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제3회 칠곡군 임시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군정 질문답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8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대충 어떤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우리 군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이 재정계획의 개념이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각지방단위의 가용재원 조달을 하고 또 투자방향을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요소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지방자치단체 또 도단위 같으면 도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질로는 수지계획입니다. 수입이 얼마있고 여기에따라 가용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연차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금의 적정한 배분입니다. 당년도 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 당년도에 계획을 추진하다보면 앞으로 균형있는 배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싶어 이래서 자본 배분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의 정확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책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경비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여기에따라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이런 검토작업을 한면도 있고 또 세출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면도있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정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성으로서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선택 또 이 중기재정 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수립 돼 가지고 내년도에가서 항상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5년동안 계획된 것이 그동안의 물가변동이라든지 또 세입의 여건변동 또 세출의 여건변동 등에 따라서 다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적 기능으로서는 지방재원의 확보 기능 또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조치 부족재원에대한 것은 기채를 한다든지등 재원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 정책형성의 합리성이라던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엇을 해야되겠다하는 계획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반면 중장기재정계획의 제도에 효과와 제약성이 있습니다. 기대 되는 효과로서는 예산편성이 용이하고정부부처도 마찬가집니다만 지방정부에도 역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기과 업무가 전부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전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그러한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기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여기 돼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 입니다. 그 뒷장에 제약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도 아직까지 10여개 이상 부처가 있습니다만 전부 자기 부처가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종 보조집행이 운영되고있고 또 그 경기자체가 지금 현재 물가상승등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년도는91년도를 기준해서 91년도 물가 기준으로해서 하기때문에 매년 이것이 물가상승에 따른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있게 계획되로 접근시킨 다는 것은 어려운 제약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장기 계획하고 지방예산하고 연결시킬 때 지방재원이 하고싶은일은 5년간 상당히 많은 반면 지역단위에서 실지로 재정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라든지 각종 보조도 이것이 확실하게 내년도에 얼마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산 같으면 국도비보조가 금년도 국회에서 각부처예산이 의결 확정이 돼야 우리 군에 얼마 떨어진다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예산하고 접근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제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방법하고 뒷장 수립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면에서는 사실상 계획수립초기단계의 운영체제 및 관리기능 미흡으로 사실상 계획 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차원이나 지방차원에서 예산하고 확실한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접근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에서는 계획 예산제도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가능하면 년차적으로 접근시켜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요약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로해서 법규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16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하여 종합적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항 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당해년도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무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이나 또 부수적인 각 부처에서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계상하고 또 국회차원에서도 이 계획에 맞춰 전부 보조결정을 해줘야 지방에서 세우는 종합개발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하지 못한점이 지금 현재 제약성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목적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기간은 5개년계획으로해서 오늘 보고드릴 중장기 재정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우리 군의 중요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사업은 그 계획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최소한 단위사업이 1억이상 사업에만 중장기계획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립절차는 내무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계획수립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보고후에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활용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중장기 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군 중기재정계획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개요, 91년도 계획수립개요 그다음 중기재정 계획총괄, 투자재원 부문별 투자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조달 및 배부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운영의 합리성을 재고해서 계획재정의 운용의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발전과 연계한 군정목표의 체계를 구현하고 군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합리적인 군정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체계로서는 먼저 국가계획이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되어 그에 맞춰 지방계획이 운용되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에는 지금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각종부서별로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만 지방에 대한 종합계획하고 연계되는 직접적인 뚜렷한 계획은 현재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재정계획에 따라서 재정예측을하고 투자계획예산을 확보하고해서 투자사업을 나름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이 12월 2일까지 의회에다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우리 군 재정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심의가 확정되면 집행을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운용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기간은 5년기간으로 하고 기준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가격기준도 역시 기준년도의 가격으로해서 불변가격으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가상승이 10%가 되었다면 또 실지로 금년도 계획한 것 하고는 사업내용이 잘안맞아가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용방법은 여건변화로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있습니다. 작성시기는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약4∼5월달에 작성해서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범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방향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는 가운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이는 법정사무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의 문제는 이 중장기계획이 앞으로 모든 여건변화 또 재정 환경의 변화 이것을 조화있게 맞춰 가겠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여기에따라 기초 단계에서 아직까지 언제 국가적으로 정확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예산 차원에서 계속해서 89년도 부터 현재까지 중앙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목표는 기존계획의 검토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수정하는데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재정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조달과 배분의 합리화를 기하면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지침을 제공함으로서 건전재정확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방향은 상위계획정책방향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소비요인 제거등 건전재정운용을 기조로 유지하도록 돼 있고 개별사업 및 부문별 재원 배분방법을 병용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군민의 욕구를 우선 순위별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들 중기재정계획이 의원님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 1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평소에 각읍면 단위로 여론이 수렴된 분야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했기 때문데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후순위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중기계획수립과정입니다. 