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태백시장제출)

태백시 상수도 관리 사업소장 김영규 입니다. 태백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에서 제출한 태백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첫째 태백시 상수도의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과, 둘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태백시자의 상수도 시책추진에 관한 자문을 구하므로서 시민이 안전하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차원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시장의 자문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과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며 위원은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하여 임기는 1년이나,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8조는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당부서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에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규 소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대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구성문제는 그리 크다고 보지 않는데 수질향상을 위한 감시업무 장비가 시에 다 확보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현재 금년에 예산에 일부가 반영되었고 이미 기 확보되어 있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한 30가지 이상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욱영 의원님.

수질감시위원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명 내지 20명의 위원을 두었고 선정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이며 또 위원회 운영의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나 언론인 그리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임직원이나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을 추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을 계속하게 돼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당은 저희들이 시의 조례에 의해서 그 수당을 동일하게 제정되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전국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관한질문(김영규의원외3인)

태백시의원 김영규 입니다. 30년 만에 시작하는 지방자치제가 그 막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지방자치제에 태백시 제2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91년도 태백시의 예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민의 가장 큰 관심은 태백시가 얼마만한 예산으로 어떻게 살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방 예산의 자립도는 얼마나 되며 과연 지방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91년도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91년도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 세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행정에 대하여 예산관계가 태백시 예산과 어떤 비율로 배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장동 출신의원 심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경륜 높으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뜻 깊은 단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한편 무한히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가득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981년 7월 1일 태백시가 개청된 이래 10여 성상이 지난 지금 이만큼 이나마 성장, 발전시켜 오신 전, 현 시장님 이하 태백시 631명 전체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지방화 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과연 한 점 부끄럼 없이 오직 태백의 발전을 위해 일해 왔었던가? 아니면 힘없는 대다수 서민을 위하기보다는 조직력 있고 힘 있는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잠시나마 기울어진 적은 없었던가? 한번쯤은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다수 태백시민의 숙원사업인 여객정류장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과거를 반추하여 기억을 가다듬고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986년초 당시 손주용 태백시장님께서 상장동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말씀하시길 태백시민의 숙원사업인 여객정류장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말에 준공시킬 예정이니 동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고 이어 1986년 2월 22일 강원도고시 제86-16호로 고시되었으며 동년 4월부터 동 사업장 내 장광희 씨 외 4명의 소유주택, 점포, 공장 등 각종 용도의 건물 8채가 수용되어 철거되는 등 활발한 진보를 보이던 중 전체 시민의 편의와 태백의 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협소하고 불편해 하더라도 내 회사, 내 개인 주차장을 이용해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놓치지 아니하는 재벌운수업체와 이에 동조하는 소수 힘 있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쳐 본 사업 자체가 백지화 위기에 몰렸을 때 당시 태백시 관내에 산재해 있던 유관단체 80% 이상의 협력하에 황지1동 일부와 소도동에서 철암 1,2동까지 10여개 동 주민 1,753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 강원도지사, 태백시장 등에 건설의 당위성을 열거한 이와 같은 건의서를 제출했던 결과 건설부장관 또한 강원도지사로부터는 당해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사업 시행자인 태백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는 회신이었고 태백시로부터는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준공 예정일인 1986년 12월 31일이 만4년4개월이 지난 지금 책임 있는 시 당국자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백시 황지동165-1번지 일대 8,410㎡규모의 종합여객정류장 건설 사업은 강원도 고시 제111호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태백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인가되었고 또한 동법 제26조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강원도 고시 제86-16호로 고시되었기 건설에 따른 절차상 법적 하자는 없는 거로 아는데 명확한 해명 한마디 없이 중단된 채 지금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막대한 용역비와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어 어렵게 계획되고 또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2001년을 내다본 중.장기 태백시 도시계획 사업 중 시민전체의 편의를 놓고 생각할 때 본 여객정류장 건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지대하리라 생각하는데 본 사업 중단 후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며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한 건설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라면서 셋째, 현재 시외버스 운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11개 운수회사가 태백을 기점으로 서울, 춘천, 청주, 부산, 대전, 속초, 정선 등 노선에 하루 200회씩 왕복 운행되고 있으며 태백에서 숙박을 하는 외지 운수회사 버스도 매일 서른한 대 내지 서른세 대에 이르고 있는 등 본인의 특별시와 직할시를 뺀 전국 65개시에 설문형식으로 요청하여 입수한 34개 여객 자동차 정류장건설현상과 비교해 볼 때, 터미널을 이용하는 업체 수, 기점으로 운행되는 노선수와 차량운행회수, 일일숙박차량대수 등 모든 면에서 비교 검토한 결과 동등하거나 또는 양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넷째, 태백산 도립공원의 개발로 태백을 찾는 외지손님에게 밝고 정돈된 첫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도심지의 혼잡한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업과 관련해서 대다수 시민이 느껴왔던 의혹과 시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등 시급히 추진되고 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가식 없는 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여객정류장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남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의원께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관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행정처리 면에서 다소간의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좀 미비 되었거나 보충사항이 계실 때에는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 시의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과 그 다음에 동 행정에 대한 시행정과의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선 여부와 그다음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타 인건비 등등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운영 및 자체수입과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대비에 대한 사항과 다음에 각 예산이란 것이 항목별로 편성된 과정이 있는가 하면 실과별 단위로, 사업소별로 편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본청의 각 실, 과와 사업소 단위로 일반예산상에 나열된 사항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재정상 현재 예산운영 제도는 그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운영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지사가 의회의 기능을 대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이 경직된 사항을 미리 전제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제1회추경이 도로부터 금년 3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승인 받은 결과가 총 450억5천백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백29억9천백만원과 특별회계 130억6천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광공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도합 9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과단위로 편성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에 3억5천8백53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이 4억6천8백십7만원, 총무과가 십3억6천9백5십만원, 새마을과가 7억6천3백9십만원, 세무과가 4억8천5십3만원, 회계과가 십억6천1백5십만원, 시민과가 2억5천1백2십만원, 민방위과가 2억1천8십4만원, 사회과가 2십8억5천9백2십3만원, 지역경제과가 3억3천4백1만원, 광산과가 6십2억8천6백5십3만원, 가정복지과가 3억8천2십4만원, 도시과가 3십8억1천5백3십8만원, 건축과가 6억6천7백8십만원, 건설과가 3십6억3천6백9십6만원, 녹지과가 2억8천5백7십9만원, 보건소가 7억3천2백2십9만원, 근로청소년복지사회관이 5억5십3만원,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가 2억7천7백74십만원, 소방서가 9억7천1백6십1만원, 동 예산이 3십억9천6백3십1만원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목표로서 자체수입이 목표액 1백3억7천7백만원으로 지방세 5십9억7천6백만원과 세외수입 4십4억2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인건비가 8십9억3천9백4십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십4억3천9백5십6만원으로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주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이것을 지방 자립도 면에서 판단해 보면, 태백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3백2십억9천9백십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백3억7천9백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즉, 지방재정 자립도는 32%에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나머지 68%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에서 지방세가 5십9억7천6백만원인데 이것이 전체예산의 18%입니다. 세외 수입이 4십4억2백만원입니다. 이것이 13.4%입니다. 의존수입이 68%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2백7억2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는 전체 국가가 받아들이는 내국세의 16%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내국세의 16%를 지방교부금으로 나누어 주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이 37%에 해당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9십7억, 약 백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규모는 지난 3월22일 도지사 승인 받은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모두 합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비중이 커질수록 자유재량의 영역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항상 문제시 되고 있고 가장 큰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중요한 관심도로 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자립도의 그 수준은 대략 70%-80%가, 즉 지방세 +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70%-80%선이 되어야 만이 자립도가, 지방자치의 원활한 자치가 되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는 얼마나 되느냐! 98.7%입니다. 그다음 직할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직할시는 83%입니다. 그 직할시 중에 일반시군은 주로 33.6%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제일 낮은 군의 경우는 28%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에 7개 시군을 비교해 보건데 역시 태백시는 하위에서 두 번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실정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저가 부임한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제일 처음 실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립도향상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 따라서 그 방안으로서는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중앙에 건의로 확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행 지방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는 자원세가 되겠습니다. 석탄을 캐간다. 어떠한 용수를 공급한다 할 때 주로 석회암과 석탄에 대한 자원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자원세를 건의해서 도로부터 내무부와 지금 건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세와 관광세, 앞으로 대체산업과 아울러서 역시 관광세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 제도에 대한 자체대책으로서는 주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억6천9백만원의 세원을 발굴하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 2억3천만원이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제세는, 서민층에 대한 세금은 가급적이면 받지 않고 주로 기업체 위주의, 소득이 높은 사업자 위주로 세금을 좀 더 강하게 받을까 합니다. 또한 부과한 지방세가 누수 없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은 현재까지 5억32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천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계속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유의할 점이 지방세 5십9억입니다. 도세 2억 나머지 시세가 4십8억입니다. 전체 59억이 지방세입니다만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나머지 기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고장의 담배피우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세외수입 분야에 수입을 증대하고자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도 4월 13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는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설 없이 입장료를 왜 받느냐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청소개념으로 받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고 태백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하천골재를,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하상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세외수입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택지개발을 3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우리 지방세 자체에서도 최대한의 세입을 증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금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교부세가 백8십억9천4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이 9십7억백만원입니다. 약 백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로 봤을 때 68%에 해당되는 중앙의존 재원을 명년도에는 상승추세로 더욱 중앙과 열심히 노력해서 교부세 내지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사업이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동자부가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히 유의할 것은 재정 자립도의 규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의 계획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태백시 지역개발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할까 합니다. 다시 순서를 바꿔서 과별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특히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총 3억5천8백만원 중에 인건비가 8천5백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1억3백만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라는 것은 여비, 수용비 기타 사무용품비, 장비구입비 주로 그런 것입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천백만원입니다. 차량구입 기타 행정장비 구입비를 합해서 4천4백만원, 선거관리비가 5천8백만원, 선거관리위원회위탁금 4천만원인데 앞으로 기초의회 또는 광역의회시 사용할 부담금입니다. 기타 선거소송 및 소송경비 포함해서 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십억5천8백만원 중에 인건비가 2억3천3백, 관서당 운영비가 1억8천백, 기본경상비가 6억5백입니다. 그 중에서 새 질서 새 생활실천에 4천만원 공동교육여비와 민간단체 보조금이 3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기타 일반관서당 경비를 합해서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총 예산은 4억6천8백만원 중에서 인건비 8천8백, 관서당 운영비 3천6백 그다음 한국자유총연맹 태백시지부 보조금이 천만원, 태백제 행사에 4천만원 기타 천제단 묘역과 거기에 대한 정비로 1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대학교수가 왔습니다만 검토의 소지를 과거 원상복구하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계획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십3억6천9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6천7백, 관서당 운영비 1억6천7백,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부업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인건비가 4천백만원, 통신시설 회선이 증회가 많이 됐습니다. 7천만원입니다. 현재 전산장비, 전화 전산화 정보화에 따른 전산장비 부품비가 1억천3백만원, 새마을 유아원 위탁비 9천3백만원, 구내전화교환기 설치 및 기타 청사보안시설이 합해서 6천3백만원입니다. 새마을과에는 전체 7억6천3백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6천7백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6천2백만원 주요사업으로서는 소도읍 지역개발사업비가 5천8백2십만원, 광산촌 잘살기 운동 사업비가 3천9백만원 기타 잼버리 사업해서 6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세무과는 4억8천 중에서 인건비가 3억6천8백, 그 중에서 시책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서식과 세정업무에 따르는 것이 3천만원, 지적전산망 온라인 등 해서 천8백만원, 회계과에는 10억6천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9천9백만원 그 중에서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비 라고 해서 중앙에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2천4백7십만원 그 다음 의회청사신축 채무부담액이, 당초 채무를 1억을 넣었습니다. 부담해야 할 것이 1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황지 1동 청사가 2억7천만원, 시청사조경 및 기타 동 청사 관리비를 합해서 4천만원입니다. 시민과는 2억5천백만원 중에서 병력동원 소집이 병사업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3천9백만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로 국비예산이 70%가 들어있습니다. 민방위과는 2억천만원 중에서 교육용 교재 및 화생방 물자구입이 천2백만원 그다음 화전동 경보 싸이렌 이전과 관련한 민방위업무에 관한 것이 8백8십만원입니다. 