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심노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청송군수로 부터 제출된 청송.진보도시계획 변갱승인의 건과 군정질문의 건 2건입니다. 군정질문의 건에 대한 순서를 보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박수남 의원의 질문, 새마을.사회.산업업무에 대한 김기완 의원의 질문, 재무.사회.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윤상필 의원의 질문, 그리고 재무과소관의 김광일 의원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진보도시계획변갱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저희들 관내 청송.진보도시계획이 작년에 재정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어 공람공고를 거쳐 도에 상정하여, 도에서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 현재 저의 군에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점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청송도시계획지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송도시계획계획준공인가는 건설부 고시 제339호로써 70연도 7월에 준공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결정고시는 경북고시 제515호로써 73연도 12월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4연도 5월 지적고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재정비 결정고시는 경북고시 제131호로써 74연도 4월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에 의한 지적고시는 경북고시 제126호로써 78연도 4월에 지적고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해서 제2차 청송도시계획 일부변갱이 경북고시 제254호로써 83연도 12월에 일부변갱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이 변갱됨으로 해서 방송시설에 의한 고시는 경북고시 제16호로써 85연도 1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송도시계획은 2차에 걸쳐서 재정비가 완료 되었고 제3차의 재정비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변갱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참 1.76㎢입니다. 이 청송도시계획 면적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중에서 주거지역이 28%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약4%, 다음 공업지역이 0.7%, 그 다음 생산녹지지역이 4.1%, 자연녹지가 63.2%로써 제일 많은 비중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갱이 되겠습니다. 도면 이쪽으로 가지고 오너라! (지역계획계장 권영모 : 청송도시계획도 현황설명키 위해 의석앞에 준비) 도로변갱이 되겠습니다. 도로로 대로 일류 1호선 변갱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도면 번호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현재 강변도로상 입구가 되겠습니다. 1번이 여기 일류 도로로서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저들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리로 가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현재 이 지점이 현비암 그러니까 청송.파천.진보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 노선자체를 우회 시켜서 이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현비암까지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길로 해서 이리로 가는 도로가 이번에 변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방천이 2,120m입니다. 그래서 변갱 하게되면 2,057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갱했습니다. 변갱사유는 당초 대로 1호선 월막리 소재지에서부터 시장부지까지 중앙을 통과 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 이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게 되어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공해 문제 때문에 이 도로를 이리로 변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중로 3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면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신전화국 있는데서 부터 여기까지, 보통중로라는 것은 12m 도노를 이야기 합니다. 이 구간을 당초에 폭을 12m로 했는데 이번에 군청청사가 여기에 들어가고 교육청이 이리로 들어가므로 해서 12m에서 6m 폭으로 변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갱이 되겠습니다. 변갱사유는 시가지확장에 노선조정과 여기 중고등학교 입구 관계때문에 12m 폭을 6m로 저희들이 축소시켰습니다. 다음은 뒷편입니다. 용도지역 변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주거지역서 주거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변갱하여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갱되는 지구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는 도면상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정류소 앞에서 시장 입구까지 입니다. 여기 정류소에서 부터 시장있는데 까지 입니다. 이 지구의 10,600㎡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갱시켰습니다. 여기서 변갱 사유는 당초 대로 1호선의 선형변갱에 따라 시장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간선도로 기능을 막고 도로변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본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갱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입니다. 여중고 앞에서 군민회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면번호는 4번이 되겠습니다. 여중고 앞에서 군민회관까지 입니다. 여기까지 면적이 9,0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이번에 변갱과정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갱시켜 봤습니다. 변갱사유는 현재 여기에서 상가가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로 봐서 주거지역 보다도 상가지역으로 더 활용가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점까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가지역으로 변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시장 삼거리에서 강변도로까지의 면적이 3,200㎡로서 도면상에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당초에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연결이 되있기 때문에 강변도로 끝까지를 당초 주거지역에서 이번 변갱과정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부터 지도소까지 교량 건너서 부터입니다. 교량건너서 부터 이 지점이 당초에는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면적은 3,80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가지역으로 이번 변갱 과정에서 변갱시켰습니다. 그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부터 청기와 아파트까지 도면상 번호는 7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면적이 13,000㎡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주거지역이었던 것을 일반상업지구로 변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갱되는 지구입니다. 자동차정류장앞에서 군청사부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면번호는 8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 32,00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교육청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군청신청사가 발주됨으로 해서 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갱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기 도면상 도면번호는 9번이 되겠습니다. 현비암에서 부터 자동차정비공장까지 이 부분의 면적이 23,000㎡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갱을 시켰습니다. 변갱사유는 현재 여기는 상업지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음에 인접상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이미 상업과 주거의 혼용으로서 복합되어있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저들이 변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갱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면번호는 1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도랑 건너서 정비공장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갱해서 여기는 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변갱시켰습니다. 