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시책추진상황보고 맨위로

부시장 박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2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의원여러분께 시정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 저희 480여 공직자는 시의회 개원이래 의원님들께서 다져놓은 토대위에 시민생활에 편익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민간단체를 통한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내실있는 추진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확대, 그리고 민원불편해소를 위하여 동청사 4개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만성적인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해와 재해로부터 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존시책과 맑은 물 공급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장비 확보화 기동반점검운영등 한치의 오류도 없도록 전행정 전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종합개발계획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만족할만한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점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값진 충고와 고견을 받들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기일전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각과 소관별로 추진해온 주요시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선진입니다. 의원님께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당면한 시정의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 주요업무추진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사항은 작년 10.13 특별 조치이후 6개월간 1단계로 추진해서 온 시민의 공감대속에서 그동안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큰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2단계사업으로 범국민 자율 실천 분위기속에서 총력체제로 확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용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범죄퇴치를 위해서 해병전우회등 민간단체에서 야간순찰을 함으로써 지역안정에 기여를 하고있고 유해환경업소 단속에는 그동안 99개 업소에 대한 고발, 취소, 정지등 제반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주·정차 단속에는 그동안에 1,821대에 대한 행정조치와 이중에서 382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1,253건 정비와 공해업소 60개소에 대한 제반행정조치 그리고, 생활및 산쓰레기, 투기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대책사업의 추진입니다. 불법선거감시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일반 감시반과 여성단체를 통한 감시반을 운영하면서 사진기등 감시장비를 지원하고 따라서 고발 보상제를 아울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의 실시와 통·반장에 대한 동별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분위기 확산 시책과 제반 홍보활동으로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 37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따른 우리시의 선수 출전사항은 지난 5월 20일 선수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만 5월 23일부터 25일 3일간에 걸쳐 수원시관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전에 있어서는 우리시는 9개종목에 155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종합 9위목표로 그동안 각 분야별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훈련을 쌓아왔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선수들이 투지와 온 시민정신을 함께 해서 체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5월 23일 성과를 보고드리면 입장상 1위, 검도 3위, 공무원부 축구는 4강에 올라있고 탁구는 남·녀팀 모두 8강에 올라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명칭 바르게 부르기 운동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흥시정을 펴온지도 2개성상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시민중에는 동명칭이나 지역명칭을 군행정 단위인 리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 각급 사회봉사단체등이 추진주최가되어 단계별로 온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애향운동차원에서 마을 이름 바르게 부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감동 청사는 작년 6월 12일 착공해서 현재 95%의 공정에 있고 오는 6월중에 준공입주예정입니다. 신관동 청사는 금년 1월 18일 부지를 확보해서 4월중에 이미 건평 200평 이상 규모로 설비를 완료했습니다. 신관동도 6월중 착공예정입니다. 은행동 청사는 작년 10월 22일 부지를 확보해서 역시 금년 4월중에 건평 200평 이상 규모로 설계를 끝내고 6월중에 착공예정이며, 매화동 청사도 금년 3월 31일 부지를 확보하고 역시 200평이상 규모로 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에 착공예정입니다. 7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입니다. 이 법의 시행요지는 토지에 대해서 다수인의 공유로 인한 개별재산권행사등에 제반불편한 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86년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만 규정된 분할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76필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해서 현재 19필지를 개별 분할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대책에 있어서는 자립여건과 생활기반을 조성해주는데 역점을 두고 3억 2천 32만원이 예산으로 382가구에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학비 지원은 중학생의 경우 분기별 59,400원을 지급하고 고교생은 실업계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 평균 85,000원의 지급으로 총 1억5천2백6십8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진학 자녀 35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도를 하고 아울러 9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을 적립해서 1억원을 목표로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조성코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당 4백만원을 한도로 총 8가구 대상 생업자금융자금 3천 2백만원의 확보와 가구당 5백만원을 한도로 총 28가구대상 생활안정자금 1억 9백원을 확보지원하고 있으며 취로 구호사업도 년 4회를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시의 환경공해등 오염현황은 대체적으로 볼때 공장으로 인한 오염도는 0.8%,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도는 47%, 생활하수가 5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신천천과 물왕저수지의 경우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모두 기준치가 6이하로 되어야 하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해 공장에 대한 허가등의 제반 규제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지도와 우리 시민모두에게는 합성 세재 덜 쓰기 운동을 점차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관내에는 임금 교섭으로 인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18개소에 노동조합구성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안정 차원에서 노사정 간담회등을 통해 제반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금년말까지 총 목표가 15,368가구가 대상으로 미설치 4,472가구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후에 이미설치한 일부 가정에서는 사후관리등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가급적이면 월 1회이상 점검계획도 수립해서 문제점등을 사전에 보완토록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과 소관이되겠습니다. 모내기 추진에 있어서는 계획면적 총 2,780㏊에 6월 5일까지 추진키로 하고 5월 23일 현재 2,085㏊의 추진으로 총 75%의 실적입니다만 관내 이앙기 376대를 최대한 활용과 일손돕기등 제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적기 모내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주로 벼물바구미 및 이화명충 방제 2,714㏊와 기타 병충 2,500㏊에 대한 방제계획으로 항공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7.8㎞에 대한 차선 도색과 안내표지판 9개소의 70여개 설치, 이면도로 주차장 13개소 확보와 노외주차장 16개소 확보등 제반대책의 강구와 인원장비 이를 확보운영해오면서 불법 주·정차 질서를 추진해오는동안 총 382건을 단속하고 그중에서도 3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13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대책으로 앞으로 장마기를 대비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단의 정비와 교육실시, P.P 포대등 제반 수방자재의 소요 예상량 확보를 비롯해서 중장비에 있어서는 양수기등 고장보관장비는 일제점검 정비를 완료하고 이동식 중장비는 항시 소재파악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 포장및 개설에 있어서는 대야 - 소사간 도로개설 공사는 92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현재 BOX암거공사와 표토제거및 보상등 20% 공정으로 추진되어있고 금이 - 화정간 도로확장포장공사는 금이동에서 물왕동까지 약 2㎞ 구간을 92년 하반기까지 계획하고 현재 도에 설계심의가 끝났으며, 오는 6월 하순경 착공 예정입니다. 가스안전공사앞에서 수인산업도로 연결 공사는 총 연장이 약 1㎞가 됩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26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도비 7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용지보상에반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거모 - 장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안양 - 월곶선에대한 연결공사로 금년에는 총 3.8㎞중 1.5㎞만 공사하기 계획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및 지적고시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신천천 하상과 보완정비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오는 7월중 완료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무지동 소하천 직강공사는 사업비 1억 5백만원 투자해서 6월중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50% 진척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있어서는 소래염전 하구 17만평에 대한 1차 매립사업은 현재 협의가 끝나고 환경 영향평가와 피해영향평가에대한 용역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후에 도로부터 면허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2차 매립지 오이도 인근 해안 매립사업은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하고 현재 군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과 소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2십만3천평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은 금년 4월 22일자로 건설부고시 212호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고시된후에 현재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사업내용통보와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신천2지구와 거모지구는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끝내고 공람계획중이고 수암지구는 시행명령을 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계획중에 있습니다. 포동 지구에 8개지구 취락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공람 계획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녹지과 소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19개소의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대한 잔듸등 제초작업과 숙근초 위주 화초식재를 비롯해서 36㎞에 달하는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업등 아름다운 주변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있고 푸른산을 가꾸기 위해서 경제림 16,390본의 식재와 기존 조림지 관리를 비롯해서 소래산외 8개소에 대한 산불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야배수지 공사는 1일 1만톤저수용량을 확보하기위한 공사로 금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대야, 신천, 신관, 은행, 매화동 주민에게 앞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물왕 배수지 공사는 1일 1,600톤 저수용량을 확보하기위한 공사로 목감동, 안산동, 연성출장소 관내주민에게 앞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은행, 군자간 배수관 9,612m 매설공사는 현공정 95%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1,650㎜인천개통송숙관로가 관내로 통과하게됨에따라 우리시에서 분리하기 수송물량을 확보해서 은행동과 군자동 지역주민의 급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대야동에서 신천동 일원 그 배수관 2,132m를 오는 6월까지 교체공사를 완료코자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지도에 있어서는 벼생력 효법시범단지 즉 벼농사에 노력을 적게 들이고 생산하기 위한 시책으로 매화동 9농가에 대한 시범사업과 우량품종 공급및 어린모내기 시범 사업등 시책의 지도와 원예작물 재배 지도에 있어서는 오이, 밭미나리, 장미, 포도 비가림 재배등으로 소득을 향상토록 지도하고 있고 청소년 육성지도에 있어서는 취미활동 체력단련, 극기활동 전통 풍물놀이등 제반시책으로 청소년에 대한 애향정신고취와 정서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별 당면 주요시책 추진상황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곱분이 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양해하여주신 순서에 따라 먼저 네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분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발언제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한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 시장이라고 표시한것은 거기에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은행지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공영개발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실시한다고하나 시장께서는 굳이 공영개발을 은행지구 주거지역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만일 공영개발을 실시할 경우 소지주 즉 말해서 적은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나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께는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되는데 실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부청사 분산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것은 행정타운해가지고 정부 각 기관을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설치를 할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이 한군데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한 기관이 위치하는 곳은 필연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타지역 예를 봐서 잘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청이 앉은 주위에는 그 만큼 발전이 되고 세무서가 앉는 지역은 그만큼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때 우리 지역도 역시 지역 발전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각 정부 기관을 요소요소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우리 시흥시가 균형있는 이런 발전이 되도록 시장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9번 국도 육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9번 국도 사거리를 기점으로해서 반월까지 이루는 39번 국도가 현재 공정 약 90%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 90% 공정이 완료되는대로 지금 차량의 통행이 아주 폭주를 해가지고 그 인근에 접해있는 신일국민학교 1,700 어린 아동들이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들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도 위험해서 건널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 수습을 하느라고 급급한것 보다는 39번국도 신일국민학교앞에 아이들의 통학을 위한 또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육교를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 견해는 여하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인천 시내버스 노선 연장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생활권이 부천, 인천, 안양, 안산 각 시로 분산되어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율을 보면은 주로 중고등학교는 인천 학군에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지금 우리 시흥시까지 들어오는 버스는 고작 22번 버스. 대야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가는 버스 노선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화동이나 은행동이나 도창동이나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외감을 느끼고 그 노선 버스를 타고와서 다시한번 바꿔타가지고 인천까지 가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반면에 인천시내쪽으로 들어가보면은 시흥시와 바로 경계가 되어 있는 구월동, 만수동 근처에 가면은 시내버스가 여러군데가 몇대씩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 노선버스를 우리 매화동까지 연장을 해서 매화동을 회차지점으로해서 인천시내까지 운행한다고 하면은 통학하는 학생이나 또는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을 해주실 김용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의 김용권 의원입니다.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동별로 시사업비및 동장 포괄사업비로 이미 사업이 확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조기착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농로 포장을 할경우 농번기전에 해야만 되고 또한 교량설치를 할경우 우기안에 해야만 되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농사철에 다닐때마다 불편함을 준다면 왜 해준다더니 안해주느냐고 불평을 할 것이고 우기때 장마가져서 교량으로 못다니게될 경우 주민들의 불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체적인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업이 지연이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시행정에 불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감안 빠른시일에 착공할수 있을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2동 산 42번지내 저수답에 약 5만평 이상의 모이앙할수 있는 물 량이 있으나, 수로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한참 이앙시기에 사용치 못하고 있어 농민이 애타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사유는 수로설계는 되어있으나 예산관계로 못하고 하천을 이용하였으나, 지금 하천은 가뭄과함께 목장에서 흘러나와 너무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하천폭이 넓고 물이 스며 실사용량이 없어지므로서 질좋은 PVC라도 수로설치 이가뭄에 이앙시기에 사용할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올려서라도 수로시설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로 승격이 된지 2년이 되었으나 시민의 긍지를 느끼지못하고 농촌에 살고계신 농민들 입니다.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오염된 식수에 이르기까지 말이 아닙니다. 생활의 궁핍을 벗어나기위해 불가분의 목축업을하다보니 생각보다 수입이 낮고 게다가 인력난까지 겹쳐 자체 환경조성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전문적인 연구와 기술과 많은 보조로서 오염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다급한 것은 오염된 식수난을 해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농촌에는 각 가구마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구마다 또한 목장을 오랜세월 하다보니 쌓이고쌓인 오염이 지하식수까지 오염이 되어 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오염된 식수를 해결하자면 상수도 시설인데 물론 상수도 시설은 여건에 따라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만 되므로 어려운줄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여건상 작은 예산으로 상수도 시설을 할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87년까지 4-5년 시한부로 안산시 정수장으로부터 부천시에서 수도물을 공급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시흥군수에게 건의사항으로 87년 시한이 끝나면 송수관을 철거치 않는 것으로 하고 88년부터 수암소재, 목감소재 현재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송수관이 산업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산업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법정부락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일부 목감동, 논곡동까지 자연부락단위로 적합한 급수관 설비만 하면 오염되어있는 시급한 식수난을 해결하며 농촌에서도 시민의 긍지를 갖고 살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러하오니 상수도 시설을 해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이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입니다. 