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간부 출석요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의원께서 열과 성의를 갖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 군정질문 오늘은 상호양해 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번암면 출신 김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 김명수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현돈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본의원은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우리 장수가 정책의 잘못과 지역 경제의 열세로 십여년 사이에 군민의 절반을 잃고 지도자들의 활동미흡과 안일한 자세로 군의 발전과 군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여건이 맞지 않아 지역경제는 발전되지 못하였고 군민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잃었던 지자제가 부활되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곧 이것은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가 늦은 감이 있으나 내것 네것이 없이 의회와 집행부 또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손을 맞잡고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말고 희망찬 생기를 주어서 잘 사는 장수 아름다운 장수를 이룩하는데 군민의 소득향상과 구민의 복지증진 군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정과 면정 또한 지역 실정을 파악하여 군의 방침과 군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보건소 공중보건의 근무자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어촌 보건소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의무종사 기간중에 당해 거주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없이 그 지역을 이탈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병이란 낮과 밤이 없고 평일과 공휴일도 없이 발생되고 있고 환자들의 마음은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진료의사의 말소리만 들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들의 근무실태를 보면 근무지 이탈이 잦고 9시에 출근 6시에 최근으로 하루절반이상이 공백이기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불만의 소리가 팽배한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고 공중보건 의사들이 군민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의욕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셨는지요? 둘째는 전염병 발생 상황입니다. 84년부터 90년사이 장수군관내에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콜레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등 6가지 전염병 발생상황을 보면 렙토스피라증 7건 유행성출혈열 2건이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수치는 상부에 보고한 수치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숫자의 자료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만성병 관리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아무리 연구하여도 이 기술을 능가 하는 것이 병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병, 에이즈 등은 요즘 외국인 출입이 번번하고 유행 업소 이용이 늘고 있기에 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을 월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줄 아는데 정확하고 정밀한 검진이 되어야 함에도 혹간에는 무성의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바 있는데 철저한 정신교육과 철저한 검진이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분야입니다. 공동이용 시설물 마을회관 관리의 건입니다. 의식주를 해결 하지 못했던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이 불길처럼 확산되어 식량자급은 물론 경제 발전에 기적을 올렸던 공과가 있었고 우리 역사에 영원히 수록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새마을사업과 새마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마을의 환경 우리의 정신 마을의 복지 소득의 배가 등을 한 자리에서 수긍했던 회관 즉 마을의 전당이 일부 방치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신축을 희망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별로 운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위치나 환경 등이 중요하겠으니 지도자의 정신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새마을 담당부서에서 각종 새마을사업을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과 의논과 타협이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소외당한 마을도 들 수 있습니다. 각 마을에 사업이 들어 갈때도 반드시 지도자와 협의할 것이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 이중의 효과도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새마을 시설물은 일제 점검하여 보수 계획과 유지 보존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으며 또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으로 부락과 이웃을 위하여 헌신봉사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은 있는지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출신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부의장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과장 여러분 및 부군수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오는 동안 상당히 많은것을 느꼈고 무엇인지 잘못된 것도 있구나 하는것도 생각이 돼서 몇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일곱명의 의원들은 정말로 장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고향을 발전시켜보겠다는 큰 기대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까지 뒤로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장수에 의회가 생긴 이후로 많은 발전이며 행정에 변화가 오는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제 같은 경우 각 과장님들의 답변에서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운한 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명의 의원들이 과장님들에게 강의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질문사항에 대한 요약된 답변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거친 보고서를 읽은 형식 답변과 그리고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 나름대로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들은 어디가나 이 엄숙한 의회에서 엄숙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상당히 여유만만한 자세로 또 강요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때 조금 진지한 답변을 바라고 있는 우리한테 실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수의회 7명 의원들은 타군보다 타시군보다 더 발전되고 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 장수의회로부터 무엇인가 보람을 느낄 때 우리도 같이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 7명은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오직 고향만 고향 발전 장수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 노력하고 생각하고 무던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실과장님들께서는 무엇알게꺼니 하지만 사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상호 협조되고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회의나 이런 질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진실한 답변과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됐는데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야지 다른 보고서 읽는 저쪽으로 가는 그런 답변은 아예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잠깐 한 말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내 소방도로 관계를 좀 전에 건설과장과도 언급을 했지만 계내 소방도로문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수읍 소재지는 소재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내에서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장수와 버금가고 어쩌면 