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모법이 건설부의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상위 계획에 의해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계획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구역의 단위도 있고 도시의 계획을 경북도의 권역별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역시 우리 서남부권 생활권의 중심지는 구미가 도종합개발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칠곡과 선산, 금릉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입안하는 과정부터 칠곡군수님과 협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의 의견과 도시계획법상에도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법상에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미시장이 하는 것이고 구미시장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삼면 율2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는 율2리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부락에 대해서 해놓고 나니까 좀 더해달라고 해서 옆에 더한적이 있습니다만 율1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법제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제가 앞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구미권 같으면 1987~2006년까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5월 1일자로 건설부에 승인받았는데 승인받을 당시에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골격의 범원내에서 이번 재정비에 들어간 것이지 재정비하면서 기본계획을 흐트릴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1리 지역뿐 아니고 칠곡군 타지역에 그런 부락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기본계획은 5주년 주기로 한번씩 검토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가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당시에 그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일부 주거지역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과장이 나와 계시고 또 도시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원님들도 처음 설명을 듣고 당장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의 여론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분이 있으면 의결 사항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회가 되고 내일 하루 지역에 대한 입장을 심의하는 의원 할동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및 도시계획 재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들이 현지에 사안을 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 여기에 대한 의견안을 만들어서 25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의원 5명을 선임하고 선임된 5명이 따로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래서 5명이 활동을 하고 결과를 의견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지 의원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우선 북삼, 석적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인환의원, 장영백의원, 박종태의원 그리고 이수성의원, 장재길의원 5명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하고 의원으로서 북삼의 최인환의원, 석적 장영백의원, 왜관 장재길의원, 약목에 박종태의원, 지천 이수성의원 이렇게 다섯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5. 시,군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의견건

군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자문 들여야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미시권내 석적면 중리에 구미공단 3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 공단지역을 구미시 진미동 으로 편입하는데 대한 의견 답문입니다. 편입면적은 약 400,000평이 되며 편입주민은 85가구 333명이 되겠습니다. 이 333명 85가구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거의 99%가 구미 황산지구로 이주를 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을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구미공단 3단지 조성현황으로서는 구미시 진미동하고 칠곡군 석적면 중2, 3리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88. 12 ~ 92.12월말까지 완성하는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전체적으로 약 1,500,000평이 되겠습니다. 경계조정대상 지역자료는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편입되는 대상지역은 칠곡군 석적면 중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편입받는 지역은 구미시 진미동입니다. 조정사유는 구미 도시권내의 칠곡군 석적면 중2,3리 지역은 구미공단지역 제3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역내 주민은 구미시 인의동 황상동으로 집단이주를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원할한 공단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세부내역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칠곡군 전체면적이 450.64km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지금 79,137명이 있습니다. 법정이동이 73개 행정이동이 153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은 90억 4천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했을 때는 면적이 약 1.32㎢줄고 85가구에 333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법정리는 변동이 없고 행정리가 중2, 3리가 구미시로 편입되면 행정리 2개가 줄어듭니다. 자체 수입면에서는 군세 약 55,667,000원하고 재산세가 약 108,000원 자동차세가 3,662,000하고 그다음 종합토지세가 1,887,000원하고 세수입이 4,506,000원에서 약 총체적으로 10,272,000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정후에는 면적이 449.32㎢ 인구는 78,804명 법정리동 73개는 변동이 없고 행정리동을 153개소에서 151개로 줄어들겠습니다. 자체수입도 역시 총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석적면의 경우는 지금 현재 석적면 총 면적이 49.46㎢ 인구는 4,616명이 되겠습니다. 법정이동이 8개이고 행정리가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은 106,430천원인데 조정후에는 면적이 1.32㎢ 줄고 인구도 333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정후에는 석적면 면적이 48.14㎢되고 인구는 4,283명이 되겠습니다. 편입받는 구미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정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장점으로서는 공단운영과 행정관리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고 공단과 인근지역의 연계 개발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현황으로서는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낙동강변에 위치하여 섬내 신바지로 불리어 오다가 1914년부터 현재의 지명으로 됐습니다. 주로 농업용수가 풍부하여 벼농사를 주로했고 과수, 참외등을 일부 재배하는 농촌평야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리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면동사무소와 거리가 현행 칠곡군 석적면으로 있을 때도 4㎞이고 구미시 진미동으로 들어가서도 역시 4㎞됩니다. 