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무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회무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임시회 회기결정건에 대하여는 다수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 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지난번 선거에서 본 의원을 뽑아주신 선거구민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성원을 해주시는 3만7천 무주군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원한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껏 우리 의원들은 별다른 의회 활동도 한 적이 없고 비로소 오늘 군수의 회의 소집 절차에 의해서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서 행정의 독주를 막고 행정과 의회가 균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차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군수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첫 번 군정보고를 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고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3만7천 무주군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번에 회의에도 군수께서는 우리 의원은 물론이요 우리 3만7천 무주군민들을 아주 경시한 일을 저질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모독입니다. 저는 91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안을 어제 5시 30분쯤에 기획계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료를 마땅히 며칠 전에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그래야 만이 우리들이 무슨 토론을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 시작 불과 약 15시간 전에 회의자료를 가지고 와서 더구나 저희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쁜 농사철에 밤도 길지도 않고,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수는 그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에 시행했던 군정자문이나 이런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3만7천 무주군민의 대표 기관이요 의결기관이요 심의기관이요 입법기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의장께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본 의회는 9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듣기 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의자료를 늦게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군수로부터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마땅히 사과를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의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용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군수의 해명을 듣기 전에는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 중·장기 재정계획서 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갖겠다고 하는 군수로부터의 문서가 왔기에 제가 의사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20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원님들께 그 계획안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어제 저희 집에도 오후 4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이것을 도착시켰고 지금 정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계획안을 의원들에게 배부해야 됐을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우선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해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회기결정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안건은 그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예,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 의원께서 너무 빨리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상정한 회기 일정에 대하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조금 전에도 없다고 하신 의원이 계시고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일간으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날인 할 의원 2명을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해 주셨으므로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 서명날인 의원으로 김영길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날인 할 의원은 김영길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겠다는 무주군수의 요청이 있어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므로 무주군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정 의원님이 발언하신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이 발언하신 관계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해명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군수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군수의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군수님 명에 의해서 우리 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익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내무부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 1월 7일날 지침서가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2월 21일날 광주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적인 호남일대의 예산계장을 불러서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4월 19일날 도에서 실무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착수한 것은 4월 22일부터 본 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실무대책반을 4개반으로 해서 15명을 편성했고 이어서 중기 재정을 심의할 수 있는 군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각 실과별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관별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5월 1일날 접수를 받아서 17일간의 산고 끝에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일날 바로 조정회의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만은 18일 날이 토요일이고 1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5월 20일날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곳에서 수정된 것을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상 의원님들께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 다음에 전체여건, 재정운영방향, 중기 지방재정 전망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첫째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다루기 위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용성 확보와 시행방향을 여기에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재고시켜서 우리 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겠다 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중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군정 경영을 위해서 정책의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또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전 지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본 계획은 행정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임과 동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 망라하고 비 예산사업도 이에 포함이 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보건사회부문, 산업경제부문, 청소환경분야, 도로교통부문, 상하수도와 취수부문, 지역개발부문, 문화체육부문, 민방위 소방부문, 일반 행정부문에서 총 9개 분야에 걸쳐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6페이지 재정운영체제는 먼저 상위계획인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참작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그 다음 예산편성은 집행 부서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한 다음 그 집행에 대한 결과를 심사 분석하여 그에 잘잘못의 결과를 다음연도 중기재정계획에 활유 투입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본 계획이 추진됩니다. 7페이지 계획운영 방법은 계획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5개년입니다. 기준년도는 91년도를 기준해서 그 적용 가격은 91년도 불변가격으로 산출됩니다. 운영방법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작성해서 보완해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며 작성시기는 익년도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전에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전체여건은 첫째 목표에서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가 선진조국 창조의 기틀을 다져야 할 역사적 전기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계획성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특성 산업을 적극 개발 육성하고 군민 소득 배가 5개년 계획을 수립, 실천하며 활기찬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선진조국 창조의 지방적 역할을 완수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방향은 낙후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개발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해소시키고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을 우선 반영시킴과 동시에 국내의 내륙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관광군의 입장을 감안해서 교통망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산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의 중요함과 동시에 제1차 산업중심에서 관광산업 등 제3차 산업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안정적인 성장유지를 하는데 목표가 있고, 국제수지 흑자기반의 재구축과 채권국으로의 전환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국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는 성장 잠재력의 평가에서 어떻게 활요, 투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음 적정 성장경제를 어떻게 모색해 나가야 하느냐? 