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제2회 함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어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북의 조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직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1991년 6월 25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979년 11월 건설부 고시로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와 대치리 일대 110,1130평이 함안 칠서지방공업 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고, 11년만인 1990년 6월 30일 경남도가 칠서공단 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칠서공단 개발 실시계획을 1,806억여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계획내용을 보면, 공장용지 1,895,416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 92,430평방미터, 정수장 및 배수지 27,900평방미터, 폐수처리장 31,700평방미터, 공공시설용지 468,600평방미터, 기타시설 1,124,054평방미터등 도합 3,640,100평방미터로서 기반시설로는 도로 6개노선, 공원 2개소, 1일 3만톤 규모폐수처리장, 유수지 169,533평방미터, 정수장 27,900평방미터 등이 조성키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1990년 7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까지로 3개년을 정하고, 1차년인 1990년에 60,052,000천원, 2차년인 91년에 60,055,000천원, 3차년인 92년에 60,530,000천원을 투입 중소기업의 부지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했습니다. 당 의회의원들이 그 계획과 추진과정상 계획의 수당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를 정확히 모르고서는 군민을 대변하여 당국의 사업추진을 강력히 지원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내용 1. 칠서공단개발사업조합 구성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조합이 법률이 정한 바에 의거 적절하게 결성된 것인지? 2. 칠서공단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그 조합원의 숫자는? 3. 칠서공단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사와 대표자는? 4. 현재 사업추진진도는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이며, 이 상황으로 진행한다면 완료 목표기간내에 완성할 수 있는지? 공사가 아직까지 첫삽도 대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지연이유는 무엇인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5. 민자유치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유치한 대상과 금액, 유치조건등은 무엇인가? 6. 편입부지 보상금 결정과정과 결정된 결과 및 보상금 지급계획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위 결정 수용동향은 어떠한가 7. 과년도에 공장용지분양공고를 위 조합에서 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고는 어떤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까지의 분양신청상황은 어떠한가? 8. 분양신청한 기업의 사업종목은 무엇이며, 그 기업들이 향후 공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계획상의 부대시설로서 그 예견되는 공해를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는가? 9. 공사착공이나 보상금 지급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10. 편입부지 소유권리자가 그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필요부지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분양계약보증금을 부지가액의 10%를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조합의 편파적인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그 시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11.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선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방금 조상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1항 1항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 1항입니다. 칠서공단 개발사업조합 구성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 조합이 법률이 정한바에 의거 적절하게 결성된 것인지? 질문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칠서공단조성사업 조합의 법적자격 민법 제703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조항에 따른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을 읽어 드린다면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공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2항에 의하면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2항입니다. 칠서공단 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그 조합원의 숫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현재 칠서지방공단 조합자체 규약 제7조에 의하면 "본 규약을 찬동하고 개발 지구에 입지 지정을 받았거나 받을 실수요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의하면 권리와 의무는, 1. 임원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 2. 총회에서 발신권과 결의권 3. 부담금의 납부의무 4. 각급 결의사항의 준수 5. 기타 관계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칠서지방공단 조합원의 숫자는 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3항입니다. 칠서공단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기술의 분야와 그 참여한 회사와 대표자는? 되어 있습니다. 답변사항입니다. 현재 부산 소재 삼성건설대표 정종옥이가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칠서지방공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용역 업체는 부산시에 소재한 한진개발공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4항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도는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이 상황으로 진행한다면 완료목표 기간내에 완성할 수 있는지? 공사가 아직까지 첫삽도 대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지연이유는 무엇인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사업진도를 당초 계획과 대비하면 현 시점에서 보상이 완료되고 조경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자금 불입지연과 보상 저항으로 보상금 지급이 현재에 7%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보상이 지연되어 기간내 당초 계획대로 완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은 공단 편입지 주변의 급상된 투기성 지가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상 저항을 받고 있으며,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받아 재조사를 하여 감정착오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 감정요구를 하여 조치할 것이며 역시 지장물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당초 조사과정에서 물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으므로 이것을 저희들의 직원들이 재조사 작업을 전부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작업을 마무리한 것은 관련 주민들에게 열람을 공람중에 있습니다. 