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웅 의원 발언

무안읍 정해윤 의원입니다. 국유지 불법 매각 건에 대하여 조사한 활동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개 요 무안군 무안읍 남산에 소재하는 국유지 산4-1번지외 5필지와 성동 대부림 21필지를 개인에게 매각한 건에 대하여 무안읍 성동리 주민들은 백번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관계기관에 진정과 탄원을 수차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일명 남산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91년 4월 14일, 5월 13일, 14일등 3일간에 걸쳐 무안군청에서 연인원 400여명이 참여 "국유지 부당 매각 행위원인 무효소송 제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등 주민의 불신과 의혹이 팽배하게 되었고 91.5.13 정태현외 639명의 이름으로 무안군의회에 청원 접수되어 군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91.5.17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특별위원회를구성 3일간의 조사 활동을 벌인 결과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2. 불법 매각 사실 및 그 이유 가. 공고 또는 통지의 불이행 남산과 성동 대부림 등 기존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1974년 당시 목포세무서에서 공고 또는 통지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매각 하였음. 따라서 국유지를 매각코자 할 때는 구산림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 2항에 규정된 사실로 미루어 연고권자 즉 사권설정자에게 공고 또는 통지를 하여 매수토록 하고 매수하지 않을때는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한 남산과 성동 대부림의 국유지 매각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인 것입니다. 나. 매매계약서 위조 기존 산림청 재산인 남산과 성동 대부림의 목포세무서장이 임의로 당시 목포세무서 계장 이석호의 전처 김정림등에게 매각하였고 남산의 매수장인 최윤섭(당시 이석호의 전처 처남)은 무안에 아무런 연고도 없을뿐만 아니라 게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바, 1971. 2. 18부터 1975. 2. 18까지는 광주시 우산동 325-11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서상에는 1975. 2. 19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323번지로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1975. 2. 18 법원 허가에 의해 최윤옥이던 이름을 최윤섭으로 정정하였는 바, 1974. 9. 30 당시 계약서에는 주소지가 광주시 쌍촌동 323번지로 되어 있고 이름도 최윤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자인 목포세무서장의 도장 소인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 당시 주소지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을 알 수 있고 1974. 9. 30 당시 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지는 광주시 우산동 325-11번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도 분명히 최윤옥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인 목포세무서장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점으로 미루어 본 계약서는 최소한 1975. 2. 19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계약 당사자 매도인의 도장이 없는 것은 공증력이 없고, 본 계약사실은 위장된 것이 확실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계약 날짜 및 성명 미기재 성동 대부림을 김정림(당시 목포세무서 국유지 매각 당당 직원인 이석호의 후처)에게 매도시 작성된 계약서상에는 계약일자가 미기재 되어 있고 매도자(목포세무서장)성명도 없이 도장만 소인되어 있는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규명이 요구됩니다. 라. 계약사실 위장 또한 무안 남산 성동리 20번지의 2필지를 매입한 임채영(당시 목포세무서 직원)은 계약서에는 주소지가 목포시 산정동 50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목포에서는 1989. 1. 31부터 동년 3. 8까지만 거주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으며 계약서상에 매도자(목포세무서장)날인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도 매각시 주민등록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매도인 (목포세무서장) 도장 소인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위장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 국유재산 매각시 심의위원회 의결여부 1974년 당시 권한 없는 목포세무서장이 무안, 목포등지의 국유재산을 상당수 매각 하였는 바 만약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면은 공공용지, 구거, 제방, 유지, 도로와 학교용지, 산림청 재산등의 심의과정에서 매각대상에서 제외 될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이러한 재산들이 매각된 점으로 미루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한 심의회의에 보고 의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국가를 당대로한 재산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위 국가를 당사자로한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규정에 법무부장관은 소송수행인을 지정(사실은 위임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케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남산과 성동 대부림의 국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한 89년 당시 재판에서 구산림법 제34조 "산림청 재산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처분한다"의 규정에 의거 마땅히 산림청 직원이 소송 수행인 되어야 함에도 법무부장관은 권한 없는 국세청 직원만을 소송수행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소송수행자가 권한없는 자이며 부당한 처분 청소속인 관계로 구 산림법 34조등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직원은 산림청 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행인을 국세청 직원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판결 그 자체가 또한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있고 책임있는 즉 실질적인 권리자(산림청)가 소송 수행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다면은 분명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였을 것이며, 또한 산림청이 아닌 국세청 직원이 소송 수행자가 된것은 소송 수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마땅히 심의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고 소제기 자체가 각하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 권한없는 국세청에서 산림청재산을 임의 매각하고도 국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점으로 행정행위가 완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에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기판력이 국가 전체에 미친다는 논리 자체에 모순이 있고 이해 당사자인 산림청이나 사권설정자는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매각이 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인것입니다. 아.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시달된"기존 재산 처리 방안에 의하면 사권 설정된 재산과 이중 매각 재산에 대하여 만약 국세청 매수자로부터 소송이 제기 될 경우에는 시.군의 산림청 공무원이 소송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검찰청 및 국세청과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소송 수행자가 산림청 직원이 아닌 국세청 직원으로 지정된 것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또한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국유재산 불법 매각 관련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14)