장수보다 복잡한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방도로 계획에서 한건도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큰 착오라고 생각하면서 꼭 이 소방도로 문제는 빨리 시행 되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군정답변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의원의 두 분께서 질문하신 군정업무에 대하여 먼저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방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공기업법인 설립, 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 행정의 방안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249억8천7백만원이고 자체수입이 41억5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이 208억8천1백만원으로 약8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중앙지원 없이는 군 재정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면서도 자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은 불리한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낙후된 지역여건으로 주민들로부터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지방 재정력이 특히 빈약한 본군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연구 노력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시군 기획실장 회의가 있었고 본군에서도 이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정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수익사업의 확대발전방향 제3섹타 공기업 추진계획 지방세 확충을 위한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의한 재원조달 기능강화와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의 전환등이 지방세 확충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고 질문요지인 경영수익사업 확대 방안과 제3섹타 공기업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추진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타 공기업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개발여지가 많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창의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은 물론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과감한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으며 본군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지난 3월 31일자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계획으로 먼저 방화동 가족 휴가촌 민자유치 부지조성 매각 검토 계획입니다. 사업량 5,520평에 투자비가 10억1천7백만원 매각대금 예정액이 약17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순수입은 약7억6백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남 폐천부지 농경지 조성 매가 검토 계획입니다. 사업량이 약3천평, 투자비가 6백만원, 매각대금 예상액은 3천6백만원으로 순수익이 약3천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의 중점육성으로 적극적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지방행정의 경영화 도입 경영기술 전문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추진 부서 일원화로 사업추진 효과를 확대해 나가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섹타 공기업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법인체를 설립하고 자치단체가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출자해서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민간자본과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섹터 공기업추진 계획으로서 저희들 장수군 관광개발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92년부터 96년으로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고 사업비가 64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에 58억 3천만원, 수분령재 가로공원사업에 6억1천만원이 소요될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은 규모가 25㏊로 사업비 58억 3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만 기 투자액이 88년부터 90년도까지 공공사업 15종에 24억 1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가족호텔이 약36억원 휴양콘도가 17억5천만원, 산정휴게소가 1억천만원, 상가 3억7천만원 합계해서 58억3천만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계획은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봤고 사업비는 약6천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으로 720평을 매입해서 4천6백만원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기반시설이 약6천8백만원, 부지매입이 1천3백만원, 약수터 정비가 약4백만원, 화장실이 1천5백만원, 휴게소가 약1억원, 소류지 정비가 약5천만원, 조경시설이 약8백만원, 편익시설이 약2백만원 합계해서 6억1천만원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 봤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민관 공동출자 추진 타당성 분석입니다. 사업발전성 및 지역발전 기호도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검토해 봤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전국에서 최초 조성되고 있는 가족휴가촌으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장안산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88고속도로에서 12㎞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리권의 중심지로 영호남 관광객 유치에 최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성도 시설후에는 도내 물론 전국에서 가족단위로 자연경관 휴양 및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약15만명 이상 관광객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발전 기여도에 있어서 전면적인 78% 인 임야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자연식품을 지역 특산품화해서 관광객에게 판매함으로서 주민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천혜의 자연 여건을 이용해서 군 전체를 관광지화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지역여건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조선조시대에는 경상도 전라도 주민이 한양으로 가는 길목으로 지점에 해발 530㎞의 고지대에 위치한 분수령은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국도 19호선의 남원고 무주간 중심지점으로써 약수터가 있고 많은 차량의 이용객이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성도 전망이 좋고 지역발전 기여도도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차량 이용객의 편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투자액의 과다 소유로 민간자원유치로서 공동투자하는 것을 필요로 느꼈고 지방자치단체서 일단계로 부지조성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공익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합리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함으로 민간참여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화동 가족 휴가촌은 공익 공공사업과 기반조성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자본 출자 규모가 과중해서 전문인의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발전과 재정의 확충으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추진해서 공익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민관 공동출자 대상사업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수분령 가로 공원 조성 휴게소 설치 공동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광시설운영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토속주, 동동주, 오미자주 제조업 공동 설립 생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장안산 야생동물 공원조성으로서 장안산 일대를 야생동물 입식을 해가지고 3년후에 유료 수렵장 개장 및 전문요리점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사업과에서는 장수우진산업 특급 도축장을 공동출자 해서 운영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장안산 관광지에 공동 개발이라고 해서 군 전체를 관광루트로 하는 종합개발 계획을 제안 한바 있습니다. 