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해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해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야우회도로신설에관한질문 2. 아파트신축에따른문제 3. 새상수도원개발문제 4. 가야상수도원오염문제

김동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일정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방청해 주신 함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두 부군수님 실과장님, 원근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질문에 앞서 우리 질문은 정말 우리 군민이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우회도로의 건설입니다. 남포선의 확포장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에 우회도로 건설은 촌음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온 군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남포선이 개통되면 충무 고성등지에서 서울과 대구등으로 간 차량이 마산으로 운행하지 않고 남포선을 이용할 예상 차량의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처럼 밀리는 차를 수용할 지금 현재의 여항, 함안 그리고 가야의 도로사정은 어떤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또 우회도로의 건설 계획과 시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회도로 건설 계획이 세워졌다면 졸속이고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4차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항 일원에서부터 시발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함안 제방과 검암 제방으로 우회도로가 건설된다면 함안천과 검암천을 재 정비하여 고수부지를 만들어 휴양지가 부족한 함안 군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우회도로의 건설을 할 일석이조의 복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의 우리가 가야읍에 알고 있는 함안군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인근 마산 창원시의 도시 팽창으로 멀지 않아 함안까지 시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도시민의 계속적인 유입으로 가야는 아파트 건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상황을 소상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아파트 신축이후 지금까지 허가되고 건설중인 것 포함해서 전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한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조치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행법대로 제한규정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주택부지 한가운데 아파트가 건설되면 일조권과 프라이버시권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그 대책은 있으신지 앞에서 지적한 여러사항들이 우리 도시 계획의 맹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 차제에 APT단지를 지정 고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새 상수도원 개발 문제입니다. 현 가야 상수도원은 협소하고 수원도 부족하여 조그만 가뭄에도 봉성 저수지 수문을 열어야 할 정도이며, 함안면과 여항면의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되는 인구의 유입과 가야시 지대를 내다본 거시적인 관점에서 맑고 깨끗한 세 상수도원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얼마전 매스콤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놀 유출사건 전 국민이 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 우리 함안은 좋은 수원 유역을 두고도 낙동강물을 먹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어저께 의원휴게실에서 낙동강 물로 세수하기도 겁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다면 시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지 답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가야 상수도원의 오염 문제입니다. 몇해 전만 해도 검암천과 함안천에서는 여름이면 미역도 감고했습니다. 그땐 피리도 피리다 은어다해서 투망을 치는 말씨는 재미도 있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피리는커녕 모기떼의 서식처로 변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제부터 강물이 썩어가고 있는지 이 물이 가야 상수도 채수장에 스며든다 생각하니 섬찟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상류에 위치한 공장들은 지역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할뿐 아니라 환경청의 폐수정화 기준치를 잘 지킬 줄 압니다마는 폐놀 유출때처럼 사람의 실수나 기계의 고장도 있을 수 있으니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살기좋고 쾌적한 함안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와 위로를 보내면서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현태입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포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남포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현황설명과 동시에 일괄 답변이 되도록끔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포선 우회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도로가 지방도 1035호선입니다. 노선명으로서는 남포 함안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연장은 창원군과 합하면 저희들 38.9㎞입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도로 총 연장은 12.64㎞가 되겠습니다. 여항면 경계에서 가야읍 말산리 네거리까지로 그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가 85년도부터 계속 공사로 확포장 공사가 경상남도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함안군 관내 12.6㎞중에서 확포장 완료된 것이 12.2㎞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0.36㎞가 미포장인 상태로 저희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창원군 경계쪽입니다. 저희들 9월달에 경상남도에서 발주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남포선 기존 도로 확포장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기히 김동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바데로 현재지금 거제 충무 고성 삼천포에서 진동으로 해서 마산으로 해서 대구 서울 고속도로 빠지는 노선자체가 현재 금후 이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거제, 충무, 고성, 삼천포에 있는 통과하는 마산시에 들리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들은 함안쪽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진동에서 무산간에 4차선 확포장 공사 터널 지금 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던 마산시가지를 복잡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 진입할 도로는 차량들은 기히 이 도로를 진입할 그러한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본 도로 확포장이 되었을 때 교통증가 예상입니다. 