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거 91년 중기 재정 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안상정

조평희의원입니다. 제 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기를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의원입니다. 진천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본인 및 동료의원들이 군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구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17일, 5월 18일 2일간에 걸쳐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진천군수 외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청에 기획실장 유광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부터 1996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될 진천군 중기 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의 개요,중기지방재정운영방향,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내 주요투자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실상을 파악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적 지출소요액에 정확한 파악으로 가용재원에 판단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므로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 편성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 계획에 개요로서 작성단체 및 기관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하는데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금년인 1991년입니다. 계획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내용은 중기 행·재정 지표의 설정과 중기 지방 재정 운영방향 설정, 투자 계획 수립 및 재원 배분으로 장기 투자 계획 구상과 부족 재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 방침은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계획 수립과 앞으로의 지방재정 운영은 지역계획에서 재정계획에서 예산편성의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역민의를 반영한 수정계획을 매년 작성하며 1991년부터 실시하는 제 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과 제 7차 경제사회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은 보건사회, 산업사회,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 치수, 도시계획,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고유가시대가 조기에 도래할 전망이며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속도 및 교역 증가의 둔화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대내적으로는,계획기간중의 7%의 경제성장이 추정되며 1996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으로는,정치사회 전반에 급속하고 다양한 문화가 예상되며,지방재정의 여건은,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보다 미흡하고,재정 여건은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5페이지,국가주요정책 방향을 보면,90년대는 선진국으로서의 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안정기반의 구축과 국민화합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경제력의 증대를 위해 첨예화되는 국제경쟁하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 확장이 필요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여 급속도로 진전되어가는 국제화 추세와 조화되도록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제경제에 있어 우리의 지위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사호 각 분야의 제도를 증대하여 경제본질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2000년대 우리 진천군의 미래상은,기계화 영농의 정착으로 선진국형 농촌개발로 농공병진의 전원적 농촌으로 변모될 것이며,정치, 행정도 지방자치제 실시로 군민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성숙한 주민욕구에 부응한 질적 행정의 전환이 요구되며,경제면으로는 농민소득증대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전망되겠으며,사회면으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와 교통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광역화가 예상되며,문화면으로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 및 문화행사의 계승발전 쾌적한 농촌 환경의 조성과 아울러 교육수준의 확대가 전망됩니다. 7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 전망을 보면,재정수입은 재정 자립도의 둔화가 예상되는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의 증가와 지방세 세외수입은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지출은 기본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경상비의 지출증가와 소득증가 및 욕구의 고급화 다원화에 따른 복지사업비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의 구조적 개선과 신세원의 개발로 이용자,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며, 경영체제의 확대를 위한 계획 재정의 구현과 투자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긴축재정 운영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기반 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복지부문 재원 배분 확대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8페이지,세입, 세출 추계 전망으로,세입 및 경상지출, 가용재원을 보면 세입은 1996년도에는 385억 7천 4백만원으로 91년 대비 11%의 미미한 세수증가가 발생하는 반면 경상지출은 258억 6천 2백만원으로 85%의 지출증가 요인발생이 예상되는바 가용재원은 127억 1천 2백만원으로서 39%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써,세입보다 경상지출의 증가폭이 17% 크므로 투자가용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총괄표상의 92년도 수치는 특정재원사업인 만승택지 예산이 포함된 한시적 증가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과목별 세입 전망을 보면,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 15%를 적용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0%를 적용 추정하였으며 보조금은 경지정리 영농기계화 등 사업의 완료에 따라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출에서의 경상적 지출 전망을 보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 증대 및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방화 시대에 따른 기능의 보강과 인력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적 경비의 부담 증가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페이지,투자가용재원 전망에 따른 부문별 재원 배분은 전체 투자가용재원 중 산업경제부문 28.7%, 도로교통부문 32.6%, 상수도치수부문 13.2%, 지역개발부문 17.4%로 전체의 91.9%가 산업, 도로, 상수도, 지역개발이며 기타 부문이 8.1%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자체 사업을 예상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기능별 투자계획을 보면,보건사회 부문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보호지원 강화와 부녀, 청소년복지 향상 및 보건위생 수준향상 등에 두었습니다. 12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 농촌소득원의 다양화,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의 자원화 등에 두었으며, 청소환경부문은, 분뇨,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장비 보강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3페이지,상수도 치수 부문은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 상수도 시설의 정비로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으며,지역개발부문은 농촌생활환경의 개선과 불량 주택의 정비, 새마을 사업의 확대 실시로 지역간 균형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군민축제행사인 상산축전 및 군민체육대회의 내실 있는 추진에 역점을 두겠으며, 14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문은, 민방위 조직 정비로 소방장비인 소방차 구입과 차고 신축 등 장비 보강에 주력하겠으며 진천소방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행정사무의 현대화와 행정장비의 보강으로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기능의 강화로 청사환경을 정비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기간내 주요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총 28건에 488억 3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부문별 사업을 보면,보건사회부문은 청소년종합수련소에 4억을 추가 투입 완료할 것이며,청소 환경부문은 분뇨 종말처리 시설에 18억원을 투자 1일 50 ㎘로 처리 능력을 늘이며 일반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농촌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44억원을 투자 덕산, 초평, 이월, 만승 등 4개면은 개발하겠으며 경지정리에 28억 7천 4백만원, 농촌 도로 확포장에 25억원, 임도 시설에 6척 4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은 군도 6개소에 127억 5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백곡천 3억, 교성천에 19억원을 투입 주차장을 조성, 주차난을 해결토록 하고 읍시가지 정비 효과도 거양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은 99년까지 40억 중 96년까지는 21억원을 투자하여 오지면인 문백면, 백곡면은 개발하겠으며 농촌 가로등 설치에 2억 7천 8백만원, 만승 택지 조성 공사 마무리 사업에 4억 4천 6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문은 진천 상수도 확장 공사에 62억을 투자하겠으며 만승 상수도 확장공사에 13억 9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8억원을 투자하여 숭렬사 및 신헌고택을 정비하겠으며,일반행정부문은 지도소 농민훈련시설에 1억 4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보조금 사업 등 법적 의무적 사업 추진에 급급하고 자체 예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군은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저 다시 오신 유의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본 계획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 및 환경의 변화 중앙부처 계획의 변경시 매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앞으로 수정계획수립시 여러 의원님들이 고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진천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