또 민방위과에서는 목장조성대여 및 공동운영 표고 및 각종 버섯류 공동 샌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수지 활용 유류 낚시터 개설, 치어를 방류해서 1년후에 유류 낚시터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톱밥생산 공장설치 공동운영이라고 해서 톱밥 돈사 공급을 생산 공장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서는 다목적 농산물 제조 가공공장 설치 공동운영 방안을 제안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자치단체별 연구기간을 저희들이 그동안 서로 협력해서 추진을 했고 1차 보고서 제출을 지난 4월에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차 시군 보고회를 금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세부시행일정을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참고로 전라북도 도시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가로등 보도블럭, 자동차 견인 등 사업이 되겠고 김제군은 지역개발 공사 사업 설립으로 모악산 도립공원개발 등 5종이 있고 무주군은 관광개발공사 설립으로 내도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지방재정확충 강화를 위해서 자체실정에 맞는 재정확충 대책사업을 선정하고 순재정자립도를 재고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향입니다. 다만 공기업설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다각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경험을 쌓고 재원을 확보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방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정희택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논개제전은 금년이 탄신 417주년입니다. 군민의 날을 24회에 걸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 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실정을 감안해서 격년제로 시행해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염원했던 지방화 시대가 열린만큼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주논개님의 충절을 높이 길이고자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 지원과 장수군 문화원이나 가칭 주논개님 선양회등을 설립해서 민간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온 국민이 총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장수 군민의 자긍심 고양은 물론이고 화합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은 물론이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의 선도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논개재전에 필요한 예산을 개괄적으로 약4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발전적으로 추진되기 우해서는 저희 행정은 물론이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선도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까지 약2천백여만원이 확보되어 1천백여만원이 부족하게 계산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있는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심으로써 알차고 뜻있는 군민화합의 한마당과 내고장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전국 축제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온국민이 함께 즐기고 장수군을 올바로 알리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길중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윤길중입니다. 김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공동시설물 관리와 새마을회관 시설물 점검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회관이 15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점검결과 152개소가 양호 한걸로 나타나있고 정비를 요하는 것이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회관관리에 대해서 소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점검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결과에 대해서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점검 결과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기로 하고 또 현재 이용율도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아원이나 경로당, 독서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새마을 회관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마을사업 선정시 지도자와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사업 선정시에도 각읍면장에게 지시해가지고 지도자와 협의해서 사업선정 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협의해가지고 선정 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측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금액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9명에 대해서 6백4십8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우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안에 지금까지 8명에 대해서 공직에 특채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포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시 참여를 해서 우대하도록 지시도 했고 현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군수님 이상의 훈포장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2백6명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 결과 1마을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도록 저희들이 상신했고 거기에 대한 우수사업비로 매년 2천만원씩 매년 3개마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새마을 운동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함과 동시에 사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중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대진입니다. 계북 출신 정희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데 군내에 업체가 없어가지고 타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해서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관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본군 공사를 본군업체가 수긍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참 매우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현재 지도내용대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하는 업체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 특구 건설업, 전문 건설업이 있는데 일반 건설업은 토건 포장 건설을 할 수 있고 도내에 3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주에 25개, 이리 2개, 군산 2개, 정주시에 하나가 있고 특수건설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역시 도내에 136개가 있는데 전주시 64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6개시에 13개가 있고 무주와 부안군에 각각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은 보통 아파트나 도로를 확장하여 포장한다든지 복합 공사를 할 수 있는것이고 역시 전문 건설업은 단종으로써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단일공사 복합공사가 아닌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것이 전문건설인데 불행히도 170여개가 되는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것이 본군출신으로는 사업체를 현재 경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 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수의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재무부령에 의해서 설립한 업체입니다. 