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유진각의원, 박덕진의원, 최성기의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의원이신 유진각의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또한 하남시장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장자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원회 위 최연장자이신 유진각의원님이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서 도 연장이시니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개원이후, 최초의 예산안심의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는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가 된 이교범의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교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5월 23일,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정 식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하는 예산의 규모는 70억 7천1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및답변 우회도로 사업에 35억원 · 국도비보조 사업에 8억 7천8백만원 · 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장 시설용역에 4억 8천1백만원 · 소규모 시민숙원사업에 2억 7천6백만원 · 창우동 - 배알미동 도로개설에 2억 6천7백만원 · 시 청사 신축에 2억 4천7백만원 · 상수도 수질개선에 1억 6천5백만원 · 의회운영경비 8천6백만원 ·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에 8천만원 · 일반투자사업에 5억 9천7백만원 · 일반 경상사업에 2억 7천8백만원 · '90년도 국도비 반납금 1억 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추가코자하는 예산의 규모는 2억 8천5백3십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초이동 상수도 확장공사에 9천2백만원, 정수 시설계량등에 1억 9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9억 5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5억 8천4백만원, 보조금이 15억 3천7백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3.5%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수도사용료 1억2천만원, 전입금 1억 6천5백만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9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안에 비하여 12.3%가 증가된 73억 7백2십5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시세가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이 13.5%로서 9억 5천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취약요인 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비가 162억 1천8백만원으로 46%, 일반행정비가 97억 4천 7백만원으로 27.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별, 성질별, 목별 내용은 심의시 질의응답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애를많이 쓰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내용은 119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9페이지에 청소차 주차장 포장공사로 천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21페이지에 토지 매입비로 동청사 신축부지매입에 6천 2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221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자산취득비로 1,2호관사 비품구입, 이 문제에 대한것과, 그 다음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대한것까지는 새로 구입을 꼭 해야 되는건지, 또 어떠한 어떠한 형태로 예산을 짜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비에 135페이지 전면을 보면은 232번의 정보비,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318번 출연금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우리 시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또 어떠한곳에 쓰고 있는지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해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이런걸 지금 어디에다 하고 계신건지 여기에 대한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139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노인 생계보호 및 부업알선 시책추진, 또 노인 거리질서 봉사대 운영식대, 노인휘호대회 시상품구입 이런 노인복지에 대한것도 저희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14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제1회 경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응원 물품구입비, 여기에 관한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뒤에 142페이지에 특별판공비부터 여기에 대한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해서, 우리 시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다음에는 145페이지에 청소년 특별판공비로 청소년 생활체육대회에 관한것도 설명해 주시고 147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이거에 대해서 내역이 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물품구입 여기에 대한것을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부분에 급양비, 심야 퇴폐업소 지도단속 식대가 5백14만8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232번에 정보비 심야 변태업소 지도단속 대책에 8백21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로 산불감시 초소설치3개소에 6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설치 하실건지 이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물품구입에 그린벨트관리용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또 주요사업비 용역비 부분에 덕풍공원 개발용역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이 문제도 좀 설명해 주시고, 205페이지에 감시초소 개량기 시설이라고해서 백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222페이지에 감라저수지 방수로 정비로 7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어딘지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상금 부분에 도단위 에너지 절약 실천행사 참석여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도자들의 참석여비, 여기에 어떤분이 가는건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26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테니스장 제초정비 인부임으로 3백86만4천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 분은 다른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기획 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게 물품구입하시는게 1호관사 2호관사에 주시는게 아니예요? 3호관사 4호관사 주시는거예요?

아니,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거는 극빈영세민을 우리 정부에서 주는게 있는데 왜 이걸 정보비에 들어가있느냐, 위원님들 질문은 이겁니다.