공람이 모두 끝나면 즉시 재감정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5항입니다. 민자유치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유치한 대상과 금액, 유치조건등은 무엇인가 이었습니다. 답변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계획에 의거 조합에게 시행 유인한 것이 아니며, 당시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에 의하면 조합에 시행승인을 한것임. 본 조합의 자금조달 계획은 조합원 상호출자(입주신청금 및 입주계약금=분양 예정가의 30%이내)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유치 업체는 90개 업체에 171억5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조건은 별도 규정된 것은 없으나, 칠서지방공단조합 자체규약 제7조에 의해서 조합원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한하여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요지 6항입니다. 편입부지 보상금 결정과정과 결정된 결과 및 보상금 지급계획 그 면적은 어떠하며, 그 결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위 결정 수용동향은 어떠한가 그 답변사항입니다. 편입부지의 보상금 결정과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2개 공인 감정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여져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계획은 지장물을 제외한 1,625필지로서 811천평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서는 351억7천7백만원이며, 현재의 보상금은 지급상황을 본다면 93필지에 46천평을 26억4천1백만원의 전체의 7%에 해당되는 인근 지가의 급상승으로 보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7항은, 과년도에 공장용지 분양공고를 위 조합에서 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고는 어떤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까지의 분양 신청 상황은 어떠한가?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 공장용지 분양공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 10. 20일자 일반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칠서공단 입주업체 신청접수에 따른 공고를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요지 8항입니다. 분양 신청한 기업의 사업종목은 무엇이며, 그 기업들이 향후 공해를 유발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계획상의 부대시설로서 그 예견되는 공해를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답변사항입니다. 분양 신청한 업체는 기타 제조업, 나무목제품, 1차금속, 나무종이제품, 조립금속, 기계장비,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PVC, 비금속광물등 9개 종목이 해당됩니다. 화학, PVC, 종이제품, 음식료품, 섬유등에서 공해가 예견되나 환경청의 환경영향 평가에 의하여 1일 처리량 3만톤의 폐수 정화 시설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 9항입니다. 공사착공이나 보상금 지급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할 수 있는가? 할수 있다면 법률적 근거는? 10번입니다. 9항하고 10항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항 편입부지 소유권리자가 그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필요부지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분양계약 보증금을 부지가액의 10%를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는가? 조합의 편파적인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그 시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질문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징수하고 있는 것은 제 경비 조달을 위하여 분양예정 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입주 신청금과 입주 계약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실분양은 부지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그때가서 부과 징수 할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11항입니다.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선 발전적인 연구를 할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충분히 제공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칠서면 계내리 및 대치리의 일대에 국도 5호선과 고속도로변에 광대하게 방치되어 있는 늪지를 활용해야겠다는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집념으로 1979. 11. 26일 이곳 110만여평을 당시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건설부로부터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지정받게 되어있으나, 국가 및 도의 재정 형편상 공영으로 개발치 못하고 다시 방치되어 오던 중 앞서 말한 삼성건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조성사업조합을 구성하여 1989년 12월 23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은뒤 또다시 90년 6월 20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칠서공단 조성사업 조합장 명의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본 공단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업 개발법과 경상남도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용지매수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저희 함안군에서 수탁하고 그 외 조성공사 이주대책 분양등 제반사항은 시행자인 공단조성 사업조합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략은 고시면적이 110만평중 녹지지역 및 존치지역 29만평을 제외한 81만평을 매입하여 공장용지 60여만평을 조성하고 나머지 20여만평은 지원시설용지, 도로용지등 공공용지로 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장용지 60여만평은 실입주 조합원에게 공장용지로 분양하는데 분양가격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경상남도로 승인을 받아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분양가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등 실투자금에 10%범위내에서 이윤을 가산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설명드렸습니다.

