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손기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현재 출석의원이 21명으로 의사 정족수가 됨으로 강서구의회 제2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차 본회의에서 최창영 의원 발의로 상정된 기념 식수안건은 1차 본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간담회에서 식수키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옥유영간사
간사 옥유영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14시4분

손기학의장
구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장동선 의원의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와 도시정비분야에 관한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장동선의원
장동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염창동 79번지 일대 11,438㎡에 대하여 ‘82년도 도시계획 결정으로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10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각종 오물 야적장으로 변모하여 온갖 쓰레기가 쌓여 각종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학교부지 옆에는 염창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염창중학교 학생 1,800명은 마치 쓰레기더미 위에서 공부하는 실정이어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염창중학교 육성회장 입장에 볼 때 학생의 정서불안, 주위환경의 불안으로 불량학생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며칠전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에는 문 한짝, 수도꼭지 하나 제대로 붙어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또한 인근 불량배들의 범행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인근주민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강서구 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국장은 교육위원회,강서교육청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각 학교를 건립하든가 그렇지 못할 시는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도시미관과 환경을 개선토록 해야 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정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상 및 뒷골목 공터등 여러 곳에 많은 수의 폐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비단 이 문제는 우리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닌줄 아나 점점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나중에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관내 유휴지나 시유지중 적당한 장소에 견인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폐차가 나오는 즉시 견인 조치토록 하여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가 일소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강서·양천구 관내 적당한 장소에 폐차장을 개설토록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정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학의장
다음은 홍동필 의원의 교통문제와 도시가스문제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화곡
화곡홍동필의원
4동 출신 홍동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간부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구정에 대한 몇 가지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91년 구청 업무계획에 곰달래길 1.5㎞를 도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화곡 저지수로 844번지 또 855번지 사이에 복개천 도로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과 신호체계 및 안전시설을 조정 보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목동사거리 정체가 막중히 심하여 보도 설치도 안되어 있는 신정여상 진입로, 이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등촌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차와 사람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으며 사고 예방의 대책은 전혀 강구되지 않습니다. 곰달래길 정체해소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 저지수로 복개천을 도로로 이용하고자 등촌로 진입로 연결공사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연결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개천은 복개공사를 완공한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구청에서 성의만 있었다면은 이미 도로로 이 복개천을 활용하였을 것입니다. 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복개천이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복개천을 도로로 이용할 경우 곰달래길 정체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며 모든 것을 본 의원은 주민들과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분야를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분야와 복합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시설공사를 사기업체에서 담당함으로 구청에서 책임지기 곤란한 문제라는 것도 이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가구 수를 모아서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어렵게 만들어서 도로굴착사업문제로 허가가 중단되면 1, 2년 내에는 공급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은 공동신청가구를 모으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굴착 허가관계로 벽에 부딪치면 시민들을 얼마나 골탕을 먹으며 원망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로포장공사 계획시 종합계획을 수립,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사를 함께 시공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도시가스 공급관로시설이 된 지역과 안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로포장 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도시가스공사를 포장공사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도시가스 보급가구 현황과 ‘91년 보급계획, 시민국장님께서는 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14분

손기학의장
다음은 최창영 의원의 공항관리공단 수입의 일부를 강서구의 재정지원방안과 구민회관관리운영문제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창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화곡본동의 최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에 즈음하여 구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안일무사하고 비행정적이고 주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에서 탈피해야 되며 주민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봉사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나누어준 유인물의 요지는 김포국제공항관리공단의 총수입의 20%를 우리 강서구에 할애해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뭐 이런 문맥만 가지고는 여러분은 무슨 얘긴가를 잘 이해가 안 가실줄 믿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6%에 해당합니다. 22개 구청중에서 10위입니다. 오늘의 강서구의 재정을 지방자치화시대에 발맞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공장이나 사업을 유치하여 그 이익을 주민과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한데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강서구 40여만 주민이, 대형여객기가 하루에도 백여대 이상이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소음 공해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그런 사고가 없지만 이·착륙시에 대형 점보기의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밀집된 지역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강서구청 행정을 눈여겨 보면 연 2,000만원 이상이 공항로 수리 유지비에 들고 있습니다. 