뒤에 내용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년도별로 5년간 수입계획을 작성하고 그다음 경영지출계획을 작성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부문별로 계획을 설정하고 부문별로 투자규모를 설정 그래서 단위사업을 확정하는 이러한 과정으로해서 재정계획수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기본방향 및 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확보하고 투자가용재원의 점진적인 증대를 시켜나가는데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과제로서는 재정수입은 지금 현재 지방세가 평균10%정도 증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평균 13%정도 신장이 되고 있는 완만한 증가에 반해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낙후로 인해 투자수요가 계속증가하고 있고 또 주민의 욕구자체가 고급화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20년전에 시행했던 사업자체가 다시 시행되는 차원으로 욕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수요는 폭증하는 반면재정수입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가 의원님 여러분께서나 또 집행기관에 종사하는 저희들이나 이러한 것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지방재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중기재정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금년도 일반 5개년간에 걸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그 재정수입을 일반회계는 14.9% 특별회계는 13%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4.5%평균신장하는 걸로 봤습니다. 해서 96년도 간다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약 550억이 안넘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세입별로 분석을 해 본다면 지방세가 금년도에 45억 6천3백만원에서 96년도가면 73억7천8백만원 정도로 연평균 신장 10%정도를 봤습니다. 세외수입이 역시 182억으로서 약 17%정도 증가하는 걸로 봤습니다. 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산정되어 내려올 때 연평균 신장을 16%로 보조금도 역시 10.9% 지방양여금은 24.3%로 96년도 까지가면 상당히 신장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첨부해서 보고 드릴 사항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중에서 자체 재원하고 의존재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이 합쳐서 우리 군 총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45억9천3백만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입니다. 의존재원이란 것은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지방양여금 이 세가지가 의존재원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돈가지고 우리가 자체 재원이 얼마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것이 지방 재정자립도 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사실상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관내 특정 보조금을 예를들어 말해서 종합 운동장을 건립한다 그래서 보조금이 50억이나 70억이 떨어졌다. 가정하면 상대적으로 이건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분포비율이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보조금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자체 재원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80%까지 올라가는 경우까지 생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몇 %냐에 따라 가지고 군 자체 재정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산정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의존 재원중에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지방교부세법에 의해가지고 관세를 빼고 내국세 총액에 13.27%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법으로 법제화 돼 있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13.27%가 금년도 정부당초 예산에 얼마냐 2조9천5백74억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11은 보통교부세이고 1/11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지방에 연초에 예산편성시 내려줘가지고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1/11이면 약 2천6백88억정도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2조9천억인데 2조2천억정도는 내무부장관이 마음대로 갈라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제약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초를 해가지고 기존 재정소요액을 각 시군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부터 생활보호대상분야, 문화, 농사분야 모든 분야 쉽게 말해서 군정에 이것은 최소한도로 있어야 군정이 운영되겠다하는 분야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재정수요인데 이는 내무부에서 전부 판단하고 이것은 각종 통계를 미리 각 시군에 전부 받아서 그 통계에 의해서 기본재정 수요액을 판단합니다.그러면 칠곡군에 예를 들어 200억이 필요하다하는 기본재정이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고 기본재정수입액이 또 나옵니다. 수입액은 우리 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액하고 이걸 전부 판단해가지고 우리 군 단위에 지방재정 기본재정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쯤 되느냐 이렇게 각시군별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판단될 때는 지방세는 80%만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란 예측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쓸걸 금년말에 계산하기 때문에 내년도가서 세입에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재정수입에서 80%만 봐서 계산해서 총 드는게 얼마든다 그럼 우리군의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국가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각시군별로 합쳐서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들어 우리 군을 보면 기본재정수요액이 200억인데 지방자치수입은 50억밖에없다 부족액이 150억이 나옵니다. 이150억이 바로 보통교부세로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자료를 산정하는데는 엄격한 산정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다 설명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150억을 다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조9천5백7십4억 금년도 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 해당하는 금액을 빼버리고 이 금액하고 전국적으로 맞춰 가지고 몇% 돌아가느냐 산정해서 내려주는게 지방교부세입니다. 여기는 내무부장관 큰 재량이 없고 끝단위가지고 다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교부세가 그러면 중앙에도 추경을 합니다. 정부 추경할 때 국세가 세입이 더 잡혀가지고 하면 그것도 역시 13.27%로해서 산정을 해서 우리 추경때도 각시군에도 내려 보내 주고있는데 여기서 재량이 있는 것이 뭐냐 특별교부세 이건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많이 따오는 것이 잘하는 지방정부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보조금중에는 순수한 보조금이 있고 또 부담금성격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부금적 성격으로 내주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하면 이 보조금적 성격으로 주는 보조금은 어느 지역의 특정사업을 하기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군의 보훈회관을 지어야된다 우리 국회의원께서 중앙 보사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보훈회관을 짓는다 하면은 그것을 짓는데 몇억이다 이러면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적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그러나 부담금적 성격 하는 것은 뭐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거택구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총수에 대해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비50%, 도비30%, 군비20%이렇게 법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는 형식이 된다 그다음에 의료보호비, 의료부조대상자들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문제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하부기관인 지방정부에다 돈을 주지만은 이건 부담형식이다 이래서 그런 것이 보조금입니다. 말은 보조금이라 합니다만 내용상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교부금 성질은 어떤 것이냐하면 국가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사업을 지방에다 하도록 해놓고 그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병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직원도 지방공무원등으로 각종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장병여비라든지 이건 전부 국가가 다 부담합니다. 이것은 국가사무를 지방에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교부금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한다 국민투표를 한다 하면 이 선거비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경비 전액을 내줘야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통산개념에선 이런 보조금입니다만 이런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의미가 없는데 이중에 보조금적 성격 보조금을 가장 잘 따오는 지방정부가 잘하는 지방정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작년도에 지방양여금법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서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그다음에 주세의 15% 전화세의 전액 이 재원이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하는 건 지방재정조정을 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가지고 지방도로 또 하수도 관배설 그다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일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양여금입니다. 