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2차 본 회의를 곧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오늘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1차 본회의에서 보여준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보고 마치 오월의 푸른 신록이 무성히 짙어가듯이 우리 의회가 멀지 않아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심어주시리라 본인은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오늘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1일 구청장님으로 부터 91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및제2회추가경정,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제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는 323억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총규모는 337억원 이었습니다. 지난 3월 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는 12억원이 추가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335억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이 없어서 총규모는 349억원 신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하게 된 일반회계 제2회 추경과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시본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각 구청별로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이 발생되어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 자치구 재정의 부족분 보전을 위한 제도로 조정교부금제도가 있습니다. 90년도 분을 정산한 결과 우리 구청에서 당초 목표액보다 65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90년도 소방도로사업 중 승락이 지연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보상비가 증가되어 부족되는 보상비를 금회 추경시 반영했으며, 서성동 경로당이 없어 당초 예산에 200백만원을 책정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주변 지가 등이 상승이 되어 부득이 헌집을 매입하여 그 자리에서 경로당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기 위해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산4동 영세민 집단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파트신축을 위하여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야 하나 사업장 진입로가 소통되지 않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200만원을 90년12월에 차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차입금을 조속히 상환하라는 도시개발공사의 촉구가 있어 금회 상환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335억7천6백만원이고 금회 추가가 7억8천7백만원이고 일반회계 규모가 343억6천3백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4억9백만원에서 57백만원이 추가되어 14억6천6백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억8천7백만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목표액의 변동이 없어 금회에는 추가되지 않았고 세외 수입에서는 92백만원이 증가됩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주고 법정요율에 의거 임대료를 받습니다만 임대수입에 당초보다 대폭 증가되었고, 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므로써 수입이 증가되어 임대 및 매각수입이 2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시 세입조치했습니다. 잡수입은 3억6백만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1대당 3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12억3천만원정도 수입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4월말까지 부과한 액수는 10억10백만원이었으나 징수액은 3억8천만원으로 징수율이 37.5%입니다. 현재의 실적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징수액은 11억14백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당초 과다하게 계상된 1억16백만원을 삭감하며, 도로에 상품을 진열한다던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므로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를 당초 5억원으로 추정계산했으나, 현재의 실적으로 볼 때 과다하게 책정되어 금회 추경시 1억6천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또한 '90결산으로 생긴 잉여금이 20억14백만원 이었으나 기정예산에 20억12백만원이 계상되고 남은 2백만원을 금회 계상하며 이자수입을 1백만원 계상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서두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만 자치구 재정의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회 추경시 6억5천만을 추가합니다만 이 재원은 시에서 90년분을 정산한 결과총액이 100억으로써 조정교부금 산정 조례에 의거 산정한 결과 우리 구에도 6억5천만원이 증가하게 되어 금회 추경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및 시청에서 특정 목적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재원으로 시청의 1회 추경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실 사무보조인부, '90도시개발공사 차입금 상환등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2억1천6백만원이며, 서성동 경로당 신축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1억2천3백만원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확보해야 할 경비 중 기정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했거나, 당초 예산이 없어 업무수행상 애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계상하는 등으로 경상사업비가 1억 3천 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90이월사업 중 재결로 인한 보상비부족, 구청사보수, 관내 경로당 수선 등 자체투자사업으로 5억 2천 6백만원을 추가했으며,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을 2억 3천 5백만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금회 25백만원을 추가하여 세출예산 요구액이 7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 3개 특별회계 중 금회에 요구하게 되는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0년도 사업을 결산한 결과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57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5백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잉여금 재원으로 금년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신청자에 융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근거는 지방재정 제 16조 1항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한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실천지침이라 해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부도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된 걸로 알고 여기 맞추어서 지방계획도 연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실무적으로 기술적 사항이 되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짧은 시간내에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은 저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내용에 있어서 그 산출된 근거라든지 또 기준 지표라든지 그런 것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의원여러분께서 주로 파악을 하시고 또 내용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세입을 적정한 수준에서 측정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세입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타당성 있고 이게 수치적으로 나왔느냐 그러면 경상 전체 세입에서 경상비를 빼면 나머지가 가용재원이 됩니다.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 계획이 수입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 가용재원으로 모자라서 조금 부족 재원이 있어도 계획이 들어갔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충당은 차입을 한다든지, 또 민자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용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안이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잘못된 것이라든지 또 수정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기동안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종의 안을 확정시키는데, 참고가 되겠고 또 절대적으로 예산의 제한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용이 안될 수도 있다고 사전에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최종안이 마련되고 이것은 이제 전체 개수가 시 단위로 집계가 되고 또 이것이 중앙에 보고되어서 중앙에 집계가 됨으로 해서 정부계획 또는 지방정부계획을 전부 토탈해서, 아마 정부 토탈적인 정부자료 확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대충 요점만을 요약 약 한 30분~1시간에 걸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통지서가 나오시는 의원님부터 우선적으로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지하실 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진리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진리 올시다. 