매년 봄가을로 환경미화다 그래갖고 청소하고 도로변에 페인트칠 해야되고 공항로에 나무도 다시 심어야 되고 죽은 나무 다시 심어야 되고, 막대한 인건비가 듭니다. 통과 여객의 전부가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나 또는 교통편으로 중구나 종로, 구로 호텔에 가서 유합니다. 강서구에 떨어지는 것은 하루에 백여대 이상이 다니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일 뿐입니다. 가끔 가다 공항의 소음에 못 견뎌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당국에서는 닭 모이주는 식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제공항에 대한 사용료의 1년 총수입의 20%이상은 강서구에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이 질문이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또 전문성을 결여한 점도 본인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명예직이고 연구소나 또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야만 그 피해 상황이나 대책을 강구하게 될 줄로 사료되오나 본인의 힘으로서는 아직은 역부족이고 또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좀 양해하시고 제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은 현재 시는 공중전화와 전봇대 도로점용료를 내년 3월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한해서도 전화부스나 전봇대 사용료를 연간 한국 통신공사에 422억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한전에 70억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강서구에 위치한 공항관리공단에서 연 총수입의 제가 알고 있기로 1년에 한 백억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걸 제하고서도 총수입이, 순수 수입이 약 백 억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위치한 국제 공항에서 이런 이득이 난다면 우리 강서구 주민은 피해만 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강서구에 어느 정도 이득금이 할애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받는 방법이 환경세라든가 어느 목적세가 아닌 어느 명칭을 붙여서라도 저는 징수해야 된다고 믿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은 어떠신가? 제가 개인의, 시민의 한 사람보다는 우리 40만 강서주민의 소원으로 아시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생활의 패턴이 날로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현시점에서 주민이 이용해야 되고 또 주민의 문화공간인, 레저공간인 현 강서구의 구회관의 사용실태가 어떻게 된건가? 본 의원은 모든 구 행정은 유리알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이 주민이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공명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구민회관의 사용실태와 또 구민회관의 관리규정 운영문제 또 시우회가, 현재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구민회관은 시우회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 관리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몇분의 고급공무원께서는 아직까지 그래왔고 또 위에서부터 그런 시달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걸 들었는데 그런 사고 발상에서부터 현재는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자치회의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료적인 사고방식 또는 일괄적인 사고방식으로 시가 또는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그런 관습으로 될 수 있는 시의회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된 이상은 지금부터는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아울러 구의회 사무실이 현 구민회관에 있는 한 구민회관 운영은 구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꼭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있는 이 의원회관도 제가 지금 두달간 수시로 오는데 꼭 세들어 사는 느낌이 듭니다. 주민의 공간이고 구의원들의 공간인 이 장소가 시우회가 주인이고 우리 주민이 셋방살이 하는 느낌이 나서, 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민주행정은 잘 볼 수 있는, 누구나 주민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유리알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행정은 공개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인의 질문이 구민 전체가 질문하는 것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손기학의장
다음은 선호선 의원의 공항이주지역 문제와 과해동과 오곡동 뒷골목 포장문제, 오곡국민학교 폐쇄후 학교건물의 종합영농장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해동
과해동선호선의원
선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과해동 지역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이 기 협약한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이주협약내용이 조금도 진전되고 있지 않으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막연한 시행방법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은 구체적으로 신빙성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고립마을 73호 문제는 이주협약서 4조2항에 언급한 내용이 추후 협약 추진케 되었다고 했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으며 진전된 사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공문화하여 공개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간을 요하는지 또 예산확보문제가 있는데요 예산확보문제를 어떻게 해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국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골목길 포장문제입니다. 농경지와 인접하여 있는 아래 열거된 5군데 소규모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질척거리는 불편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는 첫 번째, 과해동 644번지~오곡동 288면지까지 폭 4m 길이 150m이며 두 번째 장소는 오곡동 402번지~오곡동 406번지까지 폭 3m 길이 150m이며 세 번째는 오곡동 402번지~오곡동 384-1번지까지 폭 3m 길이 200m입니다. 또 네 번째 장소는 오쇠동 45-11~오쇠동 39-6번지까지 폭 5m 길이 500m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소는 오쇠동 43-2호~오쇠동 47번지까지 폭 3m 길이 100m로 모두 다섯 군데 총길이가 1,100m입니다. 상기 5곳에 대한 포장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민 이주후 현재 오곡국민학교의 견고한 건물을 헐지 말고 과해동 농민이 종합영농장으로서 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로 활용하도록 과해동 농민에게 힘이 되게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시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중에 과해동 해놓고 오곡동, 오쇠동 이렇게 제가 세 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행정동은 과해동입니다.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곡동, 오쇠동, 과해동이라는 이 세 동네는 예전에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사실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서구 전체 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멸시받는 동네로 되어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앞으로 좀더 보살필 수 있는 행정부처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구정답변 맨위로
14시30분