사회과는 2십8억5천9백만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택구호비 6억2천만원입니다. 생활안정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6억2천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1억원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와 관련된 청소장비구입과 론올박스 구입 등등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 8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1억4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억3천4백 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와 교통신호등 설치가 4천6백만원입니다. 광산과가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광산지원대책비가 예산에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6십2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중 농산물 직판장 농업기계화에 따른 것이 1억9천4백만원입니다. 가축방역비 등등해서 3천2백만원, 산업전사위령탑정비를 곧 시작합니다만 4천5백만원, 광산운탄도로 개설이 4천7백만원, 폐광탄광 공해방지 및 산림복구가 십억7천2백만원입니다 사택건립 보조가 240세대에 2십2억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비산탄 폐수방지 시설에 2억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역두저탄장 이전이 십4억입니다. 기타 도로정비에 5억이 들어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3억8천중에서 노인활동비 및 탁아운영시설비를 합해서 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및 광산부녀자의 교육이 2천5백만원, 화장장 주차장 설치 및 어린이 놀이터 이전이 5천3백만원. 도시과 3십8억천5백만원 중에서 가로 보안등 3천백만원, 공해주차장 용지매입 등등해서 십3억6천5백만원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이 십억7천6백만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기타 보완하는 것이 3억5천2백만원, 다음 황지근린공원 바로 황지연못이 됩니다만 그 일대 투자되는 것이 3천8백만원. 건축과 소관입니다. 6억6천7백만원 중에서 영세민 집단지역 환경개선 사업이 바로 계산동이라든지 피네골입니다만 4억2백만원, 기타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등해서 6천4백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3십6억3천6백만원 중에서 중요한 것이 도로변 덧씌우기가 2억이 넘습니다. 도시 가로망정비 십억, 하천하상정비 사업이 10억, 상장동 육교가설 2억, 지역개발 사업 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도합 7억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 2억8천5백만원 중에서 산화경방 및 산불예방관계가 천5백만원, 솔잎혹파리 및 육림사업 등등 여러 가지 합해서 6천4백만원이 바로 식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정비에는 8백3십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 이것은 전국에서 3개소 밖에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태백시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입니다. 5억5십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취미부업교실 증축비가, 청사를 확장합니다. 1억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녀자들에 대해 교육 등 여러 가지가 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는 2억7천만원 중에서 약품 및 재료구입 등해서 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서가 9억7천백만원 중에서 굴절소방차 구입과 구급차 구입이 합해서 1억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외 소화전 시설 및 기타 소방장비 등 나머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예산은 전체가 3십억9천6백만원입니다. 인건비 십9억원이 포함됩니다. 동 예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 2천만원, 통반장 수당 및 보상금이 1억9천8백, 동 행정 장비구입이 천7백만원 기타 동 청사 장비 및 수선관리비가 5천만원, 체육대회비가 7백5십만원, 주요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인 동장 포함 사업비로 하는 명목입니다만 그것이 5억9천6백만원 따라서 약 6억에 해당됩니다. 동예산과 본청예산을 일반회계 규모로 볼 때 동 예산은 3십억9천6백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청예산은 2백9십억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로 볼 때 본청예산은 90.4%, 동예산은 9.6%입니다. 이것은 동에서는 주로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일반 군예산은 읍면예산 규모가 큽니다. 시와 군과의 차이는 모든 소규모 사업을 비롯한 대단위 사업이 대개 시에서 직접하는 경향이 많고 동에 주는 것은 동이 고유사업인 병사업무, 주민등록업무 기타 문교부와 관련된 학교와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기본의 동 예산의 사업비 형태는 동에 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개 동에 3천만원 정도의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동장에게 주는 것이 있고 천만원 이하까지 대개 천5백만원 이하짜리로 봅니다. 천만원 이하짜리는 설사 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설계를 하고 집행은 동으로 주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들은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던 동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은 동장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사업들이 확정되는 대로, 입찰의 결과가 달성되는 대로 수시로 동에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서는 지금까지 대략, 약식으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다시 이것을 사업추진 사항을 누리 기획관리실이 바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월별로 종합 보고를 강구했고 또 분기별로 심사분석 제도를 제정, 강구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점이 약기되었거나 또는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이 건수가 보통 최소한도 건수가 적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해야겠습니다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여러 가지 사어에 신빙성 있게 깊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금년도 예산운영과 자체수입 또는 동 예산의 관련성을 보고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심재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즉 종합여객정류장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과의 관련성, 과거에 이미 계획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에서 방치하게 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시에 대한 복안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여객정류장에 대한 현황과 종합터미널 설치 이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존 시내에 전용여객 정류장의 설치경위와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황지동 270-1번지, 태백역 앞에 있는 영암운수의 정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용 여객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설치 운행 중인 바로 시내외의 전용여객정류장으로 3천평입니다. 신암운수, 현재 황지동 253번지, 구 영암운수입니다. 18년 전에 72년도 5월 29일 날 시외버스전용정류장을 30평 규모를 인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해 오던 중 대중교통 이용이 그 수요가 점차 급증됨에 따라서 현재 정류장 위치로 80년도 시 개청전입니다. 81년 7월 1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위치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서 이전하였습니다만 현 위치입니다. 82년 2월 10일자로 시외전용 여객 정류장에서 시내, 외전용 정류장으로 명칭변경 인가를 또 받았습니다. 현재 영암운수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82년 2월 16일자로 시내와 시외를 포함한 전체 전용정류장으로 인가를 받았던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류장법 29조 공동사용명령이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정류장법 제29조에 의해서 공동 정류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강원도 22개 시 군 중에서 공동사용으로 하고 있는 공용 정류장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역시 이럴 때는 타 운수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8개회사가 이용되고 있으며 타 여객은 이용 수수료를 전표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사업주에게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10%범위 내에서입니다. 본시는 80년 개발 후에 83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었습니다. 85년 11월 4일 지적고시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시설이 완료된 현 영암운수를 여객정류장으로 고시했으며 도시의 점층적 발전과 장래에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감안해서 상장동 바로 소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167번지 일대에 1만6천평의 종합 터미널 고속여객, 시외여객, 화물여객 등 종합터미널 계획을 수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85년 11월 4일입니다. 종합터미널 추진경위와 그 향후 계획은 먼저 도시계획에 관한 법규정,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시설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의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은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시장 군수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정청인 자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비행정청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6년 우리 태백시에서 종합터미널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 하던 중에 기존의 여객정류장인 현 영암운수 자리입니다. 주변 주민이 생계위협을 내세워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본 계획은 사업인가를 80년 2월 10일자로 받은 사항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종합터미널 개발에 소요되는 여객 정류장을 할 경우에는 약 100억이며 부분적인 개발입니다. 즉 여객정류장을 할 경우에는 약 4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 재정상으로 볼 때 공영개발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상의 제한된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따라서 비 행정청인 자가 투자 시행하여 가능한데도 현재 태백시에 사업 중인 운수업체들은 수지계산이 맞지 않다는 그러한 관계로 본 사업 시행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진입로는 현재 소요예산 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개설해 금년 6월말이면 바로 성태중학교 옆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터미널 계획 중에 여객정류장 시설은 그 입지가 즉, 지역 여건입니다. 성태중학교가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인근 주변에 결정 고시된 유통업무시설은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물고속여객 및 도매시장은 현시점에서 통합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종합터미널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1차 정비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체산업의 조정 때문에 주로 화전지역 일대에 대한 공업지역문제 등등해서 23일 날 자체공청회를 합니다. 그때에 이 문제도 다시 거론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정비에 시설결정지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현재 보고를 드린다면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으로 지역경제가 다소 침체된 상태이며 인구 또한 감소된 실정이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더욱 시급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년부터 2001년까지 대충 3천3백억이라는 예산으로 10개년 사업계획을 동자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을 다시 1단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6년까지 1단계로 보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봅니다. 1단계 작업을 중앙에 가서 1주일 작업하고 내려온 것이 바로 이것과 맥락이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시로서는 시민의 경기의 침체를 어느 정도 빨리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우리의 기반 시설입니다. 제일 지역의 개발의 측정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위주로 하면서 편의시설, 휴양시설, 레저타운, 광공단지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본 여객정류장 사업시행은 최소한 대체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육성이 된 다음에 그 지역경제가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기틀이 된다면 다소간이 인구정책은 앞으로 1, 2년 동안에 더욱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일 어려운 시기가 88년 하반기부터 89, 90, 91, 92년까지는 인구의 추세와 경기의 침체가 계속, 다소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93년부터는 정체기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실무자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도시계획은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계획이라 함은 10개년 계획을 장기계획이라 하고 중기계획은 5개년 계획을 중기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계획은 3년 이내의 계획을 단기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도시계획은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바꿉니다. 그 지역의 발전추세와 환경여건에 따라서 바꾸고 다시 5년마다 재정비라 해서 기본틀 안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이 바로 5개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라고 한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 및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서 제반도시 지표 및, 도시지표라 함은 인구, 상수도, 하수도, 교통 여러 가지의 도시지표로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의 지표라고 합니다만 도시지표 및 주요내용이 수정이 불가피하며 '89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즉 '90년도 말에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에도 기본계획은 다소 틀립니다. 공업지구로 기 지정된 면적을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되어야 하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경의 주된 내용은 주로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을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공업지역을 더 확대하고 주거지역을 더 확대하는 문제가 거의 되겠습니다. 다시 관광자원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관광지역에 대한 지역도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확대, 조정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금년도에 건설부를 통해서 늦어도 지적고시까지 포함이 되면 '92년 상반기에 끝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년이 되어야만 재정비와 지적고시가 끝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의 답변사항이 미비된 점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면 다시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도중에 있어 '83년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85년도 11월 14일 지적고시하면서 기존의 시설이 완료된 현 영암운수에 경정 결정 고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제10272호 1986년 2월 20일자 관보에 보면 "상장동 교원아파트 부근 정류장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원도 고시 제111호로 '85년 11월 4일 결정 및 지적 승인된 태백 도시계획사업 여객정류장 소로 일류17%, 소로 일류 18호, 소로 삼류 74호, 소로 삼류 75호 등등 실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문 및 별첨 도면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법제26조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6조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영암운수를 고시하고 난 뒤에 다시 관보에 고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준공연도가 언제인지? 정확한 연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00명 정도 집단민원만 발생되면 도시계획 전체를 재변경할 수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관계 제반 모든 조치를 취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심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장동 종합터미널 관계는 도시시설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도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급선무라는 것은 도시의 발전추세와 인구의 증가추세, 도시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교통망의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석탄산업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10개년 동안에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중반에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 도시발전 추세가 조금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태백시 지역 여건상으로 볼 때 황지지역, 장성지역, 철암지역, 통리지역 4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전에 황지역전 앞에서부터 상장동에 터미널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배경은 장성지구와 황지지구를 연결, 연관 도시화를 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아마 상장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본계획을 절대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 보고 올립니다. 그다음에, 질문의 순서대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자유치 문제는, 대개 그렇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종사, 즉 관광호텔이면 호텔, 운수업체면 운수업체 요식업체, 숙박업체 등등 하는 것은 하나의 경쟁의식에서 민주화에 따르는 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원리에서 본다면 독선적인 독점개념보다는 서로 쌍방에 경쟁의식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에 그렇습니다. 저도 화가 날 때 이따금씩 그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일개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그것이 서비스 문제라든가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편리문제가 다소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부에 또 다른 지역에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중소도시, 주로 중소도시하면 인구 30만 이하를 중소도시라고 합니다.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 주로 군지역, 작은 시지역 운수업체의 운영 실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한번 보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태백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영암운수, 화성여객은 하나의 1개 계열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용하는 외부업체도 통과는 합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이 교통과 관련이 되어서 수요가 충족되는 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때에 가능한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서는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 민자유치 문제는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 고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했는데 현 영암운수와 관련된 진정 민원과 집단 민원에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집단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상호간 이해관계와 생업에 경쟁심 때문에 당초 옮기고자 하는 지역에 조금 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쪽 역전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상가지역 주민들이 진정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장지역에 옮기게 되니까 이 지역에 영업이 안 된다. 