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우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인사말씀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동초도순시시에 뵈었지마는 공식적으로는 제2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광주시청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광주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소중한 이시기에 구정의 책임을 맡은 저로써는 개인적 보람과 영광에 앞서서 책임의 막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의 심장부인 동구가 시정의 구심점이 되고 밝고 건강하여 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서 정직 성실한 봉사 행정을 펴도록 하겠으며 봉사행정을 바탕으로 지역안정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의결기능과 집행기능과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민주 공복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위에는 바로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하늘처럼 모시고자 하는 20만 구민을 대표하면서 우리행정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방향으로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이 되어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보고하나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답변, 보고토록 하겠으나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앞으로 전개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안의 승인과 조례 제정 그리고 행정감사 등으로 구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잔히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가 의원여러분과 구민모두의 협조속에 우리구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주실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실장! 직제에 대해서 제가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요. 그 문화공보계에 관하여 그 질의 및 건의를 재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대민홍보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원활한 공보업무수행을 위하여 문화공보기능이 그 어느때보다 그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각종 홍보가 날로 변해가는 그 만큼 정 보화시대 민감하게 주민들한테 정부시책이나 기타 각종정보를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보기능이 활성화되야한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박종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구나 북구나 서구나 그리고 광산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에게 우선 좀 알려드리고 싶은게 공연장, 극장만 하더라도 본 광주시내에 3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2개중에서 26개소가 동구에 분포되어있습니다. 또한 출판, 인쇄업만 한다하더라도 전체24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동구에 180개가 되어있고 서점만 본다고 하더라도 225개입니다마는 154개 그리고 음반비디오라 한다든지 만화가게등이 약천여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백여개가 동구에 분포되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공보업무와 아울러서 불온유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이라한다든지 해야 할 그런사항으로써 공보계의 업무로써 막중한 그런업무를 맡아야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직제가 개편되지않고있는 사항은 공보실 직제개편 기준이 인구 30만이상인 구에 한해서 88년 5월 1일 이대가 자치구로 결정됐습니다. 이때 북구와 서구에 한해서만 공보실이 직제가 되어있었습니다. 동구에는 문화예술관련업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전체의 47%이상이 되어도 인구가 그때 당시 22만 6천 금년통계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19만 1천정도로해서 상당히 인구로 비례한다고 하면은 해당되지않는 사항으로써 3명의인력으로써 지금 공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폭넓은 홍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문인력확보와 공보실직제개편이 절실히 요구되어 시에서 내무부에 직제 신설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가 머지않아 공포가 되어서 동구에도 공보실 질제의 신설이 눈앞에 두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로써는 생각하기를요 인구가 동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다른 서구나 북구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업무는 상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께서도 제일 먼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내무부에 지금말씀을 하셔서 직제가 지금 신 설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한 87개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시받은게 없습니까?

것이 발견되었을때는 경고하고 두 번까지 경고해서 세 번다시 그렇게 했을때는 허가취소고발조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발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저기 저 한 마디만 할랍니다. 방금 오시탁 의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영화 프로포스터가 날렵되게 지금 광고가 붙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노상에 선정적 포스터를 보면 아주 청소년에게상당히 풍기문란에 영향이 있지않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그 단속을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갈수록 난무하고 있는 성적인 포스터가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영화관람이라든가 유흥업소에 18세미만인자를 연소자로써 입장이 관계해서 형사고발조치를 유효한지 그 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풍속영업법이라고 아마 6월 8일경에 아마 시행이 나오지 않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속영업법이라고 잘 모르십니까?

광고물을 게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를 정해져 있습니 다.그래서 그 외의 장소에다가 게첨하는 것은 단속대상으로 해서 정리, 정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시받은게 없습니까?

것이 발견되었을때는 경고하고 두 번까지 경고해서 세번 다시 그렇게 했을때는 허가취소고발조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발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저기 저 한 마디만 할랍니다. 방금 오시탁 의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영화 프로포스터가 날렵되게 지금 광고가 붙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노상에 선정적 포스터를 보면 아주 청소년에게 상당히 풍기문란에 영향이 있지않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그 단속을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갈수록 난무하고 있는 성적인 포스터가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영화관람이라든가 유흥업소에 18세미만인자를 연소자로써 입장이 관계해서 형사고발조치를 유효한지 그 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풍속영업법이라고 아마 6월 8일경에 아마 시행이 나오지 않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속영업법이라고 잘 모르십니까?

광고물을 게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를 정해져 있습니 다.그래서 그 외의 장소에다가 게첨하는 것은 단속대상으로 해서 정리, 정비를 하고 있고 이따 나중에 세부적인 업무에서 나와집니다마는 우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정적인 영화 포스타게첨에 대해서 단속내용 이것은 이것 영화포스터만 게첨하는 것은 문화부에서부터 검인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이 것 정도는 괜찮다하는 걸로 해가지고 받아갖고 나오는데 혹은 문화공보부에서 안받았던 것을 게첨하는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그래서 그 , 아까 그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단속 요원들을 두 사람을 지역에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사항은 지적을 해서 바로 게첨한 그 영화사, 극장, 극장에 대해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하게 됩니다마는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미성년자 출입금지지역인데도 미성년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업주를 갖다가 책임추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요새 지금 교복자율화 한다든지 두발자율화가 되어가지고 미성년자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런 사회 오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단속하다가 극장표가 좀 많이 와버리면 안나서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잠깐만요. 김춘홍 의원입니다. 지금 모범구민상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범구민입니까?

실장, 저기 예산계로 들어가기전에 너무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와서 좀 답변하는데 있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춘호 의원님께서 구민대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밑에 보면은 시상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 경로효친, 지역사회발전, 친절봉사 이렇게 4개 분야에서 아마 선정이 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만 이 구민의 시상문제를 선정을 누가하는지 예를 들자면은 구청장님이 구민을 다 상대로해서 선정을 할 수는 없을텐데 아니면은 관내 동장이 구민상을 주는데 선정하는지 아니면 각 통의 통반장들이 그걸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하나 물어볼께요. 채무상환인데 우리동구청에 지금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채무상환 이것은 동청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 3동 그 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 여기등에 기채로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마는 여기에 남아있는 채무는 동사무소를 짓게될 때 자체재원으로써 어렵기 때문에 청사공제기금이라는 것이 중앙에 마련되어있습니다. 내무부에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동당 작년까지는 8천만원이데 금년에는 1억으로 이렇게되어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방침입니다. 예산운영은 산하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할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등에 대한 그리고 예산관리에 대한 통계관리 이런것이되겠고 부서별 연중예산운영계획의 종합조정으로 알뜰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무부서한다든지 돌발적 행정수행에 대한 신속대처 그리고 원할한 구의회운영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 집단영세민촌, 생활환경개선등 낙후지역개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우시설이라든지 무의탁 구호사업의 확대실시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게 재정자립도의 한계성입니다. 이건 주민부담도 증가되고, 지방세도 지방세로써 충당한다는 것도 한계성이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문제가 있으며, 동구는 기성도시로써 개발 경비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기타 개발투자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그런상태고 저소득 및 무의탁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불우수용시설 수요이 증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구의회등 종합청사확보와 또한 현대화에 따른 행정시설의 장비의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상태에 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 세원발굴과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국세의 보조 및.

한말씀 묻겠습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특히 우리동구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35%라 거의 아마 주민들이 지자체 실시후에 아마 다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정자립의 문제점이 한계성이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래서 자꾸 세원발굴이니 새로운 세금의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항구적인 어떤 세원발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세무과라는 따른 직제가 있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답변이 못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하죠.