이것은 아무라도 몇 무슨면허가 없어도 세무서에 신고해가지고 영업 감찰만 내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본군 관내에 30여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의 설립은 건설업법이 규정하는 인력장비, 시설 그리고 과거에 공사도급액 납입, 자본금등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현재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 출신으로 본군 소재에 업체를 개인이나 법인이 조직을 할려면은 가능하되 군비를 지원해서 건설업체를 조직한다든지 지원은 불가능한걸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 설령 건설업체를 조직 했다하더라도 현행법은 일반건설업은 10억 미만의 공사비, 전문건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의 공사비는 도내업체로 제한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까지만 제한되어 있지 현재 군 단위까지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업체가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장수군 지역에 업체에다가 특혜를 줄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병국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병국입니다. 천천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각읍면에 1개소에서 7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7천5백46평이 되겠고 전체적인 매입 가능량은 13만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하고 농촌은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기준은 1인당 현재 쓰레기 매립량은 1.7t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전체 평균은 2.2㎞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져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 생산되는 쓰레기 매립량 약35t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가 생활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쓰레기 매립에 대한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정부시책은 쓰레기 매립량을 가급적이면 감량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 확보라든지 관리가 문제가 있는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은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립장은 가급적이면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시군단위에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1개지역 에다가 읍면에 산발되어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합치를 시켜라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계내면 금곡리 에다가 약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광역적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시키는 일로 봐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지금 쓰레기 매립장 어느면에서든지 자기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 읍면으로 옮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자기 읍면에 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내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가 되가지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장수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고 온 과정도 장수읍에서 불평을 하는거예요. 왜 계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자체에서 해결해서 거기서 매립하지 장수 매립장으로 가져오느냐 1개시군에서 좁은면적에서도 면과 면간의 협조체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군단위 그렇지 않으면 1개군에다가 광역으로 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계내면에다가 관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신다면 가급적이면 계내 광역 쓰레기매립장에다가 계남, 천천하고 계내, 계북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거기에다 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대 장수군 대성 출장소에 가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정된 면적에 한정된 양이 있습니다. 년차로 하다보면 저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장수 쓰레기 매립장을 싸리재 넘어가면 전경대가 있습니다. 전경대 밑에 보면 저희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후보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호응을 할지 거기만 선정이 된다면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 계남, 천천, 계내, 계북이 매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사후관리를 해야되거든요. 지금 장수읍같은 경우는 장수읍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지를 오고가시는 동안에 볼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됩니다만은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직접 우리 면에서 나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소각을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가지고 감량을 하시다시피 해서 개간식으로 적재를 해가지고 현재 장수읍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거기다가 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박도 심고, 옥수수도 재배해가지고 일거양득 기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환절기가 닥치다보면 저것이 많은량이 장마기에 분개되가지고 밑에 환경도 문제도 있고 또 검투수가 하천에 방류되가지고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예상도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우선 1천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특수지역인 계내면하고 장수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석축을 쌓는다든지 침투수 방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독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복토 작업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소독을 해라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예산 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계내는 30만원씩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 기타면은 저희들이 군에서 20만원 정도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약품은 비디브이피거든요. 500cc짜리 용량에 5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해당읍면에다 공급을 해서 멀리서 그것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과 관계없이 현재 하절기와 장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회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때 그때 군과 읍면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할때는 소독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의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지왕에 작업일지도 비치되어 있고 소독약품 구입 수불부도 되어 있고 이것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혁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업무는 원체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이 지역 발전과 이 지역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업무는 행정적으로만은 되지 않고 이것은 상대의 이해와 협조, 협력 이런것들이 같이 해결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산업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협조 협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북 출신이신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을 이용하신 종합식품가공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공장으로서는 천천 농공단지에 1개공장을 입주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주로 생산되는 단경기 채소를 중점으로 해서 김치와 단무지 공장 그 이외 깻잎 이라든지 또 콩잎, 무말랭이 기타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국내소비는 물론 가능하다면 수출까지 계획으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제값받기 현재 우리나라 요튱구조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유통 관계에서 선진국인 일본이나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가 겪었듯이 우리도 하나의 과정을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유통구조를 개선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정부행정뿐이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마음을 비웠을 때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정착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현재의 농업이 산업농으로 전환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 가서는 상업농으로써의 어떠한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시기에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현재 선진국에 못지않는 그런제도에 진입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미질관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생종과 중생종을 대비해서 봤을 때 조생종은 종만생에 비해서 미질이 뒤떨어집니다. 