또 국제수지 및 의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또 구조적인 물가안정 구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이냐? 장기적인 인구 전망과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회전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이냐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주요계획의 지표를 말씀드리면 군민 총생산은 연간 약 11.8%의 연차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국가에서 지표를 설정했고, 1인당 GNP 디플레이는 4.5%로 통화수축을 기함과 동시에 총 저축율은 96년도에 36%, 총 투자율은 96년도에 15%로 국가지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국제수지적인면과 고용면에서는 인구증가율을 매년 0.96% 내지 0.89%에서 0.9% 이하로 인구증가율을 보고 그에 취업자율은 96년도에 약 46%가 총인구에 취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자는 노동 가용인구 중에서 2.7%가 96년도에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국가적 지표를 설정하고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부분별 지표로 상수도시설 보급율은 읍·면 단위로 95년까지 50% 시설되겠습니다. 1일 급수량은 현재 230리터에서 280리터가 될 것이라고 국가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도 포장율은 92년도까지 100% 포장하고 지방도는 92년도까지는 완전히 포장하겠습니다. 군도 포장율은 92년도까지 80%를 보급시키고 하수도도 65%까지 보급을 시키겠다는 국가적 목표입니다. 도시계획은 주택건설을 연간 50만호 내지 44만3천호를 92년도까지 하고 92년도에는 총 주택 보급율이 77.6%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의 동네 체육시설은 매년 약 300개 정도를 동네 체육시설을 해서 92년도까지 총 1,663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마련하겠다는 지표이고 분뇨처리는 94년도까지 100%, 생활쓰레기 위생처리는 95년도까지 61.4%, 인도시설은 96년도까지 1,300킬로미터를 닦겠다는 국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발맞추어 저희 군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총 요구액은 1,270억 정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따져보니 도저히 그에 미칠 수가 없기에 260억 정도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배부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재정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장기 지방재정 운영 과제를 고찰해 보면 재정 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자체 수입은 신장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인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담배 소비세도 현재보다는 어느 수준에 가면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희들 군에는 세외수입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원이 빈약하여 그것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재정 신장율은 저조함과 동시에 반대로 세출 면에서는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생활 패턴이 고급화됨에 따라서 재정 수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자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부존 자원을 발굴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 수익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재정 수효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용자나 수익자부담 원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부족된 재원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는 이 재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본 중기 재정계획을 앞으로 전산화 시켜야겠다는 전제조건을 세우겠습니다. 본 계획의 발전방향은 1단계로 도입 단계에서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를 도입단계로 보고 이때는 공무원이 확고한 기업자적인 또는 경영자적인 사고방식이 전 공무원에게 주입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는 점이 도입단계입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발전단계에 와서는 본 계획에 대한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부분별로 기능별로 재원을 적절 배분하는 제도를 확립시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부터 95년도까지의 정착단계에서는 종합계획체제를 운영해서 그에 대한 재원을 배분하고 또 그 최적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모형을 확정 시켜서 본 중기 재정계획이 완전히 전산 입력이 되어 전산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계획입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기본 운영방향은 계획 재정을 구현하고 투자재원의 배분을 최적화시키고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재고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공제제도를 확립해서 주민이 다수 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15페이지 중기 재정 전망은 최근 5개년 동안의 세입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91년도 총 예산액이 2,266,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군의 자립도는 순수하게 볼 때 1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연평균 13.5%씩 늘어서 평균 연간 500만원 정도의 신장에 그쳤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90년도 신설됨에 따라 오히려 10.9%의 연평균 마이너스의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90년도부터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리화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연간 61.2%가 성장이 돼서 매년 1,100만원씩의 수입증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면 농지세는 오히려 연간 16.2%의 감소율을 가져와서 현재 91년도에는 농지세가 500만원에 그칩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비교하면 농지세의 규모가 2,4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91년도부터는 도축세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대단위 개발과 관광지개발로 인해서 연평균 76.8%의 신장을 보여 17,600만원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91년도 세수 목표가 120,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87년도에 2,000만원씩이 신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주민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비례해서 성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연 5.3%씩 신장해서 연간 약 80만원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지역개발을 펼쳐짐과 아울러서 연간 47.5%의 신장을 가져왔고 매년 400만원씩의 수입이 증가가 되어 왔고 87년도에 비교하면 약 1,900만원이 신장이 되어 왔습니다.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 군의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에 현재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연평균 23%의 신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유의해서 보실 것은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균등한 비율로 세입이 됩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에 열거된 바와 같이 이월금이라든지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주민 부담금, 지방채, 잡수입 이런 정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가 모두 잡수입입니다. 만일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없더라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형편없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를 도합한다면 총예산의 11.2%의 자립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간 38.2%씩 신장이 되어 매년 156,600만원씩 증가가 되어 91년도 예산은 1,193,700만원씩 증가가 되어 91년도 예산은 1,193,7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91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써 앞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증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조금은 연간 20.3%의 신장을 하여 91년도에 35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면 종합적으로 연평균 84.2%씩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83,500만원씩 증가했는데 주원인은 89년도부터 신설한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점유율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농촌소득 금고 등의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군 재정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신장을 이만큼 가져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조사업은 국고비 사업입니다. 연간 43.2%씩 신장이 되어 87년도에 22,400만원이었는데 91년도에는 56,500만원으로서 무려 38,600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노력 하에 이렇게 신장이 된 것입니다. 농촌소득금고는 87년도 14,900만원에서 91년도 42,000만원으로 신장된 것은 일반회계의 예산을 특별회계인 소득금고로 전출시켜서 군·면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한 이런 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세입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여건에서 군 수입의 증가는 소비세에 현재 의존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관내 사업체의 증가, 즉 리조트라든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업체가 늘어남으로써 사업소세가 증가되고 또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인상이 예상됩니다. 군민 소득배가로 자동차세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과거 5개년 실적과 같은 일시적인 수입, 즉 재산 매각이라든지 이월금, 기체,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 등이 없다면 앞으로 신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작성하는데 앞으로 세입분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분야를 어떻게 자금을 산출했냐 하는 그 축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주민세는 경제성장률 7%에 5년 평균 가구 증가율 저희들 군은 매년 5.4%의 가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특수요인 즉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특수요인을 가미해서 주민세를 앞으로 신장율을 감안해서 뒷장에 나오는 세입이 산출됩니다. 