주었을 때 어느 정도 도로는 밖에 도로는 결정 못할지라도 택지로 들어가는 인접 도로만을 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여기서 봐보면은 서편 서평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가 좁습니다. 4차선으로 가다가 다리가 막혀서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이건 지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이 광양이 3군데나 되는데 이길이 4차선이 돼야만 아파트를 짓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어야 하는건데 길이 이래가지고 아직 공사도 아직 안 시작하고 있는가 택지를 개발할 때 그길을 내게끔 지금까지 공사를 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로를 거기서 안내고 군비로나 돼야되지 않는가 그래서 의심이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인가를 해 줬을 때 그 길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택지로 들어가는 입구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주시요하고 인가에 서로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러나 그런 점도 이제 광양에 도시가 발달되고 인구가 증가되면은 택지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을 책정하실 때에 인접도로만은 택지개발을 하는데에서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다음에 택지개발이 광양 서편 길도 택지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있고 또 다른데로 택지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때 없는 우리광양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인가를 해 줬을 때 지금 쇠머리 동네거리 다리를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정도는 세군데서 개발을 했으니까 그런 정도는 돼야만이 지금 오성주택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꼭 우리 군예산과 도 예산으로 말하자면 예산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광양에 택지개발이 많이 있는 걸로 예산을 해서 다음에 그런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중을 기하시고 해주시고 지금 그 광양 제가 말하는 도로 관계 아시는분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계장님은 아까 잡석관계가 설계에 안 들어 있었다 그랬지요? 그럼 그 잡석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잡석이 돈이 많아요. 20억, 30억 그런답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10억, 2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그래요. 이것이 지금 공단에 늦어지는 원인이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물어보는 또 초남공단이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칠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은 20분입니다. 가능하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박호수입니다. 잡석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남공업용지 조성 부지내 개인 사유지에 적치되어 있는 잡석은 대동산업과 광양산간업에 민사소송이 제기 돼 있는 관계로 군에서 처음에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동산업과 광양산업간에 서로 말이 많아져서 군에서 조정을 해 보려고 퇴임하신 임부군수님이 계실때부터 광양산업 하회장님과 대동산업 대표 김용후씨를 해 가지고 수차 질의를 했었습니다. 처리 관계를 광양산업에서 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가격은 어떻게 적당히 해가지고 사줄수가 없느냐, 수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치되어 있는 양에도 서로 문제가 있었고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동산업과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광양산업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군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서로 이해 관계 때문에 해결이 빨리 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광양산업과 대동산업간에 협의가 되도록 중재 역할을 해서 공단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치바구 다리 앞에서부터 회암 앞을 지나가는 도시계획 도로 관계 이야기입니다. 덕례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인가시에 허가 조건에 부여된 사실이 없습니다. 덕례 2지구 조합에서 그도로를 빨리 낼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께 수차 건의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덕례 1,2,3지구에서 사업을 종료하면은 이독금이 나와지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 군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주십시요하는 건의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도시 계획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이 광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려면 도시계획도 가있어야 하는데 그 도면이 광주에 출장을 가면서 엄무 보완을 위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오후에 가지고 내려오는 즉시 별도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입니다. 구획정비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안됐다 그 말입니까?

인가시에 안들어 갔다 그말입니다.

인가시에 안들어 갔다... 그러면 그 도로는 우리군에서 내야 됩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직도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한번 임시회를 열어서 더 깊이 있게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은 환경보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군위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기 위하여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왕림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초 본의원은 환경 보존에 관한 질문을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광양은 아름다운 백운산의 산수좋은 광양으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그러나 광양에 제철이 생기고 난 후부터 인구 증가로 인하여 날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오물과 폐수로 인하여 광양읍 식수 오염도가 날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광양시내의 일부인 목성아파트와 목성일대 칠성아파트와 칠성일대 또한 읍내리 일대의 생활폐수 및 기타 폐수가 동천으로 흘러 나오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해서 광양읍 천어와 기타 생물이 폐사하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으며 악취가 심하여 통행마져 불편하다고 봅니다. 서천도 농가의 오물과 폐수로 인하여 동천보다 더 심한 상태라고 봅니다. 광양읍 동천의 수질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경과 자료에 의하면 1984년 광양읍 인구가 27,009명 기타의 조사는 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4년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친 조사인데 다달이 오염도가 심화됐으며 광양읍 1990년11월1일 현재의 상주인구는 46,888명, 1984년에 비하면 약73% 인구가 증가한 지금에 있어서는 오염도가 최고도에 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군 당국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옥룡 골짜기로 여름이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없으며, 또한 취사도구로 음식을 만드는데 오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옥룡면 축산농가 558호에(소와 돼지 포함 2,875마리) 또한 집단 축산단지 93호 (소와 돼지 포함 1,060마리, 합계 3,935마리)에서 나오는 분뇨가 동천으로 방류 광양읍 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우산리 상수도 식수오염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특히 옥룡면 개현 축산단지에 한우 320마리, 돼지 428마리 집단 축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로 인하여 여론이 분분하다 하는데 알고 있는지? 1991년3월29일자 우산리 상수도 원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대장균이 7,900마리나 나와 원수는 기준에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고 광양원수는 3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000마리 이하여야 되는데 무려 2,900마리가 더 나왔다고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일부의 원수는 동천 하천으로 흐를 것이다. 1991년1월25일자 동천 하천수 시험결과 전남 보건 환경연구소 성적서에 의하면 초남교 아래는 BOD 7.8PPM이다. 기준은 3PPM이라야만 되는데 무려 4.8PPM이 초과 되어 이미 썩어가는 과정이라 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종합해본 결과 본의원의 소견은 광양읍 우산리 상수도를 철거함과 동시에 용강 정수장을 이용하고 특히 우산리 상수도 때문에 옥룡면 일부가 보호구역으로 묶어 주택 하나 건축 못하며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며 용강정수장과 연결되는 배관 공사비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지? 봉강면 축산농가 330호(소,돼지포함 2,292마리) 또한 집단 축산단지 55호(소,돼지 포함 1,151마리) 합계 3,443마리에서 나오는 분뇨가 서천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집단축산단지 오물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분뇨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봉강백운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를 180,000마리를 양식하고 일일 양식 사료 소요량은 480키로그람인데 180,000마리에서 나오는 분뇨 및 사료가 일부는 물밑으로 흐르고 그야말로 오염은 말할 것도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소견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허가 연월일이 86년8월16일부터 96년8월15까지 되어 있는바 군 당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금해 수산 통조림 가공실적을 보면 91년1월부터 4월까지 225톤에 가공실적이 나왔는데 오염물질 폐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생물학적 오염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며 특히 통조림 종류는 단일종류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각 종류별로 가공한다면 바꿀때마다 세균이 배설을 하여 폐수가 그대로 흘러 나올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현지답사한 바 있는지? 전남 보건 환경 연구소 서천 하천수 검사 결과에 의하면 1991년1월16일자 특히 구산 앞 비오디가 144.0피피엠인 것을 알고 본의원은 놀랐습니다. 3피피엠 이하가 기준인데 무려 141피피엠이 초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산 앞 하천수는 썩고 또 썩어서 악취가 나오고 어패류는 물론 말할 것도 없으며, 사람마저도 들어 갈 수 없는 하천수입니다. 희암교 아래도 12.6피피엠이 나와 거기도 물이 썩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백운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또는 금해 수산 기타에는 나오는 폐수 및 오물때문이라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 현지 답사한 바 있는지? 광양읍 하수 간이 처리시설 추진계획을 보면 간이 정화 시설용량 일일 5,000톤, 소요사업비 66억1천만원에 추진기간은 91년부터 93년으로 되어 있는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가정에서 나오는 합성세제 예를 들면 (샴프,린스)사용을 줄이도록 계몽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은 어제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천시 분뇨를 흘러 보내는 사례가 있다는데 어떠한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소지에 대해서 이와같이 9개항에 대해서 군 당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공동묘지와 공동 무연고 묘지입니다. 우리 고장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백지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광양읍 덕례리에 공동묘지가 없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광양읍 상주인구는 90년11월1일 현재 46,888명, 사망은 9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306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부유층은 묘지를 사서라도 되겠습니다만은 없는 서민층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우산리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은 삽과 괭이 하나 찍을 터가 없이 빽빽이 차 버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공동묘지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보성군 보성읍 벼야리에는 무연 공동묘지가 계단식으로 공원 묘지 못지 않게 잘되어 있으며 관리는 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성군 보성읍 벼야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인묘지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영등동 공동묘지 특히 여천군 소라면 두곡리 공동묘지 또는 여수시 시립공동묘지 어느 시군마다 공동묘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당국에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내용, 덕례리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대지면적은 몇평이며 현싯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두 번째 덕례리 2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분묘이장 현황은 분묘 이상 기수가 870기 그중에서 유연고 묘지 458기, 무연고묘지 412기인데 무연고묘지는 7개면에 분산 이장 하였다고 나왔으며, 유연고 묘지 458기에 대한 이상 묘지는 파악하고 있는지 분묘법 제4조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연고 묘지 412기에 대한 각 면변 분묘이장지를 파악하였는지? 네 번째,90년도 인구현황을 보면 90년1월1일부터 90년12월31일까지 광양군 출생인구가 1,308명. 사망수는 673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광양읍 사망자수가 306명인데 공동묘지가 없어 광양읍민의 여론이 본부한테 공동묘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이와같이 5개항에 대하여 당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91년1월25일자 전남 환경보건연구소 시험 성적서 통보에 의하면 지곡리에서는 씨오디가 2.2피피엠입니다. 그런데 구산은 비오디가 144.0피피엠 씨오디는 62.0피피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곡에서부터 구산까지는 약 1키로미터 거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키로미터에서 오염도가 3피피엠규정보다 무려 비오디는 50배가되는 48배로 씨오디는 20배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산보 물막이로 인하여 하천수가 흐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이런 엄청난 오염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누구인가 밤을 이용하여 폐수를 방류하였다고 보는데 군당국은 원인을 분석하였는지 분석을 하였다면은 어느 곳에서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있는지 방류한 사실이 있다면 사직 당국에 고발하였는지 엄청난 오염 성적서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누가 책임을 질 문제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를 놓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의거 하천 시료 채취 위치도 설명)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타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관 올시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의회를 개최하고 보니까 좀 딱딱한 점도 있고 어색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볼초 본 의원으로 봐서 배운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처음되는 의회가 돼서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또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좀 당황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잘못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마음을 푹 놓으시고 긴장하지 말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양군은 백운산을 등지고 사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 현황을 본다고 하면은 오지 벽지에 살고 계시는 분야로 농어민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 농촌해 가지고 농촌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도시에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못한다고 여러 가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장에 살고 계시는 벽지 우리 광양군의 현실정을 보면은 약70%가 오지 벽지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오지 벽지에 가 보면은 사실상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도 개설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이웃과 이웃간의 거리감을 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답을 보면은 전부가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차 산간지, 오지 답, 합배미사업을 확대해 보가 이런데에서 말씀을 한 말씀드릴랍니다. 