또한 장수에는 경작면적의 약83% 해당되는 면적이 사질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질적으로 장수지역 여건상 평야부에 비해서 미질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징미생산을 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가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어제는 농협과 당초계획은 농협계통을 통해서 출하목적이었습니다만 농협 계통으로해서 출하가 된 물량 이외의 것은 우선해서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용득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수지역 크고 작은 댐이 완공이 된다고 보면 이 지역은 여건상 안개지역으로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한 각종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개발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도소 장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엽연초 면적 확대와 관리기 보급관계입니다. 엽연초 생산은 이것이 전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서 수매 판로까지는 전매 사업이기 때문에 엽연초 생산 조합에서 취급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여건상 담배 면적을 확대한다고 필요성이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조합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 공급관계는 엽연초 생산 조합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관리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90년도 이전부터 행정적으로 관리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에는 7개면에서 신청대수가 40개였습니다. 5,100만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5,100만원의 내력은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이 10%였습니다. 여기에서 생산조합과 행정지원 보조금을 합해서 농가의 부담금을 덜게 해주는 방안으로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기 공급 요령에 대해서 관리기 1대 보조금 공급기대는 20%로 하되 총 금액의 257천원 이상은 보조할 수 없다는 국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지원한 것이나 행정에서 지원한 것은 마찬가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정과 엽연초 생산조합 보조금을 합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민 대중교통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상 교통운수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5월 13일부터 무진장에 군내버스가 운행 개시될 것으로 알았는데 12일 저녁에 갑자기 장수, 무주, 진안 3개 군에 35대가 필요합니다. 35대가 쉽게 이야기해서 각자 차주가 대당 한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결행이 될 경우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면은 지난번까지는 10만원 벌과금을 물었습니다마는 4월 이후부터는 50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정제제 조치도 상당히 강화된 편인데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사실상 기사 확보 라든지 전주에서 일시적으로 지은 진안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생활근거지가 옮겨지니까 사실상 포기를 하는 쪽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행을 당시에 그날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언급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13일날 10시에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시 이전에 개정된 첫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이런 형태가 빈번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감수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가 도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결행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감수하고 단속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교통을 감당하고 있는 직원이 계장과 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행한다던지 위법을 한다던지 할 경우에 적발을 해가지고 행종조치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결행이나 요즘 관계를 고발을 해 달라고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을 풀어가지고 단속 할 경우에는 알아가지고 요금관계를 감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행 관계라든지 기타 불법 운행된다던지 하는 것은 고발과 또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군내 버스운행에 대해서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군내버스 운송사업 개선명령이 금년도 3월 5일 결의되가지고 그 명령권자는 차고지가 진안에 있기 때문에 진안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가조건은 3개월 이내에 운행이 되는데 3월 이내는 장수, 진안, 무주 여기에 따른 특색의 차 도색 등을 완료를 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운행개시는 5월 13일날 전면적으로 운행이 개시를 하도록 됐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침부터 개시가 된 것이 아니고 10시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장수읍 군내버스 면허내용을 보면은 기존 완행버스 운행 회수는 전체적으로 87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면허가 된 것은 역시 33개 노선에 87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군내버스서 보완사항은 남원과 산서가 있기 때문에 임실지역에 임실군지역 시내버스입니다. 이것을 임실-오수-산서를 경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운행 회수 7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직행버스를 산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그 외 행정사항으로는 운임으로 결정통보는 5월 17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각읍면 정류장에 지시를 해가지고 주민 통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간표 통보는 5월 23일 날 어제 각 정류소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요금관계가 나오는데 학생 할인율이 종전보다 높다하는 여론이 있는데 군내버스로 전환되면은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최저 가격에 120원으로 되었는데 어른 180원일 경우는 할인으로써는 130원이 됩니다. 할인요금은 학생이나 노인 기타 어린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10원인 전에는 140원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사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측에도 그런 인력적 어려움과 또 현재 노선이 확정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정상 관계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날 무주, 진안, 장수 사업과장 지역 경제 계장이 진안에서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행에 대한 내용 관계, 요금관계, 기타등을 앞으로 강력히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더 많은 결행이라든지 불법운행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대체하도록 앞으로 이 사람들의 운행하는 의도를 봐가면서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고 노선면허 받은 것은 운행시간 조정한 것이 2개 노선에 5회입니다. 운행시간 조정한 것이 장수-대곡리 2회, 그래서 2개 노선에 3회를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운행 노선 연장은 산서-대성리 2회, 장수-안양 3회, 장수-산서 2회, 장수-계남-장계 4회, 장수-번암-원사암 3회 이렇게 운행 노선 연장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증차는 장수에서 산서 가는데 2회, 장계-계북-여동 3회, 장계-계북-백암 2회, 신설은 기점을 장수로 해서 경유지가 번암 종점을 운봉 내요 말하자면 사치입니다. 사치로 운행계통을 신성요망을 바로 조치 했습니다. 