저희들이 진동쪽에 창원군에 진동에서 90년도 10월달에 기교통량 작년 10월달 조사한 통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제, 충무, 고성, 삼천포에서 마산쪽으로 가는 진동 삼거리에서 조사한걸 보면 포장전의 1일 상하에 합해서 14,170대가 지금 그 도로를 통행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가야읍 사무소앞에서 통행하고 있는 상행하행되고 있는 교통량이 3,950대로 90년도 10월달에 현지에 의해서 저희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89년도에 과연 이 읍사무소 앞에서 얼마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 2,500대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가된 것이 1년동안에 가야읍 사무소앞을 통과하는 도로가 약 1,458대가 더 증가된다는 통계상의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럼 거제, 충무, 고성, 삼천포쪽에서 마산쪽으로 진입되는 14,170대중에서 과연 이점으로 함안쪽으로 넘어와야 할 건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건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전체 14,170대중에서 약 3분의1이 마산을 거쳐서 그냥 통과하는 차량으로 저희들이 마산시와 창원군에 건의를 해본 결과 약 3분의1정도는 고속도로로 먼저가지고 부산 또는 대구 서울로 가는 차량이지 않겠느냐, 주로 화물을 실은 차량으로 통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1일 경우에 약 4,250대가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어떤 그러한 추산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기 조사된 3,950대와 4,250대를 더하게 되면은 약 8,200대 하루에 온 가야읍을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점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 된다면 문제점으로서는 특히 가야 그리고 또 함안 함안면 시가지 상당한 협소한 상태에서 이러한 많은 차량들이 통과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교통 혼잡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저희들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기전에 현재 지금 저희들 계획된 봉성교에서 아라 국교까지가 포장폭이 총 6m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라국교에서 네거리까지가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상 25m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네거리에서 함주교까지가 폭 15m의 도로로 되어 있고, 함주교에서 고속도 IC까지가 폭 6m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 6m에 방금 말씀드렸던 8,559가 1일 통과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들이 가야읍하고 함안면 도시계획상 우회도로가 기히 저희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8.6㎞입니다. 8.6㎞에 폭은 25m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로 3류로 도시계획상 함안면과 가야읍이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거는 함안면에 봉성교에서 이쪽측 제방으로 따라서 이수정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에서 또 제방을 따라서 함안교 마산가는쪽에 함안교로 옵니다. 검암다리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나서, 이것이 운동장뒤에 제방으로 연결을 해서 함주교로 연결을 해서 고속도로 IC가 연결이 되도록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이 25m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앙이나 또는 도에 건의하고 있던 사업계획상으로는 총 시공 물량이 방금 보고드렸던데로 총 면적이 8.6㎞입니다. 8.6㎞에 저희들 폭은 10m정도로 구상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하는바에는 4차선으로 여항에서 연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어떤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기히 저희들 실무자측에서 판단하는 것은 기히 지금 가야읍이나 함안면을 시가지에 볼일이 있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통과 교통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끼고 있는 도로는 소재지에 볼일 있는 차량들은 진입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차량들은 바로 통과하는 교통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도시계획상 25m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m 정도 2차선으로 해서 계획은 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음에 설계시에 한번더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들이 총소요 사업비는 시가지 부분에 집단적으로 주거지가 많이 철거가 되어야 하고, 또 용지 매입도 상당히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 약 10억을 계산해서 약 86억이 들걸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로의 시공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국도는 건설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경상남도 도에서 하고, 군도는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체가 기 보고된대로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체로 우회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내에 있는 도로는 원래는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연 86억이라하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걸 시군의 재정으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께서는 이 도로를 우회도로 자체를 같다가 전부다 이설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래서 이설한다면 저 자체를 지방도로로서 승격을 시키고 지금 현재 기존 통과하고 있는 도로자체를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로서 교체를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되었을때는 기대의 효과라는 것은 직접적인 저희들 함안군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가야 함안 시가지에 교통량 해소도 될 것이고, 간접적인 효과라면 한려권 산업 물동량의 수송이 마산시가를 통과하지 않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과된 것을바서는 약 40분간의 단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으로 많은 차량들이 통과가 되고 물동량 수송이 되면은 지역 발전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또 마산권의 교통체증 감소에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던 아까 그 구간자체를 현재 도시계획 봉성교에서 연결을 하지말고 여항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저위에 강명교에서부터 연결하는 방법도 우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들도 그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기 한다면 봉성교에서 하지말고 강명교에서 연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 도시계획 구역에는 제외되는 구역입니다마는 기 제외를 어제 도시과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가야 도시계획과 함안 도시계획이 인구 5만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비 사업을 용역 발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선로에 대한 문제는 그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한번더 검토토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부지를 휴식처로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한번쯤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남포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저희들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기 저희들이 도지사님 연두순시때 이 문제를 저희들 정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현재 저희들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가 정식으로 시공 건의를 지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86억이라는 막대한 돈은 아무래도 건설부 또 내무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중앙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 이 