그 집단 민원이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저가 분명히 보고를 올리는 것인데 집단 민원과 관련된 것과 이것이 앞뒤로 여러 가지 종합 판단했을 때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서 또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법은 하나의 모든 도시구역 지구내의 특별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거기에 건축법이 있고 산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도시계획법 밑에 있는 하위법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재정비하고 지적고시가 확정되면 법적의무가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집단 민원과 관련된 사항과 연결시켜 본다면 집단 민원이 앞으로 더욱 있다 하더라도 이 계획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분명히 보고를 올립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하신 종합터미널을 만든 시기는 언제냐?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이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 즉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또 고원의 관광도시로서의 어느 정도 발전추세가 되었을 때 즉, 도립공원이 4월 20일 자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그것도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판단하기는 태백산 지역에 종합개발은 최소한도 10년이 걸립니다. 제1단계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제2단계가 편의시설입니다. 호텔, 여관, 음식점 이런 것이 주민이, 일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편의시설이라고 볼 때 그것이 2단계라고 봅니다.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레저타운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반 정도 간다면 즉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될 때 그때에 관광지, 쉬어가는 관광지, 또한 교통의 여러 가지 복잡성, 이럴 때에 옮기고자 하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도시계획의 기반은 도시발전의 기반은 도로라고 분명히 저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서부터 대구까지 연결되었을 경우, 먼저 번에 춘천에 출장을 갔다가 오다가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제천에서부터 영월로, 영월에서부터 태백, 태백으로부터 동해로 갔을 때는 과연 태백시의 발전의 척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러한 시기가 이제 중앙고속도로도 93년도에 끝납니다. 끝나면 94년 이후부터 이제 이쪽 제천서부터 태백, 동해에 이르기까지 고속화 도로가 뚫릴 경우가 계획이 되고 그것이 이제 착수가 되면 그 때 시기에 가서 교통 체계망이 완전히 일대변환기가 옵니다. 그 때 시기에 이것이 바로 발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지금부터 약 한 5년 정도의 구상을 머릿속에만, 저의 사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부시장 입장이 아니라 저의 사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5년 정도 가서 대충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어느 정도 충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의회 부의장 이욱영입니다. 태중교통 버스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태백시 의회 의원 전원이 의견 일치된 민의 1번으로 발의된 의안임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문제가 실지 어디까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태백시민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7일간 설문지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잔돈을 잘 주지 않는다 하는 시민의 의견이 지배적이고 또한 횡포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과잉 알레르기성 반응이 아니냐 싶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 번째 : 31건에 대한 31문제를 저가 설문지에 열거했습니다. 그 태백시민의 의견을 순위별로 들어보면, 첫째, 만 명을 대상으로 한 버스운행에 대하여서는 8,763명이 형편이 없다는 질문을 던져 주셨고 버스요금 환불에 대해서는 만 명 중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8,683명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운전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4문제를 내었더니까 모두가 8,476명이 불쾌하게 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였더니깐 엉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84.1%입니다. 영암운수, 화성여객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시민들이 제발 좀 더 잘 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927명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영암운수 교통버스를 관할하는 태백시청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태백시청의 그 관리 자체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물어 보았더니깐? 7,385명이 의견을 주셨는데 태백시청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설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한 7일간을 동분서주하면서 뛰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제발 대중교통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적으로 설문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질타를 하는 일부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 시민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어떤 중산층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대중교통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앞으로 태백시민을 위해서 5만장의 설문서를 다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 버스운행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을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았더니깐? 첫째, 러시아워 시간을 이요해서 배차를 특별히 좀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기사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태백시민의 대중교통이 영암운수와 화성여객으로만 앞으로 몇 백 년 동안 이루어질 수 만 있다면 그 방법이 좋겠지만, 여객을 책임질 수 없다면 타 업체라도 긴급히 유도해서 태백시민의 그 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 동전 환불기 장착관계에 대해서 저가 세 사람을 이틀 동안 영암운수 마당에다 배치하여 가지고 3일 동안을 꼬박 버스를 타고 다니게 해 봤습니다만 장착된 환불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세 번째 : 버스운행은 근래에 조사한 결과는 06: 00시부터 밤11시 30분까지 동점, 하장성, 문곡 세 군데에 20일간 삶을 배치해서 실지 버스운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근래에는 버스가 참 잘 다닌다고 그래요. 하루 평균 71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71회 다니는 것은 여기에 측정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암운수 영업이사를 제가 만나서 실지 배차관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만 1/4정도가 결행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기사들의 기근현상, 합리화로 인한 경기침체, 주민들의 노쇠현상, 많은 여건이 있어서 그 영암운수에 대한 애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어느 한 사람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민의 발을 묶는다든가 자기네 이익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시민을 제멋대로 생각해서 결행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운수업자를 관리상의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명목으로 놓아두는 감독관청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영에 충실하는 참실한 경영자도 많이 계십니다. 이익의 여부를 떠나서 자기의 갈 을 분명히 파악하는 경영자만이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경쟁과 경영자의 선망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시장에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첫째 : 대중교통인 버스운행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이제까지 했습니다만 그 개선한 추진실적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자료는 매우 미흡합니다. 만약에 관리감독에서 떳떳하게 했다면 그 자료 실적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 : 태백시청은 대중교통 버스 문제를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의 그 여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 설문서의 의견에 대해서 감독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아들인 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위의 대중교통 문제로 태백시청에서 긴급 특별위원회라도 소집을 해서 한번 결행해 봤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섯째 : 일반버스와 직행버스의 러시아워 시간에는 오늘 아침에 금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행버스를 일반버스 시간에 정류장에 잘 세워 주던 것을 며칠 전부터 세워 주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비상시국에 조금 영암운수와 타협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부시장님 관계과장님들께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답한 후 약 한 시간 가량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진행상 답변을 하시고 중식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고병유 의원님께서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태백시의 개발의 방향과 또 폐광에 따른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의 복안과 앞으로의 대상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938년도에 "삼척산업주식회사" 즉 그때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입니다만, 전국의 5개 공업도시 중에 삼척이 하나가 포함됐습니다. 인천, 부산 이렇게 있을 때 그 이후 이 나라가 40년 동안 지금까지 수출입국으로 또는 경제부국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태백탄전 지역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전국의 석탄 매장량이 40% 또한 석회암 인근의 석회암 층에 대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유산, 또한 낙동강 1300리의 수원지인 황지, 이 지역 남한강의 상류인 이 지역, 그야말로 이 태백시 탄전 지역은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 하나의 허리, 허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기여한 그 공은 참 우리 태백시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그러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항상 어느 좌석에서 이야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연간88년부터 4년 동안에 급속도로 폐허의 도시로 점차적으로 침체된데 대해선 참,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저희들 행정실무를 맡아보는 이 실무자 입장에서도 가장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또 언젠가는 일본의 북해도에서 과거의 광산으로 가장 발전적으로 있다가 유바리라는 광산촌이 어느 시기인가 폐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바리라는 광산도시가 지금 관광도시로 탈을 바꾸어서 점진적으로 그야말로 발전하는 것도 저희들 눈으로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바로 태백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그러한 길에 다 같이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질문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종래의 석탄위주의 산업정책에서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석유 및 가스 에너지 정책으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환됨으로써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그 화석의 연료가 지금은 온난화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해 있고 또한 이에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가스 핵, 태양열 등의 청정연료로 에너지 사용 패턴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과도기로서의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할 과제이면서도 이것을 급기야는 이겨 나가야 할 현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지역경제 동향을 간략히, 과연 이 태백시가 현재 어떻게 어떤 분야로 걸어 왔느냐 하는 것은 요 근래의 이야기입니다만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의 동향은 81년도 시가 개청될 때 81년도 7월 1일 자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다가 88년을 기점으로 합리화가 단행된 88년부터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88년 바로 1월 달에 인구가 11만5천명입니다. 거기서 작년 12월말 현재로 9만에 조금 안 되는 8만9천7백명으로 약 3만명 가깝게 줄어든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4, 5년 동안의 인구의 감소율은 22.5%나 감소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면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금융의 동향에 대해서는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해서 경기가 점차 침체되고 강원도의 평균예금고가 90년도 4/4분기 현재 88년 동기 대비했을 때48%나 증가 추세에 있는가 하면 태백시는 작년도 연말 현재 1억2천7백만원이 예금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8년도 12월말 현재를 봤을 때 1억1천4백3십만원으로서 동기 대비 1천2백8십만원이 증가했었다고 보았을 때 우리시는 1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전체의 평균 48%예금고가 증가된 데 대해서 저희들의 11%가 증가되었다 하는 것은 역시 마이너스 4%의 감소율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2금융권의 여수신 현황으로 볼 때에도 역시 강원도 전체가 71.3%입니다만 태백시는 38.7%에 해당되는 정작 도의 평균치보다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건축부분이 가장 가동률이 높습니다. 건축동향으로 보았을 때에도 강원도가 작년도 건축한 면적은 88년도 연말 때 124%인 대신에 태백시는 88년도에 168개동 93,700㎡라고 그럽디다마는 '90년도는 74개동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4%건축범위가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그 지역경제의 척도가 되는 부동산의 동향은 탄광의 폐광과 광산노동자의 이주 등으로 변두리를 제외한 주택지의 건물과 토지지가는 소폭 하락세 내지 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역 내의 택지는 소폭 인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가상승 요인은 없다고 판단되며 88년도 4/4분기 중 부동산의 거래행위는 219건인데 비해서 90년도 말 현재에는 역시 숫자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연립주택이 거래가 주로 늘고 있는 것도 판단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체도 예를 들어 강릉시는 142개소인데 비해서 동해시는 49개소입니다. 속초는 53개소입니다. 그런데 삼척시도 19개소인데 태백시는 11개소의 중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경제의 침체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저희들은 분석해 보았습니다. 상기와 같이 열거된 지역경제 동향을 보더라도 태백시 경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은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태백지역의 활성화를 현 시점 여건 하에서 최소한 모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26억8천6백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서 국고가 9억6천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그 지구에 대한 단지, 도로, 교량, 하천개수, 주차장시설, 관리사무소 등등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도립공원과 아울러서 바로 철암지역에 광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9일날 도로부터 심의가 끝났습니다. 현재 보완을 하면서 6월 중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으로 그 예산은 한 20억9백9십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단지조성과 도로용수시설 우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산탄 공해가 큰 태백탄전 역전에 저탄장 이전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착공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저희들이 문곡지역에 공설운동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월말까지 재정비를 하면서 주변 황지연못 근린공원도 5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거기에는 약 30억이.. 공설운동장이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약 30억 됩니다. 금년 잔디보식을 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지역 시민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광산지역의 진흥사업을 위해서 도에 진달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그 내용을 보면 황지-장성간 도로 확, 포장이 657억원 앞으로 장기 계획입니다. 황지-장성간 들어가는 도로 4차선 공사가 그 공사 이외에 11개 사업에 611억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고 주택은 택지 개발사업 3만평, 기타 하천, 하수도, 사회복지시설 등 총 9개 부분에 43개건에 대해서 3,380억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함께 모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더욱 우리 태백시는 이미 유승규 의원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의 유치문제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태백시 인구가 현재 8만9천7백7십명이라는 그 숫자에서 다소간의 앞으로 태백시는 9만에서부터 10만의 인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더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은 태백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 대체산업 유치 및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와의 연결될 수 있는 바로 도시 개발의 척도가 더욱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으면서 그 확포장공사의 시행의견을 말씀, 보고 드린다면 태백시의 주산업,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해서 태백권 지역의 경제가 후퇴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산업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중앙권 주변지역간의 활발한 교통이 상호교체 작용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태백시 관내도로는 황지-통리간의 도로와 상장-소도간의 도로이며 현재 전 시민이 절실히 요구되는 도로망 확장포장공사 및 산업의 주체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리되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태백시 관내에 상장-소도간에 31번 국도가 됩니다. 이것이 영월간 도로로 빠지는 겁니다만 총 연장 14.4㎞인데 폭은 18.4M의 4차선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 사업은 2백8십억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비, 보조금 및 지방비 재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되, 이상의 사업비 주체가 태백시가 되는 것인데 관내 상장-소도간에 도로 14.4㎞ 포장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서 당장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고속도로와 태백시간의 포장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한 그러한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95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48억을 투입해서 2000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황지-통리간 도로 포장공사를, 바로 태백시 관문입니다. 38호 국도이기 때문에 연장 4.6㎞로 그 중에서 확장과 포장 16.4m를 총 50억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89년도에 착공해서 92년도에 완공 목표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예랑골 입구까지는 5월말가지 포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재원 확보에 어려운 문제와 사업주체에 따른 도로 확, 포장 공사의 효과, 그리고 대규모 공사는 사업성격으로 볼 때 다소간의 실시는 당장 어렵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광산도시 면모를 일신하는데 계속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와 관련된 폐광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그것은 동자부의 업무소관이 되겠고 또 노동부소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리화사업과 관련된 폐허직전에 있는 이 지역의 실무책임을 맞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가장 저희들이 고심거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석탄산업의 자치력 제고와 그다음 생산규모의 적정한 유도와 또는 비경제 탄광의 자율정비의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경제탄광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89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96년까지 8개년 동안에 석탄산업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중앙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산업 합리화 이전에 가행탄광, 즉 움직였던 탄광은 39개 업체에서 630만톤을 생산해 왔었습니다. 