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훌륭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며 의사진행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 상호간의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부터 한분씩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입니다.

최명완입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의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본회의와는 달리 의사진행이 자유롭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말씀하세요.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과정에 있어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내일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료를 받기를 어제 그저께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최명완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좀 옮겨서 말씀하는데, 뜻에 부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담당공무원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나오셨는데 어느 부분, 최명완위원님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좀 과다하다든가 의문가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셔야되니까......

과다하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금하신 말씀처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내지는 각동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자료를 어제부로 입수를 했기 때문에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님의 민방위와 동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

서로 얘기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회를 합시다.

최명완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최명완입니다. 민방위 과장님한테 제안설명 좀 요청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분은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민방공「싸이렌」설치 내지는 민방위 급수시설설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선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비상경보 시설에서 싸이렌 2개소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과 비상급수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민방공훈련을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한중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반월동하고 공단동 일대가 경보사이렌이 취명이 잘 안되서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있어 각 1개소당 2천3백만원을 계상해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 본 예산에 하면 혹시 안되겠는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기왕에 필요한 시설이면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이마당에 지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급수시설을 정부지원으로 해서 2개소, 공공용 지정으로 해서 21개소, 그래서 모두 23개소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2개소를 5천만원이 예산범위내에서 새로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많은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고잔국민학교 쪽에는 시설이 되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데 양상동 지역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시설도 언젠가는 저희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시에 우리가 단수 또는 공업용수 기타생활용수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 시설도 해서 확보하면은 민방위 비상급수태세 및 기타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좀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양상동 문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싸이렌」설치 내지는 경보 「싸이렌」 이것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보「싸이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4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보시설의 관리는 내무부에서 작동을 해서 적기가 나타났다든가 하는 비상시면 내무부의 통재소에서 통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비상시외에 예를 들어 홍수가 났다든지, 별안간 천재지변이 나서 경보 발령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하도록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적기나 기타 불순세력들에 대한 사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사태에도 쓰는 것이며 우리 지역에 지금 취약지로 나타나는 곳도 두곳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러차례 훈련을 해 봤습니다. 시청 주변을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올리는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를 못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본회의와는 달리 의사진행이 자유롭고 일문일답식으로 본인 주도하에 하실수 있습니다. 어느 위원이든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지 마시고 직접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담당 나오셨지요? 문의한번 하겠습니다.

소방과장입니다.

소방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물「탱크」내지는 고가사다리차가 약5억원인데 정녕 이번에 필요하십니까? 정녕 필요했으면 그렇게 필요한 물건이었으면 작년에라도 일찍 준비하시지 왜 꼭 추경에 반영하셨는가 설명해 주세요.

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고가 40m 물탱크, 구급차, 진단차 4대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고층건물이 71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가 개소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고층화로 높아가는데 따른 사다리를 진작 구입했어야 됩니다. 지금 소방서에서는 4층용짜리 그러니까, 굴절 사다리라고 하는데 4층 높이도 닿을까 말까 할 정도여서 인명을 구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715동에 달하는 10층 이상 건물이 안산시내에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46m짜리 고가사다리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형 물「탱크」차에 대해서는 금년에 양궁장앞에 월피 파출소가 개소됩니다. 개소에 따라서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탱크」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베스타」는 현재 저희가 구급차가 한 대있습니다. 한 대 있어서 하루에 보통 3,4회 정도씩 안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안산시민이 20만이 넘는데 20만이상이 넘을때에는 구급차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한 대 올리고, 진단차는 안산시내에 소방대상물이 약 2천2백개소가 있습니다. 2천2백개소에서 소방진단 요원이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잇는 기구를 차에 싣고 나가서 사전에 예방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정수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하던 사항을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91년 2월 18일자로 관용차 정수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5층 건물이 안산에 1년 전에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16m짜리 고가 굴절사다리를 샀는데 지금「아파트」등 11층이상 건물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차가 보통 몇천만원되는 차면 금방 저희가 구입을 했을텐데 원래 차량가격이 4억대 이상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소방대 5개년 복안계획을 수입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상태에서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안산천 하상공사금액이 7억3천인데 정확한 공사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큰 차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금년초부터 하천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중 예산관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안산천 8.2㎞중에서 안산시 관내는 4.2㎞가 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은 하천복면, 수질개선등 하천의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하상 준설 및 정비가 7억3천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7천3백㎡에 따른 용역비를 본 하수과에서 계상하여 대략 사업비 7억3천을 산정해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끼기 위해서 7억3천만원중 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약3천만원을 삭감해서 7억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제 도시국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하실 때 안산을 관통하는 하천이 5개가 있는데 총 길이가 14.6㎞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을 관통하는 여러개의 하천을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에다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안산시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오염 정도임 BOD나 CDO같은 수치를 정확히 측정해서 시험분석을 하는데 알맞는 것에는 모래 침전여과법이나 기타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실시하는 것은 제생각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안산천이나 여러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은 가축의 분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의 최고 주범은 제일칸트리클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과대살포로 오염된 물이 오수관이 아닌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면 학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달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골프장에 잔디가 없기 때문에 농약을 안합니다. 농약은 골프장에 풀이 무성하고 기생충이 있을 때 과다하게 살포하는데, 지금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능한 학자들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시험분석을 한다해도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골프장에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이 된 물은 침전여과를 잘한다하더라도 오염된 물이 하천에 유입되면 정화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천을 깨끗이 보호하고 수질오염이 안되게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설치공사가 중요하고 가축을 많이 기르는데는 분뇨장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안산에서 최고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제일칸트리클럽」에 대해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골프장 자체내에서 여과를 거친 다음에 안산천이라든가 다른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상반기인 4월경에 안산천에 있는 시흥시에서 흘러나오는 BOD측정 결과 약 12.6PPM으로서 우리가 농사용 수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PPM인데 약 4.6PPM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권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안양권행정협의회에서 시흥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관내의 축사는 계속 시흥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일칸트리클럽에서 나오는 농약이 하천물로 그냥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칸트리클럽에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오염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나 행정지도를 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각 골프장의 농약 과다 살포로 인해서 당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안산시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농약을 수입해다 과다살포를 했을텐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시 관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정화되지 않는물이 안산천을 오염시키면 침전이라든가, 정화시설 같은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화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한데 대해서 하천사용료 같은걸 부과하는데 부과금액이 과다하면 제일 칸트리클럽에서도 오수관을 묻든지 자체내에서 여과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텐데 지금까지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전부터 지금까지 골프장에서의 농약과다살포로 인해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무순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책임 부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이신가요?