손기학의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식 부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질문내용에 답변을 소관국장이나 과 장이 답변하는 것이 상례이나 소관국장중 국외출장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국장이 있어서 이번에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정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장!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바를 장동선 의원께서 학교부지 관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강서 관내에서도 중학교 건립이 불가피하기에 그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제기할까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오늘은 안전이 상정된 질문에 한해서만 답변을 받고 또 다음 6월달에 임시회의를 개의하니까 그때 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상정된 안건만 처리하겠습니다. 장정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15일 우리 구의회가 역사적인 개회를 하므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문을 연데 이어 어제부터 제2회 의회를 열어 구정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구청을 대표하여 본인이 우리 구의회에 출석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수도 서울의 관문지역이며 개발가능지역이 혼재하고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인접지역으로부터의 통과교통량 급증으로 인하여 주요간선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역 교통대책으로 시 단위에서 지하철5호선을 건설중에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93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 단위 사업으로 양천길 확장과 이에 따른 연계도로의 개설, 곰달래길 상습 체증구간에 대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이 가양지구등 5개 지구에 75만6천평 약 4만호 규모로 시 단위와 주택공사등 중앙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로써는 강서구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쾌적한 신시가지가 개발될수 있도록 단지 주변에 간선 연결도로의 개설, 종합병원·재래시장 부지의 확보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쓰레기의 처리 문제, 환경 공해방지문제, 수해대책,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대책등 대도시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구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앙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살기좋고 아름다운 강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채찍이요 격려로 알고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히 유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구 간부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총무국장 (이동식총무국장 인사) 박성훈 재무국장 (박성훈재무국장 인사) 고완기 시민국장 (고완기시민국장 인사) 강창구 건설국장 (강창구건설국장 인사) 이영희 도시정비국장은 해외로 출국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효율상 관계국장들이 전문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국장이, 도시정비국장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효율적으로 다 모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에 부족한 점이 계실 때는 관계 기관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강서교육청, 또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82년도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지 방치하고 있는 염창동 79번지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 주거나 그렇치 않으면은 학교건립을 조속히 해주라는 말씀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의 해소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79번지 일대의 학교용지는 염참동 주변의 인구증가 등과 주변 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른 장기적인 예측에 의거해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해제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교육청에서 지난해에 당해지역에 중학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옆에 소재하고 있는 염창중학교만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변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설립 등을 92년 이후에나 검토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학교 시설 용지의 방치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염창동 사무소 그리고 고물상 영업허가 부서인 강서경찰서와 협의하여 앞으로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노상 및 뒷골목 공터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처리 문제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증가에 따라 우리 강서구의 문제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백만대가 넘는데도 폐차장이 구로구와 성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밖에 지금 허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화된 차량을 뒷골목이나 공터 등에 방치하고 있는데도 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치 차량은 구나 동에서 순찰 적발하거나 시민신고를 통하여 접수하고 첫째는 소유자를 확인한 후에 10일 이내에 이전토록 소유자에게 통고를 보낸 다음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5일 이상 폐차처리공고를 하는 폐차 처리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폐차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폐차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221대를 폐차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순찰 등을 통해서 폐차를 즉시 발견을 해서 125대를 적발하고 이에 따른 법적절차가 끝난 34대에 대해서는 이미 폐차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1대는 이전명령등 법적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가 여기저기에 산재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양지구내에 임시 적치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장소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차 처리 회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폐차처리에 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홍동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

장동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염창동 장동선 의원이 볼 때는 형식적인 답변밖에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논은 제시가 안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하면서 검토한 수준밖에 안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성의없는 답변은 안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지 형식적인 답변은 안한 것만 못합니다. 지적은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곳은 언제, 지금 보상이 안됐으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맞죠? 제가 묻는 말에 옳다면 답을 해주시고....) 사실상 학교용지의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강서교육구청이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유자가 누가 돼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으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부구청님한테 말씀드린거는 내자신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확실한 답변은 해야지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
의석에서 -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세요. 이거 뭐 순서도 없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고 문제점을 밝혀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부구청장은 일사천리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다시 재질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세요.