문제를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내무부 또는 건설부 도에 사업비 지원 또는 시공 건의를 계속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가지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92년도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지방도도 92년도는 100%완료가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지방도 완료가 된다면은 저희들 군에 지방도 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지원을 할수 있는 전망도 좀 밝은게 아니겠느냐 하는걸 한번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포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와 저희들이 나온김에 전 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건설과장으로서 관내 도로현황과 현재 지금 저희들 관내에 국지방도 군도에 대한 공사발주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고속도로가 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남해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 2개 노선이 37.6㎞가 저희들 관내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국도는 1개 노선입니다. 마산 중강진선 국도5호선으로 해서 칠원 예곡에서 칠서 계내까지의 15.8㎞가 저희들 국도가 저희들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저희들 총 6개노선에 76㎞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고, 군도가 14개노선 92㎞가 저희들 군도로서 저희들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고속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구마고속도로 4차선 계획이 저희들이 도로공사측으로부터 현재 금년 10월경에는 착공을 한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IC가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이냐, 또는 고속도로 박스가 현재 시정되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 상당한 저희들 관내에서 삼칠쪽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것이 지금 10월달에 착공이 되는 걸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 관계는 고속도로 설치지역이라든지 그 이외에 국도 이설 문제라든지 고속도로의 지금 현재 고속도로 자체가 4차선으로 되다보면 현재 굴곡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부다 직선화 도로로 개선되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남지다리가 2차선짜리가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다리 하나가 더 개설이 되는걸로 옆으로 상행 하행으로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4차선이 된다며는 삼칠쪽에 기히있는 평면교우로 3개소가 전부다 폐쇄가 되게 됩니다. 폐쇄가 되었을 때 과연 삼칠쪽으로나 대산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패턴이 전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속도로는 도로 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고속도로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 함안군의 교통패턴이 달라지는데 대한 대비책도 저희들이 군으로서는 강구를 해 놓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원교를 새로 가설을 새로 확장을 해야된다든지 또는 대산에 넘어오는 도로와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둑고개의 확포장 문제는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또 유천섬유를 진입하는 그러한 도로들을 확장을 해야하는지 아니해야 될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정되는데로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이 변화되는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도를 저희들이 칠원쪽에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창원 경계에서부터 칠원 경계까지는 금년도에 확장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까 지방도 6개노선중에서 비포장구간 4개노선 12㎞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는 부분이 가야 말산에서 법수 주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일부는 되어 있고, 석무에서부터 주물로, 예를 들어서 의령 정곡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가 약 3.2㎞가 현재 내년도에 도에서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 정곡으로 넘어가는 백곡교 다리까지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되면 저희들 완료는 100%다 올해하고나면 지방도는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군북 사봉간에 현재 저희들 군북쪽에 진양사봉 넘어가는 도로에 약 1㎞가 현재 지금 6월달에 1㎞남은 부분도 이번 6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상 감정까지 다 완료를 하고 지하수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남포 함안선은 금방 보고를 드렸으니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칠북 북면간 지금 현재 도로도 현재 비포장권이 2.4㎞가 있습니다. 확장은 저희들이 다 되었고 보상까지도 저희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5월말경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가 되면 6개노선 76㎞의 지방도로는 저희들 완료는 완전 포장이 확포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군도에 대해서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도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1개노선입니다. 14개노선중에서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이 산인, 대산선하고, 칠원, 칠북선 2개노선에 전 구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노선의 저희들 89년도부터 군도 확포장 공사가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석무, 백산선 경우에 89년도 약 11억을 투입해서 4㎞를 하고, 90년도에 3.5㎞ 약 8억5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지금 포장을 90년도분 포장완료가 지금 5월 20일부로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총 10.6㎞중에서 91년도 분기 시행되어야 할 것이 약 3.2㎞고 이것도 현재 지금 설계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감정 의뢰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초순에는 착수가 되면 이 노선 석무 백산까지 저희들 올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산에서 칠북까지입니다. 이것도 89년도에 저희들이 총 7.4㎞를 89년도에하고 저희들 90년도해서 올 지금 포장을 1차포장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원면 사무소에서 칠북면 사무소 검단까지가 포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 여항선입니다. 이것은 함안면에서 여항 별천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0년도 일부 조금 0.4㎞를 했고 1억을 투입해서 0.4㎞를 하고 91년도 올해분에 1㎞ 약 3억을 들여서 1㎞를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측량 설계 완료해서 감정까지 완료되어서 시공 회사까지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곧 착수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9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발생되는 구간이 대산 남지선입니다. 대산에서 칠서 계내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총 연장이 5.5㎞입니다. 5,5㎞중에서 칠서 공단 부지내 포함되는 구간이 약 700m가 있습니다. 700m를 뺀 4.8㎞가 설계 완료되어서 약 1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이것도 6월달에 입찰을 보게 되면 6월말경에는 착수가 되며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걸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북 정암간 군북에서 정암간입니다. 