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재학
정재학의장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제군의회 (임시히)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의로 되어 있으나 군정 질의는 제2차 본회의로 마치고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본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헌
최병헌간사
간사 최병헌입니다. 5월 16일자로 인제군수로부터 1991년도 남북리 배수펌프장 시설비 채무부담계획 승인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인제군 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축협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제의가 동일자로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09시59분
재학
정재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결산검사위원결정의건 (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검사위원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단에게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책임하여 대표위원을 최태운의원, 위원에 김장수, 박창빈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채무부담계획승인의건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남북리 배수펌프장 시설비 채무부담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5월 16일 인제군수로부터 남북리 배수펌프장시설비 채무부담계획 승인의 건이 긴급히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10시02분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남북리 배수펌프장 시설비 채무부담 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난해 9월 폭우로 인해서 소양호 유수가 역류되어 수몰선 198m이상 가구 83가구와 농경지 10.3헥타의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요구는 항구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수차 도와 중앙단위와 절충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제군수가 지역에 폐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이주보상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이주대책은 인제군수가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의 어려운 형편으로 이러한 폐천부지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이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의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중에 우선 수해재발 방지를 위해서 당장 금년에 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실행은 되지 않지만 우선 시급한 배수펌프장을 2개소를 시설해 가지고 언제 또 당할지 모르는 수해재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우선 1개소를 하고 내년에 1개소를 하고 약 11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개소를 설치하는 총 공사비를 확보를 해야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3억원을 확정을 하면서 도의 지시가 나머지 3억은 인제군수가 예산을 확보하던지 예산이 없으면은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형편으로 보게 되면은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3억원은 채무부담 사업을 불가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기 중에 긴박하게 이런 채무부담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채무부담 조건을 보면은 뒷장에 그 채무부담 행위 승인신청서 내용입니다. 이자는 이게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채하고 달라 이것은 내년도에 채무변제 조건으로 부담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다 계약을 해서 내년초에 채무변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고 상환재원을 내년도에 분석을 해봅니다. 사실상 지금 군비로 상환 재원을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조건에 도의 지시도 군비로 상환해라 또 채무부담은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도단위 이상에서 시행을 해줄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도 도단위 이상 국가에서 부담을 해달라 하는 선지원 요청은 하겠습니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인제군수가 부담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책임추진을 하도록 하고 채무부담액은 92년도 당초예산에 꼭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그 사업에 필요성이라든가 채무부담 사유 설명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시면은 2개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11억을 잡아 놨는데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금년도 6억, 내년도 6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서 여기서 설계 용역을 6억에 상당하는 설계용역비가 한 3천 들어가고 공사비가 5억7천 그래 6억이 되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장에 당년도에 사업비 대책은 역시 보조를 도비보조를 3억을 받고 3억중에서 그건 예산에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비 중에서 3천만원을 용역비로다 쓰고 2억7천은 예산계약이 되는거고 그리고 확보가 되지 않은 3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같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채무상환계획은 내년도 일반회계서 상환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군의 채무가 일반회계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라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전년말까지 전체는 원금이자를 포함해서 15억의 채무를 인제군이 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환한 것이 1억1천3백을 연차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1억1천3백을 상환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 상환액이 일억9천7백을 예산에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3억이 더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1억9천에다 채무부담은 당년도 1회 상환이기 때문에 4억9천7백만원에 상환이 된다고 약각 재정 부담이 오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마항에 재정능력판단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년도별 현황 91년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가 현재 243억입니다. 3년동안 평균으로 따져보게 되면 2백7억이 됐고 내년도 상환년도를 전망해 봤을 때 지금 재정규모 신장율을 보아가지고 2백8십8억 정도가 내년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세입전망을 순수한 지방세와 경상적인 매년 