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끝면 실음) 1. 제2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본의안을 상정하기전에 회기 9일간의 회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난후에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잠시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5월 24일 하루동안 주요시책 추진 상황보고및 대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회의가 되는것 같습니다. 먼저는 원구성과 개회식으로서 다음에 시정 보고를 듣는 것으로서 1차 임시 회의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죄송한것은 오늘 제가 의원의 품위에 관계되는지는 모르지만 운동화를 신고온것은 다리병이나서 구두를 신을수 없어 그런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흥시 의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관계법규나 모든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계법규, 조례규칙에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 시민의 호응에 따를수 있는 시의회가 원만히 운영되기가 곤란할것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능률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의장님께 묻습니다. 또한 의회활동의 조례규칙 제정이 거의 내무부에서 예시해준대로 제정되어 있기때문에 사실 이것이 순수한 지방자치단체라는것보다도 얼핏 잘못 착각을하면 내무부 지방자치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과연 4년 임기의 이 회의를 얼마나 원만히 운영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본 회기중에 상정되어있는 호적법 과태료 인상문제를 보더라도 2만원하던것을 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4만원하던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거에 늘 느껴오던바지만 우리나라같이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을 100%, 200% 인상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한 결과 내무부에서 또는 관계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질타를 받을 것이냐 하는것도 참으로 의원으로서 쑥스럽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고, 민원 건의 문제도 제가 알기는 지방자치학상이나 모든문제로 봐서 상급기관에다가 차상급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 시자체에서 해결할수없는 것은 건의를 해야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례규칙상의 아무런 명분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나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에 오후 2시에 개회한다는 문제도 사실상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후 2시에 개회를 해서 오후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관계 과장이나 공무원만 출석시켜가지고 원만히 운영한다면 아침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도 능률적으로 회의를 민원의 지장이 없이 처리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시행정당국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단이 이러한 것을 우리 1년에 60일밖에 되지않는 회기를 충분히 의원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수있는 시간 제약을 받게 만든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한가지는 내일 23일날 경기도 체육대회에 가기때문에 휴회를 하는 문제도 사실상 거기에 참석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수위문하는것은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도 할수있고 야간에 수원에 가서도 금일봉을 준다든지 위로할수도 있습니다. 이 휴회 문제도 앞으로 이런것을 의원활동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시간적 고려를 해서 충분히 이것을 의회운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시정이 될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관계건은 다음 의안으로 채택되었기때문에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민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과거 중앙집권화시대가 지방분권화로 전환되고 민의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중 당과에서는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상정케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호적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수 있는 호적법과 동법시행규칙이 199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 별표1과 별표2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호적법 제130조에 규정된 2만원 이하의 호적과태료를 5만원이하로 또 법 제131조에 규정된 4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의 호적과태료로 징수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91년 4월 15일자 준칙이 시달되었으나, 이미 의회가 개원되었기때문에 부득이 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시의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개정해야될 사항이므로 상정케 된것입니다. 조금전 이의원님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지만 저희 과태료의 정의를 잠시 말씀드리면 과태료란 것은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가하는 금전상의 벌로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만을 읽어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여기에서 제3조를 보시면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내용은 잠시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부과 기준및 면제, 1항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것도 잠시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이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다. 1호, 생활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호, 이민,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거주및 천재지변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자 3호, 기타 시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제7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납부독촉, 시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및 규칙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체납처분,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법 제1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방세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별표 1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1호에서부터 제30호까지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라는 것은 법제130조에 해당하는 것이 신고의 의무가 있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은 131조라는 것이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은 이 과태료 부과대상은 30호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정부 방침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기준이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또한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에 따라서 5/100, 10/100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은 그렇게 올라가있는것이 아닌것으로 판단될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태기간이 12월, 1년 이상인 경우에 100%가 다되어가지고 5만원 또한 10만원부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과태료는 법이 허용하는 과태료의 상한선으로 잡으신것 같애요. 2만원에서 5만원, 5만원에서 10만원 즉 250%가 인상이 되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상한선으로 보입니다. 그 인상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타시와 비교해서 거기에 과다 하거나 부족하지않은지 하는점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호적에 관한것은 모법이라고 할수있는것이 호적법이있습니다. 호적법 제 132조 2항 또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과태료부과에 관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법에서 이렇게 개정되므로해서 그에따라 의회가 있기전까지만해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그 준칙을 받아서 저희가 일괄 개정이 됩니다만 지금 의회가 이렇게 개원되었기때문에 부득이 상정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거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내무부에서 하던것을 의회로 넘겼다. 의회의결 거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과태료를 지방의회에서 결의할수 있다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데서는 인상율을 낮출수있고 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을때는 줄일수도 있고, 또 이 과태료라는 것이 지금 1개월이내 출생신고를 안한다 이것은 글을 못읽는 무식자 아니면 주거가 불확실한 자입니다. 그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호적이라는건 엄연한 법원의 위임사무입니다. 법원의 위임사무이면 법원에서 결정해주는대로하지 왜 지방의회로 넘겼습니까? 이것을 그런식으로하면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마치 하라는대로하라는거지 도장이나 찍으라고 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거기에대한 관계법규에서 이떻게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꼭 150%씩 인상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요.

