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의원님들의 자리를 일단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제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사에 처음있는 안건심사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의결 후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인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리하셔서 내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장 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가구와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과 반상회운영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은 인제읍 상동리 이장정수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늘려서 5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역의 변경은 상동3리를 상동3리와 상동5리 2개리로 분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5항에 근거를 두고 제안을 합니다. 분할하는 대비표는 별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조정 건의와 행정리조정 대상 구역도 그 별표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건의를 1월달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예고를 저희가 3월3일부터 4월1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가 끝난뒤에 군행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단 자체검토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장 정수조례안은 저희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로 이장정수와 관할구역은 별지와 같이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내용을 보시면은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읍에 상동 3리가 상동 3리와 5리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상동리에 이장정수가 5명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의 이장 정수가 20명이 되고 남면의 이장정수가 변동없이 15명 북면의 이장정수가 변동없이 17명 기린면이 변동없이 15명 서화면이 변동없이 8명, 상남면이 변동없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정수가 84에서 85로 이장 행정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행정구역을 종전에 조례에 수록을 하면서 개정이전 상황입니다. 개정이전에는 그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제읍의 경우 인제읍 상동리 이장정수 4, 그렇게 해놓고 구분리명 해놓고 상동1리 그러니까 종전상동 1리 4,5,6,7,8,9반 일원 이렇게 해 놓던 것을 바꿉니다. 바꾸어 가지고 이쪽 보시면은 내용과 같이 상동리 이장정수 다섯, 구분리명을 상동1리 해놓고 구역을 상동1리 일원 이런식으로 어귀만 바꾸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번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에 대한 의문 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장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행정력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나온 안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같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어떠신지 이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의 있습니다.

예, 발언 하십시오.

지금 여기 물론 도에서도 제정한 조례가 있고 공립공원에서 받는 예가 있지만은 지금 사람을 들여서 받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군은 딴 사람들을 들여서 받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400원을 대인 500원선으로 받아야만은 이게 한군데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린천만 하더라도 그 넓은 광역한 지역에서 한사람이 수고하며 돈을 받으로 다닐려면은 백원짜리등 갔다가 2,000원을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닐려면 어깨가 찌그러져요. 그러면은 보통사람들 들어오는것이 남자 1, 여자 1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천원짜리 하나 받으면 되는데 더군다나 800원 받자면은 100원짜리 두 개 거슬러 주다 보면은 항상 돈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 인건비를 따지면 한사람 품값만해도 30,000원선을 하루 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품값 수금하는 사람 품값 정도만 돈을 받게되면 차라리 안받고 못들어 오게 막아 버리는 것이 낫지 그거 왜 우리 군에서 쓸데없이 만들어 놔 가지고 적자나 보고 손해나 보고 청소나 해주고 청소차 동원시키고 그런일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까. 그러니 최소한도 500원선을 올려 가지고 그래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 100원짜리 덜 가지고 다니게 이거 편리로 봐주고 지금 제출하신 공보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돈을 안받아 보았겠지만 진짜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의 힘든 것은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여름에 더울 때 땀을 쭉쭉 흘리며 100원짜리 한 이만원 가지고 다니고 어깨가 휘게 다니고 이런거 생각해서 나는 요번에 500원선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대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의원님의 이의가 있으셔가지고 잠시 제가 설명을 좀 곁들여 들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원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아마 500원 상당의 요금을 징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역시 관광객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충분치 못하지만, 일정한 휴식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장에는 아직까지도 역시 비지정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안락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대등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느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300원 4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역시 %로 따지면 30%란 숫자가 나옵니다. 또 만약에 50원을 받았다 하였을때는 거의 한 70%선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형편을 감안을 해서 다소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보실장님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꾸 국립공원, 국립공원 그러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시설과 편의를 따질래면 말입니다. 서울사람도 있는 사람들 자기집에 에어콘 다 있고 자기 방에서 노는 것이 다 좋아요. 그리고 홍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물건이래도 같은 쌀이고 같은 쌀이라도 경기미하고 호남미 쌀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역도 그렇습니다. 놀러오는 사람들 공기마시는 것이 홍천공기와 인제공기가 다 달라요. 인제 물맑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웃이 한다고 따라갈 물건이 따로 있고 간단한 예로다가 우리나라 한국상품이 어떤 물건보다 인삼값만은 우리 한국 고려인삼값이 미국인삼의 5배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그냥 이웃군이 한다고 따라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국립공원 시설 시설 그러는데 시설보고 갈 때 따로있고 이런곳에 올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예로다가 여기 저 우리과장님이나 방청객이나 우리 의원님도 들어요. 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돈을 좀 얻으시는 분들한테 400원은 안드립니다. 최소한 500원, 천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결코 많은돈은 아니어요. 그러니까 저는 500원선은 되어야 된다고 다시 재 설명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에 설명의 말씀이 있었고 또 반대의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 믿고 그러면은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찬성으로 굳히는거고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으면은 가부표결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두분의 제안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의 실정을 봐서는 50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공보실장님께서는 또 도의지침이라든가 모든 것도 요즘의 물가상승문제 등을 이래저래 봐서라도 너무 지나치게 올려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두분들이 다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이렇게 이의원님께서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한데로 좀 받아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저 북면 신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우리 이의원님 얘기도 일단 군재정을 늘리자는 입장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의 곁에는 어렵고, 없고 불쌍한 이웃이 많습니다. 법이라는게 있는사람 특수계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변층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가부표결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박의원님 말씀도 절대 옳은 말씀이고 물건을 처분해야 물건을 살 수 있고, 물건을 살래야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수 없다. 또 민원도 해결로 된다 여기서 경솔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특위구성해서 특위에 넘겨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의원님은 유보를 하자 하는 말씀이고, 유보는 사실상 안돼고 반대의사로 간주를 해도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인제읍의원 최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인제군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과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가시느라고 애쓰시는 실과장님들 감사한 마음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인제군은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주민은 관에 협조하고 또 관은 주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위민봉사하여 명실공히 지방화발전에 매진할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의원들도 민과 관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정치권이 어수선 하지만 유독 지방자치가 시장 되는 올해는 더 시국이 불안합니다. 신문보기가 두렵고 뉴스보기가 겁이 납니다. 70년대 전태일 분신이래 명지대학 강경대학생 타살 이후 윤용하씨 죽음까지 모두 78명의 열사가 분신 투신 할복의문사로 숨져 갔으며 출신별로는 노동자 37명, 학생이 43명, 농민빈민이 5명이며, 한해에 한 두명이 희생자가 86년부터 90년까지는 8명, 11명, 14명, 13명 또, 13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만도 7명이 타살 분신 투신으로 6명의 젊은이가 분신한 박승희양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완쾌를 빌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의회도 현 시국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원들은 이제 처음으로 당선되어 걸음마 단계이며 닭으로 말하면 햇병아리고 소로 말하면 첫 밭갈이입니다. 허나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전문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걸로 압니다. 저의 질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해방이후 46년간 모든 공직자들은 위민봉사보다는 자기를 임명하고 관리하는 윗분들의 의향을 존중하고 하의상담 보다는 상의하달에만 익숙하여 지방자치 원일을 맞이하여 하루아침에 체질화된 과정을 고치기에는 상당히 힘들것이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민이고 국민에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의 머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세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몇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시험이나 실력으로 진급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공직자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사안일입니다. 