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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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간부 출석요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건은 5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읍면 현안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양해해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계남면 김치곤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질문

14시 03분

치곤

김치곤의원

단상에 선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현돈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아울러서 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각급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야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마음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잔뼈가 우리 농촌사회에서 굵었습니다. 농촌에 그 어려운 아픔을 같이 피부로 느끼고 나누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인류의 뿌리요 우리 마음의 고향인 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신성하고 평화로워야 될 우리 농촌이 이렇게 소외가 되고 이렇게 황폐화가 된데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누룰길이 없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극에 달해서 우리가 불가사이로만 여겼던 달나라를 정복한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또 첨단 과학기술로 우리 인류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과학 만능사회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식량자원을 과학의 힘으로 생산해 낸다는 소리 저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인류에게 값있는 공헌을 하고 있는 이런 훌륭한 그야말로 우리가 숭배를 해야 될 그 농천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만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공업과정 단계에서 이만치 경제를 이룩했기 때문에 우리 농촌도 이제는 좀 대우를 받는 이농정이되고, 앞으로 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사랑과 농촌에 그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 정과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농촌의 농정 방향이 바꿔져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주장을 저는 합니다. 본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다소 불하비하고 비 논리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분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농촌이 갈곳도 설곳도 없는 이런 서글픈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협약에 의해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물결 때문에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 어려운 공포감이 엄습해오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려운 우리 농민의 살길을 찾아주고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역할을 지도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계획과 의지가 있다면 우리 장수 기후 풍토에 알맞은 대체 작목은 몇가지나 개발했으며 대응효과는 얼마인지 추정 수치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번기때에 면단위로 상담요원을 한 명씩 배치하여 농민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력갖고는 효율적인 농촌지도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인력이 없어 그렇다고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떠한 묘안을 하드라도 더욱 그 효과있는 농촌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방안없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 지도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도로변행정 도로변지도 맨날 돌아다니면서 도로변이나 지도를 하고 도로변 위주에 지도사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건 이게 무엇인가 지도의 방향이 잘못가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은 그런일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잘못해서 나락 모가지가 죽었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문젠데 지도가 미흡해서 나락이 죽었다는 스스로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들이 죽은 모가지를 뽑으라고 강요를 해요 과연 농촌의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해서는 안될짓을 지금은 안하지만은 그래도 과거의 그 습성이 남아 웃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지도 이것은 과감하게 없어져야 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에를 들어보자면 연구검토나 해 보겠습니다. 상부명령이나 지시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본의원은 성실한 성의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관치행정을 할적에 상부명령이라고 하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여건에 맞든 안맞든 우리 실정에 맞든 안맞든 상부명령이나 지시라고 보면 지상명령으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한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시정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해바라기식 행정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우리 농사꾼들이 한해가 들어서 논 바닥이 갈라지고 모포기가 말라 들어가면 자기몸에 피가 마른것과 같은 그러한 애착과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 싸움 하는 것 많이 보았죠, 대가리가 터지고 형제간에도 물싸움을 하는걸 봤을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에서는 어떻게 한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관내에 동력 양수장이 여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가동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40%정도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써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한 이런 양수장이 이렇게 쓸모없는 양수장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양수장이 한국전력인가 뭐 안전공사라고 하는법에 꽉 묶여 가지고 있습니다. 단 1시간을 물을 퍼도 4개월이라고 하는 안정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와서 스위치도 안 넣어주고 가동을 않습니다. 안전공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도 우리 농업용수 개발의 법 이전에 재정된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쌀 농사가 수지가 안맞는 농사라고 하고 있는데 저 공장지대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수확이 오는 공장지대의 법과 우리 농촌에 농업용수법하고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이것은 과감하게 그 법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리세가 반당 5㎏인데 이 분들이 내는 안정공사나 운영비용이 25㎏씩 돌아 갑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안전공사에서 떨어져 나올려고 챙겨 봤는지 그것이 군수선에서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줘서 형평 맞도록 조치를 내려야 될걸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관내 소형 관정의 관리 및 가동실태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파놓았는데 어떻게 이 관정을 효율적으로 관수를 하고 있는지, 또 폐공이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폐공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옛날 대일청구권 자금이라고 하는 돈을 갖고 각 읍면에 한 대씩 착정기라고 큰 승용차만한 기계를 사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고철화 되어 있습니다. 아무쓸모 없이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그것한번 움직일려면 크레인을 갔다 대야만 움직여요. 그런 고철화 되어 있는 이 기계를 아무도 쓸 줄을 모르고 쓰지를 못해요. 이것을 과감하게 처분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공보실 분야입니다.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것을 챙길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도 배도 좀 부르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함과 동시에 가장 소중한 정신문명은 상대적으로 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값진것은 이 정신문화올시다. 그러면 우리 장수 고을에서는 옛날에 오지 고을이기 때문에 훌륭한 선비들이나 애국하시는 분들이 그 사회에 밀리고, 또 당파에 밀려서 은신처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계셨고 숨어서 지낸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수 고을에도 그 숭고하고 훌륭하신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해 있는걸로 저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공보실에서 그런것하나 챙겨 본 일이 없고, 그저 방치상태로 있다가 공보실장 와서 있다 그냥 가고 하는 것 현재 문화 공보사업이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몇가지들면은 천천초등학교 후정에 좋은 석탑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 있는지도 문화공보실에선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도 귀하고 좋아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를 했어요. 전문가가 와서 감정을 해보고 제가 추정을 해보면 상당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걸로 감정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밤에 어느 놈들이 자동차를 갔다 놓고 쇠파이프로 탑을 싣고 가버렸어요. 그것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때 바로 나서서 그 문화재를 찾는다고 봤을때는 찾을 수 있는 용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쌍한 숙직요원 하나만 해고를 시키고 쉬쉬 덮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찾도록 저는 제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 광선 군수께서 와 갖고 이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흐지 부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 충신 영정각 문제입니다. 정 충신께서는 거란족을 물리친 권율장군의 일등공신으로서 아주 국가에 공헌한 충신시호를 받은 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영정각 중건을 하기 위하여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거기에 걸려 있어야 될 진품영정이 지금은 어디로 잠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후손이 보존하기 위해서 농안에 갔다 놓은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차원에서 군문화재로써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 처리라도 해서 준공된 영정각에다 진품을 모시는 것이 옳은걸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팔공산에 있는 사리탑입니다. 팔공산에 있는 사리탑은 사리를 도굴하기 위해서 도굴꾼들이 탑을 해체시켜 보기 흉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거 문화공보실에서 관심이라도 가져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방곡곡 어디를 가드래도 지방에 그런 문화재가 보기 흉하게 나뒹굴고 있다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민의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가옥 보존입니다. 그 아름답고 우리 선조들의 미를 영원히 살려서 그 가옥을 우리 휴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우리 전통미의 가옥인데 우리 문화 공보실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의 어느집에 어떻게 있는지 이것조차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조사하기에는 산서면에 가면 사계리와 오산리에 훌륭한 전통미를 자랑하는 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가 이 전통가옥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