각 시군에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각 시군얘기하지말고요 지방자치라는건 왜 생겼냐, 지방의회가 왜 생겼냐 그것은 지방의 특색에 의한 행정을 하기위해서 생긴것입니다. 그런 얘길 타성적으로 자꾸하지 마십시요.

조례제정자체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제정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임의로 제정할수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헌법이 있듯이 그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방의회 조례규칙이 제정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

- 의장,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추가자료를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의안 상정을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의...

잠깐 제가. 그러면 시민과장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은 과태료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과태료 금액을 사전에 정한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을 사전에 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본래 이 근거는 호적법 제132조2항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하게 되어 있는건데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별표 2를 보시면은 해태기간이 1월미만일 경우에는 5/100를 적용해가지고 2,500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당초 이것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호적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것을 90. 12. 31일자 개정되면서 대법원 규칙인 호적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개정되게 되었는데 더 상세한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호적법 개정규칙에 과태료를 얼마라고 정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거기 없잖아요.

호적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관련해가지고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금액은 이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39호 까지는 저희가 상한선이 5만원이고 법 제131조는 1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별표 2호를 보시면은 기간에 따라서 해태나 해태지역,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100을 적용해가지고 5천원을 받게 되어있고, 군지역은 2,500원을 받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을 15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제가 동의안을 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법에 있다는데 법에 어디 과태료 금액까지 나오는게 있습니까? 이것을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통과가되야 거기서 과태료가 나오는거지 그러니까 과태료를 정하게된 기준이 어디에서 정했으며, 어느 법에 그것이 정해졌나 그 상세한 자료를 납득할수 있을때까지 의안 자료를 보류합시다. 정식 동의합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정식적인 서면 제출을해서 통과시켜 줄것을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저, 여기에 지금 호적과태료라는 것은 지식층이나 부유층에서 있는게 아닙니다. 호적과태료라함은 무식층에 있고 대충보면은 재력이 없는 못사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타인에게 의뢰를 했다가 의뢰를 받은 사람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안해줘가지고 발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단순히 5천원짜리가 1만원이 됐다, 1만원짜리가 2만원이 됐다,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기에는 별거아니지만은 이걸 부담해서 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혁근 의원이 제안한대로 여기에 정당한 그런 법적 근거 또한 이걸 인상해야될 그러한 말하자면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걸 다시말하자면 여기에서 의결될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혁근 의원님이 동의하신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토의하실 게 있습니까? 이안에 대해서. 이혁근 의원님이 상정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의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거기서 찬·반 토론을 해주셔서 그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세요? 그러면 이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장, 발언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어가지고 토론이 끝나고 제의가 없으면은 그 안이 성립된걸로...

