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계장 심노섭 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첫째, 제2차 본회의 에서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된 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순서는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순이 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답변이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하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수로 부터 제안된 청송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부곡관광휴양단지조성에 따른 기채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청송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보고에 이어 질의가 있고 질의종결이 되면 보고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부곡관광휴양단지조성에 따른 기채승인의 건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의 절차에 의해서 의결되어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회의 회의록보고가 있은 다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을 끝으로 오늘 회의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관수 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과소관에 대한 두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박수남의원이 새마을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덕 김기완의원님의 오지개발사업과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서 박수남의원의 질의에 대한 새마을단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본군 새마을운동청송군지회운영기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새마을운동청송군지회지회장은 문재석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조직으로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장은 심원택씨가 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밑에 산하 읍면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문고지부, 새마을금고협의회, 4개단체가 새마을지회소속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단체들이 운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부터 지원금액과 본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청송군지회에 1,850만원, 새마을지도자청송군협의회에 3백만원, 청송군새마을부녀회에 3백만원 8개읍면지역협의회에 8백만원, 8개읍면 부녀회에 8백만원, 모두 4천50만원이 군비를 매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 하였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지회에 지원되는 거는 지난해 5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금연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지회에 2천만원 지난해보다 150만원, 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청송군협의회에 3백6십만원 이거역시60만원 20%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녀회에 3백6십만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0만원 20%가 증액되고, 8개읍면 지역협의회에 9백6십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지난해보다 160만원 20% 되겠습니다. 읍면부녀회에 마찬가지로 960만원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도 전체 4천6백4십만원의 군비를 매분기별로 분할해서 지원계획이며 2/4분기 까지는 2천3백2십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내 각읍면별로 남.여지도자들에게 지원하는 각종기금의 내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도자들에게 지원하는 각종기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유공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중.고등학교 학생 2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지도자수의 5%가 되겠씁니다. 6백2십만원을 지원했고 금연도는 역시 중.고등학생 금연도 2%증액된 7%되겠습니다. 지도자수에서, 23명에게 8백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로서 지원되는데 1학기분 4백3십1만원은 지난 5월17일날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개읍면별로 치뤄지는 지도자관련행사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읍면단위로 지도자관련행사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회의등의 모임을 읍면 협의회별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단위 행사로서는 새마을운동활성화촉진결의대회에 1백5십7만1천원, 새마을운동20주년기념식에 8십3만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에 1백만원, 또 군새마을지도자대회시에 2백4만5천원 총4회에 걸쳐 5백4십4만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지원되는 금액은 식대 또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금연도에는 새마을운동21주년기념행사, 지난 4월29일날이 되겠습니다. 행사시에 기념품대로 9십만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풍부한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고해서 긴축적인 예산운영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얻어지는 성과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새마을운동이 절대빈곤의 극복을 위한 물질적성장과 양적추구에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상대적빈곤을 극복하고 정신적풍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예산지원이 그동안 침체되었던 새마을운동을 다시 재점화,활성화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정신개혁운동의 구심체로서 역할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열거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래 생각이 들것 갔습니다마는 전체지도자수에 비하면 1인당 한 8만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장들의 1개월 수당에 불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덕면 김기완의원의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지개발읍면이 지정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은 89연도 저희들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지역개발지표조사카는 조사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사사항은 인구증가율을 포함한 1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항목에 대한 조사내용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조사집계결과를 도를 통해 내무부로 보고했습니다. 이보고결과 내무부에서 콤푸타 처리에 의해서 개발지표순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을 한다고 전제를하고 이조사가 시행이 됐으면 사실 참욕심같아서는 우리 8개면중에 본지침에 의하면 청송읍은 제외되도록 되있고 읍소재지는 제외 되도록 되있습니다. 기타 7개읍면은 함께 다 지원대상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그런 그거는 없고 개별적 지표조사항목에 한해서 조사해가지고 보고한 결과 내무부서 종합집계결과 개발지표순위가 부남면,부동면,안덕면,현동면 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군에서 군수가 임의로 8개읍면 중에서 어느면 먼저하고 어느면을 빼고 이렇게 지정한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 오지개발사업계획은 4개면 즉 부남면, 부동면, 안덕면, 현동면에 대해 면당 20억씩 총 80억원을 투자해서 1990연부터 99연까지 10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가70%, 도비15%, 군비15%로서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설명드릴것은 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부남면에 지원이 4억이 됐다고 보면 내년에는 그 순위에 의해서 부동면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억을 한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억이 5연격 연제로 해가 10년 기간동안 다섯번에 걸쳐 지원이 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90연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경북도내 몇개군에 한하여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사업시행 첫해이고 해서 올해는 부남면 구천리에서 하속2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투자해서 2.5km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5월25일날 공사를 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 6월11일날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계획을 말씀 드리면 부동면 부일2이와 안덕면 장전1이,각지구별로 2km씩 또 각지구별로 4억씩 해서 모두 8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연도 이후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은 기수립된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이나 중앙에 예산보조액과 지침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비, 사업물량등이 다소변동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별로 다소차이가 있읍니다마는,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오지주민교통편의제공,농축산물의 유통원활,소득증대 및 복지시설의 확충,관광개발의 효과가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덕면 김기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군내 자연발생유원지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9개소입니다. 청송에 청운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남면 대전2동 대전숲, 그 다음에 현동 거성에 만수정 부근, 그 다음에 안덕 신성2동 방호정, 그 다음에 파천 송강2동 목계숲과 송강2동에 수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평 중평숲, 진보는 고현고현저수지, 신촌1동 신촌약수탕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앞서 설명드린대로 9개소의 자연유원발생지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청송읍 청운하천과 안덕면 방호정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오물폐기관리법에 의한 쓰레기수거수수료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비지정관광지로 쓰레기 수거수수료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7월21일부터 8월19일까지 약1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분에 한해서는 대인300원, 소인200원을 징수해서 청운 하천에는 4,400명이 입장해서 1백2십4만1천원, 그다음 안덕 방호정에는1,339명이 들어와서 3십4만8천원 해서 총 5,740여명이 입장을해서 1백5십8만9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자연유원발생지를 찾는 피서객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정착으로 지난해 보다는 짧은 기간내 많은 피서객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같이 오물방기라든지 무질서등의 행위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도로교통망의 발달과 자가용차량의 증가등으로 피서객들이 하천계곡 곳곳에 산발적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비지정관광지 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급수시설, 그리고 하천변이기 때문에 먹을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이동식화장실설치, 이미 이동식화장실은 개소마다 설치가 되있습니다마는 불족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 더 추가계획입니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인부를 고정배치해서 쓰레기처리 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서인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충과 읍면 쓰레기차량 운행등으로 깨끗한 환경조성과 자연보호운동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징수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인부임과 편의시설확충등 예산투자효과를 감안할때 현재 지정된 2개소 이외는 추가지정할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역시 한여름을 지내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피서객들에게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받을 경우와 받지 않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서객들에게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받고자할 경우에는 급수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이동식화장실설치등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야하고 관리인부1명 이상 상시근무를 해야하는등, 예산.인력면에서 예산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자연정화와 피서객편의를 도울 수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편의시설도 갖추지 않고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받을 경우, 납부거부로 인한 마찰과 쓰레기 방치등 더큰 부작용이 예상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2개소에 대하여는 금년초 새해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피서객편의제공은 물론 쓰레기처리, 자연보호, 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쾌적한 관광지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계획이 연차별로 각읍면단위로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된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오지개발,글자 그대로 오지에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읍면에도 장전리가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전리보다 더 오지인 교통등 여러가지 등등이 더불편한데 그곳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을 변갱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이사업지구선정은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지구선정을해서 보고된 지구입니다. 읍면장의 보고에 의한것을 100 %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점에 대해서는 추궁할려면 읍면장에게 가서 이야기 해야 됩니까?

