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중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식을 끝내고 이제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선언이 되었으므로 제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무안군의회 간사 김병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제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건이 정해윤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2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4월 28일 김치중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5월20일 정해윤의원, 정해전의원으로부터 청원 개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0)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무안군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본인과 협의한 결과 5월1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하는 의원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2. 청원심사처리의 건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긴급동의입니까?

망운면 박진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의 농가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여러 의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전체 경지면적의 60%를 전이 차지하고 있어 마늘, 양파를 많이 재배하여 군 특산품으로 농가의 소득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이제는 판로와 가격 보장문제가 부각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적정한 강우로 예상보다 작황이 좋은 편으로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안군의 마늘 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3,820헥타에서 38,000톤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협수매, 저장량, 자가 소비량, 종자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5,000톤 이상에 대한 물량의 처리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산지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출하시기가 다가와 질수록 가격은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무안군에서도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재경 향우회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로써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등을 찾아 마늘의 적기 확대 수매는 물론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우리의 현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지혜를 모아 주실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선 의원의 동의안에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의원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장 보충 발언 있습니다.

예 기의원님께서 보충 발언 하시겠다고요?

운남면 기노옥 의원입니다. 박진석의원님의 우리지역 농가 현실에 대한 깊은 애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5월14일 전남도에서도 관계 기관장을 소집하여 마늘, 양파 판로 대책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힘을 합하여 정부 관련 기관인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유통공사, 농협중앙회등을 방문하여 우리지역 특산품인 마늘, 양파의 판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원여러분 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기의원 말씀처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중앙부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럼 이 의견에서 이의 없는 걸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상 진행 순서상 정해윤 의원께서 국유림 부당매각에 대한 청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안읍 정해윤 의원입니다. 국유재산 불법매각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 무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고려 명종때인 1172년이었습니다. 무안반도의 끝에 위치한 목포항이 개항하면서 목포부에 속하기도 하였습니다만 1969년도에 무안군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인심이 순박하고 온순한 고장으로 남을 헐뜯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고장이었습니다. 역사를 고찰해 볼 때, 무안의 남산성터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둘레가 469보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의 "남산성이 같은 곳으로 보여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등 무안군과 남산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0여성상을 넘은 무안 국민학교 교가 1절을 인용해 보면은 "삼천리 아름다운 강산에 남쪽으로 뚜럿이 솟아 있는 남산 기슭에 우리들의 자랑인 학원이로세"라는 구절과 중학교 교가에도 "거룩한 남산의 정기를 받아 진취와 기상과 굳센 힘"이란 구절에 보듯이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중학생, 그리고 무안 군민에 이르기까지 긍지와 자존심을 남산에서 찾고자 함이 뚜렷합니다. 일제 36년의 압박으로 우리 남산이 헐벗었을 때도 우리 무안군민은 어려운 곤경과 굶주림을 참아가며 남산을 사랑하고 가꾸어 왔습니다. 역대 무안군 인물들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기도 한 남산은 3.1독립만세의 발상지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수난의 역사와 함께 했던 독립 투사들의 3.1운동 기념탑과 충혼탑이 세워져 있는 명산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 명산과 무안의 혈맥인 성동 대부림의 매봉제는 묘지 한기 쓸 수 없었고 기우제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무안군청에서는 1983년에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가꾸어 왔으며 이제는 무안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인 남산과 대부림이 전직 목포세무서 계장 이석호에 의해 전처, 처남등의 명의도용으로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빼앗김으로써 무안군민의 긍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안읍 성동리 대부림은 1959. 12. 18부터 대부 목적이 될성되면은 무상양여의 조건으로 대부되었다가 1970년 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의 조건은 해지되고 분수림 계약으로 변경 90. 12. 