제가 동의한대로 거기에 상세한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납득될때까지 보류하도록 통과된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지금 없으시기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토론해주세요. 토론있으세요.

그건 벌써 끝난것 아닙니까? 먼저 토론 없다고 그러고 다른의견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왜 자꾸 두번씩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의 동의한것도 없고 개의가 없는데 무슨 표결을 합니까? 한가지 한가지 표결합니까?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가 오늘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처음인것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흥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개정안 첫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요골자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만원이하에서 5만원이하 이렇게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상한선이 5만원이고 10만원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부과율은 당초 부과율 그대로 적용이 된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네.

처음부터 이 설명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게 물의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하러 나온분이 여기에 대한걸 2만원이하인지 5만원이하인지 그 설명을 빠뜨리고 그대로 덮어놓고 설명을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기 의원들의 잘못이아니고 설명을한 과장님이 절대적 잘못이고 이유인물 자체가 왜 그걸 빠뜨려가지고 유인물을 해가지고 돌리느냐 이말입니다. 처음부터 과장님이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는 저희가 분명히 인쇄가 잘못한 것이고 아까 저희가 설명드릴때는 분명히 호적법 제 130조에 규정된 2만원 이하의, 또 5만원이하 저희가 분명히 그건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심의 연기 동의안을 철회해줄수 있겠습니까?

네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장님도 의회의 의장님이나 의사국에서도 자료를 줄때나 시에서 해당 과장이 자료를 줄때 자료를 두세번 면밀히 검토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의원 말이지 처음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쁘다고 핑계대가지고 어물어물 자료 내놓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의사진행에 시간만 끌고 이게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입니까?

그럼 이혁근 의원이 동의하신 심의연기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교통사고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제안 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다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때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제출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목감동 동청사가 5월 말이면 준공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동청사 진입로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이를 매입코자 합니다. 즉 조남동 산 9-2번지에 13평방미터와 산 9-14번지에 51평방미터 2필지를 합치면 약 19평 되겠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남동 171-3 지번상 부지 1,244평 약 37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목감동 청사를 건립하고있는바 도시계획도로인 동사무소 진입로 총 2,348평방미터 그중에서 2,284평미터는 가야주택 건설로부터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여토지 64 평방미터는 사유지로 이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사후 개인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대상은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64평방미터 약 19평, 조남동 산 9-2 임야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용도는 목감동 청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야아파트 뒷길이 되겠습니다. 그개설을 할려다 보니까 약 19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역시 그매입 방법은 2개소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약 19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목감동청사 신축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의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목감동 청사 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벌써 지어서 준공때가 다되어 가는데 그 가야주택건설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을때 이 사유지도 당연히 그때 해결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해서 꼭 매입해야된다면은 지주동의는 받았는지, 또 살때 예산은 사고자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또 소요예산은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가야아파트 신축당시에 사유지 약 19평에 대해선 매입을 못했습니다. 가야에서요. 그리고, 또 그곳이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라 산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폭은 6미터 폭이 되겠으나, 그 경사도가 심해서 범위가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시계획 도로는 6미터가 다 확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아직 감정의뢰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받아봐야만이 정확한 가격이 나오리라 예측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천7백만원을 확보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요구는 안했습니다.

지주 동의는 지금 받아논 상태입니까?