아침에 약간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약간 일찍 퇴근하면서 시키는 일을 하되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책잡히지 않으며 흠이 없으므로 진급에서 절대 누락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눈치를 잘 본다. 창조적 사고방식이나 철썩 같은 소신 단호한 결단은 거리가 멀다. 이런 것들은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그저 바람이 부는대로 윗분의 의향에 맞춰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처신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상관도 별로없다. 책임질 일을 철저히 회피하며 책임질 일을 엄두도 내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돌아가지도 않는다. 혹시라도 그런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든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떠 넘긴다.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주어진 권한은 최대로 활용하여 이득을 본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아부와 아첨을 잘한다. 윗분의 말은 특대를 양이라고 해도 옳다고 하며 같은 내용의 말도 동료가 하면 인정하지 않고 윗분이 하면 앞장서서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앞서 진급하며 이런 공직자들은 대체로 사리에 밝아 부정부패를 하며 이 경우 자기직분을 최대로 활용을 하며 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한다. 이제 이러한 공직자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심기일전하여 위보다는 아래, 말보다는 행동, 손보다는 발로 뛰면서 주민을 위하고 지방을 위하고 애향심을 살려 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충실한 머슴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윗분들도 이제는 모든 기준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부하에게 점수를 주고 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이 주는 점수를 명예로 알고 앞으로 위민봉사상을 만들어 주민이 선정하는 상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예를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빚진 죄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소부는 제군이요, 대부는 제천이라 하였습니다. 조그만 부자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월따라 변하였는지 열심히 일하는자 보다는 열심히 노는자들이 더욱 잘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봄이면 열심히 화전놀이 관광다니고, 여름이면 부지런히 피서다니고, 가을이면 남에게 뒤질세라 단풍구경 즐기고 농민들이 노는 겨울에도 낮에는 스키 타고 밤에는 위스키 마시며 틈나는 대로 카드놀이에 여념이 없는 이렇게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사는 현실 어디엔가 문제가 있으며 일 열심히 하는자가 못사는 것은 지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아무리 농민이 열심히 일을 하여도 소부는 커녕 점점 빚덩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양주한병 값이 쌀 한가마 값하고 같고 그러한 양주를 스스럼없이 마시는 사람들이 어쩌다 농민이 관광이나 가고 맥주 마시면 과소비 운운하면서 분수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계한 농민부채 통계는 어디에 기준으로 하는지 매년 밝혀지는 농가 부채는 농가식구를 나누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중에 진짜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보다 더한 거짓말이 농업통계란 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인제군 농민 조합원의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통계보다는 훨씬 정확하고 근사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통계는 이자는 포함되지 않은 원금뿐인 것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인제군의 조합원 평균부채가 11,596,900원입니다. 비봉은 좀더 많아가지고 14,322,600원입니다. 여기에 이자를 10% 포함시킨 것이 지금 인제군의 농가부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 인제군의 가구수가 면여가구인데 30%가 농민인데 저희 조합원수가 3,733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몽땅 조합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맙게도 농민 빚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도 이 운동만큼 좋은 운동이 없고 이 운동만큼 열심히하고 꼭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후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느 정도의 빚에서 얼마를 줄였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 빚은 어느때쯤 말끔히 청산되어 이 운동이 필요없이 되겠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언제쯤이면 농민도 빚진데서 해방이 되고 말 그대로 복지농촌 잘사는 농민 수지맞는 농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는 빚이나 늘지 않을지 좋은 시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0년전 라디오에서 재치문답 시간에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군은 어느군입니까 묻자, (예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예. 바로 맞추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창피하고 부끄럽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직 농경지 정리가 한 곳도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할적에 또 다시 강원도 인제군이라고 하면 또한 정답이 됩니다. 이 또한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지껏 무얼했습니까. 관계되시는 공직자들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제가 많이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인제군 경계만 벗어나면 어디에 가도 농경지 정리가 된 것을 보았고 또한 부러웠습니다. 앞으로 농촌은 농정책의 부재로 이농화가 계속되며 젊은 일꾼이 빠져나가 점점 노령화가 되어, 하고 싶지 않아도 기계화 영농이 불가피하며 행정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탈밭 다락논을 그냥 놔두고 기계화만 하면 무얼합니까! 우리 인제군은 농경지 정리하면 안된다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다면 의회도 구성되고 했으니 규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분발하며 우리군도 농경지 정리를 해서 군민의 창피함도 덜고 자존심도 살리고 농가에도 보람이 되고 농민을 위해 일한다는 모습도 보여 주어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구호자 배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잘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항상 불우한 이웃들이 있게되며 한쪽으로 돈이 몰리다보니 그만큼 못가진 자들이 있게되어, 분배구조가 잘 되지 않은 나라중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고칠점이 많다고 저는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잘사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못사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식비는 통장으로 지급하고 주식인 쌀, 보리는 집에가서 배달해 주는 것이 도리이고 또한 그분들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라 생각되며 먼거리에서 쌀 몇말, 사실은 하루 품값에도 못 미치는 것을 노약자, 지체장애자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읍사무소에서 쌀을 가지고 버스부까지 운반할 수 없어 애를 쓰다가 택시를 부르는 것은 보고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애정을 갖고 소중하게 다루어주시면 정말 민을 받드는 위민봉사라고 저는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농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왜놈 등살에 남부여재하여 정든고향과 문전옥답을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만주로 만주로 떠나간 우리 선조들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등살인지는 꼭 찝어 말하기 어렵지만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인 논. 밭을 그냥 버려두고 트럭에 꾸러미 꾸러미 보따리를 싣고 서울로 도시로 떠나가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삼천리강산에 삼천만이라던 인구가 사천만을 넘어, 오천만으로 육박하는 이전에 이백만하던 도민이 늘기는 고사하고 백육십만이 모자라는 도민이 되고 오만을 자랑하던 군민이 사만 밑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가족을 제하면 참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읍 하추리 3반 속칭 싸루메기는 몇 년전까지만 하여도 13가구가 지금 2집 뿐이며 약 5만평의 전답이 황무지가 되었고, 5반도 17가구 속칭 박수터에서 한집만 남았고 약 10만평의 논, 밭이 쑥밭으로 되어 가고 있고 그분이 떠나면 5반도 같이 이사를 가야할 실정입니다. 하기야, 정부에서는 16%의 농민을 5%로 줄이는 시책으로 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의 한사람으로 농정은 있어도 농민정책을 전무하다고 믿습니다. 인제군은 이러한 이농현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렇게 몇 년만 지나면 농촌지도소를 비롯하여 농민하고 관계되는 부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농현상을 줄이는 시책을 어떻게 펴갈 것이며, 한동안 도시 영세민을 농촌으로 이주시키고 생활보조와 정착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필요없이 떠나가는 농가를 못가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한국갤럼조사 연구소가 농협중앙회 의뢰로 전주에 20살이상 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농업에 관한 주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해 국내 농수산물이 경쟁력이 없더라도 국내농업을 절대 보호해야 한다고 하다가 67.9% 어느정도 보호해야 한다가 28.8%, 전체의 96.7%로 국내농업보호를 강력히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농촌농업 농민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인제군도 이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민에게 과감한 투자와 함께 이농현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버려진 농토를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제 시간이 20분 입니다만, 준비한 대학생농활은 제가 시간상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종자에 대하여서도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9월10일, 11일 양 2일간에 내린 폭우로 인한 남북상동, 합강리에 소양댐 역수로 인한 수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조금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양댐이 역수되어 남북, 상동, 합강리까지 가옥 90여채가 농경지와 함께 84년에 이어 두 번에 거쳐 침수되었습니다. 이번 물난리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여 우리 생존권은 우리힘으로 해결하자는 각오로 이주보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건설부 수자원 등에 열 번의 탄원을 올리고 시위도 하였으며 그 와중에 할머니 한분이 백담사를 경비하는 전경에 의해 팔이 부러졌으며 말로만 듣던 닭장차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집시법으로 입건되었다가 무사히 되었습니다. 그때 행정. 