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간사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오수도시계획재정비및 지적고시계획의견청취의 건과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수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계획의견청취의 건

오수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오수도시계획은 1983년도에 수립된 도시계획으로서 그간에 여건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도시기능을 강화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중요내용은 첫 번째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원래 오수도시계획 전체구역 면적이 638평방미터인데 도시계획지역 전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 지정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3만6천 평방미터에서 13만4천9백70 평방미터가 늘어나서 970 평방미터로 늘어납니다. 일반상업지역은 11만4천 평방미터에서 2만3천2백미터가 늘어나서 13만7천2백 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공업지역은 11만8천7백4십 평방미터에서 2십5만5천5백 평방미터가 늘어나서 3십 7만4천2백4십 평방미터입니다. 그 내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연녹지는 6천6백5십 평방미터가 줄어들고 생산녹지는 4십만7천20 평방미터가 줄어듭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내용은 처음에 도로입니다. 도로에 있어서 전체 로선수는 10 로선인데 대로는 25미터에서 40미터가지가 대로입니다. 대로가 4개소에 3천3백42미터입니다. 중로는 폭이 25미터에서 15미터까지가 중로입니다. 총 11개 로선에 1만1천5십1미터입니다. 변경된 것이 7개 로선에 7천3백6십4미터 신설된 것이 4개 노선에 3천6백8십7미터입니다. 소로는 12미터에서 8미터 가지의 도로가 소로입니다. 86개 로선에 1만6천9백6십3미터에서 기존 있는 그대로가 10개 로선에 2천5백4십2미터, 변경이 28개 로선에 6천1백1십미터, 신설이 48 로선에 8천3백8미터입니다. 폐지되는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대로에는 없고 중로에서 중로일류라고 하면 폭이 2십 미터에서 2십5미터입니다. 그것이 6백5십미터가 있고 소로에서 이류는 폭이 8미터에서 10미터입니다. 9개 로선에서 2천2백9십3미터입니다. 삼류는 소로에서 8미터 미만 9개 로선에 1천8백8십8미터입니다. 공원내용입니다. 기존 공원이 1호공원이 오수리에 5십8만8천 평방미터인데 변경 없습니다. 2호공원도 대명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26만4천 평방미터, 새로 신설된 공원의 원동산근린공원이 4만4천8백 평방미터 그 다음에 원동산 어린이공원 2천4백 평방미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는 철도로선이 변경됨에 다라서 기존 철로선이 전에있던 시설녹지는 폐지되고 새로 철도청에서 시공하는 철도로선에 따라서 맞추어서 시설녹지도 변경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위치가 오수리 537-1 전 일대로 8천7백3십 평방미터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광장에 있어서는 폐지되는 것이 기존 기존 오수역광장 역사 이동 때문에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2호광장, 3호광장, 4호광장 그래서 대명리 537-1번지와 오수리 504-32번지, 금암리 104번지 부근 각각 신설되어 8천7백3십 평방미터가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철도시설로서는 기존 로선 4,620 평방미터가 폐지되고 새로운 철도 로선에 맞추어서 3,300평방미터가 철도역사가 신설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기타시설입니다. 학교는 기존 오수국민학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경된 곳으로 오수중학교가 4,234 평방미터가 늘어나서 19,220 평방미터로 학교시설지역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오수고등학교가 오수리 기존 지금 있는 그 자리인데 변경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기존면적이 7,266 평방미터에서 2,225 평방미터가 줄어들어서 5,041 평방미터로 축소 했으로 그 다음에 가축시장은 기존 가축시장의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가축시장 부지에서 페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수도시계획재정비 추진경위는 1990. 9. 10. 오수도시계획재정및 지적고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9월에 기본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을 하고 측량을 실시했으며 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12월에 중간보고를 마치고 계획안을 협의했습니다. '91. 1월에 신문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91. 1월에 또 둔남면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군의회에 이러한 오수도시계획 재정비및지적고시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승인신청하면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오수도시계획이 확정됩니다. 오수도시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설명은 용역을 맡은 한국종합환경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장인 조종태 부장께서 자세히 도면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수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용역을 맡은 한국종합환경엔지니어링에 부장 조종태입니다. 저희들이 오수도시계획용역을 작년 9월에 맡아가지고 그동안에 측량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걸치고 도 실무자라든가 또 군에 관계자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거의 이제 안이 확정 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수 그림을 보면 그림이 색깔이 칠해진 요 부분 안에가 당초에 77년도에 오수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금까지 거의 13년 동안 전면적으로 재정비계획이 수립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13년 동안에 그런 방치된 상태에서 단위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역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하나하나 시설만이 계획이 되고 이렇게 했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는 한 13년이 지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계획이 파랗게 칠해진 부분의 면적이 약 6.38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4.700명 정도 그런데 오수가 원래는 둔남면에 이렇게 되겠지만은 오수가 면급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도 오수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인구가 2.7%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이라든가 둔남면 전체로 봐도 