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읍도시계획재정비안(정선군제출)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한 장으로 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저희들 정선군은 9개 읍면중에서 도시계획지역이 7개 지역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유인물과 같고 그다음 밑에 란에 고시일자가 있습니다. 지적고시일자인데 고시후 5년이 지나면 시군 실정내지는 읍면실정에 따라서 재정비할수 있는 법정기한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증산, 임계는 아직까지 도래가 안됐습니다만 5개 지역이 다 도래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정선읍과 증산도시계획만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의 실정과 읍면의 실정을 감안 예산있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다시 재정비할 것을 약속드리고 금년에 못하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선읍 도시계획의 성격 및 목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 및 성격의 목적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 년대를 목표년대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으로서 국가적 도시계획 개발차원의 복흥과 개발정책기조의 방향 및 정선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와 도시민의 변화욕구의 합리적 수용으로 장래의 도시개발에 대응한 시간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년도는 1990 년도 작년도가 기준년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0 년도가 되겠고 공간의 범위는 정선읍 도시계획이 9,092 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구상중 정선읍 도시의 미래상은 농촌지방정주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먼저 정선군민을 위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주변광산지역의 배후지원도시 및 주변관광자원의 지원배후도시이고 마지막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유한 전원형 주거도시로 형성될 것입니다. 목표인구설정은 정선읍 전체의 인구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를 말하겠습니다. '90년도 인구를 11,000 명으로 볼 때 2000 년대 인구를 18,000 명으로 예상해서 도시계획정비안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은 정선읍민 공청회때 공청회 이전에 본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안은 생략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나" 번의 용도지역 변경내역 사유서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과 앞에 있는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비계획안은 재정비가 되기 전의 안과 그 다음 사후에 결정된 안을 비교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유인물 순서에 의거 북실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군에서 제방을 축조함으로서 생긴 공간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27,175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변경사유는 제방개설에 따른 가용토지의 확보로서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키 위해 적정용도를 부여코자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을 제정함으로서 경공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인구도 유치하게 해서 이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곳은 정선축협장님댁 뒤가 되겠고 2개지구로 되어있는데 1지역이 12,130평, 2지역이 8,47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곳이 북실리 골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시내에는 일체의 주거지역으로서의 일반주택이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일반주택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지역은 북실리 골안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지역으로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허가 또는 일반 권리 행사등을 행할시는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또 이곳이 기존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지, 주택등이 하나도 안들어 있고 순전히 수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곳은 정선시내 원주상회까지는 근린 상업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읍사무소 밑에서 마차상회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린상업지역이 모자랄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좀더 확대하여 앞으로 상업행위를 할수 있겠금 하고자 2,601평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곳은 애산리 본부락이 되겠으며 본 지역은 철길이 막혀있어 일절의 차량 통과가 안되고 쓰레기차를 왕래시키면서 철길이 조그만 터널이 되어있고 큰차는 지금도 왕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완전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철길의 터널이 뚫린다는 것을 예상해서 이 지역을 시내화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67,155 평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정선읍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이 제사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심지로 해가지고 각종 공장이 들어온다 할적에는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되면 공장을 유치할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곳이 진성주유소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곳은 동면가는 길인데 진성주유소에서 동면가는길 오른쪽의 약간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배출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환경오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각종 단독주택이라던지 공동주택이 다들어갈수 있는 변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묶어서 각종 공장을 수시로 유치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곳은 정선역전앞이 되겠고 정선역에서 농협앞까지 절반정도는 상업지역으로 자유스럽게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반 지역에서 정선농협까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사실상 영업행위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 