치안 관서에 수재민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섭섭하였고 단양수몰지구하고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책위원 실무자로서 수자원공사는 물론이고 건설부 등 관계된 곳을 천리도 마다 않고 쫓아다니면서 총 금액 248억5,500만원의 재원을 단지 매각 수입금 및 국고재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 금액 외에 하수처리장 8억원은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인제군 1년 예산보다 13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제군은 지방비 하나 안드리고 남북리부터 합강리까지 직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달이 지나면 또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하상도 많이 높아지고 기상이변도 심하고 상습수해 지역인만큼 빨리 이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제군은 앞으로 수해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과 계획에 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에서도 전담부서를 빨리 만들어 항시 수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있는 담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5분 있어서 아까 뺐던 것을 한 5분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농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준말이 농활이라고 알고 있고 또한 사실인데 농민의식화 활동의 농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시 농활 대변 농민과 행정의 틈이 생기고 서로가 불편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대학생 방학이 다가오고 또한 농촌 봉사활동의 농활이 인제군에 다시 올 것으로 믿고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봉사활동을 받고 안받고가 농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활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좌경이니, 용공이니, 의식화니 하면서 농활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농민들한테 강요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농민의사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아울러 행정에서도 농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시고 농촌의 일손부족을 감안하여 한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머무는 동안 불편없이 도와서 궁극적으로 어렵고 힘든 농민한테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순수한 희생정신을 본받게하고 근로의 의미와 땀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배움의 장이 되게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때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 농민의 편이되어 여러 가지로 농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것으로 미루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 농협, 축협 등은 농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종자에 있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항목을 농민한테 권장할때에는 농가신청량 보다 배정을 많이 하여 제가 리장으로 있을시 누에씨와 함께 황옥수수씨 씨앗 값을 변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농가신청량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하여 올해는 농민들이 필요량보다 조금 많게 신청이 되었을줄 믿습니다. 작년에는 2㎏ 봉지당 2,500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5,000원씩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수매 값은 2년동안 한푼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올해는 0.5% 인상했습니다. 수매값으로 볼때는 씨앗값은 200% 올릴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매각에서 씨앗값, 품값, 재료값, 비료값, 농약값은 적게는 30%에서 100%씩 올라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심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옥수수 씨앗 문제는 농협으로 신청공급에 다른 모든 권한을 넘겨주면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애꿋은 농민이나 영농회장, 리장한테는 변상을 강요하지 말고 행정이나 정부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변상한 것이 있으면 도로 보상하여 주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태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고 분야별로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대답하는 것으로 순서를 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위에 아들, 딸이고 동생이고 다 이런 집안 집안이 우리 사회를 결코 나가면서 국가를 끌고. 저희 고장은 더 발전을 시키는 공무원들 자세 문제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간혹 공무원님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하시는 점도 많고 또 잘못된 점도 다소 있으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서 더더욱 잘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름철만 되면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일손돕기 위해서 농활이라는 단체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다소의 내부적인 갈등도 없는것도 아니고 해서 다소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인제군 내무과장님께 나오셔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태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할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태운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중앙지시에 의해 일변도 행정을 해온것도 사실이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서 근무해 오면서 지방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봉직한 내용 사실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지난 16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바로 지금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의기구로 구성이 돼서 저희 군행정 집행사항을 돌보시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집행기관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최의원님께서 말씀 가운데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지금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보람과 자신감을 가지고 굳은 의지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소신껏 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임명이 되면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의 보수교육을 받고 간부직 공무원들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반복적인 교육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직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에서도 연중 자체직장 보수교육을 해서 직무분위기 쇄신과 직무역량을 배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바로 지방자치의 요채가 되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원발굴과 더불어 행정의 경량적인 차원에 안목을 가지고 저희 군에 행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말씀은 저희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아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은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은 겨울이나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학식과 젊음의 역량을 가지고 농촌에 돌아와서 단체건, 개인이건 농촌의 어려운 일손을 돕고 또 낙후된 계몽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농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또 기여한 바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재야에 어떤 운동권 핵심 인물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안정된 농촌의 어떤 소란된 분위기를 조정한 예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시각이 똑바로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학생들을 순수하게 지역에 와서 주민들의 어려운 농사일손을 도와주고 또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농촌 학생 봉사활동은 우리 국민의식이 향상되고 또 학생들의 생활주변도 다듬어지면서 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교수들이 인솔을 하고 또 학처장이 인정하는 그런 학교주체 교수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받아들여서 선도를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앙의 방침도 그럴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봐라 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대로 관행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은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농촌의 잘살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현재까지도 어렵고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되는바 많고 또 근심이 됩니다. 우리 인제군 새마을과장님이 나오셔서 농촌 잘 살기운동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대책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태운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효과와 현재 농가부채의 현실과 행정기관의 발표와의 차이점 농가부채 통계 계수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수치를 조정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세가지로 해서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추진중점 시책은 빚을 줄이는 건전 농촌을 육성하고 읍. 면 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한 예식장가꾸기 운동전개 새마을 조직의 역량제고 농기계 공동구입으로 인해서 공동이용 활성화를 기하고 동참분위기를 확대 조성하는데 중점시책을 두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2년간 추진한 성과를 보면 빚을 많이 줄인 마을을 발굴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포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부채줄이는 분위기를 확산을 하고 또 읍면마다 예식장을 겸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금년까지 4개 읍면을 복지회관의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을 이용한 결혼식의 성행도 90년도에는 41회 실시했는데 91년도에 오늘 현재 77회를 해가지고 91년도 목표 150회에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동구입도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89년 61대를 공동구입, 91년도는 206대 공동구입할려고 하므로서 330%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저축 신장률을 보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90년도에 우수마을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분석을 해본결과 저축이 88년도에는 11개 마을의 평균치입니다. 8억7천4백만원이었었는데 90년도 말에 295억원 부채도 88년도에 11개 마을에 1,432백만원이었었는데 90년도 부채가 6억3천7백만원으로서 45%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발행한 국정감사보고서에서도 강원도의 농어촌잘살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토록 권장을 했던 농촌잘살기운동입니다. 