함안군 법수면출신 조현송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500여 전 공직자와 더불어 심기일전 7만 군민을 위한 열과 성을 다하여 활기찬 함안건설에 불철주야 책임을 지고 일하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에찬 제6공화국 출범이후 30여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함안군의회 단상에서 질문의 기회를 얻은 본 의원은 기쁨보다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중한 소명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6일 기초의회 선거를 통하여 4월 15일 함안군 의회가 출범하였고, 이렇게 오늘 그 두 번째 모임을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해로서 참여 민주주의 보통사람들의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의 원년이라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30년전에 기초의회가 잠시 존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4.19 직후의 시대적 조류에 밀려 잠시 왔다가 5.16이라는 다른 역류에 휩쓸리면서 단명에 그치므로서 이번의 기초의회는 해방후 처음 맞는 직접 민주주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접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군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민생의회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주춧돌이 되기위해 모든 분야에서 상호간에 의논과 타협과 감시자적 입장에서 주요안건은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의회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요. 일꾼이며, 정치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역현실에 가장 심각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추세와 심한 교통체증 해결이므로 이 문제에 본 의원은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왕래하고 주거지를 옮기면서 생활이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각종차량의 증가에 따라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은 군민의 소망이며, 지역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의 시외버스 주차장은 20여년전에 주차면적 290평에 이전하게 되었으며 당시만 하여도 1일 차량 운행대수는 몇 대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1일 170여대의 시외버스가 9m의 좁은 시가지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서 시가지 교통이 얼마나 혼잡하고 사고우려가 심각한 실정입니까? 본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91년도 3월말 기준으로 4,0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150여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가구수 18,000호에 비하면 4가구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매년 몇천대의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91함안군의 군정보고에 의하면 가야읍, 함안면 현재인구 1만9천명에서 2010년 인구 5만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 택지, 공장용지 확충 배후도시 기반조성을 한다면 현재의 시외버스 정유장 시설로서는 수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외 외곽지대로 이전하므로서 시가지 교통의 혼잡을 막을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대됩니다. 관계자께서는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민들 개개인의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들어오면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문제로 인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장혜택을 적게 받아왔으며, 최근의 수입개방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그동안 축척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전만 해도 전국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는 최근 어려운 국내정세속에서 사회적 크고작은 사건들에 의하여 농민들의 기억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본군은 1만8천여 가구중 62%에 해당되는 1만2천여 농가의 농민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농촌실정의 문제점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영농규모의 영세성, 농업생산 기반의 취약과 농업기계화율 미흡,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농외 취업기회의 제약, 국제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가격, 농민의 사기저조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앞으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므로서 21세기를 향한 1만2천 농가권익보호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수면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면소재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를 생각해보면서 법수면은 1차 산업의 농업에서 농공단지 유치등 농공병진 정책으로 무한한 2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도. 농간 균형 유지가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주택개발의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와같은 논리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공원, 교통, 상·하수도 시설들에 대한 확충이 요구되며, 이로인한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증가를 분석해 보면 농공단지로 인한 도민계층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계층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대되고 새로운 의식구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수면 소재지의 도시정비의 필요성은 법수 농공단지는 총사업비 67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23개업체를 유치하여 3,000여명의 종사자가 기업체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법수면의 인구가 1만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소재지가 협소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소재지 일대 토지와 임야등 6만여평에 도시계획을 설계하여 새로운 시가지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정비 택지를 개발 분양한다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본군의 어려운 재정확충에 크게 보탬이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자손대대로 물려받은 유산과 조상의 얼이 담긴 묘지를 지역발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고 쾌히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기업체에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고마움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면에서 주민들과 같이 다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하고 사원 아파트 건립과 택지분양 등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재벌기업의 부도덕성이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깊이 인식하고 농공단지로 인한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단속에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자께서는 법수면 소재지 도시계획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승차 우대권 교부대책에 대하여 관계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90년말 본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300여명으로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균 수명도 크게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0년대부터 급속한 도시, 산업화 과정에 따른 핵가족 중심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등으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퇴조되어가고 있어 노인복지 문제가 크게 우려되어 