네, 내용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은 목감동 동사무소를 건립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보면은 목감동 동사무소 출입구 도로를 개설할 부지인데 여기는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출입을 할려고 하면은 통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매입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찬성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목감동 부지를 이희열이라는 주민이 헌납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네, 이희열씨가 헌납하신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의하여 시에서 매입한것 입니다. (평당 10만원씩 370평)

그러면 의원님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십시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보고올리겠습니다. 시흥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원님들도 다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참고로 부연해서 보고 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125조에 보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다음년도 즉 금년도 12월달에 의원님들께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그 결산조례를 이번에 상정하여 차기 임시회 개최할 때에는 저희시에서 선임한 위원에대한 의회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결산에 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서 결산을 하기위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사위원정수는 시흥시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한사람을 포함해서 3인이내로 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시의원이아닌 위원은 시장이 선임위원정수 2배 추천을 하여 그추천된 인원을 의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의장님의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하고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그기간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및 채무의결산, 재산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결산등이 되며 위촉 기간중에는 저희가 일비를 지급하도록 성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경우 회기가 중복될때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중복지급금지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뒤 페이지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정수는 시흥시의회의원 한분을 포함해서 3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장이 추천해서 의회가 선임한다. 이런 규정이 되겠으며 시장이 위원을 추천 할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를 추천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선임을 해주시면 그위원이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대상자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의회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해서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6조 규정은 아시다시피 의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호 서식에 의해 위촉장을 교부한다. 또 위촉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연장가능 규정을 삽입하였고, 제5조에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한 겸임금지와 결격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및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자는 위원이 될수 없다. 결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위원,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된다. 또,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산검사 내용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의 재산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다만 여기서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저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갈음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8조에 가서 검사협조, 시장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해야 된다. 시장이나 금고의 책임자, 저희 시의 경우는 농협 지점이 되겠습니다. 책임자는 그 사유에 모든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검사의견서의 제출, 검사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해주십시요하는 사항이고, 이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일비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위촉기간중에 위원회 일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일비의 계산, 일비는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일수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 결산검사에 필요한 출장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일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지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지급한다. 이상 안건을 보고드리고, 조금 양해말씀 올릴것은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은 결산심사에 관한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건전지방재정운영 측면이나 국도비 보조 이런 보조율이 저희의 경우 약 60%가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때문에 이 운영 조례안은 각 시군 공히 도조례 준칙에 의해서 승인요구를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동 조례안 13조를 보면 일비를 3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 1인과 시장님이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추천을 하시게 되는 분이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자를 위원으로 선임했을때 실제로 그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참고삼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의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 실무자로서도 애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공인회계사나 이런데에는 꼭 저희들이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공기업 관계는 공인회계사에 의무적으로 받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경우 어떻든 산술적으로도 그 공기업보다 덜 복식 부기가 들지 않기 때문에 단순 경리사무이기때문에 이때까지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에 의뢰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수에 밝은 전문위원들을 선임한다하면은 공인회계사에게 하면은 아주 좋은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일당 30,000원을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올수 있겠느냐하는 것은 저희들도 부정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만 서도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계신 농협계통에서 전문적으로 계수를 보시는분, 그 예산에 밝은, 이런분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공인회계사에게 의뢰 한다하면은 예산이 5-6백만원씩은 아마 들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다시 또 질문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일반 관내에 회계 업무를 맡아보시는 분을 위촉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맡아 하시는 업무중에서 특별히 연말검사나 감사가 있을 때에는 타 회계사나 전문 지식인을 초청해서 감사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예산결산감사를 하는데 과연 그분들로 충족이 될것인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좋아하실런지 그런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위원 선출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천했을때 여러가지 따져 본다음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선임과정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임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했을때 의회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임대상자 추천을 하기위해서 의결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여비 지출에 관한것은 여기같이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일비 3만원으로 통과되는데 만약에 나중에가서 5백만원이나 6백만원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선임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가서 예상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꼭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하면은 그 당시 예산 요구를 의원님들께 하겠습니다. 