90년도 하반기에 전국농협 저축경진대회에서도 강원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축신장율이 전국이 8%에 비해서 강원도가 12.1%의 신장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 농촌잘살기운동의 성과이고 농가부채가 현실과 행정기관의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점이 행정기관에서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이 비공식 자료는 아직 대외적 발표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에 대하여 시상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현지 나가서 농협저축 부채상황을 금융기관에 부채사항이라든가 저축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만 저희가 평시 저축률이 몇%다 부채가 몇%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정식으로 인제군의 전체마을 84개 마을에 대해서 부채를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상에 따른 우수마을의 저축과 부채를 확인한 바 이외에는 농가부채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신문이나 T.V매스컴에서 발표하는 통계수치는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통계자료가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부채 통계숫자의 적정검토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공식통계자료에는 군이나 일반행정기관에 조사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가부채에 통계계수는 조정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 8% 저축률보다는 강원도 저축률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 가지고 성과가 좋길 빕니다. 다음에는 타 시군에서는 다만 몇천평이래도 농경지 정리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의 일손도 덜고 또 소득도 높이는 그런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어째서 인제군만은 한평의 땅도 정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농어촌이 어렵다는걸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더욱 어려운데다가 애끼고 애끼던 고향산천을 버리고 타향으로 가야되는 그 슬픔에 이농대책도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거기에는 옥수수 종자에 대한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제군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중점적으로 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최태운의원께서 질의하신 이농대책하고 옥수수 종자 공급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농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농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의 이농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전주적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에 편익시설의 부족과 생활환경에 상대적 낙후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 도시로 많은 농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경실태의 활용방안에 말씀을 드리면 관내 휴경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면적을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공가실태를 지난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공가실태에서 나타난 것을 봐가지고 상당한 면적이 휴경이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농가가 3,740호인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5가구가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42가구는 후조식으로 영농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휴경지 활용방안을 말씀 드리면은 휴경지에는 실태를 봐가지고 다년생식물을 심을 수 있는데 과수라든가 목초 약초 잔디 조림용묘목등을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안됐었는데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우량 휴경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을 유도해가지고 가능한 휴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농대책을 말씀 드리면은 그 농업인구가 전국적으로 15.1%입니다. 작년말 통계로 기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은 경제발전과정에서 10% 정도로 내려와야만 농민들이 그 농토를 경작해서 적당한 어느정도 수준을 올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로 농민이 줄여야 된다. 그리고 호당 경지면적에 있어서도 현재는 1가구에 1.3㏊를 경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한 농가당 2.7㏊이상은 되어야 수지가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을 높여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소득이 적어도 2001년까지는 가구당 2,500만원 이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곡이 부족한 시대의 규제 위주로된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지로서 이용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밖의 농지는 현재 본군의 실정에 맞게 관광농업 등으로 지구지정을 하여 상업농업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들이 농민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주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도록 하고 그런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주권 개발사업이란 농촌의 쾌적한 생활기반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면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면, 북면하고 면당 38억씩 10년동안 투자를 해서 114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정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린면과 상남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99년까지 3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민의 정주를 위해서 각종 장학금지급으로 지역인재양성과 복지회관, 마을회관등 문화복지시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 반출도로 농업용수, 도수로, 보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도 확충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수수 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종자 공급가격차이 말씀입니다. 90년도에는 2㎏을 기준으로 해서 4천7백3십4원에 공급했고 금년도에는 4천9백16원에 공급을 해가지고 182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인상률은 3.8%가 되겠습니다. 최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재배농가에 적자로 인한 재배기피 말씀인데요. 옥수수의 수매가가 ㎏에 472원50전 그런데 수입가는 얼마냐 하면 105원입니다. 물론 꼭 수입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저희 옥수수 한가마를 팔면은 수입 옥수수 네가마 반을 사올수가 있습니다. 그 차액은 역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4억입니다. 물론 농민들의 수지도 생각을 해야되겠지만은 정부의 예산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자가 3.8%인상됐다고 하는데 금년도 옥수수 수매는 40㎏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18,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는 18,900원에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5%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종자는 3.8% 인상이 됐고, 저희들이 사들이는 수매가는 5%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농민들이 신청한 양을 제대로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6%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전량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농협 계통으로 넘겼으며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도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농협계통으로 넘기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목을 말씀드릴 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는 구호양곡문제와 거택구호자 관리문제에 대하여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영규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지급을 가정까지 운반해 주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지급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총 380가구가 있는데 인제읍이 108가구, 남면이 80, 북면이 76, 기린이 54, 서화가 28, 상남이 34, 총 380가구에 68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 노약자, 불구자, 폐질로서 거동이 불편한 161가구가 있습니다. 양곡을 지급하는 기준은 쌀이 1인당 10㎏, 보리쌀이 2.5㎏ 또 부식비, 연료비, 학자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거 매월초 읍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가 실량을 확인후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161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배달을 하도록 지침사항에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는 실지 직접배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일선행정기관인 읍. 면이 읍을 빼놓고는 면에 사회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과중한 형편으로 161가구를 제외하고는 배달이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부락담당 공무원제도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마지막 순서로 저희고장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재난이 오지 말았으면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상치 않은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소견입니다. 농지정리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과 진척에 대한 과정과 또한 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중에서 먼저 소양강 상류의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건설과장이 장기교육 중이기 때문에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강 상류 남북리, 상동리, 합강리 일부지역에 지난해 9월 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나면서부터 직접피해를 주민들께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습, 정부에 대한 장기적 안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도 있었고 실지 대책위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항구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대책의 기본방향은 최종적으로 피해주민들께서 요구하셨던대로 이주보상 대책입니다. 보상을 주고 이주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은 설정이 됐는데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할것이냐 그것 때문에 군. 도. 중앙에서 수차에 걸친 협의조정도 해보고 직접 대책위원들이 중앙부서에까지 갔었지만은 처음에는 건설부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었는줄 알았는데 도로부터 조정을 받아가지고서 너무나 항구대책에 내용이 크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인제군수가 일반사업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라는 지시를 91년 4월 9일 받았습니다. 우선 준비작업으로 저희가 해왔던게 남북리, 상동리, 합강리 지역에 침수된 지역 개인의 소유지를 제외한 종전에 보상받은땅 이것이 하천부지가 아니고 전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존치가 되어있는걸 폐천부지로 지목은 모두 변환등기를 해야되는데 그 등기절차를 등기소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70%선이 등기절차가 됐습니다. 등기가 된 다음에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재무부가 모든 재산관리의 총괄청입니다. 