여기서 하나 지금 현재 차원에서 우리군의 불리한 여건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이 고속도, 철도, 국도 모두 다 있습니다만 내년도 쯤 되면 지방도가 100%포장 완료가 다 됩니다. 소득원도로는 아직 개발할 때가 있습니다만 지방도가 전부 포장 완료가 된다고 하면 양여금 내려오는 기준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됩니다. 포장이 안되고 미개발 지구에 집중 내려지는 양여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존재원차원에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정부인적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정부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소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국세 일부를 지방에 내려준다 해도 지방재정의 형평성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칠곡군 같은데 만약에 유흥음식세 같은 것을 칠곡군에다가 국세를 지방세 일부로 내려 준다면 엄청난 재정수입이 되겠지만 영양이나 청송 같은데는 별 도움이 안되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조금제도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양여금 이것을 합쳐가지고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재정이 수직적인 불균형현상에서 수평적으로 내려주고 또 수평적인 성주군이나 칠곡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수평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이라하면은 재산매각대 도세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쉽게 말해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수입외에 들어 오는 수입입니다. 작년도에 세외수입이 좀 많은건 왜관공단 조성하면서 거기 약 5만평이 우리 군유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분야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치수사업해 가지고 들어 오는 것도 세외수입이고 골재 채취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세외수입입니다. 그다음 세입 전망입니다. 아까 총괄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가 금년도에 45억6천3백만원입니다만 96년도에 가면 약 73억7천8백만원으로 약 10%정도 매년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할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가서는 지방양여금도 상당히 확대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문제는 우리 사업계획내용에 보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맘대로 달라해서 주지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그 구성비로서는 지방세가 17%를 점하고 있고 96년도에 가서 세외수입이 약20%지방교부세가 약42%정도 이런 대종을 차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가 원만한 지방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려면 자체에서 가능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어떤 공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지역개발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확충하는데 주력을 해야 원만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율은 참고 도표로 표시 돼 있습니다. 지방세가 10.1% 신장되고 세외수입이 13.8% 지방교부세는 1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전망기준에서는 5년간 지난 90년도부터 거슬러서 5년간 재정후 이를 판단해본 결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초로해서 앞으로 5년후의 전망도 여기에다 기초를 했다 하는 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사업수익이 91년도 금년도가 29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면 약 58억2천3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의 약52% 점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기는 상수도 사용료 골재 매각해서 다시 교부되 오는 금액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외 수입이라하는 특별회계는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농촌 주택개량이라든지 각종 융자금나가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등이 사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특별회계에서도 중요한 준용하천이라든지 이런데 지원되는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산제 개수라든지 이런데 약 1억씩 지원되는 것이 우리 예측에서 잡아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국비로서 보조금 밑에 국비가 나오는 것은 전액 의료보호비 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담금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 인원에 따라 정부에서 재량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숫자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을 안줄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장율은 사업수입이 15.4%, 사업외수입이 5.4%, 보조금이 약2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지출 전망에서 우리가 지금현재 5년간 경상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출되야 될 전망입니다. 인건비가 96년도에 약147억 그다음 기본경상비가 96년도까지간다면 81억 일반 행정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금도 연차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 또 지원제비는 회계간 전출부담금이라든지 이런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무슨말인가하면 이번에 계획한 중장기계획에는 1억이상 사업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역단위 숙원사업을 해결할려면 이소규모 숙원사업자체를 미리 계상해서 잡아놓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치단체장 재량사업비 또 읍면장 재량사업비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단위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될 이런 분야를 잡아놓은 것이 소규모사업입니다. 1억이하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가서는 약30억이상 될 것으로 전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나중 편성단계에 가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계획상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역시 인건비 기본경상비 지원제비 이렇게 년도별로 경상지출 내역을 전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역시 소규모 사업에 96년도 간다면 여기는 주로 치수사업이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분야가 많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특별회계가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특별회계는 존치성만 있고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낙동강 골재 채취해 가지고 이 채취료를 도에 불입하면은 50%가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부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재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원가지고 제방정비라든가 각종사업을 하는데 특별회계는 비교적 우리 군에 여유가 돌아가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엄청난 돈이 드는 반면에 상수도 요금을 많이 올리면 주민의 거부반응이 오고 지역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빚만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5억∼10억을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지원을 해줘야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채를 해야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맑은물 공급 왜관지구같으면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할려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엄청난 지원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일반회계가 92년도를 본다면 세입이 267억2천2백만원인데 경상적 지출금액이 188억7천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78억5천백만원 그래서 일단은 세입도 전망세입으로 봤고 세출도 전망세출로봐서 가용재원이 78억5천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경상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역시 92년도를 보면 세입이 74억6천6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이 56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역시 가용재원이 18억4천4백만원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78억5천백만원하고 특별회계 가용재원 18억4천4백만 이것을 내년도 투자계획에다가 전부 5개년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재원배분을 이 가용재원범위내에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투자재원의 방향으로서는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의 촉진과 자주기반조성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반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용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방향역시 시가지 교통난 해소 그다음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청소 환경보전시설의 확충 이런 데 중점투자를 앞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부분이 92년에 가서 약 6억 여기는 순수한 영세민에 대한 구료급량비는 제외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비가 28% 앞으로 청소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문제가 약 6%, 지역개발이 약 62%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문화체육 그다음 소방 민방위 일반행정분야도 부분적으로 전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용재원 가지고 이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정운용을 위해서 기채를 한다 든지 채무부담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가용재원을 산출해 놓은 부분입니다. 