주민들의 변리를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이곳은 애수리 철길밑의 오반동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되겠고 2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까 북실리와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는데 본 지역도 기존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는 도저히 놓아둘수 없음은 물론 주민의 생활과 재산상의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곳은 동면에서 내려오는 어천과 조양강이 합류되는 곳으로 1.2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두곳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2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서 애산리 본동과 똑같은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용도변경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정선역 건너 과거 철도 묘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선읍 관내에는 아직까지 일반공업지역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올 경우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는 그 도시계획상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기 이곳을 전부(3,600평)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정선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과거 이곳이 42변 국도가 우회를 해가지고 제방으로 나가는 우회도로인데 이 도로가 35 m 의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직선으로 해놓았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주들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그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안하고 S 형으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도로를 앞으로도 도로를 일직선으로 할 수 있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의 구배가 있더라도 S 형 그대로 하는 방안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선읍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선군을 아까 보고한바와 같이 7개 지역으로 구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 7개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량같은 경우에는 '78년도 2월달에 한번 하고 아직까지 안했었고 또 사북, 신동 이러한 곳도 '85년도에 하고 아직까지 안했는데 이보다 늦은, 늦게 실시한 적이 있는 정선이 왜 이번에 먼저 이렇게 안을 내놓게 되었는지 그러한 데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정선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봤었을 때 어제 우리 군정보고를 보고받았을때는 증산 광공단지가 현재에 입주요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개 정도밖에 안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5개 정도의 유치를 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봤었을 때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사북, 고한 또 남면에 주거하고 있는 그 광산근로자들에 대한 이직현상을 막고 그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기한다면은 그러한 쪽에 증산광공단지를 우선 풀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그 주변에 어떤 성공작품을 만들어 놓은후에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정선지역에다가 아까와 같이 근린지역을 풀고 준공업지역 그다음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먼저 다루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7개 지역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데 송계호 의원님께서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주거를 하고 더 시급한 재정비를 요하는 지역이 있는데 왜 정선읍부터 먼저 선정이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최고는 '78년도 최저는 '87년도까지 연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산지역하고 임계지역만 도래가 안되고 5개 지역은 다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선읍을 왜 선택하느냐 하면은 정선읍이 소재지로서의 자연녹지지역이 너무 많고 필요없는 지역이 묶여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권에도 많이 침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내지는 공동주택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유치할수 있는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재지로서의 아까도 말씀드린 2000 연대를 향하는 군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보자 그래가지고 우선 작은 예산으로서 정선읍을 우선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겠지만은 정선읍에도 지금 도로관계라던지 여러 가지가 주민들의 재산침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바꿀건 바꾸어야되고 해야되는데 역시 도로는 금년에 하나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쉬운것부터 우선 시급한것부터 정선읍이라기보다는 정선군 소재지 차원에서 빨리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공단지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증산이 몇 년전부터 고한, 사북의 광산지역 배후도시로서 정식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정선군 나름대로의 그 지역을 고한, 사북지역에 배후도시로서 한번 키워보자 그래 가지고 역시 고한, 사북에서 이직자가 많으니까 증산으로서 한번 끌어들여 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저가 알기로는 15개 대상중에서 7개가 지금 유치가 됐는데 8개도 곧 유치가 되어가지고 유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했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답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북, 신동 또 여량이 왜 제외가 되고 또 정선관계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저가 이 유인물로 봤을때에는 여량, 사북, 신동 이쪽에 관한 공청회를 한다던가 어떤 사업계획 수립안을 한 관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 상식적으로 봤었을때에도 먼저 다루어주고 어떠한 그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안되므로 해서 거기에 어떤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서 그렇게 정선부터 먼저 다루게 되었는지?