그 다음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 번에 바뀌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면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청송중고등학교 앞인데 여기 당초면적이 9,50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병원하고 금융기관 설치를 위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었는데 세월이 가고해서 용도 지정이 현재 대다수가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변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면적만큼은 이번 변갱과정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변갱되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도면번호가 14번이 되겠습니다. 이지역 면적이 2,200㎡인데 바로 현비암밑에 입니다.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변갱요청해 놨습니다. 청송도시계획관계는 대충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보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진보도시계획 준공인가는 건설부 고시 제207호로서 68연도 4월에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고시는 경북고시 제515호로서 73연도 12월에 결정고 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고시는 경북고시 제104호로서 74연도 5월에 지적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진보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결정고시가 경북고시 제131호가 77연도 4월에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에 의한 지적고시는 경북고시 제126호로서 78연도 4월에 변갱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도시계획정비는 83연도 12월에 재정비 결정 고시를 받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는 경북고시 제229호로서 84연도 12월에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보도시계획정비는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이 3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45㎢입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이 약한17.3% 점유하고 있고, 상업지역이 2.9%,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0.6%,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20.4%, 그래서 진보도 역시 자연녹지가58.8%로서 제일 많은 비중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보가 제일 문제시 되는게 바로 대로 1호, 2호선입니다. 이것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로라면 보통 35m이상 도로를 저들이 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 변갱은 합강교에서 여기서 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접속을 받아가지고 각산부근으로 해서 영덕방향으로 나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갱내용은 당초 저들 계획은 합강교에서 부터 접목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임하댐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이 도로 자체가 합강교를 벗어나서 이검은 선으로 해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이촌동회관 정면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획이 없든게.... 임하댐 이설도로를 시행함으로 해서 저들이 당초 우회도로로선을 부득이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성중학교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약간의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회를 시켜가지고 현재 여기가 진보에서 청송오는 삼거리 입니다. 여기를 경유해서 각산동으로 나가는 부근까지 거리가 당초보다가는 약간 불어납니다. 약 한500m정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회도로는 임하댐 이설도로로 시행함으로해서 부득이 여기에서 부터 이리로 변갱시켰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도면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형제세차장 있는데서 부터 남도주택 뒷편 면적이 약 57,300㎡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생산녹지보다도 주거지역으로서 더 활용가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진보도시계획발달 탬포로 봐서 이 면적이 주거지역으로서 조금 적은편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 만큼은 이번에 변갱과정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갱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도면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농조 앞에서부터 기존 시장입구까지의 면적이 23,0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서 발달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갱했습니다. 다음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갱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진보지서 뒷편이 되겠습니다. 도면 번호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기히 상가로 지금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16,700㎡를 주거지역에서 일반상가지역으로 변갱했습니다. 그 다음 여객자동차정유장에서부터 진보 한전까지 도면번호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진보삼거리 입니다. 여기가 진보삼거리고 청송은 이 도로, 국도31번호선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있는데, 당초 상업지역에서 면적 17,000㎡를 저들이 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생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면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우시장앞에서 부터 농지개양조합까지 이 지구가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기히 상가가 들어서고 그래서 농조앞에서 이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약7,100㎡를 상업지역으로 변갱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시장의 축소변갱이 되겠습니다. 도면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관계가 해결이 안되 가지고 축협장과 협의중이나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당초 면적이 4,300㎡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면적 만큼, 이 부분에 묘지가 3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축협에서 사업을 할적에 이 면적 자체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묘지 주인이 절대로 우리 땅은 못준다고 해서, 저와 축협장이 수차에 나가서 설득을 해봤지만 도저히 기공승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만큼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당초에 우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이 면적만큼 우시장 면적을 당초 4,300에서 3,300으로 약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면적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가지고 이면적 만큼은 축소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갱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변은 도면번호가 8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생산녹지로 되있는데 우회도로가 1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바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 주거지과 연결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면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회도로가 이리로 바뀌므로 해서 이 면적 만큼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국입공원지역과 연결을 시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정비 과정에서 변갱 했습니다. 이상 대충 말씀드리고 여기서 의원님들의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법 테두리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 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