우선 질문하기전에 우리 자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운영에관한 조례및 규칙에 시장을 출석시킬수 없으며, 부시장및 국과장만 출석시키게 규정되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시장님이 사회단체나 주민간담회나 유지기관장님들과 간담회및 공청회등에서 참석하여 질문에 답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어떻게 시민들이 투표하여 선출하여 주신 시의회에 출석요구권이 없는 지방자치현실 제도가 못 마땅하고 불만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현 법규에 의해 본인의 질문에 시의 행정책임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시장과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부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본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만 작년도 1990년도 시흥시 기본도시계획 공청회시 기본계획에 향후 20년후 그러니까 2010년에 총 시흥시의 인구를 40만으로 추정하여 확정해서 계획을 설립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상부관계기관에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승인과정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요. 본인이 직시하는바 우리 시흥시는 수도권 서해안 도시로서 40만이아니라 20년 후에는 80만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본 기본도시계획은 시흥시에 100년대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 인구를 가정추정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세부계획에 즉 도로, 교통, 문화, 사회, 교육, 복지등 모든 미래의 모든문제가 인구증가 숫자에 의해서 뒤따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40만으로 20년후에 가정했다는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그 공청회 당시에도 제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래의 후회할수없고 고칠수없는 시흥시의 미래에 역사에 죄인이 된다하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뼈속깊이 가슴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도시 시흥시 건설을 위해 100년 대계를 위해 늦기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도시기본계획을 대폭수정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기본도시계획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요망합니다. 다음으로 하중, 하상, 장곡, 장현 공영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중동, 하상동, 장곡동, 장현동에 주거지역을 시가 공영개발할 계획에 있다고 주민들이 설왕설래하며 그 지역 주민은 우려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알지못하는 일을 일부 언론사가 알고있고 주민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의원은 모르는 사항이 이렇게 전래되어 가지고 풍문에 들리고 그것이 사실인것 같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시가 재정확충을 위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매입하여 공영개발하는 것이 시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시흥시가 부동산 투기업자로 전락하지않나하는 우려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귀중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시민의 억울함을 자손에게까지주고 후대에까지 갈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은 공통민원은 걷잡을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일률적으로 아파트 또는 기타의 건축물을 건축하려하는 것은 마치 사회주의국가의 권력자가 도시계획을하여 건설하는 모양이 되리라는 생각마저 아니들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규제하여 이에 의한 과정에 의해서 그 지구의 명물을 조화있게 건설할수 있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 투기문제 또는 지가상승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우려한다고 생각된다면 부동산 투기문제는 중앙에 관련부처가 철저한 방지대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행정 당국이 부동산 투기억제나 지가상승을 막을수 있는 기능과 능력은 최소한의 한계성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측컨데 행정타운의 인접주거지역을 구획정리하여 체비지로서 공영개발을 하지않아도 충분히 주변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역을 시가 공영개발을 한치라도 할 생각을 마시고 생각이 있다면 속히 꿈에서 깨어나 백지화하고 구획정리사업식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조속히 실시해줄것을 애절하게 요망합니다. 이에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천오염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이 날로 심각한 신천천, 은행천, 보통천. 이 은행천은 은행동으로부터 미산동으로해가지고 포동까지 오는 것입니다. 보통천은 물왕저수지로부터 하중동까지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이 물을 관수하여 농사짓는 농민은 맨발로 논에 들어가면 피부병에 걸릴 정도여서 장화를 신지않고 농사를 지을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말미암은 토양에 오염이 되는 것은 미래의 걷잡을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염이 농지에 오염이 된다면은 이농지를 회생시키려면은 50년내지 100년이 가야 이것을 회생시킬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히 신천천의 오염지수는 경기도에서 가장높은 죽음의 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신천지구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주택, 아파트 밀집으로 인하여 많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오염시켜왔습니다. 그 피해는 신천동의 일부 방산동 인천시 운현동 지역의 주민에게 막중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마치 누구를 잘살게 해주고 누구를 막말로 오물에 튀겨죽이는 격이 되었습니다. 남을 때리면은 때린사람이 맞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은 피해를 끼친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어린이도 잘아는 상식적인 당연한 일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시공의 책임자인 시흥시장은 다만 한푼도 거기에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근본적인 원인의 대책을 생각치않고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한탄스러운 말씀 금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총 사업비 5% 정도만 투자했어도 오늘날 심각한 악명높은 경기도의 하천오염지수 제일을 면할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신천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및 정산 잉여금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신천천 오염대책에 투자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앞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3개 하천에 시비 내지는 국비 일반회계및 국도비를 지원받더라도 조속한 대책을 실시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기반 대책및 농어민 소득증대문제입니다. 우리시는 면적의 87%가 그린벨트입니다. 그중에 농지면적이 4,609ha의 이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군의 농지경지면적과 맞먹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그 넓은 그린벨트의 농지를 타용도로 변경할수 없는 실정이며, 농업기반조성및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타국가에 비해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어민의 부채는 악성부채로 날로 증가하며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는 거론된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급기야 우리나라에 농민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한것은 약 3년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통령이 일본의 수상을 만났을때 쌀 개방까지 일부허용한걸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문지상에 의하면은 쌀까지 우루과이에서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도시형태의 캐치프레이중 전원도시를 표방하는 시책이 중요시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조성과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재정의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 구상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린벨트내의 농어민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법이나 시행령등 억압된 규정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량을 베풀어 그린벨트에 사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시장의 아량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동 김용문입니다. 먼저 물왕저수지 관광유원지 개발및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담수면적은 18만평이나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심이 8m에 저수량은 300만톤 유역이 1,320ha나 되는 광활한 유역이 있으며, 몽리면적도 793ha가 되고 있습니다. 주오염원인은 생활하수 15,000명 하루쓰는 200리터에 달하는 물이 하천으로해서 물왕저수지에 유입이 되고 또한 축산 폐수가 2,014두에 해당하는 숫자가 하루 10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그런 축산 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생각한다면 생활하수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빈약하거나 없으며 축사 농가에서 축사 세척 폐수가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오염도가 심각하여 농업용수 활용은 물론 농민들의 피부병 질환발생 수도권 전역의 낚시와 가정놀이 장소로 연간 사용 인원이 10만명에 활용되어 연간 2억원의 외수입이 없어지는 실태입니다. 시흥시민들의 가족나들이도 외면당하는 실정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관광 유원지가 될수 있는 추진계획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노선버스회사가 경원여객, 화영운수 2개회사외에는 없는 관계로 배차및 시간조절 무시로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을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특히 목감동에는 12,000여명의 주민과 금년 500세대 분양으로 인구가 증가 했을경우 15,000명이 될것으로 출근인구는 약 4천5백명이상이 인천, 서울, 안양 방면으로 출근하여 통학학생은 안양에 중고등학교와 안서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어 많은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대표와 시청과의 여러차례에 걸쳐 해결촉구하였으나 시정이 안되어 지난 4월 27일 본 의원이 06:00-08:50까지 현지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목감사거리 경유 영등포, 서울, 안양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 대수는 총 50대 개봉동, 영등포로 운행하는 수는 29대, 안양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불과 21대 밖에 없어 정류장에서 대기중 31-1번, 32번이 오면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하여 건너편에 차량으로 뛰어가 승차하는 모습은 보는이로 하여금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수원, 인천 직행버스는 경원, 용일, 태화 3개 회사가 운행하고 있으나 인천으로 가는 직행버스는 빈차로 가면서 경유를 안하기에 문의해본결과 경원여객에서 경유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인천방면으로 출근하는 시민은 개봉동 영등포에서 갈아타야하는 불편이고 보면 경원여객 회사와 시청과 유착되어있지않나 하는 주민들의 의심마저 자아내게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감동 31번 버스도 목감 사거리 경유해줄것을 주민대표와 경원여객회사, 시청에게 여러차례 건의하고 협의하였으나 승객이 많은 지점을 경유안하고 이용승객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경원여객 회사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되어 우리 시민은 더이상 1개 회사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기 위하여는 타회사 예를들어 안양 삼양운수라도 협의하여 목감동, 아니면 시흥시 전역의 노선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건축법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 건축법은 그린벨트내에 신축허가 제도가 가옥과의 50m 이내로 정하고 있어 좁은 면적에 정화조 설치도 문제이고 부락환경도 불결한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에 한해서는 그린벨트내에 가옥과의 거리관계없이 축사를 건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화처리는 물론 부락환경및 주민 질병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영세 축산 농가로서 정화조 설치 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화조 미설치로 인한 하천오염 저수지 오염방지에 기여할수 있도록 시에서 정화조 설치자금지원대책은 없는지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및 방범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방범등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사용목적에 위배되고 있고 작동이 안되어 주민의 손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는 시청으로 연락 시청담당부서는 신고받고도 이를 이행 수리하지 않아 5개월내지 6개월뒤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여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동 국민학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안서국민학교에 목감동에서 취학아동은 880명, 금년 미입주 아파트 세대 500세대분이 증가했을때 예상국민학교 학생수는 약 1,500명에 이르고 현재 안서국민학교에 수용능력이 없어 구제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등하교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화정국교 85명, 화정국교의 91년도 졸업생이 12명, 92년도 졸업예정자 18명, 2개교 학생을 통합수용하여 연성국민학교, 화정국교, 교사활용문제는 시흥공단이 앞으로 1,200내지 1300개 중소기업의 입주로 보아 2개학교를 기술교육학교로 전환 중고등학교 미진학생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잘못하면 불량아로 전환될 청소년을 최대한 입교 기술교육을 시킴으로서 시흥공단 기술인력수급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네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충실을 하여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새마을과장, 수도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은행지구 공영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77년 3월 28일 반월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사항은 녹지지역 임야와 낮은 경사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녹지지역과 접해져 있을뿐아니라 기존 촌락으로 형성되어 있음은 물론 미개발된 공지 비율이 높고 타지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산발적이고 무질서한 건축은 자연상태에서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의 형태는 매우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개발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90년 7월 본지구개발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9월 15일 경기도를 경유 건설부에 사업지구지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중앙의 26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서 금년 4월 24일 건설부고시 제 212호로 은행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영개발을 수립할시 주거지역을 포함하여야할 사유는 주거지역의 자연상황이 주변 자연녹지 지역과 접해 있고 낮은 경사의 임야상태로서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소유자 실태를 보면은 만평에서 이만평의 대규모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을 기피하고 지가의 상승만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토지소유자는 대부분이 외지인들로서 지역의 애향심을 기대할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입지적 여건으로 볼적에는 자연녹지의 개발시 도로및 상수도등 도시기반시설 연계성을 감안할때 주거지역과 연계개발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편입된 기존 주택및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와 같이 저희 주변지역의 산본이나 중동, 일산, 평촌, 분당등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이러한 타 지역의 이주대책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이들지역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본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28일 시민 유관기관단체장 및 전문가등 250여명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의하면 상위지표인 수도권정비계획에서 2,011년의 인구가 123천명으로 인구억제정책이 내포되어 있었으나 저희 시의 공단 수용인구 14만 기존및 개발한 시가지내 수용할 인구가 26만으로해서 헥타당 3백-3백5십인으로 계산해서 약 40만으로 추계해서 7월 27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바 있습니다. 건설부로부터는 9월 25일 각 도시계획 구역별로 분리해서 인접 관련 시군과 협의를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재검토 통보가 있었습니다. 재검토 내용은 반월도시계획구역과 안양도시계획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구역으로 분리를 해서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시군이 협의를해서 기본계획을 공동 입안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에따라 90년 10월 6일 도시계획분리작업을 통하여 금년 3월 25일 건설부로 부터 도시계획구역이 변경결정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본계획은 반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안산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또 화성군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그다지 필요치 않으나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우리시는 그동안 공유수면 매립이나 국가 기간도로망인 고속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관계시군과 조속히 협의해서 입안내용에 의해서 당초 추진하던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으로 제 1회 추경예산에 이에 필요한 용역비 6천6백8십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는 우리시가 구성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계획 서부 수도권 위락 공간확보 국가 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계획등을 감안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상세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로인한 자료 제출은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저희시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나은 시흥시의 장기발전 계획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하중동, 하상동, 장곡동, 장현동 공영개발건입니다. 70년대와 80년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한정된 토지에 인구및 산업이 집중함에 따라 토지가격 급등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위화감해소, 부의편중방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부여와 개발로 인한 토지투기방지를 위하고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80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바와 같이 어떤 특정지역 개발시에는 반드시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을 백지화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은 토지이용의 효율화, 토지 투기방지, 지가의 안정, 저렴한 택지공급과 개발이익이 사업주체에 환수되므로 타지역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한 반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한 토지구획의 개발이익이 계속될뿐 아니라 지가상승과 토지투기 및 각 필지단위로 환지를 하므로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개발이익이 사회적 환수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3년 이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일제 중단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하고 있는 사항을 이러한 이유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미루어볼때 특정지역의 일부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향유케할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된바 없으나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공영개발 방식을 택해서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상대적 손실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보상가를 현실화하거나 일부 보상을 땅으로 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있다가 하시면 안되겠어요?