근로자는 15,970명이었습니다. 89년도에 폐광된 업체는 15개 업체입니다. 그 근로자는 1,570명이 되었고 생산량은 599,000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구가 1,570명이고 생산량이 599,000톤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90년도에는 8개 업체가 폐광되었고 근로자가 1,480명이 감소되었고 생산량도 433,000톤이 2단계로 감축 감량되었습니다. 금년도 91년도에는 4개 업체가 석탄산업 합리화에 폐광신청 중에 있고 역시 3개 탄광은 폐광 선정되었고 1개 탄광은 현재 동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에 폐광 확정시에는 현재까지 총 작년도, 재작년도 금년도를 합해서 27개 업체, 4,190명이 감소되었고 생산량은 1,391,000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작업 중인 탄광은 현재 15개 탄광업체로서 근로자가 10,0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는 96년까지 계속되어 9개의 영세탄광이 추가로 폐광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석탄산업 합리화 종료 후에는 대규모 탄광인 6개 업체만 남게 됩니다. 그에 근로자는 9,900명 정도가 될 것이고 생산량은 4,100,000톤 정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에 지역경제의 위축은 예상하였으나 지역진흥을 위해서 태백산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바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석탄 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더욱더 확정되는 걸로 보면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산 광공단지 또한 태백역 저탄장 이전문제 그리고 도립공원 문제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 확정입니다. 따라서 특히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은 금년부터 96년까지 6개년동안에 황지-장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4㎞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요액은 195억입니다. 따라서 그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될 걸로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화전2동, 현재 성원탄광은 금년도 2월 13일에 가채량 관계 및 채탄완료 중으로 경제여건 악화로 계속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서 합리화에 예비신청을 하였으며 본 탄광은 금년 3월 25일자로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작업을 정지한 4일부로 대금체불이 1개월에 1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17억3천5백만원입니다. 전기료가 2천4백만원, 따라서 총 금액은 26억5천7백만원이 체불한 것이기 때문에 한전으로 하여금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단전되었기 때문에 작업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운영자가 각종 기자재를 철거했으며 본 탄광은 4월 10일자로 석탄산업 합리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폐광확정이 잠깐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체불임금인 퇴직금 등은 폐광 확정 후에 폐광 대책비 지급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 15일경 근로자들이 노동부 태백사무소에서 광업권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각종 기자재를 납품하고 수령을 하지 못한 대금을 운영권자가 폐광 확정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고발된 상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광업소 대책비 약 100억원이 수령된 후에 지급될 계획이라는 동자부의 문의결과에 회신된 사항을 참고로 전달보고 올립니다. 한성탄광 근로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탄광은 경영의 여건 악화로 90년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대금이 6억7천7백만원이 체불되자 이것으로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면서 합리화에 의거 폐광할 것을 수차에 걸쳐 농성을 했습니다. 경영권자는 계속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금년 2월 3일자로 합리화 정비를 신청해서 4월 10일자 석탄산업 심의위원회에서 폐광탄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탄광에 종사하던 700여명의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금년도 3월 취로사업을 시에서 시비로 1, 2차에 걸쳐 2천만원을 풀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별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더욱 예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5천만원에 해당되는,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취로사업비 확정문제는 추후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간의 예산이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도로부터 회시가 왔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및 전업을 시에서 광업소별로, 동별로, 월별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아직 전업 또는 재취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폐광된 탄광의 복구사업과 폐사택에 대한 건물의 부지 및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폐광탄광의 복구사업은 총 복구대상이 총 23개 탄광 중에서 사유림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5개 탄광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겁니다. 국유림 18개 탄광은 동부영림서 삼척관리소에서 그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탄광복구사업 면적은 총 9.3ha입니다. 사업비 8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35%의 사업의 진보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영림서에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영림서와 또 삼척산림조합 이것이 사업을 위탁경영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폐광탄광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 즉 태백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매일 자금의 국고 요청을 저희들이 작년도 8월 23일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폐광탄광 시설물 관리전환에 따른 국비지원을 계속 금년도에 했었습니다만 현재 관련 규정이나 중앙의 예산 형편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자체의 공가매입이라든가 부지매입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의 한시법인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태백시 종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이것이 9개 분야에 43개 사업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3,385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재차 보고 올립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석탄산업 분야에서 합리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관광 분야, 소득 분야, 문화 분야에 만큼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하천문제는 이미 2차에 걸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직업훈련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64억을 투자합니다. 탄광 지역 내 최소한의 후생복지와 문화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구조가 삭막해서 인심을 더욱더 훈훈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업재해자와 진폐환자를 자활시키는 시설인 장애자 기술훈련원 및 복지회관 건립과 더불어 대부분의 지역이 탄광, 광산의 개발로 묘지확보 곤란에 E라라 유족들에 대한 정주의식의 결여가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서 공원묘지를 건립할 계획도 동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석탄 박물관을 저희들이 도립공원 지구 내에 석탄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관광분야에 대해서 296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닷가로부터 여름에 피서객이 고원지대인 모기 없는 고원의 관광지로 유치하기 위한 생활의 개발수단이 되겠습니다만 즉, 고원의 휴양도시로서의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소득분야에 대해서는 화전 광공단지를 조성하는 이외에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96억원을 투자해서 탄광개발로 조성된 지역의 일대를 광공단지를 비롯한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 내지 기타 중앙과 절충해서 화전일대 공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 주는 즉, 바꾸어 말해서 폐광된 지역에 대한 그 일대에 부지와 건물, 폐건물에 대한 것을 석탄 관리자에 압류된 상태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풀어가는 길과 국고로 하여금 땅을 매입을 하던, 지방으로부터 매입을 하던 양자 간의 매입을 해서 폐건물을 철거하여 앞으로 광공단지 또는 어떤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공업지구로 확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 맥락이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문화,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의 회관 이외에 지금 장성지역의 석탄회관을, 착공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합문화 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하나의 의식적인 측면, 시민의 정신적인 순화계몽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에 문화의 가치와 수준을 더욱 더 높이기 위해서 문화회관 건립 이외 2개 사업에 대해서 421억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체육시설을 갖추고 태백시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없어서 외지 유학 등으로 교육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대학 유치도 지금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강원도에 신청 중에 있고 또 동자부에 보고를 드리고 최소한 관련부처와 협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청사진은 7월말 내지 8월초에 아마 동력자원부로부터 일괄적인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 지금까지 기반시설, 교육, 문화, 기타 이런 것을 소득 분야, 사회복지분야를 대략적으로 보고 드린 사유에는 이것이 하나의 고안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석탄산업 정책과 양곡관계를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곡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주곡입니다. 주곡 생산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해 본다면 우리의 자급 생산량이 농업경제에 가일층 발전해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쌀 증산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합니다. 외국에서 쌀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값의 반이면 외국쌀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농민들에 대한 소득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추곡수매, 하곡수매를 비싼 값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비축했다가 또 헐값으로 방출하는 이중 곡가제가 있습니다. 지금 모르긴 합니다만 양곡제정 특별회계의 적자가 2조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농민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석탄산업 역시 서민층입니다. 서민연료로서의 얕은 가격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89년도부터 무연탄 가격을 동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석탄운영의 애로를 겪은 것도 사실이고 또 경영주도 막대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석탄가격을 동결했다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노임투쟁과 관련돼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책으로 국가로부터 국고로 산업보험료 80%, 규폐기금 100%, 철도운송비 톤당 1,180원,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곡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양곡특별회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된 상태에서 석탄가격까지 올린다면 재정적자가 국가로부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고 그렇게 뜻을 전해 올립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발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태백시는 종합건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건설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영세합니다. 인근의 중소도시의 최소한도 인구 30만 정도가 되면 이것이 이제 돌려 먹기가 됩니다. 거기서 전부 유통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만 인구 15만 이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나 이런 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백시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의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89년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3천만원-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115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4억4천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약 50%, 즉 50건 그러니까 89년도에는 대단위 사업은 대개 외부업체가 들어오고 작은 사업에는 관내 사업체가 맡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영업장을 둔 업체가 50건을 시공해서 8억9천3백만원을 도급 계약했으며 관내 사업장을 둔 업체가 65건을 시공해서 65억5천2백만원의 도급을 완료했습니다. 90년도에는 총 149건을 발주해서 1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관내 업체에 준 것이 43건입니다. 작년에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9월에 수해가 났습니다. 이것을 설계와 측량을 하다 보니 모든 사업이 연말로 결빙기가 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건수가 149건입니다. 그중에서 43건이 관내 소재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급 14억6천9백4십5만원 도급 계약 중 관내 사업장을 둔 업체가 105억6천만원입니다. 위의 현황을 보더라도 관내 업체가 시공한 사업이, 관외업체가 시공한 사업에 비해 적게 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종합회사 1개와 전문회사 1개 업체뿐이기 때문입니다. 포장유지 보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재무부령 그러니까 전문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소한도 종합건설이 3개 업체, 전문건설 업체가 5개정도 있어야 관내 지역적인 안배에 배분이 되겠는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외부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발주되는 단위사업의 대부분이 2천만원 이상의 대형공사로 판단될 때에 재무부령 1823호에 의한 무자격자가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 연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에 대하여 말씀 올립니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무능인지 아니면 업체의 독주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타 업체의 경쟁의식이 없는 상태인지 종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상식 내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 올립니다. 시에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욱영 의원님께서 저가 듣기에도 죄송스럽습니다. 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분석을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암운수 등 관내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시정의 실무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내 시내버스는 2개 회사에 1일 43대의 버스가 황지를 중심으로 해서 장성, 철암, 백산, 통리, 구전 방향으로 하루 평균 약 2만9천명의 시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의 운송 수단별로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45,900명이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약 반을 하루의 유동인구로 보는 겁니다. 외지에서 들어오건, 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건, 어떠하던 간에 저희들이 분석된 결과를 봤을 때는 45,900명이 각종 수단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하루 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내버스를 2만9천명이 이용해서 전체 운송량의 63%를 시내버스가 합니다. 그 이외에 택시, 자가용, 봉고, 철도 등등 이렇게 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7%가 기타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결행은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고 또 중점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만 한두 달 반 동안에 제가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습니다.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해서 행정이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내버스의 주요 결행요인으로는 이미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운전기사가 많이 부족 되었던 것이 첫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해서 일개 도시라 함은 원형 내지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되어야 될 텐데 태백시 도시의 형태는 하나의 광활한 일개 지역이 아닌 4개 지역으로 분산된 계곡의 형태이기 때문에 도시교통망이 다른 지역보다는 취약요소가 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계속 회전하면서 돌아가는데 이곳은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곡에서 계곡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2, 3배의 교통 이용의 수단이 어렵다는 것은 교통의 비중에 표출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가 업체의 경영의 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말과 2월초에 박규태 사장, 박학도 사장을 불러서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떤 경우에는 호통을 쳤지마는 금년도에는 3월까지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교통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타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전국적으로 10%내지 30%의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운전기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인근에 태백시와 비슷한 시에 조회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조회를 해 보았더니 보통 운전기사를 두어야 할 전체 정원에서 10%-30%의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태백시는 더 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낮은 운전기사의 확보를 가진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불황으로 인한 결행문제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태백시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5월 17일 현재까지 하루 43대의 버스를 운행합니다. 하루 43대가 운행하는데 운전기사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지난 2월과 3월에는 40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관리과장과 사무요원, 간부들까지 나갔습니다. 금일 새벽, 매일 저녁에 지역경제 과장, 교통행정계장 실무자가 두 달 동안 영암운수 사무소 또는 장성지역, 영암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 효과는 없었지만 직원을 고정 배치한 사실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하루 43대에 확보되어야 할 운전기사는 얼마나 되어야 되는가 하면 65명을 가져야 됩니다. 인가된 운행횟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에 26일-27일 동안 과로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운전기사는 한 달에 20일-22일 정도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한 달에 26일-27일을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과로로, 새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여 명씩 결원이 생깁니다. 또 보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전을 배워서 외지로 빠집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이 젊은 23세의 운전기사까지 확보를 해서 교통의 위험요소까지 감래하면서도 애를 써 보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전국적으로 14,000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확보를 하여야 할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82%, 강원도는 64%, 태백시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벽지가 되다 보니 운전기사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항을 솔직히 고백해 올립니다. 