잠깐 계림2동 양재영 의원입니다. 이 조항에서 무의탁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데요. 이 증가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무의탁 노인들의 현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라서. 또 따로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젊은층들이 도시지역으로 많이나가다 보니까 노인들만 집에 남게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주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조금 빈약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 예술의 거리은 지정공간은 동부경찰서에서부터 중앙로까지 300m 규모로해서 점포위치를 94개소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예술관련점포가 44개소 그리고 미위치 그러니까 예술이 아닌 예술점포가 아닌 점포가 50개소 이렇게 지금 허가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여기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이것은 당초계획입니다. 그래서 되어있고 사업비는 지금 한5천만원 그리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향광주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예술공간제공을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입간판설치, 야외전시장, 야외공연무대, 차 없는 거리조성, 그리고 가로등확충, 야외스피커설치, 노면정비, 간판정비, 하수구정비등의 그 업무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관련 부서에 협조도 의뢰를 했습니다. 협조기관과 예술관계인들과의 간담회도 3회 개최한바있고 하수도 정비도 완료했고 노상주차장도 우선 폐쇄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바로 사업이 착수되면은 견인등의 광고부로 해서 완전히 정비가 될 수있도록 추진할 계획인것입니다. 그리고 현판설치는 두 개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예술업체가 아닌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일반 점포등 비예술업체가 한 50%가 혼재하고 있어서 예술의 특성이 약간 미약된 퇴색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예술의 거리 조성의 점포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감으로해서 영세 입주자가 기피하는 현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 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책이 약간 미흡한 상태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배제로해서 건물주가 관심도가 희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본 의원도 예술의 거리 조성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광주는 예향의 도시로써 예술작가나 그 분야에 취향을 가진분들에대한 상당히 좋은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그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그 추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그 표면에 나타나게 달라진 것은 하수도정비하고 아까 현판설치하고 이런 전화박스 이전이라 한다든지 전주이설 이런정도에 국한했고 거기에 지금 핵을 이루는 전시공간 그리고 야외무대 이것은 아직 설치라 안됐습니다마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시작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는 의회개원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조정을 다시해서 실지로 예술의 거리로써의 그 면모를 갖출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라고 우선 지금 일단보류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쪽 거기가서 화방등 예술관계업체가 많이 입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쪽 거기가서 화방등 예술관계업체가 많이 입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양쪽에 하수도 위에 보도를 조성해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통행로는

아니 제가 물은것은요. 이문제점을 보니까 식당, 다방, 일반점포등 비예술업체의 50%이상이 혼재하고, 예술특성이 미약하고 예술거리조성으로 점포임대료 인상 이건 소위 건물가진사람들이 점포임대료를 인상해서 그 업체가 입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구태여 대의동과 거기에 그 거리 300m 에다가 조성할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말을 묻고싶다 이말이에요

제가 이론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할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신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다가 더붙여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 의원님도 중앙국민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정년퇴직을 거기서 하셨고 했는제 저도 그당시에 나 의원님이 교장에 현직에계실 때 제가 육성회부회장도 중앙국민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국민하교 담벽사용이나 해서 이게 동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측에 문의를 해 봤거든요. 왜 문의를 해봤냐면은 야외공연 무대설치하고 야외스피커를 설치한다고 하길래 이거 학교에 문제가 되지 않냐 지금 동구의 자녀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물어보니까 정화차원에서 동의를 해줬지 어떤 공연이나 스피커 설치한다면은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구의회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면서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요부분은 전시 행정이 되지않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그지역주민한테 우리 예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꼭 의회와 상의해가면서 일을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의사일정상 세밀한 이런질의는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의문난 점에서 설명뒤에 의문난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과 같은 회의진행방법으로는 너무나 의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한 12m 정도 됩니다.

12m 거기에다 무슨 보니까 그러니까, 공연무대를 설치하고

것을 착상을 해가지고 해본것입니다.

그 좁은도로에다 그것이 되겠어요?

수정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사도 여쭙고해서 추진하고 할랍니다.

저기 대의동 제가 살고있길래 잠깐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계획한다면 현재 주민들한테 광주직할시 조례 과세 제2조에 보면은 11월 1989년 11월 29일 제 140호로 저희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을 100%-50%를 감면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8년 5월 1일부터 90년 12월 29일자로 2년 7개월만에 해주면서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이 폐지가 되는 건지 또 감면해서 현재 예술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가지고 관련업자들이 분위기르 정착하고 행정상 무슨 대안책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뭐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들어올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의 문화에 관계된 업체들이 대출해준 걸로 알고 았는데 여기보면 3천만원씩 최고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90년도 12월 30일까지 2억 5천 5백만원의 융자를 해주기로 한걸로 제가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와서 현재 그 대출해준 가정이 몇 명이며 얼마며 또 현재다 정리가 되어있는지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두건이 남아서 6천 4백만원이 미정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해주시고 또 앞으로 광주직할시 협약예치금으로써 2억 5천만원을 책정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은 어떻게하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너무시간이 오래갔으므로 말하자면 이정도에서 그치고 다음에 또 이사항에 따르는 세부사하의 보고가 있을것이니까 그 때 질문을 해주시기로 하고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답변이 못되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구청소식지 빛고을 일번지 발간입니다. 빛고을 일번지 구정소식지는 의원님들께서도 받아보셨으리라고 봐집니다. 동구의 자체홍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일은 매월 1일로 하고 발간매수느 약 한 만부 주민이나 타기관의 기관단체까지 배부가되고 있습니다. 일면에는 발간내용보면 1면에는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월중행사 게시판 그리고 사랑방 소식이나 그리고 각종 미담사례같은 구내에서 벌어진 이런내용을 수록해가지고 발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공연의 질서확립입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보니까 구청소식지를 발간매수가 만매를 하신다면서요 동구의 세대수가 88년도 기준이 4만 8천 78십가구고 다음에 90년도 잠정집계가 49,511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부만을 나뉘주고 어느분은 안나뉘주는 거이냐 이왕에 만들어서 P.R지로 만들었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집주인들만 나눠주는 것이 셋방사는 사람들은 안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왕에 이런 좋은지를 만들었으면 1면부터서 8면까지 내용이 다 좋습니다. 그럼 요즈음에 정부에서도 굉장하게 피알을 많이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구민들 건강을 위한 캠페인같은것도 계속 넣을수 있지않겠는냐 첫째 예를 들어서 마약문제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정부에서나 모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망국적인 마약을 추방합시다. 하는 것을 계속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이 지금문제가 대두시되야할 부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약품 같은 것은 판매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 한번씩 요런식인데 예를 들어서 약국에 구멍가게의 의약품 판매 근절을 한다든가 이건 아마 단속을 하게되면은 이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슈퍼라든가 이것이 그 벌금을 물고하는 피해가 옵니다. 이자체도 꺽을수 있는 이런안은 계속적으로 이런안은 누가 넣차고해서 넣은것이아니고 항상구에서 이런안정도는 넣어가지고 계속 P.R를 해서 마약문제 향정신정 문제 이런 것을 계속 문구를 좀 만들어가지고 즉 보건소앞에 매일 써서 붙혀가지고 여기 돈주고만든데 여기도 좀 사들였으면 좋겠다. 이 두가지 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저 91년 일당이 만 6백 50원을 받고 지금 특채로 지금 빛고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임부 고용형식으로.

고용이요

위에서 승인을 해와야하기 때문에 우리마음대로 증원할 수 없고 그래서 임부 임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하고 좀더 알차게 할라고 한다면은 보수도 좀해서 이러한

저는 인구 22만에 비해서 만부라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수늘려 주시기로 하고

보고계속하십시오.

사실은 다음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남은과도 있고 하니 빨리좀 진행을 하십시다

건전공연 질서확립입니다. 건전공연 풍토조성과 시민정서 함양 그리곤 청소년 탈선방지와 휴식공간 개선으로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법질서 확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질서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기는 금년 년중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대상이 107개소로써 극장이 26개소 그리고 유흥업소가 81개소를 대상으로 건전공연 질서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으로써는 아까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미성년자 불가영화의 상영시 미성년자 입장 상황 그리고 공연장 청결, 공연장내에서 홉염은 한다든지 또 매점에서 정찰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물가인상과 아울러서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 유도를 하고 불법퇴폐 공연행위를 갖다가 단속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으로써는 월1회 그리고 단속반은 구하고 경찰합동으로추진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식공간 개선에 있어서는 공연장 환경정비 및 부대시설 정비지도 그리고 매점 정찰제 지도 및 상거래 질서확립 서비스 요금인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광고물, 질서지도에 있어서는 선정적 광고물을 게첨단속하고 주로 유흥음식점 불법퇴폐공연 행위를 근절하며 과다 노출이라든지 무도, 미신공연에 대한 것 이라든지 또 미성년자 출입단속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지금까지 위반업소를 사전에 적발을 해가지고 그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청소년 탈선 조장이라 한다든지 영화광고물의 질서문란, 그리고 불법공연행위 그리고 유흥음식점내에서의 공연 미신고 가두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업주자율실천유도를 하고 주기적인 집중지도단속으로 활동을 강화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불법음반판매업소 단속입니다. 음반판매, 비디오 및 불법복제 저질음반이 시중에 나돌아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예상되어 청소년탈선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음반 판매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음반, 폭력비디오판매, 불법복제음반판매, 무등록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사항으로써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써는 단속에서 21회 해가지고 위반 업소 적발을 50%적발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이요. 뭐 이렇게 인쇄물 이렇게 읽어갈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또 다른 과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우리가 마지막날 집중적인 또 질문 시간이 있지요.

일반형황은 빼고 빼고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은 인쇄물로 나머지는 참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습 까? 전 그렇게 하는것이

질의사항 있으면 하시고

질의만 몇가지하시고 인쇄물 참작을 하게끔 합시다.