재무부가 도를 거쳐 가지고 인제군수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면은 폐천부지를 인제군수가 그 땅을 택지로 조성 및 매립을 하여 보상도주고 이주를 시켜라 하는 얘기와, 보상은 지금 줘야 하는 것이 198m 수몰선 이하의 것은 댐 축조 당시에 다루어야 됐었는데 역시 그 당시 관리청의 착오로 인하여 가옥 3동을 포함해서 상당부분이 사실상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은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보상대상이 아니라도 이번에 200m선 가까이 물이 올라차서 침수가 됐으니까 침수선에 있는 대지, 농경지까지 보상을 해달라 그런 종합건의까지 일단은 다 수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국가가 지금 250억 가까이 들어가는걸로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현금을 주어가지고서 감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83가구에 대해서 보상주고 땅보상주고 충분히 주어가지고 어디 집을 옮겨 짓던지 어디다 농토를 장만 하시던지 사십시오 하면 참 좋은데 이 엄청난 무거운 일을 인제군수가 책임을 지고 시행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단계는 우선 금년에 또 작년같은 수해가 날지 무사히 지낼건지 내년에 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1단계로 우선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급한 일은 우선 시행을 하자. 그래서 맨처음에 주민들은 배수펌프장도 필요없다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우선 제방뚝과 연해서 매립을 한다해도 역시 저지대가 나옵니다. 여기 지역여건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두어야 최소한 2개소 그래서 제가 계획상으로 약 11억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우선 금년에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회도로는 이게 되겠다 지금 이렇게 우선 제방이 떨어져도 안되고 물이차도 안되니까 우선 재발방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금년에 배수펌프장 2개소를 할테니까 도지사께 돈을 11억 내놓으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년에 다만 1개소라도 우린 해야겠다. 하고 강력한 건의를 했더니, 6억이 들어가는데 배수펌프장 하나를 시작하는데 3억을 줄테니까 3억은 군비 부담하라 그래 군재원이 제가 직접 예산을 담당합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억은 도비를 주면서 군에서 채무부담을 해라. 외상 공사를 같이 병행해라. 그래서 3억을 도비받고 3억은 채무부담을 해서 우선 펌프장이라도 금년에 시작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에 1개소를 더 하겠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관계는 필연적으로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건 국비를 들여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해주시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놓고 있고 이것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보다도 주민들이 더 궁금한 것은 택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고 무슨 돈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 주겠느냐 과연 땅을 매립을 해서 그걸 팔아서 되겠느냐 그런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250억이 들어갔는데 양수장 우회도로 빼고 도하고 군이 책임지고 해야될 것이 약 250억 들어가는데 지금 기채를 얻을려면 모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1년에 기채의 각종 정부기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다, 일개 군에다 100억씩 줄 수 없고요. 인제군수의 힘을 봐가지고 사실상 10억 기채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은 연리 8%로만 해도 40억이라 하게 되면은 1년에 8억 내지 9억 그냥 이자만 물어야 되는데 도저히 인제군 재정이 더군다나 자체 재정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84년도 수해를 입고 또 작년에 입었는데 조금 주민들께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금 느긋 하자 이거 잘못 땅 장사를 하다가는 인제군이 재정적으로도 망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한다 하는 얘기 전제를 해가지고 91년, 92년 동안에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조금 늦추어 가지고 일단에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택지를 조성한 것하고 그리고 198m 선 이하에 이미 보상을 줘야 될 것을 주지 못한 것하고 3동하고 일부 농경지 그런 것은 작년도에 보상을 주면서 1차년도 공사로 택지조성경비 25억∼30억은 어떤 방법으로던지 기채를 좀 하자. 기채를 해가지고 보상을 일부 주고 그걸 가지고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전체물량에 30%로 따져서 대충 추계지만 땅값으로 따지면 한 70억 나와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상 처리한 것 기채받은 것 또 나머지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또 짤라서 팔고 또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83세대가 한꺼번에 이주를 다한다 하는것도 사실상 어려운거죠 형편이.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면서 5년계획으로 다른 방향이 없는 한 책임지고 할것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고 이주보상 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역시 중기계획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것에 상당히 참 주민들의 의사에 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주민들의 말씀들은 저도 들어보니까 금년 6, 7월이 되면 보상을 준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관심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선 그 폐천부지 양여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전체적인 종합용역으로 해야됩니다. 종합용역비만해도 한 2억3천9백이 들어가는데 용역비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도비를 달라고 해도 도에도 재정이 없다고 하고 다음 추경에 우선 재원이 염출을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항구대책을 우선 기본자료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예산을 안들이고 쉬운것부터 진행해 가면서 항구대책을 만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정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참 공감이 가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평도 저희지역에는 경지정리된 지역이 없고 농업기계화를 하는 것은 그 기반이 농지정리이고 요즘처럼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경비가 많이 드는 대안은 경지정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지정리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87년에 서화리 지구는 경지정리하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당시에는 주민부담이 20%였습니다. 지금은 90년도부터 10%로가 돼서 국가가 90%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화리 지역도 경지정리를 안한 이유가 주민 17세대가 미등기 토지를 3㏊ 경작하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고나서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국유화가 된다든지 해서 문제 생길 것 같아 참여가 안됐고 또 우리 지역땅은 너무 각박해서 깊이 갈면 돌과 자갈이 혼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멀쩡한 논이 객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경지정리를 해놓고 오히려 지정이 더 있지 않느냐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화리는 못하고 있고 올해에는 꼭해보자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10월20일경부터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도 경지정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신월리 지역은 주민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진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7월말이면 완료가 되는데 금년 가을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지 정리할 지역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이루어지면 시행토록 하고 이런 사항으로 경지정리가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남면 엄규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엄규완의원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원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질의 도중에 좀 잘못이 있더라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남 복지회관공사 철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남복지회관은 근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개관까지 치루었으나, 벌써 타일과 방수공사 불량으로 설치운영 목적이 유명무실해지고 군 당국은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부실공사가 되고 개관까지 했는지 생색내기 사업이 아닙니까? 추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철저 및 영농시기 일실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홍수로 인해 유실된 도수로의 복구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적기 이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영농시책은 5월말 전에 이앙완료하라고 하면서 도수로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않는 이유와 영농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영농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 조차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또한 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계관은 지역사정을 주민과 세밀하고 밀접하게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상남면 (하남3리, 상남1리 도수로사업) 또한 이러한 사태에 농민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무슨일 있으면 애매한 말단 면 공무원만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문제는 군청 산업과와 건설과에서 직접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가지 항목의 질의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서별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개관식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나오셔서 경위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남면 복지회관 시설 재점검 후 하자 보수에 관한 질의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남면 복지회관 착공이 90년도 7월 10일에 착공되어서 공기가 91년 5월 28일입니다. 그 동안 겨울이라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3월 15일자로 사업 착공 재지시를 해서 금년도 5월 28일에 준공기한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업체는 신우건설회사이고 도급액은 관급자재를 빼면 순수한 2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90년 5월 4일에 우선 예식장만을 개관식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체분야의 준공식이 안돼 있고 준공검사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식장만을 개관을 한 사유는 결혼시즌도 또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 결혼식 부담을 줄이고 또 결혼식을 한건이라도 더 유치시키기 위하여 예식장만을 5월 4일날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사고이월 기간 사이에 건물에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하자 발생을 지적해서 시달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층 화장실 바닥타일과 모서리 부분이 코팅이 잘 안돼 있고 목욕탕 바닥부분에 그물매와 티일공사가 조잡스러웠고 2층 화장실 바닥타일 모서리 부분이 미진했고 옥상바닥 부분의 모서리에 부실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1층과 2층 창호 부분에 벽체가 접한 부분이 부실공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우리가 준공검사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재시공토록 하자 보수 지시를 했고, 또 준공시까지 일체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겠습니다만 U.R이 국내적인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문젠데 뭐 특별한 대처방안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방편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산업과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 주시죠.