지금 안산「칸트리클럽」에서 나오는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COD라든가 BOD등을 측정하여 시설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농약과다살포로 말썽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좀......

아니 안 가보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가봤고 여러번 찾아가봤습니다. 안산천 제방이라든가 호안블럭을 몇십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용역을 몇십억 들여서 해봐야 이것은 해볼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과다한 농약 살포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고 있고 모든 정화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단 제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예요.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나온 질문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하수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오늘저녁이나 내일 오전중에라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이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사실인가 그것을 밝혀 주셔야 이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344 페이지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사실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좀...

예산계장 이권헌입니다.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동장님에게 년 2천5백만원의 동장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반월동만이 포괄사업비가 계수조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2천5백만원이 삭감되어서 금회에 들어갔습니다. 본 포괄사업비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은 산출 부기대로 사전계획에 의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포괄사업비는 어떠한 불의의 재난이라든지 불시에 나타나는 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당 동장님들이 그 돈을 사용해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심의하는 동안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혹시 꼭 관철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질문할 때 마다 바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 알게된 내용 즉, 시정자문위원, 사무위원보수 264만원, 기말수당 99만원 해가지고 363만원,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 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야 하므로 다른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아파트단지내 종합홍보게시대 설치에서 30개 단지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상정된 예산안을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우선 순위와 추경의 작은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면은 좀 넉넉할 때 연말에나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세요. 81페이지 불법선거운동 고발 보상금이 2천5백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상부의 어떤 조례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한 예산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의 뜻은 완전히 다 삭감을 하든지, 꼭 필요하시다면은 천만원 정도만 놔두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91페이지 다음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비로 5백만원, 이것은 본위원의 뜻으로서는 여러 가지 체육부서가 있어서 문화체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득이 1반행정비 안에 이렇게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93 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보상금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유니폼해가지고 1천2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사업내용으로 계상만 다른 곳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세요. 다음에 105페이지 복합사무실 국기계양대 설치의 예산인데 제가 복합사무실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본 청사 뒤에 있는 선거관리위원 사무실로 쓰던 곳이더군요. 요부분에 대해서는 국기게양대가 정면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것도 본위원이 삭감할 의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106 페이지 초지동사무소 3층 증축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초지동 동장님께서 꼭 필요한 어떤 이유가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고 또, 지금 예산이 계상된다 해도 바로 집행이 되지는 않고 하니까 꼭 필요하면 자금이 넉넉한 연말에 집행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꼭 관철되어야 할 부분과 또, 103페이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에 경상사업비내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아파트단지내 종합 홍보게시대 설치의 사항은 조금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계상한게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담당계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소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고발보상금 2천5백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언뜻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공명선거를 기필코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확고한 의지의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초의원 선거 때에도 이런 예산을 별로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번 광역선거를 대비해서도 주민들의 고발정신을 함양시키고 불법선거가 자취를 감출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도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산 지침상에 시달된 것은 아니고 행정지시로 적어도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는 사람에게 1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25명분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지 금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기필코 정착시켜야 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도 이런 포상금 만은 집행이 되든지 안되든지 일단은 계상을 해 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꼭 확보하라는 상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예산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행정지시로...