손기학의장
잠깐만 계세요. 장동선 의원님 질의하신 분이 네 분입니다. 네 분에 대한 답변을 다하고 난 연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절차인 것 같습니다. (

장동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건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서교육청 김동선 관리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구의원들이 그만한 머리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한시간여동안 한 전체적인 거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네 분이 질의한 내용이 10여 가지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질문한 걸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가지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에.... (
의석에서 -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십시오, 계속.
정식
부구청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동필 의원님께서 상습교통정체지역인 곰달래길 교통소통 대책과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저수로 복개천 도로 활용여부와 도로활용이 안되는 이유 등에 대해 물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 곰달래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달래길에는 10개 노선의 버스를 포함하여 러시아워대에 시간당 1,3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교통정체 구간으로써 특히 화곡전신전화국 앞 네거리에서 등촌로 사거리까지 교통체증이 심한 실정입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그 동안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등 전문기관의 진단과 대책에 부심해왔습니다.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에 의 하면 곰달래길 자체에서는 버스정류장을 교차로 위치를 교차 설치 배치를 하고 정류장 부근의 차선을 S자 형태로,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차 서있는 길을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차선을 운영을 하고 목동사거리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시 경찰국과 또 관계부서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로 도로양측에, 뒤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0m, 한쪽에 30m씩 일방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분산처리되어 곰달래길의 정체는 다소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개천의 도로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경인저지수로 복개도로는 폭20m에 양측의 보도가 2m씩 있고 연장이 1,900m로서 87년부터 88년에 걸쳐서 복개공사를 완료한 곳으로써 현재 차량의 부분통행과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상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복개도로를 전면적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살려 곰달래길등 주변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화곡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고가도로가 양쪽에 복개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동서 양끝에서 연결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쪽에 등촌로 길로 연결된 곳에 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도로를 뚫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좌회전 차선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바로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해서 등촌로로 뚫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차량 회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도로가 활용되기 위해서 지금 복개도로를 전면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등촌로 연결지점부터 경인고속도로 남측 양측에 일방통행도로를 3차선씩 추가하는 공사를 80년 5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92년 늦어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정비과장 도면 좀 가지고 나와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도면준비) 이 공사가 완료되면 화곡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고가차도 밑부분으로 경인고속도로에 지하차도가 지금 설치되기 때문에 차량을 무정차로 통과를 시키고 지하차도 위에 있는 그 선은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이 좌회전과 U턴으로 통행방향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복개도로 동서 끝부분에서 차량육교를 설치하여 남북을 연결시키고 중간2개소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할 수 있어 도로로써의 기능을 갖추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개도로 활용은 왕복통행로로 사용하고 도로 양측의 일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서경찰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하철5호선이 개통된 뒤에는 인근 까치산역의 역세권 주차장과 야간에는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일대에 무질서한 주차와 환경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병행해 나가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홍동필 의원께서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수립 시행여부와 단독주택들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기존 도시가스 배관과 수용가와의 거리, 또 도로 굴착 가능 여부, 사용신청 가구의 수용 여부 등을 감안하여 매년초에 수용가 조사를 하여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수용가 조사를 통하여 4,957가구에 대하여 공급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을 34.3%에서 38.9%로 높일 예정으로, 관내에 있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 11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11개 구청중에 서초구 다음으로 높은 보급률을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아파트에 있어서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35평 이상, 신규아파트의 경우에는 25평 이상을 우선 공급하고 기존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관의 크기에 따라 공급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공급은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존배관과의 거리, 동시 신청가구의 수, 도로 굴착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1,000m 부설하는데는 1억5,000만원의, 배관시설비만해서 1억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100m를 매설할 경우 30가구 내외, 200m를 매설할 경우 70가구 내외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가 유가인상과 걸프사태 등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점에 있기 때문에 다소 융자가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갖가지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구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연초부터 우리 구청이 공사하는 것은 물른이고 이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은 3년 이내에는 또는 포장된 기존도로로써 도로굴착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있어서는 2 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제한토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시가스공급신청을 일부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에서 시행하는 도로 또 하수도 공사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는 상수도공사 또 체신공사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그런 공사계획을 다 모아 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초부터 한꺼번에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도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확인하여 도시가스공급공사가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가정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동사무소에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작성 비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수용가 신청을 받고 있는 등 저희 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국제공항의 연간 수입중 20%에 해당하는 것을 구세 수입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조세와 수수료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외에 구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보내주는 조정교부금 등으로 재정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교부금을 제외하면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재정구성은 조세입니다. 