지금 연도로 봐서는 여량관계, 함백관계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재지로서의 우선 면모를 갖추고 서두에도 저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타 지역도 우리군 내지는 읍면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범위내에서 '92년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할수 있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선 급한데서부터 읍면별 순위하고 지역별 순위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의원님의 의견을 100%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도시과장님께서는 사북, 고한쪽에 근무하신적이 있었고 또 그 열악한 환경 그리고 사회적 뒷골목에 도로망 포장 하나 제대로 된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아까 정선군도시계획안에 보면은 도로망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진실로 봤었을 때 사북, 고한쪽 뒷골목에 도로망정비나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더 잘 알것입니다. 그리고 화재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적에도 하다못해 어떤 그 소방차하나라도 들어갈수 없는 이러한 곳이 많은데 제가 정선에 와 봤었을적에는 그러한 곳을 별로 느낄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곳을 방치해둔 상태에서 균형발전을 기하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군 행정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감도 느끼는 것 같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을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90년도 계획은 오늘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90년도 정선읍 계획하고 증산계획은 '90년도 계획으로 해서 2개 읍면이 전부 '90년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증산같은데는 보상관계가 늦어지고 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91년도 계획에서는 일단은 이제 송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시킬수 있는 기회를 저로서는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저가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자료에 의해서는 '92년도부터는 이제 말씀하시는 여량이라던지 그다음 고한, 사북 같은데는 전부 손을 대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안을 송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같은 연도에서 시작을 했던 그 정선, 사북, 신동, 여량 이쪽을 놓고 봤을 때 우선 순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의원 발언은 송의원과 똑같은 중복된 발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대한 답변자료와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그 내용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것은 말씀안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연도별 재정비도 물론 우선순위 요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별 그다음 지역별로 우리군정으로서의 필요성 또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기본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연도초에 가던지 연도중에 가던지 갑자기 군정에 군에 또는 읍면에 환경이 여건이 바뀌어서 예를들면 증산같은데입니다. 증산같은데 광공단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돈들이고 도시계획을 안해도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광산지역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유치가 군정으로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순위에는 안들었습니다만은 돈을 들여서 갑자기 광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 예를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로는 모든 조건을 취합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실정 그다음에 갑자기 큰 문제점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서 하는 돌발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같은 고한 시장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백시에서까지 소방차기 동원이 되고 했는데 이런 모든 여건을 본다면은 고한, 사북, 감백지역에 빨리 저희들이 손을 대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이더라도 보상을 해주고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내고 뒷골목에 필요없는 것은 해제를 해가지고 주택을 개축하고 신축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건 전반적인 문제고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정선읍, 정선읍 하지말고 정선군 소재지로서의 모든 주택을 아파트가 들어온다던지 공동주택이 외지서 들어올라고 하더라도 유치할데가 없으니까 이런면을 우리 감안해 가지고 연도는 우리 정선읍이 좀 최근 연도지만 이것부터 작은돈이 들으니까 먼저 해보자 이런식으로 해서 순위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소재지다 그것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하는 말씀인데 그걸 정하는 기준요소에 대해서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에 재정비 연도를 정하는 그 기준은 사실상 그 시군 자치단체에 따라 가지고 대동소이하다기보다도 기준을 둘수는 없습니다. 군정으로 봐서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손쉽게 할수 있다던지 이만한 예산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든지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을 해결할수 있다면은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요소, 요소의 모든 조건을 구비해 평균을 내가지고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의 기본적인 말씀이 저도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의 근본적인 도시계획이 이번에 설립안이 잡힌 것은 정선읍에는 소재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택을 지을만한 공간이 실질적으로 사실 없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옛날에 있던 상가지역이 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이 전부 상가지역으로 건축이 되다보니 거기 세들어 있던 사람들이라던가 기타분들이 집을 구할곳이 없어서 집을 짓다보니 소재지는 집이 없고 또 변두리에 집을 짓다보니 여러 가지 자연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수 있는 그런 요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자연녹지를 풀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의원이 말씀하신 특히 우리 광산촌에서 여러 가지 마을안길 도로라던가 기타 도로문제는 이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전에 그런 내용을 읍면간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방도로라던가 도시계획선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9개읍면에 차후에 멀지 않아서 소방도로라던가 도시계획의 변경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정선읍 같은 경우나 기타 우리 9개읍면은 똑같습니다. 