인제군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경상세외수입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교부세 이 세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은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양여금이나 보조금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사용에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재량세입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91년도가 163억, 내년도로 봤을 때 2백5억정도 이렇게 세입전망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출수요를 보면은 91년도가 145억 내년도로 봤을 때 177억을 전망합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양여금의 부담금을 포함을 해서 의무적 경비하고 인건비라든가 채무상환 이런 의무적경비하고 특정재원 충당금 여기에 국고 보조 같은게 얼마나 내려올지 모릅니다만 군비부담을 필연적으로 시켜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라든가 양여금 사업에 따른 부담 이런 것을 특정재원으로 보고 또 기본적으로다가 일반적물건 이런 세가지 요인에 의한 세출수요를 보니까 145억이 금년에 되고 내년도로 판단했을 때 177억이 되겠다 이렇게 봤을 때 재정수지를 보면 내년도 전망이 예산규모를 2백88억으로 봤을 때 거기서 세입전망을 205억으로 판단을하고 세출수요를 177억으로 봤을 때 재정수지면에서 전망은 28억7천5백만원이 결국은 세입보다 세출이 적으니까 남는 돈이죠. 그래 이것을 경상적 매년 경상적 사업비를 19억으로 보고 봤을 때 이 28억에서 19억을 제하고 나면 약 9억6천7백 이것은 가용재원으로 투자비 가용재원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채무부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인데 사실상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수요로 봤을 때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어차피 국가가 시행을 하지 않으면 군수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부담을 상정하게 되었고 예산실무자로서 판단을 해 봤을 때 어쨌든 매년 재정력은 신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채무부담은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해야될 당면 사업이기 때문에 일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채무부담안을 승인을 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17분
재학
정재학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소상하게 지금 설명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재정 관계에 대해서 저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84년도나 90년도에 예상치 않았던 홍수로 많은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전에 우리 주민들이나 국가적인 재산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필히 해놔야 되겠다고 하는 뜻이 상당히 내포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은 손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군 재정이 넉넉지를 않기 때문에 년차계획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혹시나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던지 납득이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아주 차제에 충분한 말씀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또 물어볼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중요한 내용을 최의원님한테 답변이 온 것은 7월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말에 완공을 보겠다, 수해보상도 그렇게 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실장님의 보고내용엔 그렇게 안되어 있고 금년서부터 시작은 하되 재정관계 때문에 년차적인 계획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야 최의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건설부에서 금년 7월부터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가 있어 주시지 않아도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보충해서 최의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태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4월 9일날 최종 인제군수에게 책임을 부한 도의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제가 어제도 91년 4월 9일 최종적으로 인제군수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지난 수해가 나서 10월부터 계속 금년 4월까지 근 반년동안을 중앙에서도 그렇고 대책위원회나 인제군수나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죠. 국가에서 이것을 2백4∼5십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수해복구식으로 봐서 항구대책을 줘가지고 현금으로 줘가지고 뭐 보상도 주고, 이주도 시키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현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북리 제방안에 있는 땅들이 모두 이미 댐 건설 당시 보상을 준 폐천부지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택지로 조성을 해서 수해위험이 없게 안전한 택지조성을 하면서 거기다 도시계획을 연결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 땅값을 꽤 많이 받을테니까 요즘에 그곳에 땅을 팔아 가지고 보상을 줘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봊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폐천부지라는 그땅을 대물로다 줄테니까 이것을 대물을 잘 활용해서 현금화 해서 보상을 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맨처음에는 도 공영개발단에서 도에 지금 공영개발단이 있습니다. 인제군수가 사업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니까 도 공영개발단에서 여기와서 상주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방침이 또 변했어요. 건설부에서 돈 안주는건 확실히 끝났고 맨처음엔 이렇게도 줄 수 있다. 라고 하다가도 중간과정에서 말씀이고 결국은 도에서 해준다 하다가 도에서도 또 안된거에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됐느냐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택지조성을 위해서 하천부지는 무상양여 받고 인제군수가 사유지 및 기타는 유상으로 매입을 한다. 198선 이하에도 지금 이미 보상을 주어야 될것이 못준 것이 8,900평 있어요. 가옥 3동이 있고 그리고 또 그위에 보상을 뒤로 주고 이주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유지 및 기타는 유상매입을 한다. 수몰선 내에 미 보상 침수가옥 3동과 토지 8천9백8십9평은 92년도에 내년에 보상 후 공사를 한다. 그것은 이미 보상을 주었어야 할 보상을 안주고 198선 이하 여기에는 보상을 준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 수몰선 이상 침수가옥 토지가옥은 년차별로 선 보상 이주를 하겠다. 이건 이제 군에서의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돈을 만들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천부지를 우선 개발하여 매각 후 매각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을 해서 1차 매각을 하게 되면은 총 매각액에 약 30%를 봐가지고 한 80만원 잡아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계획된 대로만 된다. 