도시계획구역내보다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 수립하기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수도시계획 수립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행 상태로 봐서는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공원이고 나머지 요보다 약간 여린 색깔이 자연녹지, 그 다음에 붉은 색깔 칠한 부분이 상업지역,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공업지역, 나머지 노랑색깔 칠한 부분이 주거지역,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그 어떤 내적인 여건보다도 그 어떤 외적인 여건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전라선철도가 지금 이렇게 곡선화 돼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화 된 부분이 그간 전라선 철도에 어떤 직선화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남원-임실간 국도17호선 로선이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이런식으로 35미터 도로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원 - 전주간 도로가 4차선화 계획이 되므로해서 이 부분이 어떤 오수도시계획 가로망체계에서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철도와 간선가로망체계가 수립되므로 해서 오수도시계획내에서 어떤 앞으로 향후 한 지금은 면이지만 앞으로 읍을 향한 어떤 도시구조가 이렇게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는 것이 주로 교통과 어떠 지역의 소득개발을 취지로 하는 그런면에서 그런것을 주요개발전략으로 하는 어떤 도시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또 오수도시계획을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주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도면이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집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된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도시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그대로 좀 준수하는게 안좋겠느냐 왜냐하면 현 여건이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반 여건을 오수는 가지고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 수립하는 구역은 당초 1977년도에 약6.38 평방킬로미터로 된 이 구역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왜 그러하냐면 도에서도 도시계획확장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해결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해서 도시계획구역은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구역을 그대로 존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옛날에 전라선철도가 오수 시가지를 동서로 양분해서 동측으로 해서 가고있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로 보면 이런 어떠한 직선화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오수 전체가 어떤 도시계획적 내용에서 어쩐지 흔들리는 도시공간구조가 이렇게 일부 개편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오수 전라선철도계획은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한 내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옛날에 전주하고 남원간은 국도가 우회도로계획선이 철도계획선이 있으므로 해서 시가지내로 반드시 들어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도로는 전주 - 남원 도로가 우회도록 개설되는 부분을 따라서 이런 부분 계획선을 별도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간선 가로망에서 장수-순창 가는 이 길이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당초 결정고시가 돼있는 부분을 현실상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도로개설하기가 실제로 도로 나있는 부분을 따라서 애당초에는 이렇게 설사 계획이 되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현실성에 맞게끔 이렇게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가준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남았던 철도부분을 이설한다면 그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 부지는 어떤 전라선철도 간선 가로망 체계화 전주 - 남원간 고속국도 그 다음에 요런 체계 연계성을 갖게 돼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안좋겠느냐 해서 요것은 약 15미터 정도로 이렇게 도로 계획선으로 나머지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상으로 보면은 오수시가지가 결국은 이런 어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거의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오수지역이 오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루어진 어떤 소도읍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요번에 이런 철도 계획과 그 다음에 이런 철도계획과 그 다음에 이런 주 간선 계획 지역간 연계시켜줄 이런 간선계획이 수립되므로 인해서 어떤 일부 지역내에 도시공간구조가 개편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용도지역 관계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상업 지역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철도 옛날 당초 철도부지까지 해서 이렇게 계획돼있던 부분을 이런 개념이 옛날에 당초는 철도가 이렇게 돼 있었지만은 이렇게 계획이 되므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런 생활권개념이 다시 하천 넘어 있는 그런 철도 하역하고 내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도 어떤 그런 생활권개념이 도입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상업지역 그러니까 철도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에는 거의 어떤 하나의 어떤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개념이 하나쯤 형성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철도가 없어지므로 해서 어떤 간선가로망체계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당초의 어떤 시가지 개념이 하나가 계획이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시가지로 조성을 해서 앞으로 오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모를 쇄신해보겠다 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농공단지가 이렇게 계획되어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30,000평 정도로 계획이 돼었는데 30,000평 정도 가지고는 어떤 철도가 개설되고 간선가로망체계가 이렇게 수립된다고 하면은 역시 이것은 그런 어떤 