국도비는 제외됐고 순수한 군비로서 가용재원을 판단해 놓은 겁니다. 배분기준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우선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생보자 양곡을 주는데 군비에서 20%를 부담해라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할수 있는 재량이 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부담을 하고 그다음 주민숙원사업 도로교통, 도시 개발 사회복지, 산업경제순으로 배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92년도에 순수한 군비가 사회복지에 2억6천2백만원 산업경제에 16억6천3백만원 청소환경에 약5억 지역개발에 23억 문화체육에 3천만원 민방위 소방 그다음에 일반행정비에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6년도까지 배분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부족재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용재원에서 총투자사업비 를 빼면 부족재원이 나오겠습니다. 91년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가용재원비 96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총투자사업비가 2백55억6백만원이고 부족한 부분이 158억 1천백만원입니다. 여기 따른 대책으로서 중앙 지원을 요청할 사업이 118억5천만원 민자민간부분이 31억8천5백만원 지방채로 빌려야 될 것이 6억2천6백만원채무부담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자라고 표시되어있는 31억8천5백만원은 순수한 민자가 아니고 주민부담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융자금을 지원하면은 주민부담 해야되는 부분 그다음에 참외 규격출하를 하는데 일부 보조만 하고 있는데 여기 따른 주민부담금 각종영농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일부 보조하는데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총망라한 것이 31억8천 5백만원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가용재원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총체적인 자료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용재원이 92년도에 96억9천5백만원이 나오는데 그 투자산출을 해보니까 2백55억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재원이 158억1천백만원 이것을 대책을 세웠는 것이 중앙에 요청하는 지원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이 118억5천만원 민자부담해야 될 것이 31억 지방에서 기채해야 될 부분이 6억2천6백만원 그다음 채무부담사업해야 될 것이 1억5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설명을 드린다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지원사업입니다. 이 중앙지원사업이 대규모사업은 지방단위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하기는 해야되는 사업이고 지방재정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 바로 중앙지원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아시는 사업내용들입니다. 왜관시가지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지금현재 추정금액이 490억입니다. 여기는 지방예산가지고는 지금 현재 금년도 우리 군의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합쳐서 337억2천7백만원인데 우리 군예산 다 들여도 이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제방공사에서 남율제방에 118억, 중리제방에 39억 금산제방에 52억 외야제방개수에 약19억2천만원 이런정도로 드는데 이것은 사실상 아직까지 설계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입니다 이걸 일단 시작해놓으면 나중에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중앙단위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 군의 숙제로 알고있습니다. 그밑에 환경관계 문젠데 여기서 지금 왜관공단이 지금 현재 52만평이 조성이 돼서 내년도에 왜관공단내에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공단자체에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왜관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연계해 추진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37억정도로 보고 여기 하수종말 처리문제는 지방비 부담이 중앙에서 아마 떨어질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4억5천정도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우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관공단은 78억정도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토개공에서 시작하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지원은 계속해서 의원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계속해서 중앙단위 지원사업은 계속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채에 대한 발행계획입니다. 우린 군의 현재 채무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차입금 원금이 49억4천6백만원 그에 따른 이자가 29억8천2백만원으로서 현재 차입금이 79억2천8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갚아야 할 부분이 예산에 미리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년차적으로 갚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7억2천6백만원이 금년도에 갚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약2억천만원 이자가 5억3천8백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1년도말 현재 다 갚고 남는 것이 원금이 47억3천6백만원 이자 24억6천6백만원 합쳐서 72억2백만원이 금년도 말까지 남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중기지방재정수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욕심을 낸다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은 빚을 많이 져야 된다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도 적게지면서 지역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지방재정운용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방채무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입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왜관상수도 노후관 개체하는데 차입금을 5억5천만원을 봤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년리8% 2년거치 8년 균분 상환으로 갚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억5천 93년도에 2억 96년도에 2억 이렇게 해서 5억5천을 봐서 각종 노후관 개체를 해놨습니다만 아까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수도 문제는 급격한 인구와 주택팽창에 따라 사실상 재정이 행정수요를 따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큰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왜관상수도 정수장 개수도 고정양수장 처리 1식 취수장 이전 1식해서 약2억이 소요됩니다. 이건 95년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기산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은 4억7천6백만원 이건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단 기채를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년차별로 갚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재정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채무 부담 사업입니다. 여기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 드릴것은 기채사업하고 채무부담사업 하고 혼돈된 경우가 있지 싶은데 채무부담사업이라 하는 것은 외상공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말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갚을 수는 가능하지만 금년도에 사업시기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건은 예산은 지금 없고 하니까 외상공사를 하는 것을 채무부담사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왜관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북부주차장에서 능금조합까지 현재 왜관지역 도시계획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조에서 동정천까지 이것도 역시 전액국비지원에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다음 동명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것도 역시 8억3천4백만원 입니다만은 그중에서 93년도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약1억정도는 우리 군에서 외상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관 하수관매설 역시 26억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환경,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지방행정의 큰 근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부문별로 되겠습니다. 보건사회 및 청소환경부문이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노인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근로자복지증진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중점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전망을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96년도에는 3만4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서 왜 91년에 약5천명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때가서는 왜 이렇게 늘어나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왜관공단 또 농공지구 조성이 되고 급격히 인구가 증가된다면 자연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것이고 또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재산이 5백만원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2천만원 이하 라든지 이래가지고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을 격상시켜야 복지 행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3만4천6백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업알선 직업훈련 역시 96년도에는330명 양로시설은 성가양로원 하나 밖에 없고 그동안에 우리 자체에서 양로시설건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1개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96년도에가서 한개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수거시설 1일 630t 정도 할 수 있는시설 분뇨수거시설도 역시 1일 39㎘ 청소차량이 96년도에 가서 20대정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의료인력도 약70명정도로 불어 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지표에 따라 가지고 투자계획될 부분이 다음페이지 주요 사업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성가양로원 보강사업입니다. 