본건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니까.

10분이내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시과장께서 지가상승 또는 이익을 가진자와 못가진자에게 환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또 나중에는 개발 이득을 재활용 투자 할수 있는 시가 이익적인 측면을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서울시가 다 공영개발한다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키 어려운 얘기고, 당시는 우리 시흥시는 현재 신천 제 2지구, 안산지구, 거모지구에 대한 도시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어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토지를 가지고 있고, 토대를 다져온 사람들의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해서 공영개발을 하는가?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시에 재정확충을 위한 것은 좋지만 왜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가 이득을 보고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타개발에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유재산권 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하셔서 충분히 시장님과 결정해서 나중에 서면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건축법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 건축대상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민 어업에 종사하는자가 축사를 건축하자고 할때에는 가구당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해서 3제곱미터까지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초지나 과수원등 관리사와 관련해가지고 축사를 건축할시에는 100제곱미터의 축사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축사의 입지조건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개발제한 구역 관련규정에 의하면 기존주택의 대지내 또는 그 대지와 인접한 토지에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의 거리가 50m로 제한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불법으로 가속화잠식될 우려가 있고 또한 원거리에 설치될 경우에는 축사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축사건축허가를 받은후에 공장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저희 관내에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부락농가 주거환경을 해치고 또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면은 이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나 개발제한관리부서인 건설부에다 이 내용을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사 정화조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정화조 설치 사업비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시설하도록 하고 있고 축사 신규 신축시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조 설치 자금 지원을 필요한 소요량을 조사해서 하천이나 저수지등 상류지역부터 정화조가 설치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한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부기관 분산설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 분산 설치는 인구분산및 교통밀집현상을 해소시키고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라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옛날의 소래, 수암, 군자지역의 3개 권역으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화합과 구심점을 확보하여 지역적인 소외감을 불식시켜야 하는 그러한 당면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분산 설치는 현재 시여건상 각종 편의 시설및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에게 더욱 불편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유관기관을 빠른시일내 유치하여 시민의 각종 행정용무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시의 구심점도 형성을 해서 이제까지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정부기관 분산설치보다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김용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목감동 국민학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동 지역의 국민학교 건립의 필요성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안산시 교육청에서는 90년도 교육부에 국민학교 설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물량이 없기 때문에 90년도에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목감동 지역에 국민학교 설립시에는 인근에 있는 광명 교육청 관할의 안서 국민학교가 있으므로 광명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안산시 교육청에는 목감동 지역에 취학아동이 급증하므로 인해서 시설학교 판단기준, 이것은 36학급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1개학년에 6학급 여기에 맞기 때문에 92년중에 설립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학교 설립시에는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는 기간도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건설부장관의 생각, 부지매입을 하는데도 약 6개월정도의 소요가 되고, 최소 면적 3천평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학교 건축을 하는데는 최소한도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92년에 설립 계획을 추진해서라도 94년에 개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철수의원님께서 문공위원으로 계시니까 그 힘을 뒷받침하고 저희시에서도 안산교육청과 심도있게 협의를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39호선 신일국교앞 육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호선 국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도중에서 유일하게 비포장 도로로 존치하다가 89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지역과 가옥지장물 철거지연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장물에 대한것은 모두 해결이 되어가지고 일부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금년 하반기 초까지는 완료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의 포장이 완료되면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반월공단 출입차량의 대부분이 본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은행동및 신천동 공업지역 근로자등 그리고, 신일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행으로 복음자리 일원이 크게 혼잡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자리 입구에서 창원기계앞까지는 도로폭이 좁아서 양쪽으로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안전 통행이 크게 우려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증가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소래종고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확보하다보니까 교통분산의 효과거양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신천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중2류 109호선 바로 저희 시가지내 우회도로에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획정리 사업으로 우선 그 도로를 개설하여야 되고 또 그것이 개설됨으로서 상당한 교통량 분산이 이루어질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횡단보도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횡단보도 전후방의 과속방지턱 또는 노면벽을 설치해서 저속 운행을 유도하고 있고 등하교시에는 신일국교 학부모님들이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 또는 지하도가 설치될수 있으면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9호 포장공사가 준공이 되기전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을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육교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입지선정 또는 타당성검토등 여러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상 저수지 용수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상동 4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장상 저수지는 약 18년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최대 저수장이 아까 5만여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유면적이 약 5헥타 15,000여평으로서 저수지 축조당시 용수로 시설이 일부가 미비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유구역 경작토질이 거기에는 사토질입니다. 그래서, 용수를 급수하는데 대부분의 용수가 지하로 침수될뿐 아니라 또 소류지의 저수량이 적어가지고 인근 5만평 전체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PVC 또는 PH관으로 용수로를 설치해서 용수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가뭄영농 또는 모내기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지형조사 또는 토지 지장물 조사, 수리계산등 기술판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시일이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제 조사등을 실시해가지고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추후 예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반영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그 용수로 설치를 하는데는 사유토지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2개 단위 부락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토지사용 승락등 이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시의 농업기반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 주최로 해서 농업생산 기반 정비를 위한 논, 밭 경지정리 사업에 중장기 계획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년차적으로 4월에 시행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에서 필요로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등에 농어촌 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농어촌 용수 이용합리화계획 마저도 현재 수립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도에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저희와 전 시군 경지정리및 지하수 배수조사 실무자들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농업기반조성 계획이 훌륭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원님의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혁근의원 말씀하세요.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핵심의 요점은 우리시가 시로서 우리시의 농업기반과 농어촌 소득증대에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있나 그것을 물어본것이지 뭐 농수산부 계획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려고 물은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은 그 내용중에 농업기반 조성계획및 농민소득증대라는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농업기반 조성에 대한것은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소득증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산업과장님께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혁근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건 소득증대보다는 농업기반조성을 하는데 우리시가 시흥시 농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할수 있는 의지가 있는것을 물어본거지요, 도계획이나 이걸 물어본게 아니고 소득 증대 사업은 당연히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할때 우리는 그린벨트에서 헤어날수없는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군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의의지를 묻는 거지 시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투자할 의지가 얼마나 있나 그걸 물은 거예요. 건설부, 농수산부, 도 이런얘기가 아니고...