예!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데 책임을 회피할려는것 같습니다마는, 저의 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구, 어느 지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기는 어렵고 해서 읍면장들의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기완 의원이 문제를 만약에 읍면장의 답변에서 이것이 시정된다고 할 경우에 다시 계획을 변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잘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첨가해서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이 계획은 읍면장보고에 의했다고 하는데 언제 보고가 들어 왔습니까?

최종확정진건 89연도 11월에 확정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990연도 새마을운동청송군지회 산하 각읍면협의회에 지원 된 4천50만원의 금액은 이들 단체별로 그저 회의나 하고 먹고 놀자는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또 증액예산편성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지원되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 임의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며는 그러면 각읍면별로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협의회 이사람들 하는일이 뭡니까? 도대체,

예! 참 보수없이 자기 희생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노력하는데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못치뤄 주지마는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길이 있으면 최대한 편의를 도와 주고 싶은 것은 저 실무과장으로서의 욕심이 되겠습니다. 한데, 현서 박의원님이 보시기로는 하는일 없이 예산만 낭비하신다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의들이 관리를 해서 더좋은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하도록 지도를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답변 말미에 과장께서 절대빈곤의 극복을 위한 물질적성장과 양적추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에는 새마을운동은 상대적빈곤을 극복하고 정신적 풍요와 삶의 질을 추구하자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90연대에 들어와서 상대적빈곤을 극복하고 정신적풍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먹고 놀자는 그 목표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한다는 그런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소득도 증대가 되고 각자 생활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살이가 좋아 진다고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입니다. 본군 8개읍면별로 오지개발사업계획을 선정하는데 그 근거 그 기준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게 앞서 내가 오지개발사업 설명하기 전에 경위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89연도에 지역개발지표조사라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보면 인구증가율 또는 도로포장율,상수도보급율등 종합적으로 해서 모두 14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걸 조사표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해서 집계보고를 했습니다. 도 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실제 그때 조사보고 할때는 이 오지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지표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 집계결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에 의해서 14개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나온 개발지표순위가 결정되어 나온것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부남,부동,안덕,현동순으로 되어서 우리군 관내 같으면 8개읍면중에서 읍은 대상이 안되고 7개면중에서 4개면이 해당이 되고 4개면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탈락된 기준은 저의들도 사실모릅니다. 모르고 내무부에서 일정선까지 해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가지고 지원할수 있는 선까지만 해서 그 지원될 면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면, 그 기준, 탈락된 그 기준도 지금 까지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모른다는게 아니고 그러한 분석에 의해서 개발지표가 정해져서 저의들 한테 왔습니다.

탈락된 3개면은, 그 기준은,어떤 근거에 의해서 탈락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이해가 안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구증가율을 포함한 14개항목에 대한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전부다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겟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저의들이 조사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결과 내무부에서 그것을 컴퓨터작업에 의해서 우리군 7개읍면 보고된 사항중에서 개발이 덜된면,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 드린데로 부남,부동,안덕,현동순으로 개발순위가 지정이 되어온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필 의원입니다. 앞서 김광일 의원으로부터 모든 경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때는 4회에 걸쳐 행사금액이 총 54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 경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거액의 금액을 지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에서는 수회에 걸쳐 면단위로 고무장갑, 수세미, 샴푸, 소독등, 수건의 물건을 강매 한바 있습니다. 이에 수입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본군에서는 감독권이 없는지 감독권이 있다면 군수.과장은 이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계신다면 강매한 수입금을 어떻게사용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안됐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지금 명확히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고무장갑 또는 샴푸를 읍면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것은 그 지회부녀회가 되겠습니다. 부녀회자체사업으로 지금 주어지는 예산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 있으니까 자체사업으로서 이왕에 생활용품으로 사서쓰기 때문에 좀 염가로 구입 공급해서 다만 얼마라도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회부여회운영비로 충당 해서 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쓰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서 이 자금을 마련해서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안썼는지는 본의원이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인물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지원했는 금액이 3백60만원이나 됩니다. 면단위로 할당해도....면단위지요? 면단위에 360여만원이나 지원이 됐는데 부녀회서는 어떠한 물건을 샀는지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출처를 앞서 말했지마는 군에 감독권이있다면 이런 문제도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부녀회뿐 아니라 부녀회원들에게 이 물건을 강매 했으며 그런예가... 말이 안나오는데 부락 총 주민을 상대해 가지고 이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주민으로 부터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았는 수익금에 사용처를 알고 싶어서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예! 그걸 전체적으로 다 팔았다는 것은 이동 매세대별로 가입된 사람도 있고 가입이 안된 사람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주부라고 치면 거의가 부녀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부녀회원들에 한해서 이 사업을 했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녀회원으로 가입이 안된분에 한해서는 이걸 판매를 강요 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면단위 내지 동단위부녀회에 수익금을 잡았으면 별개문젠데 이 수익금은 군지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군지회에서 이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묻는 것입니다.

예!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걸 먼저 사과드리고 다음 기회에 소상한 내용을 알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앞서 윤의원님께서 면단위로 3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면단위로는 지역협의회 한 면에 그러니까 연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협의회,부녀회는 360만원 입니다. 읍면별로는 12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한개면에 360만원이 아닙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저..사업,사업, 자꾸 말씀 하는데 사업이 도대체 무슨사업인지 그것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읍면 새마을지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폐자원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서 그 이익금을 활용하고 또 그 이외에 자체에서 이 읍면 부녀회를 통해서 크게 두드러지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을 개설한다든지 또 뭐 헌옷을 교환 해준다던지 헌가구를 교환해 준다던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폐가구를 수집하는데 연간 120만원이라는 거액의 군비를 지원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20만원을 주면 그 읍면 또는 군협의회 또는 부녀회에서 자체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각종모임이 있을때 회의비로도 쓰고 그런 사업 하는데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새마을운동청송군지회는 이거 명칭만 있고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지회청송군지회는 명칭만있고 거금 1,550만원이 지원된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에서 청송군협의회에서 모든 사업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850만원이라는 지원된 사업비가 어디에 투입되었습니까?