재산세는 과표현 실화율을 매년 8.8%를 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33.6%를 그대로 적용하여 중기 재정계획의 세입을 산출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평균 판매 예산을 2.7% 적용했고, 기타 군세는 91년도 세수 전망과 최근 5개년 간의 평균 증가율을 참작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91년도 세입 전망과 최근 5개년 평균신장율에 양수발전소 주변 사업인 특수요인을 가감해서 세입을 산출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년도 전망액과 최근 5개년 평균증가율을 감안해서 산출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세 연평균 증가율 10%를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인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세입을 추계 한 것입니다. 19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9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1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보면 92년도가 2,412,500만원, 93년도가 2,777,500만원, 94년도가 3,142,500만원, 95년도가 3,500,000만원, 96년도가 3,870,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잡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91년도의 구성비율을 보면 예산액의 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서 총체예산의 5.3%밖에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방세는 신장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를 살펴보았습니다만 91년도에 1,193,700만입니다만 조금 전 산출기초로 산출한다면 96년도에는 2,739,500만원으로 신장이 됩니다. 또 양여세도 91년도 138,200만원으로 96년도에는 약 22,3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규모를 세입분야에서 보면 자립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의존도, 즉 중앙에 의존하는 세입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1년도 155,3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총 예산액의 7.7%를 점유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지방세는 96년도에 가서 26,6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면 연평균 약 3%씩 증가되어 총체적으로 51,300만원밖에 5개년 동안에 신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5,900만원입니다만 연평균 신장율 8.8%에서 매년 500만원씩 증가가 되어 96년도에는 8,5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추계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장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매년 33.6%씩 2,300만원씩 신장이 되어 96년도에는 18,5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추계가 됩니다. 농지세는 현재 500만원입니다만 96년도에는 줄어들어 200만원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농지세는 신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된다는 추계가 나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110,0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20,000만원으로 신장이 될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17,500만원에서 26,300만원, 즉 매년 10.1%씩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매년 9%씩 신장이 되어 현재 2,9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4,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는 매년 8.4%, 사업소세는 무려 73.3%가 매년 신장이 되어 현재 2,700만원, 사업소세가 96년도에는 12,6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주민이 내는 지방세는 오히려 줄어들고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런 분야에서만 세입이 증가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 세입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이월금, 부담금, 기채를 전부 합하여 현재 금년 예산이 183,500만원입니다만 96년도에는 244,500만원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중에서 많이 신장이 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이 내려갈 것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과 골재 판매 수익사업의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의 부존자원인 하천 골재를 이용해서 최대한도의 수익을 올려야겠다는 측면에서 현재 징수금이 91년도 28,900만원입니다만 96년도에는 그 배인 43,8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주원인이 있고,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여 현재 20,000만원 정도의 연 정기예금의 이자를 96년도에는 약 40,000만원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욕구에 의해서 본 세외수입이 96년도까지 신장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상적인 세입원은 없습니다. 22페이지 지방교부세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의 지방양여금까지 합하여 1,331,900만원이 96년도에는 2,942,800만원입니다. 그럼 무려 121.2%가 늘어나서 두 배가 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율이 24.2%, 323,000만원씩이 매년 늘어나야 재정수효를 충당할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35,9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연평균 7% 정도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아 96년도에 475,100만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청사를 짓거나 상수도를 확장하거나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할 때만 지방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방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청사건립과 상수도 확장에 따른 그런 기채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91년도에 220,000만원을 기채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에 충당이 되는 돈이고, 92년도에는 127,300만원, 93년도에는 90,500만원, 95년도에는 228,000만원을 기채해야만 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면 2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천출장소를 92년도에 신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규모가 약 400평방 정도의 건축을 지으려면 30,400만원을 청사 정비 기금에서 기채를 해와야 합니다. 청사 정비기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써 연리 3%입니다. 아주 경제적이고 저렴한 이율로 저희들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건설사업을 하는데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곡출장소는 93년도에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건축 규모가 200평방 정도에서 약 15,200만원을 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청사정비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군 본청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7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내구 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도에 짓는다면 약 228,000만원을 청사정비 기금에서 기채를 해야만 된다는 추계입니다. 특별회계 차익금은 농공단지 조성 시에 금년도 20,000만원이 기채가 되고 92년도에 96,900만원, 93년도에 75,300만원인데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 자금에서 융자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입주자에게 후에 받아내는 것입니다만, 일단은 군에서 차입을 하여 그에 조성을 한 다음 거두어 들이는 돈입니다. 이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써 연리 7%입니다. 경영사업 20,000만원은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기채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써, 연리 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경영 사업부분에 기채액이 현재 이십이억원만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필요가 있다고 언제든지 절충해서 삽입해 넣을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매년 평균 2.2%의 신장율을 보여 현재 91년도 296,5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329,600만원으로 추계 됩니다. 이것은 사업수입과 사업의 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은 주택사업에 융자해 준 것을 거두어들여 다시 주택은행에 갚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96년도에는 329,600만원 즉 11.2%가 증가된 액수로 예산이 운영이 되야 한다는 추계가 됩니다. 26페이지 경상지출 추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크게 나누면 경상지출과, 투자지출로 크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재비, 예비비로 나눕니다. 투자사업비는 산업 경제비, 사회 복리비 등으로 나눕니다만, 경상지출을 크게 분류하면 표와 같습니다. 그 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추계 기준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정원이 현재 매년 1.7%의 지구 확장이 되고 정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호봉이 인상이 됩니다. 차후 개선비가 매년 국가 지표인 9%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경상비는 9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 물가상승율 5%와 유가라든지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제비는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보조재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해 주는데 맡아보고 채무상환은 연도별로 실지로 갚을 원리금의 소요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에 의해 산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설명 드리는 것은 뒤에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비 세출 추계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1,29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20,251,000만원이 되는데 이는 연평균 11.3%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개년 동안에 총체적으로 56.6%가 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직원여비, 예비비 이런 경상적 지출에서 매년 11.3%씩이 증가 이윤이 생깁니다. 29페이지에 채무상환 내역이 있습니다. 