월별로 연탄값이든지 쌀 나가는것도 다 돼 있긴 있는데, 행사때나 중추절은 특별 위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영세민 보호비든지 여기에서 지출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안좋으니까 정보비로 명색을 변경해서 그것만은 지휘관이든지 영세민 대상과장이든지 국장이든지해서,위문관계, 위로관계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안정 보호든지 양곡이든지 완전히 책정된거는 월별로 계상해서 계속 나가는거고 그외에 특별위문이든지 그런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별안간 도에서 부터 지시가 나와서 영세민 사망시는 의무적으로 위문을 가게끔 돼 있고 또 어떤 불상사가 생겨서 교통사고든지 병석에 있으면 가기 때문에 영세민 숫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추석때 영세민이나 소년가장들을 방문해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318번 출연금 관계는 저희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장학금은 저희 하남시 관내에 영세민이 많은데 저희가 당초에는 목표를 2천만원을 잡았는데 많은 부분의 영세민들한테 수지가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기금을 5년기간으로해서 5억정도를 기금조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432번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관계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도비보조가 되겠는데, 도에서 내시는 2백만원, 시비가 5백만원해서 7백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7백만원은 당초 사회과에서 물량조사를 잘못 되어서 2개소가 누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가지구요 도비 지원금이 어렵습니다.

지금 지으셨습니까?

아직 대상지는 물색중입니다.

161페이지, 107번의 급양비 관계하고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완전히 이번에 새질서 새마음과 관련 되어서 계속적으로 야간단속까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차량단속하는 부서에서부터 완전히 1인 1당 얼마하고 출장비까지 밤에 얼마 주는거하고 목욕료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지시에 의거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단속대에서 차출돼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그날의 밤야식비하고 그날 일당 출장비까지 포함돼서 산출근거 까지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야간에 포장마차도 단속을 하는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번에는 사회과 소관으로는 강변로 거기가 문제가 지금 심각해 있었기 때문에 강변로를 지난달은, 한 1개월째 계속 야간단속까지 나갔었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시내에 어떤 중요업소든지 큰 업소 같은데는 시간 관념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12시만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리고 노점상관계는 완전히 지역경제과에서 청원경찰 7명을 해 놨는데,

그런데 내가볼때 하남시는 더 늘어 났어요. 예를 들면 정기 영업허가를 낸 업소는 12시에 문을 닫는데, 노점상들은 12시가 넘어도 영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속을 하나마나죠, 허가낸 사람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한다면, 또 강변도로도 내가 볼때는 확실히 허가를 해줄거면 시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한달동안 거의 영업을 못 하다시피 하는데, 도 에서 지금부터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자꾸만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만 마찰만 생기는데,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과잉 예산 집행하고 하나도 실행이 안되면 예산 낭비죠.

그런데 이거는 지시에 의해서 됐지, 예산편성이 됐다고해서 어떤 출장 명령부든지 공명서가 없이는 돈이 지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적발업소하고 그날에 나간 명단이 첨부 가 돼야 회계과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단속 실적에 의해서 출장에 의해서 거기에 명부대조가 돼서 나가니깐 계획이 100% 다 집행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가 보면은 실장님한테 이걸 자꾸만 건의해봐야 소용이 없는건데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인원이 필요해서 써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기획실에다 넘겨주면은 기획실에서는 거기서 온거에 대한것을 예산을 놓고 짜는데, 예를들면, 회계과같은데서는 결재가 올라오면 돈만 지출하면 그만인 그런 실정이예요. 예를들면 기획감사실은, 회계과는 예산만 세워주면 거기서 올라오는 결재를 회계과에서는 돈만 타가면 되는데 실지로 감독기관이 돈을 타다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실제로 하남시를 볼때는, 쓸데 없는 돈을 낭비해 가면서 실지로 제대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안하지 않느냐 저희가 봤을때는, 그러니 예산 세우는것도 중요 하지만, 예산세워주는 기획감사실이나 집행을하는 회계과 말고 주무부서는 확실히 돈을 타가면 철저한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의 의문점이라 한번 질문을 드리는거니까, 실·과장님들 한테는 예산 편성하실대 여기에 대해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예산 세우는데 집행안하고 하는걸 우리가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걸 예산을 세운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때는 집행을 거의 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은 이렇게 보는겁니다.

182페이지, 412번 시설비관계, 산불 감시초소설치 2백만원 ×3개소 라는거는 지금 배알미 하나하고 고골 하나하고, 그래서 3개소를 설치, 것도 산림청에서 부터 지시가 나와 갖고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3년전에 세워놓은거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저쪽 배알미 쪽으로 넘어오는데서 불이 나면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희 산림감시원들하고 산불기간동안 계속 근무처로 활용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유지 감시인데 도비가 안나오고 시비로만 하라는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실장님!