정부에서도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82년에는 노인헌장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건전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우대제는 1980년 5월 8일 제8회 어버이날을 기해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 목욕등 8개업종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대업종도 시내버스, 극장등 5개업종을 추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제도는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선배노인들을 위한 자율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본군에서는 90년도 기준하여 대상자 24,890명중 64.2%에 해당되는 15,990명 경로우대증, 승차권을 교부하므로서 행정의 홍보부족을 지적하겠으며, 현행 시외버스 요금은 기본요금 210원 기준하였을 때 경로승차권 1매당 170원 2장을 지급해야 되므로 130원의 요금차액을 버스회사에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며, 노인모두가 피해자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로우대 승차권 발급 제도에 따른 발전방향으로 1인당 년간 지급매수 168매에 28,560원중 매월 2,380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관계자의 적극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저희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제6공화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서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모두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다함께 승부와 대결을 거양하고 타협과 조화로서 군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민주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숙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심봉섭입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루과이라운드의 추진배경부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는 1948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하자는 이러한 뜻에서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70년대 초까지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무역자유화의 실현으로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와가지고 8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일기 시작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무역협상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1990년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마무리를 지울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각 그룹별로 선진국과 후진국과 간의 또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난 년말까지 협상을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현재 제네바에서 다자간의 협상과 상호간 협상을 통해서 금년 년말까지 우루과이 협상을 세계적으로 마무리 협정을 내고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함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지금현재 정부에서 6월상순경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촌의 종합대책을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본군에서 거기에 따른 대응사업으로서 추진해 나온 사항과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의 그 협상에 대응하는 길은 농업의 기계화가 앞장서가지고 농촌의 노동력을 줄이는 이러한 길이 제도로 되어 없음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325개의 영농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대형 농기계를 넣어서 기계화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기 위해서 81년 - 89년도까지 185개의 영농단을 조성을 해 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140개의 영농단을 설치해 가지고 기계화율 85%선까지는 있도록 할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의 물량은 50개 영농단을 설정해 놓고, 지금 영농기 이전에 배정 농기계가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기계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영농조합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있어서는 영농조합 법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은 없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가야읍 지역에서 약 50헥타의 면적을 가지고 시험적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현재 배경은 영세농가와 또한 노동력이 없는 농가 아울러서 상업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 즉 겸업 농가들의 농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즉 대리의 경작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시험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해가지고 이 영세농가 즉 노동력이 없는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부녀자들의 노동력 절감과 문화생활을 도회지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농촌의 생활환경 점진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목욕탕 설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4,916개 가구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614농가에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촌에서도 주거환경을 도회지 수준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생활환경을 도회지 수준의 이상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로는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은 예산과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가야읍과 함안면과 여항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가야읍은 읍단위이고 여항면과 함안면은 타분야에서 2개면은 지원할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서 2010년간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3년내지 5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면당에 40억내지 7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면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정주권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서 군북면에 93천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도시가지 정비와 아울러서 전개되는 정주권개발 사업을 현재 설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읍면에 있었서는 년차적으로 한해 한 개면씩 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회지에서는 가로등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도 농촌의 마을 어귀에 깜깜하게 해 가지고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또 