예! 1,850만원 지원된 금액중에서 45%가 그 지회사무요원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각종회의 또는 지역부녀사업, 지역사업 , 문고사업등 그런 사업에 따른 그 사업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많은 군비로 투입하면서 앞으로 건전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육성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본군 청송군 주민, 전체주민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먹고 놀자 ! 그 다음에 야유회 놀러나 가고 수련대회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지양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새마을지도자관리를 잘해서 주민여론의 대상이 안되고 역시 지도자로서의 자질로서 율선수범하는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답변)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먼저 윤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시설물관리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근간신축된 진보,부남,현서,부동,현동면청사와 안덕,부남,부동복지회관에 대하여서는 준공검사후 하자사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진보면청사는 87연6월에 준공되어서 지하에 누수현상도 일부있었습니다마는 2차에 걸쳐서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도 조금 땀기가 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전에 철저히 다시 보수를 해서 습기가 안차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남면청사는 85연8월에 준공이 되서 별다른 이상이 안나타납니다. 현서면청사는 89연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개와일부가 겨울을 나는 동안에 동파현상이 좀 나타나고 또 스라브방수가 야슨상태를 나타내서 90연도 12월에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면청사는 86연7월에 준공이 되서 지하에 일부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벽체에도 약간씩 몇군데 균열현상이 마감공사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것도 1차보수를 마첬으나 아직도 균열현상있어 그 사이에는 괜찮습니다마는 또 나중에 와서 현상이 나타나면 장마철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현동면청사는 88연7월에 준공이 되어서 하자현상은 없었습니다마는 화장실을 겨울동안에 사용하는데 보온조치가 안되어서 요사이 수세식화장실 일부를 만들어서 물이 어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나중에 보온조치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덕면복지회관은 89연11월에 준공이 되어서 옥상 물탱크가 동파가 되어서 그 후 시공회사에서 전부대체 교환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부남면복지회관도 88년 10월에 물탱크누수나 벽면균열있은것을 90연9월에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복지회관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별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공해배출시설이 아직도 시설상의 미비가 되어서 이달말까지 시설토록 예산이 확보되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적정하게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에서와 같은 현상으로 공공시설물도 시간이 지나면 일부에서 흠이 좀 발견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관리개선을 하고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금년 상반기에 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서 유지관리면에서 철저한 보수를 하여서 앞으로는 이러 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인 복지회관 폐수문제는 사회과장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번에 질문에 있어서 앞으로 주요시설물공사에 있어서 사전하자를 방지할 대응책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공사시에 특히 건축물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사용자재는 감독관이 사전에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종별로 철저한 관리를하여서 선후공정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고 공기는 길게 잡아서 급하게 서두는 바람에 공사가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원인도 사전에 막겠으며 중요자재와 필요한 자재는 사전에 성능검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책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과 준공검사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우고 엄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없도록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여타 공직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담당 관리자에게도 행정적인 관리책임을 물을 것으로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0필지에, 255,000㎡, 평가액은 365,717천원이며, 도유재산은 잡종재산도 21필지에, 면적이 7,403㎡로서, 평가액은 51,839천원입니다. 그 다음 군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임야가 있습니다. 군유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필지수가 3,190필지에,면적이 922천㎡로서 평가액은 1,708,725천원이고, 잡종재산은 858필지에, 8,642천㎡로서, 6,372,241천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은 공공용건물로서 78동에, 13,847.14㎡에, 평가액은 1,722,808천원이고 공공용재산은 군민회관을 비롯하여 10개동에 3,481.18㎡로서 808,534천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직접 행정에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은 행정폐용을한 읍장 사택이나 목욕탕등 5개동에 469㎡로서 2,758만5천원입니다. 다음 군유임야는 총괄적으로 대여상황과 총괄만 저가 말씀드리고, 산림과에 관리 특별회계로서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부보고를 대신을 하겠습니다. 군유임야는 1,147필지에, 129,510천㎡로서, 평가액이 4,244,184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유림특별회계관리로 설치를해서 산림과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서 공유재산 중에서 직접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임대재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앞 페이지와 두번째 페이지에 군 행정재산을, 토지는 대지로, 제방,하천,구거,유지,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잡종지 3,190필이며 그 다음 건물중 공공용과 공용재산이 군에서 직접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페이지에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물중에서 공용건물 군청사, 읍면청사, 의료원, 진료소, 지도소지소 청사와 사택등 78개동에 대한것이 군에서 직접사용하는 재산이고 공공용건물로서 군민회관, 체육관, 복지회관, 도축장, 노귀재휴게소등 10개동이 군에서 직접사용하는 재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현재 행정목적과 주민의 공공용,사용하기에 양호한 상태로 계속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관리상태입니다. 임대재산은 토지분임대가 있습니다. 표에 나타난대로 표에서 말하는 총괄적인 보고에 있어서 국유재산중에서 171필지 109,923㎡가 대부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전, 답, 대지, 과수원, 잡종지, 학교용지, 기타등으로 대부가 돼있고 또 도유재산 잡종지중에서 22필지가 필지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앞에는 필지가 거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22건때문에 1필지가 두사람에게 갈라서 대부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21과 22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6,232㎡가 전, 대지, 잡종지로서 대두가 되있고 앞에 말씀드린 군유재산전체중에서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과 건물분에 있어서 잡종재산분에 대해서 군유재산대부가 되는 재산은 548필지에 581,759㎡로 전, 답, 대지, 과수원, 잡종지 등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에 대해서 잡종건물인 구읍장사택, 또 구목욕탕, 구도축장, 구진료소 5개동이 면적으로서는 469㎡가 주택, 점포, 축사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대부를 받은자나 원상보존 유지와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계약서상 명시를 하고 적절한 관리를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하여서 미비한 사항은 저들이 발견되는 대로 시정을 시키면서 일단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이상의 대부재산에 대한 임대료계산에 대한 임대료율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요율은 경작지는 공시지가의 25/1,000 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중에서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비경작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5/1000, 건물은 재산평가액의 50/1,000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복지회관은 면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고 수익금은 운영관리비로 적립을 해가며 직접사용하기 때문에 수입은 별도로 면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도축장사용료는 소는 두당 15,000원, 돼지는 두당 3,000원으로서 부과를 하고 있고 군민회관은 한번 사용하는데 낮에는 20,000원, 밤에는 2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위탁징수를 하는데 1연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나누어서 위탁징수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휴게소는 직영사업으로서 사업수입과 지출에 의한 잔액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연간대부료는 군유지임대수입이 1,417천원이... 국유지 입니다. 1,417천원인데 이것은 총수입중에서30% 군수입이 되고 70%는 국고로 들어 갑니다. 도유지임대수입이 238천원, 군유지대부료가 24,613천원,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1,123천원, 도축장사용료가 연간 38,178천원, 군민회관은 작년에 실적이 5회 밖에 대부가 안되서 100천원, 시장사용료는, 4,838천원, 노귀재휴게소는 작년에 하반기에만 수입만 있어서 8,800천원입니다. 작년에 기준에 의해서 총 임대료수입은 연간 165,007천원, 정도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군 일반회계에 일반세입으로 수입되는 것이고 특별한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일반 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임야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총 임야중에서 618필지에, 면적은 2,495천㎡로서 조림지, 광업용지, 목축지, 전답, 과수원,상전, 대지등으로서 대부가 돼어 있고 연간 대부료는 18,364천원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일반세입에 넣지 않고 군유림관리개선.......장차에 공유림.... 모든 운영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이것을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과는 관계는 없읍니다마는 하천부지사용료입니다. 국유하천에 대해서 저들 군에서 하천부지대부되있는 것이 1,579필지에 면이,763,845㎡로서 전, 답, 대지, 과수원, 기타에 사용지목에 의해서 대부가 되 있습니다. 대부료는 총 대부료중에서 50%가 군수입이되고 50%는 도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수입 되는것이 작년 기준에 의하면 25,918천원 인데 이것도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설치 되어서 하천운영관리와 개보수사업에 별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번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사항, 매각이나 교환등 유효적절한 처분사항에 대하여서는 매각이나 교환처분에 대하여서는 아직 없습니다. 재산의 집단화를 위하여 매각. 