강주 네거리로 해서 연결해서 되는 도로가 총 9.6㎞입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총 소요금액이 약 27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4억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2㎞를 확포장을 하는걸로 해서 92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군북 정암에서는 저희들이 직할 하천 제방을 이용을 해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 관내 직할하천이 92년도에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으로 직할하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가도록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할하천 개수공사와 연결해서 이 도로도 같이 병행돼야 하는 그러한 계획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다가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 관계는 이것으로서 보고를 금년도에 시행되는 부분은 보고를 드렸고, 현재 기히 저희들 관내에 과거에 농촌소득원 도로라고 해서 시행되던 부분들이 농촌소득원 도로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농촌도로라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명칭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라면 면과 부락간을 연결하는 도로 또 부락간과 부락간을 연결하는 도로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총 저희들 함안군 관내 124개 노선에 약 288㎞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함안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 도지사님께서 년두순시 하실 때 보고된 북부선 도로 개설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5억9천만원을 올해 투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가 되면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5억9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약 12억이 투입이 되면 현재 법수에서 법수 악양을 통과를 해서 대산 서촌으로 해서 대산 서촌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를 하나 개설해서 대산서 가야와 연결되는 법수와 대산을 연결되는 이러한 도로들이 상당한 어떤 좋은 어떤 그러한 도로로서 생각에 의해서 도로가 지금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도로로서 1차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억9천만원에서 약 2㎞를 지금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방 양여금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 12억정도를 투입을 해서 2노선에 약 4㎞씩 매년 확포장을 해 나갈걸로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사항은 아니였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촌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조금전에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상수원 개발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야읍 상수도는 지난 1980년도에 시설 확장하여 1일 2,000톤을 시가지 14개동에 대해서 인구 8,834명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일 급수량이 사용량에 100%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가야를 볼때면 아파트 건축 증대와 상수수요에 계속적인 증가로는 새 상수원이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현재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 91년도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확장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 상수도 확장을 의거하여 상수원 확보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야상수도는 지형적으로 보아 확장할 크게 대별하면 세가지안이 있습니다. 현재에 대형암반 관정을 개설해 가지고 지하수를 먹는 방안이 한가지 있고, 둘째안으로 저희 상류지역에 여항산이 있는 그 유역을 이용해서 봉성 상수도를 확장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가지 안으로써 기 마산시와 1일 만톤의 급수가 협약되어있는 마산권 상수도를 인입하는 안을 세가지가 검토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첫째, 지하수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지하수 개발을 검토한 결과 수량확보와 수질 변화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봉성 저수지를 확장해서 농업용수와 상수도 확장의 겸용 문제입니다. 현재 원수질은 정말 양호하나 장래에는 상수지역으로서 좋은 조건이 되어 있으나, 상류의 축사 및 농약살포로 인한 오염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침수지역의 토지보상문제와 한발기 농업용수와의 수리권 분규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야될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상수도 보호 구역을 지정한다면 여항면 주서, 주동 2개립니다. 2개리가 전역이 수도법에 의해서 각종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민의 집단적인 반대로 실질적인 사업이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선에서 여항면과 주민대표와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완강히 반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될뿐더러 사업비 자체도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산권 상수도를 인입하는 안입니다. 마산광역 상수도는 현재 저희군에 4개면에 9,605명에게 급수를 현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87년도에 가야읍까지 저희들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산면 평림리까지 350m의 주철관을 매설해 가지고 현재 시공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마산 상수권 상수도의 현 수질이 기존의 가야상수도에 비하여 조금 못미치는 그런 사실이 있으나, 수질검사결과 마산시에서 수질검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에 의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마산시의 상수도 수원을 현재 급수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시에서 현재 수질검사한 그 내력하고 또 경상남도 수질검사소에 수질검사한 내력이 저희군에 매달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마산시 상수도는 고도의 정수시설을 해가지고 입상 활성탄 여과지 오존 접촉조 폭기시설등을 갖춰가지고 도입되는 2차 확장사업에 마산시가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사업으로 2차 사업을 확장을 기 착공을 했습니다. 이 마산시가 완공이 되면 수질에 대해서는 하등의 우리 군민들도 물을 먹는데는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여러 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91년도 시행할 가야 상수사업은 마산권 상수도를 인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린다면, 저희들이 91년도에 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은 기 설계용역을 방문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집행할 단계에 현재 경상남도에 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은 마산권 상수도의 인입문제입니다. 현재 금년에 할 사업은 관로가 350-300m의 관로에 10.2㎞가 됩니다. 그에 대한 가압장 1개소와 배수지 1개소됩니다. 