여름철의 농번기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2년가지 4개년 동안에 2,209등의 가로등을 설치토록 할 그러한 계획을 잡고 90년까지 198개 마을에 970등의 가로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2년까지 최소한 5농가가 한등 정도의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으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도 출향인사들께서 지난해 저희들 군에 1억3천2백만원의 성금이 고맙게도 답지해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성금은 좀 어렵고 낙후된 마을에 또 낙후된 마을에 중점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오지부터서 먼저 가로등을 설치할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가 농민 직업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훈련의 목적은 영세농민 이농 희망 농가의 자녀들과 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난해 부터서 년1회씩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개 항목에 120명의 교육을 87명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20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되 거기에 따른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그 훈련장이 훈련기간동안 그 가정을 출타함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를 한 농가당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약 375천원 정도를 지원 해가지고 그내들이 훌륭한 기능공이 되어서 도회지에 나가서 또 우리 인근의 농공단지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가 자녀의 학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면지역의 중학생과 읍지역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1,166명이 2억4천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73명에 대해서 학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고, 내년도부터서는 읍지역의 고등학교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중앙정부에서 현재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 군에서 제일 크게 타격을 입은 항목이 양조용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조용 포도는 과거에 대산주조에서 저희들 군의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86.3헥타에 397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양조용 포도를 생산해 가지고 불과 심은지 5년만에 수입개방이라는 이러한 압력 때문에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헥타당에 2,000만원씩의 보상금을 주고 지난해 73.3헥타를 147,200만원을 들여서 타 작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6헥타 내년까지 8.2헥타를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즉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이 아예 품목은 보상을 해서 폐고를 해가지고 대응 품목을 재배토록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희망한 과수품목을 저희들이 금년에 18,000줄을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산지 집하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겠습니다. 현재 가야, 군북, 칠서 3개지역에만 집하장이 있었습니다마는도 금년도에 법수면과 대산면 2개소에 농협에서 집하장을 설치토록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을 보면은 총 소요사업비 3억7천만원중에서 농협에서 2억3천8백만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수면과 대산면에 집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칠지역에서도 점진적으로 집하장을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책으로, 함안 지금 현재 곶감이 과거의 명성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나무에도 병이오고 아울러서 곶감의 수요기에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즉 우량 품질의 곶감이 생산이 안되고 있고, 아울러서 생산이 되어도 저장 보관상의 문제로 인해서 단경기에 출하를 하므로 인해서 농민들이 옳은 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파수지역에 5천만원의 사업비중에서 자부담을 5백만원시키고, 4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30평의 곶감 저온창고를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나서도 신선한 함안곶감을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개선을 해나가고 요게 만약 금년도에 성공이 된다면 8개 단지에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을 위해서 포장지를 즉 깨끗하게 해가지고 시장에 출하함으로 인해서 상품의 품질향상과 또한 수송 및 보관등에 대해서 편의를 주기를 위해서 약 40만3천매의 포장 자재를 농협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규격 출하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서 고급 상품을 도회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 이러한 포장사업이 정칙이 될 수 있도록 도회지에 있는 포장 사업의 전문업체와 즉 디자인을 해가지고 과거에 큰 포장박스 보다도 고급상품을 적은 포장지로 해서 도시민들의 시선을 꿀 수 있는 그러한 포장재를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입니다마는도 법수면 악양지역의 시범적으로 화훼단지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8헥타로서 참여농가는 우선 희망농가 20농가로 한정을 해 가지고 9억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가을부터 추진을 할 그러한 지금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비닐하우스의 현대화 시설이 적극적으로 현재 유도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우리 군 관내의 농가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제일 요구사항이 비닐하우스의 현대화 시설 문제가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 우선 금년에 4헥타를 설치해가지고 약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도 이 비닐하우스의 현대화 시설이라함은 연동으로서 하되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거 간수처리, 보온처리, 가온처리, 환풍 이러한 시설을 버튼하나로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고 아울러서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많은 물량을 할수 없는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에 발전사항을 봐 가면서 우리 법수, 대산, 가야 이 지역의 원예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칠북, 칠서등의 과수주산지역의 저온창고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설치하되 1개지역당 3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백평 규모의 저온창고를 설립해가지고 즉 포도와 감 또 이런등의 신선한 야채를 단경기에 홍수 출하로 해가지고 헐은 가격으로 시장에 출하하는 것 보다도 적기에 출하해가지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서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선 개인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 농협에서 1차적으로 먼저 시도를 하고 자영 개인 업자들이 