엄규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U.R 협상에 추진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무역보호 정책이 그 전쟁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카트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회원국은 125개 국가로 저희나라는 1967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이 카트체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U.R 협상은 80년대에 들어 세계무역 불균형 세계경제에 지역브럭화 현상등 자유무역에 장애요인이 되었고 지적소유권 서비스, 농산물등 그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됐습니다. 그래서 U.R 은 86년 9월에 카트에 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농산물협상 분야는 U.R 협상의 15개 세부협상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농업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그 처지나 입장의 차이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에 브라셀에서 그 회의가 개최되었고 저희나라는 그 식량안보등 비교역적 기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 협상 전말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 협상에서 가장 첨유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EC 유럽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 미국과 EC의 입장변화가 주요 변수가 되겠고 협상의 윤곽은 금년도 7월에 선진 7개국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협상동향에 따라가지고 신축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대응하면서 농업에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등 기초식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U.R 대비 농정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농수산부서 하는 겁니다.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 6월까지 시군에 시달이 될 계획이며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사업과 새소득 작물 개발사업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는 농산물 시범 직판장 설치가 있겠습니다. 원통 7리에 2,000평 규모로 시설을 하는데 그 목적은 농민이 직접 작물을 생산한 것을 관광객에게 싸게 팔므로써 중간 상인의 이익을 배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군의 자체 사업으로 어제 그 자세한 것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어론1리 지역에 50평 규모로다가 1개소를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2천5백만원받고 저희들 군에서 2천5백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량 저장고 시설 3개소를 인제읍 귀둔, 남면 정자리, 기린면 방동리에 시설을 하고 있고 수송차량 지원을, 이건 융자사업으로 농협에 지원이 됐습니다. 4.5톤 차3대가 지원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직접 대도시 직판장에 운반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특산물공동 가공센타를 7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약초가공 시설로 대형 건조장 2개소를 신축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가지고 작년에 공무원들로부터 창안을 받았고 또 농민들이나 각종 단체들로부터 창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추진을 새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품종 품목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부분이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제목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오이억제 재배 1개소, 고랭지 절하단지 2개소, 산채류 재배단지 2개소, 고랭지 애호박단지 2개소, 다음은 보고 안됐던 사항으로 여름 느타리재배 1개소 단경과채류 4개소, 약초생산 가공시설 1개소, 양돈부업 단지조성 1개소, 톱밥발효돈사 설치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에 토종닭 생산을 지도소가 주관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여 키우고 있습니다만 3만수 자생화초류 시범재배 50평, 와사비무우 시범재배 50평, 민속채소 하우스 시설 2㏊, 약초생산 단지 조성 2개소 10㏊, 양채류 재배 3개소 10㏊, 건강식품으로 마재배를 1개소 1㏊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U.R 대비 방향이 수립되면 저희군은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엄의원님 질문의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해 등으로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하나에 사람이냐, 식물이냐 역시 자라는 기간, 성장하는 기간, 결실을 맺는 기간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은 금년도 농사에 막대한 손실과 지장이 오는 걸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규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남1리 도수로 200m, 하남3리 300m,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좀 미흡하다는 질의에 대해 상남 1리에 고석평의 도수로는 수해복구사업에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수로로 돼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인제개발에서 그옆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현재 기존 도수로가 매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조속히 조치를 해 가지고 우선 종전의 현상태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항구복구는 별도예산을 판단하거나 안되면은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 3리에 300m에 달하는 수해복구 사업은 지금 삼원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완전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내기가 시작돼서 물은 대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그 조치가 여기에 양수기 두 대를 대여를 해 가지고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상남1리에도 양수기 한 대가 나갔습니다마는 응급조치로 모내기를 끝내고 물을 떼면서 계속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해복구 사업들이 지연되는데에는 책임을 느낍니다만은 수해량은 많은데 업자들은 얼마 안돼서 한 업자에게 많은 양을 발주 시키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재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수해 복구사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상남면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상태이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다른 사업에 최우선해서 수리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엄의원님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한의동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화면 한의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인제군의회 초대의원으로 선택되어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경륜도 없으면서 감히 선배님들께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어여쁘게 보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회의시에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인제군 재정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2백6십9억2천7백만원인데 그중 재정자립도 21%로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본다면 2백4십3억1천9백만원중 자체 수입이 5십2억2천5백여만원으로 자립도가 21.5%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온 군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 자립도 제고라 하겠습니다만, 보고내용중 지방재정력 확충방안으로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와 탈루세원 확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첫째 탈루세원 발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로 인한 세수증대 예상액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요? 둘째 또 지난해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만8천평의 택지조성으로 18억 상당의 세수를 증대했다고 하셨는데 계수상의 금액이 아니라 매각시에 전략 매각은 가능하다고 보며, 계산을 해보면 평당 평균 10만원선인데 과연 예정된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요? 셋째 상기 두가지 질문 사항은 일시적 수입에 불과하고 매년 고정된 세원확충 대책은 있으신지요? 넷째 보고내용외에 세원확충을 위한 인제군의 방안은 무엇이며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개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금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북면 원통 7리의 폐천부지에 4억7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개발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며, 지역 특산물 직거래의 명소를 만들어 농가소득 소득증대 및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목적이나 효과면을 검토해 보면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스럽고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같은 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멀쩡한 농지를 매립하여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어떤 소수인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도중에 사업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현재 개인이 임산물 적치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본 사업 추진시 군에서 읍면을 돌면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추진 하였음에도 소수인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 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상실이요,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요, 추진력 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년에 다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볼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될지 심히 의심스러운 반면 본 공사 추진시 홍수기의 유수, 유연면적의 충분한 검토는 실시하였는지요? 또한 4억7천여만원의 재원은 무엇이며 추진방법 및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90년도에 추진하다 중단한 사업장의 사후처리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하지 보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 3리00연대 앞이 되겠습니다. 천도 3리에 있는 농경지 약만오천평을 적셔주는 도수로는 취입보가 서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간이 약 3.5㎞로서 수혜농가 5세대로서는 노후된 도수로의 보수가 불가능하여서 현재는 지난해 군에서 3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한 관정 사업에만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수량부족으로 20∼30분 정도 양수를 하고나면 단수가 되는 실정이어서 수혜농가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사업책정 당시부터 수량측정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부실 시공의 결과라 여겨지는데 본 공사의 준공검사 당시 검사공무원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 하였는지요? 