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이장국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난 5월 8일 제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했던 구리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구리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코자 구리도시기본계획상 도시근린공원인 제3호와 제4호 공원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3호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공원은 수평동 598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이 2만 3,33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으로 4,470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4호 공원은 위치가 수택동 산 1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면적이 6만 7,000평방미터 입니다. 그중에서 1만 9,875평방미터만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거기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 공원의 토지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49필지에 2만 3,330평방미터 거기에는 국유지가 1필지 657평방미터가 있고 사유지가 48필지에 2만 2,67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가 154세대인데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32세대, 세입자가 122세대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4호 공원은 전체 면적이 6개 필지에 1만 9,875평방미터 여기에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고 전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 현황은 전체가 194세대에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76세대, 세입자가 118세대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주민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3호 공원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4세대가 자가가 32, 전세가 14, 월세가 108,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3가구에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호 공원은 194세대에서 자가가 76, 전세가 77, 월세가 41 여기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7세대에 1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별로 보면 3호 공원에 154세대중에서 인구는 52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1명부터 4명까지 사는 분이 115세대, 5명부터 6명까지 31세대, 7명 이상 8세대로서 평균 가족수는 3.52인으로 나타났습니다. 4호 공원은 194세대중 인구가 674명 그중에서 1인부터 4인까지가 146명, 5인부터 6인까지가 165세대, 7인 이상이 2세대 거기도 평균 가족수가 3.52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건설 개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호 공원은 자기의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가 지금 65세대는 아주 노후된 주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택지구는 저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제반시설을 다시 해 갖고 해야 되니까 공영개발사업 식으로 해서 250세대 정도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호 공원과 4호 공원을 해제함으로써 새로 저희가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지정하는 장소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샛강에다가 활용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샛강의 전체 면적을 16만 5,300평방미터를 저희가 새로운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호 공원이 여기고 4호 공원이 여기 입니다. 여기 두 공원을 3호 공원 일부, 4호 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나머지를 샛강에다가 새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3호 공원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만 3,330평방미터 중에서 4,470평방미터 어린이공원을 이쪽으로 정하고 나머지 주택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4호 공원은 전체가 6만 7,000평방미터중에서 여기 유수지 면적을 뺀 나머지 지금 노랗게 건물이 표시돼 있는 이 지구안이 1만 9,875평방미터입니다. 여기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장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유보되었던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91년 5월 9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구성인원으로는 위원장에 이장국, 조사위원으로 이상운위원, 이석용위원, 김문식위원, 양태흥위원 5명입니다. 본 구리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2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구리도시기본계획상 도시근린공원인 제3호와 제4호 공원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평동 598번지 일원인 제3호 도시근린공원의 불량노후주택 등 65동을 주민 자력개발 방법으로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수택지구 수택동 산1-1번지 일원 4호 공원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 자력개발이 바람직하나 지형상 상습침수지역으로 기존 대지에 성토 후 택지조성하여 공동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250세대를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급하고 토평동 525번지 샛강에 3호 공원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수평지구 제3호 공원 신설대상지 154가구, 건물소유자 76, 세입자 118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장국위원 외 3인은 1991년 5월 14일 오전 11시경 현지에 출장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약 35명 참가- 제4호 공원내 수택동 산1-1번지의 개발위원회 감사인 김용현 외 2인은 해당지역 토지를 거주 주민의 가구주에게는 평당 60만원 미만으로 매매토록 해 주겠다는 토지 지주로부터의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민인 윤홍수 개발위원은 가구주와 세입자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 행정에 의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은 해당 지역 토지를 60만원 미만으로 매매토록 하여 주겠다는 토지 지주와의 구두약속을 문서로 약정하여 공증 등의 조치를 하고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이후 변동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원 지정 지구내에 거주하는 가구주와 세입자의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전제 아래 본 안건대로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여 균형있는 구리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호 공원을 폐지해서 대체 공원을 신설하는 데는 구리시에 많은 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3호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지구내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략적인 이주상황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샛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5만평이 됩니다. 5만평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은 저희가 활용방안계획을 안으로만 잡아놨지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저희가 3호 공원으로 지정이 된 연후에야 저희가 공원개발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샛강활용방안 계획을 보면 거기 전체에 약 한 1백만 루베 정도의 모래가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팔면 순 수입이 약 한 45억 정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링을 해서 정확한 양을 추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이 정도의 양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샛강 활용방안 계획이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자세한 거기에 대한 안이 나와가지고 그때에는 이주대책까지 거기 다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지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날에 행정상으로 보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해서 시행이 된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안이라도 나와야 그때 가서 이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91년부터 94년까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안심도도 높혀주고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그런 대략적인 계획도 세워주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커지지 않는 것을 바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수입 차원에서도 반드시 저희 시에서 기어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동안 한 번 회기를 불참했기 때문에 흐름에 좀 맥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에 이 안건이 나왔을 때 너무 사안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한 계획을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와같은 보고도 있었고 또 지금 시에서 이와 같이 과거와는 달리 세세한 자료를 그대로 이만큼 뽑았다는데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이장국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맨 끝에 보면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시고 수고들 하셔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전제 아래 본 안건대로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여 균형있는 구리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본 안건 대로라는 것은 어떤 안건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고요.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기어코 이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문이 나서 자꾸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들 이렇게 질문을 자꾸하는 차제에 충분한 이해도 안 가는데 기어코 하시겠다고 하시는 얘기는 너무나, 또 이 세입자라든가 이주대책 거기에 또 저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과도 안 시켰는데 기어코 하시겠다는 얘기는 하나의 의지신지 아니면 의회를 그냥 경시하고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것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그것 말씀 듣고 소위원장님께서 한 번 그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기필코 하겠다는 건 3호 공원, 4호 공원을 기어코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샛강의 모래 파는 것을 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것을 기필코 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장국입니다. 네 위원이 현장에 가서 도착해서 조사해 본 결과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꼭 해야 되겠기에 이것은 기히 기 본 안보다 조금 수정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완입니다.