자력으로서 투자해 가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칠서나 칠북지역에 1개동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는 대체작목을 빠른 시일안에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하여야할 문제가 우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군의 농촌지도소서 도 내에 29개 시군중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시험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1,796평의 포장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여가지고 여기에 지금 전시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포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도회지나 농촌에서 소득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고소득인으로 인해서 무공해 작물과 아름답고 예쁘고 적은 농작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즉 무공해 작물을 지배토록 해서 유기농법과 아울러서 무공해 작물의 재배시험을 해서 농민들에게 전시를 해 드리고 아울러서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줄 일수 있는 성력재배의 시범포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공학의 기초단계인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우량종묘를 일시에 많은 양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배양 사업은 이미 시범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화훼라든지 또 아예 병균이 없는 감자종자 이런 것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할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류 재배, 희귀가축, 사료작물 이런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수, 앞으로 즉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어떻한 대체작물을 농촌지도소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포장을 구입해가지고 시험을 한 그 결과를 우리 군내 12,000농민들이 직접 방문해 가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산 교육장을 만들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수입에 지금 현재 개방하는 경쟁에 대처하는 길중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동력 절감과 기술집약 자본이 집약이 안되고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정부에서 금년 6월 상순경에 종합적인 대책이 지원되면 그 저금리의 영농자금이 상당한 양이 지역에 따라서 지원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은 지역적으로나 지구면으로나 토질면으로 볼 때 오히려 수출을 할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이 오히려 수출의 역할을 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상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바이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현안에 대해서 항상 농민의 곁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신 조현송 의원님에게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됩니다마는도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법수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은 면급 근거에 의한 면급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승인 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 예규 제10호에 대해서 75년 2월 14일로 보고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도시계획을 할 때 조건사항이 제1항 중심지 및 인근 인접지역 약 1㎞범위내에 인구가 10,000명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심지 및 인접지역 약 1㎞권내에 인구 5,000명 이상으로서 인구 30%이상이 2, 3차 산업에 종사해야 하고 그 다음 3항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군수기지, 산업기지대도시 주변등으로 향후 10년이내에 상기 1, 2항의 조건을 갖춘 전망이 인정될 때 한해서 됩니다. 4항입니다. 중심지 인구밀도가 헥타당 40헥이상인 분양이 연기되어 인구 3,000명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5항입니다. 관광자원, 지하자원등의 개발로 인구집중이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상기 조금전에 설명드린 5개항목중 1개항목을 충족해야 면급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수면 소재지 도시계획은 현재로 봐서는 해당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향후 상기 5개항목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추이를 봐 요건을 갖출 전망이 인정될시는 도시계획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3항입니다. 가야 시내에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그 요지를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현재 위치한 가야시외버스 주차장은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하기는 부족하다 외지로 이전하여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는 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와 함안 도시계획을 재정비토록 기히 용역발전으로 해가지고 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가야와 함안은 별개의 각각 시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함안군은 마산권 인접 도시로서 앞으로의 도시발전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함안면과 가야읍의 두 개 읍면을 합쳐서 목표연도 2010년도를 행하여가지고 계획인구 50만이상의 인구를 해가지고 시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따라 조금전에 주차장 이전계획과 또 공설운동장 이전계획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주차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용역해서 기술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은 앞으로 보아서 위치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이 저희들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공청을 2회이상 붙이고 마지막 심의해 어제와 같이 군북 도시계획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인가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현송 의원님이 지적하신 경로승차권 제도는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전국버스 운송사업연합회 부담만으로 실시되어온 민영노인우대 제도를 개선하여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초기단계의 경로승차권 지급제도입니다. 91년도 본군 계획은 65세이상 노인 6,189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05,762천원이며, 그중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상부의 시행지침 및 지시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요금기준으로 1인당 12매를 지급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2,040원입니다. 