첫째, 우리군의 70%가 오지 벽지로 각 오지마을의 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답 80%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합배미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한다면 인력 부족난 해소와 노령화된 인력을 도모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에 대한 우리 당국에도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요? 하나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압면 신원~하천간 도로는 지방도로인데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다압면에 도로가 약20키로미터 이상 30키로미터 하천까지 30키로미터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압면 신원 - 하천간 도로 확,포장이 우리 다압면에 위치하고 있는 섬진강에 많은 모래가 지금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서 채취를 못함으로 인하여 하동군으로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년간 섬진강일대에서 모래 채취를 많이 해 가지고 도에서나 우리군에서도 많은 세수를 수입했습니다. 세수는 수입하면서 하천까지 확,포장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일부 91년 사업으로 도사리 1구 3키로미터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천까지 내년92년도까지는 확포장을 완료해서 우리군의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지 벽지 환경이라 할까요? 지금 오지벽지에는 사실상 도시에도 주차장 난으로 문제가 돼 있지만은 매년 경첩 시기가 되면은 백운산 고로쇠 물을 찾는 외래객이 수만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외래객이 들어가서 보면은 길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외지민들이 숙바이나 모든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객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지요. 휴게소도 없지요. 주차장도 없지요. 그래서 외래객이 도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엇보다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섬진강변에 가면은 모래가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타군의 예를 보면은 지금 군에서 직영사업을 많이 하고 있데요. 그래서 우리군도 군 직영사업으로 해서 브럭공장을 해 가지고 동광양시를 비롯 우리 광양 지금 현재 많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재로서 브럭공장을 군 직영으로 해서 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만은 시간도 없고 이걸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타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해당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옥룡, 봉강골짜기의 오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 봉강, 진상, 옥곡, 다압의 골짜기에 대해서 다같이 걱정을 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 옥룡동곡리 산골짜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군에서는 군 휴양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를 경유 건설부 90년도 작년입니다. 10월30일 승인 요청했습니다. 그후 90년12월7일 전라남도로부터 관광 휴양시설을 재검토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용역회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봉강 설불계곡에 주차장 및 주차 시설을 하도록 검토중에 있고 관계공무원이 환경보호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성수기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옥룡,봉강면에 매일 청소차를 운행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문제 질문내용에 대해 새마을 과장님게서 답변 해 주셨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의원님 질문하신 옥룡 일대 축산폐수 처리 방안 및 상수도 오염에 대한 대책과 옥룡 대량 축산단지 분뇨로 인한 여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봉강 일대 축산분뇨로 인한 서천의 보호 대책 마지막 봉강 저수지 가두리 양식에 의한 수질 오염이 심각하는데 면허가 만료되는 96년8월15일 이전에 허가 취소할수 있는가 하는 사항에 배의원님의 산간오지답이 기계화 되지 않고 있는데 오지답의 합배미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룡일대 축산 폐수 처리 방안 및 상수도 오염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면 축산폐수 설치 대상농가가 13농가입니다. 그중에서 폐기물 관리법상 해당 농가 1농가고 환경 보존법상 해당되는 농가가 1농가입니다. 그리고 범적 규제이하 양축농가가 11농가가 있어서 총 1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왕에 지금 설치된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5농가는 법적 규제 이하 농가입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8농가 여기는 폐기물 관리법 해당 농가와 환경보존법상 해당 농가 2농가는 금년에 지금 톱밥 발효 돈사와 정화조 시설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이것을 완료하게 되겠는데 지금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 농가 6농가중 3농가는 금년도에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나머지 3농가는 년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개소당 보조 40만원, 융자 180만원, 자담이 8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내에 있는 축산은 마을 밖으로 이전이 되도록 계속 저희가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이전계획 농가가 박홍규 1동, 홍영섭 1동이 지금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정화조를 설치할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으로 하여금 지금 축협에서 폐수를 말하자면 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차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 수거를 해서 인근 전담이라든지 이런데 또 초지동에 시비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또 열심히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고 또 법적 규제 이하 농가에 대해서도 오물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간이 시설이라든지 지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 계곡 마을에 대해서는 여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파리라든지 모기 서식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철저히 하도록 축협과 행정에서 지원되는 약품등으로 철저히 소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강일대 축산 분뇨로 인한 서천 대책입니다. 봉강 역시 축산폐수 설치 대상 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폐기물 관리법상의 2농가 법적규제 이하 농가가 지금 7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90년까지 설치 완료된 농가가 상봉마을에 1농가, 김종호가 완료를 마쳤습니다. 금후 설치를 해야 될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중에 2농가가 되고 내년 이후가 지금 6농가가 설치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된 농가중 미설치된 농가는 91년도에 톱밥 발효 돈사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뇨 탱크를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 이하 양축농가 7농가는 간이 정화조를 설치토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세 양축농가는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와겨를 축사에 넣는다던지 볏짚을 깔아서 자체 흡수가 돼서 퇴비로 이용되도록 하고 어쨌든 전 농가를 지도소와 군 직원이 방문을 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강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에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면허기간 96년8월15일 이전에 허가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봉강면 저수지 면허 처분 내력은 건수가 2건에 1.7헥타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86년8월16일부터서 1996년8월15일까지 10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법규는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에 의해서 면허청이 전라남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일 약1일간 사료를 480키로그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물에 가라앉는 사료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서는 물에 뜨는 부상사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계 직원이 매주 2회 정도 현지 답사를 해서 부상 사료를 쓰지 않고 말하자면 침화되는 사료를 쓰는가를 감독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죽은고기 등등은 그 인근 육지로 운반해서 소각이나 매몰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합니다. 여기 허가 이전에 면허기간 이전에 허가 취소 관계는 처분청이 전라남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명확한 허가 취소 사유가 있기전에는 어떠한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수산업 어업권은 하나의 특허권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아까 김의원님께서 하조와 봉강 지곡마을에 대해 마을앞에 대한 수질 씨오디와 비오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 2.2피피엠의 금년 1월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이번 김의원님이 이렇게 집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더욱이 열심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의원님의 질문 내용 답변하겠습니다. 산간 오지 답 합배미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실상 광양제철의 노동력 흡수로 영농인력이 점차 감소되고 사실상 농촌 영농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경지 정리답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산간이나 오지에 가면 많은 휴경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상당히 휴경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실감있게 느끼고 그것도 최대한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와 또 현지 토지 소유자들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년에 많은 산간지에 보면은 합배미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합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서 행정당국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군에 321헥타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9년까지는 융자가 적었습니다. 헥타당 90년까지는 1백만원입니다만은 금년부터는 헥타당 융자가 1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지 실정을 느낀바로는 엄청나게 합배미 사업하는데 융자금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120만원이 아니라 그배가 더 든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합배미 객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이 자금에 대해서는 상부에다가 중액 요청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 금년춘기에 합배미 객토라든지 논두렁 바로 잡기라든지 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야 될 때 적어도 2-3헥타 정도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 경지정리가 41개 지구에 222헥타가 되고 있고 논두렁을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지구가 85개 지구에 267헥타 그리고 합배미를 해야 될데가 49지구에 161헥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명확하지 못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가두리 양식장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허가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양읍민 여론을 들어 봤어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결국은 흘러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기서 18만이란 그 어류가 배설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배설을 쓸어 낸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리가 된단말이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냐 그말이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도 당국에 건의한다든지 그래야지 별문제가 없다 별문제가 없는걸 내가 질문 하겠어요?

방금 제가 별문제가 없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중에 어구가 빚나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취소 사유가 면허권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아까 배설물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료를 쓴다던지 오염물질을 거기다가 방류를 한다든지 아까 폐사어를 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허권을 취소를 해야 된다는 방안관계로 연구를 해서 취소 사유가 된다면은 도와 그리고 면허권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하고 또 법적인 사항은 깊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하고 또 법적인 사항은 깊이 지식을 가진분에게 알아봐가지고 취소사유가 이 정도 된다 했을때에 해당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도에가다 건의를 해서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빨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번과 8번의 동서천 수질 오염대책 관련입니다. 그래서 갚이 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수질 검사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 우리들은 군정 역점 시책의 하나로서 맑은물 보급 운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 주 기적으로 저희들이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진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91년1월15일날 그때 당시가 유수기 아니고 만기가 돼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만은 그때 1월15일자로 1차로 조사하고 2차는 4월26일자로 해서 1차에 할때는 저희들 자체에서 했습니다. 2차에서는 청년회에서 제이씨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천오염도를 저희들이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차에 김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비오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세균 오염도가 아주 빈도가 높앗습니다. 그래서 2차에 4월26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제이씨와 같이 했던 결과 그것은 오염도가 종래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동천은 옥룡 동곡에서부터 산본 구간까지 수실이 대체로 양호했고 대체적으로 저밑에 동천에는 초남교 입구에서 아주 오염도가 강했습니다. 서천에는 봉강 하조에서부터 지곡까지는 수질이 상당히 아까 말대로 양호했고 구산교에서부터 희암교있는데 까지는 수질이 높게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를 따져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오염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1월달에는 비가 안오고 있습니가.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굴곡이 심한데 그러니까 물이 딱 고여 있는데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2차에 할때에는 물이 계속적으로 백운저수지에서 흘러 나왔기 때문에 강도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특히 또 한가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동천의 초남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칠성아파트 목성아파트 일대 오수가 목성일대 주민의 생활하수라든지 이것이 짬봉이 돼 가지고 완전히 오염이 됐고 구산교에서부터 희암교 있는데서 그런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금해수산에다가 종래에는 지금 금해수산 있는데가 "나"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보다 공장 폐수는 150피피엠이었는데 "가"지역이 됨으로해서 100피피엠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해서 하천 오수를 하는 것은 3피피엠입니다. 