이러한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운행으로 결근, 이직이 악순환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운행계통이 장성쪽으로 운행이 길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경영의 적자라는 것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조연발로 시간적인 타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이 통리, 장성에서 황지로 오는데 버스가 없기 때문에 반시간씩 한 시간씩 기다렸던 것도 저가 현실로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결행문제는 비단 태백시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군 지역은 더합니다. 군 지역은 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을 때 태백시의 경우는 황지, 장성, 철암을 잇는 단일운행 교통으로 인해서 하루 결행시 느끼는 주민의 불편함은 다른 도시가 하루에 한 회수의 결행에 비해 볼 때는 두 배 이상의 심적인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태백시의 경우는 도로망이 황지, 철암, 통리를 잇는 단일교통망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등 황지에서 장성으로 가려면 황지-장성간의 버스를 타야 하는데 한 개의 교통밖에 없습니다. 우회도로로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의 경우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계통의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만족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시민과 의원께서는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주요지역에 운행하지 않는 사항을 보면 금년도 1월 하루 평균 65회가 되겠고 2월에는 83회, 3월에는 32회, 4월 현재에는 12회의 결행횟수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4월말 현재 98%의 운행사항을 보였습니다. 5월 현재로 보았을 때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직행버스, 관광버스까지 집중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에 집중투입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도로 등 지역여건 취약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안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립니다. 태백시의 경우는 시내버스의 주행도로가 모두 단일노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모든 구배가 굴곡이 많기 때문에 금년 7월말까지는 황지-장성간 하천변에 있는 수해복구 공사가 끝나면 7월 중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 예산 2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끝나는 대로 우선 급한 황지-장성간 다음에 장성-철암 가는 도로 그 다음에 황지에서 통리 가는 도로 구간을 7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겨울철 특히 악천후일 때는 가장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운전기사를 데리러 가도 운행을 기피하면서 집에 누워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운행구간의 경우에 타 도시 경우는 6-23㎞에 비해서 태백시는 7-43㎞입니다. 한 바퀴 빙 돌자면 100리입니다. 운행거리가 다른 도시 보다 두 배 이상 긴 실정이기 때문에 각종 운행경비와 운전인력이 타시에 비해서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업체의 경영적자와 함께 운전기사의 수급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가겠으며 만약 개선이 안 될 경우 시 나름대로의 누수행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행정벌 등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밖에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문화, 교육여건의 미비로 인해서 인력수급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 자체에서는 강력한 행정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느 기점을 두고 예의주시 있게 점검을 해 가면서 다른 방면으로는 회사자체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의 시내버스 회사는 영암, 화성 두 개 회사입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행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업체에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상 한 개 업체의 독점운행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주의 관심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많은 것에 대하여 업주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볼 때, 이러한 것이 일반 시민의 공통된 생각이고 저의 조그마한 생각이고 시민의 전체적인 인식의 공감이라고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운전기사의 평균임금은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20일을 근무할 때 50억5천원입니다. 20일부터 27일을 근무할 때에는 73만원입니다. 타 시의 20일을 기준으로 할 때 50만원에서 55만원입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시의 20일 근무한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근무시간은 우리 시의 경우는 월평균 12시간인데 비해서 강릉시의 경우는 14시간, 원주시의 경우는 15시간으로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영암, 화성 시내버스의 대당 수입금 현황을 보면, 90년도 1월은 1일 평균 대당 72,573원입니다. 시내버스 대당 수입이 6개월 후인 6월에는 99,981원 금년도 3월 요금인상이 된 것이 대당 12만원이 나타나서 다른 도시의 수입은 90년도 요금인상 전에 13만2천원입니다. 인상 후 18여만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시의 작년도 수준과 똑같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관내 버스운행에는 운전기사의 인력수급의 문제와 도로의 협소, 최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통여건의 열악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및 문화, 교육 공간의 미비 등으로 내외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운 것도 실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간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90년도 12월 결행발생초기부터 업체 지도를 통해 운전기사 확보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학생, 시민의 수송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 2월에 운전기사가 40명이었던 것이 현재 5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월을 고비로 첨차 정상궤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대책으로 시에서는 버스 운전기사의 주1회 채용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용연령이 과거의 25세에서 23세까지 하향조정을 해서 운전기사를 확보해서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알선 수당도 지급하도록 하고 다음에 중, 고교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대한 대안입니다. 다시 임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시에선 유도를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시설의 정비확충과 운전기사의 우대주의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기 유급휴가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력 수급에 필요한 각종 단기 대책 및 업체지도 등을 통해 적정운전기사의 확보에 행정력을 기울려 결행예방 등 매일 매일 점검제를 실시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타 업체의 유치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도로의 확충과 도로 기반시설이 확충되었을 때에는 그에 연결을 시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문화, 교육시설의 유치와 지역여건이 개선되면 적정규모의 타 업체 유치방안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 열망이며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면허조건으로 시내버스 30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차량구입비 등은 8억4천만원 들어가고 기본 자본금이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과연 유치할 업체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참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업체 유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기존 업체의 경쟁과 수입 면을 감안한 적정규모 업체의 유치가 필요한 난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밖에 타 시군의 기존 인가업체 영업소 유치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기존업체가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이 지역의 차선책으로 영업소 설치방안도 한번 검토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기존 업체의 견제, 경쟁수입 규모면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저의 판단이나 시민의 편의 및 대중교통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을 말씀드려보면 최근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보았을 때 근로조건이 나빠 우선 종업원들이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경제의 한 흐름입니다. 기존 우선 종사자들이 타 업체의 전업도 늘어나는 현시점의 추세로 볼 때 운전기사, 특히 시내버스 운전기사 부재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운행 개선의 노력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편익을 최대화하는 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 등 지역여건이 좋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와 점차적인 국고보조 등으로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도로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결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결행 등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행 대당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결행이 임의적인 고의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부족으로 불가피한 결행으로 합법성을 위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체의 경영압박 및 부실운영 등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보다는 최소한 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으로 지도위주로 일단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결행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사례는 가급적 피하면서 최소한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선의적으로 유도를 해 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시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액을 보면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면허취소를 6대를 했습니다. 과징금은 28건에 485만원을 과징했으며 시정명령은 8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가 정상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결행의 근본적인 발생요인을 최소화 억제화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암운수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자 운영비는 영암운수의 운영관계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평균 적자운행이 2억천8백만원입니다. 교통요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2억천7백만원이 적자가 되고 월운영비는 대당 14만원인데 전체를 묶으면 1억6천7백만원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워와 관계된 사항을 질문의 말씀이 계셨지만,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침저녁 등, 하교 및 출, 퇴근하는 공직자, 근로자에 대한 시내버스 증차 문제는 주로 황지와 하장성 간에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5분-10분 간격으로 중점적으로 2시간 동안을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운행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가 확보되는 대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운전기사의 서비스문제, 친절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경찰관서와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운전기사에 대한 불친절 등에 대하여 도와 시 지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교육을 하더라도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토록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돈문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시내버스를 일부러 타 보았습니다. 잔돈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밖에 못 타 봤는데 잔돈문제로 전화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영암운수자체에서도 박학도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차 한 대당 최소한도 5천원 내지 만 원 정도를 10원 짜리 동전을 내어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운전기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는 일반 지하철 등과 같이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소도시에는 시민의 교통수단 대부분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잔돈의 환전 문제입니다. 운전기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돈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적발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왜 해결을 못하느냐 이렇게 반증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잔돈을 받지 않고 그냥 또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면이 되겠고, 어쨌든 운전기사들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히,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시내버스 운행관계입니다. 조금 전에는 러시아워 때이고 11시 30분까지 시내버스 운행관계입니다. 조금 전에는 러시아워 때이고 11시 30분까지 시내버스 운행관계입니다. 출퇴근 시내버스 운행을 증회 운행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수요가 폭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비버스, 즉 시외버스가 움직이지 않는 그 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욱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스럽게도 근래에는 관광 씨즌이기 때문에 각종 관광버스, 직행버스가 지금 거의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욱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은 시민에게 설문서를 받은 결과를 저희들이 그것을 정중히 인수받아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점차적으로 항목별로 심사 심층 분석을 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 사항이 너무 달갑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늦었습니다만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시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교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욱영 의원님께서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부시장님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백시가 지금 포장이 된지가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포장도로의 전체가 각종 차량이 운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시는 것은 수해로 인해서 포장이 다 안 되고 이래서 버스가 결행을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그게 그렇게 비포장 도로 당시에도 차가 제대로 운행을 했는데 지금 왜 안되느냐? 그걸 했고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답변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버스회사의 직원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화성여객이 제일 처음 시발할 떼는 여섯 대를 가지고 운행을 했어요. 15억 가져야 다른데 운수회사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 주민의 애환을 모르며 어떻게 버스회사에 대한 그 예산까지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시의원 낙선자, 당선자를 고사하고 태백시 시의원 출마 했던 사람은 전체 버스의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미비 합니다. 말이죠. 답변자로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부시장 : 예. 좋은 질문해 주시고 또 정확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저도 여기에 와서 저도 이해 못 할 정도로 영암운수회사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습니다만 처음에 64년도에 장성읍에 근무할 때 입니다. 이때 이 지역의 교통 사정은 참!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로 사정이 참 엄청 좋지 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5인승 시발택시까지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담입니다만 철암역에서 내려서 장성을 올려면 뛰어서 시발택시를 탈려고 발버둥치던 시절이 벌써 26-2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 30년에 걸쳐서 격세지감으로 많이 달라진 점은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도로, 또 한 가지는 주택, 대형건물의 주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홍두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부시장 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영암운수 회사직원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내용을 잘 아시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암운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영관리는 저가 솔직히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실무 진을 통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경영문제는 회사 자체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태백시의 사회공익성을 판단해 볼 때에 업체의 지도감독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회사사정을 저희들이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했듯이 운전기사의 문제, 내부경영 체제에 대한 운영문제는 제가 깊이 모릅니다. 다만 듣기로는 조금 전 저가 계수상 잘못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5천이라는 적자운행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숫치는 아닐 것 입니다. 다만 자료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보고를 드리고 다만 저가 답변과정에 회사 측을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가 밤중에, 새벽에 눈이 왔을 때, 또는 길이 나빴을 때 솔직히 그런 전화를 두 번 받았습니다. 태백시와 영암운수와 무슨 합작을 했느냐? 태백시 공무원이 영암운수로부터 무슨 뇌물을 받아먹었느냐. 왜서 회사 독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냥 놔두고 있느냐. 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을 제가 전화를 분명히 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회사 측에 저가 보통적이 아닌 언사를 쓴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가 그 동안에 저희들이 회사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제가 온지가 또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또 깊이 사정과 내용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요 근래에 영암운수에 대한 회사경영 상태와 그 다음 회사운영 체제를 세밀하게, 더욱 깊이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명 아닌 해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에게 영암운수를 두둔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포장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포장이 안 되었을 때는 할증제도가 있었습니다. 시외, 시내버스 등 택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포장 도로였을 때는 할증제도가 있어 가지고 어느 몇 Km선 까지 갔다가 추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이 그때그때 따라서 일반 계획에 나오는 요금 이외에 별도의 거리를 갔을 때 할증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그렇거니와 일반 버스 자체는 그 내용 자체를 요 근래에 법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저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버스는 옛날 그 황지, 장성읍 시절에는 여기서 철암까지 시외버스 요금을 370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7년 7월 1일 시가 개청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의 제일 긴 거리가 아까 43Km라고 조금 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7Km에서 43Km 사이에 170원씩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증이 있고 비포장도로 인상문제하고 지금은 포장이 되서 인상이 낮다는 얘기요? 그것 때문에 버스 운행이 잘 안된다는 말씀 입니까?