예.

본 안건대로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안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정된 안건, 그리고 그 안건의 기본계획을 보완 추진토록 한다고 하시는 변경보다는 보완 추진토록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본 안건대로 기본계획을 보완 추진토록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참 소위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애쓰시면서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는,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기어코 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이 안건을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신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시의 재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샛강에 모래 파는 사업만은 기어코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참 수평지구의 154세대, 수택지구의 194세대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정인데 한 가정이 집을 잃고 또 이주를 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심지어는 생계에까지 큰 지장을 주는 이러한 개발사업에 상세한 개발계획을 처음에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적당하지가 않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모래 파는 저게 되어가지고 자금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계획과 한데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저번 때부터 이런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유관되는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대책,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굳이 거부하고 자꾸 조사하고 연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성의있게, 지금이라도 어떤 거기에 유관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그 분들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연관되는 그러한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 하나는 본 의원이 알기론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근린공원 5백미터 이하 내에는 그 공원을 설치 못하게끔 이러한 법이 있다고 양태흥의원이 한두번 첫날도 발언하시고 둘째날도 아마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의회가 민주화 돼서 결의가 중요하다지마는 법을 잠재하고서 결의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효력을 발생 할 수있느냐? 주민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결의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까지, 규칙까지도 잠재하고 과연 결의해도 무방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평지구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3호 공원이 자기가 자기 사는 집을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력으로 개발할 때는 현재 공원으로 묶여있을 때는 일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지마는 일단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집도 다시 지을 수가 있고, 건폐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최소 대지면적도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3호 공원에 대해서는 자력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4호 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택지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공동주택에는 아주 그 영세한 사람을 생각을 해서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은 저희가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5백미터가 초과되는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이것은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그것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 전체 주민의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린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도시근린공원이죠.

도시근린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조항이 있어요. 저도 한 번 보고 왔는데, 그래서 괜찮다면 다행이지마는.

그것은...

조금전에 저희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계획을 제시를 해라” 이러한 말씀 계셨고, 또 하나는 5백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한 사항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절차상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서 현재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의 일부를 변경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현재에는 제안된 사항을 새로이 지정되는 공원시설하고, 기존의 공원시설 2개 지구 중에서 대상지구를 변경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앞으로 이 지구 지정이 된 후에 별도의 용역을 집행을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되는 이 지구내의 각종 지장물이라든지 주택, 건축물 이러한 것은 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이주 내지는 개선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5백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공원은 저희가 근린지구 저희 예를 들어서 구리시내에 근린지구라 하면 수택지구다, 수평지구다 또 인창지구다 이러한 근린지구내에서의 하나의 공원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근린지구에 사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5백미터 정도 이내에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구리시의 경우에는 매우 면적이 좁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샛강부지에다가 공원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정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될뿐더러 우리 좁은 구리시 도시화 구역내에서 누구든지 이용이 편리한 이러한 위치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근린공원 그러니까 근린지구형 근린공원이 아니고, 우리 도시 전체가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을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입니다. 담당관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상운입니다. 지금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하셨는데 공청회 참석인원이 지금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50명으로 돼 있는데 3호 공원에는 49필지에 48인의 지주와 154세대의 입주자가 있고, 4호 공원은 여섯 사람의 지주와 지금 이 보고에는 194세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4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의 참석대상의 비율이 어떤 비율로 돼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그건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4호 공원 194세대로 돼 있는데 작년도 이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47세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시행이 돼서 세부계획 때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셨지마는 자꾸 들어오는 세입이 되는 입장, 이것을 앞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전 때도 제가 질문 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기를 들어가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준다 이런 소문이 나서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며 또한 제가 소위원회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의 보고도 있었지만 60만원대에 잠정 합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노인되시는 김길만 할아버지와 거기 개발의원들의 합의였는데 그 양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곧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후대책 문제를 계획이 수립된 뒤에와 그 사전에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러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청회의 범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청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전 시민이 누구든지 이 공청회에는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 때는 대부분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이 지정한 이후하고 지정 전에 하고 토지매수라든지 각종 공사사업비 이런 것이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을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이것을 매수한 후 지정을 한다 이게 좀 저희로서는 어렵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운입니다. 좋은 계획과 모든 게 순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아마 세제상으로 개발이득금이 부과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4호 공원에는 여섯 분밖에 지주가 안 되니까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호 공원도 48인과 거기에는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빌려서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개인별로 개발할 적에는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랬을 적에 개발이득금을 세수로 해서 분쟁이 일어났을적에 거기있는 영세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무슨 혜택같은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입니다. 4호 공원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주민하고 대화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에 주민의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실내체육시설 및 한강변 왕숙천관리사무소를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개발지구 확정이 되면 그 안에다가 하실 것인지 그 공원 바깥에 하실 것인지, 그것이 또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의견 제시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그 개발계획 내에 이것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고 그 공원에 필요한 이러한 시설 그것은 당연히 공원내에다 해야 되겠고, 또 개선사업지구내에 그러한 공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곳은 개발계획구역내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옵니까 그게?