채무상환 내역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갚을 채무상환이 57,90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면 무풍청사, 설천청사, 적상청사, 무주청사, 부남청사, 구천출장소, 상곡출장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구청출장소, 상곡출장소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남청사라든지 하는 것은 기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풍청사에 800만원, 설천청사에 11,000만원 해서 연차적으로 상환액을 상환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또 상수도는 현재까지 시설할 때 정부 지역개발 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확장을 했기 때문에 5개 상수도에 대한 기채한 원리금은 매년 앞으로 갚아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 주택은 70년대부터 농촌주택 개량, 국민 주택 개량을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융자를 한 금액,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융자해 준 금액을 주민에게 받아서 매년 갚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투자재원 배분은 어떻게 하였는가? 3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 방향은 군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제1순위로 두었습니다. 현재 양적인 확장에서 질적이고 완공 위주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시설 중심에서 군민복지나 또는 주민 소득배가 중심으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투자 방침은 목표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부문별, 기능별로 최적 재원이 배분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지었으며, 또 부문별, 목표별 투자가 서로 연계되도록 연동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투자 효율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결정해서 세출부분을 배분했습니다. 31페이지 총괄적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추계해 보면 총수입이 연도별로 91년도에 2,539,100만원에서 4,202,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세입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목별로는 말씀을 생략하고 경상비 지출에서도 인건비나 경상비 지출은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빼니까 나머지 가용재원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이 맨 끝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원성격상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투자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세사업, 상급기관의 지시사업, 이것이 충족된 다음에 순자체사업 순으로 재원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는 가용재원이 2,137,900만원, 93년도에는 1,906,700만원, 94년도에는 1,737,000만원, 95년도에는 2,185,000만원, 96년도에는 2,170,500만원이 되어 96년도에 가서는 현재 투자율 45%에서 51.8%로 경상비보다는 투자 쪽으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 분야가 5건에 7.5%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산업경제비가 32건에 55.9%, 청소환경비가 3.7%, 도로교통비가 7.2%, 상하수도 취수사업이 6.4%, 지역개발사업이 14.9%, 문화체육이 1.7%, 민방위 소방이 0.8%, 일반행정비가 2.9%가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소득배가부분, 산업경제부문에 55.9%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두 번째 많은 것이 지역개발부문이 13.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주민복지 측면인 보건사회분야가 7.5%, 네 번째가 교통도로가 7.2%, 다섯 번째가 하수도 치수사업에 6.4% 순으로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 또는 적용원칙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뒷장에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입니다. 보건사회부문의 투자방향은 주민소득,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보건의료장비 보강 등 3개 측면에서 보고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의 지표를 살펴보면 생활보호자가 현재 6,265명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생활보호자가 현재 1.3%가 증가된 6,347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감소 추세와 노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산정한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는 현재 3,650명에서 96년도에는 11.6%가 증가된 4,231명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배분은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장비 보강 등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노인당 건립을 유인물에는 34동으로 되어 있는데 30동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년 마을의 노인당을 6동씩 건립해서 노인들이 현재 양적인 측면보다 앞으로는 질적인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동당 약 5,000만원 내지 연동에 따라서 약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은 시설규모는 약 60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은 현재 순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매년 약 3,000만원 평균의 취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평균의 산출근거로 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다음에 영세민 거택보호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양곡, 부식비, 연료대, 생활비 정도를 전부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지출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지출이 되는데 연 3,92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및 지소에 치과장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은 현재 취로 행정에서 방역 행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치과의가 각 면에 없기 때문에 치과장비는 보강을 시키고 또 장비라는 것은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어 쓸 수가 없습니다.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콤프레샤 6대, 유니터 6대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이 투자 방향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차차 확충하고 농촌소득의 다변화와 농촌 정규 기반조성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광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계획지표는 현재 경지정리율이 저희들 총단면적이 3,776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1,852헥타로 약 49%입니다. 그래서 7.3%는 전체 단면적 3,776헥타의 비율입니다. 현재 경지정리율 7.3%를 96년도에는 23.2%로 끌어올려서 현재 경지정리 가능면적 1,852헥타의 반을 경지정리 하겠습니다. 또 농업용수시설은 수리안전율이 81.9%입니다만 96년도까지 84.5%로 끌어올리겠다는 측면에서 재원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이라든가 조림산업, 인도시설, 토지조성사업, 사료작물 등은 중앙의 지표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또 잠실은 96년도까지 가야만 완전히 설립이 됩니다. 다음은 농촌종합개발은 전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매년 1개 부락씩 개선해 나가는 측면으로 재원 한계상 우선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36페이지에 사업별 내력이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농기계 보유대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농기계 교육이 절실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도소에 교육용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최소한도 93년도에는 80평 규모로 1동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구 훈련장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운동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협소하고 사고 위험율도 높아서 농기계 훈련장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약 1,0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 원예단지 조성은 하우스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비 40%, 군비 40%, 자담 2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매년 7헥타씩 하우스 시설을 해나가서 무주리조트에 공급하는 특수작물을 생산, 보급하여 농민소득증대 측면에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농촌도로 확장포장은 지방양여세 세제에 비해서 전부 보조되는 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 동안에 125.7킬로미터를 개설 또는 확장 포장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의 농촌도로는 총 75개 노선에 191킬로미터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66%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킬로미터당 약 8,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인도시설입니다. 인도시설은 국비가 48%, 도비가 12.7%, 군비가 29.4%, 상주자담이 9.9%가 투입이 되어 현재까지 저희들 군은 15킬로미터를 닦았습니다. 앞으로 계획 기간 동안에 40킬로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킬로미터당 2,62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은 매년 약 127헥타씩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치수 가꾸기,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이 애초작업 시비작업 등을 모두 포함이 되어 들어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33%, 도비 10%, 군비 20%, 자담이 37%로 이루어집니다. 조림사업은 계획기간 동안에 530헥타를 할 계획으로 매년 약 106헥타가 조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밀조림, 경제수 조림, 유실수 조림, 숙성수 조림이 총 망라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비가 51%, 도비가 4%, 군비가 10%, 자담이 35%로 조림이 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하장 시설이나 농산물 저장고, 수송차량 포장재 만드는 것을 총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1개소씩 5개소를 계획기간 동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담이 30%입니다. 답이작 사료 작물입니다. 