교환등은 가능합니다마는 군유임야는 군유임야집단화계획에 의해서 매각. 교환등의 계획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앞으로 공공용에 필요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가능하면 보존해야 되고 또 필요시에 재산사용을 위하여 제약을받지 않도록 타인의 지상권이나 점유권을 설치않도록 저들이 관리지침상에 되어 있어서 군으로서는 제약을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처분. 불하. 교환될게 되지 않아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치계획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산은 가치성이 때에 따라서 과거와 지금 많이 변동되고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말하는 불동산 붐이 일기전이나 또 저들이 토지공개념이란 말이있기 전에는 대지로 대부를하여 건물이 있는 땅이나 밭으로 경작하고 땅은 군이 필요해서 매각을 할려 해도 사실 사라고갖다 떠 맡겨도 주민들이 계약을 해주지 않는 이러한 실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낮고 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대부료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들여서 사지 않아도 그 재산을 사용,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도리어 유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재산평가도 현실화 되어서 대부료도 좀 비싸게 매겼을뿐 아니라 건축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규제도 까다로와지면서 주로 타인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설정을 갖게 한다는것은 주민은 현실적인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닌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도는 향상되어서 재산에 대한 소유능력도 있을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의욕도 가지게 되어서 주민들은 자꾸 재산을 사고자 합니다. 또 의식수준이 향상됨으로서 주거생활도 고급화 되고 또 주택개량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모든것이 어려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들이 해야 할 일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경제적정도에따라서 부합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거나 짜투리땅, 또 군이 갖고 있으면서 별로 가치가 없으면서 주민이 가지게 된다면 효용도가 높아질 것이나 또 가치성이 없으면서도 유지 관리비만 드는 이런 시설물 등은 매각, 교환 등으로 재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시책을 바꾸어서 공공성과 주민의 편익성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사업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또는 주민들의 은익재산이 있거나 허가, 임대보다 과다점용한 재산이 있다든지 허가 없이 전대를 하거나 목적외사용한다 든지 대부지에 허가없이 건물을 증개축하는등은 저들이 수시로 읍면에서 조사를 하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도 상반기중에 공유재산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모든 사항에 대한 미비한점은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관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수시로 대부재산이나 일반권리재산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사항의 변동등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늘 시정.변갱.보완되어서 불당점용재산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소상한 사항은 또 다음 기회에 밝힐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며 보다 나은 시책이 되도록 저들이 개선을 해서 군정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이거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질의에 앞서 박수남 의원의 보충발언신청이 있어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깐 들어가 주십시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충질문부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간 신문지상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임대료가 100배 200배 올랏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여론과 여러가지 집단행동도 일부 있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금년도 임대료인상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빼보니까 평균인상된것이 작년에 비해서 한 37%정도 인상이 됐습디다. 그중에 국유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국유지가 과거에는 사실상에 평가액이 비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시지가를 통해서 조금 현실에 가깝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현실적으로는 조금 인상됩니다마는 우표가 40원 하던것이 40원 오르면 100%가 오르는 이런현상과 같이 조금 과거에 부과된 금액하고는 비율이, 국유지가 오른것이 한 70%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약38% 정도인 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군내의 주민들이 대부료에 대해서 상당히 어떠한 문제세하게 나와가 생기나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저들이 기간내에 징수를 거의 완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이 군유림이나 기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서 자꾸 인상이 되고 공시지가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 한다면 해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따르는 저들의 대책으로서 도와 중앙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규정 개정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이 대부료부과기준이 다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율이 개정이 되지 않나 하는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들이 바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도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건물계측에 대한 애로사항은 아까 답변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에 현행규정상으로는 저들이 규정사항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지로 주민입장으로 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앞으로 짜투리 땅이나 소규모 땅에 대해서 군이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은 팔아서 집단화를 하고 큰 땅으로 바꿀수 있다며는 소규모 땅에 대한 지상권이 있는 주민들은 애로가 없을 사항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의해서 처리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들이 정당한 절차를 갖출 수 있다며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상을 끼치지 않고 또 재산에 대해서나 감소를 시키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담당과에서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정을 개정안도 추진을 하고 또 주민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도 당분간은 좀 감소를 시키고 빠른시일 안에 여기 대한 행정적으로 정당한 규정을 개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행정을 해야만 이것이 정당화될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고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고 또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필 의원입니다. 답변서요지를 보면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각면단위로 상세하게 나와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을 보면 지하누수,2차보수,1차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수가 완전히 되지 않고 뭐 장마철이 되면.... 전에 보수한다는 이러한 미비한 답변이 나와 있군요 ! 한가지 청사 예를 들어보면 1985년 9월18일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은 1986연7월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연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지하실준공공사, 준공이후 지하실에 누수현상, 계단 2층 계단에 담벽, 계단벽에 누수현상, 하자보수기간내에 담당공무원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공자에게 아무런 하자보수 명령도 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 면공무원이 3회에 걸쳐서 과장과 평가계장이 나와 조사했다는 사실이 들어 났습니다. 그러나 부동면청사는 청사문제에 있어 1990연6월22일 군정자문의회시공사하자보수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부동면청사 하자보수보증기간은 89연도 7월까지 하자 보수기한이 만료 됐다고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이야기는 차기예산편성시 형편을 감안하여 보수할 예정입니다 라고 회보가 왔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아! 그리고 답변내용과는 하자보수기간에 면관계자 보고에 의하면 앞서 말했지만 재무과장 및 평가계장이 3회에 걸쳐 사실을 조사 하였슴에도 공사업자에게는 하자보수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보수할 경우, 군수와 과장은 어떠한 명목으로 하자를 보수할 금액을 군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비를 지출하였을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마철 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보수를 해놓고 보면 그때는 괜찮은데 장마철이 되면 또 땀기가 나고해서 이런 점도있고 습기가 나타나고 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기술상의 문제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1차하자보수기간에 면당국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라는 그 보고를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일부....그 당시는 별문제가 아니어서 약간의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현상은 어떻게 하기가 참 곤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를 할려면 군비에서 지출할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시공회사가 완전히 저의들의 군내에서 완전히 손을 뗀것이 아닙니다. 도내에 모든 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선의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수가 완료가 되야 만 이것이 문제가 완결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지난일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가 되고 허물이 없이 다됨으로써 이것이 제가 할수 있는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들이고 시공회사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많은 돈이 드는것도 아니고 조금만 들며는 절개를 하고 개판을 할것 같으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일개면을 두고 이야기 하는데 타면도 이런 누수현상 같은 공공시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부 있는것을 압니다. 예 !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 가정에서도 오래가면 시설물이 기간이 지나면 이런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답변 요지에 이런거는 가급적이면 빼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빼겠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이 회의중에 질문을 해놓은 요지에서 이거 뭐 무슨 농담 비슷하게 아니꼽은 그런 기색을 내가며.... 가정에서도 공사나 시설물이 오래되면 이런 현상이 난다고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사실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0연도 9월부터 12월까지 휴게소에서 총 소득이 8백8십만원 입니다.