또 다음에 천천 부연, 천천 용광리 이하로 관광 농업단지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은 소견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개면에는 하나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7 개월 정도 시일이 지나면서 세상의 변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 되는 걸 육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장수에 7개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농한기때 노는 인력을 흡수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도 장수의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대단위 관광단지 관광농업단지로 개발하는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공단지 설치계획은 장계만 5만평 내지 10만평 내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외에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자연 이대로를 보전해서 앞으로 관광농업단지로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장계 농공단지는 현재 정수장 취수장이 주거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장계 농공단지는 현재 정수장 취수장이 주거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관계는 취수지로부터 상류로는 10㎞, 하류로는 5㎞이 범위내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 사업에 취수장을 대곡리재가 막아진다면 대곡리재 밑에 취수장을 넣어가지고 물만 쇠파이프로 끌어 와가지고 정수장만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미 6억 정도가 정주권 개발 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암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선 관광단지조성을 하기 위한 기초로 번암 사암리나 동화리 지구 또 천천 용광리, 천천 장판리지구, 장수 덕산지구, 송천지구 우선 이런 지역을 민박 휴가촌을 조성해 가지고 민박촌 조성을 하는데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면 이것을 크게 해서 대단위 관광단지조성이 축산 축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대단위로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장수군 관내는 계남이나 장계, 장수 이런 지역에 축산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한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고 그 이외의 마을단위 산지에 있는 축사는 전부 폐쇄해서 우리 농촌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정주생활권 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축산 단지 조성 관계도 금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늦어가지고 안됐고 명년도에는 전라북도 장수군이 지정이 된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농산물 가공 관계를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방금 말씀드린데로 축산 대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양돈을 한다고 하면 현재 장수에 있는 축협에서 육가공공장 허가를 맡아가지고 불과 얼마되지 않으면 가동이 될걸로 알고 있고 또 민간 기업인 장수 계남면에 있는 우진 산업에서 육가공공장 허가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수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것은 대지자질 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수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내용은 장수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자돈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이 만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결손을 약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2억원의 보완과 또 우리가 여기서 육질을 잡았을때 그 비율이 장수서 생산된 것은 약43%정도 된다고 보면 외부에서 나오는것은 46%정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손실도 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순종과1대 잡종 F1입니다. 이것들을 246두를 구입을 해가지고 22농가에 사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단기입니다만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에 이 내용을 더 깊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농협이나 일반 기업이 아닌 순수한 저희군 관내 양축농가로 구성된 하나의 기업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가능성이 비친다고 보면 지금 사육하는 농가를 선진국인 덴마크 같은데 견학을 시켜가지고 육아 생산된 돼지를 투입 해가지고 저 끝에서는 소세지까지 가공 되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은 생산농가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획기적인 이런 방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과와 마찬가지로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육질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육질보다 월등히 좋다는 이런 평을 합니다. 맛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현재 육가공 공장, 농산물 공장 이런것들을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답변을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장님께서 장기교육중이라서 주무계장인 식수계장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정희택 의원님께서 경영수입사업 일환으로 군유림에 대해서 광산개발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광산은 광업부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광산은 1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림을 제외하고 군유림에서 하고 있는 광산은 2개소입니다. 계북 월현 군유림에 하는 1개소하고, 번암 사암리에서 하고 있는 금은방 1개소가 있는 계북 월현 1개소는 한 2개월전에 6년하다가 폐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번암 사암 금광은 한명이나 두 명이 5-6년 전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1개 사업소에 1억 내지 2억정도 적자를 보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저희들은 땅은 제공을 하고 그 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광업권을 제공을 해서 합작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1,2억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본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최용득 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천천 용광리에서부터 신기마을까지의 그늘수목 식재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65년부터 약4만여 그루정도 용광, 오봉, 연평에서 포플러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크다 보니까 나무를 심은 분들이 싹 베어 소득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평초등학교 앞 부근에 포플러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후에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모여 놓고 있는곳이 보트장하고 그 밑에 곰소 연평초등학교 앞에 구 연화 분교 앞 신기마을 봉황대 앞 이 부근 5개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민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늘목을 식재를 해볼까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거기에 수목식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그 인근 주변 언덕이나 이런 곳을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식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장님이 질문하신 장수, 장계 상수도 이전 계획과 이전 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 상수도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정수장은 80년도 장계 정수장은 82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일일급수물량 1,878톤입니다. 장수가 1,013톤, 장계가 865톤, 수질은 2급수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급수 인원은 7,232명입니다. 장수가 3,735명, 장계가 3,538명, 그래서 장수와 장수 인구의 14,770명의 49%의 급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일일 물 사용량은 평균 265톤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어떠한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여 왔는가 1개월에 한번씩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월 24일부로 확인된 것이 검사결과가 왔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안것을 하나 가지고 와 보라고 했어요. 