위치는 조금전에 앞서서 말씀한바와 같이 대산면 평림리 - 옥열리 - 가야읍 산서리를 경유해서 법수면 양포와 도항리를 지나가지고 가야에 함주교까지 금년에 인입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95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사할 사업비는 9억인데 현재 도비가 9천만원 개발기금이 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로 보면 조금전에 설명된바와 같이 도 사업인가와 설계 심의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심의위원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대학교수님들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종합적인 기술 심사가 되어 가지고 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6월달에 사업을 착공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설계용역 업체는 진주에 소재한 동남엔지니어링 대표 이기택씨가 용역비 28,400천원을 투자해서 용역이 완료된 겁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거지역내 아파트 신축으로 야기되는 각종 민원문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동 주택이라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는 5층이상이 주택이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을 연립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란 동당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서 저희들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책인 경우에도 2세대 이상 건립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승인된 아파트의 현황은 저희 관내에 대송아파트외 15개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거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 도시계획구역이 가야 함안 군북 칠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면 지역의 지정만 되어 있어 저희들이 현재 동 구역내 주거지역위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각종 법률상 교체여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항중 10층 이상의 아파트는 가야읍 4개소 말하자면 동신 주택과 해동건설, 정일 주택, 대덕건설이 되겠습니다. 칠원면에 대륭건설, 신정건설 두 개입니다. 저희 현재 각종 법률상의 일조권 관계의 저촉 사항은 현재 우리 관계 규정에는 하등의 저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기의 인근주민들이 수요자가 민원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건축법에나 다른 규정에 저촉이 안되지마는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업주체측이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이 적도록 저희들 구두로 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아파트 신축으로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함안 가야 도시계획 재정비를 기 착수하였습니다마는 재정비 교육때 도시계획법 제28조 2항에 보아 동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지구를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는 아파트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안짓고 집단지역으로 아파트 지역을 건설해 가지고 여기에 짓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 계획의 재정비 계획고시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현재와 같이 법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신규 허가는 안내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함과 같이 인근 관할소재지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은 최소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가야 상수도원 오염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서환입니다. 김동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야 상수도 상류의 신진물산, 물로식품 공해업소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폐놀사건 이후에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저희 군에서도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도 단속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소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신진물산 함안 봉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은 참치통조림이 되겠습니다. 1일하루 폐수량은 100㎥, 그리고 폐수방지시설로는 호기성 소화 처리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불로식품 역시 함안면 북촌리에 소재하고 있고, 제품생산은 군납용 건조 비빔밥입니다. 1일 폐수발생량은 30㎥되겠습니다. 폐수방지시설은 역시 호기성 소화처리방식입니다. 참고로 호기성 소화처리는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발생시켜가지고 정화하는 방식으로서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을 24시간 계속 가동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업소자체 조치로서 저희들 관내 이 업소는 500톤 미만의 폐수생산 업체로서 상당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러나 수질보전법에 의해서 업소 자체에서 분기 1회씩 자체 수질검사를 의해서 처리하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선 행정의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지도 단속 책임자를 환경계장하고 담당직원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있고, 본군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도, 환경청, 검찰청 합동으로 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현재 단속실적은 지도점검 8회입니다. 그리고 자체단속이 6회가 되고 합동단속이 2번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로 기억합니다마는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큰 업소에서 무단 방류 배출을 하기 싶기 때문에 자정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 밤에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단속결과 성락적 산소용어는 BOD기준이 100입니다. 10㎎대 검사치는 불로의 경우에는 26.4가 나오고 신진은 34가 나오고, 화학적 산소용어는 COD라고 합니다. 역시 기준치는 100인데 검사치는 불로의 경우 74 신진은 54.7로 기준치 이하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오염은 이 공장뿐만이 아니고 생활오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 같은 것 그런점에서도 저희들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공장폐수하고 있지마는 실제 우리 오염을 시키는 원은 오히려 생활 오수 이게 아마 60%내지 70%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면에서도 저희들 신경을 쓰면서 그간의 단속에 예를들면 함안면 강명리 구상현씨의 축사가 정화시설도 미비가 되어 있고 폐사된 돼지를 그냥 하천가에 뭍는 그런 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와 함께 이 시설 개수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되고 신진이나 불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야간을 기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안자더라도 불시 점검을 종종 실시를 해 가지고 상수도 오염을 낮추는데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원수의 수질변화 상태를 관제하기 위해서 함안면 대사교 밑에 채수정을 정해놓고 수시로 채수해서 환경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말씀으로 지난 4월 2일자 가야 상수원 수질검사결과 BOD가 1.2PPM으로써 현재까지는 아주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 사회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재지주현황파악