아...저기....

휴게소 말입니다.

휴게소 말이지요?

예! 유인물에 보며는 8백8십만원 되 있고 자동판매기에서 얻어지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약 2백만원으로 되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자동판매기에서 얻어 지는 수입이....

아 ! 지금 노귀재 말씀이지요?

예! 노귀재휴게소...강의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휴게소를 건립 해서 실소득 8백8십만원이라는 것은 군비로 들어오고 자동판매기 1대로 얻어지는 연간수입이 6개월에, 3개월에 6백만원이라면 연간 이게 말할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그것이 군산하 각읍면 8개읍면 여직원들의 후생복지비로 들어간다면 말씀이 않됩니다. 이것은......

아니, 지금 그 말씀은 딴 말씀입니다. 저들 군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지요! 강의원 말씀이 휴게소로,분명히 휴게소로 말씀드렸습니다. 강팔용 의원저가 분명히 휴게소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바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의원님, 박의원님.....

제가 내용을 바꿔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회의장 분위기도 딱딱하니까 한 20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25분이니까 3시50분에....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 회 )

노귀재 운영에 대한 답변은 내무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이 자판기설치에 대한 우선 목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귀재 개원이 9월경에 했는데 자판기설치는 9월20일날 했습니다. 이 목적이 개원 당시에는 예산 그러니까 그 노귀재 개원하는데 따른 자판기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의 의사가 군이나 읍면직원들이 결속할 그런 것이 아무것도 묘책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마는 상부상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 또 직원들의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우리 박봉으로 그 불우이웃돕기 하고 상부상조 할때는 월급에서 때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 하자고 직원들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의사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판기를 2 개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당시 금액으로 치면 한 2백 몇십만원 됐는데 군비는 없고 이것을 설치할려면 우리 주머니끈 풀어서 사야 되는데 2개를 살려니까 한 4백만원이 되고 한개 사며는 2백 몇십만원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낼 수는 없고 일단 한개만 사가지고 설치하자 이렇게 의사가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군이나 읍면 우리 군 전체직원 한450명이 되는데 전체의 의사를 타진하도록 했습니다.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다해라 해 놓으니까 그때 기일이 아마 가까이 한달쯤 됐을 것입니다. 전체가입이 다 안됐습니다. 가입됐는 사람은 157명 입니다. 그러니까 구좌는 5천원에서... 5천원이 한구좌인데 다섯구좌까지 할수 있고 자유로 하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152명이 되어 152명 이 인원은 군직원만 아니고 읍면직원도 포함되고 우리군청 전체 다 포함 되 있습니다. 이래서 152명의 신청 구좌는 457구좌고 그때 돈을 계산하니까... 2백2십5만5천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판기를 사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에 9월20일자 설치를 했는데 9월20일부터 말까지 하니까 전체 수입이 5백5십5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달조금 더 되지요! 5백5십5만원 나왔고 그 중에서 재료비를 164만원 빼니까 순 수입은 삼백구십몇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 하니까 1인당 한구좌에 한 8천6백원씩 돌아 갔습니다. 여기 8천6백원씩, 5천원 내어서 8천6백원씩 돌아 갔는데,그것은 작년연말에 정산을 다하니 월로 계산하며는 순수익은 한 90만원 조금 더 됩니다. 더되니까 이제, 처음 설치할때는 이래 이래 가지고 이래 이래 설치한 다고 전체직원을 통보를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신청하는 직원이 152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전체 구심점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읍면 같으면 읍면장한테 연락해서 읍면별로라도 어느 정도라도 되야 전체구심점이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않되겠다 해서 조금 억지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것이 152명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설치해서 수익이 있어 작년 연말에 정산을 해서 개별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딴 방향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운영이 잘 안됐고 공연히 돈만든다 싶어 신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1구좌에 한 8천6백원씩 줘놓으니까 지금은 그때 가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군의원님들이 우리군 재정은 빈약한데 군에서 설치해서 군수입으로 하면 좋을것 아니냐 하시는 그러한 뜻 같은데, 의원님들 말씀은 대단히 고맙고 또 우리 군 형편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게 당연합니다. 당연하나, 당초 설치목적이나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 해서 지금 당장 제 입장으로서는 이걸 해체하고 딴 방법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나 전체 의원님들 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설치할때의 그 애노사항이나 지금상황으로 봐가지고 당장 이것을 없에고 만원 낸사람은 만원 받아가고 없엔다고 하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며는 이것은 직원들 문제니까 존속을 좀 더 하도록 해 주시면 않좋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강팔용 의원 예! 잘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윤상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상필 의원 입니다. 방금 노귀재 자판기문제를 잘 들었습니다. 수익은 고하간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장 변동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것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군에 수입이 된다면 월10원이라도 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생각 할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 자판기에 대해서...

예! (거수)

김기완 의원님 말씀하이소!

말이 좀 딱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 예산을 들여서 휴게실을 마련한 이상 거기에 수입이 있든 없든 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말씀하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 그분들에 대하여 당장 치우라는 얘기가 곤난하면 언제까지는 그분들 한테 그대로 뒀다가 언제 부터는 군에서 어 운영 하겠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대로 운영해 봤자 의회에서 그렇게 좋다고 했잖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나중에 답변할 자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판장을 설치해서 인부가 몇사람이 있는줄로 아는데 그 분들의 임금은 역시 군재정에서 지불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 이해 하시고 언제까지 그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군에서 인수해서 군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것은 아니고 전체직원들이 가입이 됐고 직원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수정말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말씀 하시는게 아니고 우리 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적은 돈이라도 군수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두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저 생각으로는 작년 9월20일경에 설치했는데 금년 한 1연까지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연이면 금년 연말까지 말입니까?

예! 예!

저 개인의사입니다, 이거는 개인의사이고 어디까지나 의회 의결사항인데 저는 그때까지는 묵인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종결을 지우고 내년부터는 군으로 이관을 해서 군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남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이 사항이 군의회 의원들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 전 청송군민들에 의한 민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사실 이거 뭐 옛말에 애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도 있고 한데 알맹이 없는 소득은 군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론적으로 봤을때 군청산하 각읍면직원들도 일반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득과 그 다음에 우리 군전체에 실 소득은 반반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데,오늘 내무과장께서 방금 금년중으로 당초 예정대로 관이하고 내년부터 환수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노귀재휴게소에 대한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 들어가시고 재무과장 답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계연입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윤상필 의원이 두번째 질문을 하신 복지회관폐수처리는 규정대로 처리되었는지 또는 이후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질보전법에는 그 목욕탕폐수를 현재 생활하수로 규정해서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재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 다시 말씀드리면 샴푸.린스는 그 석유가스중에서 함유된 석유계세척제로서 하천수 위에 흰거품막으로 떠다니게 되서 대기중 산소가 물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므로 합성세제의 사용을 억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그 건축면적이 1,6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조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조치는 목욕탕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는 의무화하는 법 조항의 제정을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읍면소재지 이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토록해서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상필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복지회관내 목욕탕폐수문제, 처리문제 지금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법상으로 처리못하도록 되어 있다는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폐수문제는 요즘 페놀, 합성세제, 오염문제 또 진보상수원 농약살포문 등 곳곳에서 식수문제가 전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욕탕에서 나오는 폐수를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면 목욕탕에서 방유되고 있는 폐수처리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군자체로서는 가급적이면 오염이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법적규제 사항의 근거없이는 단속이 곤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처에 이문제를 건의를 하니 법제정을 다시 하겠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목욕탕에는 합성세제를 안 쓰는곳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정집에서도 합성세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피동 같은데는 부남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말미암아 하천이 지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부로 부터 그러한 대책이 없다, 곤난하다고 해서는.... 우리가 물을 않먹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앞으로 이 오염에 대하여 어떻게 방지대책을 해야할 지 이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에 정하지 않으며는 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제정되는데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정상열 의원!

예! 정상열입니다. 법에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회과에서 청송신문이나 반상회회보에라도 군의회에서 이런것을 다뤘다. 정말 그 오염문제로 환경문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공직에 있는 분이라든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합성세제를 덜쓰도록, 노력하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청송군신문이라든지 이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사회과장답변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