김광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청송 김광일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번 순서로 도로변갱,대로1류 1호선의 변갱1의 변갱된 도로의 노폭은 몇미터의 폭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현비암에서 KBS 방송국 앞으로 계획된 우회도로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도로의 노폭을 35m 도로로 계획 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광대하게 노폭을 지정한 이유, 즉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본 우회도로가 농지 중심부를 관통하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농지손실을 최소한 줄이고 주민들의 농지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본 계획을 산 기슭을 따라 변갱하여 계획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셋째, 만약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이넓은 35m의 노폭을 줄여서 12m정도의 도로로 변갱지정하여 지주들의 농지손실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 줄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관계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용도지역 변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갱지역 12개지역은 본의원이 판단해 본 결과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의 지역에서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재정비지역은 그 부근이 수심이 깊은 강물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지역으로는 위험성이 뒤따르고 또 근간에 소방차고가 그 부근에 설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계획된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의 계획선은 수년전에 계획된 것이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활용 가치가 저하됨은 물론이고,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자는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무시할 지역은 완전 해제를 하고,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송읍에서 약수탕간 지역과 주왕산에서 하의리 지역간의 용도 변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절대농지 또는 상대농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양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갱계획을 하여 관광지의 획기적인 개발에 기여하며 군민 소득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수 있도록 변갱계획하고 빈약한 군재정에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이에 관계자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번에 청송 우회도로 대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대로라 함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상 35m이상인 도로를 대로라 일컷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대로는 전부 1호선으로 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은 일단 35m 도로로 받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18m 도로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35m도로라 하는것은 대로로 지정을 받게 되며는 35m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공원지역으로 변갱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하고, 공원녹지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비암이 거기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자연녹지하고 연결이 되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민큼은 공원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 봤습니다. 나중에 사항에 대해서는 또 5연후에 재정비 사항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변갱도 어느정도 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는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는 이것도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변 120m 마다 여기 하나씩 소방도로가 나도록되어 있고, 다음에 단변 60m 이상 되면은 그 사이에는 필히 소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도로에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비율에 맞춰서 현재까지 도시계획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변은 120m, 단변은 60m로 기준에 준해서 지정하다 보니 실제 현지하고는 약간 상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개발은 주왕산진입로 주변지역은 도시계획구역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주왕산 관광호텔까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에서 약수탕까지는 도시계획구역밖으로 되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저촉 받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다음 질의 사항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이 빠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으로써 두째번 우회도로가 농지 중심부를 관통하여 계획이 되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농지손실을 최소한 줄이고 주민들의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본계획을 산 기슭을 따라 변갱하여 계획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보 도시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청송 도시계획 도로변갱 대로1류,1호선 변갱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천으로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도변에서 하천경계지점까지,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농지는 일절 없습니다. 농지가 편입되는 부분은 현재 여기서 부터 주거지역에 수반한 여기 방송국에서 뒷부분으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서 교량가설하여 가지고 들어오게 되며는 그 다음에 방송국시설 앞으로 해서 노선자체를 산기슭으로 부치든지 안그러며는 여기 뻬주든지 두가지 노선중에 일단 한가지가 빠져야 되는데 산시슭으로 부치는 것 보다는 이 국도선하고, 이 지점하고, 여기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여기로 가는 노선보다는 이리로 가는 노선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지점이 어딥니까? 그 연결지점이......