또 이러한 부실공사를 시공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바 금년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서흥2리에 있는 사천리 도수로는 수해복구 공사로 90년도 봉신건설에서 시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구배 조정이 잘못되어 통수가 안되는 실정이며 인접된 농지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모내기철로 임시 우회용수로를 설치하여 관수에는 지장이 없으나 이러한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화면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어 각종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제약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원 충원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간 기술직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을 잠정적으로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지정 감독케하는 방법은 없는지 없으시다면 기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건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재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역시 자원이 넉넉지 못해서 재원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재정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또한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관해서 질문요지와 같이 일차 시도를 한바가 있고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한 후 다시 2차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력 확충 방안과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재정의 확충방안에 재정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 군정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27억, 세외수입이 25억 해서 52억원에 자체수입이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체수입 증대 방향으로는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세율인상이나 세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지방세가 오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난번 4월달에 신문에난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지방재정 및 기능조정위를 설치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목신설에 대한 연구 사안이 신문에 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자원세와 관광자원세, 환경공해세 등을 신설하고, 또 등록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신문에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방세 재정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행정예고나 입법예고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지방세 세목을 설정해 가지고 세율이 얼마나 인상될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지방세 기여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 여하에 신장이 가능한 부분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증대 방안을 모색하느냐가 관건이 있는데 본군에 세입증대 방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통 하천 직강공사를 직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정골 유원지 개발공사는 90년도에 시작을 해서 제방이 완료했고 하천골재 생산 판매를 해서 총수입 36억원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9억원이 되겠으며 순수익 27억원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갈직촌 한계2리에 있습니다. 갈직촌 하천제방 공사도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투자를 2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만여평을 조성해서 평당 3만원씩 계산하면 순수익이 7천만원이고 계상이 나와서, 지금 다각적으로 그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본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90년도 재산찾기 운동을 했는데, 251필지에 3천5백천평방미터를 찾아서 가액 대장가격으로 2십2억, 시가는 60억 상당에 재산을 찾은바도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재산찾기 운동을 해서 지방재정력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천4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실적으로는 1/4분기만 해도 2억4천만원의 세입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55억원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선이자 13%의 고금리로 했더니 상당한 이자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고금리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익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입증대입니다. 현재 법인단체를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내 법인의 43개 법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목표를 1억원으로 하고 계속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현실화 계획입니다. 정부방침은 93년까지의 현실화를 60%잡고 투자를 합니다. 현행 과표 현실화율이 본군을 보면은 종전에는 18.6%를 24%로 인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을 아울러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82%나 차지하는 담배피우기가 500원 담배 한곽에 360원에 지방세를 받게 되는데 의원님들도 외부에 나가시게 되면은 고향담배를 사가지고 가도록 홍보체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제군 특수시책인 북면 원통 7리 폐천부지에 4억7천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효과가 의문스럽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공영개발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원통 7리에 올라가게 되면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서부터 아래 속칭 제주도까지 제방을 해가지고 제방안편에 매립을 해서 활용하는 계획이 되는데 하천, 농경지를 합쳐서 41필지에 44,500평이 됩니다. 여기에 그 사업을 완료한 후의 면적 산출은 3만8천8백9십평 그중에 군유지가 3만5백평 사유지가 8천7백평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4억7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원주 국토 관리청에 협의가 되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일부분으로 3만5백평중에 2백평 정도로 활용해 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4억7천5백만원이 전부 농산물직판장에 투입되는게 아니고 그중 일부분이 2천여평을 활용해서 기존에 작년에 하려야 못한 농산물 직판장을 장소이전 변경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농지를 매입을 하고 소수인의 반대로 사업의 중단 이유를 물으셨는데 원통중학교 앞에 선정한 이유는 타 후보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또 도시계획상 이 지역이 도로입니다. 도로는 한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장소를 택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원통중학교 육성회와 동학교 측에서 학교보건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을 선도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학교보건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절대정화구역은 정문에서부터 50미터 까지로 되어 있고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식당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상대 정화구역 안에는 전문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중음식점은 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중음식점이기 때문에 학교측에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 하는 식으로 무조건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이런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중앙에다 건의도 했으나 결국은 여기에 못한 사항을 공영개발사업지구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 추진중 여론 수렴이나 공사의 충분히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은 사업추진에 군정보고회 말씀을 계속 홍보를 했고 리반장 간담회때도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시책의 말씀이 계셔서 그 농산물 직판장을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실수요자한테 파는 직거래망인 농산물 직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한번 획기적으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했다가 잘안돼서 장소이전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 시행계획과 관계 법규를 충분히 검토했느냐는 말씀은 도시계획상 도로면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또 토지가 재무부 땅이라서 딴데다 하게 되면 땅을 토지를 사야되는데 이건 재무부 땅으로 사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돈 한푼 안드리고 또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 그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투자재원 출처는 군비는 하나도 안드리고 당초 공고에 조건이 민자자본 3억원을 군금고에 상납 조건으로 공고돼서 사업자가 선정 되었기 때문에 3억원을 군금고에 예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 기부채납 모든 시설은 기부채납을 하고 민자 투자자는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군은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대책은 현재 조성된 부지는 주차장과 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율적으로 직판하는 직판부지로 활용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위치변경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지어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통 7리에 하는 공영개발 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기술직 공무원 증원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의동 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 정원이 461명입니다. 461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 34명이 부족한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족요인이 순수결원이 11명입니다. 금년에 기구가 증개편 되면서 지금 충원이 못된 인원이 23명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현재 결원상태인데 지금 이 공무원 충원 실태가 우리군 자체에서 지금 충원을 하지 못하고 도에서 시험을 치러 가지고 신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시험은 도에서 치러가지고 도에서 인원 배분을 하면 인원 배분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원 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가 공무원 시험을 일괄운영을 하면서 시군 단위로 제한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 제한 공개경쟁이라 하는 얘기는 예를들면 저희 인제군의 말씀을 드리면 인제군에 일년에 소요인력이 20명이다 하면은 20명을 전제로 해서 도가 지역 제한공채를 한다는데 공채방법은 인제군 인원만 가지고 20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50명이 시험을 봐서 20명이 합격생에 들어가면 20명이 우리군에 공무원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제한 공채인데 공무원시험을 봐서 합격을 시키는데 40점 이하 과락이 있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점수가 좋아도 과목별로 40점 이하의 과락 결과가 나오면은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고민은 지난번에 1차로 도에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59명이 응시를 했는데 3사람이 합격했습니다. 