산업과장 한동훈입니다. 김기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산업과소관인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시.농촌간의 생활환경및 소득격차로 이농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의 공동화와 도시의 집중화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농어촌청년들의 결혼난등, 사회.경제적인 제문제가 많이 발생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개발을 환경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농림수산부주관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중앙의 방침에 따라,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게될 오지개발지구에 해당되는 4개면을 제외하고 또 청송읍을 제외한, 파천,현서, 진보면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지개발에서 제외된 4개읍면의 주민들은 소외 된다고 당초에는 서운하게 생각을했지만 그 이후에 90연도 하반기에 정책적으로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정주권개발사업을 전개토록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경우도 청송읍만은 제외되고 7개면이 거의 비슷하게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이나 사업 예산으로보면 거의 비슷하게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1단계로는 해당면소재지를 위시한 2내지 5개 거점 마을을 시작해서 2000연까지 마무리를 짓고 2단계로 그외지역의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이 거점마을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2,010연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되는 파천면정주권개발사업은 1차 관련주민대표를 면사무소회의실에서 한자리에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의시에 새마을지도자와 각리장, 이분들의 연서로 된 그 숙원사업들을 받아서 이것을 참고로 근거로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을 수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게 된것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들이 개발하게 되며는 소규모로 숙원사업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본래 사업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좀 안목이 높고 그런 진흥공사에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려며는 10월말경이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와야 총 사업비 및 사업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면단위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청회에 앞서서 해당읍면 출신 의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를 드리겠슴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5개년에 걸쳐서 매년 보조사업 4억, 개발기금융자 5억3천만원씩을 계속들여서 생활환경개선과, 편익복지시설, 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개면당에 총투자액은 40억 내지 6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은 국고가 50%, 그 다음에 25%는 도비, 25%는 저의 군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주로 실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주택신축, 취락구조개선, 주택개량등에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사업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름니다마는, 주택 신축의 경우는 연리 8%에 5연거치 15연상환입니다. 그다음 지금 주택개량사업하는 것하고 조건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은 주로 부엌개량, 다음에 목욕탕시설 이런게 되겠습니다마는 연리3%에 3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것은 사업기간 및 투자방법에 있어서 중앙에 관련부처간에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방침이 다소 변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9일날 경제기획원의 농림수산부 예산편성담당관이 저의 본군을 방문해서 제시한 경제기획원안에 의하며는 농림수산부의 안인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1개면을 마치고 나머지면을 그 다음에 착수 할 려는 농림수산부안과는 달리 경제기획원에서는 전국 700여 대상면을 동시에 시작해서 10연동안 사업을 매년 고루고루 투자하는 것을 검토중이 라고합니다. 그리고 군의 계획은 지역개발이 덜된면을 우선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지난 2월경에 파천, 현서, 진보면 순으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질문해 주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해주십시요!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중환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 기준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송읍,진보면지역은 농공단지 선정기준에 미달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미달이 된다며는 청송읍, 진보면 전지역이 전부가 미달되는지 안 그러며는 진보지역 같은 경우는 임하댐 시설로 인해서 몇km 이내에는 그 기준에 선정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되고 그 이외에는 저 황장재밑이라든지, 안그러며는 가렛재 이쪽이라든지, 기곡이라든지, 이런데는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입지적 여건으로서는 사실은 우리군내에서는 진보가 제일 났습니다. 그래서 고현못 근처에 군유지가 만5천평있습니다. 지금 밭으로 되어서 임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변을 좀.... 개인 땅을 사들여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저들이 후보계획을 세운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들이 그 검토 과정에서 관련법규에 보며는 다목적댐, 주로 식수를 위주로하는 다목적댐에는 하천을 따라 올라가서 수계 20km 이내에는 공장시설을 못하도록, 농공단지 조성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거기는 못하고 지금 안덕, 현동, 현서쪽으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남, 그 면소재지 그러면 단위조합있습니다. 부남 농협 거기까지가 20km입니다. 수계가... 그래서 거기서 부터 진보까지는 전연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보 전지역, 파천면전지역, 청송읍 전지역이 전부 포함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하고 왜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상류물이 전부 안동으로 해서 안동댐, 역시 신기2동 구례 그 까지가 바로 수몰지구상류기 때문에 그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기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동에서 신성 경유 명당3동 경유, 감은거쳐서 현서까지 가는 도로가 저는 지방도로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방도로 4개구역에는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에도 누락이 되고, 지방도에도 누락이 되서 이거는 뭐 농노입니까? 뭡니까?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사업은 지금 금년에도 0.8km를 확.포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나머지는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 수립되는지 그점 아울러 확실히 알려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신성에서 고와간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2km로 되어 있는데 실제가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우리 청송군 관내 구역입니다. 안동 길안면 그 지역과 접선까지가 12km인데 마을까지는 사실 12Km가 안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기간을 보면은 91연, 92년 신성고와간 상기와 같이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으로 되어 있고, 총 연장12km라고 되었는데, 92연도까지 고와마을까지는 다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서에서 도평가는 이 도로는 분명히 지방도 914호선입니다. 그러니까 현동에서 신성을 경유해서 안덕 감은을 경유해서 그 다음 현서로 가는 도로 이거는 분명히 현재 지방도 914호선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지구는 지방도지만은 사업자체는 저들이 87연도 부터 군에서 시행을 해 나왔습니다. 군에서 시행해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 밑에 보시게 되면 금년도 계획이 3.4km로서 이거는 87연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서 현재 저들이...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분명히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입니까? 지방도 4개지구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방도 인줄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빠졌나 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 노선자체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87연도 부터 저희들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우리가.. 군에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도 계획이 3.4km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현재 92연도말까지 거의 100%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신성에서 고와까지는 저들이 현재 도로 공고된 사항은 신성교 있는데서 부터 고와정류소 앞까지 여기에는 12km가 맞습니다. 예! 12km가 맞습니다. 이 사업을 금연도에 기 계약이 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2.8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이 내년도계획으로서 3km, 그 다음에 93연도에 3km, 94연도까지는 안덕면 고와동 현재 정류소까지는 일단 100%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서면상 신성에서 근곡간 7km중, 2.5km는 금년도에 사업시행 하고 나머지는 그 언제 까지 한다는 것이 기록이 없습니다. 먼저 군정보고회때...그랬는데...

예! 예!

오늘 말씀하신것은 금년도에 2.8km, 내년도 3km, 또 93년도 3km, 94연도까지 하는데 군도치고 94연도까지, 이 계획은 물론 내년도까지 예산이 안돌아가면 늘어지는 사실인데 하필이면 이 도로만 어찌해서 군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지 그거 한가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사실은 대충은 저들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 지구는 사실상 저들이 사업을 88연도에 도에 예산까지 배정을 받았드랬어요. 이 지구에 대해서 받았는데,그 후에 길안댐이 설치되지 않겠는냐 하는 측면에서 사업 시행이 일단 보류가 됐다가 그 다음, 2연후에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사실상은 길안댐 관계 때문에.... 만약에 길안댐이 설치되는데 또 거기에서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로 부터 큰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본도에서 그러면 이 지구만은 일단 길안댐 관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해라,그렇게 되서 사실상 시행이 2연간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가 되가지고 작년도에도 이것이 사실상은 안될 것인데, 저하고 의원님께서 도하고, 또 건설부에 직접 다녀 왔어요 ! 건설부에 가서 길안댐에 수반한 계획 자체를 저들이 어느 정도 대충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계획물량을 당초에는 2.5km로 되어 있었어요! 2.5km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약간 정비해 가지고 최종확정물량이 2.8km로서 금년도에 시작이 된겁니다.

그러면 이제 댐 말이 나왔는데 댐 관계는 확실히 결정이 졌다고 봅니까?

글쎄요 ! 댐 관계는 제가 이자리에서 결정졌다,안졌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댐이 안된다고 완전히 결정이 진다면 어떻게 소급해서 앞당겨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글쎄 그 관계도 현재 제가 답변자로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좀 곤난한데, 일단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 되도록 제가 일단 책임을 지고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안계시죠? 김중환 의원!