그것은 10년 전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그렇게 시대가 좀 변했다는 말씀 입니다.

운임관계는 그렇지만 도로사정이 포장이 되어 더 나으니까 옛날 보다는 정상운행, 시간을 지키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죠? 겨울철에 월동장비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 입니다. 재생 타이어 4만5천 원짜리를 쓰고 다녀요. 체인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감시해 본 사실이 있어요?

부시장 :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무책임을 맡은 부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초에 와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하다보니까 단위 업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안 한 점에 대해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에 교총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시간의 여유를 저한테 조금 주시면 큰 것부터 작은 데에 이르기까지 조금 전에 홍두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 서비스, 기사의 고용 문제, 회사의 내부 경영 문제는 저희들이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우리 일반 대중 서민층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에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가시 총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시 자체의 계획을 또는 시 자체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특히 이욱영 의운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종합 검토를 계획세운 사항을 또 그동안에 추진되는 사항을 곁들여서 차후에 보고드릴 순서로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한마디 추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는데 약 20일간 나가서 고생을 해서 조사해 온 겁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혼자서 답변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조사한 것은 간곳이 없고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다음번에는 좀더 모든 것을 인정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 예. 명심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이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영암운수가 주차나 운행을 결행 했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떤 겁니까?

부시장 : 예, 저희들이 결행을 했을 때, 그 시간에, 날짜별로 체크를 합니다. 결행의 구체적인 규정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결행한데에 대한 고발이 되었거나 또는 현재 직접 지도를 해서 확인된 체제를 강화 했을 때 청구를 합니다. 그 회사로부터 몇 월 며칠자에 결행된 사항에 대해 지적 됐거나 직접 지도 했거나 직접 고발 했거나 옆에서 고발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입증 된다면 저희들이 공식문서로 출두 명령을 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을 보고 회사 측에 대한 충분한 그 답변, 그 다음 고발 또는 지적되었을 때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역시 정확하게 적발됐다면 거기에 적응한 공과금으로 전체 벌과금으로 부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 사고가 돌발되었을 때는 경찰에 고발 절차를 취하고 다시 경찰서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사건, 형사적인 사건 또는 행정적인 벌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형사적인 사건은 경찰로 이양 됩니다. 현재 까지 저희들이 벌과금이 나간 것은 주로 결행과 관련된 사항이 대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행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백시가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 그것은 시가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결행을 일정별로 회사에 가서 막 바로 배차 일지를 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배차 일지를 보면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몇 대가 투입 됐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다른 시외버스 또는 관광버스로 대체한 것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사의 숫자, 회사의 운행 횟수를 보면 우리가 인가된 사항에 마이너스를 하면 그 결행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재 운행된 것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처리해 아갑니다.

그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 예.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있습니까?

부시장 :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 행정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버스를 여섯 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달 철암 건널목 교통사고 때 4대를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하장동 메밀뜰 밑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6대를 면허취소하고 그 이외에 운전기사 서비스 불량 이라든가 난폭운전 이라든가 승차 거부라든가 또 결행이라든가 하는 그런 처분 건이 28건에 4백8십5만원 입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개선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을 한 것이 8건 입니다. 그 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암운수가 지금 기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이러한 이유에서 운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부시장이 말씀 하셨는데 그럼. 이런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름 교통을 이쪽 노선으로 연결시키던가 하는 이런 계획을 잡아 본 적이 없습니까?

부시장 : 예. 그래서 지금 영암운수가 강원도에 사무소 지소를 둔 것이 태백지역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영암운수, 화성여객, 강원여객 입니다. 강원여객은 태백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시외버스는 있고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강원여객 본사가 강릉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지역에 영업소를 표면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표면화 도지 않고 영업소를 한번 유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호간의 경쟁,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다만 우리가 이야기로만 했을 뿐이지 문서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 5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 태백시에서 그 대안만 가졌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의논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부시장 :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성문화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구상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상은 정류장, 종합 터미널을 병행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교통의 수요, 회사의 일부 어떻게 보면 독주 또는 서비스의 결함, 시의 행정력에 대한 미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결행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부시장 : 조금 전에 대안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운전기사의 증원문제가 버스 45대에 운전기사 5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45대에 운전기사가 65명 정도 있어야 운행되는데 회사 측에서도 운전기사 확보를 10명 이상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인가된 대수 중 부족한 대수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부시장 : 그것이 몇 대 입니까? 그러니까 도로부터 인가된 대수가 있어요. 시내버스가 45대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암운수, 화성여객, 합쳐서 차량수가 57대 입니다. 57대 인데 지금 현재 시외 등록된 대수는 45대 이고 미등록이 12대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12대를 회사 측으로 하여금 빨리 확보를 하라, 확보를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운전기사를 더욱 확보를 하라.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로 12대 정도의 운전기사로 12대 정도의 운전기사가 회사 측으로부터 증가가 되면 다소간 서민 교통수단이 좀 원활한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들의 "안"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의원께서 지적 했듯이 외부의 타 업소의 유치는 우선 구상만 했지 구체화 되지 않았고 다만 거기에 전제조건은 인가가 되면서 증차하는 문제와 거기에 따르는 운전기사의 증원 문제를 급선무로 우선 생각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 측을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암운수의 기사들에 대한 대우 문제 말입니다. 그것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대우가 현재 강원도내에서 기사에게 하는 그 대우는 부시장님이 생각 하실 때 어느 정도에 있다고 봅니까? 상, 중, 하 어느 쪽 입니까?