이거 참 무척 어려운 고민거립니다. 인제군의 재원을 가지고 충원을 해야겠는데 이게 59명 가서 시험을 봤는데 3사람 밖에 합격이 안됐으니 도저히 충원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구 증원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합병요구를 한 것이 12명을 요구했습니다. 12명을 요구했는데 59명 시험을 봐서 3사람 밖에 안됐으니까 이게 절대부족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19일날 다시 지역제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제한 경쟁을 하지 않고 강원도 전체에 공개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강원도 일반공개 경쟁을 시키면서 인원숫자는 상당숫자가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이 얼마나 합격이 될런지는 전혀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행정직 333명을 합격시킬 목표로 해서 일반공개경쟁을 붙였습니다. 이번 19일날 시험을 보는데 우리군내에서는 지금 26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 이 인원이 다 가서 시험을 본다해도 과연 얼마나 몇 명이 합격되겠냐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군내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평점을 내도 59명이 봐서 3명 밖에 합격이 안됐는데 우리 군내의 수준이나 우리 군내의 젊은이들이 수준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원도 전체를 봐선 시단위 도시지역에 젊은이들이 시험을 보는건 커트라인이 80점이 넘습니다. 평균점수가 60점 이상만 되면은 합격이 되니까 333명 모집한 것은 거의 다가 도시청년들이 합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충원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고나면 충원은 되겠는데 그런 외지의 공무원들이 저희군에 배치가 됐을 경우에 생활기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보 제한 기한만 끝나면 연고지로 가려고 하는게 거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해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시험공채를 하는 과정이 지역제한 공채를 하니까 또 지역에 인재가 고갈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토목직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19일날 보는데 저희군에서는 응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목직 공무원들이 19일날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다 해도 타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저희군에 부득이 배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결원이 34명인데 이중에서 행정직으로 충원될 인원이 3명 밖에 현재 확보가 돼있지 않고, 타지역 출신이라도 부득이 받아서 충원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토목직 공무원은 지금 2명이 부족합니다. 토목직 공무원중에 상남면하고 서화면에만 토목직 직원이 한사람씩 부족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다 있는데 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있고 출장을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절대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사람이 충원이 되면 우선 그 읍면에 결원 충원을 하고나면 그 어려움은 풀리리라 봅니다. 어쨌든 인사 운영을 하면서 재원에 대한 충원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걸 의원님들이 좀 알아주십사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 공무원을 지역주민들로 대신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감독 공무원이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복구사업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직 공무원이 현장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물론 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잘못되는 공사현장을 보고 그 지시를 해서 형식상에 감독은 하겠지만 제도상에 감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동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대표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주민대표들이 그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의 진행상황을 보고, 만약에 계획된 또는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여를 해서 공사가 원만히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제도상에 말씀을 드리면 제도상의 감독효과가 없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상에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충원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험을 봐서도 인원 충원이 제대로 안될 것을 예상해서 도에도 그 시험 운영을 특별채용 제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상반기내에 완벽하게 해결은 안되지만 어느선까지는 업무처리 하도록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을 건설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수로나 관정사업을 해서 준공검사가 다 끝났는데도 그 자체 공사가 부실이라든지 설계한 대로 안하고 변칙건축을 해서, 예를들면은 도수로 경사도가 맞지를 않아 흐름이 제대로 안된다. 이것을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직 공무원으로써는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풍족하지 못해 상당한 고충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사항에는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기획실장님이 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게 천도 3리의 관정사업 부실 관계하고, 사천리, 서흥리, 도수로 관계를 두가지 질의를 하셨고 그 말미에 기술직이 아닌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기술이 약간 익숙한 주민들을 이용해서 감독하는 방법을 곁들여서 지금 말씀 하셨는데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천도 3리의 관정사업은 지난해 90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암반대형 관정 공사로 이래 가지고서 지하수를 지하 76미터에서 채수를 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76미터 밑에서 물을 끌어 올리는데 이 채수관이 하나입니다. 채수관 하나로 하루 12시간 가동해서 259톤 정도 물을 끌어 올리면 한 3헥타 정도 용수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봐서 이 지역에 논 면적이 5헥타로서 아무래도 2헥타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수량부족으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업이 암반대형공사라고 해가지고 전액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당시에 5헥타를 감안해서 한 개 채수공을 2개로 뚫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채수공 하나 만드는데 양수기 시설하고 해서 1,350만원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재래도수로를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도수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관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실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부족되는 용수는 물막이를 해 가지고서 우선 설치를 해야 되겠으며 앞으로 양수장 설치한다 해도 그 지역 위치가 몇 백미터 거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 해서 재래보를 조금 보완하는 문제를 금년은 어떻게 하든지 매립된 하천의 토사를 제거하고 우선 물막이를 해서 우선 각각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돈이 좀 들어 가더라도 도수로를 추가로 연결해서 부족한 수량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흥리 도수로도 시공 및 감독 불량이라고 판단됩니다. 4월 10일경에 주민들 일부가 얘기가 돼서 일찌감치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긴 했는데 물흐름이 잘못 되어서 이것을 재시공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공사가 아직 안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수로를 만들어 사용을 하고 현장의 감독은 업자들의 생리상 기술직이 아니면 감독이 잘 되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러한 내용을 동향이나 정보로서 알려주시면 현장에 나가 진단을 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여러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소상히 질문을 한걸로 알고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실과소장님들이 소상히 답변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제를 더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더욱 진지한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장내소란"

신상발언 신청 (의장승락)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니고 우리의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게 신상발언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이런게 있어요. 군민들하고 관하고 서로 불신감이 생기는 것은 그게 별것도 아닌일 가지고 그래요. 큰문제 가지고는 그런 일이 안생깁니다. 오히려 소소한 것 작은일 가지고 그 어떤 일이냐 할 거 같으면 수해복구사업이다. 뭐를 만드는일 왜냐하면 도로를 만든다던가, 담장을 쌓는다던가, 도로포장을 만든다던가 하는 이게 전부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말이 거짓말 인지는 각 과장님들께서는 84개리 이장들에게 물어봐도 다 부실공사라고 할꺼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냔 말이야요. 그게 저희도 직접 지난번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육아재배라고 아마 산업과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아 그걸 갖다가 비닐하우스 인제군이 50동 1동당 20만원씩 보조를 주라는데 안준다. 육아재배를 할려다가 왜 못하게 된고 하니 감자를 갖다 싹을 키웠다가, 내다 심었다가 빨리 z고 양배추를 심어서 농심한테 팔려고 했는데 농심서는 외국에서 ㎏당 단가를 100원씩 하니까 타산이 안맞아서 농민들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20일 지나가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설치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 20만원을 보조를 준다니까 물론 제가 사는 면에서 그 파이프를 군청 마당에다 집어 버린다 하길래 솔직히 저도 사정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 듣기를 어떻게 아시는고 하니 그저 발광을 해야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별거 아닌일 가지고 자주 주민하고 행정하고 거리감 생기게 만든거 이런 것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가지 제가 알아볼게. 한가지 제가 알아볼것이 관들이 도선에 배를 운전하는 사람을 아마 17만원씩 한달에 주는걸로 군에서 알고 있는데 5월이 되도록 아직 안준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한달에 17만원 주기로 했으면 그거 많지도 않은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 이런걸 앞으로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시 55분까지 본회의장에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