여기가 방송국 시설입니다. 방송국입니다. 그 다음에 금곡다리 조금 못가서 커브 빙 도는데 거기에서 일단 연결해서 방송국 앞으로 해서 우회를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 (지역계획계장: 여기 이 지점이 어디냐하면 여기 국도와 연결지점이 송죽관 바로 집 뒤입니다. 송죽관 집이 대도로에 들어갑니다.

예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갱을 해마다 할 수 없는 게고, 다달이 할수도 없는게고 5연만에 한번씩 할똥말똥한 상황인데.....금년에 그 변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니까 지금 할때 조금 힘이들더라도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 안된다며는 노폭이 35m라는 노폭은 얼마나 큽니까? 노폭이.... 현재 기존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12m 도로 아닙니까? (지역계획계장: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1호선크기는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호에 보면 대로1 호선은 35m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데로 못합니다.)

여기 우회도로는 공통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전부 35m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회도로만 대로 1호선을 도시계획상 적용하기 때문에 35m 이상은 지적고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하는 사업자체는 18m로 사업시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계장 권영모: 그리고 조금 전에 현비암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연녹지에서 어린이공원지역으로 변갱한것은 청송읍내 전체에 어린이공원지역이 한곳도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소하천을 통과하는 흄관을 묻어가지고 배수처리하도록 시공이다 되 있습니다. 복개를 해도 배수처리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수문이 다 조작이 되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현비암 바로 바위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 청송읍 소재지에는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 어린이들이 놀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소방차고 짓는다는 지역은 어딥니까? 지역계획계장 권영모 소방차고는 이 녹지지역입니다. 바로이지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현비암 바로 바위 아래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박수남의원! 그런데 질의하실때나 답변하실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작성을 위하여 녹음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도 하시고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박수남 의원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자연녹지 용도변갱을 할때 현재의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를 했는지? 임의대로 변갱을 하는지 ? 어떤 규정과 법에 따라 변갱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도지정 변갱과정은 현서 같으면 현서 시내 시가지 발달과정을 주 모토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가지역인데 현지 여건 상태상 주거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군수가 재정비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해가지고 14일간의 공람기간중에 주민들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군의 입안데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내게 됩니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각종 분야별로 전문직에 의한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답사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그 법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사무실에서 도시계획 결정심의를 한후, 전문위원전원이 현지를 답사하여, 그 다음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여 확정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자체는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용도 변갱내지 모든 사항을 결정 짓게 됩니다.

진보 김중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가지씩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후 다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진보소방도로 설치지연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89연도 10월에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진보 마산식당에서 국도31호선까지 연결되는, 국민학교 바로 옆골목으로 통과되는 그 소방도로가 이때 까지 설치가 않되고 늦어지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배연호씨 자전거대리점이 있는 그 골목을 말씀 하십니까?

예!

예 ! 그것은 89연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4명 입니다. 그 중에서 신금육씨는 보상금에 만족을 느끼고 별이의없이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게 건물소유자 배원호씨 자전거방이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작년에 사업 착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촉구공문도 내고 했는데 작년도 연말까지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못보고 금년도 들어와서 일년이 경과된 후에 저들이 재감정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해가지고 재감정 결과 작년도 보다 약 64%가 증가되서 액수로 따지게 되면 약 1,200만원이 작년도 보다 보상금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 건물보상 통보를 냈는데 역시 수령치 않아, 그 중간에 저들과 면장이 수차 나가서 설득을 했으나 그분도 역시 보상금이 적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그 건물자체는 아직도 해결을 못했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뒷편에 마주한 이계완씨와 이시환씨, 거기는 건물이 아니고 자기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도시계획로선자체를 좀 변갱해가지고 자기땅이 좀 남는 부분을 자기가 사용토록 하여 달라는 얘기로, 그 것이 상가지역으로 고시된게 약 5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남겨두지말고 도시계획선에 포함시키고 그 면적만큼을 자기집 부근에 위치한 땅을 자기가 사용토록해 달라는 주장으로, 그 두필지의 토지는 죽어도 못주겠다고 해서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원호씨 건물관계로, 저들이 아직 설득을 못시켯는데 다음 주에 면장과 같이 설득을 해서 해결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를 설치하는데 89연도에 계약을해서 지금까지 설치가 않됐는데 그 안되는것을 재감정을 하여 1,200만원씩 보상금을 더주고, 이쪽에도 보상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하고, 군비를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소방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비를 절감하면 그게 참 좋겠는데 요즘 지역주민들은 의식구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절감 보다도 오히려 보상금을 더 달라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소방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하고 그 감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토지수용법을 현재 저들이 모든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적용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법이 되있는데 추진과정 자체가 좀 시일이 많이 걸리고.... 현재 주왕산같은 경우는 토지수용법 적용과정이 약1년 이상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토지수용 해결자체는 건설부 장관이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 경상북도지사에게 내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면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설득을 해보고 적당치 않으면은 그런 방법이 라도 한번 적용을 할까 현재 생각중입니다.