의사일정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하니 오늘은 대체적인 보고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으로해서 특별하니 문제점이 발견 되지않는한 일단은 다소의 문제점이있다하더라도 보고를 받는형식 으로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하면 그런 형식으로 말하자면 보고만 받는 형식이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동의를 하시면

아니요 저기저 우리 오 의원님께서요. 인쇄물을 참작하고 한두가지 질의만 받고 넘어가 자고 했습니다. 저기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끝내시고 인쇄물 창작하시고라고 하고 각 의원님들 창작하시고 시간에 쫓기니까 우리실장께서 질의로 한두가지 받고 다음과로 넘어가자 이말씀입니다.

다보고를 하신 다음에 문제점 한두가지에 질의만 받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마찬가지아닙니까 인쇄물 참작하고 읽지 말고 이대로 끝내버리자 이겁니다. 그리고 질의만 받자 이겁니다.

받지 이 말씀이지요?

저기 오 의원님 말씀에 우리 박종열 의원님께서 아마 제창을 하신 것 같은데 (예예) 여기에 저 역시 또한 삼창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인쇄물을 전부보시고 여기에 문제점만 말하자면 발견되는 사항에 한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제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잠깐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음반판매가 판매업소를 등록은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우리관내에 음반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되며, 음반판매등록을 회피하고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으켜 주시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정섭 의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가 설치 10억 4천 7백이 예상이 되어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특별회계가 이거 납득이 안갑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동구에 지금 두 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 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가 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 두 개로 구분돼 가지고 이 특별회계는 구청에서 특별회계 별도 출납원이있고 운영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끝냅시다.

기획실은 그냥 끝냅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천두입니다. (부의장, 의장 교대) 먼저 그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정원현황과 개별업무 추진사항 및 일반현황과 중요업무순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직제에 의한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총원 67명이고 지역경제제가 6명 상공계4명 산업계3명 교통행정계 54명해서 67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239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찾을라고 한참 걸리고 있는데 읽으시니까 239페이지에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239페이지입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계별 추진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역경제계 소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계에서는 물가동향파악 및 대책수립 다음 저축증대추진, 소비자보호대책미치 고발접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계소관으로서는 시장, 백화점, 도서내역, 인허가 및 지도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장등록 및 이 공업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상거래질서 및 가격표시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판매업 인허가 및 부정계량기 단속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기 및 보일러 열관리시설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사업법에 관한 소매업 지정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관입니다. 저희 관내 농경지 대상동은 학운동, 지원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업무내용으로는 양정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측정전반에 관한사항, 종묘, 비료, 농약관리등에 관한 업무, 농지 보존에 관한 업무다음,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에 관한사항, 교통량 조사에 관한 업무,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잠깐, 지금 교통량조사에 관한 문제 아마 그 시내버스 배정문제같은 것은 시에서 하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뭣좀 물어볼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전반에 관한 업무이랬는데요. 정차에 대해서는 그 주정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하고는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내용에 나오겠습니다는 작년 6월달에 교통법이 개정돼서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사전보호실을 해서 지금 황색선이 쳐있는 그런부위에 주정차를 했을 때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주정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여타사항은 경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예, 황색선이 쳐있는 그 노선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여타사항은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예, 황색선이 쳐있는 그 노선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요. 지금 현재 하도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한계가 불분명해가지고 그 유료주차장은 지가의 뭐 임대를 100분의 5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특정인에게 유료를 해주는지 그렇잖으면 현재 무료로 받쳐주는데는 어떻게 되는지 그 한계점을 지금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교통행정 추진업무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업무가 나와있는데요. 지금현재 이 구에서 부과된 부과징수된 유발부담금은 이것이 국고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방세로 충당이 되는 것인지 한계를 밝혀주십시오,

이륜차 관리에 대한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가 및 인구숩니다. 저희 관내 농가수는 전업이 381호 일종영업이 17세대 그래서 398세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구는 전업이 1,846명 일종겸업이 106명에서 1,952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관내 경지면적은 총체적으로 292헥타르입니다. 다음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이건표에 나와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경관련업소도 역시 4개분야입니다. 표에 나와있습니다. 농민조직은 총 저희들이 91명입니다. 농민후계자가 저희관내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회가 14명 4H 클럽이 68명해서 총 9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상가 현황은 총 1,716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장이 14개소 백화점이 5개소 연쇄점이 2개소 가격지정업소가 1,660공장등록업소가 12개소해서 총 1,7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및 가스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4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유소가 8개소 석유판매점이 22개소 가스충전소가 2개소, 가스저장소가 2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입니다.

잠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학2동에 주대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스지금 판매소가 있지않습니까? 가스판매소가 그게하나 경쟁적으로 해갖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데 구 단위로 제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업소가 12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단위로 제안을 해 놓고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시전체적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단위로 12개업소면 제한해놓고보니까 12개업소끼리 말하 자면 재 분배를 합니다. 당신은 어느 동, 어느 지역, 당신은 어느 지역, 어느 동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또 재분배를 해가지고 다소 그 어떤 담합을 하는 그런 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여, 그게 문제여.

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이예요. 근래에 그 보도되는 걸 보면 자가용 차허가가 가정의 가옥에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보도 된 적이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자가용차고가 몇 프로나 ㅣ 설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언제 기회있으면 한 번 가르켜 주세요. 또 그 차고가 없으면 허가를 안한다 그랬는데 기득권자는 예외가 되는겁니까?

공포가 안되난서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 노상주차장 두 곳하고 두 곳이니까 많은데 말고, 무료 노상주차장 설치된 장소, 요런데 좀

유료주차장입니다. 경찰서 옆 담벽있는데거기하고 농협도지부내에 2군데입니다. 그리고ㅗ 노상무료주차장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군데 지금 도로상에 여백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지금 선을 다 쳐놨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착이되고 유료화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노면에 설치한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쳐논 표시가 다 되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노변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하시는겁니까?

유료화를 확정된 것은 아니그만요. 아직

, 예

그런점은 앞으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빈 의원입니다. 그 전대의대 일방로 길 아시죠? 조대정문 사거리 거기가 좀 좁잖아요. 병원앞에 차를 세우고 그러니까 거기 부근에다 차를대요. 그 좁은데다가요. 그러면 서석동을 보면요. 거기가 주차를 세우게 되면요. 차가 못 들어와요. 지금 소방도로가 없잖아요. 지금 서석동 그리 들어와야 하는데 사람도 못 다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차를 한 쪽으로 세워놓게끔 선을 그어 놨어요. 제거할 수 없어요?

지역과장님 먼저 하십시오.

문장우 의원입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알고싶어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 고생이 되시겠지만 저희 동구가 보면은 광주직할시에 지금 4개구 현재 4개구에서 가장 구심점을 차지하고 있는 동군데 면적은 아마 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야가 적은데도 이동인구는 가장 많고 또 다른 타구에서 매일과 같이 몰려드는 자동차는 동구로 거의 다 몰려드는 것 같은데 여기보면은 뭐 소수면적 뭐 주차대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우리 동구 면적이 과연 자동차가 몇대 정도가 수요가 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 선인지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환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황금동에 황금주차장 옛날 그 미문화원 자리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 계획이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건립할려고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견인업무를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자체 주차장이 없기대문에 천변주차장에 의탁을 해서 저희들이 견인 업무르르 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본게 좀 어려움이 따라서 저희들이 그 현대극장 앞편에 천변 고수부지에 주차자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이전에는 좀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시장님도 그걸 확보를 하실려고 검토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만 확보가돼도 천여대가 한 200여대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금남로 도청 앞 지하주차장 거기도 인자 곧 그 개설이되면 거기도 맣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해요.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건축과에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14군데로 그러면 이것이 4층 건물에 한해서 주차장 시설이 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시설을 갖춰놓고도 사용치를 안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가 있는데 내가 건축과장님을 직접만났습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못된놈의 사업주가 이걸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114개중에 이거 하나 들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정리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 민원으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 의사진행하시는데요 주차장문제는 그 주차장시설확충이라고 해갖고 뒤에 사업계획으로도 나온께 그 사항을 설명했을 때 질의를 해주시고 좀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답변해 주신 과장들 그런식으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그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지역경제과는 이정도면 됐죠 질문많이 나오면 어려우시니까 그만 넘어가시죠.

그거 놔두고 취사용 가스연료 수급안전만 지적합시다. 그것만 좀 설명하십시다.

취사용 가스연료 수급안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전소가 2개소이고 판매업소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추첨에 의해서 3개소가 저희 관내에 업소가 늘어놨습니다. 3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판매업소가 3개소해서 이제 15개소입니까?