부시장 : 대우는 다른 서울 대도시 지역 보다는 대우가 버스 운전기사로서는 수준이 다른 지역 회사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바꾸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상된 금년도 수준과 타 지역의 작년도 수준의 그것하고 거의 비례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금액상으로는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의 차이, 대충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영암운수의 경우 입니다. 20일을 기준으로 할 때 55만3천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타 지역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춘천은 65만원, 원주는 50만7천6백 원, 강릉은 56만4천원 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영암운수 회사임금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제반여건이 불리해서 취업을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 하실 때 도로관계라든지 여기가 오지로 인해서 많은 보수를 줘도 올동말동한데 대우마저 좋지 않다면 기사의 확보마저 힘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 조금 전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버스기사 문제는 지금 200만호 주택건설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에서 지방으로 기사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확보하는 것이 종전보다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가 시한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부시장님의 자리를 걸고 교통을 해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 참. 아주 어렵고 힘든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온지 만 4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실무적으로 또는 능력이 있고 또는 두뇌가 좋다 하더라도 한계선이 있는 것 입니다. 또 이 지역에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또 회사 측의 성의도에 따라서 또는 이 지역의 시민들의 갈망에 따르는 것이 어느 정도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실무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영암운수에서 첫째로 인가가 되었음에도 증차가 안 된 데 대한 차량을 증차 시키는 문제와 운전기사들에 대한 확보 문제와 내부적인 경영체제와 맞물려 들어가겠습니다만, 경영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성격은 아닙니다. 인근 삼척군 도계에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또 정선군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고한, 사북에도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영암운수 자체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영암운수는 태백시에 본사가 있으면서 감당하는 지역이 삼척군 관내 일단, 정선 지역, 이렇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삼척군 도계 지역, 태백시 전역 그다음 정선, 고한, 사북을 중심으로 한 신동, 예미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대충 인구 감소를 8만 내지 9만 정도가 3년 동안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만큼 시민의 교통편의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질 텐데 점점 교통수단이 어렵다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경영적인 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을 최선의 방법으로.... 첫째는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증차, 두 번째는 회사 자체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세 번째, 업체 자신에 대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각종 사고의 예방 대책에 따르는 회사자체의 경영체제의 변환,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가 감당해야 할 기본 임무라 보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180도 다르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단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요.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영암운수 축에서 연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적자입니까? 그렇잖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선, 도계를 다 망라해서 운행한 적자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연간 2억 얼만가 적자를 보신다고 했고 하루에 또 얼만가 적자를, 수입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에서 조사한 수치인지 아니면 영암운수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태백시의 교통에 관한 문제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91년 4월 29일 자 영동타임즈에 태백시 영업용 택시 40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더불어 택시 운전기사하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반대를 외치고 또 법인택시 쪽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가 시끄러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여객 자동차 정류장 건설에 답변을 하시면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태백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아래 여객 정류장 사업은 5년 후 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지금 이 시점에서 태백시에 대폭적인 택시 증차 계획이 꼭 필요한지, 두 번째, 증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기관단체, 운수업체, 운전기사, 시민 등 모든 의견을 총 망라해서 도에 가서 건의를 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 법인택시가 대폭으로 증차됐을 경우 지금 현재 사납금이 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과속운전, 난폭운전, 합승행위, 부당요금 등 수입 감소에 따른 그 부작용을 생각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시내버스의 비정상 운행으로 빚어진 시내교통난은 택시는 고급 운송 수단 입니다. 고급 운송 수단인 택시의 공급 확대로 해소해 보려는 듯한 교통 행정을 재검토해서 증차 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부시장 : 예. 지금 심재영 의원님께서 버스와 택시의 증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자체 경영 관리상 적자 운영이라고 오전에 보고 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자체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태백시에 사무실을 둔 영암운수가 인근의 삼척, 정선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묶어서 운영한데 대한 내부적인 아마 경영 수지 면을 보았을 때 나왔던 적자라고 판단이 되고 그 자료는 분명히 회사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임을 밝혀둡니다. 그다음 택시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저희 도에 건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도 교통수단이 러시아워 시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보조 수단으로 시민의 불편을 좀 다소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택시의 증차를 일부 고여 하였습니다. 다만 택시 중에서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의 차이는 물론 시군의 인구 비례에 따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9만을 가지고 있는 태백시가 지금 택시가 321대 입니다. 그 중에 1대당 279명을 감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근의 춘천시가 대당 114명, 강릉이 186명, 가까운 동해가 208명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데이터를 볼 때, 동해시나 태백시나 여건이 비슷하다고 볼 때 특히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같다고 보았을 때 동해시가 1대당 208명인데 우리가 279명입니다. 이렇다면 다소간의 택시의 증차 요인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증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 + 개인택시 대표 + 경찰관서 또는 회사 측의 대표, 행정기관, 시민, 기타 언론기관이 공동의의체가 되어서 전체 교통량과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대수를 선정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항은 결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야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인구에 비해서 증차가 필요하다, 약 40대 정도가 필요하다, 인구비례만 보고 저도 그냥 결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도에 올라간 것이 이것이 어떤 채널로 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항의 내지 정보가 입수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개인택시 대표되시는 몇 분이 저의 방에 일차 이차에 걸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시기와 증차의 규모는 불가피하다, 증차는 하되 증차의 시기와 증차하는 대수의 규모는 조절을 하되 증차는 꼭 해야 되겠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첫째, 이 지역 시민들의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요전에 제가 도청에 있을 때에 김성배 지사가 계실 때 입니다. 춘천시에 택시를 한꺼번에 200대를 그냥 풀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달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춘천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즉 바꾸어 얘기를 하면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증차하게 되면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으니까 법인택시가 일어나지요. 개인택시에서는 또, 아! 얘기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개인택시에서는 증차를 하게 되면 자기 수입이 대신에 적게 된다. 개인택시들이 대개 운행하는 것을 보면 밤 9시 정도 되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대개 아침 식전과 낮에 급할 때, 퇴근시간 아니면 밤중에 교통수단이 가장 필요로 할 땐데 버스는 없어지고 택시를 타야겠는데 개인택시 일부 사람들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 30-40%는 초저녁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간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적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법인택시에서는 한편, 좋습니다. 저가 또 인근의 삼척시, 동해시, 삼척군에서 근무를 했었고 태백시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전체 택시들에 대한 현재 운행 체계가 4개 시 군 중 에서 태백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중에서도 택시에 대한 경영 실태가 한 단계 약간 낮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개인택시 대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 가지 수요와 앞으로 인구가 점점 주는데 왜 택시를 자꾸 늘리려 하느냐?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비스라는 것은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기본 원칙은 정해 놓았습니다. 개인택시에서는 일단 증차하는 시기와 규모만 남은 것이지 증차하는 것은 저가 분명히 말을 전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한 다음 여러가지 언론, 여러 의원님의 의견, 시민의 의견,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얻어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동해지방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동해지방과 태백시하고 인구비례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문제 만큼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지방은 인근 삼척시가 있고 묵호 또는 강릉지방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지만 태백에는 한정된 코스라 생각 합니다. 아까 시내버스 말씀 하실 때도 말씀 하셨지만 여기는 일방통행 도로 입니다. 여기 택시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른 택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삼척시를 예를 들면 인근의 삼척군 택시도 미로면, 원덕읍, 근덕면에도 있고 삼척시 자체에도 있고 또 인근의 동해시의 택시가 400여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 강릉시에도 있습니다. 그곳은 혼합구역이기 때문에 물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다만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고정적인 인구보다도 유동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거기가 좀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만약에 동해시 택시가 삼척에 왔을 때 갈 때는 그냥 안갑니다. 다만 태백시는 그런 것이 하나의 단점이 있겠지요. 갈 때는 편도만 요금을 받고 올 때는 편도에 승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승차 할 때는 인근의 교통자료, 입증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화전2동 출신의원 김동해 입니다. 화전동은 과거 60년대부터 80년도 까지만 해도 석탄생산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막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옛말 가운데 온고이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것이 있으메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과ㅣ거의 공은 간데없고 남을 것은 폐석 더미와 폐사택 뿐인 불편한 환경만 남겨 놓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사실 석탄산업 합리화법인지 비합리화법인지 하는 법 때문에 우리 동 보다도 화전동은 타격이 크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89년과 90년 9월에 집중호우로 화전2동 5, 6통 주민 80여 세대가 수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30여 가구가 반파 또는 전파하여, 동년 10월 16일 수해 상습 지역 항구적인 대책건의를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들이 건의 하였고 91년 2월 23일 시장님 초도순시 당시 용수골 하천과 우성광업소에서 내려오는 하천합류지점, 길이 100m 폭을 넓혀 줄 것을 건의하여 오던 중 장마철이 두어 달 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기에 주민의 한 사람인 본 의원은 금년에도 또 다시 주민들이 수마에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생각 할 때 금년에도 대책 없이 지나고자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부시장 : 예. 그것은 본 의제와는 별개 사항으로 느끼게 되는데 어떤...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른...

부시장 :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고병유 의원...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성광업소가 합리화 사업단에 폐광 경정이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화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래의 폐광이 결정된 우성광업소의 예를 보면 광주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가 외부인의 경매에 의하여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세워 화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발전시키려면 외부인이 한성광업소 부동산을 잡기 전에 시에서 탄광지역 진흥비로 화전에 있는 한성광업소 사택부지를 광진에서 경매할 때 입찰에 응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영암운수 운행 표지판 가운데 화전으로 가는 표지판은 행정구역상 화전 1, 2동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추전 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행정의 무관심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시간 이후라도 추전이라고 달고 다니는 표지판을 화전 1, 2동으로 바꾸어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시에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화전2동에 동의 자문을 얻어 몇 군데 승강장 설치를 해 주실 것을 운수회사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영암운수가 경영상 어려워서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탓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이상 입니다.

부시장 : 예. 지금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좀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운수가 화전 1,2동을 거쳐서 시내버스가 움직이는데 흔히들 추전역을, 추전역은 과거에 제일 높은 역 입니다. 그래서 추전, 추전 하다 보니까 아마 옛 선배님들께서 황지-추전 간 그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조정에 관한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관계 전문가 등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명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으로 넘어가는 두문동으로 넘어가는 시외버스도 정선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전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경유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이십니다. 시외버스를 경유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도에서 모든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분명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건의를 올려서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또 도에 서류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의 실무자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건의를 해서 조정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석탄산업 합리화와 관련된 폐광과 관련된 우성탄광 문제와 거기 폐광된 곳이 많습니다. 오전에 저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업진흥공사에서 융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융자를 사업주가 갚지 못하기 때문에 광업진흥공사에서 융자를 해 준 것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압류한 것도 있고 일부 이미 2, 3년 전에 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서울 내지 외부 사업자, 돈 많은 사람이 사 놓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건의를 들였습니다. 왜 태백지역에 값 싼 땅을 진흥대책 사업비에서 일부 할애해서 이것을 동자부로 하여금 그 명목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동자부 석탄... 무슨 과장 입니까?

.... 보안과장 입니다.