성가양로원은 지금현재 약100명정도의 노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건강한 노인도 있고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로시설하고 불우한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하고 구분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대구 천주교구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확대해 나갈걸로 정부에 많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보강사업에 금년도 5개년계획에 약3억7천5백만원 이중에서 50%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부담하는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모자자립시설 설치 이건 왜관 석전리에 앞으로 자립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건 94년도 계획으로 이러한 시설의 수준은 보건사회부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가 2억3천4백만원 도비가 1억1천7백만원 군비 1억1천7백만원 이건 확정 된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시설이 지원 됐을 경우에 보사부의 지원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우리가 군단위에서 계획을 세워 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부수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 올라가서 이것이 각 부처별로 보사부소관은 얼마다하고 하면 보사부에서 이대로 돼야 우리 계획도 하나도 차질없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보사부에서 만약 국회예산을 확보 못했을 때는 이런 문제도 다시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하는 것을 그래서 항상 가변성이다는 것을 전제로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탁아시설설치가 왜관리에 1억6천1개소 이건 95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녀복지회관 설치 이것도 역시 95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92년도에 7개소 96년도에 1개소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문제는 앞으로 도비보조라든지 국도비보조가 떨어질 때 장소설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원님여러분께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에서는 의료보호시설확충에는 각종보건의료 장비를 확충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보건지소는 지금 앞으로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계속 증설되야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다 요청하는 이런 걸로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부언해서 보고드릴사항은 계획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거고 빌려가지고 할거냐 하는 문제도 의원님께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계획에 우리 군에 해야 될 업무가 그 사업이 많아져야 나중에 국도비 보조금 결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현에 어려움이 있는것도 바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이것도 역시 우리 8개읍면에 지금 대형 쓰레기장 설치가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쓰레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어려운 것이 앞으로 쓰레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집행기관인 군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을 수행해야 되실 의원님이나 이문제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느냐 어느 동네든지 쓰레기장 유치하려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규모 쓰레기장은 당장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읍면단위로 1개씩 쓰레기장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환경보존에서는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약120억정도 드는데 기투자라는 부분에 7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관공단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할 부분을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42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자체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37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고 4억5천은 군비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이것은 연간 약 읍면별로 200가구 전체로 봐서는 1,500가구 앞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된다고 하면은 입식부엌이라든지 농촌에도 욕실로 전부 개량해야 될 행정수요를 전망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변소개량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축산분뇨 정화시설 문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 산업경제부문이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유인물에서 보는바와 같이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 지방공업의 육성, 농촌소득원의 다변화 치산녹화 및 산지의 자원화등에 중점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지표로서는 농기계 보급이 96년도에 가서는 약1만 9천9백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수리안전답은 8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매시장은 4군데가 있고 농기구가 7680호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고 제조업 종사자수가 15,589명으로 봤습니다. 임도가 개설이 돼서 19Km 유류소비량도 역시 약6만3천㎘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맞춰서 주요사업에 투자할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보고사항은 사업별로 부문별로 의원님께서 내용을 보시면 대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잘모르는 의원님이 계실까 싶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부대자료로서 첨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중간에서 계획했을 때 이계획에 안들어갔다 하더라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가장주요한 것은 우리 지방 재정이 자립화를 위한 노력인데 현재 5개년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한부분은 세외수입부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연간 18%라는 공통적인 성장율을 내놨는데 자체 세입을 의회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자치단체가 집행기관에서 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구상은 전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5년간의 자체 재정규모가 배정도 는다고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한 2백2십1억인데 5년후에는 555억이되니까 꼭 배가 느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20%정도 느는건데 규모별로 보니까 지방세가 18% 세외수입이 연28% 지방교부금이 48%여기 굉장히 많이 잡아놨는데 중앙에서 예시가 있어서 잡았습니까

지방교부금은 지금 16%정도 년간 상승한걸로 잡아놨습니다. 48%는 분포비율입니다. 자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분포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을 세운겁니까

이건 5월중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4월29일 부터 각종자료를 받고해서 현재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숙원사업은 사업별로 지방행정에 물어 봤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4월 15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는 아무 상관없이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셨다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지금 읍면단위에서 행정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까지 전시행정을 해 왔습니다. 보기좋게만 하려했지 실제적인 주민하고 관계없이 했는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의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이 행정의 입장에서만 계획을 수립했는게 아니겠느냐 또 10년전 20년전 시설이 낡아 파괴됐다는데 시멘트고 콘크리트고 30년 50년을 견딘다 그럽니다. 업자들 말로는 제가 학술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만 10∼20년전 것이 벌써 다 파괴 됐다면 이건 전부다 이제까지 부실공사를 해 왔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지방의원들과 꼭 연관이 되고 관계가 되어져서 계획이 수립되야 안되겠느냐 물론 예산심의라하는 과정은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1억이상사업이 나열 돼 있습니다.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 종합수정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와서는 그기간이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군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전부다가 수립이 다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계획되어있는 1억이상계획은 평상시에 수년에 결쳐 가지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된 사항이고 또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건의된 사항이고 큰사업으로서는 거의 망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전에 의원님한테 미리 이사업의 선정문제를 협의를 거치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부다 수록이 돼 있고 내년도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금년도 이걸 기초로해서 좀 발전시켜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내년도는 이런 분야를 더 상세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차원의 시멘트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욕구가 고급화되고 다양화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철저한 감독을 한다하면 그런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당시 70년도 초반기에 시멘트만 주어가지고 새마을 사업했는데 주민들이 삽들고 괭이 들고 나와서 한 사업들은 지금 와서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솔직이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원님이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다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수성 방금 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실장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사관계는 어떤 특정업자에게 어떻게 공사를 입찰시켜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개입찰을 시키시고 또 겨울공사를 안하셔야됩니다. 