이것은 호매기, 대매기, 이탈리안 그라스를 답에 이모작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종자대만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자대 중에서 국비 20%, 도비 6%, 군비 4%, 자담 60%를 내서 종자를 확보함과 동시에 매년 사료작물을 300헥타 이상씩 파종할 계획으로 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토지조성 사업은 계획 기간 동안에 50헥타를 할 계획으로써 본 사업은 매년 3-10헥타 정도로 증가해서 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소류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에 농지면적 98.5헥타를 수리 안전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국비 30%, 도비 7%, 군비 23%의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농지면적이 50헥타 이하는 소류지라고 합니다. 50헥타 이상은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헥타 되는 곳은 농지회에서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은 계획기간 동안에 600헥타를 경지정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담이 10%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담 10%를 보조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그것이 국책상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임의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경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75%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만 경지정리 지역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 외에 지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저리사업은 100헥타 미만만 군에서 합니다. 100헥타 이상인 곳은 농조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다음에 관광유원지 개발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4개소를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약 8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지개량제 공급은 석회질과 규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데 국비 20%, 군비 20%, 자담이 60%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연차적으로 약 600톤 내지 700톤의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돌발병충해 공동방제는 현재 식부 면적이 약 300헥타가 됩니다만, 여기에 돌발적인 병충해가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이 60% 해서 농약대만 소요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방제복 공급은 계획기간 중에 2,940착을 공급할 계획으로 약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은 국비 35%, 도비 10%, 군비 25%, 자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방제기 공급은 276대를 계획기간 중에 투입하기 위해서 5,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그래서 반용수개발은 계획 기간 동안에 50공을 착공할 계획으로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군비가 30%입니다. 농촌 전주권 생활 개발인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설천면이 해당됩니다. 설천면이 전주권 생활개발 지구고 나머지 4개면이 오지개발 사업개발 지구입니다. 오지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천면에 계획기간 중에 4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투자됩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매년 사업비가 책정됨에 따라서 투자가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3,191평을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사, 설계 지정 공고를 마치고 92년도부터 부지조성 및 분양을 해서 93년도부터는 공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45.5%, 도비가 11.7%, 군비가 11.7%, 융자금이 31.1%입니다. 위탁영농단 농기계 공급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기계화영농단에 공급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전환시켜서 92년도까지만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주력을 하고 9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탁영농 기계화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개소를 하는데 1억2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자담이 50%로 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방제기라든지 콘바인, 이양기, 트렉타, 보관 관리 창고 등을 일정한 비율로 보조해 주고 나머지 사업은 위탁영농단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농촌인구가 격감되고 묵농이 나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특작용 특작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작물의 수입보다는 특작물 수입이 원천적으로 많습니다. 산지라든가 고랭지라든가 하는 특수여건을 기반으로 군 자체에서 소득금고나 일반 자금을 활용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특작단지를 매년 하나 내지 두 개씩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33페이지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입니다. 이것은 누에를 2살 내지 3살까지 공동으로 사육해서 4륜기나 5륜기에 각자 농가에 분양을 해서 성육 재배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자담이 4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동당 규모는 20평 규모로 해서 500만원 정도가 동당 들어갑니다. 뽕밭 조성은 계획기간 동안에 150만주 식재할 계획으로서 국비 30%, 도비 20%, 군비 20%, 자담 30%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유원지 개발은 금년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천변에 유원지를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 매년 1개소씩 확장하고 3조식 변소라든가 오물처리 시설, 급수 처리 시설을 해서 하천이 정상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 광역권 사업은 매년 1억8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약 1.5킬로미터의 새마을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은 저희들 군의 특수 시책입니다만, 96년도까지 마을 진입로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완료하겠다는 욕심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간이잠실 건축은 농가에 지원이 되는 저농농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계획기간 동안에 150동을 건립할 계획으로써, 동 당 20평 규모에 약 6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조는 60%인 36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24만원은 자담을 해서 짓도록 해서 150동을 해서 잠업왕군으로 발돋움 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개량장부 보급은 회전, 수경기, 열풍기 등을 잠업 농가에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은 우리 군에 매년 1개소씩 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축산단지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수 처리나 환경 보존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협동생산 공동 출하방식으로 하나의 단지별로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청소장비를 어떻게 확충을 해서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겠느냐?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 동안에 쓰레기 적환장이나 청소장비, 우수 관로를 시설할 계획으로 뒷장에 사업별 내력이 있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적환장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109개소를 마을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락은 9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96개소를 5-7평 규모로 적환장 시설을 해서 청소차가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농촌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9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오수처리 관로는 설천면 삼공리입니다. 현재 리조트에서 오수 처리장을 배방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리조트 내 집단시설 지구 내 오수는 그곳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삼공지구 관광지 집단시설 지구 오수는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원이 무주읍내를 거쳐서 부남까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상류를 치유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보존할 수 없다는 차원과 관광지의 정화사업 차원에서 관로 만큼은 있어야겠다는 시급성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공리 집단 지구에서 리조트 오수정화 처리장까지의 관로만 연결해 주면 그 생활 오수는 리조트에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어 나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도로와도 관계기관을 거쳐서 협조가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20%, 군비 10%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내 오수처리 관로입니다. 저희들의 욕심은 오수처리장까지 욕심을 내보았습니다만, 오수처리장은 시설하는 데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약품처리비 등을 합치면 군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수처리장은 않더라도 무주읍내의 주변에 나오는 오수는 우수하고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우선 관로만 묻어지면 나중에 국가 차원에서 오수처리장은 국가 재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오수처리장을 시설해서 운영해야지 현재 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전 오수처리장은 무주읍내보다 더 큽니다. 인원만 해도 수백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데에 겁을 먹고 우선 관로만 매설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은 각 읍면 단위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협소에서 95년도가 되면 무주읍내도 다시 옮겨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부지 매입도 해서 93년도부터 1-2개소씩 부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청소장비 보강은 군에 청소차가 3대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차를 4대 정도 더 확보를 해야겠고 또, 읍면단위 소재지는 적환장 시설보다는 수거차를 신설해서 쓰레기를 바로 청소차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효율적인 청소방법을 강구한 나머지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계획에 삽입했습니다. 본 계획은 국비 25%, 군비 75%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방도 이상은 국가 또는 도에서 책임졌기 때문에 저희들 군은 군도와 농촌도로를 주안점으로 해서 도로 교통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현재 군도 포장율은 43페이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내력이 있습니다. 설천-마천간 군도화 포장은 전체 길이가 7.2킬로미터입니다. 금년도에 2.5킬로미터를 포장합니다. 92년도부터 나머지 구간을 95년도까지 포장을 완료하겠다는 차원에서 보니 총 소요액이 26억3천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용포-삼유간 방용성 군도 이것은 총 길이가 10킬로입니다. 