조세는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반대 급부없이 강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부담하는 구세와 시세의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 단위에서, 중앙 단위에서 법을 제정해서 구세나 시세로 세목을 설치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구세의 수입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김포극제공항관리공단에서 지방세를 납부한 세액은 총 36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세로는 주민세·취득세·등록세 등으로 해서 10억4,000만원을 납부를 했고 구세로서 사업소세·재산세 등으로써 25억6,000만원을 저희 구청 수입으로 징수를 해서 91년도 우리 구세 수입 123억원의 20.8%에 해당하는 구세를 금년도에도 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국세는 법인소득세·방위세·관세 등 약 121억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로 국세가 많은 실정에 있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되는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지역이나 특정 시설에 대해서 징수하는 국세의 일부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할애하여 교부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특정지역에 한하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구세증대를 위해서 지방세로의 전환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납세의 정리 등을 통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 최창영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좋은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청과 계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사용은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해서 강서구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대관하고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89년도 3월14일 개관 이후에 구민회관을 이용한 구민은 43만6,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강당이 344회에 11만810명, 회의실이 129회에 1만2,900명, 강의실이 161회에 1만9,100명, 체육실이 1,355회에 3만5,900명, 전시실이 각종 전시회 50회를 개최하여 2만5,600명이 관람을 했고 폐백실은 77쌍이 이용하여 총 2,398회 22만9,900명의 하객이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토요일·일요일은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이 신청하면 무료로 강서구 회관을, 구민회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구민의 편익시설인만큼 개인의 영리나 사업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유명음악회, 연극 등도 유치하고 청소년을 위한 영화 상영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회관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것은 시우회인데 시우회는 특별시에, 우리 특별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상조회로서 사단법인체로서 각 구에 지회를 두고 건물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시우회 용역을 주게 된 배경은 퇴직 공무원 복지대책의 일환으로써 퇴직공무원 단체 및 상조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구도 시우회에 위탁관리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민회관의 관리를 구의회사무국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은 지금 있는 곳이 우장산 공원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에 시설을 하게 될 때는 도시공원법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이 법령이 허용하는 적법한 적합한 시설물만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는 도서관, 독서실,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회관등 교양시설이나 편익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민회관은 문화회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가 사실 여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해서 보건소로 이렇게 이전을 추진해서 지금 옮졌습니다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 구민회관은 우선 구민회관으로써의 문화회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사당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구청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면 어느 시기에나 되겠습니다마는 구의사당을 따로 해서 이렇게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관계규정의 그런 제한에 따라서 주로 구민회관의 역할인 문화회관으로써 구민들이 문화생활 생활의 편익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구 재산으로써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공항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시설 결정지역의 주민 이주문제가 지난 89년 12월에 협약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 주민이나 구청측의 만족할만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서구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부의 공항 확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등 관계부서와 협의 처리할 사항으로써 교통부의 공항 확장 기본 계획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현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주단지 조성문제를 포함하여 고립 마을의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하고 관계부서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9년과 90년에 이주단지 조성비로 총 212억중 39억원만이 배정됐을 뿐이고 시설 결정 지역내 뿐 아니라 결정지역외 주민까지를 포함해서 이주시킬 것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청 측에서 관계부서에 관철시키고자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고립마을의 이주는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이 이주를 추진할 없다는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에서는 공항시설 결정지역의 주민만 이주시킬 때 잔여 주민의 생활불편과 공공시설의 폐지, 행정동 조정 등의 사실적인 문제점을 이유로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협의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주 문제에 있어 최대로 선결해야할 과제인 고립마을 이주 여부의 결정,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의 이행 등을 금년중에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목표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의 연차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문제도 조기에 확정되도록 관계부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는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와 인접한 소규모 도로의 포장, 5개 노선의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해동 일대의 지역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부가 공항 확장 예정지역에 포함되고 대부분이 농경을 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이 어려워 사실상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에 불편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뒷골목 5개소의 포장을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이 지역은 공항확장 예정지인 점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거기능이 상실되는 지역일 뿐더러 이지역 도로 대부분이 자연 발생도로로서 도로부지가 사유지여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므로 포장공사의 시행은 현재 형편으로써는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로서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공항 확장 이주단지 조성은 상당한 사업 추진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 때문에 그 안에 양천길 보도정비공사에서 발생할 보도블럭을 말씀드린 5개 노선에 대해서 포설토록 계획하고 있고 또한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보안등을 확충해서 설치할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곡국민학교에 대해서 종합영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교육청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의 이주시기가 불확실하여 현재 학교 폐쇄나 또는 학교를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나 또는 보관창고로서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상임대를 하거나 또는 유상임대를 하거나 또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는 이는 강서교육청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재산처리방침과 지역 농민간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먼저 이주단지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 확정이 선행된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된 후에 관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기학의장