진보시장은,파천면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생활권이 진보에 있고 시장일이 되면, 파천면, 진보면 주민들이 소방도로 설치가 않되므로 해서, 그 시장 동편에 제가 알기로는 고추시장도 설치를 못하고 여러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89연도에 계약한 사업을 91연도인데 수용령을 내려서 라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합리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수령을 거부시에는 토지수용령을 적용하여 3개월이 걸리더라도 추진하였으면 이렇게 지연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들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두번의 감정에 의한 보상단가 자체도 인상됐습니다마는, 지금 현단계로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6월초순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소유자하고 다시 협의를하고, 그래도 않될때는 부득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우시장이 이전되게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시장 설치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전 위치에 설치된지가 1연이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해서 우시장은 설치가 되었는데도 현 우시장을..... 진보 입니다. 현 우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시장을 이전 위치에 이전하는걸로 작년, 저작년 군정보고회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를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는 우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시장을 군에서 축협과 협의를 해서 군에서 인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축협으로 되어 있는 시장자체를 진보의 주차장난이 시급하기 때문에,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법하고 연결이 되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축협 우시장이 묘지관계 때문에 해결이 않된 상태에서 축협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두동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이쪽에는 소말뚝 22개가 있는데, 이쪽 전면쪽으로는 저들이 제거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하고 그 뒷편에 현재 우시장이 매시장일 마다 소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소가 나오기 때문에 말목4개를 살려 뒀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이 도시계획자체하고 연결이 되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미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기히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사업자체는 시행이 됐지마는 아직도 그걸 변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시계획도 미정리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해결못해서 우시장을 이전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축협이라 하기 보다는 사업시행은 축협이 되겠습니다. 저들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사업 면적이 도시계획 면적 보다도 미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저들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묘지 주인이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미비한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게 두개항이 소방도로 설치하고, 우시장 관계하고, 시장일만 되며는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경찰관이 2명내지 3명씩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야하는 그런 진보의 실정입니다. 지금,주차장을 현 우시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우시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정홍교 군수님이 계실때 군정보고회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른 곳에도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시일이 자꾸 늦어 지니까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보다도 저들이 사업을 시행하는자로서의 아직도 도시계획법하고 연결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해서 저들이 감사 차원에도 더 걱정이 되어가지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미비해서 아직 그 사항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보 우회도로관계를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회도로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89연도 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 문제가 나와가지고...쉽게 말씀드려서 1안도 하는것으로 통과를 시키고, 또한 진보 그 지역민들의 뜻에 의해서, 지역민들 뜻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동장,그런 선, 일반인도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서류화로 한것은 새마을지도자, 동장으로 인해서 전부 1안2안을 다 통과를 시키고 군수가 바뀔때 마다 2안 가지고, 또는 1안 가지고 추진하다가, 또 2안가지고 추진을해서 한 1연씩 넘기고, 또 군수가 바뀌니까 2안 가지고 추진하던걸 다시 또 1안으로 해서...... 1안으로 하는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는 1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1연전에 우회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안,2안, 문제가 나와가지고 1안가지고 실컷하다가 또 2안 가지고 또 한 1연정도 추진하다가 또 2안가지고 다시 또 변갱시켜서 또 지역민들의 뜻을 다시 알아서 또 1안가지고 추진하고.... 