칠북면 차채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청 실과장님과 더불어 약진하는 함안의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30면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단상에서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는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므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해소와 주민 참여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라 믿으며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계내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서공단개발 장려지구에 대한 공단조성 사업에 대하여 두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공단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칠서공단 개발조성 사업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단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 및 보상 업무는 공단조합장 송형복과 함안군수간의 약정체결에 의하여 현재 보상 업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지구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므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인근 지역의 유휴 노동력 흡수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칠서 공단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공단조성이전의 먼지 해결되어야 할 선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해당 지역주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지역주민의 원만한 협조와 이해를 확보한 후 사업시행을 추진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조성 목적이 아무리 거창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요구사항을 무시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 사업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우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큰 계기가 될 칠서공단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하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풀어나가면서 원만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함안군과 공단 조합간의 약정에 의한 보상업무 및 철거지역 주민집단 이주 대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매우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칠서공단 편입토지의 보상가격(감정가격)은 현재의 공시지가와 최근 매매 실거래 가격과는 어떠한 수준인지 도 보상가격과 공시지가 매매실거래가격과는 적정한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면 계내리, 대치리 지역 일원은 공단조성을 전망한 일부 도시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어 투기를 조장한 결과 이 지역 토지의 현실적 이용도와는 관계없이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보상가격은 82년 - 83년경에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토지를 팔지 않은 사람에게는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의 공통된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철거지역 주민 집단이주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칠서공단 편입지구내 철거대상 마을은 대치리 배암동, 계내리 무계동, 샛터마을등 3개부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지역 주민들의 의식구조는 대체로 고향에 대한 관념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자연부락단위로 형성된 문화생활과 인간관계는 쉽게 고향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끈끈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역주민들도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칠서공단 조성 조합측이 당초 승인받은 기본계획 내용에는 철거지역주민의 집단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칠서공단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 입자에서는 철거지역 주민에 대한 집단이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마련되지 않았다면 공단 조합측에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토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철거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두가지 문제는 칠서공단조성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성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 자칫하면 칠서공단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그 역효과를 가져올 수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민감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는 칠서공단 조성사업은 큰 난관에 부닥칠 것을 본 의원과 지역주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을 하여 앞으로 이 사업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 할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채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지방공단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 차채용의원님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보상가격의 형평과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답변 사항은 보상가격의 형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 편입부지를 감정한 감정원은 저희군의 공시지가 조사를 맡고 있는 부산시 소재하고 있는 가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한신 감정평가 합동사무소 2개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들 감정사무소의 감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약한다면, 현재의 감정가격은 90년도 10월 - 11월달에 감정당시의 본 지역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주민의견가격)을 참고하여 평가한 것으로 공시가격보다 무려 평균 175%나 높게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실거래 가격은 거래신고서나 기타 공부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한 가격으로 감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일시적인 투기성 거래가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본 공단 조성사업에 가장 어렵게 생각되고 있고 가장 신중히 저희들이 기해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바로 이주대책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조성조합과 주민들과의 수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놓여 있다가, 지난 5월 8일과 지난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주미들의 집단사태까지 유발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적절한 조정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으로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는 요약을 설명한다면 먼저 이주를 할 그 위치를 결정할 문제가 한가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문제로서는 택지면적과 분양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선 이주할 사람들이 이주하고나서 그 다음의 생계 대책등 크게 세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요구사항과 