교통편의도를 봐서도 이용버스회선이나 소요차비등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칠곡군에 있어서 군청까지 오려면 25분이 걸리는데 변경되어 구미시로 갈때는 20분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권과 시장권을 봐서는 편입지역주민들은 구미시 황산동, 인의동으로 이주하는 것이 생활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거의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군관계를 분석해보면 학군관계도 역시 현행구역이 국민학교는 석적 장곡국민학교 거리입니다. 여기서 조정됐을 때는 인동국민학교로 1.5㎞변동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인동중학교 역시 4㎞이내, 고등학교 역시 4㎞ 그대로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관외 취업인구관계는 편입예정지역내 주민은 없습니다. 특별관서 이용현황을 분석해 봐도 별 변동이 없습니다. 개발권역과의 관계는 구미시 도시계힉 구역내 있습니다. 장래의 전망은 구미공업단지 제3단지 조성에 따라 인근 미편입 지역도 공단과 연계하여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구역의 공동사회성 및 생업상의 공동 또는 상이 여부는 구미시 상공업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공업단지 제3단지 조성될 시에는 지금 현재는 농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적 감정 대립관계도 없습니다. 경제적 유대성을 검토해보면 편입지역내 주민은 집단이주해서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전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공업단지 제3단지가 가동되면 공단의 배후 지역으로서 취업인구가 더욱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생활 풍속상의 상이 여부도 별 변동이 없습니다. 구미시와 석적면은 예로부터 인동 현 구미시 인동에 사회권을 뒀기 때문에 생활풍속이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획정 수단은 장곡천과 3공단도로등을 경계로 해서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역의견으로서는 행정기관의 의견으로서는 면장님, 군수님은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편입되는 지역주민의견은 공단조성과 함께 구미시로 편입 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인의동, 황산동으로 집단 이주를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편입받는 지역주민은 제3공단 배후지로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받는 지역주민들은 시세확장과 3공단 조성에 따른 발전을 기대하면서 구미시 편입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역은 대충 제안을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입주 주민에게도 구미시로 편입이 안됐을 때에는 행정상 지원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공업용수공급에서도 구미시와 칠곡군의 이원화 문제등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장을 건설하는데 행정절차가 동일 공장단지내에서 2개 시,군이 걸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소요 행정이원화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 분야에 예산면이나 이런 것이 더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봐서는 군수님이나 관할 면장님은 동의한 사항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검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은 저들군 왜관읍 금남리에 성주군과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 제안 이유 및 골자로서는 왜관읍 금남리 일부지역은 지리상 낙동강 건너편 성주군 선남면 용신1리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성주군으로 편입시키는데 대하여 의견을 제안합니다. 편입면적은 낙동강 중심선을 따라서 경계가 조정돼 있는데 폐천부지 약 450,428평이 되겠습니다. 편입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주군의 협조요청과 용신리 주민 77명이 계속 도,군으로 진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폐천부지 이것은 도유입니다. 용신리 주민들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대상 지역자료는 이면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일부지역입니다. 편입받는 곳은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가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칠곡군 왜관읍 금남2리 서편지역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을 건너 성주편에 위치한 도유 폐천부지로서 선남면 용신리 주민들이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행정구역상은 칠곡군에서 관할하고 있어 경작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강 중심선을 따라 군경계를 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왜관읍 면적이 54.24㎢이고 인구는 27,322명입니다. 법정리동은 9개동이고 행정리동은 32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총 자체수입은 1,982,47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되었을 때는 면적으로선 0.15㎢가 줄고 인구와 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체수입면으로봐서 하천 사용료가 약 395,000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관읍이 줄게 되면 역시 우리 군 자체 수입도 지금 현재 9,046,254,000원에서 9,045,959,000원으로 395,000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조정시의 장단점은 행정관할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고 경작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군세가 395,000원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현황으로서는 역시 원래 낙동강이었으나 그간의 유수변동으로 인해서 강폭이 좁아졌으며 양안에 호안을 축조한 후 성주편에 폐천부지가 소생하여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일대에 경지정리 지구로 편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리 교통관계를 분석해 보면 읍면간 거리가 왜관읍으로 두었을때는 거리가 20㎞가 떨어지고 성주 선남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3㎞로 됩니다. 교통편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교통편은 지금 6회로 운행이 되고 있고 소요시간은 선남으로 갔을 때는 10분밖에 안걸리는데 왜관읍으로 왔을때는 40분이 소요됩니다. 차비를 봐서도 왜관읍으로 왔을 때는 280원이고 선남면으로 갈때는 170원밖에 안듭니다. 군청 소재지까지는 칠곡군청은 20㎞되고 성주군청은 15㎞가면 됩니다. 주민생활권은 시장권은 금산리 주민은 없고 경작자 전원이 용신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공동 사회성으로 봐서도 경작자 전원이 용신리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획정 수단은 낙동강 중심선을 경계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견은 지금 왜관읍장님은 반대하고 있고 성주군 선남면에서는 편입을 찬성하고 우리군수님 역시 반대입장이고 성주는 달라하는 이야깁니다. 주민의견은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은 칠곡군에는 없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재매가 아주 적지로 돼 있습니다. 낙동강을 건너는 교통만 해결하면 경작할 수 있는 방향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편입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칠곡군 행정기관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략도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 양안에 검은 흑선 두선이 있는 것이 현재 군 호안공사를 해놓은 제방둑이 되겠습니다. 