이때까지 보면 겨울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영하10도 이상 떨어지는데 시멘공사가 과연 됩니까 공사한지 1개월도 못 돼서 벌떡벌떡 일어 납니다. 그게 전부 우리 세금아닙니까 시멘공사를 하게되면 적어도 20년∼30년 가야 될 걸로 압니다. 근데 한달을 못갑니다. 이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세금을 피땀으로 알야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새출발한 이 마당에서 금년도부터는 절대로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금방 배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전에 배부해서 집에서 연구해 와 가지고 대체적으로 듣고 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참고해서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외상공사하고 나중에 대금결재해 주면 안됩니까

계획이 5개년 계획입니다 96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수립을 해 놨다가 수정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는 주변에 금년도 공사하는 것 하나 봤는데 제가 건축업이나 건물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보면은 차가 다니는 비포장도로같이 뭉게 놨어요.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부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어떻게 기술진이 어떻게 했는지 겨울공사를 해도 좋다 이말입니다. 해도 좋은데 이걸 어찌했는지 그걸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시간 질의하는 시간이 아닌줄 압니다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다니는 비 포장도로나 똑 같습니다. 이건 감독 불충분입니다. 자꾸 질문해서 별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건 본의안하고 관계 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시다 나온 것이니 참고 하시고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가 제일 지방자치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지방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도모하느냐 여기에 대한 구상은 하나도 안되있는데 우리 기획실장의견 한번 듣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이수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리 유인물을 보시도록해서 보고를 받는데 별로 불편이 없도록 못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유인물을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 부분 보완점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께서 결정할 사항이고 단지 세외수입면에서 경영수입의 확대방안이 이 계획에서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단위에서 공영개발단이라든지 또 공기업을 육성해서 공기업으로서 우리 지방세수를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중앙에 교육을 가서 경기도에 경영수익을 잘하는데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산을 파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희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됐습니다. 큰산을 대기업 몇개 업체에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경기도의 도유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리 기본측량을 해놓고 나서 1년간 산을 팠으면 판 면적을 측량해가지고 그만치 팠으니까 몇㎥를 가져갔을 것이다 가격을 정해놓고 돈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저들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도 역시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지방재정확충과 맞물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평상시에 자주 제시해 주시고 또 유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와 군간에 좋은 모색을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기재정수립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을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보충해서 해주시면 내년도 계획에는 꼭 보완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이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넣어서 원만한 내년도 재정을 미리 구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법에 의해서 12월 2일까지 지방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승인요청해야 될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께서 내년도 살림살이는 의원님 책임하에서 전부 이루어 질걸로 보고 이 재정계획은 일단은 나름대로 저들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수립이 된 겁니다. 사전에 의원님하고 수의를 못한데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군수가 수립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의 중요한 재정정책이다 이래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승인절차라든가 의결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 의원님들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걸쳐 장시간 말씀 드렸지만은 사실상 상황판단이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 회기에 질문사항으로 여기대한 검토를 한번더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시간은 다됐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군정에 대한 질문 어제아래 여러가지 처리해야 될 중요한 안건에 대한 처리는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답변

공보실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일태입니다. 질의하신 군민회관 사용허가와 전기료 부과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허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82조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허가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단서에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한 사용수입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조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8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3조 2항에 잡종재산이 대부매각교환양여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가격 평정 및 대금납부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대부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율에 대해서 무상아니고 유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요율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율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작년까지는 10/100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0/100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요율을 산정합니다. 기간은 91. 1. 1부터는 50/1000이고 그전까지 10/1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유재산면적은 참고적으로 91. 3월 영이 되겠습니다. 단체를 보면은 9개단체가 있는데 유상으로서 6개단체 무상으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상6개 단체는 왜관라이온스클럽, 청년회의소, 왜관로타리클럽 경우회, 양곡가공협회 왜관청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상3개업체는 새마을지회, 문화원,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3개는 어떤 근거에서 무상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 관계법령을 보면은 시행령 제4조 보조금등이 지원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대여 또는 양여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국공유재산대부 및 시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보면은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육성조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년도별 부과표준 및 과표징수현황을 보면은 89년 1,851,380 요율 10/100, 90년도는 2,013,830 10/100, 91년에는 942,840원 요율은 50/1000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89년도 90년도 까지는 건물 평가액에서 사용면적 곱해서 토지평가액에서 부지면적 곱해서 1/2해서 10/100을 했습니다. 91년에 건물평가액에서 사용면적을 곱해서 토지가액 곱하기 부지 면적 곱하기 1/2해서 50/1000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과 근거는 그렇게 되었고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이때까지 여기 들어온 업체가 비영리보조단체 및 사회 봉사단체로서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개발역할 분할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으며 대부분이 공공집회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낮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고 밤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3층에 공공의 집회에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계약용량이 33Kw인데 월 기본요금은 146,830원 90년도 전기 사용 금액이 월평균 208,345원 기본료를 제하면 61,515원 부의장께서 말씀드린 부과관계는 작년에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비영리단체들 이고해서 사용 않는 것으로보고 이때까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본다면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는 장영백의원이 되겠습니다.