2차적으로 검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해수산을 저희가 매월 2회씩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의 무값을 들여 가지고 금해수산에도 저희들이 가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상주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저하됐고 또 생활하수로 인해서 하천 오염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현재 광양 인구가 4만8천 이상 됐기 때문에 오수,폐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엔 보사부에다가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동,서천에서 나오는 것이 폐수량이 약2,164톤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합성세제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이 약60%, 음식물등 유기물 찌끄레기로 해서 오는 것이 18%, 정화조 방류 우리가정에 있는 정화조로 하는 것이 9%, 기타,방치로 해서 몰지각한 사람들의 방부로 하는 것이 13% 이렇게 해서 검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출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각 분야별로 동서천을 불문하고 지역지역마다 저희들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맑은물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광양읍 하수도 간이 시설 추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하수가 하천에 도출되지 않도록 하수 분리관을 개설하여 지금 순천시에는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는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 보조로 해서 지난번 91년4월4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64억4천만원의 교부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동천에는 뭐냐하면 우리 동천에는 2키로미터를 매설을 해야 되겠고 서천 근방에도 2.5키로미터를 관을 묻어갖고 하수도 분리관을 설치할 때 9억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하상정리하는 것을 5억4천만원 기타 간이 정수 시설을 5천톤급으로해서 하루에 5천톤을 정수 시키기 위해서 50억 그래서 64억4천만원을 교부 결정을 해 높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비 70%, 군비30% 이렇게 해서 실시계혹을 잡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각 지역이 마찬가집니다만은 도시 하수처리간 걸설 및 운영될 때 까지는 각 가정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합성세제 관계를 안쓰기 위해서 소비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각종 업소에 대해서 수시 합성세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서천 수질 오염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활하수가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고장에서는 맑은물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지도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내에 배출업소 5개소를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안내문을 군수님 서한문을 금해수산뿐만아니라 동신교통, 도축장, 중원산업, 성산레미콘등 이런데 전부다 발송을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야간, 우천시에는 똥푸는 날이라해서 기동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양쪽에서 저희들이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해산업이라든지 각 단체로 하여금 1사 1하천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규모 정화사업으로해서 국고보조금이자 말한대로 64억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92년도 이후에는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첨가해 금해수산에 생선통조림 종류에 대해서 동일 품목을 가공하지 않고 각종별로 가공한다면은 바쁠때 세균이 배출되어 폐수가 그때그때 흘러 나오는 것을 보겠는데 그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하였는가하는 질문을 그래서 현재 금해수산에서는 여러신문지상에도 보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벌과금을 한 3천만원 이상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해수산이 가동되기 위해서 생물학적 처리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종래의 것으로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을 하고 해서 기준히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시 분뇨 방류 관계 방안은 어떤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간이나 우천시는 취약시에는 우리들이 단속반이 4개반으로 구성해서 지금 12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환경요원이라고 신고 센타가 저희들 관내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으로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할때는 수시 우리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은 그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실과장님들 두분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의하신 4번 사항입니다. 1991년 3월29일자 우산리 상수도 원수 전라남도 환경보건 환경연구소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대장균이 79백만 마리가 나와 원수는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고 광양원수는 상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천마리 이하여야 되는데 무려 29백마리가 더 나왔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3월29일자 우산 정수장 원수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79백마리가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함이라고 되었는데 같은 날짜 정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에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원수중에 대장균이 다수 검출되어 원수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정수 처리 과정에서 염소 및 이산화염소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음용수 수질이 적합하도록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수가 정수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앞으로도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질문번호 5번입니다. 광양읍 상수도 우산리 상수도를 철거함과 동시에 용강정수장을 이용하고 특히 우산리 상수도 때문에 옥룡면 일부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택 하나 건축못하면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용강정수장과 되는 배관 공사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도시발전을 추정하여 계획한 광양읍 산수도는 97년을 목표로 금수인구 67,800명으로 1일1인에게 310리터를 기준으로 28,100톤이 소요되며 건설부 광역 상수도 용수 배분량이 25,100톤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원 확보 대책이 없는 한 우산리 정수장 폐쇄는 어려운 실정이며 군민의 상수원인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질보존을 위해 해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97년 이후에 용수배분량을 충분히 받은 후에 폐쇄사항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질의번호 10번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례리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대지 면적은 몇평이며 현싯가는 어느 정도되는지 편입된 토지는 총 3,328평이 편입되었습니다. 3,328평에 대해 판지된 면적은 1,180평이 환지가 되고 환지를 받지 못하고 청산금을 받아야 될 면적이 94평이 되겠습니다. 가격을 추정하여 보면 환지된 토지를 현싯가는 추정해서 약 8억26백만원이 되고 청산금이 43,807천원이 됩니다. 총 추정가격은 8억6,980만7천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타관 의원님이 질의하신 4번 브럭공장 설치 군 직영 운영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럭 공장 설치 관계를 우리군에서도 78년도 주택걸설 활성화시에 군 직영 사업소를 추진코자 검토한바 세액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동시에 투자하여야 하게 되어 추진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 자체 공장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현시점에서 10억이 소요 추정되고 현재 우리 군내 등록되어 있는 10개 공장에서 1일 60만매가 생산되어 한달에 1,200만매가 생산되며 정부 건축허가 제한되어 한달에 허가 동수가 겨우 10동 미만에 불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3개 공장이 일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기술임부의 평균 보수가 80-90만원선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군 직영 사업시에는 기술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로 40만원으로 보수면에서 일반공장에 못미치므로 기술 인부 채용이 불가하며 공장가동에 차질이 뒤따르고 인접 하동군에서는 직영 사업을 하다 90년10월부터 운영상, 재정상 문제가 수반되어 현재 중단되어 있으므로 군 직영 브럭공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내실있게 운영하면 세수입 증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담기구 전담인력 배치 기술인부 확보. 관로확보. 시설비 부담수요등 어려움과 기존 업자 보호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소관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복지소관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덕례리 지구의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분묘이장 현황은 분묘 이상 기수가 870기고 그중에 유연고 묘지 458기, 무연고묘지가 412기인데 무연고묘지는 7개면에 분산 이장하였다고 나왔으며 유연고묘지 458기에 대한 이장묘지는 파악하여 있는지 여부는 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연고묘지 458기는 덕례리 2토지구획정리 조합과 연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개장되었으며 개장시 매장 및 묘지동에 관한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고자는 광양읍장에서 개장 신고중을 교부 받아 개장하였습니다. 광양읍에 개장 신고대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연고묘지 412기에 대한 각면별 분묘 이장지를 파악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무연분묘 이장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 412기에 대하여는 89년7월12일 읍면장 회의를 거쳐 일간지에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 공고를 거쳐서 다음의 저장지에 개장하였습니다. 개장지 내역을 열거하면 옥룡면 을촌리 산108번지에 95기, 옥굑면 신금리 산1번지에 80기. 진상면 금이리에 산71번지에 80기, 진월면 선소리산46번지에 25기, 오사리 23번지에 30기, 신금리 산14-1번지에 25기, 다압면 고사리 산258-2번지에 45기, 산259번지에 32기 도합 412기입니다. 질문 90년도 인구현황을 보면 9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양군 출생인구가 1,308명중 사망자는 673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광양읍 사망자수가 306명인데 공동묘지가 없어, 광양읍민의 여론이 분분한데 공동묘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은 광양제철소 준공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역 전반의 지가상승으로 토지 매읍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묘지는 특수한 지형적인 여건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공원묘지를 조성 현대적으로 조경미화된 묘지를 설치 집단적인 관리를 하여 무질서한 묘지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후보지를 2-3개소를 선정 복합적인 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조속히 대상지를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유림 잡종지에 공동묘지할 만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따른 기초 조사결과 후보지 가능 적지로 광양읍 죽림리 약20헥타에 육곡면 묵백리에 약60헥타 정도 임야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어 이를 공동묘지로 검토하고 있긴합니다만 광양읍 죽림리와 옥곡면 묵백리는 기초 조사를 한 대상지가 여러개의 마을을 통과하게 되어 있음 뿐만아니라 거기는 광양읍과 멀고 그런 제반 여건이 공설묘지 조성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의원님 질의번호 2번입니다. 질의 내용은 다압 신원 하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다압면에 위치하고 섬진강의 많은 모래가 적재되어 있는데도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채취를 못하고 있으므로 인근 하동군으로 유입되고 있고 섬진강 일대 모래 채취로 통하여도 또는 군에서 세수입은 세수하면서 지금까지 하천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91년도 사업으로 3키로미터가 확장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확장될 것인지의 여부 답변 내용입니다. 다압면 관내 섬진강에는 많은 모래가 산재되어 있으나 도로 확장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90년까지 도사 - 신원간 88년부터 90년까지 약51만2천 입방을 했습니다. 91년도는 지방도 확장포장이 면사무소까지 연장되면서 고사리 416평방미터를 반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원 하천간 도로는 지방도 86호선으로서 도로 관리청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사업으로 고사지구간에 3키로미터를 확정하고 잔여구간을 지방도 전라남도 확장 포장에 의거 93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압면 배타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3번에 다압 하천지구에는 경첩시 백운산 고로쇠 약수를 마시러 오는 수많은 외래객이 있는데 현지 농민들의 수용시설이 빈약하여 주차장 공동변소등이 전무한 상태인데 개선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마을인 굼천리 등등, 서동 마을 주민대표와 다압면장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해서 부지 문제 기타 현지 여건동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그 자리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오염도가 150피피엠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곡리에서 비오디 2.1피피엠입니다. 또한 씨오디가 2.2피피엠입니다.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구산앞이 비오디 144피피엠이비다. 그렇다면은 오염도가 48배입니다. 이 성적서가 전라남도에 환경보건 연구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가 비오디는 3피피엠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세요, 자료 좀 씨오디도 3피피엠 이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피피엠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고 또한 이것이 물이 고여서 그랬다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약4개월에 걸쳐서 대학교수들이 동천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뒤에 본다면은 이것이 비오디입니다. 비오디인데 5월달까지는 적으나 6월달부터 차차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과장님 말대로 하면은 거꾸로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이니까 결국은 물이 고여가지고 그랬다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144피피엠이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이것을 조사해야지요. 이대로 넘어가면 납득이 안가는 일이예요. 시험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3피피엠 이하라고 밝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야 쓰겠어요. 무 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100m/m라 함은 아시다시피 반컵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은 5천 미만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7,900마리가 나왔는데 2,900마리가 더 나와서 분명히 위생시험소에서 3월29일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규정 외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에 들어간 것은 대장균이 하나도 없으니까 괜찮다 어디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정수장에 만약에 대장균이 한 마리라도 있다면 식수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정수장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먹는 물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조금 연구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할말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6월달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질의한 4번에 대해 답변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시다면은 회의가 끝나고 도시계장님으로부터 다시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요합니까? 아니면 서면 답변을 요합니까?