이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우리 중장기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 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자료를 받은지가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세밀히 분석을 못할 것 같고 우선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 투자사업이라 하면 동청사나 혹은 경로당 또 우리가 세 도로개설 이게 아마 주 사업에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오늘 보고사항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소위 그 가중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은 60점 만점 중에서 다른 것은 5점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특히 주민의 숙원도 이것을 20점 또 주민의 수혜도 이것을 40점 이렇게 크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볼 때 사실상 중구내에 구석구석 각 동 사정을 이 구청 몇 안되는 사무원들이 어떻게 앉아서 알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한 지구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어서의 동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소위 결정된 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연도수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은 일종의 통과입니다. 사업계획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92년도에는 아무 데 사업을 할 것이고, 93년도에는 아무 데 경로당을 짓는다. 94년도에는 아무 데 도로를 낸다. 거의 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을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그 지역출신 의원들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정식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충 3가지 사업이라고 저가 말씀 드렸는데 동사는 우리당국에서 알아서 정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태까지도 이것은 행정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 불가결한 곳에 손을 댄다. 이것은 우리가 기정 사실로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다음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에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불가결 하고 효과가 가장 큰 곳에 먼저 이 경로당을 지어야 옳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부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러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딱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없는 사람이 많은 그 동네에 경로당이 많이 필요하지요? 왜냐 그 사람들 사랑방 하나 없습니다. 이웃에 놀러갈 곳도 없습니다. 자기 한사람 편안하게 누울 자리도 못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휴양처를 겸해서 교육장 겸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해 놓은 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대충 부촌에 많이 가 있어요. 왜 부촌에 갑니까. 부자들은 자기 방도 있고, 자기 위락시설 다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많은 부촌에 먼저 우선을 주지 말고, 사실은 취락지구 빈동, 여기에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아까 가중치에 벗어나더라도 그런데 먼저 이렇게 편리를 봐 줄 수 없느냐 이것을 둘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셋째 질문으로서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도로개설은 지역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태까지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방을 우리 중구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당국에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진행을 잘 못했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고 또 의회가 개설되었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불가결한 그런 점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하는 점, 이점을 저가 역시 강조합니다. 변두리 빈촌을 먼저 개설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변두리 동네에 화재라도 났다 해 보십시오. 차 못 들어갑니다. 그 동네 전부다 태워 내버려요. 한데 이런 점을 역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잘 감안하실 겁니다. 내 동네 사정이 어떻게, 어디는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역시 의원으로서의 그 지구에 출신책임자로서의 우리 계획 혹은 실무당국자와의 대화가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느냐고 부탁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그 문제에 따라서 얘기드릴 것은 제가 소속되어 잇는 동네가 대신 2동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내가 내 동네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적인 입장에서 일인데 저희들 동네에 소방도로를 내야될 사정이 사실상 해방전부터 설계된 설정지구와 그 뒤에 한두 서너 차례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열한 곳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것은 사실상 현재까지 이것도 여러 모로 있어서의 참 로비 아닌 로비로서 이제 겨우 조그마한 두 군데 내었어요. 11군데 중에서 두 군데 냈다. 여러분 대구의 얼굴인 중구에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 밖에 안나왔습니다. 한데 겨우 이제 보니까 95년도까지의 그 예정지로서 또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한데 이 두 군데 마저 우리 동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바쁘지 않는 곳 개발에 가장 불필요한곳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가장 쓸모가 없는 곳, 이런 곳이 지금 예정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비록 내 동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여러분, 동네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미 예정되어 있지마는 이 연도 시급과 혹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연도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혹은 그 선의 변경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출신 의원들과 상의해 주실 그런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제가 정식 질문코자 합니다. 이점 잘 생각하셔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의원 외에는 지금 질의 희망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마는 없으시면 한 분하고, 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진리의원님 가장 저희 구정에 핵심적이고도 또 그 조목조목 조리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간의 제약을 좀 받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이 계획이 180도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사실상은 아까 설명할 때에 정부투자심사 이전에 계획이 작성되었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무부 중앙정부 집계까지가 6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5월말까지 저희 선에서 전부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촉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제야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자료 수립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약 한달 이상의 그 소요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투자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떤 뭐 개인의 의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서 명시된 그런 가중치를 부여하고 또 그 부분별 분석항목을 설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손에 의해서 채점이 되고 또 그것이 항목에 표시가 되는 것인 만큼 그 작성자의 의견이 전혀 거기에 배제되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달실과로부터 부분별 사업계획보고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목에 적용을 시켜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자연히 우선 순위가 뒤로 돌아갈수 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그대로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계획 작성자가 전체 부분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더 급하다 하는 우선순위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1단계 그 해당부서에서 순위가 결정되어 들어 왔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대충 작성과정은 그렇고 이제 손진리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한 지구에 사업이 있다면 그 지구에 의원님들께 수의를 해서 그래 결정하는 것이 좋다하는 것은 다 아는 말씀인데 19개 의원님들께 각각 의견을 물으면 우선순위가 전부 19등이다 1 등에 되어버리고, 이래서 19등까지 나올 확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출되어 순위가 결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순위를 백지화 시켜서 새로 짜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별 질의가 되는데 따라서 다시 저희들의 구조조정에 간부들 회의에서 재차 회부를 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1항목에 대해서는 그래 설명을 드리고 둘째 항목은 경로당의 우선순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2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19개 동 중에서 하나도 없는 동이 세 개 동 