건설과장님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의 농업기반정책을 말씀하시는게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없을 걸로 되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및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및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리고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5개노선에 413등 보안등이 각동에 1,407등이 있습니다. 이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91년도에도 본 예산에 약 1억5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보안등 관리에 필요한 7천2백만원을 이미 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시흥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여러가지로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및 보안등 관리등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로등 관리를 본청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보안등은 각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라 함은 첫째, 저희 관내에는 종합 전기 설비업체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는 것은 영세한 전기상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서부터 수리를 타지역에 있는 종합전기설비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일이 늦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김용문의원 말씀 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러 공직자여러분들은 예를들어서 출퇴근 하시는 걸로 끝나지 사실상은 가로등이 제때 켜졌는지 제때 불이 나갔는지를 보실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오다가다가 요새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런 역행을 한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목감지역에는 낮에도 가로등이 들어오고 또새벽 4시에 들어와서 10시에 나가고 밤에는 안들어 옵니다. 시청에와서 신고를 해서 두세번씩, 또하고나서 며칠가면 또안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간조절이 안되가지고 또 밤에 들어올게 새벽에 들어와서 낮까지 있습니다. 저번에도 신천동에 보니까 낮에 신라예식장앞에 환하게 켜져있어요. 10시 반인데.... 이게 에너지 절약에 역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다른게 아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목감동에서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기때문에 시청에 연락을 합니다. 시청 부서에서는 많이 밀렸는지 어쩐지 접수를 받고 안오는 시간이 5-6개월은 이상 간다 이겁니다. 일전에 제가 건설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몇번씩 주민들이 가서 해달라고 한게 불과 이틀만에 또 고장이 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1년에 이 막대한 예산을 그냥 소비해서 없애느니 효율적으로 할려면 동사무소에다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관리직원을 두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하면 자기동은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지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공직자라는게 그렇습니다. 오다가다 불이 켜졌으면 끝났지 애처로운건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런것을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지역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할수 있는 분이 하나 있어야 바로 전화를 받고도 나가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아! 잘못되었구나해서 빨리 고치는 수가 있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이없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것도 제도적으로 조례화 하든지해서 행정 조례가 되어서 동사무소에다 이런것을 줘가지고 기능직을 두어서 운영을 하시면은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나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점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따라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가로등 관리를 일일히 야간에 다하지는 못하고 또 말씀하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그러한 소홀함이 있고 이런점 충분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동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동에 위임을 해서 관리할 경우 동에 기술직은 대야동과 신천동에 한사람씩밖에 없습니다. 각동에 기술직 인력을 충원을 해줘야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할 경우 역시 전기 전문직 직원이 고용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기구 기재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안고 있는 현안을 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의 관리 능률을 기할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의원님 말씀하세요.

가로등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했을때 제 몫을 다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시적인 어떤 그러한 것밖에 안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보안등은 각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마을마다의 고장율이 상당한 것으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로등을 차가 다니면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가로등이 몇개씩 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몇일상간의 신고로 끝나서 빨리와서 불은 안키더라도 세워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을때 이게 참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좋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 바로 시로 승격하면서 안산동 즉 장상동서부터 수암동일부, 목감동 지역마다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 되시는 분들에게 자질이라고 하면은 제자신이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실지모르지만 이것을 신고하는 분들이 시에다 신고를 하게되면은 한번에 신고가 안돼 두번의 신고가 안됐을때 세네번의 신고를 하면은 공무원의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하면은 과거 없을때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하는식의 답변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이 과연 신고하는 사람이 잘못인지 신고를 받고 답변하는 사람이 잘못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 그럼 이것이 신고가되면 바로 나와서 검토를 하고 전문직을 두어서 불은 안켜지더라도 어떤 식이라도 해야하는데 불도 안켜져, 세워지지도않어 이러다 보니까 오고가는 분들에게 많은 욕이 되고 있어,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러한 답변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없었을때 어떻게 했느냐고하는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고가 났을때 즉시 조치하되 수리가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그러한 종합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다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하는걸 그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님, 지금 건설과장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는사람으로 하여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이러이러해서 고장이 난걸 신고해도 안고친다하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빨리 고치겠다 이러한 무슨 결말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중요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무려 몇시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그건 말하자면 건설과장은 앞으로 가로등이 고장이 난데를 찾아다니면서 고치겠다고 이렇게해서 답변을 해주면되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많을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치 않는 이런 문제는 좀 간단하게해서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고 이러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님 말대로하면은 그게 오늘 저녁내에해도 설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조속히 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제까지 한 이야기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앞으로 수리를 하겠다 못하겠다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서론이 많을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는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말씀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예,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한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인천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해달라라고 하는 질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계인 인천 장수동 종점에 있는 버스의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송도버스 35대가 4분내지 5분간격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고 경향 버스가 8분내지 10분간격으로 16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가 시도를 달리해서 운행을 할적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따라서 법령상에는 없습니다만 그 업체간의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관내에 회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관내 운행되고 있는 경원여객이라든가 화영운수업체와의 협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화동에는 버스가 경원여객과 화영운수 2개회사가 회차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이 심하다보니까 인천시민들의 잦은 시비가 있으며 건의가 있습니다. 인천시내 운수업체가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내버스 연장 운행관계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도로망 시설확충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교통운행상황을 구상 협의중에 있음을 이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김용문 의원님께서 교통문제 해결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지 이유로다 분석이 되는데 첫째로는 경원여객과 화영운수 2개회사가 있기때문에 횡포가 심하다. 그러다보니까 배차시간도 안맞고 시간조절이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인천과 수원간의 직행버스가 비어다니면서 어째 정류소 설치를 안해 주느냐, 그다음에 타 회사의 차량을 목감 4거리까지 연장운행 내지는 개설할수가 없느냐, 네번째로는 31-3번이 부천에서 출발해서 포동을 거쳐서 목감 4거리까지 가야되는데 이것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정상운행이 될것이냐라고하는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하나 있습니다. 31번이 목감4거리 경유해줄거요.

네, 그중에 첫번째로서 경원여객과 화영운수 운행시간이라든가 배차시간이 잘 안지켜지고 있는 그런 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회사에 촉구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본결과 교통체증이 있고 또 따라서 기사 구입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천과 수원간 직행버스. 그것은 태화, 용일, 경원, 화영 이렇게 4개 회사가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 3항에 보게 되면은 직행버스는 원래 시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종점까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 중요 지점에는 1개소의 정류소를 둘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도에 수차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이런 규정으로 따져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상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직행버스의 정류소를 많이 설치할적에는 직행버스 운행 목적에 위반될뿐 아니라 직행버스를 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항상 불만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 당국에서는 이것을 결정 못내리는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수송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적에는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또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만은 건의해서 안되겠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 기자를 통해서 보도로 인해서 관계 요로에 홍보해서 진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앞으로 이것이 조만간에 결정되지 않겠느냐하는 전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회사 버스 목감4거리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삼양버스가 현재 박달동까지 종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 관내로 유치하려고 몇번 걸쳐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교통 체증관계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또 따라서 저희 관내 운행되고 있는 기존 업체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자로서의 전망이며, 또 따라서 그 업체에서도 교통 체증관계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양시와 저희시와의 박달동 확포장 관계가 6월말경에는 완전히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러다보게되면 다소 교통 체증이 완화될것이며, 또 따라서 이로 인해서 35번이 단축운행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해소될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1-1번 시내버스 관계는 이것은 저희 39번 국도확포장 관계로 인해서 90년 3월 17일부터 91년 2월 17일까지 임시 운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도 2월 17일자로다 다시 정상운행 개설 명령이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39번 국도가 아직 일부 구간이 종결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9번 국도가 일부 조정되는 것이 어느정도 완공이되게되면 즉시 그 버스가 정상운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한수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인천 시내버스를 여기까지 연장 운행하는것 실무자로서 지금현재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사의 승인을 받고 업체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사한테 승인을 올려 봤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 관내를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지사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글쎄, 사전협의를 이루려고 해봤냐고요.

예, 그 얘기는 되었지요.