그 문제는 시간을 두어서 연구를 해서 강을 텄냐 안텄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고여가지고 144피피엠이 나왔다는 것은 남들이 안가는 말이고 도저히 위치에 안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밑으로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 사건날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비오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김진호 의원님께서는 한두달 전부터서 각 하천을 몸소 다니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주무과장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김의원님께서 충분한 납득이 가실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전부 미흡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이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부 답변내용을 보면은 하나로 그리할랍니다. 그리해 볼랍니다. 이거 누가 대답 못해요? 나 혼자라도 다하겠는데 이것이 형식에 불과한 답변이고 어떤 얼버무리기 위한 답변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 섰으면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대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할랍니다. 안할랍니다하는 것은 정확히 해야 하는데 이리 해볼랍니다.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질문답변을 하시는 분은 좀더 정확정있게 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때는 반드시 규율있는 시범적인 좀더 소신있는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허형만 의원입니다. 본 회의에 임하기에 앞서 질문할 자료와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일동안에 걸쳐 많은 노고를 하셨던 의원님들과 또한 답변하신 실과장님들에게 본 의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에 고통이 따르기 마찬가지인 것처럼 좋은 회의와 발전성 있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 지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하는 인내가 필요한 줄 압니다. 질문과 단변중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답변하실 실과장님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중에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해 왔던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주민에 여런을 수렴한 사항이오니 질문 내용가운데 부족한 점이나 또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궁금해 하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봉강면 예비군 훈련장에 관한건으로서 훈련장 조정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훈련장에 유입되는 하천 점유 면적은 얼마나 되며 농경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신축된 건물에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된 것입니까? 또한 하천 점유허가 여부와 건물 건축허가 여부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허가의 경우라면은 이해한다고 할수도 있지만 법규 차원에서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경지로 형질을 변경하여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하고 훈련장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인근 주변마을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다가 사격까지 겸하는 훈련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고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너무 거창한 훈련시설을 갖추고 그것이 707관리대대로 소관이 넘어 갔다고 하나 이것도 월권행위가 아닌가 싶어 집니다. 야간 훈련 당시 총소리로 인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안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번입니다. 환경오염 대책입니다. 봉강면 세제 성불계곡에서 백운 저수지까지 겨울을 제외한 세계절에 이용객은 대략 얼마나 되며, 이들이 버린 오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요? 광양읍 뿐만 아니라 제철등지에서 많은 취사객들이 몰려와 쉬고가면서 마구버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하천에서 목욕을 하러나 세차를 하면서 다량의 세제를 사용해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있으며 특히 마을 앞에서 발가벗고 쉬는 상황은 농촌의 진풍경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풍기문란으로 주민들에 크나큰 불만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일부 오물도 치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역부족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번입니다. 토석채취 허가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용개발은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봉강면 구서와 성산아스콘의 사업소장의 허가 만료기간은 언제며 앞으로는 또 그 만료 기간이 끝나면은 허가를 내 줄것인지 본의원에 인근 마을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 내용을 보면, 첫째, 소음, 둘째 먼지로 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 셋째 폭음으로 인한 건물 파괴 즉 벽에 금이간다든지 하는 피해, 넷째로는 담프트럭이 약 25톤급이상이 폭주로 다니고 있어서 이로 인한 교통위험부담 그리고 다섯째로 하천 통행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 5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천을 사용하여서 차량이 다닐려면은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는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해 보았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또한 상기 사업을 허가하여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재정에 세수익은 어떠한 보탬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번입니다. 개룡마을, 앞 대성부동산에서 취급하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이라하면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농원을 말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농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각종 특용작물이라든지 작목, 화훼, 어류 또한 동물 또한 약초 이러한 것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닐지 모르나 그곳에다가 아주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산장화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관광농원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다가 관광농원에 허가를 내준 동기와 또한 그곳에 들어가 하천 점유 면적과 농경지 유입면적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여기에 따른 방침을 보면은 5호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5호이상의 참여 농가는 확보 됐으며 여기에 들어간 농경지는 약 40필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40필지에 해당되는 절대 농지가 이 40필지에 들어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군정 세수입에 대하여 얼마나 보탬이 될련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5번,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봉청은 90년 자료에 의하면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하여 기획 9, 문화공보실 6, 내무과 19, 새마을과 10, 재무과 33, 사회과 21, 산업과 24, 산림과 13, 건설과 10, 도시과 11, 민방위과 20,보건소 36, 지도소 57, 골재사업소 7등으로 총계 276명 이었던 것이 91년도에 들어와서 20명이 추가하여 29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읍면 현황을 보면은 광양읍이 70,봉강이 17, 옥룡이 19, 옥곡이 21, 진상이 22, 진월이 23, 다압이 18명등으로 계 190명에 불과하다 5명이 추가하여서 195명이 91년도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거주면 인 우리 봉강면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봉강면에는 17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7명 직원주에서 실지로 일하시는 분들은 12명입니다. 왜냐하면 면장님과 부면장님 그리고 노무직 2명과 기능직 1명 계 5명을 제외 하면은 실지로 일하는 사람이 12명으로서 군청 2실 10개가의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모 이장말에 의하면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오면은 직원이 출장중일때가 있어서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무계는 계장님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원 대책은 없으며 또한 군청 직원을 읍면으로 많이 파송할 계획은 안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6번입니다. 농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촌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농촌은 이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가만이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정의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번입니다. 이장 보수 문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수당은 간부직원들의 일당에도 못 미칩니다. 제가 알아본 견해로서는 이장님들 한달 수입이 7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주는 것 까지 합하면은 1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각종 신문값을 제하고나면은 10만원도 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최소한 현실 수준에 맞게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월 30만원선으로 올릴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8번입니다. 낭비 행정 개선입니다. 낭비 행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산 낭비의 절감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실질 행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불필요한 낭비 행정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든다면 매년 산림조합을 통하여 들여 온 묘목대를 군에서 지원하여 각 읍면에 묘목을 배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림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묘목 심을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심어진 나무나 또는 자연생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벌을 요할 정도입니다. 불이 난곳이 아니면은 정말 간벌을 하지 않으면 그 나무가 온전히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밀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도 계속 묘목을 재배하여 또 다시 읍면에다가 배부한다면 헛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을 통하여 89년부터 91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 들여온 258헥타에 464천본 묘목을 공급 받아 50,588천원의 묘목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사후 관리 상태를 보면 조림 당년도부터 3년간 3주 및 마을 공동으로 풀베기를 하고 조림익년도부터 2년간 추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묘목대 뿐만아니라 추비대 노동비까지도 낭비인 반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가보면은 심은 나무에 1/10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서에 의하면은 1억 8,786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3,230본에 묘목을 796헥타에다가 조림한다고 합니다. 산천을 푸르게 하고 자연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갑니다만은 기심겨진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 많은 나무를 자꾸 심으라고 갔다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동안에 들어갈 조림사업비는 1억8,786만9천원에 비해서 육림 사업비는 그에 10배에 달하는 13억7,824만5천원이나 됩니다. 이제 부족한 재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군정 재정이 넉넉지 못하여 각 읍면으로 파송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13억이라는 육림 사업비를 50만원짜리 월금쟁이 3명이 10년 동안 봉급을 본전만 가지고도 줄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자본입니다. 이것을 들여서 육림 및 조림사업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낭비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타 불필요한 캠페인등도 사실상 낭비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방금 낭비 행정에 대해서 가장 골칫거리로 앓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장님들입니다. 저는 3년간 이장생활과 2년동안의 새마을 지도자 생활에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고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9번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버스 동신교통에 독점 운행으로 어제 실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봉강, 옥룡, 다압, 진원, 진상 그리고 구상등지의 노선 버스가 잦은 결행을 하는 반면 주민의 원성이 아주 큽니다. 저희 봉강의 예를 들면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14일 9시20분차가 결행, 동일 12시20분차가 결행, 다음날인 15일 오후 9시30분차 결행, 다음날 16일 오전 9시30분차가 결행등으로 3일간 무려 4회나 결행하여 동신교통과 군청에 시정을 촉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것이 사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5월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었다 했는데 불과 2-3일 전에도 그런 결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강면 석평리 조현봉씨 집 앞 도로에서 차량 대형사고가 5회 정도가 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표지판 설치가 시급하며 그 밑에 좀 내려와서 조령지라고 합니다만 낚시하려고 오신분들이 비좁은 거리에다가 불법 주차하여 교통사고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며 택시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양에서 욕룡을 가려면은 500원이면 무조건 합승을 해 가지고 올라갑니다만은 우리 봉강은 소재지까지 3,000원 저희마을 까지 5,000원 종점까지 7,000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또한 이용객들이 제때 이용하지 못하여서 아주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제때에 이용을 못한다는 말을 대기되어 있어야 할 차량들이 갑자기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차를 부르면은 오지를 않습니다. 나 나가버리고 없다고 그러고요.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요망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9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하실 실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이 답변 가운데에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본의원이나 궁금해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청 공시하여서 인정 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과 허형만 의원님 두분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담당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의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섬진강에 골재 채취로 인하여 붕괴 유실된 지역중 오사리 산1번지입니다. 약 500미터 구역을 지금까지 호안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여 버린 이유 오사리에서 송원간 농로 약1,500미터중에서 1키로미터는 호안공사로 실시하였으나 잔여구간 500미터 호안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조사하여 92년도에 예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 2번입니다. 진월면 오사 송금 지구 하천 부지 보상금 지급시 토지평가가 가격과 현실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는 물론 부당하게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바 미지급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요하는 답변입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95년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시마다 재평가하는 매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 3번입니다. 질의내용, 진월 천변에 길이 약 200미터, 폭 5미터, 기존 소방도로 폭 9미터를 확장하여 주차 시설에 이용코자하는 것이 전체 면민의 숙원사업인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신다면 시공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진월면장으로부터 수차 건의를 받았습니다. 