거기는 영업개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 취사용 가스 수용자가 약4만6천6십7가구로 전체 약92.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이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1년 5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있는 지역고시, 이것이 판매가는 소비자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한 불평이 많이 따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가고시에 대한 신규허가의 억제이것이 지금 35톤의 월 판매량이 35톤이 초과를 안하면 업소증축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인하 수송지원, 사실 저희 동구관내에 교통의 혼잡은 물론입니다는 그 주요 중심가에 싸이카 통행을 못하게 교통법규상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가스 운반 배달기사의 태부족으로 배달이 지연된다 하는 얘깁니다. 다음 용기 보증금 제도의 소비자 인식이 좀 부족하다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청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가스용기자체를 소비자들이 관리를 하고 또 이사를 갈 때는 가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보증금 제도라는 것은 가스판매업소에서 책임을 진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보면 과거 수용가가 관리하던 것을 가스 판매소에서 하게되면 배달할때마다 점검도 해주고 확인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개당 약3만원정도가 됩니다. 좀 덜하고 더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용기에 따라서 그것이 좀 인식이 안돼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그 판매구역의 제한으로 인한 독점공급 형태에 따른 소비자 불만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자들끼리 당신은 어디, 어디 딱 자기들끼리 안배를 해 가지고 배달을 하는 때문에 좀 어려움이 따른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은 연료 관련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신규허가에 의한 세외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겠다하는 3개소는 저희들이 기 공개추첨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용기보증금 제도의 정착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도심지 말하자면 가스배달,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 고시의 개정으로 신규 허가업소 수를 좀 증가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가스 용기에다가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어떠냐 하는 연구를 하셨으면 가스용기에다 계량기 설치

그때 위에서부터 그것이 지금 거론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하부조직에서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갑시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까 가스말입니다. 그 구역제 하는 것을 좀 폐지를 하고 왜그러냐하면 연료를 떼는 과정에서 쉬는 날이라고 배달을 못한다고 이런 폐단도 있을거예요 아마 그것을 개방을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역제를 하면서 어떤 명절이랄지 공휴일에 임했을 때 전 업소가 쉬도록 못 쉬도록 말하자면 가사, 12개 없소면 3분의 1이 말하자면 영업을 한다든지 3분의 2가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쉬면 반대쪽은 안쉬고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할 때 개인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화번호랑 같이 지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명절 같은 경우, 네 전단을 뿌려서 홍보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아주 불편이 있습니다.

매년 지출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3년-5년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연구검토가 못한 탓으로 미약한 설명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는 건축과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실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서 소상하니답변을 해드려랴 할 자립니다마는 장기교육이 되어가지고 도시국장 제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당면 주요업무 사항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개략적인 직제를 좀 알으셔야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냥 설명만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8백몇번지입니까?

880번지 구간

제가 지적을 외고있지않기 때문에 여러 필지아닙니까

지번이 지금 거기에서 500몇동까지 나가있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대채 의원하고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지금 골목길로 경계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브럭으로 딱 끊어서 지구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않고 골목길 생김새대로 아까딱 끊어서 지구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않고 골목길 생김새대로 아까 그대로 해놓으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왜 반듯하니 브럭별로해서 딱 띄어서 지구책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지금 골목을 골목이 나왔는데 지구책정을 할 때 골목을 하지 않고 가각으로써 끊는 것이 좋지않겠냐 이 뜻이데요. 가각으로 끊게 되면은 지금현재 면적상으로봐서 가제면적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직구의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고해서 구가에의한 도로개설을 전부하느냐 하면 할 수가 없게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개설을 전부하느냐 하면 함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영세인에 대한 혜택이 적어져 버립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가각으로 도시계획에 지정돼 있는 도로는 개설을 하되 골목길에 대해서는 끊어진 골목길은 전부 출입을 할려니까 골목길을 살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골목길은 어떻게 됐냐하면 저희들이 10년내 시한성 있기 때문에 터져버린 골목길은 4m로 확보를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3m와 2m로 되어있는 그 상태로 아마 주민들은 해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하면 10년 후에 일반화 되어버렸을 때에는 3m를 확보해야하지 않겠습니까? 3m로 놔뒀을때는 이중적인 부담이 가니까 이번에는 4m로 확장하는 것으로 지정을 합니다.

골목길을요?

해주지요. 그러나 단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골목길을 확장하다보니까 아까 같이 최소면적의 대지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공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 건축법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써 결정돼 가지고 원칙은 9평이나 10평을 가져야 집을 짓게되어 있는데 요것은 6평이상이면 집짓고 이하는 못짓게되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근 토지하고 연립해서 공인으로서 신청을 하면 집을 지을 수 있게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유도해나가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세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주민의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축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주차장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이 아니라 도시국장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4층건물을 노변에 큰 도로가에 4층 건물을 지을때에는 주차장이

듣다가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을 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학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나오면 안되고요

아까 그 개설문제 있잖습니까? 그게 880번지 개축허가도 되는가.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지금 직구지정에 대한 고시는 됐고 여기에 대한 채무, 기획,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6월 30일부터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7월말안에 이 승인을 얻지 않으면 시효가 되어 버립니다. 소멸되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아까 그 계림 3동이나 산수1동 또는 계림 2동의 밀집지역 영세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구역도 단계적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입주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을 당초에 층별로 해서 지금 165세대를 해가지고해서 여러 유형이 나와있습니다마는 17평형이 1,550만원으로 당초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거주자들하고 이것이 일반 영동제로 실시를 할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생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입주도 못하는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추진할려고 했던 목적에 위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영동제가 아닌 사실 당초 계획세웠던대로 입주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집을 철거를 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관된 의원님들은 앞으로 당초계획된대로 그대로 입주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질문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건의하겠습니다. 전번에 구청장님께서 동정시찰을 나오셨을 때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지금 165세대중에서 102세대는 현지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게돼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주민들께서 이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위치에서도 그런방향으로 절충을 해서 되겠끔 노력을 할랍니다. 여기에 아까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실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법 114조가 나왔습니다. 이건 자주 주차장이 면적이 자꾸 불어납니다. 허가가 나갈 때 증설이 되니까 현재 지금 동구는 1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3개소에서는 전부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건이 안되었는데 용도변경이 되어가지고 임대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비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형사고발까지 해놓고 검찰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영업은 않고 있습니다. 만석군이란 그겁니다. 그 여타에 안된 것은 그 뒤에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그때 용도변경이 되었을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와있습니다.

주차장이 말입니까

내부가 아니고 외부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자기가 대는 것은 지정 대수로 확보할 면적이 못되면 인근 직선거리 300m이내에다가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확보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지정을 해주시며는 저도 그걸 알아서 그것도 역시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아파트 들어가는데 정문 오른쪽 건물입니다.

한 번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타협을 해서 알고계시대요, 그래서 몇번이고 시정을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저 이부분도 잘되어가고 한 건만 법적인 문제로 남아있다면서요. 결과가 나오시면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할랍니다. 끝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가 같은데 우리가 광주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인이 거기를 주차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광주은행 일을 보러갈려는데 내가 입출을 할려는데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이 광주은행 건물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버린다면 그 주차장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걸 어떤 계몽을 한다할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 출근시간에 통근버스를 회사에 자체로 운영해 가지고 가령 혼자, 요즘 안그럽니까 차를 하나에 한 사람이 타고 출근해요. 이 심한 교통수단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볼만도 한데 말입니다.

민원인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 대상이 1,012세대라고 그랬는데.