언제요?

이 질문을 받기전에 저희가 한번 저희관내 22번 버스가 지금 인천시내 공용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언질해온 바가 있고 또 따라서 그 이후에 부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건의한데 따라서 그 회사를 송도까지 가봤었습니다. 제가 직접.

과장님이 직접 가봤어요? 제가 여기에 회사를 가본결과 인천시에서는 자기네 회사에서 경기도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 회사에서는 지금 연장운행을 같다가 자기네가 바람직한 사항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승인해주는것만 어떻게 힘을 써주면은 자기네는 현재 지금 만수동에 정차하고 있는 36대가 정차가 되는데 거기보다는 매화동까지 연장 회차를 해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그러한 방향이 좋겠다. 하는것을 여객 운수 쪽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불가하다했는데 어떻게 단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불가하다. 결국말하자면 도로가 개설되고 여러방면에 말하자면 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우리지역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안된다, 경원여객하고 협의가 안될것이다, 그것은 과장의 추측이예요. 한번 그사람들로 하여금 경원여객에 한번 교섭을 해보도록하고 여기 실무진에서도 한번 회사와 회사간에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이 지금 매화동이나 거기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을 한번 갈려고하면 차를 31번, 31-1 길이 막히면 약 30분, 40분은 기다려야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고와서 또 여기에서 인천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이러한 피로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고생을 해도 이 노선이 개통되도록 힘을 써 주는게 원칙입니다. 안되신다고 얘기하지말고 제가 지금한 얘기는 물론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그걸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그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안되는걸 되도록 해보세요. 한번.

제가 그래서 끝으로 보고드릴적에 도로망 시설확충이 되게되면 이것과 같이 전체적인 저희관내 교통운행 상황을 구성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말씀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 말씀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실정은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것은 좀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대에 4,500여명이라는 좁은데서 출근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참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불과 50대분을 분소했을때 생각을 해보자구요. 제가 현지에 나가서 해봤습니다. 요즘에 지자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좌우지간 전화가 밤이고 새벽이고 없습니다. 이게 행정당국으로해야 할 것을 바로 대표성있는 의원들한테 오니 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바로 뛰어들때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도 웃는낯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가되고 꿈의 도시 시흥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주 빨리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와 관계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해서 의원님들이 꼭 보충 질문을 할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주민 숙원 사업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과 농로를 포함한 포장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도를 시설하는 것이 5건이고 소하천 정비하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5월 22일 현재 5건이 기왕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건만이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 시기에 맞게 공사가 완공되어 주민의 불편이 조기에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간 3년 동안에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시멘트 파동이 일어났고 그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에 필요한 관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못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급으로 하고 있는 레미콘이나 흄관이 금년에 골재난으로 인해서 제때 공급이 못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급으로 되어 있는 레미콘이나 흄관을 앞으로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포장을 지양하고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를 하고자 설계를 변경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기왕에 19건 중에는 6건이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THP관으로 교체해서 시공토록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김용권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김용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상동 장하동 자연부락 취락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수암, 목감, 논곡동과 같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상동이나, 장하동 같이 농촌 자연취락마을에 대해서는 그 수용가에 경제적인 부담과 현재까지의 지하수 사용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수용가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용가에 신청이 있을시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이 안계셔서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정화 교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물왕 저수지를 위해서 김용문 의원님과 농조조합장님,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격려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회기내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이 통과되면은 4억4천만원을 들여서 오수분리관 4㎞를 매설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단지 그렇게 되면서 이 호수가 보통천으로 직접 유입되면서 그 보통천 분물을 이용하는 몽리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가중되게 받지 않을까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농조조합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제방아래 양어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우선 정수도 시키고 저수과정에서 다소 정화가 되도록 그런 연못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쳐서 보통천에 유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통천의 근본적인 오수입을 막기위해서 물왕저수지 제방밑에 있는 저수지로부터 이 아래 하중교까지에 관매설은 내년 예산이라면은 더욱 좋겠고 하여튼 최선의 짧은 기한안에 예산 계상이 되도록 힘써주신다면 거의 이어서 공사가 되고 그렇게해서 보통천도 살고 물왕저수지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물왕저수지 정화사업이 완료가 된다음에 그 시설의 소유주이신 우리 농조 여러 몽리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좀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들어오셨는데 잠깐 한마디만 하고 저는 마칠까 합니다. 여하튼 물왕 관광 유원지를 해준다니까 고맙기 이를데 없고 우리 시흥시에서는 유난하게 큰 저수지인데 우리가 빨리 관광유원지로 개설했을때 아마 좋은 이익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수를 여과해서 하천으로해서 쓸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또 저뿐이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는 시청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정화를 해가지고 그 물이 지천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때 거기서 민원이 야기되고 발생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시장님이 책임져야 하신다면 이 시간에 꼭 책임지신다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시설을 해놓고 그것이 아래 몽리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면은 가동만이라도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 가동중지 시기는 저수지 제방으로부터 하중교까지의 후속 사업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는 일단 막는 것이 최선이겠고, 책임은 차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 기히 4억4천이란 돈을 써서 해놓고 나서 만약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면 그걸 도로 가동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또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다보면은 그런 우려가 있기때문에 책임질수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중천까지 하수관을 묻겠다 이 말씀이예요.

하여튼 제답변은 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아까 하천문제에 대해서는 대강 사회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는 신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말미암아 신천천이 정말 경기도에서 오염지수가 제일 높은 그런 악명높은 그런 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근본적인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추상적으로 알기에는 애당초에 신천지구 도시 구획 정리사업 총 예산이 5백4십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추가된것등등으로 따지고보고 금년 추경에 올라 있는것을 보면 백억여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만 5%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신천천 하수오염을 방지할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도시과장이 답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패면 매맞은 사람 고쳐주고 벌금 물고 하는 것은 다 때린사람이 하는 것 아녜요? 어떻게 해서 방산동, 포동, 운현동하고 신천동 일부 농민이 신천동을 잘살게 부응을 했는데 그것은 사회과장님보다 도시과장님 말씀좀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예비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묻겠습니다. 정산잉여금이라도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한대로 여러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시장이 얘기하는 그런 자세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 뭐 어물어물 답변하는 것은 말이지 피상적으로 말이야, 이거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가지고 간담회 그런데에는 시장이 나가고 주민들이 나가서 질의 답변하고 시민이 뽑아준 의회에 와서는 하지 못하게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답변할때에는 확실히 시장의 의지를 표명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만 가지고 지금 회의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방청객이나 기타 집행기관의 각 실과장님들도 용변도 보셔야되고 이러니까 10분가 정회할것을 제의 합니다. 10분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장님, 그러면 그 답변은 정회후에 도시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문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아까 답변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수지에서부터 하중교 까지의 사업예산이 한 7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수지 정화대책사업에 시행과 동시에 하수 기본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이 추진이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재정적인 검토가 되어가지고 7억원이 계상된다면은 거의 동시사업으로 되어서 내년중에 완공이 되고 저희 몽리민들한테 피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저희 자체재원이 안된다면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여튼 저희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느낀 소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시간에 질의하고 답변받는 시간은 우리 시의 현안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공무원들과 우리가 합의를해서 좋게하자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나중에 과장님의 답변이랄까 아니면 저희나 의원들이 보았을때 어딘가는 석연치 않은 그러한 태도랄까 아니면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심껏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방지책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은 저 역시도 뭔가는 기분이 좋았고 아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홀가분하셨을텐데 어딘가 석연치 않은 이미지를 남긴게 아마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다 같이 좋은 낯으로 시작을 해서 시종일관 끝까지 좋은 낯으로 좋은 결실이 오도록 같이 노력할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전단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이 의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답변 순서를 바꾸었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신천천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또는 정산 잉여금을 신천천 하수오염 방지에 투자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지구내에 토지소유자의 부담금으로 해서 체비지를 확보하고 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중에 하수도나, 상수도는 각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원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오염문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도시 문제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그 빈약한 재정으로서는 단시일내에 해결은 어려울것 같고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 의장, 보충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인을 해결해야되는데 신천지구 도시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신천지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 밑에 하류에 있는 피해 예상이 된것이 시흥군수때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오신 이철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사적으로 그러나 피상적인 답변보다는 어떻게해서 어느나라에 그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법률적인 그 해석을 할수 있도록 그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결론적으로 얘기는 신천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상에 보상여부가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도시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안을 안하고 마구잡이로해서 그 하류는 피해만을 보고, 사람을 때렸으면은 내가 아까 거듭 얘기하지만 피해를 보상하는건 국민학교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시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는 각 하수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설치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문하여주신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재정의 과감한 투자의 용의가 있는지 그 구상을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대로 대부분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있고 또 한 3,900여호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할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기반 조성및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시에서는 국민 식량의 지속적 향상 공급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히 금년도에 중요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우리시 농촌의 주소득원은 쌀의 안전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20여톤의 벼 종자를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량벼 재배면적을 확대 밥맛좋은 시흥쌀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항공방재등 병충해 방재에 필요한 농약대 1억2천8백9십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노령화, 또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과학 기계영농을 위해서 매년 농촌에 영농기계화 단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26개의 영농 기계화단지를 조성하여 이앙기, 콤바인트렉타등을 공급하였고 이것은 앞으로 매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천9백7십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우스 시설의 현대화, 우량 종묘입식, 다목적 건재기 공급, 무공해 포도생산을 위한 포도봉지씌우기등 포장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년차별로 이것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농산물 판매장이 없기때문에 생산농가, 소비자가 가락동시장 또는 부천, 안양 농산물 판매장등 원거리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해서 수송비, 구입시간 낭비등의 불편이 많기때문에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소래농협에 농산물 직판장 150평을 건설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지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중요한 농업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민이 기대하는 아주 미흡한 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및 농촌 노동력 부족 고임금에 대비 영농 기계화사업 농업시설의 현대화 농산물 유통시설에 확충사업등의 투자에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

- 의장, 보충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항공방제농약대는 몇 %의 보조입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다음에 기계화단지는 농수산부내지 도로부터해서 시군부담으로하는 그거에 한한겁니까, 아니면 시자체로 한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타시에서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시자체로 농기계를 보조해서 공급을 하는 그러한 시도 있습니다. 그 관계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말씀이 없으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처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무공해 식품에 대해서 재배에 대한 방법은 생각하고 또 투자할 계획이 없는지 그 3가지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농약대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체 농약대의 50%를 보조해주고 50% 자부담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회수가 안되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요사이 우루과이라운드등 농민들의 사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전체 소요 예산이 4천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3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추경에 한 7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농약대를 전체 보조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심의하실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단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26개 단지로 설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다목적 건조기 5대, 이것은 저희시의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사업으로해서 저희 시비 + 도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해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무공해식품 생산겸 투자비용을 물으셨는데 제가 이것도 이번에 화란을 견학갔다올 기회가 있었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3백평을 시설할려면은 무공해 생산을 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서 무공해 식품을 생산을 해서 농가들이 효과가 높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 농법에 의한 무공해식품 생산방법도 있는데, 많은 투자보다는 적은 투자로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는 방향쪽으로 연구해서 투자해줄수 없는지요.