부시장 : 동자부 석탄보안과장이 한 20일 전에 시청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야길ㄹ 했습니다.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되 앞으로 이 폐허된 탄광을 이것을 다시 복구 내지 전환 사업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꾸려 한다.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이것을 국가가 직접 손을 대든지 국가가 직접 손을 안대면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가 땅 사는 문제는 아무리 도나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은 기초 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가 부지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어떠한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보상하는 것은 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태백시가 땅을 살 테니 돈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상에 그런 곳에 줄 여유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이 동자부의 간부 얘기는 그런 곳에 줄 명분 보다는 거기에까지 미칠, 지원해 줄 돈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저가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은 반복해서 분명히 서면으로 정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질문하신 60년대부터 80년대, 원래 황지는 화전동부터 옛 우리 선조에서부터 쭉- 황지 일대에 광산이 개발되면서부터 원거주지가 제일 먼저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폐허의 도시로 형상하지 못할 정도로 폐허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번 우리 관계관을 다시 보내겠습니다만 우성탄광과 용수골과의 하천 합류지점에 그곳이 하천제방인지 아니면 도로인지 저가 분명히 현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 재원의 소유판단 등을 검토해서 과연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시급하지 않은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것은 저가 무어라 확실히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은 이욱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한 마디 문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을 다루고 있는 그 안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안을 다루고 있는지 본 의원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오늘 분명히 의안 항목순서는 첫 번째, 91년도 예산문제가 1심이고 두 번째가 시외버스 터미널 관계고 세 번째가 석탄합리화에 대한 개발 추진계획 입니다. 네 번째가 대중교통 문제 입니다. 질문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질의하는 과정이 지금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합리화가 먼저인지 대중교통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안 하나하나를 종결짓고 넘어 갔으면 조금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의원들이 각자가 지금 많은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91년도 예산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고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회기가 열리는 마당에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심정 입니다. 대중교통 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민의 의견은 영암운수의 내부를 알자는 것도 아니고 태백시청의 하고자 하는 일을 알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행되지 않고 순수하게 순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원하는 것 입니다. 오늘 정상적인 도로가 못 된다, 운전기사 기근현상이다, 경영자의 경영난이 문제다, 그 다음 최장 코스 이런 관계 물론 어려운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2/3는 영암운수에 관계되는 얘기를 잘 피력해 주셨고 1/3은 태백시청의 행정지도 관계를 예기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얘기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대중버스의 원활성을 기하게끔 만드는 문제입니다. 태백시가 영암운수를 따라 갈 거냐? 영암운수가 태백시에 봉사하는 경영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어느 사람도 그 내용을 잘 판단할 겁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김영규 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태백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이점을 잘 고려하셔서 태백시민의 인원의 누수현상이 지금 막강히 흐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문제에 골치 아플 시기가 아닙니다. 또 옛날의 시대가 지금 시대와는 틀립니다. 이점을 잘 하셔서 태백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 예. 면목 없습니다. 가급적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체 시정보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시민의 교통이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차기에 그 전이라도 이것이 사전에 계획이 된다면 가능 한 것부터 시행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별도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건이 해결되고 다음 안건으로 2건이 해결 되었습니다. 2건 지금 질의사항, 이욱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석탄합리화에 대한 건과 대중교통 수단 2건 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2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교생이 많습니다. 저가 바라는 게 바로 우리 태백시민 10만이 바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문제를 가지고 이욱영 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시청이 끌려가는지 아니면 영암운수가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타 업체가 들어오는데 차가 30대가 되어야 하고 소요 예산이 15억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돈 15억이 없어서 타 업체가 못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법이 또 들어올 수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에 2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화성, 영암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박규태 사장과 박학도 사장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시청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화성의 대표는 김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그 다음 그 돈이, 회사는 2개지만 돈은 한 창고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민들이 타야 할 버스를 가지고 지금 버스가 잘 안된다고 해서 택시를 증차 시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라는 것은 저가 들은 소문을 보니 영업용 택시는 한 대에 2천만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3천만 원에서 3천5백만 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배차를 해서 하다 보며는 어떤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들의 차를,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택시부터 들어오는 게 급선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우리가 지금 16억을 들여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버스회사에 태백에 들어오라 한번 태백시에서 홍보 했는지 아니면 얘기를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 예. 고맙습니다. 지금 김호규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이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영암운수 회사가 지금 박학도씨와 박규태씨와 두 부자간 인지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체인 화성과 영암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경영관리 체제는 저는 깊이 모릅니다. 다만 각각 경영은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지계산에 대한 경영체제는 별개로 하는 것으로 통상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저쪽 회사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 회사로 오고하는 것은 회사 자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현재는 정확히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적자 경영을 하는데 융자금을 어디서 받아 들였던, 어느 한쪽에서 이익된 금액을 다른 한쪽에 충당했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체제가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적자라 하길래 정확히 판단해 보았느냐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판단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와 택시간의 문제 입니다. 시민교통의 중요한 버스를 먼저 확보 또는 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지 왜서 택시에 대한 덧을 들먹거리느냐. 택시를 증차하기 보다는 버스에 대한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버스는 대개, 통상 보면 약 71%(전체 교통수단을 볼 때) 77%는 안 될 겁니다. 택시가, 추적해 볼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태백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대충 2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시민이 이용하던, 외지 사람이 와서 이용하던,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렇다면 25% 이상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서, 그 정도라면 약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택시도 좀 증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뿐이지 거기에 프레미엄과 관련한 무슨 택시다, 법인택시다, 해서 시하고 어떤 결탁관계 이렇게 혹시 시민들이 생각하실지... 단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코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의 대중 수단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한 단순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업체의 유치관계를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억 이라는 것은 신규 면허 시에, 예를 들어서 영암운수 같은 버스 업체가 신규 면허 시에 최소한도 소요자금이 15억 정도가 든다는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면허, 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 면허기준을 보면 최저 면허기준은 대수가 30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5억 이상 또한 부대시설이 보유 차고 및 부대시설을 1,08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소요자금이 버스 대당 2천8백만 원으로 볼 때 30대 기준으로 하면 8억4천만 원이고 자본금은 기본 자금 50억이고 기타 시설비가 1억6천만 원 해서 신규 면허를 받아서 업체를 운영하자면 최소한도 15억이 든다 이런 얘기 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업체 유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업체를 유치하자면 사업용 자동차 수요책정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수요책정이 되겠습니다. 그 수요책정이 끝나면 강원도로부터 공급기준 책정이 됩니다. 태백시는 과연 30대 이상 수요가 있구나 하는 걸 공급기준이 책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가서 공급기준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시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신규업체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희망업체 결정 및 신규면허 처분함으로써 신규업체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타 업체 유치 시에 간략한 유치 절차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으로서 영암운수나 화성여객에서 제대로 못 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 업체 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타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경영이 합리화 되어야만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계속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이제 대중교통 문제는 계속 많이 나와도 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달 중으로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추진이 될 수 있는 시의 계획과 그 계획안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버스의 운행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전 환불기 착용에 대해서 계획서가 마련이 된다면 저희 의회로 서면 상으로 보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부시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다 끝났으면 저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예. 김대년 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오래 서 계셔서.... 오전과 오후를 종합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우리 전체 의원의 말씀 입니다. 어떻게 예산관계를 구두로 말씀 하십니까? 각 과별 예산을 의원들이 모릅니다. 좀 무성의 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 전체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참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광산이 폐광이 되어서 폐광 대책비를 수령하였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큰 손해를 보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화전이나 황지2동 위에 물론 다른 곳도 있겠습니다만, 혈리에도 있겠습니다만, 상점을 본다든지 해서 집은 깨끗하게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팔리지도 않고 해서 그것은 그냥 재산을 버리고 갈려니 아깝고 그래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왈, 다 같이 이 지역에 살러 왔었는데 저 사람들은 광산에서 석탄을 캤고 나는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장사를 해서 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향후 대책비를 받고 잘 가는데 자기들은 투자를 해서 집을 짓고, 집을 고치고 했는데 우리도 국가로부터 광산 종업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구동성 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폐광대책 수위에 좀 끼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지역 주민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예. 김대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관련된 아침에 주마간산 격으로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가, 저는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인 자료가 제출된 걸로 저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전달을, 일부 간사에게 제출된 것 같은데 의원님에게 못 간 것에 대해서 저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광산 진흥 대책과 관련한 사항 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차원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거택구호대상자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외의 영세민이라 하면 취업사업이라하는 것 외에 다른 이외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 도를 통해서, 동자부를 통해서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식적 판단으로 저희 실무 견해로 봐서는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질 뿐 입니다. 그러나 건의는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준구 의원 발언 신청)

예. 이준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교통문제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루하실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두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3월 26일 선거에 앞서서 15개 동에서 전 의원이 다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엄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마지막으로 교통문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성 같은 경우는 학생들 통학문제에 있어서 봉고차를 사 가지고 말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지를 벗어난 변두리에서는 교통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여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가 듣기에는 숨통이 터질만한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뭐든지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결행하는데 만약 신고가 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가 나옵니까?

한 번 신고하면 5십만원입니다.

5십만원요? 그럼 하루에 몇 회 결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결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대략 알기로는 10회 이상 결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영암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말을 안들은 적에는 이행을 안 할 경우, 한사람이 서가지고 하루 열 번이라도 신고를 하자 이겁니다. 열 번이면 하루 5백만원 과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왜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결행 신고가 몇 건인지? 3월 달부터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참고로 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묶어서 과징금 처분이라 합니다. 결행을 했든, 부담금을 철수했던 간에 그것이 28건에 4백8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결행조사, 실지로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암운수 사무실에 가면 배차실이라고 있습니다. 배차실에 가서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사항에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이 일일이 거기 가서 조사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저가 알기에는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공문화를 시켜서 이것을 빨리 기사를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도 안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나가든가 안 그러면 시민을 시키든가 하루에 몇 회를 결행하든지 결행하는 건수대로 신고하자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열 건을 신고한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과료가 5백만원씩 나온다는데 만약에 20일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회사가 운영이 안 되겠지요.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시당국에서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이라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15개 동에서 전의원들이 이미 약속한 것이니까 이것만은 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정상적인 운행을 해 달라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황지는 4차선이어서 거리가 넓어서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만 황지를 벗어난 장성, 철암, 연화동 3개 지역에는 이 버스승강장 거리가 말입니다. 하행, 상행 거리가 약, 한 20m, 어떤 곳에는 10m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태백시에도 교통난이 자꾸 번창해지는데 이것을 그 버스가 상행, 하행 똑같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행, 하행을 하는 차가 다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시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여기 자가용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아마 몇 번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승강장 표시를 좀 거리를 띄워서 이전할 수 없는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관내에 버스 승강장 표시가 22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장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그 주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생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이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소에 대하여 차가, 길이 좁고 서로 교행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4개소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조사 또는 현지여건을 판단해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정확히 또 경찰관서와 협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건의, 조정,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벌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욱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대책안을 수렴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학생들이 통학할 때에 봉고차로 운행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저가 가급적이면 이틀에 한 번씩 식전에 황지를 떠나서 장성, 철암까지 갔다가 올 때가 이틀에 한 번씩 있습니다. 아침으로 빈차가 들어올 때는 저도 학생들을 태워서 오는 장본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실질적인사항, 이런 거도 동시에 같이 감안해서 최소한의 어떤 대안이든지 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히 할 수 있는 단기대책, 하나는 빨리 하지 못하고 돈과 관련되어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장기대책,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구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보완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시행당시 신고요령이나 신고형식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보면 좌석 옆에 신고 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로 엽서를 활용치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로 신고하시던가 또, 직접 저희 과에 찾아오셔서 신고를 해 주신다면 청문을 받아가지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맞으면 과징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암운수는 그러한 차원이 좀 벗어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4월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겨울 철암 건널목 사고를 기점으로 태백시에 영암운수가 들어온 이래로 시민들의 불편이 제일 심할 때였습니다. 강원도내 운수업체 중에서 사고가 제일 많은 업체가 저희들 영암운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르는데 참고로 1월 달에 65회, 2월 달에 83회, 3월에 32회, 4월에 12회 이렇게 점점 결행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했을 경우 1회 5십만원으로 환산하면서 전체의 28억의 과징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합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과징금이 과다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업체에서도 종전보다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기대하고 업체에서도 자구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암운수 운행결행 문제는 앞으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해야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지난 제1회 임시회에 이어서 그다음 연장의원이신 장봉현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