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등원을 감사드리며, 제3회 하남 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하남시장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하는 노승룡외 18인으로부터, 사유토지 환지보상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의원소개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3조 및 하남시 청원심사 규칙 제3조에 의거,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의원 소개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1일, 청원에 관한 일건 서류를 반려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하남시부시장 정상석입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조동휘의장님, 박원걸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하면서 추경예산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1) 의회운영경비의 확보 2) 소규모 시민 숙원사업의 해결 3) 우회도로 사업 부족 경비의 확보 4)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액 계상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73억 7백만원이 증가되며, 일반회계 70억 2천2백만원, 특별회계 2억 8천5백만원으로서, 91년도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 314억 5천만원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387억 5천7백만원이 됩니다. 이로서 재정 자립도는 당초 42%에서 49%로 향상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종합 토지세등 지방세가 9억 5천만원, 도 교부세, 재산매각 그리고 지방세등 세외수입이 45억 3천5백만원, 국도비등 보조금이 15억 3천7백만원이 되며, 세출내용으로는 우회도로 사업에 3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8억 7천8백만원, 소규모 시민숙원사업에 2억 7천6백만원, 상수도 수질개선에 1억 6천5백만원, 그리고 의회 운영 경비에 8천 6백만원등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상수도 사업으로서 2억 8천5백만원이 되며, 상수도 확장과 정수시설 개량사업에 쓰여지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하기로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는 기히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옵는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승인에 관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세무과장 윤인상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승인신청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장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도시계획세 부과 사유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세입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여기서 부과되는 세입예 상액은 4천9백34만3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한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세법 제23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토지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정착물이 있는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장택지개발 사업지구는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될 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100%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 용지 범위를 말씀드리면, 도로,공원, 공공청사, 도서관등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완료등으로 공공용지가 확정된때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 사업면적의 70/100을 도시계획 세면적으로 과세하게 돼있습니다. 우리시 신장 택지개발 지구는 개발 승인만 돼있고 개발계획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확정될때 까지는 많은 변경계획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확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지구 총 면적의 30/10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공시설용지로 보고 나머지 70/100에 해당하는 면적은 도시계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종합 토지세가 전체 세액이 감면되며 택지 용지에 대해서는 50%세액감면을 받게 됩니다. 신장 택지개발 지구내 토지 이용구성비를 보면 개발승인 면적이 총 90만 6천 47㎡중 유보지 포함한 택지가 41만 6천 9백35㎡로서 46%이고 공공시설용지 48만 9천112㎡로 54%가 되며, 도시계획세 과세 면적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63만 4천 233㎡로 70%에 해당되는 면적이 과세되고 27만천814㎡로 30%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용지는 과세면제 됩니다. 91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는 한국 토지개발 공사로서 부과예상액 은 4천9백34만3천원이며, 도시계획세 세율은 종합토지세, 재산세과세 시가 표준액의 2/1000로 100%과세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세고 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가징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 하며, 과세 기준일은 종합 토지세와 같이 91년 6월 1일 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현재 우리시 전체 총 면적 8천7백82만 3천34㎡중 2.7%에 해당하는 234만 6천 380㎡이며, 신장택지개발 지구가 추가 승인되면 3.75%인 325만 2천4백27㎡에 대해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이상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 주시어 고시함으로서 6월 1일부터 동법을 적용, 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게 뭐 있습니까? 택지개발 승인의건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할게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만 돼는거 아니겠습니까?

시 회계과장 유재규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청사 신축부지 입지선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시청사 신축부지 입지 선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신축부지 입지선정지내의 주요계획 내용과 시청사 부지입지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구 동부읍 사무소 건물과 시승격이후 증축한 가건물로서 시청사로서는 노후 협소하여 시민이용및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며, 특히 진입로 및 부지 협소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인들에게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이 협소한 현청사를 신축이전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나아가 우리시 지역발전과 질높은 시민 봉사를 도모하고자 신축되는 우리시의 중추시설물인 시청사에 대하여 부지입지 선정에 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지는 신장동 12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하남신장 택지개발 예정지구내가 되겠습니다. 부지 규모로서는 대지 8,470평, 광장 1,606평, 공원 5,363평, 하천부지 4천여평, 모두 19,439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입주대상기관으로서는 시청과 시의회, 보건소 등 여러 종합행정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기간으로서는 금년도에 시작해서 93년까지 3개년계 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9억 5천9백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부지 입지 현황 및 청사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현황은 현재 하남시 덕풍동 42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 청사로서 1,094평의 부지에 연건평 1003평의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 택지개발 지구내 확보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1일자로 시승격당시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버" 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중 신설 군청사 신축은 가능하나 신설시의 청사신축은 불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89년 4월 22일 우리시의 주택난 해소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남 신장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해서 택지개발 지구내에 시청사 부지로 8,470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90년도 10월 11일 건설부고시 제682호로 택지개 발지구내 시청사 부지로 승인을 득하여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입지 현황 및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신장동 127번지 일원일대에 하남신장 택지개발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법상 용도로서는 현재 자연 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19,439평의 부지가 되겠으며, 여기에 연건평, 시청사, 보건소, 의사당으로해서 3천3백여평, 부대시설로서 운동장, 테니스장, 주차장해서 7천 2백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모로서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철근 콘크리트 조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2백9억 5천5백만원, 즉 부지매입비, 평당 150만원으로 127억 5백만원,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해서 82억 5천만원을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은 당해연도에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신 다면 금년도에 부지선정을 확보해놓고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재원확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시비로 40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신 13억,그래서 53억을 기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 입니다. 다음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매각했을 경우에, 정치로 한 38억을 보고 있습니다. 평당 3백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조금 더 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전부 91억의 재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재원 118억 5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상부에 기채를 한다든가 상급기관에 지원을 건의해서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얻어서라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추적 행정관리 시설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머슴으로서 역할을 저희 하남시 공무원들은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 하남시청사 신축 부지 입지 선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한 20분간 정회동의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5항, 시청사입지선정안심의의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음회기 로 넘기기를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