답변하세요.

무공해 농법은 지금 저희시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별도로 하는 농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시설이 많이 필요없이 농가가 기술만 축적이되고, 또 현재 있는 자기 영농여건하에서 자기의 기술과 그리고 조그만 자본을 아마 하면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로가 문제이기때문에 이것은 여러농가가 집단으로 해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출하하는 아마 이런 단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저희시에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지원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다음 세분 의원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영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지치제도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이 시흥시의회에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역사적인 이자리에 불초 본 의원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네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흥시는 시로서 승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미개발지역도 많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 도시계획은 전에 읍면시절의 졸속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도로폭의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공간의 부족, 빈번한 교통사고등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꿈의도시 시흥건설을 내걸고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시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나 예산등 충분치 못한 가운데에서도 시흥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 졌을때 이상형 보다 간과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해소를 일반시민들은 더 바라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시발점 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기안을 추진하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는데 심려를 기우려 줄것을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겸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산업도로상의 지하도및 육교 설치 촉구입니다. 시흥시를 관통하는 이 산업도로는 우리나라의 기간도로로서 산업도로 개설과 더불어 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그러나 산업도로는 지역발전에 못지않게 지역주민의 불편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대책이 요구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교통량의 폭주로 인한 교통체증문제 덤프트럭등 대형화물 차량의 난폭 질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한 살인도로란 별칭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산업도로 인근지역에서는 수많은 교통사고와 더불어 인명피해가 있었고 어린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등하교의 통행은 물론 어른이라도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불안해 하고 있으며, 때로는 주민들이 도로 점거 농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호등 설치의 요구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신천동 삼미상가 진입부분, 은행동 소래중학교 입구, 한인고등학교 입구, 목감동에 있는 사거리부분, 안산동 정류장부분등에 지하도나 육교설치를 제시하니 적극반영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시 재정을 감안 설치 효과가 큰것부터 시행하여 시흥시의회가 주민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증표로 삼을 수 있는 기념비적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는 일부 공원부지의 주차장 전용입니다. 현재 신천 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87년말 경에 거의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1곳의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중 4곳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곳의 부지중 일부는 일반인들의 물건 적치장인듯 상행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용도에는 어긋나지만 시민편의를 위해 교차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청공원부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덧붙여, 상업적 이용내지 방치된 공원부지도 공원조성을 하기전까지 주차난에 도움을 주는 주차장 전용을 제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획정리사업예정지구내의 도로 포장 선결입니다. 신천 2지구 거모지구 수암지구등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신천 거모지구는 90년 10월 18일 수암지구는 금년 4월 5일자로 개인의 토지 이용권을 7개월이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위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지역이라도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오래전부터 거의 미뤄왔습니다. 특히, 신천동의 태광아파트 부근 및 신일국민학교 주변은 우리시의 중심지이면서도 비가 오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안되고 맑은날인 경우에는 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 주민들이 각종 통로로 수차례 진정 및 건의를 한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야만 도로포장이 된다며 무한정 미뤄놓고 있습니다. 왜 꼭 구획정리사업이 실시 되야만 포장을 합니까? 일반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먼저 도로포장을 하면 개발에 따른 주민편의 효과가 있으면 물론 개발효과도 증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구 밀집및 인구밀집 예정지의 개발 경우는 도로포장을 선행하는 것을 권리화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로는 상습침수지역 대책 수립시행 촉구입니다. 매년 적자 경영을 면치못하는 농민들이 해마다 겪게되는 미산동 일대 벌판과 신천 방산동벌판의 침수는 그곳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설상가상의 속앓이를 하게 하는 년례행사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해당 농민의 경우에는 그 원망을 행정기관을 향해 갖고 있음을 알기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근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바랍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을 하여 전보다 살기 좋은 조건을 기반시설중에 하수구 시설이 잘못되었는지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대야동 사무소앞의 공원부지 앞도로 또한 성모병원과 신한화학 사이 태광아파트 아래쪽 신천삼거리에서 축협아래쪽 또한 거모동의 도일등에는 물이 차는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거주자들은 조금 큰 비만 오면 침수의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실정입니다. 그곳에 금년 수방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되어 공무원들의 노고가 시민들의 칭송을 받는 고장으로 나타나길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겸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천동의 이윤철입니다. 제목은 3가지 정도로 해서 각 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시흥시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시흥시가 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행정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봉사정신으로 시발전에 임해 주실적에 시는 나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가져나온 자료는 본인이 생각한 자료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솔선수범 이 문제만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오신 문제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혀두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 6월말로 완료되는 신천 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1년도에 48%의 감보율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로는 아주 정확한 작품이 되어 있지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들이 찾아 볼적에 그 당시 개발위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위원들은 구성이 되어있되 그분들이 참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획정리가 이루어 졌으므로 오늘과 같이 좋지못한 작품이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년차별 사업계획및 추진사항 예산 확보및 지출 사항을 구획정리 참여 하시는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보고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착수하였으나 본 사업이 10년 넘도록 지연이 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요. 세번째로 과도면적 대상주민들이 공시지가 조성으로 인해서 과도면적 정산에 큰 부담을 갖고 몹시 초조 내지는 행정기관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주민들을 감싸주어야 될 분들은 집행기간에 계신분들이 감싸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집이 전부 날라가지 않을것인가 무지에서 오는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지만 우리의 시민들은 그정도의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상업지역내의 주정차 단속의 극심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를들면, 상업지역 39번 국도는 주거지역에 주기적으로 노점상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상업지역으로서 활성화를 할 계획은 없는지 저도 39번국도상에서 경인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손님들이 약을 하나 돈 천원짜리를 사러와도 나갈적에는 30,000원짜리 스티카를 띠는 경우 아니면 음식을 먹고 나와도 불법주차라해서 5,000원짜리 먹고 나와서 30,000원 스티카를 띠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역은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지역으로 행정 당국에서 보살펴주지 않으면 세금만 많이 내고 손해만 보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차 도시구획정리사업 결과를 볼적에 앞으로 2차지구 개발시에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함께 참여하여 행정을 함으로서 이와같은 오류를 낳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신천동에 있는 13통, 20통 지역에 신축 무허가 건물 단속대책 및 물이 격일제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수대책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로 13통과 20통은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중간에 위치한 시흥시의 노른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당국의 방관으로 인해서 또는 묵인하에 빈민촌화 슬럼화 되어가고 화재발생과 우범지역 형성이 우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번째로 공무원의 묵인하에 신축 무허가 건물이 방하나 부엌하나가 3백5십만원내지 4백만원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되는 건축물은 39번 국도상을 지나게 되면 국도상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축이 되는 것을 바로 눈옆에서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볼적에 과장님께서는 언제 부임을 해오셨는지 또한 부임해 오셨으면 그동안에 13통, 20통을 몇번이나 방문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두번째로 13통인 경우에는 3월과 4월 사이에 128가구가 증가 됐으므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3,4월에 이와같이 증가 된것은 공영개발이 된다는 그러한 유언비어로 인해서 너나할것없이 건물을 지어 팔음으로서 이와 같이 슬럼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통 입구에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무허가를 지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이런 문구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문구만 붙어있었지 누구든지 눈만 찔끔 감으면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동네의 유언비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여 가구가 근일내 늘어났는데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할것인지 아니면 이왕 그분들을 시흥시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주민세까지 받았음으로 과장님께서는 급수차를 대어 가지고 매일 급수를 해주시던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신천동 81번지 83번지를 시흥시 중간에 슬럼화로 둘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개발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늦은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시흥시 애향장학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1억으로는 아주 미비한 액수고 어떠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우리나라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국이 어지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행복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흥시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학교 3,4학년데리고 있는 학부형은 우선 걱정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내 아들 딸을 중학교는 어디에 보내야 할것인가 부천, 인천으로 가야 되자니 우선 전세돈을 걷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것이고 남아 있자니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또한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유학을 보내서 그 자식이 공부가 잘 됩니까 유학의 승패는 현재 안산시 교육장님께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80%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자녀의 실패를 가져오고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중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꿈과 전원의 도시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에게 꿈과 전원의 도시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전전긍긍을 해야 합니다. 저희 자식도 소래국민학교 4학년 인데 앞으로 중학교를 어디를 보내며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며 걱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가운데 때만 되면 떠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일비제 입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전원의 도시에 걸맞게 명문 중·고등학교를 육성시켜줄 그러한 대책은 없으신지 또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도서실이라도 마련될 수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소관실 과장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순으로 차례차례 충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왕동 김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흥공단 매립조성지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 조성과 관련한 토취장 지역 이용에 관해서는 88년 12월부터 도와 중앙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공단배후 도시로 개발해 줄것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중앙에서는 토취장 지역이 자연 녹지내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제한 구역 지정목표에 유배되므로 인해서 토취후에 조림복구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군자역전앞 시흥공단 배후도시의 입지도 공업지역과 평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산이 아닌 인의적인 년중 200일 이상 부는 서풍에 의해서 공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주거용도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이 반월관리공단에서 상공부와 환경처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공단 배후도시의 입지 부족현상과 토취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주거지역을 당초 계획인 준공업 지역으로 개발될시에는 공단 배후도시는 오이도 근해에 공유수면 190만평은 매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저희 시민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될시에는 관광도시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개발하여 공단 배후도시의 역활을 분담케 하고 충분한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600만 서울 수도권시민과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코저 합니다. 이로인한 자족적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취장 지역은 이미 훼손된 광활한 토지에 단순한 조림복구계획을 지양하고 공장근로자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과 휴식시설등 건전한 생활을 조성하여 갈곳없이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낭만을 주는 문화의 도시가 되도록 군자 근로자대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부지내 일부 주차장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어린이 공원조성 계획은 저희가 88년 12월 6일자로 경기도에 조성계획사업을 득해서 90년부터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11개소중 4개소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어린이 공원조성 계획은 저희가 88년 12월 6일자로 경기도에 조성계획사업을 득해서 90년도부터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11개소중 4개소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1개소는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해주신 주차장으로 전용할 수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극심한 도심 주차난에 대비해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시설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꼭 확보가 되야할 시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부지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함양 및 조화있는 공원조성으로 도심지역내 휴식공간 확보와 도시환경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 되는 것으로서 미 조성된 공원 전부를 주차장으로 전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차난이 극심한 저희 시청앞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 지정 현황을 보면 11개소에 면적으로보면 55백평 1개소당 5백평 정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중 4개소는 지난 4월 30일날 조성완료 되어있고 신천동사무소앞 공원은 5월 20일 착공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청앞 495평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제의하신바와 같이 저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비사업과 도비사업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건설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완료되면 부지면적으로 계산하면 한 60대 정도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삼면이 다 도로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3면을 포함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것같으면 약 90대정도의 주차능력을 갖게되겠습니다. 지상에는 시민들이 공원조성 요구가 있을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50대정도의 주차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서 시청주위에 주차난 해소는 어느정도 해결이 될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야동 4개소 공원에는 현재 가건물 및 건축자재를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과 3월달에 두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해서 이에 불응하여 4월달에 광명경찰서에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과 별도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집행을 하여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공원조성되기 이전 까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부족한 도심주차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도로포장 선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천2지구와 거모, 수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지역은 77년 3월 28일 반월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결정당시에 그 도시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않고 산발적이며 무질서한 건축행위로 인해서 시 발족 첫해인 89년 8월 부터 입안을 해서 신천 2지구와 거모지구는 90년 10월 10일자 수암지구는 금년도 3월 12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관한 결정을 득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본사업 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이라도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우선시행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시의 재정자립도가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56%정도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때 단지내 도로나 국지도까지 포장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내 주민편익과 지역간 교통 소통 문제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라 하더라도 도로 기능별로 선별을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계없이 도로포장이나 상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천 2지구는 국도 39호선 포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어 이지구 내에 우회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모지구는 중심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난해소는 물론 주민생활편익에 도모코져 합니다. 거모지구나 신천 2지구에 우회 도로내용은 폭 한 15미터로 해서 연장은 200미터가 조금 넘게 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 한 14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본 예산에 3억 3천이 기 확보가 되어있고 금번 추경에 289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액 849백만원은 공사추진상황에 따라서 92년도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이윤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3년 11월 5일날 공사 착공해서 금년 1월 27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현재 공정 99.3%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지 처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주민사전 공람을 걸쳐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중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서 공사완료 사전 주민공람 공고시에는 사업계획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체비지 매각에 따른 예산확보와 지출등 향후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므로서 별도의 보고회나 설명회는 주민 공람공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과도대금 징수에 따른 토지소유자는 지역주민들로서 구성되는 토지평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토지평가 개최시에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이 본사업은 82년 6월 3일날 그 경기도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 되서 83년 5월달에 환지 인가되고 11월 5일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모든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대금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한 총 필지수가 176필지중에 87년 8월말 현재 114필지 77억5천7백만원이 예산에 확보 되었으나, 그때까지 사업비는 7,889백만원으로서 1억3천만원 정도가 부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으로해서 이와 관련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비지 매각을 토지개발공사에 요청을 해서 23필지를 1,283백만원에 매각해서 본 사업추진에 그동안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잔여면적 28천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매각이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었고 더우기 체비지 중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관활 안산시 교육청에 수차 매입토록 요청하였으나, 학교설치 시기가 미도래됐다는 그런 이유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사업시행이 학교 용지 매각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89년 11월 안산시 교육청으로부터 13억에 매각해서 90년 5월 7일날 완납을 하고 잔여면적도 90년도에 매각처분하여 91년 1월 7차 공사를 해서 현재 공정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99.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변경 계획인가를 득해서 금년 7월중에 공사완료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후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 환지 확정처분코자 합니다. 또, 가장 궁금하시게 여기서는 과도대금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과도대금 정산후에 징수된 금액으로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나 교체비용으로 사용코자하며, 정산과도면적 가격에 대해서는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린것같이 토지소유자나 주민등으로 구성되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수유자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합니다. 끝으로 제의해주신 앞으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지역주민 참여 장치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관심있는 주민들께서는 그 사업시행과정에서 몇번에 걸쳐서 공람공고 의견 청취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때오시면 자세한 사업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을 한 신천동, 거모동, 목감동 이쪽지역에 지금 도시과장님은 시에서 할 계획만 나열을 하셨는데 도시구획정리사업을 결정을 해놓고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입고있는 피해가 얼마나 많다는 것은 일언반구 한마디말도 없습니다. 그 지역내에 있는 사람이 재산권을 하나도 행사를 못하고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비단 한 예를 들어서 자기땅을 가지고 장가를 들이는데 집을 하나 지어 줄려고 건축허가를 제출했는데 2차구획정리지구라고 이게 다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완료 해놓고 그러한것 까지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 1차 접수가 되었다가 반려가 된 이러한 사람만이라도 일정한 기한을 정해가지고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기준에 의해 기히 착수했던 사람은 그 기간내에 그걸 완전히 허가를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과도면적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임무를 그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라고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지금 감정사를 데려다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1차구획정리 지구를 감정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신천동에 땅 1평에 이십만원 내지 삼십만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동에는 땅 1평에 500만원 내지 700~800만원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과도면적을 깔고 앉았다고 했을때 지금 현재 감정사가 감정을 했을때 그러면 그 사람을 감정가에 의해서 과도대금을 징수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구획정리를 실시해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할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즉 시흥군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결국 말하자면, 이걸 공매를 했을때 체비지 공매한 가격으로 기준으로한 이러한 과도면적 대금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도리이지 지금 현 싯가대로 감정사를 데려와서 감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신천동에서는 아까도 이윤철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집을 팔고 나갈 사람이 대다수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것을 오늘 답변을 못하시면, 차후 의회에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답변이 가능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통제로 인한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 계획자체가 하루 아침에 결정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수립부터 결정까지는 불가분 사유재산건에 일부 제한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이나 변호사 토지소유자등 토지관련해 있는 학식과 교양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을 되도록 할 것이며. 이 평가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추천을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학식이 풍부하고 물론 그 방면에 학술적으로 능한 사람도 좋지만은 그 이해 당사자를 가급적 많이 좀 평가위원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뒷말이 없고 모든것을 처리하는데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철 의원 질문 하세요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궁극적으로 신천동민의 감보율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마친겁니다. 맞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부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비를 부담을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으로 토지구획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내 마치겠다고한 토지계획이 10년으로 되므로서 정산할적에 가격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정산할 적에는 주민이 피해를 입도록 만들 환경이 아니고 공사측에서 5년을 10년으로 끌면서 이와같이 불행이 초래됐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또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웅의원님 말씀해주십시요.