이래서 여기에 불리익을 받는 분은 바로 진보면민들이고 청송군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회도로 설치가 언제 발주가 되는지 또 언제까지 준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진보 우회도로관계는 당초에 저들이 용역과정에서 부터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잡음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임하댐 이설도로가 당초에 진보 합강교에서 접목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는걸로 계획이 됐는데 그 과정이 노선자체가 약간 변갱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1안, 제2안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제일 당초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줄때에는 제1안하고 제2안하고 두가지 모두 대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시행회사에서도 측량은 일단 제1안으로 하고 제2안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용역회사로 우리가 인계를 했습니다. 서류자체를 인계했는데... 그 후에 측량은 제1안으로하고 제2안 자체는 사업비관계 때문에 1안과 2안을 비교 검토를 해서 저들이 용역을 부산청에 납부해 가지고 부산청에서 사무실로 통보가 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진보면회의실에서 주민공람도 받고 그 다음에 동장, 새마을지도자에 의한 각종 또 기관단체장님하고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관계라 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재산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쪽에 당초로선 부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1안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산 뒷편에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은 그리로 우회도로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이 사실상 50대 50이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저들이 또 부산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우회도로관계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부산청하고 저들하고 수차례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저들이 1안보다도 제2안으로 시행을 변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유는 바로 진보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우량농지 좋은 땅이 제1안으로 했을때는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도시계획발달과정으로 봐서도 제2안으로 물러 내게 되며는 앞으로 한 50연정도는 더 갈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제2안으로 해달라고 부산청에다 변갱요구를 냈습니다. 변갱요구를 냈는데 그 다음에 부산청에서 저희들하고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자기네들은 당초에 제1안대로 해서 설계용역이 되어 가지고 납품이된 상태이므로 청송군수는 제1안으로 변갱요구를 했으나 용역비 예산관계도 있어 결국 청송군수의 제2안을 해달라는 요구가 무시되고 자기네들 계획대로 해서 제1안으로 설계용역이 되어 저들 사무실로 납품이 됫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부산청에서는 일단 도시계획승인을 받을려면 도 심의위원회에 의하되, 대로 1호선에 대해서는 부산청장의 협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첨부가 않되게 되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려사항으로 결정이 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잘 합의가 힘들지 않겠느냐 ! 이래 판단이 되어서 군수님이 바뀌고 나서 다시 또 저들이 심의도 하고 기관장 대책회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제2안을 다시 저들이 제1안으로 변갱을 해서 현재 부산청하고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과정은 일단 이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된 후에라야 사업이 결정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도에서 지적고시가 되며는 금년 연말쯤 가서 100m가 되던지 200m가 되던지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보 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과,제2안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용역비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했다면 1안이 됐든,2안이 됐든,용역비를 한번만 부담하면 되는데, 만약 다시 변갱한다 했을적에 용역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줄텐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관계는 용역비관계는 저들이 군에서 사업을 시행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부산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사업시행시 청송군수는 본사업에 협조하는 것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은 부산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제1안에 의한 용역비문제도 저들 군비에서는 예산확보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 자기네 들이 국비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서 재차입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제2안으로 변갱했더라고 했을때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는 용역비는 물지 않고 저들이 순수한 군비에서 용역비자체를 확보해야 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것이 제1안을 통과 시켰을 때는 부산청에서 직접부담을 하지 마는 제2안을 책정 했을때는 우리군비로서 부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임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제1안 내지는 당국에서 주민들과 적절한 수의를 해가지고 했드라면 군에서 2안을 한다 했을 적에 아니하고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만약 2안을 하게되면 저가 알기로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6천내지 칠천만원이라는데 이 6천 내지 7천만원 이 부담은 우리 군비로써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모든 용역을 할때에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 할때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더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건설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때 부산청... 부산청...하니까 무슨청인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부산 무슨청 이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 토 논 )