승차권사용은 승차운임구간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지불하되 차액은 이용노인이 부담하며, 1회 2매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행상 문제점은 농촌지역 완행버스는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이 일정치 않아 일괄시행이 곤란하며, 구간에 따라 승차권에 대한 부족금액은 부담하나 차액에 대한 금액은 환불치 않는 일부 버스기사가 있으며, 또 직행버스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농촌노인에게 승차권 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직행버스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의한바, 보사부에서는 현금지급은 현재 월 2,040원으로 지원수준이 낮아 노인교통비 지원이라는 제도본래의 추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빈번한 제도전환은 정책신뢰도를 저하시키며 이용노인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도입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으나, 본 군에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농촌지역 노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상부에 제도적 개선을 재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승차권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이면 출신 조수제 의원입니다. 항상 함안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유영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산인면민의 숙원사업인 면청사 이전 관계로 3년간의 줄 당기기를 하여온 청사이전 관계에 대한 행정 당국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며, 저에게 이러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89년 11월 8일 면청사 신축부지선정에 따른 면민 투표결과에 의하면 마땅히 기 선정된 지역에 건립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전 산인면장의 명의로 투표안내문의 내용중 단서 조항에 따르면 기권하는 세대는 동, 서 주민을 막론하고 신축청사 위치가 어디든지 관여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단서조항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한 면청사 이전 찬성의 주권 행사는 무시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어떻게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 기증된 청사부지 기부채납은 현 함안군수의 명의로 이전 등기 완료된바, 기부를 승인할때는 군 행정에서도 면청사 부지 확정지로 인정하고 등기완료한 것으로 생각하며 행정에서는 90년 6월 18일 도지사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동년 6월 20일 공공시설을 입지승인 90년 7월 23일 대체농지 조성비를 9백9십2만7천원을 불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 이호섭 면장님의 진술서에 의하여 볼때도 이미 행정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절차를 완료하고 지금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어떠한 의미에서 부지를 기증 받았으며, 기증된 부지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7년 12월에 전 조익래 지사님의 면 방문결과 청사이전에 필요한 예산 조치가 국비로 전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으며? 특수한 경우로 이건에 대해 예산집행 유효기간이 그해를 넘어서 수년이 지난후에도 계속 확보가 가능하며 집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89년 9월경 착공된 산인면 신산지구에 12만331평방미터의 평수로36,400평의 농공단지가 유치하게된 동기는 면청사 이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면민이 알고 있으며,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서부의 주민은 농공단지를 동부지역에 유치하겠끔 협조하면서 청사를 중앙에 건립될 것으로 믿고 산인면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한위치에 농공단지 조성에 적극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행정당국에서는 동부주민과는 사전 약속에 의해 농공단지를 본 지역에 선정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면청사 이전 위치 선정이 91년 4월 22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 91년 5월 4일 회시된 결과를 보면 청사위치 선정은 88년 12월 21일 산인면 송정리 1019-1번지로 결정되었으나, 동부주민의 반대로 인해 유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기증은 89년 12월 6일 동위치 2,758평방미터 평수로는 834평을 기증받은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이미 행정당국에서는 면정의 발전을 위해 기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행정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동부주민은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치라면 착공은 왜 보류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위치에 행정에서 먼저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에서 청사이전 관계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만 청사이전을 위한 대표자 면주관 및 군주관 13회 공청회와 군정간담위원회 위치 선정 심의 2회 및 설문조사등 많은 노력으로 수고를 하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점을 볼 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대산면 청사이전시에도 지역간 안이 엇갈려 산인면 이상으로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산인면 만큼 주민반발 의식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형평에 어긋나는 업무처리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소신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전 이호섭 면장의 90년 8월 16일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이전관계의 모든 절차는 행정에서 이미 완료하고 착공추진 세부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지시 받은바 있고, 이 계획서 제출에 따라 제4단계 실천세부계획을 재 수립하게 되었는데 제4단계 실천계획이 어떠한 내용인지 일개 면장이 그 실행이 어려워 면장직을 떠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제4단계 실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산인면 사무소 이전에 대한 군수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 의원님께 참고자료와 현지를 답사하여 면장 및 동부지역, 서부지역 추진위원장의의견을 수렴하시고 청사건립추진에 현명하신 판단과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인면 청사 이전에 관한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안무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청사 이전으로 관한 투표안내문 작성 및 투표결과 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여에 걸쳐 10여차례 이상 도·서부 양측간의 화합을 가졌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전체 면민의 의사를 직접 들어 다수의 의견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면민투표를 하게 되었으며, 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총 1,106세대 도부 511세대 서부595세대중 집단으로 투표를 포기한채 청사 이전을 반대하므로서 면청사 이전 신축건을 일단 유보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면청사 이전 장소의 선정 문제는 면민의 합의점 도출이란 측면에서 1차적인 책임은 면장에게 있으며, 2차적으로 군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투표 참여에 대한 참정권을 방해한 자는 어떻게 처리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면민의 의사를 타진하는 투표로 참정권과는 다르다고 생각되며 만약, 이것이 참정권이라면은 이를 방해한 사람은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체 농지조성비를 군에서 부담하게된 동기와 결심은? 89년 12월 6일 기부되었습니다. 