하천법 제125조는 하천의 점휴 허가군수가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에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받아야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에서 정주권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지침 시달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 정주권 개발이라고 그것은 일단 부탁이 집단적으로 모인다는 그런 개발은 산업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동 5번, 제2산업도로 진월 인터체인지 설계 변경 건의 계획 답변 내용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이리국토관리청 전라남도에 86년부터 수차건의한바 있었고 전라남도에 건설부와 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크로바형 인터체인지로 설계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 9번입니다. 지방도 표지판 설치 및 노변 주차 금지 대책 답변 내용입니다. 지방도와 군수 도로 확장 포장시 각종 도로 표지판과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5월중에 전수 조사하여 교통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대책은 강구하였습니다. 노변 주차 금지 구역은 상습지역을 조사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노변 주차로 인한 교통위험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내에 노변 주차가 심한곳은 가까운곳에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등 다소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차선을 그려 주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덕부락 진입로 포장사업이 작년도 읍면에서 보고된 생활 민원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책정되지 않고 금년 3월달에 읍면에서 제출된 주민 숙원사업 우선 순위에는 총 진월면 숙원사업이 30건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9번으로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번으로 돼 있는 것을 금후 사업 예상 책정 되는대로 혹은 상부에서 새마을사업비가 오는대로 해서 년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허형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8번째 하단에 있는 주민의식에 뒤떨어진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각종 국민운동 즉 캠페인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범군민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행사로서 주로 자연보호, 유해환경정화, 범죄 무질서 추방, 건전사회 기풍진작, 근검절약등의 분야에서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한 군민운동 즉 캠페인의 효과로 곧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생업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빈번히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저희들도 제한돼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양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농번기등을 피하여 전개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누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 본군에서는 직장단위, 지역단위 군민운동이 자율적으로 전개되고 통,폐합할 수 있으면은 통폐합해서 숫자를 줄이면서 간소하게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만은 이상으로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 밤 아가씨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광양 밤 아가씨 선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양의 명산품인 밤재배 면적은 6,460헥타로 재배자수는 3,515명이 참여해 년간 7,700톤을 생산해서 군과 산림조합 합동으로 밤 유통 기능 활성화와 판매 일선에 총력을 경주해서 농산층 주민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 밤아가씨 선정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의원등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요령과 선정의 시기등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등도 말씀하신 백운약수제 또는 군민의 날 해사등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허가입니다. 첫째, 봉강면 구서리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강면 구서리산 146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1.2헥타가 됩니다. 기간은 당초 88년6월1일부터 90년3월30일까지 였는데 수량은 776.337평방미터입니다. 총 톤수는 약950만톤이 됩니다. 용도는 포장용도와 일반 건설용 도로 수허가자는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홍제관씨 명의로 허가가 났습니다. 복구비는 3,466만원입니다. 현재 90년3월30일자로 토석을 전량 채취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당초 채취 실적은 54,000입방미터를 채취했기 때문에 잔량 283,000입방미터를 채취할 목적으로 93년9월30일까지 허가를 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하신 토석채취 보상문제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하는 주변 묘지 1기와 전답 2백평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연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잇고 기타 말씀하신 소음, 먼지, 폭파등으로 마을 피해에 대한 보상 일정액이 정해지지 않고 마을과 지금 협의해서 피해보상을 앞으로 더 있으면은 마을과 약속된 상태에서 보상해 줄걸로 약속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담프트럭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25톤트럭인데 하루에 15회 정도 다닙니다. 그래서 관에서 조치는 물을 뿌리고 속력을 줄여서 교통장애가 없게 해 달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하천을 통과하는 오염 또는 적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 세입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기타 공과금등이 연 1,200만원정도 세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고로 이 아스콘 공장이 광양에 있음으로 해서 이 건설용 자재가 6만톤 정도 생산하고 타 시군에 있을때보다는 약 톤당 3천원이 싸게 들어온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억8천만원정도되고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 체육기금, 방위성금통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또 마을과의 관계로 마시 마을에 1천4백만원, 봉강마을 노인정에 3백만원 등 마을과도 많은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약 3억9천5백만원을 협조해 준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경우는 허가 기간이 93년9월30일입니다. 이때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은 현재 예치되어 있는 3천4백여 만원의 복구비로 경관의 조성과 또는 완벽하게 토석 채취지를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군 조림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조림 현황은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1978년부터 1987년도까지 국토 녹화 위주로 그때는 속성수 조림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림 면적은 14,079헥타입니다. 조림 면적은 일부 쪽제비 싸리등 산림외의 조림 면적이 들었기 때문에 임야 면적은 일부 30% 정도가 감이 됩니다. 당시의 저희들 조림은 녹화위주의 조림이었고 또는 속성수와 유실수 조림으로 조립하였던 것입니다. 이 조림을 마치고 다음 3차 치산녹화 계획을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지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산지 개발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서 보존 우선으로 했던 조림 사업을 경영 위주로 바꾸었고 규제위주에서 조성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화 정책에서 지원화 정책으로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림을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805헥타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 조림을 하고 보니까 현실 여건이 저희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실은 산은 녹화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산은 불량목으로 거의 덮여 있습니다. 또 잡목과 넝쿨, 밀생림분들이 대부분이고 천연림을 육림해야 할 임상입니다. 또 헥타당 축적도 30입방에 불과하고 83%가 어린 나무입니다. 다시말해서 20년생 이하의 임목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와 같이 무조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저희들이 조림대상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미입목지를 우선하고 벌채적지 산하 폐지 또는 산림병해충 폐지 다음은 수종 갱신지등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사후 관리를 해서 과거와 같은 실패의 예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92년도 97년도까지 조림계획은 1,055헥타로 년간 170헥타 정도 과거에 1.2차 치산녹화 경우는 500헥타씩 조림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물량위주의 조림을 지향하고 실제 저희들이 소득 중대나 자원화 목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망을 보면은 치산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완수할때는 우량목재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것으로 보며 인공 조림지가 55%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목재의 자급율도 2030년대에 가서는 51%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세한 년도별 사업실적과 투자사업비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자리를 통해서 질문까지 받고 들어가시면은 다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서 받고 들어가시면은 다시 안나오셔도 될 것 같아서 의장님에게 부탁들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답변은 그 정도면 충분하고 또한 만족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산림녹화를 목적으로 했지만은 앞으로는 그 산림 녹화가 중점적이 아니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원은 확보하기 위한 녹화의 대책이란 무엇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속성수의 조림을 위주로 했고 공동조림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제는 산지 자원화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지 산은 푸르러졌지만은 임목이 미약하고 또 서있는 나무는 잡다합니다. 어떤 수종이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된 수종을 장기수 같으면은 적지적수 원칙으로 참나무나 편백을 심고 산주가 원하는 유실수를 조림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현사시라고 산지 포프라가 지금 산에 많이 심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심은 것은 지양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로 바꾸어 심는다하는 말씀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봉강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민방위과에 병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7관리대대하고 연관이 있다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타 과업무라고 제가 종합해서 보고 드릴랍니다. 첫째, 봉강면 봉당리 예비군 훈련장에 편입된 하천 점유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해서 저희들이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대대 대대장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고나리대대 부하직원들은 잘 몰라서 대대장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총 21,997평이었습니다. 이 내역을 본다면 임야가 16,087평이고 답이 300평이고 하처넹 편입된 면적은 5,610평으로서 21,997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확실치가 않을 상 싶어서 저희는 군에 있는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본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봉당리 978-9번지를 말하자면 잡종지가 7필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10,669평이었습니다. 이 내역은 같은 동인 번지에 5,911평이 당초에는 하천으로 돼 있었는데 81년10월23일날 잡종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같은 지역내에 142번지 43평은 현재 하천 부지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이 합하면 5,954평이 됐습니다. 이것이 81년3월23일 이전 하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면적과 군부에서 말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0,669평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형질 변경에 대한 농경지 면적은 얼마나 되냐해서 저희들 도면을 한번 떠 보았는데 총 5필지에 4,687평이며 답이 봉강면 봉당리 674번지에 1필지 1,809평입니다. 그래서 670번지에 2필지해서 2,878평이 2개를 보태면은 4,687평이 됐습니다. 답은 그리고 이것은 언제 매입했냐면은 봉강면에 사는 이난용이 박희완 또 허씨문증 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부로 국방부로 전부 등기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88년도 세 번째 신축된 건물로 재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예비군 훈련장 신축때 건물을 지금 현재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장 탈의장, 사격장, 사격 통제대, 화장실, 급수대, 노천강의장동 7동으로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산돼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평수는 노천 강회장인데 59.2평 가량 됐습니다. 위에 천장만 돼 갖고 있는데 이 건축허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문의해서 저희들이 건축계에 한번 물어봤더니 이 지역은 건축의 개별법이고 관계법이라 합니다. 60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는 개별법이 무엇인고는 농지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연녹지에는 100평을 20평이상 건물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이나 농지에 관계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녹지전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를 주관했는데 방위협의회에서 즉 말하자면 국방부 소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농경지 전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건축을 지온상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뽑았는데 다음 의회가 개회되면은 그때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천 점유 허가 여부와 건축 허가 여부인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보면은 하천은 관리법 제25조에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때는 영리 비영리 기관에서 사용했을 때는 하천 점용료는 받지 않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협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사용료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야간 사격 훈련 당시 주민 안면방해로 인한 피해 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76년에 설치해 가지고 연중 9개월 동안 자기들이 훈련을 실시한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1년동안 1년에 받는 예비군 숫자는 약 4,700명이 됩니다. 동광양시에서는 35세 미만 동원자 훈련을 저희군에 와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 훈련장이 설치가 미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사격은 3-8월중에 주1회를 약 2시간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야간사격은 78년부터 하는데 년중 1회로 시간은 19시서부터 20시 사이인데 약 1시간 한답니다. 그래서 야간 사격을 할때에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물어 봤더니 야간 사격시는 자기들이 통제관 마이크로 해서 마을에 방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면 방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하겠느냐, 혹시 또 그런 보상대책은 있느냐 그리 물어 봤더니 707관리대대에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사격하대는 경찰서와 민방위과에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또 주민에게 사격을 하겠다는 예고를 미리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오하고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안면 방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있느냐 하니까 이 훈련장이 이전 하기전에는 자기들은 안보상 어떻게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내무과에서 방위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사격장만큼은 주민에게 피해가 없이 어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할랍니다. 저의 답변이 충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물으시면 다시 답변을 할랍니다.