먼저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아니지만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서 본 의원에 그 질의를 하도록 양해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보면 상수도수원지오염으로, 면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대두되고 있는바,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조치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마침 자료 준비를 참 잘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22일날 16시에 진보상수도 상류 부근에 돌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시 는 5월22일날 16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상류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1.5km 부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보상수도 정수장 근무자 윤영국이가 취수장 상류 100m지점에서 물고기가 약물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진보면을 통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즉각 현지 조치사항으로는 상수도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급수중단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 기계를 중지를 시키고 급수가동을 시켰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약물투기로... 장소가 취수장과 약 1.2km 떨어진 곳이 되어서, 광덕간역상수도 양수장 바로 밑이 아니겠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취수원 상류에서 배수지하고 정수장에 보유된 물을.. 폐수를 방류를 시켰습니다. 중기를 동원시켜서 방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급수 대책으로서, 군내에 있는 소방차...청송읍, 부남, 안덕, 현서에 있는 소방차 다섯대를 동원을 시켰습니다. 저녁에 먹을 물이 우선 제일 급했습니다. 그래서 동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배수지에 있는 물을 전부 제거 시켰습니다. 즉각 제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방차에서 운반되는 물을 다시 배수지에 넣었습니다. 갖다 넣었는데 배수지 급수량이 350톤 입니다. 350톤인데..소방차 5대를 가지고 운반을 해 보니까, 한정이 없어! 끝이 없어요 ! 그래서 우선 저녁에 먹을 물만 우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8시에 배수지하고 정수장에 보유된 물을 전부 뺏습니다. 그 다음에 18시20분에 소방차를 동원해서, 20시30분에 취수정하고 배수지를 세척을 완료하고 다시 저수를 했습니다. 물을 담았습니다. 물을 담고 그 다음 21시에, 이제 제일 우선 문제가 수질검사 관계로 보건의료원에 저들이 간이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곤난했습니다. 여기서 검사가 안되어, 토목계장이 경찰서 형사들하고 일단 환경처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밤12시에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의한거 하고 정수2통, 원수2통을 일단 채취를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 갔습니다. 그 다음에 5월23일 02시에, 소방차로 지역별로 급수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방차에 물을 넣어가지고 현장에 일단 대기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이튿날 식사분이 되겠지요! 그래 해놓고 그 다음 05시50분에 주민들로부터 물을 달라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진안1동, 진보종고앞, 각산동등 5개지역에 소방차로 23일 아침에 필요한 물을 급수를 시작 했습니다. 그 다음에 06시가 되겠습니다. 이때 서울에 수질검사차 갔던 토목계장이 현지에 도착이 되어서 전화가 왔더랬어요 !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독극물 함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7일 쯤 되어야 그 여부가 결정지겠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게 우선독극물투입여부가 판단이 되야 그 다음에 기존에 되있는 시설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급수를 해야 될판인데 이것이 또 27일날 확인된다고 하니 대책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하고 절충을해서 도 보건연구원에 또 다시 나가서 원수하고 정수하고 채취를 해서 경북도에 저들이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 06:30분에 배수지 물을 급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 09시30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들이 판단하기에 중기를 동원해가지고 보호감호소 뒤에서 나오는 폐수 원수를 일단 방류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군수님이 상황을 판단하셔서 중기를 동원시켜, 하류에 좌악 내려 가면서 물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물따기를 하니까 기존에 방류된 물이 밑으로 쭈욱 빠졌어요 ! 그래놓고 그다음 이쪽 고현지에서 나오는 서시천, 거기의 물은 독극물이 없는 서시천이기 때문에 그물을 일단 중기를 동원시켜 도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환경보건연구원에 출장갔던 사람이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련락이 왔어요! 그 내용은 그 상수도 수질 항목이 28개항목이 있습니다. 28개 항목인데 다른건 전부 검사를 성략하고, 28개 항목을 다 검사하려면 적어도 한 4일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는 연낙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 독극물 여부만 판단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독극물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물을 먹어도 아무런 관계없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다음 18시에, 수로로 되어 있는것 하고 이쪽 밑에 관에서 나오는 것하고 전부 소방 차로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하고, 기계를 일단 가동을 시켰어요! 가동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정화조에 넣고 여과시설을 통해 배수지에 전부 넣었습니다. 이거 저수하는데 약 한 2시간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송을 해놓고, 다음 20시 부터 개인별로 가정급수를 시작한다고 면사무소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극물사건에 대한 것은 20시 현재로해서 개인집에 전부다 안전하게 급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상수도관계, 독극물관계, 그리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명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하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우리 관내에 검사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 이번 사고처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에 오염되기 전 하고 오염된 후에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수라 할까 뭐라합니까? 수질이 말이지요....

28개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검사 할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검사과정이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성략을 했습니다. 성략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20시에 원수를 떠가지고, 28개 항목 전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현재 도 보건연구원에 나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로...다만 도 보건연구원에서 독극물투입만 우선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28개항목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주쯤 되면 다시 보건연구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넘어 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기완 의원 말씀 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알고싶은 것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노래에서 부남까지 일정시대 때부터 그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그 도로는 우리 군 행정상 무슨 도로로 되어 있으며 그 도로를 확장포장할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 그 도로가 어떤 도로에 속하는지 그것부터 알고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노래간은 저들이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이도로는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며 순수한 농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비법정도로로 작년도 12월말 68개 고시된 지구중에 1개지구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도 현재 확장은 전부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장만은 이것도 역시 비법정 도로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소동에서 부터 노래까지 그것만 비법정 도노로써 승격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부남가는 그길도 그사업에 포함된다는 말씀 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부남 대전에서 노래까지도 비법정도로로 작년에 공고됐고,그 다음에 노래에서부터 지소까지 그것도 현재 순수한 농로인데 작년도 12월 말 비법정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문하실 의원않계시죠? 건설과장 어제 그 급박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건설과장외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박수남 의원으로 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의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럼 지금 다섯시 3분전인데 12분간 정회를 하고 다섯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 회)