라고 하면은 한 3년차로라는. 그냥 사업만 착착 진행되고 땅만 잘 팔린다면 말입니다. 이게 되겠는데 주민들이 여망하는건 지금 1∼2년 동안에 해달라 하지만 이렇게 대물로다가 받아 가지고 이것을 돈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준다. 라고 하게 되면 실제 2년 동안에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또 한번 주민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되고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한 5년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채를 오늘 같이 채무부담 이런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고 상환을 하면 됩니다마는 기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상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연후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선 심의권 밖엔 안가지고 계시는데 인제군수의 재정력을 믿고 예를 들어서 250억 들어가는데요. 1∼2년 한 해 이테 2년 동안에 예를들어 보상을 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보상 소요를 대충 판단하고 있는 것도 한 124억, 가옥, 토지 해가지고요. 124억원을 보고 있거든요. 보상만 준다 하면은 2년동안 하게 되면 62억 아닙니까. 62억인데 62억 기채승인을 안해주지요. 124억은 더더군다나 당장 안해 주고요. 이것이 잘못 됐을 때, 사업이 잘못됐을 때 60억에 8%, 기채이자를 따진다 하게 되면 16억인데 16억을 매년 저희가 공으로다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인제군이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지원을 국가 단위에서 해주는 것은 일단 끝난 얘기에요. 인제군수한테 4월 9일자로 아주 일임을 해놨기 때문에 인제군수로서는 어차피 이런 방법 밖에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10시28분
재학
정재학의장
실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까지 해서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리라 믿고 또 의원님들도 충분한 납득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배수펌프장을 12억을 들여서 다시는 침수가 안되도록 만들라 그랬는데 재정관계로 해서 한쪽만 해서 6억을 도에서 책임을 지려고 했다가 그것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인제군수님한테 3억을 들여서라도 한쪽에 어떤 공사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선 이 안건 자체는 큰 내일을 위해서라도 일단 결정을 해 주셔야 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일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시간이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10시30분
10시31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축협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축산업 협동조합 업무보고에 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5월 16일 인제군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님으로부터 조합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제안이 있어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인제군 의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원현성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항상 인제군 발전에 기여를 하셨고 또 지금도 밤낮으로 국가이익과 지역에 축산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원현성 조합장민으로부터 축협에 대한 업무보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성
원현성조합장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 축협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산업협동조합은 인제군을 관할로 해서 영세한 양축가에 소득증대와 또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저희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라고자 합니다. 보고는 실무 책임을 지고 계시는 전무님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에 계시는 이창섭 전무님이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고향이 춘천이시고 강대 축산과를 졸업하시고 건대 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또 옆에 계시는 백중복 대리님은 강대 축산과를 졸업하시고 농협시절부터 인제군에 와서 한 10여년 근무해서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원통지소에 소장책임을 맡아 가지고 계십니다. 인사 드리십시오.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
이창섭 : 존경하옵는 의장 정재학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께 당 조합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보고순서는 조합 연혁 그 다음에 관내현황, 일반현황, 90년도 주요사업계획 대 추진실적, 9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연혁입니다. 1981년 12월 31일 양구 인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1982년 2월 6일 초대 조합장으로 이한종씨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동년 4월 6일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1983년 12월 30일 현 위치에 사무실 신축. 준공했습니다. 1985년 6월 30일 양구. 인제조합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4일 원통예금취급소를 개점했습니다. 1988년 8월 1일 현 조합장이신 원현성 조합장님께서 제4대 조합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동년 8월 29일 원통예금취급소 사무실을 취득했습니다. 1989년 10월 28일 직선제에 의해서 현 조합장님이신 원형선 조합장께서 제5대 조합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관내현황은 생략하고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조합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인제군 축협은 인제군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내 양축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 중에서 총유자격양축 농가수는 976명입니다. 그 중에 조합원이 741명이고 대부분의 조합원은 한우를 사육하시는 한우사육 양축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 있어서는 총사육두수가 108,022두인데 그 중에 저희 조합원께서 사육하시는 가축이 103,756두로서 가축사육 두수는 96%를 차지하고 조합원 구성비는 76%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현황에 있어서는 741명 중에서 한우사육 조합원이 614명, 유우 13명, 양돈이 87명, 육계가 18명, 산란계가 9명입니다. 현재 출자 총액은 2억3천9백2만7천원입니다. 저희 조직으로서는 축산계가 2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직원현황입니다. 2급 갑인 전무와 2급 을인 상무 각 1명, 일반직원 3급이 6명, 4급이 5명, 그래서 일반관리계가 13명이고 기술관리계가 3명 기능직, 노무직, 임시직 합쳐가지고 전체 총원이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 및 총대현황은 원현성 조합장님과 이사 6명, 간사 2명 9명입니다. 