있다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허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 오염 대책에서 보강면 세제 성불계곡에서 백운 저수지까지 피서객이 얼마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하절기에는 800-1,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봄,가을에는 300-400명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변이 아주 더러운 현상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구 버린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그래 종래 작년만해도 그렇고 금년은 아직 피서객이 안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대책을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작년에도 성불산장 계곡에 박승표 순경이 있는 집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의무적으로 니가 치워라 그랬고 그후에 성불 산장 올라가는데에는 면직원하고 저희하고 직접 하수를 돌아다니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로변에다가 전부다 그걸 버린 것을 치워가지고 격일제로 해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담프트럭을 1대 했습니다만은 청소량이 무진장 늘어가지고 하루에 보통 146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광양읍은 광양읍대로 아침부터하기 때문에 봉강에는 군에서 확보된 것이 격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구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불결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하천에 목욕을 하거나 세차를 하면서 다양한 합성세제를 사용하여 오염된 수질막기 대책은 어떠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합성유지 관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수질 환경 보존법이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이번에 지금 보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이 돼서 수질오염법, 환경오염법, 대기오염법 그 다음에 소용법 이런 것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수질 환경 보전법 제29조에 경유해서 엄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상습지역이 11개로 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에는 봉강 구서마을 지금 허형만의원님이 계시는 마시입구 그다음에 구산리 앞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광양읍 경계선 그 다음에 서산입구 다음에 계룡, 하조 이렇게 6개소가 서천에 설치돼 있고 동천에는 저기 옥통가면은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지만은 삼정리 보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월과 등 그 다음에 용강리, 초남리 그렇게해서 4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11개소로 해서 지난번에 11개소에 대한 금지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것을 경고판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적발될시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고망을 통해서 신고를 해 주세요. 즉각 조치해서 방안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허형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데 대한 기능면까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부족된 인원에 대한 증원 또는 군직원을 읍면에 파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공무원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무원은 현재 군, 읍면, 사업소 읍면까지 해서 총 507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원이 467명으로 결원이 현재 40명이 유지되고있습니다. 그 결원중에서 현원이 467명으로 결원이 현재 40명이 유지되고있습니다. 그 결원중에서 본청이 32명이 현재 결원이 있고 나머지 8명이 읍면이 결원이 있습니다. 아까 허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현재 광양읍에 세사람, 봉강, 옥룡, 진상, 진월 다압이 각각 한사람이고 옥곡만 현재 결원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가급적이면은 해소하고 충원을해서 일선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할려고 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무원 채용을 저희들 군에서 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채용하는 관계로 저희군 임의대로 충원이나 중원이 안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충원계획은 지난 5월12일 도에서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을 본 결과 6월8일날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돼 있어서 이 합격이 발표되면은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매월말 통계를 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배정을 해 주라고 하고있고 저희들은 특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자주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하나 방안으로는 현재 타시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군에 오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현재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저희들 마음대로 될수도 없는 것이고 해당 시군 시장, 군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요청을 해서 동의를 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이런 사항 때문에 결원이 있고 또 아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읍면이 어려운 실정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인력 부족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읍면에 주민등록이탈지 호적이탈지 토지탈지 이러한 대민 써비스 업무는 전산화를 해 가면서 상당히 인력 배치 효과를 나타내공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모사전송이라해서 읍면에 팩시밀리라는 기계가 설치돼 가지고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혀냊 오지에서 한 32종에 달하는 민원을 군 지적계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면에 요청을 하면은 모사전송을 통해서 바로 교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명칭을 중계 민원이라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은 적으면서 폭주하는 민원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퍽 어려움이 잇으나 현실적으로 공무원 중원 문제는 동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아까 파견도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도 32명이란 결원이 있어 가지고 아까 봉강처럼 계장 혼자 앉아 있는 그런데가 지금 있습니다. 실정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장 보수를 월30만원선으로 올릴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이장 수당은 월7만원을 주고 있고 한달에 10일날하고 25일날 2번 회의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만원씩을 공식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매월 또 1년에 2차례에 그러니까 7만원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2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4만원입니다. 그래서 년간 합해 보면은 이장 1인당 11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어서 이걸 173개리로 총 계산해보면은 그 돈액이 1년에 1억8천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허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이장수당을 30만원으로 올려준다면은 1년에 아까 1억9천만원 말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약4억3천2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합하면은 6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면이나 또 급증하고 있는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선에 보장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허의원님 질문에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문제는 재원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이것은 저희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군수님께서 최근에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현재 리단위에서 모곡제 또는 현금제 수당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서 주고 있는 영농회장 수당 이것외에 모곡제 이것도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연간 평균 1인당 60만원 정도가 각 마을에서 곡제로 현금으로 이장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성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상부에 확대 방안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재 미흡합니다만은 이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이장님께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준것이 아니고 이장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지고 그 자녀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50/100이내에 든 자녀를 둔 이장님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정 기준에 연한을 성실하게 근무한 이장을 공무원 특채하도록 도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두사람이 특채가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도 계속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이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으로 이장님들 음력 생일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매월 초에 우체국과 계약을 해서 군수님 명의로 생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드리고 있고, 또 장기 근속자를 선발해서 산업시찰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크게 이장님 사기면에 충족은 안되겠지만은 나름대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하신 개룡마을 앞 관광농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 허가요건입니다. 지정요건의 조성규모는 10,0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로와 주차장안 부대시설은 휴게소 직판장, 야영장 숙박시설입니다. 참여 자격으로서는 현재 농민으로서 소재지농지 관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5호 이상 공통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 방법에 있어서는 농지 조성운영 및 작목 입식 부대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지역 특산품등의 판매, 노동력제고 등 각종 참여 형태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을 허가 하게된 관련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도시민의 정서 함양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서비스사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관광농원 지정 내력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신룡리 211번지 외 40필지입니다. 면적은 13,745평, 4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곡하천 점유 면적과 농경지 유입면적은 국궁유지의 하천 점유 면적은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농경지는 3,849평으로서 그중에 달이 2,8111평, 천이 1,038평입니다. 거기서 논중에서 절대농지가 2,157평이 되겠습니다. 농원 조성 면적별 내력은 13,745평 중 농경지가 3,849평이고 임야가 5,683평, 개인 소유 하천입니다. 이것이 3,446평 잡종지 767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를 형질 변경하여 농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여기는 일정 조성 규모 면적과 현지 여건 등 조건이 구비될때 중앙 계획에 따라서 농어촌 관광농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 재정 세수입에 대한 보템도 어느 정도 인가하는 답변입니다.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완전 조성이 되었을 때는 세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용의 중대라든지 지역 특산품 판매중대는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 대책입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이답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은 세계 개혁 질서 유지상 불가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상품을 많이 수출하고 외국 상품은 수입을 철저히 막을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거세게 밀어 닥치는 개방의 압력을 힘겹게 버텨 왔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에 있어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온갖 지혜와 대체작목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대체 방안을 강구할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격되었을때 영향을 받는 품목은 23개 작목입니다. 그중에 직접 영향을 받는것이 11개작목이고 간접 영향을 받는 것이 12개 작목입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작목은 우선 콩, 완두콩, 바나나, 메론, 돼지, 닭등 5종이고 간접 영향을 받는 것이 팥, 고구마, 참외, 수박등 8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출 경쟁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에서 유망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13개 작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은 사과나 매실, 감, 소재류, 화췌, 버섯, 약용작물, 양돈, 양계등이 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기술적인 대응 방안이 돼야 된다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품질의 고급화가 돼서 그러므로 시장성 향상이라든지 국민 기호성 중대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해서 국내산 이용을 높이도록 해야 될 것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 기계화와 자제비 절감을 시키고 생산 시기를 조절함으로서 단경기 생산 고가 판매를 하고 용도를 다양화하여서 소비 촉진 시초중대를 시키는데 기술을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 및 사업으로서는 우선 기간작목 쌀, 보리, 콩, 한우입니다. 이것은 성역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해야 되고 경쟁 가능 작목인 양다래라든지 생식용 포도라든지 토마토등 이런것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용도개발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방침이고 경쟁력이 약한 작목 바나나등은 대체작목으로서 개발을 해야 된다. 다음 수출 유망 작목으로서 배, 사과, 양돈 이 것은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시킴으로 수입 개방에 대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방은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1읍면 1특산품사업이고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 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서 시설현대화 그 내용을 소재 또 오이 현대화 시설, 고급과채류 생산을 위한 난방비 시설 또 화훼단지 현대화 시설 다음은 소득 낙후 마을 개발사업, 진월면 시설단지에 대한 전조재배 또 집집마다 유실수 심기, 농어촌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비닐하우스와 사업과수 조성, 화훼시설 현대화, 생약 제방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 작목으로서 재배함으로서 거기에 타결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경화입니다. 몽강면 혀형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내버스 잦은 결행 문제 해결대책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2가지만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도 기사관계가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저희군에 지금 50명중에서 예비군이 15명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연 20회에 50일간을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법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민방위 대에서는 면제가 없는데 예비군 15명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기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결행이 된것을 제외하고는 6하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50만원의 벌금을 가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경로우대권 승차가 기본 요금이 사회과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70원인데 210원으로 올랐는데 그 우대권은 170원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40원씩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신교통 회사와 절충을 해서 이것도 이달부터서는 안받고 바로 승차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받는 일이 있으면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택시요금 일원화 지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택시 요금이 도심지나 농촌을 막론하고 미터기를 사용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군단위 이하지역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수업체와 주민간의 잠정적인 협정가격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 오다가 택시요금 관계로 운전자와 주민간의 시비가 많은 실정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에 대해서 운수업자와 정부간 혼란이 상당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90년3월1일부터 읍단위 이하 농촌지역에는 메타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구간 요금제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법이 규정이 돼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단, 광양읍 시가지 구간에 한해서는 메타 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나머지 구간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간요금에 대한 실시과정 경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위의 우선 목적은 택시요금제도 개선으로 읍변지역의 택시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인가된 요금 이상 부당요금 징수 행위근절로 교통질서 확립을 기여하고자 하여 목적이 그렇게 구간요금제로 됐습니다. 이에 따른 방침은 택시사업 구역인 읍면간의 구간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특히 읍면간 요금 분쟁이 심한 지역을 우선 조정하고 동일 거리내 요금이 상이한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 조정하는데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전국적으로 택시 운행실태를 평균치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면 대도시는 1일 평균 운행거리를 468키로미터를 운행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영업거리는 377키로미터의 영업거리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대도시의 경우 택시 1대가 평균입니다. 468키로미터를 뛰는데 실직적으로 영업거리는 377키로미터로 80.5%가 시차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도 전국 적균입니다. 1일 평균 운행 거리가 339키로미터인데 1일 평균 영업거리는 218키로미터로 64.3x의 시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군지역 그리고 전국 평균 포장율을 보면 전귝 평균이 50x입니다. 지금 포장율이 그리고 군 지역 평균 운행솓도로 포장도로는 60키로미터 시간당입니다. 비포장도로는 40키로미터로 달리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택시구간 요금 적용 방법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적용하되 관할 읍면에서 운행구간별 여건 공차율 비포장율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공차율이란것은 갈때는 돈을 받고 가지만 올 때는 빈택시로 오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차율이라고 하고 비포장율도 감안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산정을 할대 그리고 읍면 구간요금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읍면 구간 요금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을 주로 읍면장, 부면장 운수업자 또 주민대표 다수로 해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차율, 비포장율 감안한 복합할증을 적용해서 산정한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산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했고 산정이 돼서 들어오면은 군단위 결정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군단위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일용 고시를 하고 군보등 민회보에도 게재하고 군민 등 주민홍보를 철저히 실시해서 90년3월1일부터 일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예를들면은 광양하고 사곡간 미터기 요금이 미터기 요금으로 계산하면 1,05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포장 및 공차로 인한 복합할증료 107%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 2,200원을 받게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2월20일자로 택시 기본 요금이 700원에서 75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산출을 해서 이런 택시 구간 요금 집계표를 읍면을 통해서 부락이라든지 택시회사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금표에 어긋나게 받는 예가 있으면은 하시라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1회에 한해서 1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만원 벌과금을 반드시 물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드린 말씀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김종규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옛날에는 밥을 할때 밑에 보리쌀을 깔아가지고 위에 또 쌀을 쪼금 올려서 밥을 짓습니다. 