검사한 우리 수질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안도 2급수 입니다만 우리 수질하고도 B O D 나 뭐 이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질은 그대로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장수는 상류 770m, 하류 340m, 그래서 1,110m, 계내는 상류 1,300m, 하류 300m, 1,600m, 감시원 14명, 계내 6명, 장수 7명을 두어 가지고 수시구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내 상류부에 축산농가가 6개 농가가 있는데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6월 말일까지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폐수가 하천에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은 번암면 동화댐이 완공이 되면 65억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사전에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는 88년도 기준입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광역 상수도 보다는 좀 전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내에 있어서는 오동제가 완공이 될 경우에는 자연 금수로 생활용수나 기타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장수문제는 여기 안양 저수지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착수를 하는데 그 물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 장수읍의 발전계획에 따라서는 근본적인 수원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 도와 장남제 혹은 동화제, 계내는 오동제가 아주 돈도 적게 들어가고 농조에다가 급수비만 주면 되니까 생활용수로 할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위치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읍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가 직접 정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류에다가 계획을 했으나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류로 위치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 인데 하류에 오게 되면 그 도시내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폐수를 정화를 할 수 있는 종말 처리장 계획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요일 날 직원을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소를 보내가지고 우선 종말 처리장 관계를 알아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은 우선 하천수보다는 등판에서 소독도 하고 그 감식구역을 설정해가면서 까지 또 축산폐수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저수지 물로 생활 급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걸로 판단되기에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읍이나 장계에 종말 처리장 관계 생활 폐수가 하천에 유입이 안되도록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정오입니다. 김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 가운데 제일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바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중 보건의사 지도 감독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복무단속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된 정원 인원수가 14명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의사가 8명, 치과의사가 6명, 그리고 현재 결원 일반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은 4월 24일날 그 분의 복무임기를 마치고 떠났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원지역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인근 지역에서 격일식으로 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서 진룔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선 현황으로 말씀드리고 이 결원지역의 충원계획을 25일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이분들이 도내 종합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이 끝나면 월요일날 27일날 저희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100%가 결원업싱 보충이 됩니다. 우선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역법 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역 장교로 편입된 그런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할 수 있도록 보사부장관의 종사 명령을 받고 의료 취약지에 배치된 의사들입니다. 그런 관계로 제도상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를 막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서 군의 학교에서 11주간의 군 교육을 마치고 처음 지역에 배치되는 사회 생활의 초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인 관계랄지 또 사회생활 경험 부족등으로 인해서 행정도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지역을 빈번히 무단 이탈하는 경향이 실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해 드립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서는 공중 보건의사들이 사회경험 부족 등을 감안해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그 동안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매분기 1회씩 복무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부터 복무기강을 매월 2회씩 불시 단속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인근 지역이나 보건지도소에서 전부 보건의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성실한 근무의욕을 갖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사기앙양책에 대해 수당지급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수당지급 실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 시키는 차원에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는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관리지침에 의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월 2십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진료활동비라고 해서 전액 국고로 월 3만원씩 1인당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보건소장 회의가 있을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92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의사들에게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어떤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법성여부를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 뇌염과 장티푸스, 콜레라는 84년부터 90년까지 렙토스피라증이 87년도 하고 90년도 양 년도에서 7명이 발생이 되었고 유행성 출혈열이 87년도와 90년도에 각각 1명씩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발생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1종 전염병과 2종 전염병은 즉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상황을 은폐를 한다던가 하는 사실은 없고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때 도에 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교육이나 예방접종 또는 소득 등을 강화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DS 성병 환자에 대해서 정밀 검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검사 대상이 우생접객업소에 종사 하는 자는 전원이 해당이 됩니다. 검사 방법은 월1 내지 2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이 검사의 가검물은 혈액을 채취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는 저희 군에는 한 건도 양성자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이 시간에도 이러한 환자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검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첨단장비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홍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