꼭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총무국장님 설명에도 일리가 있지만은 일단 오늘 이 조례가 의결이되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사람을 선임할때 다시 의회 의견을 묻겠다. 이것은 아주 약한 이야기 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조례가 일단 결정이 나면은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자면 훗날 위원을 위촉할때 급료나 모든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다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한 근본 목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 공인회계사같은 사람은 많은 급료를 주어야 된다면 방금 이야기대로 농협의 전문인을 초빙하든지 또는 기타 전문인을 초빙해서 가급적이면 일비 3만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선임을 하도록하고 오늘 이 조례안건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보아져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장, 반대토론이 없는 걸로 봐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가부를 의원님들께 물어서 확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찬성을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 7. 시흥시애향장학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급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시정을 위해 많은 열의를 가지시고 항상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를 우수한 인력의 공급지로 인재를 육성하고 가정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안정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저희시가 시로서 승격된지도 2년반이 지났지만은 그동안 우리시의 우수한 인력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타지로 빠져나감으로서 우수학교 양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관내에 성적 우수자의 진학현황을 살펴보면은 고등학교 배치고사 180점 만점에 150점이상 학생 64명중에 63명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우수한 인력 공급지로 육성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는 애향 장학사업을 실시코자하는 것이며 장학사업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올해는 1억원을 확보하고자 91년도 제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의 시기는 내년도부터 실시함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한 시민에 대한 자녀를 대상으로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학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정한수 부의장님이 위민봉사회장님으로 계실때 봉사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셨던 장학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서울에 계신 출향인사에게 이 취지를 설명해서 약 4백만원의 장학금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기업가, 독지가의 헌금과 기금운영의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함과 동시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장학금으로 기탁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의 운영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관에 대해서 예치하는 방법으로 증식시켜서 그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학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어서 학업에 전념할수 있는 우수한 인력의 공급지로서 육성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급조례에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시에 말씀드린 시흥시 애향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애향장학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에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운영을 위한 세입은 시흥시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급조례 제 11조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장학금과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하고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는 여기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애향장학금 특별회계설치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조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급조례안 제 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 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시흥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다만, 타 장학회에서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성적 순위가 당해 학년의 100분의 10안에 해당되는 자 2.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당해 학년의 100분의 10안에 해당되는 자 3.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전문대 포함)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성적 순위가 100분의 10안에 해당되는 자이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당해학년의 성적순위가 100분의 10안에 해당되는 자 4.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175점이상인 자 5. 기능·예능·체육 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제 3조 장학생 추천 제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의 추천서와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매학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 4조 장학사업추진위원회 추천된 장학생 대상중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사업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 5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매학년도 개시 10일까지 접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 6조 장학금액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년간 100만원 한도로 한다. 제 7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선발된때부터 당해 학년동안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학기개학 30일 이내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2.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서 관내 고등학교 입학자중 입학성적이 175점 이상 인자는 입학금및 장학금을 별도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 8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기준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때에는 자격을 정지한다. 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자 3.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장애로 학업을 계속할수 없는자 4. 학교장 또는 추천자의 장학금 정지 신청이 있는자 5. 보호자및 대상자가 시흥시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때 이렇게 5가지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제9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별도로 조례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1조 장학금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보조금 2. 기업가및 독지가의 헌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12조 장학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1조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출납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은 한국 은행법 또는 은행법 규정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이자를 최대로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기금의 출납은 시흥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 조례안 조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 시흥시 애향장학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 2조 세입 이 특별회계 세입을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전출금및 보조금 2. 기업가및 독지가의 헌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이렇게 세입항목을 정해봤습니다. 제 3조 세출 이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1. 장학사업에 필요한 장학금 2.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 4조 독립채산제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업에 따른 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보조받을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조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철 의원님