행정지시로 그정도는 대비하고 있어라 하고 이 지시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없어도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경상사업비중 시설장비유지비가 회계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5페이지 복합사무실은 본관 뒤쪽에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에서 가끔 행사가 있으면은 국기가 없어서 세우는 국기를 놓고 행사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복합사무실의 2층에 국기봉을 세워서 거기에다 국기를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상 필요없지 않느냐 하면 그때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초지동사무소 3층 증축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초지 동장님이 3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기술업자한테 3층 증축이 과연 가능할는지 그 설계 자체를 검토해 보았더니 전문 설계업자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3층을 지을수가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당장에 필요없는 것이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옥상방수 및 빗물받이 수선 가건물 수선 보수등에 대한 것은요?

103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 및 빗물받이 수선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10년전에 건물이 되어서 4층 동편에 비가 많이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데에는 3백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건물 수선 보수비는 현재 운동장 뒤에 보면 가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름에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어떤 전기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커텐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과에 50만원씩 5백만원을 냈습니다. 역시 이 청사를 10년전에 지어서 커텐이 전부 오래 되었고 어떤 부분은 비가 맞은 부분이 있어서 퇴색이 되고 도 썩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약 2천만원이 예상되어 이것을 전체 다 바꿀 수도 없으니 쓸수 있는 것은 골라서 쓰고 쓸수 없는것만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홀 및 대회의실 내외벽 도색 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민홀 난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색이 안돼서 먼곳에서 보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부분 부분에 퇴색이 되고 색이 바랜곳도 있고해서 그것 전체를 합해서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지금 뭐 서로 터놓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이 내역이 도지사 승인하는 과정에 올라가도 바로 승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절약하고 절감해서 좋은 부분에 우선 급한대로 쓰도록 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개설되어서 예결위를 처음 열었는데 도에 올라가면 다 삭감될 만한 문제가 우리가 몰라서 통과 승인이 됐다"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네부분중에 마지막 시민홀 및 대회의실 내외벽 도색공사도 연말에 돈이 많을 때 책정을 해서 봄쯤에 도색공사를 해서 1년을 기분좋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눈에는 저것이 지저분해서 꼭 바꿔야 하겠다하는 인상은 아직 못받아 봤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여기 오시는 몇분들과 제 개인적으로 아는 시민들에게 멀리서 봤을 때 본 회의실 건물을 전체가 다 하얀데 건물 윗쪽난간만 이상하게 시멘트 벽돌색이 나고있어 보기가 싫으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어서 추정컨데 1천5백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이번 추경위가 끝난뒤에 청사커텐을 모두 교체하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중에 커텐이 썩은 부분도 있다니 그것은 어쩔수가 없군요. 잘못하면 "회계과는 돈을 관리하는 곳이라 회계과에선 다 통과되고 다른 부서는 많이 깎이고 했다"하는 그런 것 까지 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이번에 도색 공사는 삭감을 하고 다음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시가 대 안산시인데 외부에서 봤을때 건물이 부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별망성예술제의 금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정도의... 그리고 이번에 가사미공원 시설설계 용역은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있고 앞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또 해야합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이 금액에 대한 편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용역 사업비를 편성할 때에 총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비의 비율로다가 계획한 것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1억1천8백68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6 페이지의 별망성예술제 행사지원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금액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제도 좋지만 너무나 소비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행사를 치루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권오달입니다. 어느 지방에서나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합 예술제가 있고 또 그것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87년도 예술인 아파트의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수한 민간 주도하에 별망성 예술제를 만들어 지역문화 예술의 전통발전에 촉매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제1회는 수수한 민간자금행사로 개최하였으나 행사경비의 협조가 어려워 행사진행상의 문제점이 많아 제2회 부터는 시에서 별망성 예술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비례는 5천만원 이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여론의 지탄을 받아 왔지만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장을 중심으로 별망성 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술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별망성예술제 추진위원회를 작년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상호이익증진가 채영신양을 기념하는 문화생사를 병행실시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반월공업공단 근로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문화활동을 확대시키고 정서함양을 꾀하는데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 화합위상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주요 예술제인 부천 복사골 예술제, 수원 화흥 문화제, 안양의 문화제 등 대형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약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망성 예술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 축제행사, 정적인행사, 동적인행사를 겸행해서 안산시 종합 축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망성예술제는 순수한 민간 주도하의 종합예술제로서 계속 정착해 나갈 계획이며 좀더 양보다 질적인 개선을 해서 수준있는 예술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이야기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8천만원이 많으니까 50%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데 행사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적당한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는 해야지요, 당연히 행사를 하는데 꼭 그 금액을 다 들이셔야 하는지 저는 되도록 금액을 덜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적으면 규모를 축소해서 예술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30억인지 300억인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생활관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보니까 7억7천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생활관 신축에 대한 기부를 받은건지, 안산시에서 얼마간 여기다 집행을 하는건지, 또한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되어가지고 뒤에 보면 경축문화 체육행사라든가 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5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경축문화행사에 지금 이중으로 3천7백만원씩 체육행사 씨름왕 선발대회 및 게이트볼대회가 똑같은 것이 3천7백만원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건립계획안에 대한 신축비가 다 지원이 되는건지, 지금 7억7천만원을 또, 저희 안산시에서 추경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가공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계장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체육청소년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은...