소방도로를 몇십년전에 소방도로선만 그어놓고 실질적으로는 필요없는 꼭 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불필요한 사항들을 그런 관계는 아마 제2차적으로 9개읍면에 그런 도시계획관계는 계획을 세운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장님으로서의 공정한 어떤 대변인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순위를 따진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한, 사북, 신동의 광산석탄인구합리화로 인해서 '78년을 분기점으로 인구가 무려 30,000 - 40,000 이 줄어가는 또 지역경제는 그로 인해서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심리의 위축됨과 이직현황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어떤 자연녹지지역을 앞으로 막히지 않도록 한다하는 방법을 풀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봤을적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고한, 사북, 신동 주변에 있는 우리 광산이직자들이 '78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남면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다가 이러한 자연녹지지역을 풀어서 공장을 유치할수 있도록 해서 어떠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그 지역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어떠한 이런 것을 하지않고 현재에 군소재지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쪽에 이러한 것을 풀어서 한다고 했었을 때 이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고한, 사북, 신동에 있는 주거자들이 다시 그러면은 이쪽에 어떤 공장이 설치된다던가 어떠한 이곳 정선쪽으로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되고 우리 서민들, 근로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고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진작 풀어야 될 것은 광산인근지역부터 먼저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거기 근방에다가 이러한 어떤 풀어서 좋은 환경을 해주었다. 그러면 그나마도 이해가 갈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정선군 소재지라는 하나의 이유로 또 지금은 집을 지을수 없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이쪽에다 지어서 공장을 유치하고 또 증산에 광공단지가 지금 성공할지도 안할지도 문제인데 이쪽에 어떤 것을 푼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고한, 사북, 신동에 모든 나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부터 공장내지는 주택을 유치할수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을 왜서 먼저 안하고 단지 소재지라는 문제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먼저 자연녹지 또는 일반주택지역을 준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을 변경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금년도 도시계획은 '90년도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한, 사북, 신동 또는 그 여타 지역도 전부 이제 안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고한, 사북 같은데 광산지역에는 지금 폐광이 되어 가지고 공가도 많고 한데 뒷골목 같은데를 전부 묶을수는 없습니다. 지금 묶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다시 금을 그어 놓으면 또 반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도로는 도저히 건드릴수가 없고 쓸만한 자연녹지를 풀어가지고 공장을 유치한다던지 공동주택을 유치해서 지역에 활성화를 기한다는 안도 이제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내에서는 도저히 정선지역의 이만한 규모를 가지고 정선지역을 건드리는 행정력하고 고한, 사북을 건드려 가지고 그만한 면적을 확보한다고 할적에는 행정적으로서 뒷받침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어 가지고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입안을 봐가지고 입안한 것이 다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더 세우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좀더 영구적인 계획을 해보자고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선군에서 내놓은 정선군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나 오늘 오후에 결정된 상황으로서 6월말이나 7월초에 읍면순회를 끝내고 어느 읍면이 지금 현재에 제일 어렵고 그러한 점이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읍면이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한뒤에 차기회기에 다룰 것을 동의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를 받아들이기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이 도시계획자체가 6월말까지나 7월초로 연기를 해도 좋은 사항인지 우리군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시급한 사항인지 그런 내용을 제안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린 정선군 도시계획은 금년도 '91년도 신규로 제안된 도시계획이 아니고 기존 '90년도 제안이 되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초안까지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기전에 벌써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통과가 되었는데 단지 좀더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공장이 몇 개 들어오면은 이 면적이 다 없어지고 마는데 이왕 도심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려면은 좀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정선군으로서는 낫지 않느냐 해서 단지 다른 것은 다 통과가 되었는데 준공업지역 하나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사항을 하다보니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다 보시면 알지만 '92년도에 해야되는 우리 정선군의 당면사항인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이 사항만큼은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토론종결받고 의사봉 두들기고 나서 난 뒤에 부연설명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송의원 동의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설명을...