1동에 여기가 102세대인데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진행도 빨리하며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나오신 과장님들이 전부 설명을 간략하니 설명이 다 끝나면은 질의하고 싶은 의원이 있으면은 그때 질의를 받아가지고 끝을 내는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과에 대해서는 집에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내가 뭘 질의하겠다는 걸 알고 가지고 나오셨던 것이니가 그런식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진행이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표로 참작을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노상적치물 여기도 넘어가고 하수부분에 관해서 좀 하수도 얘기가 토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점상 및 적치물을 한 번 읽어봅시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사적치물 정비입니다. 이번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3년간에 걸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비하다는데 외부에서 보기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은 금지지역 재유임을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지구역은 중앙로, 금남로, 충장로, 남광주, 시장, 재봉로, 독립로, 필문로 해가지고 7개노선 8개 구역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지역을 잠정허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그 전에 너무 많이 나온사람들을 다 쫓을수는 없고 부득이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동개천 상가하고 학생회관 뒷 골목 그 다음에 천변도로, 동문다리, 원주교 이렇게 해서 5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잠정 허용 지구권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는 외근해정계 10명하고 외근청경 16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있고 장비로써는 차량 1대하고 절단기 4대로 그리고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있는 무전기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약지 집중관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 취약지는 충장로하고 남광주시장하고 대인시장이 3개소 지금 현재 제일 취약지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초소를 지어가지고 21초소당 2명씩 해가지고 6명을 고정배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내용은 사전 개념을 방지하고 노점상행위를 단속하고 조질적인 과태료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94p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상 그 정비의 날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느데 매월 5일하고 15일하고 25일 3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내에 직원하고 동직원하고 또 우리 청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선별로 담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를 지금 현재 85건에 495만 5천원을 5월 14일 현재로 지금 부과했는데 거기에 징구는 14일 현재로 25건에 138만원만 지금 현재 들어왔고 이것이 만약에 5월말까지 안들어오면 6월 1일부터는 전화기에 다가 지금 차단기를 계획 지금 현재 추진을 전부해놓고 있습니다. 5번째 유도구역 및 잠정 허용지구는 아까 말씀한대로 동개천 상가입니다마는 그 요도지역에 당초에는 211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63개를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48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 허용지구 3군데는 학생회관 뒷골목에가서 포장마차가 14개가 있고 천변 우로 천막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점포를 만들어 저희들이 여기도 110개 였는데 15개를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는 95개가 지금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문다리하고 원주교에는 포장마차 5개씩 각각 밤 오후 6시부터 밤12시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사항은 포장마차도 저희들이 규정을 규격을 정해가지고 1m 50에서 2m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까지로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심양영업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금지구역 재유입단속하고 그다음 취약지 집중관리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날을 활성과하고 도로무단 점용과 과태료 부과징수하고 도로구역에 잠정허용지구를 지금현재 차근차근 지금현재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변 우로 천막입니다. 천막이 5일간을 이렇게 비어놓았다든지 그렇게 하게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팔았다든지 그 사람이 또 전업을 했을때는 그 사항을 지금현재 차근차근 정리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없느 사람들하고 저희 건설과는 싸우기 때문에 상당히 제일 애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경이 16명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대책에도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교대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p입니다.

지금 학생회관 뒷골목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허용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이라도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한달이면 두서너번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저도 자주 지나 다니는 결과로 그 허가를 내준것까지는 좋은데 그 상당히 거기가 지저분하고 저녁에 포장마차안에만 좀 밝을까 그밖에는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꺼이 허가를 내주셨으며 발게 좀 해주셔가지고 기왕이면 사람이 좀 다닐 수 있게끔 오물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게끔 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범등도 저희 건설과 소관입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돈을 좀 받지요. 지금포장마차 업주들한테

질물을 해도 됩니까 지금 학생회관 뒷골목쪽에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 일단 허가를 해준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허용지구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잠정지구입니다. 예, 현재 그것도 언젠가는 지금 철거를 해야합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천변우로가서 25개가 있었습니다. 그 25개가 저희들이 작년 12월 31일까지해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민원을 해가지고 두 달간을 실갱이를 했습니다.

학생회관 뒷골목에 잠정허가를 해주신 포장마차쪽은 어떻습니까 정리를 하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 정리를 어느 땐가는 해야하는데 아직 지금 시일은 미정입니다.

그거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우리 김춘호 의원도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드래도 그 포장마차의 모양을 조그 어떻게 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기분좋고 거기서 한 잔 들이키는 사람도 좀 무드가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좀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합니다.

모르는 것만 물어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잠정허가를 한 곳이 17군데에 해당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4개하고 10개하고 해서 지금현재 24개입니다. 24군데중에 동구에 5군데 동구에 지금 5군데로 되어있습니다. 허용구역이 감정허용구역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잠정허용구영ㄱ을 정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자에 부임하고 보니까 여기에서 아주 고질적이 고 도저히 칠 수 없는 그런 사항만 칠수없으니까 잠정구역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저희들 학생회관 것은 금년 말경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낼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가시면은 낮에는 장사 않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해가지고 12시안에 딱 철거만 하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버려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말을 잘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말을 안들으면은 그 수거당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시기인가는 몰라도 지금 철거를 해야 시민에 불편이.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노점상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때 그 당시에 문인호과장이 다치고 하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5개소로 지정되어있는데 지금 허용구역을 5개로 정했던 원인이 그러면은 주민들 그때 그 당시에 노점상들이 반발이 했던곳만 그래도 지정된 것 입니까? 아니면

잠깐 묻겠습니다. 박호연입니다. 지금 허용돼 있는 그 노점상이 말입니다. 천변 우로에 101명이 허용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명이 사용을 할 때 거기는 인도와 하천과 동시에 인도에 다가 그대로 위치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인도를 만들때에는 잡상인이 있었어요. 그 노점상을 전부 정리를 하고 인도를 하천 정비를 해놓고 인도에 다가 유치를 하면서 거기다 포장시설을 완전히 하도록 했죠. 그 포장시설비를 개인부담으로 했습니까 동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도 조금 지원을 좀 해줄려고 노력을 했습니 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기 추진위원들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상의하에 의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자기자비로 해가지고 짓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 당할 것이냐 해가지고 자기자비로 했습니다. 저희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비로 부담을 지겠지요. 그러면은 시한부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시한부 95년으로해서 5년간으로 인가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젠가 가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리듯이 빈칸을 지금 뜯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서를 좀 믿어주시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않습니까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점용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포장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269p에 동계천 상가운영입니다. 저희들이 89년 7월달에 노점상 일제 정비 때 868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657명은 전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가서 211명이 동계천 복개상가 지역에다가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 저희드링 거기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 상가 시설은 1차로 89년도 6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150동을 저희들이 개소를 지었고 그 다음에 2차로 89년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해서 61개를 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가동만 상점이 안되어가지고 유리 점포로 다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성, 형성미흡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자주 야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점포가 빈 것이 있고 또 그 점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민하고 거기 상가하고 진정이 이쪽에서는 이쪽대로하고 가운데에는 가운데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나온대로 진정 3회 면담 8회인데 사실상은 본청으로 간것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다 안 넣습니다. 본청에 집단미?원이 있고 상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민원은 매일 하루에 한번씩 오다시피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대담을 했었습니다. 그 빈점포 철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계천상가 운영회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3동에 대해서 그 점포는 언제 비었으니까 좀 뜯고 그 사항을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사항을 그 협의를 하는데 3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한달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구에 행정조정위원회를 개회해가지고 다동하고 라동하고 28명이 또 그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점포를 나동으로 17명 마동으로 11명 해가지고 28명 이주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해서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또 문제는 거기에 남아있는 마동 지금 현재 제일 문제있는 것은 주류를 팔고있는 마동 28개 점포입니다. 이 점포는 시한부로 그사람들한테 각서를 받고 6월 30일까지는 뜯기로하고 지금행정 저희들이 그동은 우선 철거해가지고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56대가 들어갈수 있게끔 해서 교통행정계에서 허가가 나간걸로 저희들이 지금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한마디 넘어가겠습니다.

할랍니다. 제가 거기를 한달이면 너댔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밤한시까지는 꼭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우리 동네일이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여기 방금 양재영 의원하고 저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건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전부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심지어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현재 실제 사항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문제는 분명히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시 접근해오냐면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의 하나의 생계대책도 중요하지마는 그 생계대책을 위해서 주민의 하나의 피해를 끼치는 생계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노점상들의 그 대책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줘야 주민의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가실랍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의 계획은 보고를 듣고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라는 그러한 의장님의 몇번에 걸친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해서 지금많은 것이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일단은 보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면서 빨리 넘어가면서 할수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P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가 가로등에 14개 노선에 1,394등이 지금 현재 설치돼있습니다. 방범등은 저희구 22개동에 3,938등이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총 5,332등이 지금 우리구내에 설치되었습니다. 관리방법은 저희 전공3명이 20년전에 3명하고 지금현재 또 3명이 이 많은 수를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등 말입니다. 수은등으로 되가지고 크게돼 있지 않습니까 잘 떨어져요. 잘떨어진데 하나를 가는데 하나에 2만원이란 돈이 들어요. 몇번 말을해도 이거 아예 떼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뒤에 보면요 저희들이 한천만원 지금현재 확보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이 사항은 구청에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치를 안해서 이번 여기도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여의치 않네요.