우선적으로 늦게나마 장학회가 출발하게 된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시흥시 위민실에 참여하면서 장학금 모금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 버금가는 교육열을 갖고 있는데 저희 시흥 주민들은 관내 우수한 학교가 적음으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흥시에서 이와같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년차별 적립금액도 나와있고 시기는 내년으로 시작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가장 관심사로 여기는 것이 과연 본 학교에 얼마간 지원이 되가지고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내년부터 지급이 되게되면은 각 학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 얼마씩 장학금이 지불될수 있는가 지급총액을 말씀해주시고 장학금 모금에 있어서 시에서 필요로하는것도 좋은데 범시민이 참여를해야 좀더 장학회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범시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철의원님 말씀하신 첫째항목 학교별로 얼마씩 가능하냐 이런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규칙을 구체적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학교별로 일괄해서 배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괄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과연 성적이 100분의 10에 해당이되는지 또는 장학금을 줄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위원회가 구성이되면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당자에게만 주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범시민참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때문에 범시민이 다 참여할수있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참 장학사업을 잘 운영했으면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며 이번에 또 제정하게된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었을때 사업을 하며 또 그 사업을 위해서 어느단체에 물론 여기에 나와있읍니다만은 타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장학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받는분이 이 사업에서는 받지않는지 그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문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은 이번 추경에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만 1억에다가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치한 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당장 저희 의원님들이 바라는 또 시민들이 바라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장학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울걸로 예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어서 어느정도 기금이 섰다고하면 그때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될수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지급한 장학금 대상자도 또 줄수가 있나 이런 말씀이신데 중복해서 장학금은 지급할수가 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일단 탓다든가 다른데에서 탓다고하면 저희는 지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분. 네, 한종수 의원님.