금년도에 지역 여건상 2.5킬로를 포장하는데 16억1천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미천 대불천보다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암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포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학습원 진입도로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비로 투자할 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투자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매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행정력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방면에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7억원을 들여서 이월금까지 합하여 7억원을 투자하여 확장 2킬로미터, 교량 1개소를 금년에 놓게 됩니다. 남대천교 개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2-3년 전에 주민들의 홍수 피해 예상을 감안해서 집단 민원 사태가 일어났던 다리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놓을 다리라면 저희 무주가 관광군이기 때문에 예술성을 가미해서 놓을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 다리를 개수할 계획으로 본 계획이 설립되었습니다. 무주읍대교 이것은 일정 시대 때 놓은 다리로써, 밑이 허물어지고 교량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천만이기 때문에 96년도쯤 가서 고려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계획에 삽입했습니다. 44페이지 상·하수도 문제와 취수 부분입니다. 본 부분은 급수원 수질 보전과 농촌 간이 급수시설을 보수하고 확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또, 상수시설이 현재 시설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확장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계획에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42%입니다만 92년도에는 국가목표인 51.2%를 기필코 달성해야겠기에 읍·면 소재지는 급수율 83%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율은 현재 21%입니다만 96년도에는 42%로 끌어올려야겠다는 지표를 두고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상수도는 현재 시설용량이 3,000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지가 적극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또 문화척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1일 급수량이 차츰 증가가 됩니다. 6,000톤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무주상수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리조트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먼저 약속한 사업비를 이곳에 첨가시켰습니다. 그것은 취수지 이전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군비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유치해서 96년까지 시설용량을 6,000톤으로 올린다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보전사업은 인큐베이터라든지 PH측정기라든지 또는 탁도계 등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 6종에 약 26,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본 장비가 확보되면 본 군에서 수질검사를 즉시 할 수 있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군으로 발돋움하게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현재 마을의 새마을 사업으로 놓는 간이급수시설이 노후화 되고 또는 일부 파손되고 급수지가 부족해서 수질이 부족하고 수온이 부족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은 노후화 된 것을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96년도까지는 80개소의 문제지구를 완전히 보수를 해서 급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설천 상수도 취수지 이설은 리조트에서 시사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취수지를 이전하고 관로를 내설 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보고 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농촌주거 환경 개선과 산간 오지 종합개발 농촌 가로등 시설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계획기간 동안에 약 150개소를 96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농촌 주택개량은 약 100동, 농촌 변소 개량은 1,500동 농촌 가로등은 약 600동만 세우면 94년도까지 100% 완료가 됩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면을 국비가 책정되는 대로 순환적으로 1개면씩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가정비는 250동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약 55건, 농촌주거환경 개선은 5개 마을에 개량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주가환경개선은 6개 마을로 해서 국비 6%, 도비 23%, 군비 17%, 자담이 44%입니다. 자담에는 주택개량작업 융자금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사업으로써 계획기간 동안에 21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가로등은 국비 50%, 군비 50%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94년도까지 완전히 농촌에 가로등이 없는 마을이 없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매년 78,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에 지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개시 전 7개월 전에 지침이 떨어져서 매년 사업이 별도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현재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좌담회 때의 건의사항 등이 많습니다. 이들을 계획기간 동안에 약 15억을 투자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을 순환지원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사업인데 현재 국비 75%, 도비 15%, 군비 15%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무주 도시가로망 정비는 도시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 요청을 하여 연차적으로 1개 골목씩이라도 도시정비를 해 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계획기간 동안에 66킬로에 약 24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 변소개량은 국비 20%, 도비 10%, 자담 60%로 이루어집니다. 일명 3조식 변소개량이라고도 합니다. 매년 200동 내지 300동씩 개량해서 계획기간 동안에 500동을 개량하는데 66,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입식 부엌 개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국비가 10%, 도비가 5%, 군비가 5%, 자담이 80%입니다. 이것 하나를 개량하는데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앙에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농촌환경으로 보아 경제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보조액을 인상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조액이 개선이 된다면 저희들도 사업량을 늘려 대대적으로 농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가정비는 매년 50동씩 계획기간 중에 약 250동씩을 개량할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향토 유적지가 있고 앞으로는 동네 체육시설이 확충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문화체육부분을 다루었습니다. 49페이지 배분 내력에 칠연의 총 성역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군에 문화재국에서 금년에 다녀갔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총소요액은 현재 계획으로 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민속관 건립은 관광군이라는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부처와의 연락관계 또는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본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네 실내체육관은 92년도, 93년도까지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7억을 투자하여 국비 50%, 군비 5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최소한 94년도쯤에는 저희들 군에도 실내 체육관은 하나쯤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국가지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국비 70%, 군비 3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기간 동안에 5개소를 시설하는데 약 1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93년도에 가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무주읍내에 소방파출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서를 하나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23,000만원이 93년도에 소요됩니다. 소방차고도 현재 무풍, 적상, 부남, 구천동에는 소방 차고가 없습니다. 적상에 금년도 소방차가 들어갑니다만 소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소방차고를 연차적으로 93년도까지는 차고를 지어야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소방차 4대와 구급차 1대를 연차별로 확충해야만 저희 군도 명실상부한 소방기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를 확충하고 노후된 현재 청사를 개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 청사를 95년도에 지으려면 228,000만원이 듭니다만 청사 정비기금을 기채해서 지을 계획이고 적상면 상곡출장소와 구천출장소도 92년도와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재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행정장비 보강은 워드프로세서, 전산복사기, 각종 주민등록 전산장비, 중기 재정계획의 전산시스템, 토지의 전산화 등에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104대가 확충이 되어야만 96년도까지 전산 시스템이 확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이일석 의원입니다.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가로등이 119등 지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36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등을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책정되었는지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총망 중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무주군에 금년에 가로등이 119등으로 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36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으로 600등으로 증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작성되었는지요? 47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이 현재 91년도에 36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119등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600등 증설하는 것은 언제 착수했는지요?