장정식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서교육청 김동선 관리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는 갑자기 교육구청에서 딴 행사가 있어서 못 나온다는 연락이 조금 전에 이 키폰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 보충질문은 다음 임시회의때 듣기로 하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도시가스 수요개발과 김상현 과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님, 다음 교육청장님의 임시회 답변은 교육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립니다」하는 이 있음

장동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회를 상정합니다.) 예, 요 답변 듣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김상현서울도시가스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가스에 근무하고 있는 수요개발과장 김상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높은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홍동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서울도시가스의 강서구내의 도시가스 보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시 공급구역으로는 11개 관할 구청과 경기도 2개구 등을 포함 192개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으로는 약 229.49㎢로 서울시 전체의 약 38%를 저희 공급권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22만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약 100㎞이상의 신규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도 약 120㎞의 140억원 정도의 투자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서구의 경우에는 현재 41건에 약 17.4km에 대하여 투자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 신청 및 요청에 의해서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 사전 도로굴착 승인을 득하여 진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도시가스 총 보급계획으로는 현재 22만 세대중에서 약 3만9,262세대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 계획으로서는 약 4,954세대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시가스는 배관부설 자체가 도로상에 매설이 돼야 됨으로 인해서 도로법상 도로굴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 도시가스 도로굴착 관계의 승인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굴착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도시가스 사용 요청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관계의 진행에 있어서도 전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관계 승인이라든가 부수적인 문제로 해서 차기년도에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저희 도시가스 보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기성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발산2동의 유기성 입니다. 도시가스가 각 동별로 지정업체가 선정이 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안된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저희들 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용자들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요, 별도로 임의 시공업자를 사용자 측에서 선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써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약 12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 도시가스회사에 지정된 시공업자만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2세대 이상에 대한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하면 가능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도시가스 시공업체에서 시설비 관계로든가 시설비 관계로 들어가는 자료값이라든가 이게 일률적으로 같지가 않고 어느 면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밸브 하나를 틀어준대도 얼마를 요구하고 이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송병수의원
의석에서 - 거기 또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공사비가 60만원인데 한 호에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각각 가스 수요자가 된다고 봤을 적에 똑같이 60만원씩을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상수도일 경우에는 그 본관은 시에서 정부에서든간에 본관은 매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거만 수요자가 공사비를 내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굳이 도시가스만은 본관 매설까지도 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호에 예를 들어서 60만원인데 그 집에서 세 가구가 가스 공급을 받는다고 했을 적에 그 60만원에서 삼등분 해가지고 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다운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세 세대가 다 60만원에 180만원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그 문제는 다운.... 하는 말씀도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가 서울에 5개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도시가스만은 저희들 도시가스 사용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표준공사비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통지하고 그 금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구간에 대해서는 세대당 60만원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안 하고 별도의 임의 시공업자에 의해서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경쟁체제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그 금액을 얼마로 해라 하는 쪽으로 저희들 회사 차원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원님 말씀드린 일정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전적으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시가스회사에서 시공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있지만 저희들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가스회사가 정상 궤도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도시가스 보급계획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약 27%정도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직까지 각 도시가스회사마다 그럴 정도의 공사능력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부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희들이 주민이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라든가 이런 조건과 같이 메인관에 대해서는 전부 투자를 해주는데 저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지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약 25%정도의 보급률을 갖고 있는데 그간에 요청하는 구간에 건별로 전부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또 공사능력 자체도 앞전에 말씀드려서 저희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년간 100㎞정도의 배관투자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공사 물량이라는 거는 현재 국내 기능인력 문제라든가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그 이상은 소화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도시가스를 사용하셔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비용에 의해서 필요한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묻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시공자 측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방법이 없다 아니겠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그럼 도시가스사업소 측에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네. (