해 가지고 그 쌀밥은 아버지하고 할머니 퍼 드리고 나머지로 보리쌀과 함게 확 섞어 갖고 밥을 풉니다. 그랬을 때 상밑으로 떨어지는 보리밥은 쳐다 보지도 않고 쌀밥은 주워 먹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또 인자 쌀밥만 해서 먹다보니까 쌀 몇알 떨어진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좋은 질문과 의견이 나옵니다만 너무나 좋은 의견만 나오다 보니까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또 과중된 업무 속에서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다른일에 치중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진정한 공직상을 정립하는 마음으로 많은 업무에 또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오늘 많이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 계장님의 잦은 출석으로 참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저 역시 도시계소관 업무를 질문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에 기본적인 요건이라면은 아무래도 탁 트인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 세종로 광주에 금남로 역시 광양도 70년도와 80년초엔가 있었던 소도읍 가꾸기로 인한 도심 도로가 현재 가장 중심도로입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그것이 기설계획이 되어 있던 중앙도로 개설이 현재까지 서랍속에서 계획이 있는건지 아니면은 아예 없어 진건지 모를 정도로지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도로를 내기까지는 물론 그 만큼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외곽도로를 내기는 그보다도 좀 간편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있어야 될 광양 도로를 봤을 때 현재 여건이 안 좋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만이 그 도로가 언젠가는 뚫리지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를 해 놨다가는 언제 뚫릴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가서 공약사업으로 또 다시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기존도로 말고도 광양 소방도로가 목성리 지구에서 나는 소방도로 이것외에는 소방도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기 현재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 같은 경우는 수협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영세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동네인데 일명 귀환동포라고 그러지요. 그쪽 골목은 이사를 할려고 하면은 리어카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서 계획은 선줄 압니다만은 전효 소방도로나 주민들 편의를 고려치않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좀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간이라도 좀 고쳐가지고 셋방이라도 줄라치면은 도시계획에 물리기 때문에 셋방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 기간내에 처리치 못하는 도시계획이라면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보고 언젠가는 도시계획선에 의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묻고 싶습니다.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광양읍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군 전체 또 광양읍에 청소요원의 부족, 장비의 부족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화요원의 증원계획이라는 것도 사실 미화요원 뿐만아니라 모든 업종에 인력을 구하기라는 것은 참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장비 현대화로 좀더 적은 인원으로 많은량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초남에서 곧 끝나는 매립장이 어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장기계획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30회 도민체전에 참가했던 선수 임원단체장님들께서 광양군청에 오셔가지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도민 체전입니다만은 항상 보면은 지출은 엄청나게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었고 나름대로의 재원 확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지가들이나 지방에 있는 선후배들이 돈을 각출해서 또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민 체전 한번을 위해서 끝나는 체육 행정보다는 지속적인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체육회의 발전에 학교 체육회 육성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집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재정 문제는 우리 모두 머리를 싸매서 연구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군에 대한 입장으로서 예를 들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본으로 체육육성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고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어치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치선은 총 10.1키로미터 인데 6.25키로미터가 현재 포장이 되어 있고 잔여구간 3.85키로미터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도로 한길 뿐인데 수어댐 공사로 인해서 약 3키로미터가 길이 멀어 졌습니다. 댐공사로 인하여 잔유지 주민들을 물적, 시간적으로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면의 포장 사업은 계혹 사업으로 종결이 되어가는데 어치선만은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다. 그 진척 계획을 주무계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으로 농촌 소득원 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어치-화개간 1.4키로미터 총 공사비 1억6천만원을 대주건설이 시공해 가지고 완공해 하였다고 하는데 지난번 비로 인해서 2개소 길이 20미터, 높이 4미터, 길이5미터, 높이 5미터의 길이 무너졌는데 곧 우수기가 옵니다. 지금까지 하자 보수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사무소에서 지난 3월20일자 사진 첨부 보고했다하며 4월18일자 대주건설에 통고 하였는데도 어떠한 사항인지 통보가 없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지 답사한 결과 배수로가 없어서 무너진 것으로 보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공사 설계에 배수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부분에 논에 들어가는 도수로가 있습니다. 곧 농사철이 되어 모를 심어야 될텐데 그 문제가 급한 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빨리 보수를 요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로 진상면 상수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수를 타지역으로는 공급하고 있으면서 댐 주변에 살고 있는 면민들은 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만 보고 있으면 댐으로 인해서 유수량이 적어 가지고 깨끗했던 시냇물이 썪어서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염된 물을 취수해서 먹는가 하면은 현재 사용중인 각 마을 간이 상수도가 낡거나 수원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상수도 설치는 은 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대상마을은 13개 마을, 가구수는 1,100가구, 인구는 약 5천명입니다. 주무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구 통계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인구 통계 자료가 현인구와 차이가 나 있다는데 국가의 기초 정책 자료가 흔들리면 모든 국가의 정책이 사상누각이 될텐데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통계 자료가 허위가 된다면 참으로 큰 걱정입니다. 우리군의 현 인구수와 조사 인구수가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초 의원 선거 당시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각 부락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이며 만일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하필 국회의원이 공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실과 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박호수입니다. 남기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앙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습림앞에서 구 국민은행 앞까지의 도시 계획 중앙도로는 86년7월5일 당초 노폭 15미터에 달한 계획선에서 20미터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1일 교통량이 약 3천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7-8미터로 개설되어 있으며 그 연장은 600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91년1월 중앙로 개설이 시급하며 사업비 추정을 위해 현지 조사한 결과 총편입토지는 약 2,360평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하여도 약 2천평 이상이 편입되어 보상비를 추정할 시 60억이되며 건물 철거 대상 동수가 약 240여동으로 보상비 42억원이 예측되고 공사비는 3억원 정도 약 105억 정도가 총 소요 됩니다. 이와같은 사업비 확보로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구간 2-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개 구간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번호 2번입니다. 광양전화국 앞에서 당산나무를 거쳐 북부선 도로에 연결되는 중앙도로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전화국에서 북부선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 250미터 시가지에서 북부선과 철성아파트 지구로 연결되어 개설이 시급한 도로임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개설 계획을 설명드리면 연장 250미터, 노폭 10미터로 소요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이 추정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군 재정 형편상 현재로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개설치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기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번호 3번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나 단기간내에 처리치 못하는 도시 계획선에 의한 주민 피해 파악 여부 및 대비책은 어떤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군 도시계획 도로는 남해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180개 노선에 80,030미터로서 현재 개설된 도로는 123개 노선에 52,163미터이고 미개설된 도로 노선을 57개 노선에 52,894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빈약한 시군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재산 물건이 도시 계획선에 저촉되고 주민에게 불평과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은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다수 읍민에게 도시생황의 터전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소요 사업비를 확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현준 의원님 질의사항 3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어댐물을 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주변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만 보고 있으며, 유수량이 적어 하천이 썩어가고 이 오염된 물을 취수하여 먹는가 하면 현재 사용중인 간이 상수도는 비 위생적이며 수원 부족으로 상수도 설치는 면민의 숙원사업인 상수도 설치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취락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고시 되어 있는 진상 섬거, 신시 및 옥곡, 신금, 장동 지구 광역 상수도 설치 계획을 90년7월에 검토한바 있어 현재 상수도 시설 사업비가 15억, 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비가 1억4천만원으로 추정 재정적 부담이 가중하고 광역 상수도 설치수는 수어천 용수를 사용해야 할 실정으로 현재 수어댐에서 용수 배분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설부에 용수 배분 계획을 신청하여 용수 배분이 가능할시 상수도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증가와 일상 생활의 향상으로 날로 쓰레기량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나 청소요원, 미화요원의 부족과 장비부족으로 생활 환경의 불편을 면치 못하고 있는바 장비의 현대화와 미화요원의 증원 계획 및 쓰레기 매립장의 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요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말씀하기전에 우리군에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일 145톤이라는 쓰레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 장비 및 인력은 청소차량이 금년에 압축차를 1대 구해가지고 5대를 보유하고 있고 5대중에서 4대가 광양읍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롤은박스도 금년에 6대를 구해가지고 하고 칠성아파트, 목성아파트, 동백아파트, 부영아파트 4개는 의무적으로 하나씩 구해 가지고 작년에 구했던 4대와 합해서 14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수레는 18대가 지금 현재 있는데 광양읍에가 15대가 움직이고 있고 옥곡, 진상, 진월 한 대씩 해서 18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은 35명으로서 광양읍에가 2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광양읍에 초남매립장, 진월면에 망덕 매립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잡장을 50개소로서 광양읍에 8군데, 봉강이 6군데, 옥룡이 8군데, 다압이 6군데해서 총체적으로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청소장비 및 인력은 청소차량을 우리 군비에서 2,8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4.5톤차를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요원은 12명을 증원하여서 2부제로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남에 있는데 하고 덕례하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저희들이 지금 재생공장에서 실시합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3분으로 해서 가연성 태울수 있는것과 태우지 못할 것, 재생분 3개분으로 분리 수거를 해서 지난번에 1차분으로 6,600매를 저희들이 포장을 만들어서 일반인께 배부했고 2차에서 지난 4월28일자로 해서 22,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각 기관, 단체 가정에 이르기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앞으로 쓰레기 재활용분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60%가 쓰레기 감소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재활용 연료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이 허용되면은 저희들이 쓰레기 국토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포크레인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21일부터 돌아오는 5월21일에서 24일까지는 역전로타리를 비롯해서 요소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가지고 도로를 아스팔트로 지금 현재 깔았습니다. 그래서 깐데를 완전히 모래를 제거하고 적치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3단계로 물로 완전히 포장된데를 닦아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청소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토록 그렇게 해서 강력 지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군비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특별 할애해 주셔서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가지 민간과 합작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유도해서 10억을 민간 자체에서 조달하게 되면은 1억8,500만원은 청소용품이나 군수님이나 또는 의원 여러분 조언을 얻어서 막대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청소 용구를 구입하고 더 나아가서 확대방안을 강구할 때 쓸 그러한 대책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형수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체육의 진흥은 실무자인 본인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마을과 소관 체육진흥의 활성화에서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1학교 1운동을 육성하고 각 사회단체, 면 마을까지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회 경비와 우수선수의 자매 결연 체육시범마을 육성동을 군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을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까지 연계성있게 되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의 체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군청만이 걱정할 수 없어 광양군 체육회와 협의 현재 건립된 실태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이용한 운영계획과 함께 저희들이 지금 기금 조성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군재정 지원도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걱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두 번재 주차난 해소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13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후 주,정차 금지 구역은 저희군에서는 1차로 2개소 연습림에서 우시장, 광양중학교에서 역전로타리를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군청 및 삼거리에서 광양중학교까지를 잠정 허용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차량의 주차난 단속을 위해서 이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서 군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긴급 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군에서 차량보유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군 자동차 대수는 총3,362대로서 광양읍이 2,548대, 봉강이 87대, 옥룡이 108대, 옥곡면이 213대, 진상면이 144대, 진월면이 222대, 다압면이 40대로서 현재 89년도와 저희들이 대비를 해 본 결과 146%가 증가 됐습니다. 다음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주차장은 총 38개소로서 노상 주차장이 5개소에 350대를 댈수 있고 노의주차장이 9개소에 685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24개소에 817대를 댈수 있어서 총 1,852대를 댈수 있는 주차 공간 밖에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차량의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은 현재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선 기관장이라든지 지도층인사, 자가용 소유자 각종 운전기사들에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모두 참여를 해달라는 서한문이 1차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골목길 3개소를 1차로 3개소는 화신식당에서 전화국까지 녹십자 병원에서 동교까지 군청이면 도로 군청 뒤도로입니다. 3가스를 우선 다음 주부터서 건설과의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군청도로를 일용 차선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을 주차할수 있는 도색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을 주차할수 있는 도색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시키고 나머지는 소방도로로 계속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로 된 공한지 일제 조사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1차로 군청 및 삼거리에서 광양중학교 사이 공한지를 지금 정식당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해서 임시 간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잠정 허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청 및 삼거리에서 중학교 까지는 계몽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임의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1차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라는 유인물 5천매를 만들어서 1차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한 다음 지금 선생님께서는 주정차를 금지한 곳에 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런 전단을 만들었고 이것도 5천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저희과에서 새벽하고 저녁으로 불법 주정차 구간에 정차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아취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2단계로 붙여놓고 그래도 차를 대 놓았을때는 제3차로 해서 경고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고장을 만들어서 경고장을 다시 붙입니다. 