교통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그런 어떤 농공단지개념을 가진 그런 어떤 공업지역을 약 30,000평 정도 가지고는 너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십만평 정도 그 이상으로 거의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십만평 정도로 해서 대폭 확장을 한번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역개발 소득면 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역시 한 십만평 이상이 돼야지 어떤 그런 간선가로망체계가 수립되므로 해서 시가지 내부에 있는 의원님께서 잘 안보이겠지만 검정부분이 거의 애당초 13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로서 지정만 해 논 부분을 현실화 시키도록 지금의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지만 지금은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모든 어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로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현재 있는 도로대로 이렇게 수용하도록 수용이 가능하도록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선형을 폐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개발사업으로서는 오수 근린공원, 애당초에는 공원이 이렇게 2개소가 지정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개발 사업을 내놔서 안을 제시해서 오수원동산 바로 여기지만, 앞으로는 오수라는 발상 개념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개념이 의견의 발상적 차원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에다가 공원시설을 해서 지역적인 개발효과라든가 또 이미지 효과 쇄신에 기여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은 그런 개념에서 이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지역이 한 12%, 상업지역이 2-3%정도, 공업지역이 5%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골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수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를 수립하게 된 근본취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 신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지금 시설녹지 밑으로 보면 여객자동차 오수리 537-1번지 일대 그 밑으로 보면 광장 해가지고 그 밑으로 보면, 그 밑에 대명리 537-1 전일대 해가지고 그 같은 번지가 이렇게 수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요, 계획서에 보면 그것이 체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같은 번지냐,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시설된 로선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그것도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는 한 리입니다.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는 저희들에 사실은 리 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은 분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지만은 여객자동차정류장은 여기에 있고 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광장은 역광장으로 말씀드리면 오수천을 건너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리하고 오수리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확실한 행정구역경계선이 없어가지고 표시가 안돼서 그 부분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철도부지는 아까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요 부분이 아까 저희들이 측량결과로 봐서는 기존의 전라선 철도 부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을 전라선 철도부지가 원래는 도시계획상으로 말하면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되었지만 요런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밑에 다시 단이 쌓아지는 그런 부분가지 다해서 약 한 15 미터정도, 15 미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중로 한 2류 정도 됩니다. 15미터정도의 도로로서 이렇게 도시내 오수도시계획구역내 외곽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철도부지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계획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그건물도 표시도 돼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마련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발언 요청)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수도시계획설명을 듣고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질문이 아닙니다, 몇 마디 드려야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공사가 장기적인 안목 전에 임기응변 격으로 이워진 경향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을 향해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실 예를 든다면 신리 가는데 똑같은 다리가 4개인가 똑같은 위치에 놓아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엄격히 말하자면 국고 낭비라고 할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수도시계획도 임시졸속 계획이나 해가지고 주민들의 열망 이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설명자의 말에 의하면 10년 앞을 내다본다, 그랬는데 적어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들을 때에는 졸속계획이다.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년, 200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예로서 일본 같은 나라는 조그마한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적어도 100년 후에 이직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교통량이 얼마만큼 불어날 것이다, 현재는 이것이 보잘 것 없지만 앞으로 다시 두 번 놓지 않겠다. 하는 견지에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선 다급하고 원성의 민원이 있고 하면 그것 조금 무마하려고 조금 흉내내다 보면은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우선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한 공사도 제가 새마을 지도가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 건설과장이 계십니다만 실제 일을 선두해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급에 있는 분들이 머리를 좀 더 많이 쓰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왔습니다.