공단조합측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주예정지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은 현재 칠서 정수장 입구에서부터 남지 신교량 가설공사 부근 사이에 위치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조성조합측의 계획은 당초의 계획은 용호부락에 향촌복지회의 소유부지 14천평에 택지를 조성하여 저렴하게 분양해 줄 것을 계획을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이 안은 취소를 하고 새로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로 예정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택지 분양 면적과 분양 가격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택지면적을 현재 150평씩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상받는 대지의 보상단가 기준은 현재 자기들이 보상을 현재 있는 집에 보상지를 받는 그 금액에서 상회되는 금액은 전부다 조합측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택지 매입비가 얼마가 들든간에 여기에 대한 더 드는 대금은 조합측에서 전액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면적에 대해서는 택지구입난등으로 현재 150평은 조금 불가한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나 전국적으로 사항을 보면 70평 기준으로 거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0평을 해 준 안으로 조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합의가 되어진 상태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셋째로 이주후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대별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실정에 맞도록 공단내에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각종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가내 수공업 알선 등 다방면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주민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보상가격의 재감정과 묘지 이장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차의원의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의 민원이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조치 계획은 먼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추가를 해서 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상가격의 재감정에 대해서는 저희 지장물은 당초에 조합에서 용역설계에 참여한 그분들의 조사내용을 본다면 현재 사항이 실제수와 대다수가 물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도저히 줄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3명이 약 2주간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하나하나 조사해서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 작업이 마쳐졌습니다. 이 조사 작업한 내용을 현재 그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기집이 블록담에다가 스레트 집이다 또는 기와집이다. 이렇게 세밀한 사항과 과수원도 몇 년생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사한 내용을 각 주민들에게 자기들에게 맞나 안맞나, 이런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람을 한 결과에 일부에 현재 80%는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0%접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가 완료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원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등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도 현재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실이냐 하면 현재에 인근 유사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를 해 가지고 자기 토지가 적정하지 못하다. 말하자면 현재 지번상 2개 필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기가 그 논을 2개를 합했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한 개인데 토지가격은 두가지의 가격으로 다르게 나와 있다 이래서 이것은 감정가격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건이 발생되다보니까 감정원이 감정을 잘못했다는 불신까지 주민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먼저 집단사태에 대해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을 전부다 이의신청을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주민이 최소한으로 막겠다고 약속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의 묘지 이장 관계입니다. 묘지 이장 관계를 묘지이전 관계가 이장한 위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조합 측에서 현재 조합측에서 향촌복지원이 자기산이 공단위치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치에 본인들이 이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장소를 그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세가지의 질문사항에 민원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민원이 없도록 최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할까 합니다. 끝으로 본군에서는 칠서지방공단 사업이 무리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군정질문은 끝났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계십니까? (이때 김동균 의원 질문요청)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연일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과장님께서는 대단히 바쁘실텐데 자료준비 관계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상수원 문제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산 광역 상수도는 마산 시민도 대단히 먹기를 꺼려해서 합천댐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시 유역이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좋은 물을 먹고자 해도 마산시내 안에 산지나 유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합강정 물을 먹고 있는데 함안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유역이 상류에 한두곳이 아니고 몇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말로 좀더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어떤 공청회나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의 말씀은 제가 행정의 하는 일을 잘못되었다고 보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 군민이나 읍면의 소리를 정말 대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를 설계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전에 앞에 질문 요지와 같이 시행착오가 있으면 항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의 경우 시행착오를 계속 답습하는 그런 경우가 와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가야나 어디 나가보면 요즘 대단히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동균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야읍민이나 함안군민의 객관적인 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금전에 말씀한바와 같이 돈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못먹고 살 때 그때는 물을 똥물을 먹든지 흙탕물을 먹든지 관여치 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5000불로 넘어서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이런 중차대하고 정말 국가적인 