애향장학금 설치 지급조례안에 보면은요, 제 2조에 타 장학회에서 수혜받는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타장학회에서 수혜를 받는다고하는것은 년간을 수혜받을수 있고 분기를 수혜받을수도 있습니다. 분기만 수혜를 받은 학생이 우리 시 애향 장학회에서는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때문에 연간으로 받을수 있는 장학금 지급을 안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이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겠습니다만 지금 한종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그장학금 지급효력이 1년이면 저희도 1년안에 중복이 되면 그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을 제정할려고 합니다. 중복이 안되면 드릴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급조례안 제 4조에 보면은 장학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자격 기준이라든가 구성원으로서 어떤 기준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안은 9명 이내로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9명은 어느분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은 추진위원장님은 시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외 추진위원들은 장학사업에 조예가 깊으신분 다시말씀드리면 교육청 계통에 계신분들이라든가 학교장으로 계신분들 또는 지역에라도 밝으신 유지분들, 이런분들이 계시면은 9명정도로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영웅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를 종결하지요.

질문있습니다.

네, 이윤철 의원님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가정형편이 좋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미망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할적에 학교를 다니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미망인의 자녀되는 학생들에게 어느정도 품행이 단정하면은 장학금을 지불해줄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윤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보아져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권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내고장에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에서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려고 한다면 우선 예산관계때문에 추경에서 1억원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기타 참고 사항을 보면 성남시 같은데에는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곤 지금 저희가 아마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재를 우리지역에서 육성한다는데에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흥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개발해야할 그런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많은데 꼭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러가면서 장학기금을 추경해서까지 하여야 옳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요.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린대로 저희시가 된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애초에 벌써 정해졌어야할 그러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되도록 의원님들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저는 반대 발언이 아니라 찬성발언을 해야 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조례가 나왔지만은 아까 호적과태료 인상이니 뭐 이러한 조례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환영해야될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신설시다 지금 자립도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경기도 포천군 같은데는 오히려 우리시보다도 더 자립도가 약합니다. 이러한 포천군 같은데도 이러한 장학회가 있어가지고 장학금이 무려 6억 이라는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총무과장 설명에서 있었지만은 금번 추경에서 1억을 내놓겠다 이래서 1억을 추경에 올렸다 이건 말하자면 비단 예산만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행정당국 시나 동이나 모든 시흥시민들이 이러한 장학회를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액수에 고하를 막론하고 이 창고를 널리 보급을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이러한 장학회가 된다고 하면은 비단 자립도가 약하다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우리는 신설시다 이걸 따지기전에 어디보다도 훌륭한 이런 장학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을에는 가장 시흥시에서 빈민촌입니다. 도시에서 지금 철거를 해와서 밥도 못먹는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복음장학회라고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기금이 무려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어떻게 시작했냐. 한가정에서 200원 500원씩 했습니다. 이 기금을 푼푼이 모아 약 3억이라는 장학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이것을 시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널리 보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시민이 적극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이래서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보다도 이 장학회는 꼭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이 다 참여해서 이 장학회가 내년이 되면 우리도 10억이 아니라 20억이 안된다고 누가 단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래서 액수를 정하시지 말고 하나가 장학금을 내는데 단돈 500원을 내건 100원을 내건 1,000원을 내건 액수 구애됨이 없이 널리 창구를 확대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이러한 장학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제가 찬성발언을 겸해가지고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자꾸 과장님은 규칙에다 불우학생을 집어넣느니 또 아까 소년가장은 물론 사회과에서 복지과인가 지급하는게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2조에다 말이죠 5항까지 되어 있는데 1개 조항을 설정해서 조례를 매일 변경하고 또 규칙에다가 조례에 기본 방향이 없는것을 시행규칙에다 넣는 것도 우스우니까 2조 6항에다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거할 위원 2/3이상이 불우학생이라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은 이 소외 계층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뜻이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여러가지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조례를 만들때에는 심도있게 만들어서 그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때에도 충분히 이것이 반영될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원안이 좋다고해서 원안대로 우겨서 통과시키면 안될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첨가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라는 것이 어떤 상황 변동에 의해서 자꾸 변경하는 말이죠 흔히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마저도 자꾸자꾸 개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헌법의 권위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처음되는 시흥시지만 이 조례하나를 제정할때 그래도 먼 앞날을 보고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2조 4항에 말이죠.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이제 175점이라고 했어요. 체력장 포함해서. 지금 입시제도가 자꾸 바뀌네 뭐 이래가지고 해서 상당히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거기다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교육제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1개월내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심사 규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단 입시방법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이 조례 제정당시 175점 상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7조 2항도 역시 175점 이라는 것을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끔만하고 미래성을 내다보지 않으면은 시의회가 매일 조례 개정이나 하다 볼일 못보고 그러는 사례가 되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단서 조항을 넣어서 현행 175점이라는 그 조항을 지금 제가 2조4항에 말씀드린대로 7조 2항에도 단, 입시 방법이 변경이 있을때는 이 조례 제정당시 175점 상당 이상을 기준으로한다 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조항에 단서조항과 또 2조에 한 항을 설정해서 해주었으면, 참고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조항을 넣어도 괜찮잖아요.

이혁근 의원님 의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의사를 지급조례안 동의안에 정식으로 동의를 재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내드려야죠?

네,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의원님들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되고 안되고 제안자가 토론이 끝나가지고 제안자가 첨가동의로 조항에 대해서 첨가하는것을 승락을 하면 첨가동의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이 조항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권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삽입하시도록 의원님들의 뜻이 재청이 있으셨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 그러면 이 두건의 조례안은 상호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결전에 이 두 조례는 시장이 제안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제안을 했으면은 조항 삽입에 대한 첨가동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 조례에 그 3가지 조항이 삽입되어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조례에 대한것을 수정할적에는 서면으로 미리 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정이 아니고 첨가 동의니까 첨가를 제안자가 받아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조례가 확정되는 겁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종수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때문에 지금 현 조례안에다가 3가지를 더 첨가해가지고 통과시킨다음에 그것이 조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있기는 첨가 동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봐서 이의가 없으면 의회 승인이 난것으로 간주가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달라 하는게 학교 입학제도가 하도 바뀌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2년이나 3년후에 가서 입학제도가 바뀌었을때는 175점을 기준으로한 오늘 조례를 제정할때의 성적을...

의장, 여기서 말이죠 의장님이 왈가왈부하실게 아니라 의장님이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해서 책임질수 있는 분의 어느 간부가 되었든지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것을 확답을 해주시고 가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