(김봉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청) 김봉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방금 상정된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지역 출신 오수의 김봉수입니다. 본 시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난번 74년에 확정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고시가 되므로서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전주 - 남원간 4차선이 확정되기 전에 74년에 확정되었던 오수소도시계획 우회 4차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불합리하다 또 이것이 전주 - 남원간 4차선이 이미 다른 각도에서 확정이 되었다 하므로서 민원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걸 좀 부관을 붙여서 모든 처분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뤄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직접 이 기초단체에서 처분권한이 없기에 그런 모든 사항이 부지기수 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방도로관계가 너무나 많이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이 여론에 따서 그 동안에 수차 지난번 하광선 혹은 김만종 군수 등 이런 분들한테 많이 해서 도시계획관계를 다시 조정해주어야겠다는 결정도 있어가지고 이번 이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무과장이신 건설과장께서 아까 설명하신바와 같이 금년 1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주민,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거쳐서 본 시안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보는 바로는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시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것을 말씀드리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마침 유고가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대충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95만7천9백87 평방미터 평수로는 28만9천7백91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90년도에 작년도에 임대 계약한 것이 군유재산 면적의 12.8%에 해당하는 12만2천2백37 평방미터를 대부를 해가지고 90년도에 대부한 대부료가 5백4십4만3천3백9십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실읍 이도리 지내 약 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군민회관을 신축하고 노인회관, 체육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삼일동산경내 확장을 위해서 부지 1,443평을 매입해서 조각공원을 설치하고 전주 - 남원간 국도변에 576평을 매입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기하고 관광객유치와 경영수익사업 등을 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본군의 재산매각계획은 4,029평방, 평수로 환산하면 1,220평이며 매입계획은 55,746평, 평수로는 16,892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의회대행기관인 도에서 그간에 승인을 받은 면적이 매각이 886평방, 평수로 환산하면 268평이며 매입은 55,690평방, 평수로 환산하면 16,875평입니다.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던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회에 승인신청 총괄을 말씀드리면 매각이 7필지 3,143평방, 평수로는 952평입니다. 매입은 한필에 56평방, 약 17평이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수행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것은 금회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발언신청) 오현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삼계면 출신 오현모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매각고시 가격 단위로 보면 관촌 같은 경우 현재 시가와 고기 가격이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기 실무자가 와 계시는데 현재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금액을 친절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현모의원께서 고시가격을 앞으로 준수해서 매각처분을 해주실 것을 약속해 달라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각단계에서는 감정을 물론 해야 하고 인근지 매매실례가격도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이나 인근지 매매실례 가격 또는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과표 이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호 의원 발언요청) 정진호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정진호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강진에 전주성이가 한 필지 740 평방미터를 불하신청을 했는데 전주성씨 이 한 필지 외에도 11필지가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12필지를 하고 있는데 12필지 4,911 평방미터를 임대계약을 했고 또 이 사람 외에 20명이 같이 임대계약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20명이 30필지를 임대한 것이 12,432 평방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주성시 이 한 필지를 불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주시면 나머지 20명도 임대계약자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불하신청을 하면 불하를 해 주실런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뿐 아니라 각 읍면에 군유지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만2천 평방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임대를 해가지고 544만3천3백9십 원을 수입을 했는데 임대자가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 발언신청)

신평 출신 곽도엽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1항에 있습니다. 자치법시행령 84조 또 임실군 공유재산조례 제36조 각조 각항을 적용하여 적법 적절하게 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의혹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의하면 의혹부분을 풀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법은 공정한 것입니다만 공정한 법을 악용하고 사리를 채워서 행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일반 의원 중에도 있을 수도 있는 고로 우리는 다 같이 각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행정관서에 말씀드리면 주변의 시세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원의 감정, 이것을 자기의 재산관리 한 것처럼 그 정신으로 한다면 후일에 아무 원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나 제가 군의회를 형성하고 있어서 실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없던 의회가 생기고 과거에 없던 의회가 생기고 과거에 없던 기고가 생겨 어떻든 없던 때보다는 낫지 않느냐 물론 한 몸에는 손도 달리고 발도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손발이 맞아서 발전할 수 있게 서로 타당성 있는 일이라면 협조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여기에 찬성 발언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곽도엽 의원의 찬성발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는 없고 찬성 발언만 있으므로 본건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곽도엽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랫동안 오늘 회의에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임실군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실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임실군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