대의원 42명이 작년 년말까지이고 4월 1일서 부터는 재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사무실 1동과 원통 예금취급소 사무실, 축산계 창고가 3동 공판장 및 창고, 차량과 오토바이 기타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재무구조 현황은 자산이 총합계가 66억3백6십8만4천원이고 부채가 61억7천9백2십4만2천원, 자본이 4억2천4백4십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0년도 주요사업 계획대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사업에서 예수금이 29억8천7백만원, 대출금 정책자금이 15억이고요. 상호금융이 21억 합계가 36억6천4백73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사업이 33억8천7십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사업은 100억3천2백8십8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수지예산대 계획에 있어서는 당기 순이익을 4천2백2만6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운영 기본목표는 협동조직의 민주화 정착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직에 있어서는 조합장님 그 다음에 이사진 대의원을 전부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서 우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많은 농촌의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저희 축산업이 차지하는 소득이 크기 때문에 축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물 유통기능 확충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군납과 기타 계통 출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방침은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을 741명에서 861명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출자금은 2억7천7백만원을 그 다음에 예수금은 3십5억9천9백만원을, 그 다음에 대출금은 48억3천4백3십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판매, 가축시장, 가축개량, 기타 해서 경제사업 분야에서 35억9천5백6십4만2천원으로 총 사업계획은 120억2천8백6십7만5천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5천6백5십7만8천원에 사업계획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주요사업계획 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중점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내실있는 업무추진의 해로 해가지고 신규조합원을 가입확대 시키고 출자 증좌 운동을 실시하고 또 축산계를 월례방문해서 현재 정보에 굶주려 있는 양축가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또 현재보다 많은 양축 수익 증대를 위한 방법론 제시와 조합발전을 위해 모든 현안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현재 25개 중에서 일곱군데는 이미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월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 사실 저희가 신용사업 일변도라고 해서 농. 수. 축협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도시의 돈과 또 여유자금을 가진 분의 예수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농촌에 필요한 가계자금 또는 기타 생산자금, 양축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현 조합장이신 원현성 조합장님께서 중앙회를 비롯한 모든 조직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셔 가지고 현재 5%짜리 이하의 양축자금이 현재 15억에다가 5억, 20억 정도가 지금 저희지역에 양축가 579명에게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저희 조합의 예수 증대의 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은 조합원 편익위주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불신채권방지를 위해 신용조사와 차주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금융 및 자금용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저희 지역에 특히 한우에 사육기반노력을 위해서 작년도에 한우개량단지를 귀둔에다가 유치하고 지금 북면 월학리에는 새로운 양돈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돈 계열화 사업장으로 현재 86두의 돼지를 임신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저희도 지금 지방자치와 적응하기 위해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조합이 조합원과 또 지역에 계신 모든 양축가 여러분들에게 또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축협 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무사안일이라는 업무처리 제반법규안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모든 업무에 과학화를 위해서 전산 시설과, 온라인 시설이 금일 중에 아마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과 저희 전 임직원 또 조합원 일심노력을 해서 새로운 경영 쇄신을 기하려고 합니다. 구매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계통사료를 이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합장님의 특별배려로 중앙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온 자금으로 이제는 저희 양축가들도 삽으로 똥을 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해가지고 산란기 시스템에 있어서는 현재 한군데는 완전히 지금 가동중이고 두군데는 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축가 저희 조합원님들께서 그 다음에 축산계를 통한 조직에 강화를 통해서 보다 더 싼 사료를 저희 영세 양축가에게 공급하는 마을단위 사료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통사업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양축가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최고로 비싼 값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새로운 가공시설을 강원도 지역에도 한군데 만들 것입니다. 또 저희 지금 현재 양축가들이 기르신 가축을 60명이 약 30억에 달하는 축산물을 년중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구입한 차와 또 중앙에 보조금으로 구입한차를 통해서 보다더 저렴한 운송비에 의한 양축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양축가들이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축산계 의식구조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농촌을 위한 양축농가의 경제구조 개선지도를 통해서 이제 한우에 대해서도 한우의 고기를 고급화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귀둔을 비롯한 기린면 일부 지역과 인제읍 일부지역에서 한우 개량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약 200여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가축개량사업은 소에 국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돼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좌담회 등을 통해서 사실 개인이 하는 개인 인공 수정사가 하는 수정보다는 저희들 수정료가 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수정료의 경제활동을 통한 간접이익을 위해서 저희조합에서는 새로이 인공수정사를 2명을 올해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가진 기타 직원들도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하시라도 현지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시장 운영입니다. 