18까지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6.25를 치룬 우리 민족의 처참한 생활고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훗날의 번영을 위하여 쑥범벅이나 보리가루죽 한끼 제대로 먹지 못하던 50년대에 우리는 딱지를 캐먹고 풀뿌리를 파 먹으며 이 산에 나무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1974년도 당시 공고나 매수 요구도 없이 목포세무서 이석호 계장의 후처인 김정님에게 행정기관도 모르게 평당 1원씩 매각되고 만 것입니다. 산림법 34조에도 "산림청 재산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무 권리도 없는 목포세무서장이 매각한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또한 위 산림청 소관 대부림을 무단 개간하여 경작된 114필지는 1973년 1월 29일 분할 측량시 화전정리법에 의하여 불하하여 준다면서 필지당 3,000원씩의 측량비를 거출해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114필지에 대해 85. 7. 9 개간 준공으로 등기가 되었으며 74년에 이미 매각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권 설정자에게 공고를 하거나 통보를 하여 매수토록 하여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소송 수행자는 관리청이나 보관청, 분임 보관청장의 의견이 있어야"함에도 권한 없는 국세청 직원만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무안군민의 긍지를 찾고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해윤 의원 청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네 하고 대답) 이제 방금 정해윤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청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다시 붙이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 청계면 출신 정민홍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소송에 관하여 광주지검장에게 한 질의도 있으며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을 국세청에서 매각하였고 동 재산을 매수한 자가 국가를 당사자(피고)로 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법무부 장관이 지방 검찰청장으로 하여금 국세청 관계 직원을 국가측 소송 수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매각 사실을 소송 수행자가 인정함에 따라 재산 관리 부서인 산림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도 있습니다만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 이상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저는 삼향 출신 이양웅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청 소관 재산을 국세청 직원으로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하였다 해도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송 수행자로 지정된 국세청 직원의 소송수행 행위는 당연 유효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기관 전체에 미치므로 소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광주지방 검찰청장의 회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산림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였으면 국가가 패소하지 않을지 모르는 점을 착안하여 신중히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읍 정해전의원입니다. 영산호 주변마을 청호, 망월, 죽산지선부락 간석지 3헥타 이상 해당되는 가경작자, 또는 가경작자 제외자에 관한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일로읍 죽산리에 거주하는 오주영시를 비롯해서 다수인이 되겠습니다. 1980년 영산강 하구둑이 완공함으로써 영산호 간석지가 수십만평 조성된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며 간석지만 선택해 고도에 수도작 재배 기술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외지인들이 영산호 주변간석지를 수만평씩 무단 점유하여 개척자 정신으로 경작하였던 바 본 지선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풍년이 이루는 농사가 되어 외지인들이 많은 수확을 하여 재미를 보게 되자 외지인들과 본 지선민간에 서로 기득권 분쟁이 심화 되었고 서로간에 한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여 농사를 지을려고하는 황금의 농지로 변했던 것입니다. 영산호 주변마을로 회산, 양두, 돈도리 구정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어 지침에 의해 배분되었고, 현재 영산호 간석지 가경작 해당되는 지역은 청호, 망월, 죽산에 거주하는 지선민들입니다. 1984년부터 영산호 주변 간석지중 개답공사 지역외의 영농 가능한 지역과 영산호 고수부지를 경작케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식량증산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라남도 영산호 간석지 가경작 지침안에 의거 시행이 되어 영산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계위협을 받는 패해 농어민, 사업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은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농가가 가경작 우선 순위에 지선민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나 91년 가경작 상황을 진단해 본다면 세대당 가경작 면적 상한선은 3헥타 이내인데 2만평을 경작한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고 91년 영산호 간석직 가경작 지침안을 보면은 (바)항에 해당되는 가경작 제외자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는자가 되겠습니다. 1호 내용은 일시경작 지정을 받지 않은자, 2호 내용은 간사지 가경작을 지정 받은자가 전매, 양도 하였거나 매수, 양수한자, 3호 내용은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타 지역에서 출입경작을 하는 자 등으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혹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행정을 불신하고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궁수, 건설과장, 일로읍장, 건설계장은 가경작 실태를 수시 확인 지도함으로써 전매 행위등 불법 행위방지와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여 이러한 청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텐데, 영산호 간석지 지선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것을 아쉬웁게 생각하면서 군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는 주민의 뜻과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청원 소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해전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처리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정해윤 의원의 국유림 부당매각, 김치중 의원의 태원농장 청원건, 정해전의원의 영산상 간석지건에 대해서 군민 보호에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조사등 사안의 심각성에 대비해서 심사숙고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특별위원회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