620m이면 신양파크 광장까지 올라갑니까?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억3천4백만 되는 돈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할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아까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부분은 현재 메모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현재 국공유지 현황은 지번지와 평수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정식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88년도, 89년도, 90년도, 동구권내 국공유지 매각처분 현황을 지번지별 동수구분하여 그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실태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점용료 징수현황, 미징수현황, 그부분도 지번지별로 구분해 가지고 정식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끝날 때 무렵까지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p입니다. 증심사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작년도 90년도 1차에 저희들이 520m에 33억 8천 4백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금관장까지 끝냈고 금년에 210m를 저희들이 이것을 10억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지금 11억 9천5백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0m를 하는데 여기도 돈이 지금 현재 부족해 가지고 한 6천만원정도 부족한데 이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운동 의원님께서는 염려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거기부분에는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가고 말입니다. 28일 보충질의때 구정보고하실 때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학2동 여기 안나왔네요.

금방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 구청장 초도순시때 확정이 돼서 92년대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보고말씀 들의니까 7억이 부족해서 92년도 7억을 확보해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일이 추진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또 7억이 확보돼야 다시 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6월에 안 있습니까 추경에 그것이 들어 갔으면 12월말 가지는 끝날수가 있습니다

네 금년에요. 알겠습니다.

T.S.M 사업하고 교통신호대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그 도로확장만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8차선인 것을 1차선을 더 늘려 갖고 9차선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직진하는 차는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직진직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대가 출발 할 수 있게끔 한차선을 더 늘려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교통신호대 설차나 운영은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5월 15일한 설계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오늘이 5월 24일인데

설계는 거의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측량이 잘못됐다든지 거기에 지금현재 입찰붙여놓은 상황입니다.

측량이 잘못되면

왜냐하면 불부합지구해가지구 측량이 지금 현재 분할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학2동 아까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측량이 안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불부합이어 가지고 계획선하고 실선하고 안 맞고 측량을 해보니까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어제도 가지고 가서 검토하다가 못하도 다시 보냈습니다.

제가 이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관할이 남금동입니다. 남금동, 학운동, 지산동, 전부 대금동하는데 광주에 명색이 1번지라는 남금동의 사업은 한건도 없어요. 모처럼 남금동 금동시장골목 하수도가 말썽이 있다고 했더니 이것을 했더니 6월이면 된다고하니 장마철아닙니까 여기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다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다 나와있어요.

발주 중에 있고 발주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금동에 물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아, 금동시장 여기 금동시장은 6월달에 들어갑니다

언제 실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공사를 지금 빨리하려고 그러는데 관급 자제가 세멘트하고 철근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못나가고 있고, 해놓은 것이 다 중지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한하시도록 저희들이 우수기내로 기필코 끝낼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수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생소하실것이고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만 드릴랍니다. 1일 80mm이상이면 저희들 요원들만 4명이 저희과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150mm가 와야 저희 구 2분으 1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mm이상이 있을��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pp포대하고 해 갖고 포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3천대를 지금 현재 각동창고에다가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덤프트럭은 저희 건설과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모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사무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지금 현재 놔두질 못하고 이따놔두면 훔쳐가기 때문에 어디에 둘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고 다닐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울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려를 물어볼랍니다.

과장 뭣좀 물어볼랍니다.

가지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323p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하수도 준설관계입니다. 인력준설을 저희 구청에서 4만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40km죠. 근데 이것 춘계로 해갖고 만5천m 추계로 해서 2만 4천m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이 돈이 지금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그 추경예산에 조금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저희가 보고드리고 기계준설은 저희들이 2대가 다른 구청보다 한 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사항이 없습니다. 하루에 2건내지 3건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소낙비가 오게되면 저희 구청직원들은 하여튼 비상이 걸려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이야기하신 속에서 순수하게하고 계신다고 했는데각 동에서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이 준설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준설문제만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의동 동장님께서 사실상 우리가 돈을 이렇게 취로 사업비에다 이렇게 돈을 줘도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안씁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악취가 손에 묻으면 3일까요. 그래서 그걸 비누로 지우고 목욕탕에가도 안되기 때문에 돈을 준다해도 지금 현재 안하니까 어제 대의동 동장님께서 그거를 어쩌고 하면 쓰것냐 그래서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기계가 들어갈 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인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님이 사야합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기안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재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6월달을 대비해서 조치할랍니다.

우리의 민원이 하수 준설관계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할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재래식 된장 있지않습니까 그걸로 씻으세요. 그러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참고적으로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들도 쉬지못하고 이렇게 장시간 하고 있으니까요. 녹지계소관은 한 5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어쩌겠습니다.

박종열 의원님으로부터 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의없으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3타) 속 개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도 관계입니다. 금년 추진내용은 가로수 은행나무 2종에 했고 수렵도시 화단하고 꽃밭, 공안지식재, 이 사업은 4월까지 해서 1차로 완료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2차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로수부분에서 말씀이죠.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은행나무아니면 가로수 수종이 없습니까?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공해에 굉장히 강하고 기사항이 다른 병 충해가 없습니다 .저희 광주시에가서 5종이 있는걸로 아는데 다른 것보다 은행나무가 제일 좋게 생겼고 광주시는 현재 은행나무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행나무를 가꿀 때 이렇게 키만 자라도록 이렇게만할게 아니라 자르는 작업도 있죠. 이렇게 우람하게 기르는 실력을 쪼금

하고 있습니다. 꽃은 철죽으로 되있고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산화경방입니다. 저희들이 3월1일부터 5월30일 낼모레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춘기때, 산화경방 추기때 산화경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6일 남았는데 저희들 상황에서는 별 지장없이 금년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장 한 말씀 드릴께요. 다른 건 잘 모르고 제가 우리 저기 관계직원들한테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구민의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못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잘할때는 칭찬도 좀 해주고 사기도 좀 이렇게 북돋아주지 너무나도 아마 공원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구청에 녹지계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학생들까지 합심해서 일을 너무 잘 하신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거기 참고 좀 하셔가지고 그 우리에 광주에 좀

337p 하수도 사용료 징수입니다.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하수도 사항은 돈만 본청에서 전부 가져가고 저희들이 아까 그30%정도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할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현재 징수하는데 취로사업이 상당히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있을때는 우리청장님밑에 있을때는 그것이 한 조례상으로 되어있었는데 상수도 본부가 떨어져나가면서 조례가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과를 가서 강력하게 잘라버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스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절출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금년내에는 뭔가 지금 조례가 개정될 걸로 지금 알고 열심히 할랍니다. 부족하나마 준비한자료도 없이 부족해서 외람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족하나마 분비한자료도없이 부족해서 외람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한마디 할랍니다. 321p 침수지구 4개소 지정 중점관리하고 했는데요. 관리, 그 장마가져서 많이 물이 찼을적에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 언제까지 관리만하지 대책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3동에 지정지역에 안들어갔어요.

금년에 조치됩니다. 그것은 염려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해소 지구로해서 풀려납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개과가 남은 모양인데요. 일괄설명을 과장께서 하시고 우리의 질문은 나중에 끝난뒤에 의심난 점만 한 마디씩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시간을 요약할 것 같습니다.