중기 재정계획상 계획기간 동안에 600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이장님들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이것을 위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군에 반영을 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소요량을 600등으로 현재 잡았습니다 만은 이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몇 등이 필요한가를 다시 조사해서 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저희들 군민은 상수도 이전 관계를 설천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에서 이전해 주고 관로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무주만은 이전만 해주고 관로는 우리 군민 부담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주 상수도와 설천 상수도 취수장은 당초에 리조트에서 약속한 자금을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쌍방울에서 저희들 시설을 맡도록 할 수는 없죠. 이것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은 군에서 해야지 그쪽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시설을 한다는 측면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쌍방울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전만 해주지 관로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요정책을 한 것은 무주 상수도 취수장을 옮기는데 20억 정도, 설천은 약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관에서 시설을 해야지 민간분야에서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쌍방울에서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군으로 흡수를 시켜서 군에서 정당한 시설을 갖추어야만 그것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 주민들은 상수도가 옮기는 것은 쌍방울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쌍방울이 없었으면 상수도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자금 출처는 그쪽이고 그 돈을 군비로 정식으로 입금을 잡아서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리조트에서 그들 말대로 설계를 해서 상수도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그쪽은 민간인이고 우리는 관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 행정관청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행정관청에서 해야 합니다. 리조트에서 임의대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기 전에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발언 하시겠으면 하십시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가 90년도에는 7,100만원인데 91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모든 것이 신장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수상 착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특별지원 관계가 있는데 이곳에도 90년도는 41,500만원, 91년도에는 16,700만원, 그래서 24,8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소세가 90년도에는 7,100만원인데 91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왜 줄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90년도에 7,100만원은 징수 실적입니다. 작년도도 목표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목표는 2,700만원으로 우선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분야에서 어떤 분야냐 하면 세입을 많이 잡아 놓으면 나중에 결산 때 문제가 생기고, 또 돈의 쓰임이 다른 곳으로 쓰일 때 결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도의 목표가 2,700만원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선 2,700만원으로 91년도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면 작년도 7,100만원보다는 상회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0년도 41,500만원이었는데 91년도 16,700만원으로 왜 줄었냐 하면 새마을 특별회계는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이곳에는 군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일단 주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여 그 자금을 다시 융자합니다. 이 자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농가에 들어간 금액이 상환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에 넣을 수가 없어서 2,006,7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90년도 징수율이라고 했는데 1,100만원이 징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징수실적이 7,1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부남에 정용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입니다. 앞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하면서 향후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재정자립도는 점점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단체나 중앙에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이 92년도에 2,137,500만원에서 93년, 94년 190억, 173억이었는데 95년, 96년도는 218억, 217억이었습니다. 유독 93, 94년이 투자가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7페이지 경영수입사업 차원으로 관광 유원지 4개소를 만들기 위해 부지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마지막으로 무주대교를 95년도에는 개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항상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만 무주 장날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교차를 하지 못하고 경운기 사고라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차가 오면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교통량이 남대천교 보다도 오히려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때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군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가용재원 추경에 있어서 92년도보다 93년도, 94년도가 왜 줄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기채 재원이 아닌 저희들이 청사기금을 기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과 무주 상수도 취수원과 설천 상수도 취수원을 리조트에서 우리에게 희사한 기탁금 30억이 92년도에 책정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용재원은 2,137,900만원입니다. 리조트에서 들어온 30억을 빼면 오히려 93년도, 94년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 30억을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92년도가 높다고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7페이지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의 장소는 앞으로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승인을 얻어서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풍에 1개소, 설천에 1개소, 그리고 무주에 1개소, 적상에 1개소, 부남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무주대교 개수공사는 현재 96년도로 계획을 잡은 이유는 재원배분상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순위가 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봐서는 시급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많은 돈을 염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마지막 연도의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신장율이 국고보조나 중앙부처자금이 나려오는 신장율 보다는 낮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 군에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보조비율이 연차적으로 신장되는 비율보다는 지방세의 신장율이 둔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내걸은 바와 마찬가지로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군에 별도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무주읍 택지개발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재 채취사업, 앞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경영사업을 빼놓고 보면 저희들이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모색되고 있지 않고 또 자립도 향상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원 확충에는 한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군정의 주요 자립도 향상책은 경영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김재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세워 오시면서 실시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과연 이 계획을 그 동안에 어느 정도나 맞아 들어왔었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보면 물론 도사급들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하고 제대로 부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은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도 달라질 것이고 또 여론도 달라질 것이고 해서 그 동안에 얼마만큼 부합이 되어 왔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무주의 여건은 지금 한정된 경지 면적과 산야 등 여러 가지로 보아 지금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느냐? 지금 안성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곳에 공장을 유치한다는데 지금 근자에 농사를 지으며 농사 임금을 보면 구천동 리조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문제, 또 양수발전에 얼마 들지 않는 사업에도 노동자들이 그곳으로 모두 끌려가다 보니 이곳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과연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노임의 문제로 해서 그 이상의 파란이 나오지 않나? 오늘 신문을 보면 농공단지 문제는 대대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된다. 특히 취로하는 취로인원도 문제지만 자금도 문제이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한 원료를 가지고 오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가지고 나간다는 수송비 문제, 그리고 그곳에서 남아도는 환경오염의 발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농공단지 문제를 재검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무주는 그래도 관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대적인 관광개발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양수발전소에서 39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들어와서 쓰여지는데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미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무주군은 경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6읍면 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법이 엄존하고 있는 한 어렵지만 국회의 입법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조그마한 우리 무주 정도는 무주군 전체적으로 이익이 미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 지방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관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연 그만큼 내실을 받은 것인가? 