아까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토론종결받고 또 부연설명듣는 그 진행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의규칙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의장입장으로 보아서는 동의한 부분과 도시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의 차이가 여러 가지 이해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표결처리하면 되지요. 부연설명들을 것 까지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우리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문제에 대해서 송계호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의결사항이 6월말이나 7월초에까지 연기를 해도 여러 가지 행정상의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송계호 의원의 동의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사항에 대해서는 6 또는 7월까지 연기를 해가지고 읍면순회보고를 받을 때 읍면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송의원께서 하셨는데 저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90년도 벌써 입안이 되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단 한가지 미비사항에 있어 가지고 준공업지역을 좀더 확대를 하는게 정선군으로 보아서는 좋겠다고 하여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이제는 정선읍 공청회도 거쳐 가지고 중공업지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7월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2/4분기 위원회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제출을 못하게 되면은 위원회에서 상당히 보완토록 했는데 여태까지 안가져 오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송계호의원의 동의에 대한 정식 발언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의회가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되었든 지금 정선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고 또 이러한 것이 어떤 요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킬 이유에서 지금 되어야된다 이것은 말이 않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여량같은 경우에는 무려 13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왜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놓고 봤었을 때 물론 여량이고 나전쪽에도 많은 열악한 환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기히 왜 읍면을 순회하자고 했습니까? 그래서 읍면을 순회한 뒤 어떠한 우리가 진정 지역발전을 기하고 요즘 차들이 말이죠, 30-40분 거리면 읍면을 다 나가고 어떤 이익이 되는데 뭐가 어떤 소재지내에 서야 된다 또는 소재지내에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얘기입니다. 이제 서울에 어떤 중심도시도 배후도시로 자구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변에 어떤 배후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왜 이러한쪽에 어떤 되어야하고 위원회에 기 문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걸로 봤었을 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읍면 순회를 하고 정말 서민의 가려운데를 어떤곳인지 확인을 한후 해주는 것이 우리 온 군민들에게 그래도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송계호의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송계호 의원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지역에 32,000평의 부지를 공업단지로 만들게 된다고 보면은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주거지역이 없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불필요하게 되어있는 녹지지역을 풀어서 생활할수 있는 지역으로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가 된다고 보면 인구가 10,000 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녹지지역은 풀어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기초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할적에 이 전지역에 들어갈수 있는 예상되는 주거지역을 대처를 해놓고 광공단지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후보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일단 저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라도 찾아서 대처를 해놓고 하겠는데 저 지역에 있는 기존주택들은 최소한으로 철거가 되도록 하고 공지만을 가지고 광공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공단지가 조성될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는 만명인구를 예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불편없이 주거를 할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차기기회에 전부 주거지역으로 전환 그 지역에 일반주택이 전부 유치되도록 조치할수 있는 후보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98 - 3,788 - 8 일대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녹지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 굳이 녹지지역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너무 협곡한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번을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제가 지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8 - 3 지역은 구파견대 자리이고 788 - 8 일대는 증산국민학교앞 부분이 됩니다. 그 지역은 보시다시피 다 협곡한 지대이기 때문에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녹지지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번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국민학교앞, 파견대앞등 멀미지역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멀미지역에는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그 지역들도 전부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필요에 따라서 유효적절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활용할수 있는 지역은 주거면적만큼은 주거지역으로 확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전부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남면에 도시계획이 변경된다고 보면 여기 연차별로 도시계획변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남면의 도시계획변경은 변경이 아니라 국가 필요로 해서 지역을 변경했을 뿐이지 도시계획을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차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산에 올해 광공단지가 조성되기 위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변경이 아니고 정비가 되었다고 증산도시계획이 금년도가 법정년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5년간은 증산지역을 일체 유사시에 재정비를 할수 있는 그 법정기한으로 묶인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상 없습니까?

광공단지만의 용도변경에 따라서 광공단지가 완공되었을 때 인구증감에 따른 일반 주거지가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데 도시과장님 얘기에 따르면 추후 변경된다는 안을 말씀하는데 추후 변경은 용역비의 이중부담등 과대한 낭비가 예상되는데 왜 광공단지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그 배후에 주거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공단지는 정선군의 특별시책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더 들여가지고 여러 단지를 해가지고 광공단지를 조성하고 저만큼의 면적을 다시 확보해서 저기에 들어갈수 있도록 일원화하지 않고 왜 이원화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차년도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광공단지를 조성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지역이 지금 공지로 어지간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확실히 확인은 안했지만은 최대한의 집단지역은 피하고 최소한에 몇집만 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광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저 지역안에 있는 사람은 이주 문제가 없으니까 전 지역이 조성됨으로 영입되는 주거민들은 앞으로 입주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용도를 변경한다던지 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 질의 없습니까?