경고장을 붙여서 그대로 차를 세워뒀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자동차에다가 붙이고 일용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과태료 3만원을 과태료로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바로 붙일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 군민들이 충분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분들이 있고 그래서 4단계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공한지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집을 짓는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골목길 소방도로에도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별도로 제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현준 의원님께서 진상면 어치 소득원도로 확,포장지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자 발생 내용은 지점이 어치 의회에서 내회에 들어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석축 붕괴가 15미터 아스콘 포장 침하 및 균열이 45미터가 되겠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그 지점이 석축 메워쌓기 구간이 성토 구간으로서 해빙기 지력 약화에 의한 부동침하 현상 발생의 영향으로 석축붕괴와 아스콘 포장도의 균열 및 침하 현상이 일어 났었습니다.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4월 16일날 하자 발생지를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월18일 시공회사에 서면으로 5월10일까지 해서 완공이 되도록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회에 걸쳐서 전화 독촉을 하고 보수 확약을 받았습니다만은 시공회사가 지연을 시켰었습니다. 현재 추진은 5월14일 장비를 투입 현재 복구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공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지점 도로 축구 설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도로 확,포장 1,400미터 중 L형 축구가 494미터, 응벽식 축구가 657미터, 토사 축구가 249미터로 모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기술직 감독원으로 지정된 직원을 현지 확인 검토하여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한 지점 수로 역시 조기에 완공토록 해서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이현준 의원님의 질의번호 1번입니다. 섬거 어치선 잔여구간 포장계획 3.8키로미터, 비포장 구간의 도로 정비 불량 대책 섬거 어치선의 3호선을 총 10.1키로미터입니다. 그런데 89년도에 6.05키로미터를 했구요. 금년에 1.75키로미터를 했어요. 그래서 7.8키로미터를 완료 했습니다. 2.3키로미터 남아 있는데 그것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포장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9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포장 구역에 대해서는 추계 도로 정비로서 그레이다를 투입하고 수로원을 그쪽에 배치해서 수시로 사리 부설할 계획이올시다. 그럼으로해서 주민의 교통편익과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진상면 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 제가 좀 정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번입니다. 인구조사가 지상보도에 의하면은 많은 차이가 있다하는 그런보도가 됐는데 광양군에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든가 하는 물음이었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군은 통계청에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고해서 확정 지시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본 인구조사는 90년11월1일 0시 현재를 기해서 주민등록과의 관계없이 0시 현재에 그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숙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조사 대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저희 공직자들이 인구조사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는 5년만에 실시하는 총조사였었고 이래서 방침은 민간인을 조사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전체 조사원을 민간인에게 위촉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마 일부는 광양읍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는 이 반장님들도 조사원으로 위촉이 돼서 조사가 됐을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76명을 위촉을 해서 거의가 민간인이었었습니다. 위촉을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고로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가구에 들어가면은 33가지를 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한가구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열흘동안에 조사원 한사람이 240가구를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사실상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조사가 되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제가 완전 무결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조사된 과정을 집계를 해서 읍면에서 지도원이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과정을 거쳐서 집계를 해서 도에ㅏ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도에서 통계청으로 보고한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서 어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 수정을 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부재자를 조사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재자를 통계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치를 저희가 조사한 수치에다가 넣어 주면서 총채관리를 해라 그렇게 돼서 저희군에서 85,440명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달이 돼 주어서 공포를 해 주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현지에서 어떻게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많은 분야를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 그렇게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조사를 해 놓고 저희가 통계상으로 운영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식 분석을 해 보면은 85,440명의 인구는 광양읍에 47,799명으로서 전체 군 인구에 55%가 광양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면별로 보면은 면 지역에 옥곡면에서는 조금 중이 됐습니다. 302명이 중이됐고, 나머지 다섯 개면에서는 214명이 감이 됐습니다. 302명이 중이 됐고 나머지 다섯 개 면에서는 214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통계수치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군정을 살펴주시는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조금만 다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같으면 저희 광양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으로해서 모든 행정을 농업, 농촌 여기에 위주로 하는 그러한 계획을 했고 또 그런 행정을 펴나갔을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도 그렇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답변해 드리는 이건 것을 보더라도 도시행정 분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분야가 많고 사회과의 분야가 단연 이렇게 많은 것은 그러한 측변을 한편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ㄴ다만은 그 동안에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로 예산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분야에서 많이 질문이 되시고 했는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역시 예산을 맡지 않고 있고 또 예산이 아직은 저희들 체제가 명년에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다 후명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그러한 군 계획이 안돼 있는 그런 사정이라 그런데 가 평확하게 못하게 되니까 아마 부분적으로는 간단하게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5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현직국회의원이 각 읍면에 공약사업을 하였는데 내용과 예산은 그리고 군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국구 국회의원이 공약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시기는 잘 모릅니다만은 전례를 봐서 국회의원이 관내에 귀향하시면은 기관이나 마을에나 이런데 가서 귀향을 보고도 하고 대담도 하고 도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건의하면서 공약도 하고 이런것이었던 것이 전례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26일부터 3월27일 사이에 국회의원이 각 읍면에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민자당 광양지구 위원장이신 이도선 의원께서 관내를 순회하는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던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읍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의사항이나 그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약속사항 그러한 사항들을 공약해 주었다할 거신가 약속해 주었다 할 것인가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을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군에가서 알아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군에 가서 알아보겠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몇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은 광양읍 동부선도로 그리고 봉강면에 구서리 회관 건립 그리고 옥곡면 신금에서 동광양시 광영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리고 진상면에 섬거에 상수도 보수 그리고 회관 보수 이런것이었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이도선 의원님께서 군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저희사정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것도 있고 역시 예산관계로 봐서 저희들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의 성질로 봐서도 해야 쓰것지만은 예산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항들을 구분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까 다섯건 말씀이 되셨는데 광양으로 통하는 도로 이런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다하는 것을 전달해 드렸고 봉강에 회관, 진상면에 상수도, 그리고 마을회관 그런 것은 가능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드렸고 그것을 군비로 예산조치를 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 이의원님이 주신 전국구 의원님이 읍면에 가셔서 공약했던 것은 그렇게 하셨는데 공약이라는 그런 측면에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을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관장하니까 군에서 가서 알아보겠다 그렇게 하셨고 또 사업면의 건의 하는 것은 누구라도 국회의원이 아닌 누구라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하면은 건의하고 요새는 민원사항으로 직속민원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은 뜻이 그런뜻으로 물어 졌는가 어쨋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를 통고를 해 드렸더니 그 나머지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얘기가 되었으니까 대외적으로 이것을 알려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부선 도로하고 광영가는 도로 사업비는 동부선 도로는 동부선 도로하고 광양거기하고 사업비가 7억이 바로 특별교부세로 결정이 돼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동부선 도로는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고 광영선 도로는 곹 지시를 해서 착수하도록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이도선의원님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뭐 의원님 공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그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 세원을 재원을 확보할려면 어떤방법이 있겠느냐하는 것까지도 말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도선의원님께서는 우리 실내 체육관에다가 특별교부세를 5억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립 도서관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에도 5억억을 지원해 주셨고 역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교육에 이번에 1억8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셔서 그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밝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얘기가 돼서 그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긴급동의 입니다. 지금 답변가운데서 질문하고는 아주 관계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취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이요. 이현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사항이 어떤 현직국회의원이 우리 공약사업을 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평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기초의원선거 막다른 단계입니다. 선거법에 보면은 어떠한 정당이 옥외집회나 어떤 당원아닌 사람은 모일수도 없는 당시입니다. 이장을 통해서 온 부락민을 모아놓고 그 마당에서 내돈으로 준다 그러한 공약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군비에서 나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공약사업을 우리가 군비로 갖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당시가 선거 당시고 아주 막다른 고비에 서서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그러한 공약사업을 했는데 자기돈으로 준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왜 군비가 그런 공약사업에 나갔냐 그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릴랍니다. 광양군 인구가 정확하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신문지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지 인구와 조사 인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제가 이것을 어느분에 자료를 받아서 제시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민망도 되고 다음 임시회의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현실 인구하고 틀린다는 것을 어느 일부면이 되겠습니다만은 틀린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에게는 이의원님이 물으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대답이 됐는데 대답이 됐고 또 그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정확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내용 과정에서 말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렸던 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서 자꾸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허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되셨다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인데 다 말씀을 드린뒤가 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같이 아는것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의회석상입니다. 의회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찌 제가 이의를 안 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발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단하였으면은 중단시켰으면은 제가 그 이상 더 진행을 안했겠지요.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신가요?

남기호입니다. 아까 중앙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세부계획이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예.

이렇듯 또 그냥 넘어간다고 했을때는 올해가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가서 또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때는 현 실정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건 뻔한 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부계획 수립이 되면은 그 세부계획에 의해서 10미터면 10미터, 20미터면 20미터 따로 시작을 했을 때 말입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중앙도로 개설은 눈앞에 보이지 않겠냐하는 의미입니다. 그런식에 업무 추진보다는 실질적인 단돈 1억이라도 액체를 내놓고 내년에 가서 실시를 하더라도 1억이란 돈은 중앙도로 개설을 위해서 준비한돈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앙도로에 개설은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광양에 도시계획이 지적고시가 확정이 안된 입장에서 군수님 또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양에 도시계획이 현재 10년, 20년 돼서 바둑판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도로도 역시 100억. 150억, 20억드는 도로에 바둑판같이 그려 있는 도로를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지방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하라고 제가 신문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일어나는 도시계획이니까 이번에 지적고시를 할때는 어느 도로, 어느도로로 번호를 정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정해서 몇 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도로를 두고 나머지 도로는 없애고 또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굉장히 큽니다. 도시계획 구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점이 많고 지역 사람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 도로가 난 다음에야 나면은 좋지요. 도로가 나서 내집앞에 도로나서 나쁠 사람은 없으니까 좋은데 그 도로를 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악법이다. 악법 이제 우리는 악법을 없앨때가 된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번에 도시계획을 군수님이나 기관 관계자들이 할때 실지로 10년을 기준으로해서 도로를 낼 번호를 정해서 그 도로만 놔두고 나머지 도로는 권리 행사를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을 해 주시고 현재 있는 광양읍 도시는 그런 정도 된다면은 그걸로 종결을 짓고 딴 지역에가서 이 서평들을 한다면은 딴데로가서 도로를 제대로 내고 제대로 지금 현재 금을 그을수 있는 최소한 도로 좋은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로 도로를 그대로 두고 현재 요쪽에는 그대로 살수 있고 불편할 정도만 아니면은 억지로 100억이니 200억이니 300억이니 들여서 도로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으로부터 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한다고 했는데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정회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답변해 주신 여러 실과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질문1. 예비군 훈련장과 질문4. 개룡마을 앞 관광농원에 대해서 의혹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고 민주주의에 정의를 내리라고 말한다면은 민주주의라 함은 정해 진 법이란 테두리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일을 해서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하면은 재정자립도인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정 세수입과 군민의 휴식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역사 유래로 없었던 절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로인한 농원을 허가해 준다는 그 여부 자체가 아무래도 의혹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문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혹이 풀리지 않게되면은 도에까지 가서 자세한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구 의원이든 지역구 의원이든간에 우리 고장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우리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것은 우리 8만 군민이 다 바라는 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서울거리에 굴러 다니는 돌멩이는 아닙니다. 이도선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에서 이러이러한 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런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도선의원이 중앙에서 5억을 가져다 줍니까?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아를 초월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광양제철 백운산 수련장 또 초남공단, 백운산 벌채 현장등현지 시찰이 있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곳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