청소년회관 건립이 아니고요, 올림픽 국민생활관입니다.

이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 신축용역 추가사업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물가상승으로 올랐기 때문에 7억7천만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가 인상비입니까?

네 추가사업비 시설물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청소년 체육관에서 인플레라든가 물가인상 등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안산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다 투자하고 나서 그것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비 재투자가 아니고요, 그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건립회관을 짓기 위해서 일단 어느 건설업체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계약한 뒤에 인플레라든가 물가인상이 되어가지고 기한내 준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에서 추가 공사비를 지원합니까?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올림픽이 끝난 뒤 잉여금이 발생을 해가지고 각도 1개소에 30억씩의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저희 시가 그 보조금 30억을 경기도에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89년 12월 28일자로 계약이 됐고 그때 30억을 받은 것 이외에 시비포함이 약 7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총 약 1백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89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된 뒤 사고이월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정은 약30% 정도가 됐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계상이 됐고 이번에 추가로 완공을 위한 부대공사비, 조경부지 조성비 등 7억2천여원이 추가로 첨가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는 그 건물을 설계한 원안대로 완전히 시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회사하고도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되는 공사 소요에 따른 감리비가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관급공사로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경축문화 체육행사말인데요, 행사비가 문화행사에 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것인, 씨름왕 선발 및 게이트볼 대회에도 2천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기획실장님이 본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보지마시고 어제 설명한 제안설명안을 봐주세요. 제안설명 17페이지와 18페이지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및 게이트볼 행사는 지방 고유체육인 씨름은 민속행사로 한마당의 축제를 대대적으로 거행하므로써 시민의 단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의 발전과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행사는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요구에 기획실안을 보면은 경축문화 행사에 3천7백만원인데, 문화행사에 1천5백만원,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 및 게이트볼대회 2천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준공 경축행사 지원 2천2백만원, 씨름왕 선발 및 게이트볼 대회에 2천2백만원씩,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획실의 올림픽기념 생활관 준공 경축 문화 및 체육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3천7백만원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행사가 1천5백만원이고 체육행사인 씨름왕 선발대회 및 게이트볼대회가 2천2백만원으로 해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무국 소관에 다시 또 2천2백만원이 중복해서 유인물이 됐는데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설명안에만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 예산안 편상안에 잘못된 것입니까?

제안 설명안에만 잘못된 것입니다. 편성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궁장 건립 및 부지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새마을과 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최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 페이지의 국궁장 건립 및 부지 조성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국궁 선수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이나 책정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최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초 본 예산에 국궁장 건립비해서 시민 체육공원에다가 공사지 130평 건립 계획으로 3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궁장을 짓는데는 약 6천평 정동의 면적이 소요되는데 지금 부지가 경사도가 높아 한 3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요, 국궁장에 꼭 3억원을 투자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확정된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니까, 안산시에서 국궁을 즐기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50명도 안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유를 해서, 축구하는 사람은 만명이 넘습니다. 만명! 그런 인구를 위해서 잔디축구장 하나를 못 만들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3억원씩이나 들이고... 국궁은 시간이 많고 배부른 상류층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좀 생각을 해 주세요.

해당과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사정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지요. 뭐.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나 예비비로 놔 두어서 좋을 것이 있고 적은 부분을 더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삭감을 하려니 마음으로서는 상당히 안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시의회 의원 선진국 지방자치 견학, 이것은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심사 준비를 위하고 또, 심사전에 저녁식사 시간이 되고 해서 약1시간 정회한 후 19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