공청회 한 실적은 별도 있을 것입니다.

공청회를 할 때는 협의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오는 사람만 와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겠죠? 그것은 거의 상식에 속합니다마는 이런 사안일 경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적에 제 생각에는 지주도 참석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남의 땅에 집 진 사람도 분명히 참석을 해야 되겠고, 세 들은 사람도 참석을 해야 되겠고, 공원을 이주하니까 공원 근처에 사는 사람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청회는 사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가 실질적으로 50인이 모였다, 분포가 어떤식으로 분포가 돼 있느냐, 그 자료가 없습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뜻은 그 공청회의 원 본질이 타당성이 있게 공청회가 됐느냐를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데 이제 그런식으로 됐다면, 자료가 파악이 안 된다니까 됐습니다.

본 안건이 6호 안건으로 올라온데서 분리통과가 되고 그 내에 3호, 4호 공원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그냥 그렇게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이라고 아마 의안번호, 안내의 어떤 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이라고는 안 적으신 것 같은데 변경에는 물론 여기 공원설치도 있지마는 신설도 있고 또한 폐지도 있겠죠. 그런데 구리시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해서 이 안건이 나왔고 그 내용에 쭉 읽다보면 결국은 아까 개발담당관님 말씀하실 때에 공원 폐지와 신설을 하나의 계획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그 결정안으로 보신거죠? 그러니까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그것만 통과시키자고 본 안건이 올라 온 것으로 저는 봐 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번 회기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또 그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변경안 하고 그래서.....

제가 다 알고 더 길게 나갈 거 없고요. 그래서 공원설치계획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만 나왔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지금 설치만 통과시키는 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폐지도 있고 축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원설치 및 폐지 계획안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 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요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의 문제점을 더 시 살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그 동안 3차에 걸친 이러한 진지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 시에서 보실 때에는 이런 공원설치와 폐지에 대한 안건이 결정돼야만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 다음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또 안건으로 상정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변경결정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공원에 대한 변경결정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보신다면 그 다음에 샛강부지에다 공원을 새로이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그 신설하는 것이 공원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이런 지구로 이러한 것으로 결정만 지어달라고 하는 안건이냐...

아닙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께서는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말 살림을 잘 해 보고 결정을 하더라도 바른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세부적인 것까지도 다 요구를 했지만 일단은 이러한 공원설치와 그 폐지에 대한 안건만 해 주고 나면 후속적으로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세부계획은 이주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보상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때가서 수립하겠다고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동안 3차에 걸쳐서 이 만큼 진지하게 토론했다는 것도 내용적으로 볼 때 너무나 참신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 공원설치 및 폐지계획 여기다 폐지 자 하나를 더 넣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안을 설치하고 폐지를 우리는 결의를 한 거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 및 폐지를 더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죠. 공원설치 및 폐지계획 우리는 이 안건을 사실 다루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에 들어 가는 게 아니고.

통상 저희가 도시계획을 다룰적에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용어를 사용하는데는 도시계획변경,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변경결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잘 된 겁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수립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세부내용에 들어갔을 때 폐지라는 얘기는 그 계획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반대토론이 아니고, 찬성...

예. 수정...

강자현입니다. 그 동안 본 계획안이 너무나도 많은 주민들과 연관되고 또한 지역의 시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까지도 연관되는 중대한 사건이라서 또 역대 위원장들까지도 이것을 신경을 쓰던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까지도 구성하고 임시회의까지도 이렇게해서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그 내용이 미흡한 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여기 올려진 6호 안건중에서 분리돼 있는 공원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및 폐지계획이라는 폐지라는 문구를 하나 더 삽입해서 이번에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조사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되 폐지를 삽입한 수정안으로서 통과를 해 주시면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다시 그 세부계획이 있었을 때 본 의회에 다시 상정해 주시고 본 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