청송.진보도시계획에 대한 건을 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과장님 보고 하신대로 그과에 대한 찬.반 결과를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찬.반결과를 지금 토론을 해야지요!

다시한번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

토론이 없으면 청송.진보도시계획변갱 승인에 대한 건을 가부표결을 해야 되는데 토론없이 어떻게 표결할 수 있겠습니까 ?

의사계장! 그 법적 조항을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이 제안이 되면 제안설명이 있고 원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후 질의에 들어갑니다. 질의사항이 없을때는 바로 토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토론하실 사항이 없을때는 역시 바로 가부표결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토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부 표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절차를 잘몰라서 그러니 마이크를 끄고 진행하자는 의원 있슴)

끝났는데 이것 보고사항에 대한 것을 표결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표결 없으면 원안대로 표결해서 붙이면 될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착각을 하셨습니다. 토론이 없더라도 바로 가부 표결에 부칠수 있습니다. (토론이 없어도 표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 있었슴)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표결에 붙입니까?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에 다가 찬.반의 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셔가지고 그게 동의가 됩니다. 제의의 동의가 됩니다. 이 지금 상정된 안건에 전면적인 부정이냐 긍정이냐 하는 두가지 중에 한가지 자기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안을 제시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의원과 박수남의원 숙의: 김기완의원;찬반토론하면 내용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될때에는 언제부터 사업이 발주되는지? 그런걸 물어봐야 될거 아닌가? 박수남의원;예산이 허용되면 하고 예산이 허용안되면 못하고.... 김기완의원;그런데 한가지 더물어 보자! 도시계획이 지정된 후 이때 까지 그 동안 계속추진해온건 사실이니까 청송도시계획은 70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0연도까지 계속추진해온거 아닙니까? 사업운영해가면서.........)

토론은 본의원이 없다 했지 다른 사람도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도 의견을 제시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장!

예! 김광일의원 말씀하십시요!

예! 그 토론요지를 제출한 김광일의원입니다. 이제 의장이 그 제출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뜻은 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한 외에 의원들이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몇가지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소방도로에 대한 질의를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와 또 청송,약수탕간 지역 주왕산 하의리 구간 지역에 대해서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도시계획변갱을 해서 주거지역 내지 상가지역으로 변갱을 할수 있는가와 가능하면 변갱해달라는 질의 및 요구를했습니다. 이런 제안설명에 없었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심각히 생각을 해서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갱은 매일하는것도 아니고 해마다 하는것도 아니고 5연만에 한번씩하는 기회가 주어짐을 조금 심각성을 띄우고 관계자는 청송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몇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중환. 김기완 의원 숙의: 김기완의원; 몇가지 할얘기가 있는데... 김중환의원; 그것도 써내야 된다.)

김광일의원의 말씀을 건설과장님이 잘들으셨으리라고 믿고 김기완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으니 그걸 들으신 후 정회토록 하면 좋을것 같은데......

그 건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속개하면서 받으면 안됩니까?

그러면 박수남 의원이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시30분에 정회를 하고 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3시30분에 정회를 하자고 해서 하는 얘기라.....

김기완 의원 발언통지서 받아 봤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 박수남 의원 말씀하십시요!