요새 낙동강 유수가 달라져 지금 행정구역이 당초 낙동강의 수계가 좀 달라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경계 예정지를 강중심선을 그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신리 부락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군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오늘 제안이 됐습니다. 우리 군 의회 개원이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사명인데 우리지역의 일부를 다른 시,군으로 편입시켜주는 이야깁니다. 또 금산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목적이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구미 제3공단도 지역에 해당되는 공업지역 규모가 40만평이라고 방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관공단의 규모나 3공단의 우리 지역의 규모나 큰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지역에 그대로 있는 경우에 지금 당장 설명은 인구가 300명 줄고 세수 1000만원 정도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 지역에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공단조성은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런 때에 구미로 준다는 것은, 구미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100%입니다. 우리지역은 40%도 제대로 안되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서 오늘 이 토의의 결론을 의회차원에서 내야 할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의 입장에서 이와같은 입장은 백분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지방의회가 발족된 뒤에 이런 문제를 논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이야 어떻든 간에 또 국가적 차원도 고려 안할 수 없고 어떤 방향에서 타당한 결론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질문 또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방안을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원수 수질검사 월1회를 4회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조사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원래 원수를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페놀 사건이 나고부터는 낙동강이 한꺼번에 단시간에 오염이 되어서 나빠지므로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 지침에 월 1회 하던 것을 월4회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수질개선대책도 세울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4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군부에는 지금 상수도 원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구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군이 다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도록 군수님이 지사님 오셨을 때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4천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도에서도 방침이 군부에 수질검사기구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검사요원도 확보해 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군 자체에서 일시에 음용수 수질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28개 항목 모두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8개항목을 검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군에서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질검사기구를 확보하고 왜관 상수에 취수하는 원수를 바로 검사해 가지고 오염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조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관계는 지금 장재길의원께서 상당한 노력으로 현장도 확인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또 페놀오염원에 대한 시료도 채취해서 검사대책도 세우고 간이 상수도 물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협의도 사실상 수질원 개발공사측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고 주민들로 하여금 식수오염에 대한 공포증 해소 또 휴유증에 대한 해소를 빨리 취하고 상수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 균형문제, 왜관, 약목, 북삼지역같은 데는 녹물을 마시고 있는 이런 문제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처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문제와 심각성이 대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물론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좀 더 진지하고 새로운 개선점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문제 이런 어떤 움직임을 축소해서 그때 그때 넘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따지는 측면보다는 군 행정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다보면 어떤 일면에서는 마치 선동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야간진료관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장영백의원님께서 보건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의 공중보건의 관계는 다 충원이 되었고 이번 질의요지는 왜관읍에 야간 당직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대해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다행히 왜관병원에서 경북대학교 병원하고 모자결연을 맺어서 5월 10일 맺었는데 야간 진료는 5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걱정입니다. 오늘 원장님을 만났는데 응급실이 운영되려면 의사1, 간호사1, 약사1, 방사선기사1, 임상병리사1, 원무직1, 조무사1, 구급차 기사1 이렇게 총 8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사장님께서는 특히 재정적인 문제가 많은데 요즘 야간에는 봉급을 많이 주어도 야근을 안하려는 추세도 있고 해서 며칠 있으면 월급날이고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그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한 상태가 아니면 왜관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없는데 지출이 많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또 응급실 문닫는 사태가 올까 걱정됩니다. 주민들한테 잘 설득하여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계속 주인이 안바뀌고 있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차관병원이 문제가 많고 의사들은 그런 관계를 아니까 안 맡으려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맡을 사람이 없으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도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고 본인 뜻에 달렸습니다. 이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북대학교병원과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의료인이 보강되고 하면 주민의 인식도 좋아지고 앞으로 발전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