무안군 군의회 의원 청계면 정민홍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정해윤 위원께서 특위조사 활동 참고내용에 보충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청 산림과 재산관리 담당 계장 및 직원 면담결과 해남군청 산림과에서는 기히 1986년부터 소를 제기하여 왔으며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자 지정을 받아 처리하여 왔습니다. 관리지침(88. 7. 5)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해남군수가 수임기관인 전남지사및 영림과장 경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산96번지외 12필지는 86. 5. 22 소송 제기하여 88. 2. 16 대법원에서 환수 판결하였으나 광주지구 배상 심의회의에서 산림청의 국유임야 관리 인계 건의에 따라 국등기말소 및 착오 인수 재산 반환지침에 의거 소 취하하였던 것입니다. 계곡면 성전리와 북평면 서흥리 일부재산은 71년에 인계받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황산면의 한산리 소재 13필지는 해남 세무서에서 매각된 것이 아니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매각을 위장해 놓은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진정사항 처리란을 보면 매각후 해남 세무서에서 전라남도지사 재산을 인계하였고 동년에 관리환(인정서)발급받아 등기 경로를 거쳤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안농지개량조합 방문 결과. 그때 해남에서 오면서 무안농지 개량조합 방문을 우리가 했습니다. 삼향면 유교리 1086-1외3필지 남양제 저수지에 대하여 이석호의 후처인 김정림 명의로 매수 사실이 발견되었고 무안군수께서 소제기 하여 88. 11. 1 원형변경 금지 조치로 1989. 2. 4 국세청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1989. 3. 15 김정림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종용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상황의 토지를 이석호가 매각할 때는 각서등을 받고 매각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목포 임태유 변호사를 우리가 면담을 했습니다. 본 청원 내용과 유사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접수하였는바 소송 수행자가 산림청직원으로 지정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참고하여 검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조 2항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권리자를 배제하고 권한이 없는자를 소송 수행토록 함으로써 구산림법 제 34조 1항을 주장하지 않게된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안군과 산림청등 권리 있는 기관에서도 소송 수행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활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가지 정황과 자료를 참작해볼 때 본 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본건에 대한 소송 제기시에는 무안군수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법률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본건 기각 처리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법률적 자문이나 자료를 취합 신중히 검토될 사안이라 사료되어 특위활동 기간 연장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14:20)

일로읍 정해전 위원입니다. 영산호 주변말을 청호, 망월, 죽산 지선부락에 간석지에 대한 가경작자에 대하여 조사 활동 기간이 짧아 충분한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 활동 기간을 연자하여 주시면 다음 회기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제 김치중 의원입니다. 해제 태원 농장 임대료 건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하지 못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면은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