기획실장님이 이런 것 이상의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 우리 무주 읍내의 공동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주의 얼굴인데 이대로 언제까지 방치해 놓고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경영자나 관리자가 그것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나의 군의 경영사업으로 한번 착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군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본 계획의 적용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의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변동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도비보조사업이 변동요인이 생기거나 조금 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욕심을 부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달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본다면 본 계획의 적용도는 95% 내지 90%는 적중이 됩니다. 둘째 농공단지 위성인구여하 이것은 이곳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계획의 영농대행회사를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농촌 인력대체를 위해서 그런 시책이 지금 내걸어져 있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이 지역적인 편파심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적상대 안성이라는 측면 상곡과 적상중앙 지역의 지역적인 취약성, 이것 때문에 군에서도 곤욕을 겪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전이나 건설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만은 국회에서 법을 한번 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작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연동계획의 신장도를 약 10%로 봤는데 이 정도 이상은 교부세가 확보됩니다. 셋째 주차장 관계는 이곳에서 답변을 올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어느 시점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조금 관계가 있는데 국비가 90년도에 315,300만원에서 214,900만원, 그래서 10억 이상이 줄었는데 이 국비가 어떻게 되어 줄었는지 또 도비도 그 밑줄에 보면 6,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91년도에는 실제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국·도비 합해서 459,100만원이었죠. 보조금이 91년도는 351,900만원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상부에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책정할 때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변동요인에 의한 것인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싶어서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배정권이 상부계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때가 되면 최선을 다 합니다만, 이것은 작년도보다 국고 보조가 조금 떨어진 것은 양여라는 것이 작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양여세가 작년도에 13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양여세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여세로 별도로 나오니까 국고 보조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도에서 책정되는 사업들입니다만, 이것은 약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 72회 전국체전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도비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재원을 군에다 맡기고 도비를 적게 내놓는 측면에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적게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 양여세는 90년도에 나왔다고 했는데 90년도에도 138,200만원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입니까? 90년도부터입니까?

금년도부터 지방 양여세가 나옵니다.

금년도부터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에도 나왔다고 했는데 90년도에도 나왔습니까?

90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의제에 한 명의 의원이 2회 이상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다른 의원님도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번 이상 발언이 안 되니까 잘 간추리셨다가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에 김혁태 의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입니다. 33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6,265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저소득 영세민,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이 있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또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올 1월달에 그 한 예를 봤습니다만 누락된 사람은 다시 재조정이 1년 동안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조금 모순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제 대책은 없는지 또한 현재 거택보호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월세도 85,000원 이하인 가구당 재산이 8,060,000원 이하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43,000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6,265명이라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법상에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총 인원을 합해서 6,265명으로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 그간에 조사를 해보았느냐는 것은 지금 보고가 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도 인원이 증원이 되어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구호시책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 생활이 윤택해진다든지 구호에 목적은 지금 그 사람을 구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즉 현재의 상태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구호를 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또 조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우리 관내 전 가구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8가구가 있었습니다. 8가구는 다시 재조사해서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1인당 거택보호를 얘기한 것입니까? 43,000원씩 생계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43,000원의 내력은 보호기준이 1종 거택보호가 있고, 2종 자활보호, 3종 의료보호가 되어 있는데 1종의 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종에는 백미가 10, 정맥의 경우는 1.5, 부식비가 1인당 550원, 가구 월 200원, 다음 연료비가 가구 월 401원이 계상되고 월동비는 6개월에 합해서 205원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 상장비 같은 것은 상을 당했을 때 1인당 15만원 지급이 되고, 전체적으로 합하여 생활보호대상자는 1가구 1인당 양곡대까지 포함해서 45,000원이 금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곡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의장 교대)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흙탕물, 지금 부남을 보면 상굴암리 마을은 그 물로 현재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침전이 되면 먹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또 제가 오늘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오면서 장안리에서부터 가당리까지 포장한 도로를 재차로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세 군데가 도로포장 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완전히 지반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루에 수도 없이 15톤 덤프차량이 엄청난 골재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포장한 지 며칠 안 되는 그 포장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장안리에 차를 타고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전부 엉망입니다. 내려앉아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골재채취로 벌어들인 돈이 21,000만원, 금년도에 약 예상수입이 2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만은 이것 25,000만원 벌어들인 데에다 그 보다 몇 배가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꼭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량을 15톤 차가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3톤 이하 차량만 운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톤 차에다가 그 몇 배 되는 골재를 싣고 포장도 5 밖에 안 한 그 얇은 포장에다 운행을 하게 되면 금년 안 되어 다 물러나고 말겠습니다. 오늘 한번 건설과장 가 보십시오. 지금 가당리 마을에 며칠 안 됐습니다. 포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쭉 타고 가면서 장안리까지 가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해서 벌어들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환경피해 받죠. 주민들한테 원성 듣고 더구나 또 식수오염 되고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골재채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골재채취는 경영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부터 계획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환경 관계는 지금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직원들이 오늘까지 부탁을 하고 오늘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 한번 보아야 할 것 같군요. 지금 도로 포장관계 침하가 된다, 마모가 된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차량대수가 하루에 약 200대 다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포장노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 처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15톤 이하 차량만 다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19톤까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로에 지금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톤 덤프트럭에다가 모래를 잔뜩 싣고 나면 30톤, 40톤 정도가 되요. 그런데 하루에 왕복하는 차량 대수가 본 의원이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 말을 듣기에는 100대가 넘는다고 해요. 적게는 50대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면 도로가 다 망가지지요. 오늘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회기 때는 모든 자료를 며칠 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각별히 행정에서 신경을 써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회의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의원들 손에 어제 오후 6시가 지나서 받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고 심도 있게 질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에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협조가 안 되면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동안 무주군 발전의 기초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야로 수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김혁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동감입니다. 참으로 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 각 과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의안을 제출했을 때 최소한 3일 전에 자료를 보내주셔서 오늘과 같은 불순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