204페이지, 도시과 도시계획, 저희가 덕풍공원이 도시계획상에 개발용역이 없어서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물론 시설이 안돼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의 휴식시설이라든가 우선적으로 공원 이라도 개발을 하고자 함입니다. 205페이지, 감시초소 계량기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 계량기는 저희가 예산편성한게 있는데, 그게 주간인 경우는 괜찮습니다마는 사실 저녁늦게 까지라든가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등시설이라든가 계량기시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야간에도 계속 근무하는거예요?

저녁늦게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부대시설로해서 감라저수지 방수로공사 부대비,

감라저수지는 저희가 방수로가 한 25m정도인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다시 방수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수해를 입기전에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감북동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2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에너지절약 실천행사 참석여비는 새마을과에서 쓰는 경비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 국민적인 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참석인원이 100명정도로서 그분들의 어떤 교통 여비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도자 대회는 대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2박3일간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에 어떤 경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과에서 주관 하는 거예요? 도 에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 말씀이신데, 새마을 과에서 교육을 갔다 와서 얼마의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은 하남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하남시의 문제점을, 여성단체장이나...

사회단체장들이 실지 한번 견학을 해보고 하남시의 문제, 이런곳에서 새생활 실천대회를 해야지 말이죠, 폐수종말 처리장 이런곳에 견학을 한번 시키고, 시장님, 또 단체장들이나 실.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라고, 한번 가보셨어요? 계장님들도 한번 가봐서 종말처리장에 가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런걸 보고 실천대회를 해야지 깃발만 들고 소리만 지르고 오면 뭘 합니까? 돈만 2백만원씩, 얼마씩 쓰면서. 이런걸 새마을과장님 한테 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하남시 전 공무원이 종말처리장을 한번 가보세요. 과연 새생활 새마을 대회는 어디서 해야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완전히 계획한걸로 돼있는데, 무슨 대회든지 집회가 있을때,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도보로 견학을 시키는걸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지로 하남시 기관장이나 높은 사람들은 한번도 가보지 않아요. 실.과장중 가본 사람있으면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모자만 쓰고 실천 회하고 돈 쓰지 마시고 그런걸 좀 하세요.

264페이지에 테니스장에 제초 정비인부임관계는, 테니스장을 설치 해서 관리인 한사람은 필요한것 같애요. 왜 10명×2회해서 12월로 했냐하면 저희가 일용, 고용직이면 3개월이 근무하면 상여금하고 나중 그만 둘적에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사람을 쓰던지해서 12개월을 쓰는데 3개월씩 해서 일당비를 주는걸로 예산책정을 해 놓은겁니다. 268페이지 시민 에어로빅 교실운영 보안등설치 문제,

에어로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하다보니까, 너무 어둡고 조명등이 없고해서 일단 보안등을 설치해서 아침에 에어로빅 을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편의시설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의 어떤 실무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미약했을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어요. 139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해서 공설묘지 제초인부임, 천현, 감북, 춘궁동 각1개소,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공동묘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천현동,감북동,춘궁동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지를 벌초해 주는겁니까?