조정섭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을 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듣고난 뒤에 의문난 점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뒤에 질문을 해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마. 토지관리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오동영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343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과 저희들이 과에서 취급하고있는 업무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6p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과는 신설된지가 얼마 안되서 정식직원 7명과 임시직원 3명으로써 10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에 대해서 토지관리계하고 지가조사계 두계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업무하고 토지거래허가제 및 신고업무,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업무, 부동산 계약서 검인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계에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조사업무하고 부동산 중계업무 이 두가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46p는 생략하겠습니다. 347p 택지소유상환실태에 관해서 한정된 택지를 일부계층이 과다소유하고 국민이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서, 개정돼서 작년3월2일부터서 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제재를 받고있는 지역은 서울시와 특별시 지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 이 6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택지로 해서는 주택지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 집을 짓기 위해서 개발된 개발택지 이 택지에 한해서 신고가 상환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으로 해서는 상한선이 2백평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지역의 내에서 서울에가서 100평 있고 부산에 가서 50평있고 또 광주에가서 101평이 있다고 가정했을때는 2백평이 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나 특정이 의해서 또 허가 규정법례에 정해져 있을때는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관내는 2백평이상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46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62세대가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3월 2일날까지는 개발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하시든지 또 매도를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겠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200평 이상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내년 3월2일부터서 택지소유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률은 공지 고시가격의 11%에 해당되는 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입니다. 토지를 거래하시고자 하신 분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을 하시다 또 허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해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필히 계약이나 협약을 하시기 전에 허가 맡아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동구관내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 세종류만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기 북구나 광산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또 있지요. 저희들 3개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해당된 지역에서 200평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실때에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녹지지역으로써 200평 미만은 신고해서 일종의 새로워진 간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신고사항으로해서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이 교부되어야만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100평이상 거래할실때는역시 허가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필증을 가지셔야만이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100평 이하의 거래가 될 때는 그냥 토지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토지투기행위를 근절을 하고 토지 소유화하는 것을 막기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특수한 개발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한 국고금으로 환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으롤 보시면 택지개발사업 등 1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상면적은 천평이상 개발이 될 때만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산동에 삼성아파트 그것이 지금현재 부지가 2천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지를 형지변경에 수반된 택지를 개발을 해서 건립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과하는 율은 당초 개발시점에 지가하고 분양했을 때 지가에 대한 차액의 56%를 환수를 합니다. 그래 그건 국고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지방비로 교부가 됩니다. 다음 p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그 목적이 미등기이전 또는 부동산을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전매하는 행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거래행위와 등기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평 이하도 무론이거니와 허가를 받아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검인을 맡아야만이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등기원인 행위일로 부터서 부달 즉 말씀드리면 60일이내에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내용은 다음에 법원등기과에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필히 이전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과태료는 그 여건에 따라서 백분의 등록세의 100분의 30에서 300까지 그렇게 차액으로 모두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p로 가겠습니다. 개별지가는 작년에도 조사를 하고 금년에도 지금 조사를 해서 주민열람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각 행정기관이나 각 기관이 필요에 따라서 지가를 수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고 또 어느 부위에서는 필요한 때로 하기 때문에 지가가 자기이용하는 부위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쪽으로 전부 똑같은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가조사를 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는 양도세를 매기위해서 현재 적합한 싯가로 해서 양도세를 매버리고 저흐들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또 재산세를 부과할때는 필요한때로 하고 이꼬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가가 획일성이 없다 이겁니다. 똑같은 땅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국세청을 통해서 각 세무서로 가고 건설부로 가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지가를 조사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3월10일부터 지금 지가조사를 해서하는데 조사표에 의하면 34개항에 그 땅의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특성내용은 큰 도로에 접해있느냐 작은 도로에 있느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혹은 지대가 얇은데가 있느냐 높은데가 있느냐 하는 그런 특성을 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지가산정을 건설부에서 당초의 한국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정해 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 지가표에 의해서 그 표준지를 보고 지가산정을 하는데 동에서 조사를 해서 동에서 지가 산정을 합니다. 지가산정은 아까 표준지를 비교해서 매게됩니다. 그걸 끝나면 동에 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동에 그러니까 지가 심의위원회가 각 동별로 15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전부 심의를 해서 저희 구청으로 가져오게 되면 구청에서 또 심의를 해서 저의 구청으로 가져오게 되면 구청에서 또 심의위원이 1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심의를 해서 저희 구청으로 가져오게 되면 구청에서 또 심의위원이 15분이 계신데 세무서 감정원 이런 또 중개업 이런 주로 업무에 많이 관련이 계신분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해서 다시 그걸 21일간의 기간을 둬서 주민열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1일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자기 땅에 대한 지가가 높은가 낮은가를 볼 수 있고 또 잘못됐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동장이 알아서 수정을 하지마는 또 내리쳐 주라고 한다해서 내리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줄 여건도 안됩니다. 균형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동에서도 처리한 난해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모셔놓고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끝나게 되면 6월 25일까지해서 건설부로 지가확인요청을 한 다음에 건설부에서 확인이 되면은 6월 29일날 구청에서 고시함으로해서 지가가 결저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사항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업은 각 구청단위로 정원제입니다. 정원제인데 저희들 구청에는 545T.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8분을 허가를 내드리고 현재 남아있는 수가 37개 입니다마는 T.O가 잘못되서 37개입니다만 35개로 써 졌습니다. 그래서 37개 티오가 현재 확보돼 있어서 중개인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어째 이렇게 티오가 남은것인지 잘 안됩니다. 복덕방이 잘 안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티오가 남아있고 광산이나 서구, 북구같은데는 거기는 모자라 가지고 하나 딸려면 그냥 줄서놓고 몇 달씩 기다려도 안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허가증입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도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 지금 허가를 못내고 있다 이겁니까?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습니다.

네, 티오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과거예를 보자면 중개사들이 투기대상의 여론이 있었는데 부동산 소개소하고 소개허가증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중개인하고 복덕방 하는건 옛날에 노인들이 하신것아니겠습니까 거가 중개인하고 중개인 자격증가진 사람 복덕방이고 중개인 자격증 가진분들은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시행안 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해 가지고 자격증 가진분들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전 복덕방가지신분들도 현재까지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비는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 노인들이 해놓은 거라서 그리못하고 지금현재 그대로 유지해온것이죠. 그런데 한번 취소해 버리면 개업이 안됩니다.

넘어갑시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을랍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문제에 대해서 이미 갖고 계신분이 462건 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부담금을 92년 3월이후부터 본다고하면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내에서 가지고 있는 택지는 사정이 여건상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공평하지 않냐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땅은 해당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고

과장 지금 90년도부터 기준기가가 결정되게 안 되있습니까? 그럼 91년도분은 각동에서 이달중에 끝난 것으로 압니다. 조사가 그러면 90년도에 대해서 금년도 91년도는 몇%정도 상승이 됐다고 보면될까요

사업지역이 19.2% 증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떨어지고 녹지는 작년에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녹지는 지금 저희들 하나 예로써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도 녹지는 전혀 상승을 안했습니다. 제일 지역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동 정 의원님 지원동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지가심의위원이 1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느분이 선정을 합니까?

위원장으로해서 동에 그 지리를 잘아시고 한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지금까지요. 동장이 하는 순전히 과거에 사람들 전부 그 동장위주로 하는데 통장까지 쫓아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전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동사무소에 결정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지가는 다 당을 초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거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지 가를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갖고 지가를 매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심의위원이 있다고 그래서

심의위원이 있는 뜻은 가사 아까 그선보다 내려가 버린다거나 어떤 특정인은 올려버리고 내려버리고 하면 균형이 안맞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균형유지를 잘맞춰봐라 그뜻으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됐습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지가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어느분들이 지가 선정위원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될것같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해서 주민들 서로 알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얘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가에 대한 것만은 지가에다만 통일을 시키고

지금 통일 돼 있습니까

작년부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시키기로 돼 있습니까 지금 지가는 통일돼 있습니까

그런 국세과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통일시키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 보건소

2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피곤하시라고 생각합니다. 355p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금년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 보건소청사는 임대건물로써 광주시 계림1동 505-114번지에 위치한 3층 콘크리트 슬라브이고 178평의 협소한 건물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장동로타리 옆 동구청 제2청사로 건립중인 가건물이 준공대는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구는 소장밑에 3계 10실로 구성돼있습니다. 보건행정계에는 민원실, 진료실, 약실이 있고 주요업무는 예산운영, 의료장비관리, 환자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고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실 가족계획실 결핵관리실 X레이실이 있고 주요업무는 가족계획, 결핵환자관리, 국민영양조사,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등록관리,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는 임상병리실, 예방접종실, 성병, 검진실을 두고 있고 주요업무는 제1종, 제2종 급만성 전염병예방, 제3종 전염병중 성병과 나병관리 그리고 의약업소 개설 등록 신고처리와 마약 및 앵속 밀경작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은 총45명으로써 의사2명 약무직3명 보건직 17명 행정직 2명 간호직 9명 기능직 11명 그리고 고용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1억6천백만원이며 세출은 9억9백만원중 인건비가 그 중에 61%를 차지하고 있고 방역비는 8% 의료비는 18% 그리고 일반 경상비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므은 주요장비 현황과 의약업소현황, 취약지현황, 급수시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P 362P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그늘진자와 신체적으로 불편한 주민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먼저 거동이 불편해서 병워에 통원치료를 받을수 없는 42명을 골라서 매주1회씩 의사와 간호원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건강상담도하고 있고, 진료, 투약까지 하고 있습니다.후생복지시설까지 포함하면 720여명을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 폭이 됩니다. 그리고 학3동 백화마을 104가구 451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월 1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동이나 학운동의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확대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물리치료실은 현재 학 1동 노인제 사무실옆에 1개소를 개설해가지고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신경통등 노인성 질환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장동 로터리로 이전하게되면은 물리치료실을 하나 더 개설을 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p 가족계획사업입니다. 1963년도에 보건소에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이래 인구증가율이 0.93%로 감소해서 이제는 어느정도 소자녀관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영구 불임시술, 즉 정관이나 난관보다는 일시피임인 자궁내 장치나 약제공급에 중점을 두고 할것입니다마는 더욱더 가족계획사업에서 탈피해서 모자보건 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지원사업도 계속해서 하나 두자녀 단산가정에 대해서 간염이나 1차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생계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대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 확산방지를 위해서 환자발생 모니터망을 재정비하고 주민 공동참여로 총력 방역 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를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본 뇌염 접종을 3세부터 17세아동 5만 7천명을 목표로 지금까지 약 82%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방역소독은 지원방역과 자율방역 그리고 명령방역소독으로 구분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것으로써 주요간선도로는 연막소독을 하고 유원지나 인구밀집지역등 취약지는 분무소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서는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0p 그 밑에 자리입니다. 자율병역은 동에서 주관해서 가정하수구, 뒷골목, 불결지등을 책임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은 동당 1개단으로 구성돼있는 22개동 24개소 자율 방역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매월 1일과 15일 꼭 새마을 청소와 병행해서 일제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1개동당 연막소독기1대씩 지금 보유하고 있으나 장비가 노후된 9개동은 90년도에 신품을 구입 배정했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10개동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 방역비는 인구 많은 동은 약 550만원 그리고 적은 동은 420만원씩 인건비, 약품대, 유류대가 동 예산에 계산이 돼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일괄해 가지고 그때그때 방역시기에 맞추어서 동에 자율배정을 해서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등 그 물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6개 공동우물은 관리인을 지정 주1회씩 책임소독토록 하고 있고 예방 접종도 철저히 하겠으며 집단 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균자색출도 병행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p 만성전염병 대책입니다. 결핵관리는 면역인구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영세아동을 위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환자발견을 위해서 X-선 검진, 객담수집 또 그 검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환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환자가족에 대한 가족검진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수는 약 308명입니다. 그중에 양성자가 68명이고 음성자가 91명이고 요관찰자가 149명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환자발생예방과 성병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접대부 및 접객부등 성병 감염우려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여 무료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구청 관내 약 한 저희들이 괸리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저희들이 1,655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임질이나 매독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건물 수거해가지고 검사을 하고 있는데 임질은 저희들이 만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3%를 하고 있고 매독은 지금 혈청검사는 11,735명인데 3,900명을 해서 약 한 33%의 진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사의 관리입니다.