있었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한 동네 3개정도 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경로당다운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불과 한 두개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가 조그만 집을 한옥을 좀 오래 된 것을 수리해가지고 쓰는 정도이고 사실 우기가 자치구가 된지도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못했고 앞으로는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해마다 한 두개라도 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우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소요는 한 동네 하나뿐 아니라 2개, 3개씩 자꾸 늘리고 또 대규모화 해야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할 것인지 변두리 동이라고 미리 하고 또 재정이 약한 데라고 해서 늦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대충 그런 판단하에서 하기 때문에 추호도 어떤 지역적인 편애라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데 한군데를 하더라도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의를 모아서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3번째 도로개설 우선순위 결정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손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 하고 역점사업이 전부 이 소방도로 개설분야 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미개설도로가 약 한 백여 개 백한 개에서 지금 이것을 현재 불변치로 추정을 하라면 약 1천6백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가용자원으로 판단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대로 수용해 보았자 96년까지 대충 약한 82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97년도 이후에 약 한 810억이 투자가 되고 그런 계획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91년도 불변치로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가서 지금 10억으로 계산했는 것이 그때 가서 가치가 뭐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불변치로 계산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을 단 시일내 전부 수에 충족하기는 극히 어렵고 지금 도시에 지가가 늘고 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해 버리면 항상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전체 보상비가 더 들게 마련이라서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제발 이것을 측정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승락 안해 주죠 뭐하려고 하니까 죽을 애를 먹지, 이러니까 불과 100m도 안되는 도로 폭을 한 1∼2m 늘리는데 이것을 당년에 못해 가지고 이월해서 다음해까지 하고 나니까 사업실적 부진하다는 것이 평가가 나오니까 뭐 책임 충당하지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지마는 지금 교통은 체증되고 또 만약에 화재 같은 것을 예상한다면 빨리 해야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유고 해서 그래도 해마다 한 10개 노선을 우리가 기체를 하더라도 계획을 삽입을 시키는데 그 사업결정을 사실상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지금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결정은 표상으로 나왔습니다 마는 지금 의원님께 질문을 받고도 제가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자 노선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쉽겠지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지금 각 출신 의원들께서 가가 물으면 우리 동네 우선해 달라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 같고 한데 현재 그 짧은 시간내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순위는 우리가 구 조정 위원회에서 한번 변경해서 요인이 충분히 그것이 되면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100% 바꾸기는 시간적으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서 접수를 해서 일단은 조정한다는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현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께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김상순부구청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실려고 말씀을 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제안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루한데 기획감사실장이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간단히 한번 더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정부의 7차 5개년계획 경제사회 5개년계획과 년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보와 지방정부가 경제사업 발전을 하는데 연계성 가지고 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세입추계는 과거의 세입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연평균으로 해서 앞으로도 세입추계가 이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입추계는 과년도의 실적 또 앞으로의 추계전망 이런 것을 비율로 해가지고 앞으로 세입추계를 전망했다. 그 다음에 기준 년도를 91년도로 하고 또 한가지는 불변가격으로 �g다. 이런 것을 우선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투자 배분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은 일단 우리가 추계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가용재원의 투자를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하면 사회복지분야 도로교통분야 이런 소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것인가 교통이 더 급하니까 교통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느냐 그것보다도 조금전에 손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투자배분 순위를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요를 배분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성을 어느정도 나름대로 배제하기 위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중치라든지 지표의 배정비율이라든지 이런걸 어느정도 나름대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 가면 그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맞뜨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구는 주택문제보다는 도로교통문제 보다는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배정이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배분에 대해 가지고 싶게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나마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시회 본회의 기간이 28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신 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분야보다는 일반건설분야 도로교통분야 또 일반개발분야에 우선순위를 좀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율을 좀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분야만 하더라도 소방도로도 아까 손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전체 소방도로가 예를 들어 100개가 개설이 안돼 있는데 100개를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손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그것이 만약 불가능하면 내 집, 내 동네에 예를 들어 대신2동에 삼덕1,2가 동에 이 노선보다는 이 노선의 년도를 더 당겨달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볼 때 자기지역의 사정은 의원님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분야 우선순위를 늦추어 달라 뒤로 미루어 달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배분문제를 도로교통분야에 많이 배정을 하느냐 주택에 많이 배정을 하느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회복지부분에 앞으로 더 투자를 과감하게 배분비율을 높여서 조정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대충 설명을 드린 자료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해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본회의 기간 한시간 전에 늘 회의에 나오시니까 본회의 기간 한시간 전에 나오셔서 우리 당무자들 하고 예를 들어 경로당 문제를 하나 예를 들면 경로당을 관장하는 과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주관 과에 가정복지과장이 보는 앞에서 경로당의 종합대책에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저희 의견은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배분비율 그 다음에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임시 본회의 기간동안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도 좋고 또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주관과장을 불러서 의견이 이런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많이 수렴하도록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앞으로 이 재정계획에 대한 그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상으로 내 주시면 그 서면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추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배분 관계는 부구청장님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다. 박영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