청송.진보도시계획변갱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할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수남의원으로 부터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으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슴)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현서면 출신 박수남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소리만 요란한 잔치에 먹을것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새마을관계공무원인 새마을과장은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몇가지 청송군산하 새마을단체들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의원은 과거 70연대 이나라가 좀 더 잘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전국 각지역에서 새마을사업을 할때 마을마다, 부락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새마을사업에 연간 많은 날들을 자진참가하여 육체적으로 고단함을 참고 일해 왔습니다. 마을 안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하수구를 개설하며 초가지붕을 허물고 스래트지붕으로 고치며 손발이 부어 터지고 온갖 역경을 겪으며 잘살겠다는 일념으로 일하여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과거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자부도 해보는데 요즘의 새마을지도자들은 무얼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때로는 이웃간의 반목과 원한을 쌓아가며 막걸리 한잔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가며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로 하여금 그 공으로 입신양명한 분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많았습니까? 요즘 나이 많은 주민들이 어떠한 불평을 하고 있는지 새마을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청송군관내 8개읍면 136개리에 조성되어있는 새마을지도자는 대충 271명이 임명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연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대체 무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이들에게 제공되는 새마을중앙회로부터의 지원금액과 본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내역이,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둘째, 군내 각읍면별로 남녀지도자들에게 지원하는 각종기금의 내역, 셋째, 자금이 지원되는 반대로 얻어지는 성과 넷째, 8개읍면별로 치뤄지는 지도자 관계행사 내역과 규모와 횟수 예산 내역,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군산하 각읍면별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현재 펼치고 잇는 사업과 목표가 분명한 좌표도없이 표류하는 한척의 난선에 불과한데 이들단체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정말 주민들로부터 듣는 불평들을 참고 넘긴다는것이 한계에 도달해 분명 거론하여 새로운 새마을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한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각읍면별로 남녀지도자들은 한차례 나들이로 부터 시작되어 봄이되어 지도자체육대회, 여름의 하계수련대회라하여 관광버스 10여대에 분승하여 체육복으로 산듯하게 일괄적으로 맞추어 입고 차량마다 ○○군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다하여 수십대의 관용차량의 보호전송을 받으며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시간을 빼앗으며 산과 들 혹은 바다로 긴 차량 행렬을 이루며 의기도 양양하게 차창밖으로는 많은 농민들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있는데 전선으로 떠나는 군인과 같이 새마을노래는 간곳 없이 디스코 음악에 맞추어 차량이 부셔저라 춤을추며 손뼉을 치고 노는 장면들이 이 지역주민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연 그들이 새마을지도자로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데 그렇게 하계수련대회다 하여 특권을 누리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 주민들에게 끼치는 원망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한 그런일로 주민들로 부터 뜯어가는 찬조비 명목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군민체육대회, 문화제, 지도자체육대회, 지도자연수회, 동계나들이관광, 정말 나열하기 힘들정도라고 할까요? 지방자치화에 걸맞게 군민모두가 화합하는 마당에 지도자와 주민모두가 한데뭉쳐서 진정 이 지역을 위해 해야할 숙명적인 사업이 산같이 많은데 불필요한 행사와 모임을 통폐합하여 건전한 단체로 육성발전시키는게 우리 모두의 숙명이라 생각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에 의해 일어나는 새마을지도자 폐지론을 생각하여 차 이후 심기일전 건전한 모임으로 지도육성에 참여해 주실것을 바라며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질문)

부동면 출신 윤상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단상에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지역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손으로 이지역을 다듬고 가꾸어야 할 중차대한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지워졌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으로 생각도 되나 한편으로는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운용하느냐가 제일크게 걱정 되는바 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오던 사업들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이 아닌가 해서 본의원은 청송군관내 주요시설물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근간 신축된 진보, 부남, 현서, 부동, 현동면 청사와 안덕, 부남, 부동에 있는 복지회관건축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자칫 불실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예산집행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문제가 야기되므로 행정분야에 까지 극심한 문제가 야기 될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니 이 기회에 군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위 신축건물 개개별로 준공이후 건물자체에 대한 하자사실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고 또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건물자체 이외의 문제로 특히 복지회관 준공후 폐수처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없어 이의 방류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바, 현재 시설된 복지 회관등의 폐수처리는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 셋째, 이후 각종주요시설물공사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에 하자가 없도록 대응할 것인지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이후에도 여사한 사례가 계속발생한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방침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것은 군내에 여러가지 시설물 공사도 수없이 많지마는 특히 앞에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까지도 자체내의 하자등으로 주민들의 좋지 못한 여론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바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일의원 질문)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읍 김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본 의원이 역사적인 지방자치화에 의한 청송군의회 개원이후 본인이 발언대에서 처녀발언을 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도중 어색하거나 잘못된 말이 있드라도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본의원의 질문은 어디 까지나 행정집행에 도움을 주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의도임을 밝히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청송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평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총괄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둘째, 공유재산 중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임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용도별 현황과 그 관리상태 및 임대재산의 임대료율책정기준과 그 총액 및 임대료 수입의 사용처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위 공유재산중 매각. 교환등 유효 적절하게 처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대상지역과 조치 절차 그리고 계획을 밝혀주시고,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당연히 불하하거나 교환해 주어야 할 재산에 대하여 처리해 주지않아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넷째, 혹시나 관리소홀로 공유재산을 주민들이 은익하고 있거나 허가 또는 임대재산을 실제 내용보다 과다 점용하거나 전대, 권리처분, 목적 외 사용, 증축등 원상변갱 사항 유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예상되는 불당 점용재산의 양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재산을 확실하게 챙겨보고 유효 적절히 사용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자입도가 낮은 군 재정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마침)

네 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5월24일 오후2시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