양성환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광주에 지금 저희들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사람이 아니고 광산서 그때 발견이 되어있습니다.

검사에서 만 천명이 나왔다 그겁니까

저희들이 동구목표입니다. 그것은 예, 다음은 의약사관리입니다. 주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등의 공급과 불법 불량 의약품의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하기 위하여 소위 자율지도 감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소위의약사의 지도협회, 자율 지도반과 합동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치내역을 보면은 무면허업자들을 3명을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고 행정지시위반업소 6개소를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주민 45명은 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맞습니까?

보건소에서도 맞을수 있고, 병? 의원에서도 맞을수가 있습니다. 한번맞는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병? 의원은 어디에

일반 병 ?소아과 그러데다가 다맞을수 있습니다.

3세부터 17세?

지금 일본뇌염은요. 일본뇌염은 지금 주로 중점적으로 다발생하는 연령이 3세부터 17세까지가 다 발생하고 있고 지금성인에 있어 45세나 어린이라고 해서 발생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민에 한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민 대상자가 50.4% 그리고 유료대상자가 43.5%라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세민대상자는 무료로 접종을 받으려면은

동에서 해줍니다.

방역비, 일인당 방역비가 260원인데 그부분은 동사무소 지원비까지포함해서 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인건비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서는 동 예산으로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보고들인 바와같이 큰 동은 550만원 적은 동은 약420만원정도 세웠는데

일인당 방역비 260원이 동사무소비에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동에 주민들한테 얼마씩 거두었지않습니까 몇 년전에는 걷었어요.

네 몇 년전에는 걷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 방역비라해 가지고 전혀 지금시에서 거기에대한 보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1억7백만원 돈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목표에 약사감시고가 있는데

예,

그것이 근래에 보면은 약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관리 예.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것이 표준소매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격약품 하나 하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72개 품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약국에서 백원

표준소매가격으로 약마다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여 집니까

전염병은 아닙니다마는 렙토스페라

예, 렙토스페라요

우리말로 하면 유행성 출혈열

그것하고 렙토스페라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을에 계절병으로써 상당히 치사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예,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농가가 398세대에 약한 2,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작년 90년도에 들어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있는데 우리관내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91년도 계획을 보니까 그것이 전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허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동구권내는 아마 도시민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렙토스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허 의원이 말씀하신 아마 내년도부터서는 반영토록 할랍니다.

인구가 한 2천명되거든요. 동구관내가 상당히 병이 큽니다마믄 증상이 아주 무섭습니다.

내년도에서부터는 반영토록 할랍니다.

불임시술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숫자는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경우는 처음에 정관시술을 했을적에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자법으로해서 지져불면은 할 수가 없는데 기구를 끼여서 하면은 다시 복원시술을 해서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 남자도 정관수술이 하는 방법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두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것도 있습니까 복원이 안되는

예, 처음에 할적에는 지금 현재소자법으로 지져가지고 막 해버렸는데요. 지금은 비교적 그런방법은 안쓰고 좀 현대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서 조금 복원수술이 할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연막소독 있잖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연기만 난다고하고 깔따구도 안죽고

네, 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곁에 있으면 인체에 해가 있어서 그러는가 뭔가 죽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아까 부담금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돈만 이렇게 내고 작년에까지 부담금을 냈습니다.

절대 없고 작년부터서는 지금 현재 일체 부담금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자율 방역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면은 그것이 굉장한 독극물입니다. 그것이 약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아마, 소독하고 있는 인부들도 그야말로 경구독성이나 또는 피부에 닿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경피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문하고 직각 속효성으로 연막소독을 할려면 말입니다. 속효성 약품 DDVP같은 것을 섞어서 해불면은 우리들이 보기에 파리가 똑똑 떨어져버립니다. 똑똑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구독성이나 경피독성이 있어서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연막소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파리가 그 위에 곤충이 안죽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방 떨어지는 것은 아니마는 적어도 8시간후에는 그 결국은 죽습니다.

물품구입 같은것도 어떠한 조치를 밟아서 합니까?

살 것은 사고 보사부에서 살 것은 사고 보내온 것은 보내고 그렇습니다.

다들 하신 말씀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의원님하고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그건 아주 답변으로 말씀 잘하시네요. 제가 지금 제 연구를 제 분야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6시가 넘어가니까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361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의약사 관리 지침문제를 보면은 의사, 약사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무슨 범법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보이도록 보고서가 작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업소 현황을 보면은 의료업소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이 어떻게 의약품 판매업소 입니까? 약국이 1일표 차트를 만들려면은 의료업소에다가 의약업소 그래가지고 붙이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의약품판매업소지 약국에 조제하는 약사도 있는데 어떻게 판매하는 업소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

수해지역입니까?

침수지역인데 지금 침수지역 문제는 아마 다른 하수과에서나 다룰 문제인데 이것 11군데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11개 지역이 어딘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서면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11개라고 썼으니까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놔두고 하여간 보건소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인데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문제점이 없으셔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온것 같은데

의사가 두분 있습니다. 한분은 진료실에서 일반환자를 돌보고 있고 한분은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거동 불편환자하고 순회방문진료를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 의사입니다. 닥터입니다.

나머지 때는 결핵실에 의사가 봅니까?

지금 저희가 보조수 한명을 거기다가 배치를 더 추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좋습니다. 지금 행정 기관에서 약국에 무자격자를 단속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소에는 무자격자가 조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약사가 주로 그 약사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한명정도는 약사를 더 둬야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여?

관리같은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임상병리사가 하루에 150건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한사람이 150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형식에 불가한 조사가 아닙니까?

물리치료실 기능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 기능직이 오히려 하나가 비어있지요. 직제상 티오가 12명이데

지금 현재 고용원이 하나가 3년이 못돼서 기능직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원이라는 숫자는 내가 볼 때 여기 지금 예산안이나 모든면에서 볼 때 동구보건소에 고용원이란 없고, 4월이후에사 고용원이 한명이

저 노인지회에 있는, 노인지회에 있는 티오가 왔고, 또 금녀도 물리치료실 티오가 2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구요. 모니타요원을 보균자 색출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을 지정을 해서 박종갑 내과를 비롯해서 내과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는 전체적인 내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사항은 해야되는 것 아니냐?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 신세타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몇 년되셨습니까? 오래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직으로, 보건직 의사소장은 아닙니다. 보건직 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직으로 투신한 것이 약한30년 가까이 됩니다. 보건소장은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11년

예,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은 지금현재 법정전염병에 한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말할 것 없이 해주고요.

그리고 홍보도 하고 일반주민들은 무료치료하도록 되어있다는데

예 2. 휴회의결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주신 이광현 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동구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협조와 화합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에는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의 의사활동을 위하여 토요일인 25일과 일요일인 26일 양일간을 휴회코자 제안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5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케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