도시계획은 골고루 해야하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임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재정난이라던지 도의 재정난이 미약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현재로 보아서는 미비한 점이 저희들은 느끼는 점이 많은데 또 증산에다 도시계획 현황을 만들어놓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종결도 맺어놓지 못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하는 식이 되어버리니 이 실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일찍이 군에서 아주 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완결할수 있고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는 재정을 뒷받침해 가지고 완전한 계획과 설명에 의해서 해주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임계실정같은 경우에는 종합개발지역에서도 정선군내에서 제일 빠진 지역이 임계인데 임계는 빠져 있습니다. 참 애통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으면서 또 아울러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도시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비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빨리 초청을 해서 모시고 실제의 현황을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고 늘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걸 봐서 여기에 와서 뭘 하는 것 저기에 가서 뭘 하는 것 보다 하나의 일을 완전히 완공시켜놓고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답변자료는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저의 애통함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증산도시계획의 현황을 들으면서 아울러서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임계실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정선군 전체의 의원이지만 그래도 지역에 돌아가시면 지역주민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지역간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간의 그런 문제 현안사항이 나오면 우리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산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시행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군의 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증산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은 요구 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일정 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0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정선군제출)

구두로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중 한분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선출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선출 방법은 의장에게 위임을 해서 의장이 지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합시다.

의장에게 위임사항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저희들 아까 휴게실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의원중에서 한분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선출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분을 동의해 주십시오.

신동읍의 김재석 의원을 추천합니다.

검사위원으로 신동읍에 김재석의원을 검사위원으로 동의한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분에 대한 동의가 없습니까? 별도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표결을 붙이지 않고...

현장경력과 다분히 거기에 대한 소질을 갖고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 검사위원으로 적격인 것으로 봐서 군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지영익씨와 장병소 두분을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의원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장병소위원과 지영익위원님 두분에 대해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예산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다룬다고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군에서 배포한 유인물에 있는 네분을 봤었을때에는 어떠한 우리의 막중한 임무, 군전체의 예산결산을 맡긴다고 봤었을 때 네분들의 추천한 동기와 여기 네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군에 담당 실과장을 모셔다 듣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분을 다 모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과장이라도 와서 추천한 동기와 이분들의 경력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은 네분에 대한 위촉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네분에 대한 위촉경위와 또 네분이 어떤 지금에 우리의 경력이 옆에 있는것으로서는 어떤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분에 대한 위촉된 경위하고 또 네분이 갖고있는 동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표결을 붙이던가 동의안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약간의 제안설명 해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군에서 추천한 두분과 그다음에 의원님 한분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에 지역에 공직을 근무한분 중에서 그래도 과거에 공직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결산부분에 근무한 분들을 몇사람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네분을 여기에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맨위에 지영익씨는 군에 계장을 예산계장을 비롯해서 새마을계장, 읍면장도 오래하시고 퇴직을 하신분이시고, 두 번째 장병소씨는 잠업계장과 특작계장을 하시면서 과에 예산을 오래 다루셨고 지금 현재에는 택시회사에 총무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좀 나십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박상흠씨는 읍면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 봉양4리에 살고 계시고, 김억수씨는 여량에 계시는데 부읍면장과 군위민실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분다 공히 행정경험내지는 에산결산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두 분은 현재 좀 시간이 나시는 분이고 밑에 두 분은 생업에 상당히 쫓기십니다. 그래서 이 네분은 승낙을 얻느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별다른 추천위원은 없고 과거의 경력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본인 승낙을 받은후에 오늘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나 요건이 안되는데도 선임을 추천하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격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회계사는 아니고 과거에 업무를 볼 때 동일분야에 업무를 다룬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됐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분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두분이외에 동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두분이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지방의회의원 김재석의원과 지영익위원, 장병소위원 이상 세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제2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예. 두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남면 김수웅의원님과 북평면의 이강호의원님을 추천동의합니다.

남면에 계시는 김의원님과 북평면의 이강호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추천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