과장님 답변은 몹시 쉽습니다. 계속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는 수도과에 협조를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답변은 누구든지 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39번 국도상을 지나가면은 그옆에서 짓고 있어요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국을 하다말고 약국문 닫고 가서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슬슬 피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 동네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는 눈만 찔끔감고 뒤로 뭘 주면은 다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사진은 찍어놨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무허가가 백가구로 늘었다는것이 아니라 사실 공영개발문제가 대두되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방관만 하셨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

의석에서 - 이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주변에서도 무척 많이 나있어서 시나 정부에서도 무척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감시원이 있는데도 밀집지역이되서 단속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무허가가 야기된다는 것은 시에서 참...)

그럼 제가 다시한번 개발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국장님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실로 인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근 4,5개월동안에 2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는 투기꾼도 있을 것이고, 5,6년 그곳에 거주하면서 시흥시민이 되어온 주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물을 격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물구경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구경을 못했다 해가지고 탱크차 2대를 보내드렸습니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은 국장님께서는 이왕 이 시점까지 흘러왔으니 과연 물 대책 문제 앞으로 무허가는 늘지않는다는 보장은 있어도, 과연 사람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물 대책난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 수도나 전기를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무허가에도 일부 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물을 파서 식수난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내일이래도 건축과나 수도과 직원을 동원해서 현황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대책이 있으실것으로 믿습니다.