기획실장 윤병권입니다. 오늘 제2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계획에 앞서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본 계획의 중요성과 목적, 계획의 방침과 성격, 다음 계획의 범위, 주요내용, 계획의 발전방향, 기본운용방향과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본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계획의 목적과 중요성은 현재 청송군의 빈약한 지방재정을 강화를 해서 상위단체예산의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이고 재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를 하고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바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정책판단자료를 제공을 해서 재정정책의 국가와 지방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계획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로써는 합리적인 재정방향을 수립함으로써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를 하고, 가용재원의 한계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무리한 예산요구와 급격한 정책변갱을 지양하는 계획재정의 운용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계획의 방침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계획기간은 92연도부터 96연까지 5개연계획으로 작성을 하고 계획기준은 91연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91연도예산은 불변가격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운용방법은 기수립된 계획에 여건변동등을 감안을 해서 매년 연동화하되 종합개발계획등이 변갱될때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연도별성격은 92연도는 당년도예산에 거의 반영을 하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93연도는 다음연도예산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연도는 계획적성격의 예산이 되고 95연도부터 96연도는 하나의 전망적인 성격의 예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계획의 범위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체제는 기획실주관하에 각실과소실무부서가 전부참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의 단계에 있어서는 1 단계와 2 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1 단계는 현황파악과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정책목표설정등에 과정이 되고, 2 단계는 경비계획의 산정과 수입계획의 산정으로 구분을 해서 수입과 경비를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행정과 재정종합 및 부분별계획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및 비예산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별중기행정, 재정지표를 설정을 하고 투자계획의 수립 및 재원배분, 장기투자계획의 작성, 그다음에 불족 재원에 대한 대책강구등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계획의 발전방향은 89연도 부터 90연도 까지는 이 계획의 도입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1연도 부터 92연도까지는 하나의 발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연도 94연도까지는 정착단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계별발전방향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본운용의 방향은 중기재정계획의 정착과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해서 계획재정을 구현을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합리화하고 건전재정운영과 경영재정체제를 확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세제의 개편과 지방채발행계획제도를 확립을 하고 투자심사제도를 강화를 해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을 공개하고 주민.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공개제도확립과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재정운용의 체계는 첫째, 부분별사업계획은 국가 계획등부분별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 중기재정을 예측을 하고 재원 배분과 부분별, 기능별투자계획을 확정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투자사업심사를 통해서 사업별투자효과를 분석을 하고 투자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수립을해서 가용재원은 적배분이 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예산의 집행은 사전집행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인식평가는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효과판단이 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반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중기재 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이 빈약한 재정관계로 확실하고 전망이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조금 불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다소 앞으로 가변적이고 수정이 되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계획의 보고는 첫째 재정규모, 둘째 세입, 셋째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총괄하고 경상지출부분, 투자부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이 도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91연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약한 13%의 증가율을 적용을 해서 96연까지 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보시면 92연도에는 93연도보다 예산액이 많습니다. 많은 원인은 농촌휴양지, 현재 건축을 하고있는 농촌휴양지에 대해서 그래서 부지매각대28억과, 지방도가 약 한 14억원이 92연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3연도 보다는 92연도에 예산이 더 많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둘째,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은 확실한 그런 세입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망하는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세입을 저들 지금 91연도기준으로해서 앞으로의 증가추세를 감안을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세입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추계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과거5연간 평균신장추세와 인구감소등을 연3.5%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를 96연도까지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과거5연간의 경험치와 재산매각 앞에서 말씀 드린 부곡관광휴양단지부지를 매각을 해서 28억원이 수입이 되는것을 고려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현재 13.27%가 내국세, 13.27%가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 이거보다 조금 많은 15.5%가 교부가 되는것으로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이게 금년도부터 책정이 되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국세중에서 주세와 전화세, 토지초과 이득세중에서 일부를 떼서 현재 농어촌도로와 군도포장을 위해서 금년부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양여금도 앞으로 7%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경제성장률7%와 투자수요를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세입내용의 구성비율은 지방세가7%, 세외수입이9%, 지방교부세가 약한54%, 그다음 지방양여금7%, 보조금23%, 이런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상수도외에 7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나 의료보호, 치수사업은 거의다 보조재원입니다. 보조재원이고 다음 주택소득금고특별지원, 영세민 이런 사항은 전부 다 그거 융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입재원별로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다음 보조금, 세가지로 재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써는 상수도사업, 치수사업, 주택융자 이자, 주로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의 수입은 주로 전입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기채 이런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장 입니다. 세출은 크게 나누어서 경상지출부분과 투자부분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약 한 경상지출부분이 58% 정도, 그다음 투자부분이 42%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경상지출부분의 추계기준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과거5연간 평균증가율 약 한 18.7%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율을 적용을 해서 96연도까지 세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는 과거5연간 평균신장률과 경제성장률7%를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유지비도 과거5연간 평균신장율과 경제성장률 역시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경상비는 과거5연간 평균치와 경제성장률7%를 적용을 하고 지방채상환은 지방채상환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제비는 지원제비, 이 내용은 특별전출금과 의회선거비 등 이런 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5연간의 경험치와 향후에 예견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에서 2%가 되겠습니다. 추계기준은 대략 인건비가 뒷면에 보시면 26%, 기본경상비가 21%, 그다음 일반유지비 2%, 기타경상비 4%, 지방채상환이 2%, 그 다음 지원제비 2%, 예비비가 1%,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뒤에 투자부분은 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경상투자입니다. 경상투자는 소규모사업으로써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그거는 뒤에 별첨으로 전부다 조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매년 저들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92연도에는 한 11억정도, 93연도에는 12억, 94연도 14억 95,15억, 96연도에는 17억, 대략 이런 정도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포괄사업비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걸 합치면 약 한 7억에서 8억정도가 군에서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투자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투자부분은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나 또 전부다 의존수입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꼭 군에서 96연도까지 꼭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을 각실과에서 전부다 종합을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우선순위결정은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숙원도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파급효과 여러가지 이런 기준에 배점을 해서 우선순위가 우리 각실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설투자부분은 대략 이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 위의 보조에 따라서 사업이 변갱 될 수 있는 가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시설투자부분은 주로 일반행정과 보건사회, 청소, 상.하수도, 치수사업 그다음 지역개발, 산업경제, 도로교통, 문화체육, 민방위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신축은 현재 의원님 여러분 보시고 잘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총사업비가 41억원입니다. 41억원인데 기투자가 기 우리가 예산이 되야 예산이 되어있는 액수가 21억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불족되는 액수가 20억5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도비보조금을 약 한 3억정도 우리가 얻는 것으로 지원을 받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휴양단지 농촌휴양지매각대금을 약 한 17억5천만원을 우선 일시상환을 하지를 않고 연차별로 이자만 갚고 이 대금으로 우선 내년도군비에 정산을 충당하는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자교환기설치는 이것은 신청사가 이전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1대증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500만원, 그 다음 주전산기기설치는 이것은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도와 군간에 설치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연도에 2억5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그 다음 위생처리장설치는 현재 설계를 기본실시설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처음에 13억7천5백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 한 20억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재조정을 해서 현재 다시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2연도에는 군비3억원을 재투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하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복지회관은 3동을 계획을 했는데 현동, 파천, 진보, 연차별로 면별로 1동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송하수종말처리장과, 진보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청송하수종말처리장은 약 한40억, 진보하수종말처리장은 한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보조가 결정이 안되면 저들 자체에서는 사업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는 넣어 놨습니다마는 예산규모에는 저들이 이걸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와 치수사업 입니다. 청송도시계획구역내하수구설치와, 진보도시계획구역내하수구설치 이것도 21억씩, 각각 21억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92연도부터 96연도까지 연차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읍면상수도설치는 현재 읍면에 간역상수도로서는 충분한 수요에 대비가 않되기 때문에 읍면소재지는 앞으로 전부다 상수도를 설치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우선 93연도부터 안덕, 현동, 현서, 부동이렇게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방개보수는 현재 저들 제방 관내 보수가 않된 제방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2~3개소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청송상수도이전관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보상수도이전도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에 있어서 청송부곡휴양단지조성 이것은 현재 총 사업비가 25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 예산을 우리가 기채를 앞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20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연도에는 부지매각을 하고 남는 5억원을 재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이 문제는 산업과장이 내일 기채관계 때문에 충분하게 상세한 설명이 있는걸로 알기 때문에 성략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면에 부동, 부남, 현동, 안덕 4개면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정주권개발사업도 파천, 현서, 진보면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분야에서 자연휴양림설치는 현재 부남 삼자현재 밑에 군유림에다가 1개소설치를 작년부터 추진을 해와서 금년에는 손님을 받을수 있는 시설까지 거의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좀 시설이 불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93연도, 92연도부터 재투자를 해서 93연도까지 완공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대도시직판장설치는 지금 농산물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청송군이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에다가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집하장은 삼개소, 청송, 부동, 안덕에 다가 설치 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50%입니다. 50%고, 도비가 한8%, 군비가12%, 그 다음에 자부담이 약 한30%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저장고설치도 청송, 부동, 안덕에 96연도까지 3개 지역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는 지금 경지정리가 않된 10개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92연도부터 2개소씩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암반관정설치도 20개소, 이것은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보수 이것은 19개소에 대해서 9억9천5백만원 이것도 도에서 도비와 전부다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분야입니다. 도로교통분야는 지방도포장은 앞서 건설과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서~ 도평간도로는 92연도까지 이것이 전부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군도확포장도 94연도까지 전부다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사업, 전액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97연도 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여금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만 국한이 되서 투자가 됩니다마는 도로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 하수도다 다른 용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설치는 청송, 진보, 안덕, 현서 4개면 소재지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문화재보수는 총 6개소 입니다. 6개소를 2개소씩 92연도에 2개소 93연도부터는 1개소씩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소방입니다. 소방파출소가 92연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동 5천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시설투자사업은 이상 말씀을 드리고 뒤에 보시면 대규모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송상수도이전, 진보상수도이전, 청송 하수종말처리장, 진보하수종말처리장 이거는 국고보조가 결정이 되야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계획에는 포함이 되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에는 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송상수도이전관계는 당초에 저들 월외지구로 이전을 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지구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에 까지도 그 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그걸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지역이 유역면적이 좁고 또 유입수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어서 지금 금곡3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두개안을 두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금곡3동으로 할 것인지, 월외1동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더판단을 해서 나중에 사업결정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보상수도는 현재 어천지역으로 상수도를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상이지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송하수종말처리장, 진보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하는걸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발행계획서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앞에서 말씀 드린데로 안덕, 현동, 현서, 부동소재 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채가 각각 2억원씩 기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충분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시설투자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물량별로 지역별로 전부다 위치별로 전부나누어 놨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하나의 전망적인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가서는 의원 님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죠? 그럼 청송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상열 의원 발언하십시요!

부곡관광휴양지기채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서류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상정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상열 의원으로 부터 부곡휴양단지기채승인의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내일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