의석에서 - 규제할 수 없는 거냐, 아니면 그 공사자 측에서 이익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원칙적으로 봐서는 한 세대에, 한 호에 3세대가 필요로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다운될 수 있는 거냐? 있는 것인데 그 사업자 측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것이 의문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이해가 안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지요. 한 호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떼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다, 그러면 한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관이 가는 거는 60만원 금액에 그 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집에서 3세대가 살고 있는데 각각 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80만원 들어야 돼요. 그러면 60만원에 들어오는 선인데 180만원을 내니까 그 공사비 전체에서 좀 다운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원칙적으로 저는 답변해 주십사 하는 점인데 회사측의 사정이기 때문에 규제방법이 없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원칙적인 답변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사측의 사정인데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회사에서 수용되는 쪽에서는 일정한 어떤 표준 품셈에 의한 그 공사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세대라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60만원씩을 적응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상태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자가 기존 저희들 도시가스 배관 인접지역에서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비 부담을 해서 인입을 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통제라든가, 저희들도 사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기업체 입장에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의장님 저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기학의장
네, 말씀하세요. (「지금 도시가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변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의 문제지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모셔놓고 우리가 자꾸 질의해 봤자 뭐....(청취불능) 더 좀 전문적인 식견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

유기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네. (
의석에서 - 방금 도시가스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기왕에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정업체들이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관계를 갖다가 지정업체를 좀 늘려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또 부품관계에 대해서라든가 거리 관계에 들어가는 비용관계를 갖다가 가스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지정업체들의 횡포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막을 수 있게끔 이런걸 갖다가 가스공사에서는 좀 일괄적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시면 주민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이 산출해 가지고 얼마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끔 이렇게 강구해 주시면 합니다. 특히 지정업체 관계는가스공사에서 신경을 즘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서울 도시가스 김상현 과장은 사실 여기 와서, 그래도 구의회 와서 답변하려면 최소한도 중역 이상 사장이 못 나오면 부사장, 전무, 상무, 중역 정도가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불과 책임을 질 수 없는 과장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좀 우리 의회로서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 다음에 우리 좀더 사장, 가급적이면 사장 아니면 최소한 중역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한번 더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도시가스 김상현 과장의 답변을 이것으로써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김상현서울도시가스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기학의장
그러면 지금.... (

선호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전에
조금전에선호선의원
과해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을 해주셨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해동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과해동이 시설결정지역으로 묶인지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지역으로 묶어놓은 이후부터 도로포장 안됩니다. 그런 점 있습니다. 여기 시설결정지역입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16년이라는 세월 지치고 고달픈 생활을 과해동 사람들을 지금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도로포장공사를 했을 때 말입니다 도로의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 얇게 소규모 도로는 말입니다 3년을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답변을 해 주는데는 참 너무나도 지금까지 소외계층을 더 소외시키는 과정이 되는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거부감이 들어 일어난 것입니다.

손기학의장
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는 이제 질문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만 (

김종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네, 말씀 들어보세요. 듣고 하세요.... 조금전에 장동선 의원님이 10분간 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휴회가 아니고 정회겠지요. 휴회는 회기 동안에 회기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동안에 하루나 이틀 쉬는 것을 휴회라 그러고 정회는 당일 본회의 중에서 무슨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을 적에 정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의결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는 것이 다 좋겠다 이래 의결이 되면 그것이 정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의결이 안되고 부결이 되면 정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선 의원님이 긴급동의하신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청 있으면, 있습니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계속개의

손기학의장
재적의원 27명중 23명이 출석해서 의사 정족수가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실상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장관들이 나와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또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또 질의하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든 분과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한 점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막 정회 직전에 김종래 의원께서 발언신청하셨는데 김종래 의원님의 발언신청 한 가지만 받아드리고 오늘 산회를 할까 합니다 김종래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화곡
화곡김종래의원
1동 김종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질의에 앞서 질의의 내용과 구청 관계관의 답변이 유인물로 회의진행에 앞서서 각 의원들에게 먼저 배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의의 내용을 질의자 아닌 다른 의원께서 검토 및 보충질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가 답변하지 않음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책임있는 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질의 내용중 구민회관에 대한 시우회의 사무실 사용과 시우회가 구민회관 관리용역업체로서 적법한가를 밝혀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양해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민회관도 자치구의 건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건물관장 및 처리는 구의회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구민회관이 문화회관 역할 내지 생활편의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우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번에 여기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위치했던 각 직능단체는 다른 곳으로 옮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에 여기에 상주한 각 직능단체가 구민의 편의시설 및 문화예술 역할을 시우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학의장
최창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보충질문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종래 의원님의 긴급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부구청장 보충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2분