경사스러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특히나 국민보건이 얼마나 중차대한걸 아셔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마 타 선진국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우리가 먹는 식수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전에 말씀했던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싶고, 부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청약 증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은 대부분이 농민이고 또 소를 키우는 축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청약 증거금이 시중은행도 가야되겠지마는 또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쪽에도 가서 충분히 그 돈이 우리 함안 지역을 위해서 재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업주와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의 어떤 사업 계약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지도가 있었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정말 가야읍민들을 위해서 상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관심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관계를 물론 마산권 상수도 인입하는데 주민이 현재 불편이 현재 있다는 것을 저도 만힝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 안하지는 안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하면서 봉성저수지 말하자면 저희들 함안 가야읍 상류지역에 있는 유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정말 깨끗한 물과 앞으로의 물 걱정 없는 그러한 완고한 대책을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상류지역엔 거의 다가 인력이 흡족해서 안되고, 오직 현재의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용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봉성 저수지에 확장을 하는 문제고, 그 위에 별도로 상수도용으로 저수지 막는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외에는 길이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합천댐 관계입니다. 합천댐은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건설부에 합천댐 상수도 이전관계를 현재 건의중에 있는데, 이 건의사항이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세부사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될 것인지 막연한 현재 상황이 되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가야 상수도는 현재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에 아파트에 물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가야의 상수도의 현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달리 상수도를 설치하지 안해 주면 주민이 물을 못 먹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허가를 해줘 가지고 준공을 해 가지고 사람을 살게 해 주었는데, 왜 물은 안 주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대책으로서는 상수도 대책이 긴급하기 때문에 합천댐 상수도 확장시기까지는 기다릴수가 없고, 아주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특히 봉성저수지 확장 관계를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전에 공청회까지 해 가지고 주민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후에 요구가 되어져야 주민들이 더 민원이 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저희 봉성 저수지 물론 가야읍민들은 그 물을 먹겠다고 하지마는 저기 사람들은 거기에 상수도를 설치하므로서 거기에 모든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행위 제한이 100% 묶혔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자면 거기에 함안 여항 면민들은 그 지구의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가야읍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지마는 거기에 시설을 피해보는 주민들은 더 반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이 문제를 대표자들과 한번 협의를 하고 여항면장님과 주민들과 협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가야읍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봤자 가야읍민들은 좋다고 하지마는 저기 상대지가 도저히 불온당화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계획을 그저께 용역 설계에 검토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가야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공청회나 못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관계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입주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책임회피인 것 같지마는 1개월됐는데 현재에 제가 알고 있는 사전 입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담당자와 제가 같이 해 가지고 사전 입주자가 정말 있다고 조사를 해서 있으면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금 예치를 타 지구에 하는 것 보다는 저희 군관내에 예치 기관에 예금을 해 주시면 군정에 아마 도움이 군정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사항이 아니고 권유할 사항이 안되겠느냐. 앞으로는 이렇게 허가자로부터 요구를 최대한으로 수렴하도록 권장을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에서 접근하는것만 보충질문하시고, 그 외에 질문이 부족하든지 또 더 질문할 이상이 있는 조항같으면 서면으로 다음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채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채용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 16일 칠서주민 50여명이 찾아와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였으며, 군청에서 답변한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군청에서 답변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칠서공단 편입토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공단측에 문의하면 군청에다 미룬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상문제에 대하여 군청이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칠서공단부지 보상에 있어 군수와 조합간에 약정체결시 그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는 위약측에 대하여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데, 현재 공단측이 당초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없다면 왜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고 있지 않는지?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함안군측이 공단조합측에 끌려다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인접지역에는 약 20만원내지 실거래가 30만원 한답니다. 주민은 최저 1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바 조합측과 군측의 의사는 어떻는지? 다음 다섯째 창원공단에서 일반인에게 72평내지 75평 택지를 300만원 내지 350만원정도에 분양을 할때 한국중공업 이주대책에서는 225천원 정도에서 두 대동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함안군청과 조합측은 분양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개수가 많은데 도시과장 질문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많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한다고 함)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