계약체결로 12월 12일 함안군수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고 90년 6월 18일 경남도로부터 농지전용 승인이 됨으로서 대체농지조성비는 소유권자인 함안군수가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목적과 배경, 어떻게 군수가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청사이전 신축문제를 두고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 여론등과 당시 산인면장의 종합의견에 따라 이전 예정장소의 토지에 대한 기부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왜 기부채납후에도 착공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동·서부 주민간의 강력한 대립적인 반발로 양측주민 합의하에 물의없이 사업 추진을 기하기 위해 착공을 유보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 및 예산 유효기간은? 예산 확보액은 211백만이며, 유효기간은 91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신축청사와 농공단지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없다면 왜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곳에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산인면 송정리 1019-1번지에 면 청사를 이전할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산인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인면 청사위치 결정은 군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 및 면 주관 공청회 개최 각계각층의 설문조사, 인접 주민의 여론, 양지역 여건 비교분석과 산인면장의 종합의견을 토대로 송정리 1019-1번지외 1필지가 면청사 이전 예정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하신 전 이호섭 면장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무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당국의 일반적인 처리는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청사 이전건은 양측 주민들이 상반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사안의 성질상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청사건립 공청회 및 대표자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면, 군주관 공청회 및 대표자 회의는 13여회를 하였으나, 양측 주민의 상반된 주장으로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으며, 군정자문 위원회에서의 위치 선정에 따른 자문 결과는 산인면 송정리 1019-1번지외 1필지가 적합하다는 절대 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여간 수십 차례의 각종회의, 대화등을 통하여도 양지역 주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면청사 이전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민을 대표하여 읍면소재지를 결정하는 조례개정 의결권이 있는 본군 의회에서 면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전 산인면장 이호섭씨의 사직 사유와 그 후에 진술내용과의 다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산인면장 이호섭씨는 당시 아시다시피 해결이 어렵고 동서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있은 산인면 청사 이전문제와 그리고 본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건강상 이유도 있고 일신상 이유로 인해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진술서는 본인이 사직한 후인 1990년 8월 16일자로 그때는 이미 사직후의 일로서 사직전에 사직원 기재한 사항과는 다소의 심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서 그 사유가 다소 상이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영세민 자녀에게 실업계는 입학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건의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돈을 학교에다가 납입시킨 그 이후에 돈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납입시키고 행정으로 통해서 돈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돈을 환수해 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적기에 돈이 지원이 되어서 이중의 심적인 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상에 문제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현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자금을 군 및 읍면을 통해서 학생이 있는 농가가 지급을 하면은 별 문제가 안나오는데, 그 학자금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시군 교육청 현재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청으로 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금이 조금 늦게 영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농가로 하여금 학자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너라.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산인면 청사문제에 약 87년도부터 세분의 군수님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을 치면 년 한분씩 바뀐걸로 되어 있는데 세분의 군수님이 바뀌면서도 모든 것이 준비가 어느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주민의 반발 때문에 유보다 착공의 유보다라고 항상 그 답변을 하시는데 어째서 1991년 3월 16일 군 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90년 12월 8일자에 군 의회가 구성되면 조례법에 의해서 실시하기로 한다. 개정을 하여야만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홍보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발송할 쯤에는 군 의회 날짜가 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충분히 군수님의 결단으로서 내릴수도 있는데, 왜 의회까지 미루었나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수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고맙겠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작 청사이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건립이 되어졌어야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로서는 너무나 주민의 반대 의사가 너무나 과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너무나 주민의 반대가 너무 격렬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화합차원에서 문제가 미루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때마침 지방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지방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주민등이 화합상 편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방의회 결성된후에 하기로 이렇게 10월 8일자로 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에 대한 답변은 저로서는 더 드릴 수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