이은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화2동 이은종 의원입니다. 저는 과해동 선호선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우회가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우회는 단순히 이 건물을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관리용역만 맡고 있을 따름입니다. 실제로는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우리 구청에서, 소관 부서를 말하면은 총무국에서,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시우회지 이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우회에다가 용역을 준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1989년 7월4일 대통령 지시와 또 89년 7월6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시우회 각구의 또는 각 시·군의 구민회관·시민회관을 관리용역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재정자립할 때까지는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물관리를 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것은 구청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기능으로써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것 자체는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행사를 열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또 신청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사무국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담당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구의회 사무실을 여기에 구민회관에 존치하고 있는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냐면 다른 구민회관, 다른 구청의 구민회관에 구의회 의사당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구민회관은 공원용지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만, 거기에 맞는 기준만, 용도만 사용을 하라는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지금 당장 의사당을, 구의회 의사당을 독립건물로 할 수 있는 재정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우선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한 그 다음에 건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단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통해서 상당히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구의회 의사당이 여기에 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본래 구민회관 기능은 계속 문화기능, 주민에게 공개하는 편의기능으로써 구청에서 계속 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종래의원
부구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공원관리법하고 대통령지침 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권이 있습니까? 또 공원관리법에 의하면 구민회관이 문화예술기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과연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시우회가 그런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회 의사당도 감사원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구의회 의사당이 감사원 지적인데 왜 하필이면 시우회는 여기에 존재한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그대로 여기서 유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우회는 이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구민회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령 문화기능이랄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강서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우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만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기시설이랄지 수도시설 뭐 고친다 할지 청소를 한다할지 하는 것만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시우회에서 이 건물을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뭔가최창영의원
핀트를 잘못 알고 계신데 운영을 시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죠. 시우회가 용역업체 아닙니까? 문화공간이 많이 모자라는 마당에 시우회가 20평의 시우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게 문제의 키 포인트입니다.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시우회 사무실이 과연 20평의 문화공간을 써야 될 건가? 우리가 구의회 사무실이 위법이라고요. 하물며 시우회 사단법인 시우회 사무실이 모자라는 문화공간임에도 불구하고 20평의 사무실을 쓴다는 게 과연 합법한 얘긴가 그 얘기죠. 지금 운영이나 관리상의 문제보다도 그 문제입니다. 키 포인트를 아셔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시우회 사무실이 여기에 존치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주체가, 그러니까 용역주체가 관리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꼭 사무실이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죠. (
의석에서 - 그러나 모든 용역업체는 딴데 있더라도.... 청소하고.... 그때 그때 감독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실까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그 회사 자체, 관리회사 자체가 사무실까지 구민회관에 모자라는 문화공간에 있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용역회사로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용역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주재하고 있을 뿐더러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강당에 제가 교육하는데 시책 강의 같은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우회에 있는 무슨 직원들이 전용하는 그런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여기 강의 나온 사람들이 귀빈실에 대기를 하거나 또는 다른 여기에 있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대기하고 있을 장소, 이런 귀빈실이나 또는 그런 곳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잘 모르시는데 여기 간판이 분명히 사단법인 시우회 사무실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건물의 관리업체가 건물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청소도 아침에 와서 체크하고 그러면 되고....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건물을 용역업체 청소등 그 업체가 회사가 와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여기 오는 강사진이나 대기실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1층 입구에 시우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시우회 사무실이예요, 20평의 공간이. 잘 모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강사진이 와서 대기 하고.... 문화공간을 위한 강사의 대기실이니까 그러면 모든 빌딩의 청소업체 용역업체가 회사 자체가 빌딩에 와서 거주해야만 되는가 이런 시점인데 모자라는 문화공간인데 시우회만 유독히 모든 단체가 보건소 지금 위치를 갔지 않습니까? 시우회만 유독히 여기 나와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실상 시우회라고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일부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은종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질의 있습니다.)

손기학의장
이은종 의원님 발언 상정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은종의원
날씨도 더운데 제가 마이크 앞에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역시 고향은 과해동이었습니다. 아까 선호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오곡국민학교는 과해동 주민들이 완전히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적에는 농사는 벌판으로 지으러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해서 군부대 중대본부가 들어 오는 것보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문교부장관께 공문을 발송을 해서 차후 과해동이 완전히 이주시에는 오곡국민학교를 과해동 주민들의 농기구나 후계자들 건물로 쓸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기학의장
방금 이은종 의원님께서 선호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또 충분한 보충답변을 요구하는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긴급동의안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구청장님 선호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6분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이은종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이 강서교육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강서교육청에 건의로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손기학의장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