장영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행정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의 의식 및 정신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행정공직자수가 54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약 반정도가 인근 대구등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인사명에 의해서 발령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지역살림도 살아주시고 우리 지역에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에 근무지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하는게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법을 떠나서 우리 공직자의 도덕성 또는 사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우리 공직자 또는 직장인들이 우리 지역에 남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쓰레기등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물론 담배 판매수익등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잉여농산물을 이용하기에 우리 어려운 농촌의 농산물 판매등 농촌가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87년 6월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한이후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런 지방의회도 구성이되고 한 마디로 산업화된 사회속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시련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여년 가까운 군사문화의 유산을 정리하고 개발화되고 민주화된 문민정책을 위한 실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 어떤 비리등 많은 문제가 잇따라 터진 것은 우연한 돌발사태가 아니고 그것들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용인, 묵인 되어 왔거나 심지어 조장되어온 사례들이며 따라서 시대 대가로 인한 견고한 구조적 비리가 벗겨져 나가면서 노출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우리 공직자들은 시대에 맞는 정신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우리 근무지역에서 생활하여 주민들의 아픔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행정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신자세의 확립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가속되어온 중앙집중의 정치문화속에서 공직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자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에도 민원인이 재증명 한건 발급 받으려면 한시간이상이나 소요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군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읍면마다 2∼3명의 직원이 결원되어 있고 여기에다 읍면의 직원들의 업무가 산불예방 꽃길조성 영농지원등으로 출장이 많아서 읍면에 가보면 민원실 직원 1∼2명만 낮시간에 남아있고 거의가 출장을 가고 자리가 비어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의 노후로인해서 복사된 증명서류들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사고가 개선이 되어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마음 소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말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현재 읍면에 직원들의 결원에 대해서는 언제 충원이 될 것이며 민원서류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 출장을 지향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를 최신형으로 바꿀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공무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확대하여주민의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의 반영계획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권위와 사제간 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문제는 우리 청소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가면 가치관도 변한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도덕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는 청소년들이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 아닙니다. 경제의 성장과 산업은 발전하였으나 도덕과 윤리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이 산업화 시대에서 빚어지는 핵가족등 가정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육자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히 출퇴근을 하면서 교과서에 의한 지식만 가르치는 어떤 기계적인 교육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활하는 석적에는 3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선생님 27명 모두가 대구등 인근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사택은 다 비어있고 철거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은 근무지에 이사를 와서 방과후에 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마음과 정을 나누었고 양심과 지식을 함께 가르쳐 미래에 참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밑걸름이 되었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근을 가시게 되면 선생님과 제자들은 헤어지는 정이 아쉬워 눈물바다를 이루곤 했던 그러한 옛날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실은 어떠합니까 학부모는 위장전출을 해서라도 도회지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한 우리 부모님의 욕심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교육자가 못 미더워 재정적인 많은 부담을 안고서도 도시로 보내려고 애쓴다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교육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지에서 기거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또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의 때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보면 형식적이고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생각하는 답변자도 계셨습니다. 그사항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일대 자세 전환을 해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5.23∼25일 까지 연 3일간 걸쳐 군정 추진 업무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문의를 주시고 또한 지적과 지역걱정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여러가지 고충을 또한 이해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중에 알차고 명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사항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규를 연찬을 하고 또한 연구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적과 또한 질책을 주시면 우리 군은 더 알차게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자세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 여러가지 부서에서도 지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외지 대구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우리 군내를 떠나 있다는 것을 늘 지역에서 대두된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례 공직자의식 정신교육의 제도화문제 지방화 시대에 공직자의 가치관 정립 근무지 관내에서 생활하여 주민과 화합도모에 대해서 장영백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인 저로서는 현재 공직자 정신교육제도화 문제는 현재 매월 정례조회후에 직장보수교육을 1시간 또는 30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 1회이상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모임이나 집회시 정신훈화를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정신교육과 친절봉사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모든 공직자가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관내에서 생활하여 주민과 화합도모는 칠곡군 공무원은 본청 303명, 읍면 241명으로 모두 5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중 159명 (약32%)이 대구등 시간상 30∼40분 정도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통근을 하고 있으며 대민업무분야 종사자가 아닌 단순기능 분야자를 제외한 인원은 122명(약24%)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지역출신들로서 가정사정상 외지에 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상황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저희 군만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만 도내에 대구시를 인접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교육 및 기타로 인해 지금 현재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서도 통근은 하지만은 담배 관계는 우리 공직자가 더 솔선해서 우리 군 담배를 소모하자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있어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은 우리 담배를 거의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역민과 대화기회를 늘리고 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 공무원이 수시 사랑방 좌담회등 주민들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발전하는 칠곡 내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여건이 의원여러분께서 여러가지 보는 각도가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군의 여건이 34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지촌 정비사업은 칠곡, 포항 예천 3곳 밖에 없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저촉 구미시도시계획저촉 그리고 대구시에 그린벨트 개발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욕구불만의 사항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군의 각종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산공단을 비롯하여 기산농공단지 중앙고속도로 중앙국도 왜관 약목간 확장포장 석적면 중2,3리 구미3공단조성관계 이런 등등을 해서 대구에서 칠곡군의 발전전망을 봐서 각계의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고 다른 시.군에서 겪지 못한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따른 토지 보상문제 주민욕구사항이 많이 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호소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 군이 도에 34개 시.군 중에 90년에는 체전에서 1등을 하고 우리 도가 주관해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9급, 8급, 7급, 6급 4개 직종별 직렬별 3명씩 차출해서 공무원 소양고사 결과 34개 시.군중에 1등을 하고 또한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추진 사업도 역시 추진 과정이나 실천사항을 확인 평가한 결과 칠곡군이 1등을하고 4월말 현재까지(1년간) 민원서류 처리사항, 친절봉사 신속처리사항 확인점검 결과 역시 1등을 했습니다. 세수증대 관계도 주민들 한테는 좀 미안한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세수증대 관계도 우리 군이 1등을 했습니다. 