의장님 잠깐 제가 국장님 나오신김에 지금 이윤철의원이 질문한 그 지역이 정말 우리 시흥시로서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관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89년 기준으로 해서 89년 이전의 것은 이왕 묵인을 한것이니까 이것은 무허가 대장을 만들던지 일단 묵인을 해주고 그 이후 어느선에서부터 들어 온것 이것은 이윤철 의원 말대로 한다면 4,5개월 동안 200%가 늘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되는 말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러한 것은 한번 본보기로 말이죠 시흥시도 이렇게 강력한 행정을 한다는 이러한 본보기로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소리지만 이 사람들은 공영개발하니 여기에 들어가면 3,4천만원짜리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 이래서 밤사이 짓는 것을 3백만원 4백만원 주고 사왔다 이말입니다. 대개 볼때 여기와서 실제 거주자는 없고 투기의 목적으로 와서 그것을 사놓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개월전이면 5개월전 이것을 소급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은것은 시범적으로 철거를 해보는 이러한 방법을 국장님 한번 강구해 보면 여기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것을 국장님 건드리시면 시흥시가 시끄러운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여러 수천세대 수천명이 되는 것을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것은 건드리시지 말고 한 5개월이면 5개월이후부터 된것 들어가면 금방 알수 있어요. 수도도 안들어 간 집은 요 근래에 진것입니다. 수도 시설이 안된 집은 요즘 지은 집이지 그걸 시범적으로 본보기로 보이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가지고 와서 들어와 있는 집이 대다수 일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인산업도로상의 지하도 및 육교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국도가 2개 노선에 37킬로미터가 되고 지방도가 2개노선에 8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시도가 14개노선에 6킬로미터 그래서 18개노선 10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도 42호선 속칭 수인산업도로는 하루평균 작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한 결과 7만여대의 교통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서 해소 방안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그 도로는 물론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과속질주하는 차량때문에 교통사고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통로 또는 육교설치가 상당히 시급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교통체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에 도와 함께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지하통로가 약 6개소 육교가 약 2개소 그중 가각 정리 해야할 것이 4개소 그래서 합 12개소에 대책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안산동 육교설치공사가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고교입구에 가각정리는 보시다시피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감동 목감 3거리도 가각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외에 도로폭 확장이랄지 지하도 설치가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서 현재 국비지원요청을 중앙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달되는 대로 조속히 하나하나 시행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방자재는 피.피포대를 57,458매를 확보해 놓고 각동에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이 55롤을 비축하고 말목 40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해가 심하고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피.피포대 사용량이 약 75천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덜 하질 않겠느냐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남은것 그리고 금년에 충당을 해서 현재 57천매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저희지역에 수해가 예측이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긴급발주해서 더 충분한 자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산동, 신천동, 방산동일대 농경지 침수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상기 농경지에 배수로인 신천천 준설 3.5킬로미터를 설계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해서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은행 천에 수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농조구역 은행 천에서 내려오는데하고 매화동에서 내려오는 수문이 협소해서 그 수문확장사업도 이번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및 거모동 저지대 침수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시가지 내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빗물받이 준설하고 그 하수구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전에 준설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1년도 배수개선 사업으로 당초 73백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이미 발주해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대야 10통 15통, 신천 7통 19통, 은행 15통 지역에 수해 예상지를 우기전까지 배수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장기기본계획은 저희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모든 수해와 하수정비를 위해서 지난 90년 12월 28일 현대 엔지니어링과 용역비 143백만원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8월 2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다 하는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지역에 하나의 수해라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혁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수해우기전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천 천에 개수를 이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그걸 발주하는 과정에 있고 공사를 하는 시기가 있고 지금 우기라는 것을 언제로 보시는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우기가 빨리올때는 6월 중하순에 장마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이 일찍서둘러야 할 문제를 지금 설계완료해 가지고 언제 발주하고 공사발주해서 낙찰을 해서 공사 언제 할것이냐 또 한가지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신천, 방산 벌판에 소관문이 다시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도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의 실무자 계장도 아니고 실무자에게 독촉을 했더니 곧 발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저에게 몇번을 이야기를 합디다. 그거 해준다는 거 해주는거냐 그거 예산섰다고 하더라. 그러면 장마 다 끝난다음에 올해 또 그렇게 침수시키고 할거냐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 한것이냐. 예산의 효율화를 시켜서 그 사업의 효과와 목적을 최대 거양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달나라가는 식으로 해야지만 우기중에 될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좌우간 이제 이것을 길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야기고 그것이 적어도 6월말까지는 완성될수 있는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윤철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잘사는 분들이 오셔서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상에 보면 반 지하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피해를 입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모든것이 다 공평한줄 알았는데 수해를 입으면 잘 사는 사람이 입으면 괜찮은데 신혼살림하는 연립지하 바로 거기에서 수해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 구조는 계획은 다 잘되있겠지만은 현재는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만 왔다면 신혼살림하는 집들은 거의가 다 물이 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대답이 이번에 차면 이번에는 시로 들어 오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수해를 만났을적에 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피해를 벗어날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반상회보에 내면은 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은 힘들지만은 우선 편법이라도 써서 가재를 건질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더 하겠습니다. 신라예식장 앞에 지하도나 육교 문제는 항상 윗분들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고 답변을 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지하상가가 커다랗게 뚫려야 되기때문에 여러분들이 1,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1,2년을 지내는 가운데 육교하나 설치비가 1억이라고 하는데 사람하나 죽게 되면 1억입니다. 앞으로 사람하나 더 죽게 되면 교통 마비될것은 각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억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여 1,2년후에 철거되는 한이 있어도 육교를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과 또한 정 육교를 놓치 못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커다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안전등이라도 설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1,2년상주감시인을 파견한다해도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조그만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인명을 건질적에 우리시민들은 시흥시에 행정하시는 분들을 믿고 열심히 따라줄 것입니다. 조그만데 부터 정을 쏟아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문제는 개발국장님이 답변해 주신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의원님께서 제의 하신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흥시 애향자금 조례가 22일날 의결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는대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명문중학교 설립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또는 직접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제가 잠깐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장님 계장님 포함해서 저희 소래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자녀분 되시는 분은 혹시 거기 없으신가요.

그런 실정은 의원님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그러면 제가 간단히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시민들은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치만은 관외계신 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저희가 안타까운것인데 저희 꼬마도 중학교도 가야하고 고등학교도 가야되고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참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실과장님들이 좀 알아주실적에 그래도 발전의 지름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실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요.

이윤철의원께서 39국도 상업지역내에 있는 주정차 금지 구역관계를 해제관계를 말씀하셨고 2번째 39국도 주거지역내 주기적으로 노점상 유치관계는 어떤 것인가라는 2가지 유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정차하게 되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따라서 주정차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서 이자리를 통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96년도에는 관내차가 6,700여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말 현재가 7,980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1년도 못된 상태에서 18%라는 교통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된 그 동기는 날로 증가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42번 산업도로 또는 39번 국도 또 내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요도로 이렇게 유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통소통 뿐만이 아니고 소방차에 소통을 원활히하고 긴급차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9개소에 7.8킬로미터라는 거리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대책으로는 덮어놓고 지정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주차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장 18개소에 한 1,000여대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을 13개소에 450여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3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쩌다보면 과잉 단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찌보면 너무 방관되는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하나마 주차공간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39번 국도 사업지역내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관계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그 소통관계가 지장이 초래하고 두번째가 일관성이 결여됩니다. 어떤 도로는 주정차를 지정을 해서 소통을 잘되게하고 어떤데는 길을 꽉 막아두느냐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민이 겪는것은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만 차를 운행하는 분에 대해서는 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두되는 상대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전원 인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일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십분이상을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에 있어서 대책으로서 운영의 묘를 거두겠습니다. 이 업무적으로 또 따라서 상품을 내리거나 싣거나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작업이 끝날때까지는 단속이 안되도록 저희 전단단속원 2명을 포함 해서 공무원을 차출해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전부 1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속원을 철저하게 주의를 시켜가지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 그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해와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도로가 새로개설되고 또 확·포장이 되고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해소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 실무자들의 전망입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는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제 여부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39국도 주거지역내 주기적 노점상 유치여부 이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로서는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그런 업무입니다. 노점을 하게 되면 대개 어려운분들이 조그마한 물건을 거져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띄어다 노점에서 받는 광경인데 사실상은 노점상 정비 관계는 저희 대통령께서 특별지시 관계를 해서 이것이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 도시에 그렇게 많던 노점상이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도 많이 향상이 되가면서 대책으로서는 노점상이 어려운분에 대해서는 1세대당 3백만원씩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조그마한 가게터라도 얻어서 장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39번 국도상에 여기에 주기적으로 노점상을 유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교통이 마비됩니다. 요 관계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는 깨끗한거리 명랑한 거리 교통이 잘 소통되는 그런 거리 조성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기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구란 상행위를 하는 모든 하나의 구실을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옛날 소래권에는 상업지구가 1군데 뿐이 없거든 지금 현재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업부지가 일반 주거지역보다 상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보기에는 상업지구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것도 이야기가 되지요. 차라리 상업지구를 주거지구로 만들어 주었으면 지금과 같은 상업지구 말씀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상업지구나 만들어 각종 통제기능을 발휘해서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가 됐다면 상업지구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지않냐 그렇다면 상업지구를 폐지해서 일반지구로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있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상업지구로 만들어주시던지 해서 그렇게 하시던지 해야지 상업지구라고 해서 우리 시흥시에 기준싯가가 높은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입니다. 그쪽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행위가 이루어 지지않는지 이건 하나의 대책도 우리시 자체에서는 행정만 가지지말고 부천도 그렇고 다 가봐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거리가 있습니다. 상업지구가 어느지역이 가장 합당한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구내 그러한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그 건의를 한것입니다. 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심정 같아서도 김의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39번 국도 일부를 해제했다고 가정했을때 나머지 국도변에도 해제를 해야됩니다. 그렇다면은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 후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책으로서 저희 단속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선은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신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것과 질문사항이 있어서 약간의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정보고 현황에 보면 유인물에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만 또 저희 의원님들이 여쭈어본 사항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 현황을 보면 각종 사업이 신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조례나 규정에 찾아보면 조례가 없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시행하심과 동시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한 것도 미리 빨리해야만이 이 사업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가지를 짚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한번봐 주십시요. 12페이지 거기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벌금이 건당 3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시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벌금에 의한 것입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대한 세수는 어디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네 그럼 경찰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동차 운전에 관한 조례에 기본이 20,000원 기본이 최하가 20,000원 자동차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30,000원에 대한 것은 견인에 대한 30,000원 아닙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요.

주정차 단속에는 30,000원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0,000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관계는 지금 공포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가제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혁근의원 말씀하세요.

조례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좌담회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도 질문을 하고 답변이 끝나면 답변을 하고 이거뭐 사랑방 좌담회입니까.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의회답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보면 도로 확 포장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것도 조례가 빨리 시급하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을 빨리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상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요.

한종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정차위반 차량에 관한 그 과징금은 원래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관만 도로교통법에 과징금은 속칭 말하는 딱지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 년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주차위반 단속은 행정관서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를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재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인관계는 조례에 따라서 견인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또 택지개발 사업도 모두가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까지 조례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못드렸기때문에 지금 조례에 관한 것을 지금 잘 인식이 안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책상황 보고 및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토요일인 관계로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여러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비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