저희관내 공설묘지가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한식날이나 명절때 공동묘지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잔듸라든가, 도로, 진입로 등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관에도 안좋기 때문에 시설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인부임으로 해서 한식날이나 성묘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묘지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한식날이나 추석때, 성묘객을 위해서 양주변 도로진입로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전에, 면.읍당시 선정이 된건데요,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면, 옛날에 묘지를 써놓고 여지껏 무연고로 10여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는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하남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지, 또한 이것을 좀 공고라도 내서, 지금 묘지에 사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게 무연고로 방치를 해둬야 되는건지, 그러한 계획은 세워 있지 않은지, 그런 방침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지만,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묘지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가 어떤 사업적으로 이루어지든지, 무슨 공공시설이 들어간다 할적에는 기히 연고지가 있는 묘지라 하더라도 이 장비와 완전히 장소이전비를 예산 책정해서 나가겠습니다만 기존 공동묘지로 설치되는것에 대해서 무연고자라해서 어떤 공고를 내서 파가라 해도 법적으로 재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다른 계획이 없이 그대로 있는것만 유지 관리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현재 묘지를 쓰러가면은, 무연고 묘지 옆에다 쓰고, 어떤 경우는 그냥 파헤치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꼭 하남시 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데는 공원 묘지식으로 관계시에서 정해 주는대로 열을 맞춰서 각본있게 짜여져 있어서 보기도 좋은데, 여기는 두서없이 개인적으로 묘지 허가만 내주면 아무데나 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옛날부터 무연고로 있는 묘지는 시에서 그런 공고라도 내서 자진 화장이라도 해서 차기에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그러한 계기를 열어 줬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시 검토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고자가 안나오는것을, 물론 관리법에 의해서 지상에 2회에 걸쳐서 신문광고를 해도 없어서 나타나지 않을때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화장을 한다면 일단 사진을 찍어서 이전장소 까지 다시 공고를 해서 거기에 안착시켜서 다시 또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 묘지를 다시 새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무연고라서 화장을 시키고 거기다가 묘를 쓴다는거는 조금 연구검토가 돼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요. 지금 시청안에 새로 신축하는거 있죠? 그걸 짓는거 보니까 여기는 평당 72만 2천원× 90했는데, 지금 이게 실지로 계약을 한거예요?

계약돼서 얼마후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72만원단가가 다 들어 간겁니까?

그 내용은 설계 금액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시 2칸을 증축하느냐면 저희가 당초 시로 승격해서 처음에 12개과였다가 나중에 16개과로 됐다가 지금 18개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제일 좁은데가, 도시과가 건축과하고 같이 사용했었는데 분류가 되면서 건축과는 독립되고 도시과는 가뜩이나 좁은 건물에다 2개과를 신설했더니 서로 비좁고 앉아서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돼고, 민원이 와도 안으로 찾아 들어 갈 수 없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과가 하나 설립돼야 하고, 그리고 당초 사회과에서 부녀복지과로 거기가 분류되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난점이 있고, 또 산업과에 6개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로 분류 되면서 형식적으로 케비넷으로 칸을 막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그리고 또 대지문제, 저희들이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화장실인데도, 할수 없이, 그래서 역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2,3층을 버틸 수 있는걸로해서 1층이 아마 예산이 많이 잡힌거 같습니다. 당초에 43평,43평으로 해서 86평이 됐는데, 50평씩,50평씩해서 100평이돼서 설계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59페이지 토지매입비 종말처리장 부지매입 1,425평에 증액된 것이 천6백73만 9천원이 돼 있거든요,

위생종말처리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한게 국유지가 있는데요. 5년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일시불로 할려니 시 재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5년동안 상환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동의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말이예요, 56페이지 91년도 당초 계상액 도시 영세민 환경개선 사업에 5억 2천3백만원, 기타가 2백만원하고요.

2천원입니다. 그게,

2천원이예요? 그리고 91년도 추가예상액,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 20억, 이게 20억해가지고 보상비가 나가요?

도에서 아직 확보한게 90억인데, 2차년도 공사계획 동안 추진 사업 비가 125억인데 공사비와 보상비 포함해서, 그래서 모자라는 돈이 35억이 모자라는데요 이번에 20억 기채하고 10억 도비, 그 다음에 시비에서 5억, 35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게 뭐냐면요, 자동차를 가지신분들이 43번 국도밖에 없기때문에, 여기보면 공영사의 대형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 혼잡문제도 야기되고 어린아이들 사고위험도 있는데, 빠른시일 내에 우회도로를 뚫어 주면좋겠습니다. 엘칸토 앞으로 나가는길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럼 그분들도 시행을 할거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끝나면 빠른시일내 보상을 해서 길을 뚫는 방법,

이거는 지금 추경이 안돼서 지연되는건 아니예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거는 완전히 사업비 확보를 다해주는거고, 아까 예산계장이 했던대로 기존에 있던거하고 잔여금 이월금된거해서 90억이 있었던거하고 이번에 35억 합해서 125억이래는거는 보상금과 공사비까지, 금년도 목표액은 다 채워진겁니다.

이게 보상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재정이 우선 빈약하고 시비 능력이 없기때문에 돈만 있다면 금방 되죠, 근데 시의 재정여건이 이를 뒷받침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