정말 이 가축시장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서 저희 조합에서 현재 추진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참 곤란한 점으로 인해서 현리 가축시장만이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원통가축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축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인제군 지역에 있는 군민과 그리고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돼지고기는 인제에 있는 양축가들이 생산을 하자 우리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돈계열화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6두를 입식해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합으로서 또 양축가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맞이해서 간곡히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요새 양축농가 관리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서 사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양축가들이 정화조를 시설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인제지역에 있는 영세 양축가들이 천만원내지 몇억을 들여 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정화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해서 정부에서 현재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또 이자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간이정화조라든지 또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톱밥발효돈사 활용안 이런 것이 법적으로 통행이 되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농. 수. 축협이 공동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사실 현재에 지역주민이든 또 다른데 계시든 간에 사무실이 좋아야지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휴자금을 끌어 들여서 예수활동이라든지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사무실을 낼 경우에 단층 가지고는 도저히 대외적인 신용도와 전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협이든 농. 수. 축협 전부가 솔직한 고정자산의 아까움은 알지만 3층 내지 5층 정도는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직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이 불과 26∼27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5층 건물을 전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건물취득세, 1층 구조만 구입을 해도 제가 업무용으로 취득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지역사회에 넓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축협 하나로서 솔직하게 1978㎢라는 광대한 지역을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미산에도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미산서 여기까지 나오시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무실을 개점을 한다 할 경우에도 면소재지 정도는 전부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러한 고정 자산이 힘든점 등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양축가들께서 어떠한 양축활동을 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당조합 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방의회의 개원이래 처음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의원님 나름대로의 의회활동을 경험하셨고 또 이제 10건 이상의 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부분별, 소관별 실과소장님들의 답변도 들었고 또 연일 여러분들의 생소한 문제에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각 기관에 나가시면은 작은일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접해야 되고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아서는 군민들이 원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말끔히 해결을 해드려야 하고 또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저희 나라나 저희 군정의 사정이 허락하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달래 보기도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장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공사, 예기치 않았던 사안들이 저희들을 몹시나마 괴롭게 하는 경우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회에 첫발을 들여 놓으시면서 주어진 임기동안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의회를 위해서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한테 그런 무거운짐이 매여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상적인 궤도를 가지 않는 이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정도를 걷는 국민들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군민들의 가려운데, 아픈데, 쓰라린데, 배고픈데, 가난한데, 모두 모두 살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의원, 군을 위한 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모든 사안이 하향식 방법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군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을 해서 군민이 역시 주인이고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고 또 공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매사,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되겠다. 착실하게 하나라도 완성되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다음에 탓하지 말고 잘못되기 전에 서로서로 상부협조해서 다시는 누가 되는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이래 처음으로 벌어진 임시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습니다만 더 더욱 심도깊은 사안에 연구를 하셔서 보다 알차고 뜻있는 회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더 더욱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연 3일간 노독을 갖으시면서 본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또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더욱 활동에 활기 있는 내일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