이런등등을 들으면 그런대로 우리 산하 공무원들은 다른지역보다 불리한 사업도 있지만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칠곡군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과 애를 써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가져 왔는 것이라고 의원 여러분 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주군의 전체 공무원보다 칠곡군 공무원들이 배이상 더 근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민에 대한 민원처리 공직자 정신교육 기타 모든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가다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장비는 5개년 장비수급계획에 의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하므로 이해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을 주시고 하급직 공무원들에게는 찬사를 주어서 사기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읍.면에 결원된 인원은 언제 충원할 것이며 민원서류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출장업무는 좀 지향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읍.면 직원 결원이 40명입니다. 전기 환경 기타 기술직종도 많습니다만 저희 군이 도내에서 가장 결원이 적은 군입니다. 갑자기 기구가 늘어나서 공무원 충원 방법은 도에서 공채에 의해서 등용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결원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6월중에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시험이 이행 되면 7월1일중에 충원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읍.면 공무원 출장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민원서류 처리는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영백의원의 질문이 진지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종래와는 다른 모습을 군민들 앞에 보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점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군자체에서도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자세를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지에 서로 상호발전 우리 의원들이 장의원 말씀은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일부 반영하는 그런 입장이다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지방자치가 되므로 해서 우리 모든 행정은 지금까지 권위주의 관료적인 모습을 이제는 바뀌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더 지역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보람을 가지고 다같이 노력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같이 이러한 계기를 위해서 자세를 바꾸어나가는데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삼면의 최인환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북삼 최인환입니다. 북삼 상수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삼면 상수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면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식수를 하루빨리 공급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책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공급지역인 북삼면 인평리 소재지 주민은 오래전부터 식수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수질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오다가 87년 광역상수도 공사가 시행된다는 관계 당국의 소식을 접하고 주민은 몹시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후 88년 10월 30일 상수도가 준공이 되어 북삼면 2028호 전체 인구에 비하면 16%로 320의 낮은 급수인구이지만 급수지역인 인평리 인구 60%의 높은 주민들의 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상수도 공사가 준공후 곧바로 89년경부터 붉은 녹물이 나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사완공직후로 공사 시행중 이물질 때문이라고 짐작만하고 그대로 지나치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붉은 녹물은 계속되었고 그간 수차례 걸쳐 관계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고 개선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물론 여러가지 긴급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겠으나 사람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산 고아 수자원개발공사에 가보았더니 북삼을 지나 약목, 왜관 그 관이 있는데 약목, 왜관은 맑은 물이 나오고 북삼만 녹물이 나옵니다. 북삼 자체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흰옷은 세탁이 불가능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물어 보겠습니다. 북삼면 상수도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인정하는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참으면 붉은 녹물이 나오지 않는지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지 녹물 나오는 수도요금 받는데가 북삼말고 또 있는지 공사업자는 누군지 준공검사는 누가 하였는지 북삼은 도시계획 때문에도 서자소리를 듣는데 물까지 녹물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면민 여러분들 바보소리 안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수도계장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삼에 최인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북삼상수도 녹물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삼 상수도에 적수 현상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듣고 군에서도 여러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구미수자원공사 수질담당자하고 대구시에 수도국장도 하시고 상수도 전문가인 계명대학교 김수원 교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녹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구미광역상수도에 정수처리 원수의 탁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산 투입하는데 구미 상수도 급속침전 여과시설이기 때문에 황산반도 중에서 응집이 안되는 날은 산성성분이 정수에 함유되어 급수가 됩니다. 북삼상수도에는 아스팔트 도복장 광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만 비교적 산도에 약한 배수관의 광관이 산성과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것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배수관 구경에 비해서 물의 수요량이 적습니다. 지형 여건상 북삼상수도 공사할 때에 지역 여건상 배수관 물이 순환되지 않는 단선으로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속의 물이 정체되는 시간에 따라서 적수현상이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에서 대책은 상시 대책방법으로는 물이 관말 배수관에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수현상이 발생되므로 탁도가 심한 우수기에 대비해서 새로 설치된 관말 배출구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서 정체된 물을 수시로 베출시키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소 설치 했기 때문에 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시공중인 인평지구등 3개 구획정리 공사시에 배수관망을 기존 북삼 상수도와 연결하여 물이 순환 급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이 순환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에 적수현상을 방지하는 것에는 물이 순환이 되고 구획정리지구와 기존 급수지구에 수요량이 많아지면 상수도 녹발생은 호전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북삼 상수도 수질에 계속 관찰해서 녹물이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획정리 1, 2, 3 지구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접지 작업하는데 2년 걸리고 수도물 들어가려면 5년 걸리는데 5년동안 식수는 어떻게 합니까

5년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인평지구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중에 배수 관망시설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고 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동안 다른 방법이 없고 녹물을 먹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녹물이 심하게 발생되는 지역이 인평4리 광복실하고 인평3리 평안, 대실의 일부관말에 발생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관말 배출구를 3개소 더 설치했습니다. 물이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녹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동안에는 새로관을 기존 북삼상수도하고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관을 연결시켜 순환을 시키는 그런 관말 배출기에 녹이 정체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녹물이 발생되는 원인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수시로 배출을 시키고 급수를 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수시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에 녹이 쓸지 않는 관이 있는데도 녹이 쓴 것을 사용했으며 공사업자가 누구며 준공검사는 누가 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삼 상수도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은 아스팔트 도복장 광관입니다. 이 약목 상수도에도 역시 광관을 사용했습니다. 약목 상수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배관이 단선으로 되어있고 물이 순환이 되지 않는 첫번째 요인이고 구미 광역상수도에 황산반을 투입하면서 산이 북삼으로 넘어오는 과학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주원인은 배수관 자체 순환이 안되면서 물수요량은 적게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녹물 나오는데 북삼말고 다른 곳에 수도요금 받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받는데 대한 질책인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녹물이 안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녹물을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북삼에 수질검사결과 28개항목중 철분, 색도, 탁도 이세가지가 나오는데 이세가지가 인체에 유해강도가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강도가 낮은 것을 저희들이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북삼녹물관계 때문에 최인환의원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 갔다 왔는데 처음 알기에는 배수관까지 물을 올리는 원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급수관에서 나왔을 것이다 공사가 미비했거나 재료를 잘못 사용했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고 북삼면은 사용량이 적어서 발생한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최의원 질문과 수도 계장 답변 과정에서 문제는 수도계장이 시공자는 누구며 시공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묻는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공사는 88년도 3월에 착공 10월에 준공 시공업체 삼륭건설 박무극 대표가 시공했습니다. 상수도 공사에서 부실시공은 누수 구조물이 배수지, 취수펌프장이라든지 이계통에 잘못되어 가동이 안될 때 부실이라고 봅니다.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진지한 질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좀더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주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주의원입니다. 가산면 학상리에 위치한 학상논공단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어 개발촉진지역으로 군에서 청원하기전에 건설부에서 낙하형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공업단지로 지정 요청해서 건설부에서 승인 했습니다. 89. 12. 26일 공업단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산림훼손은 87년도 부터 했습니다. 126,000평 중에서 산림훼손 허가는 18,490평 허가를 받았는데 공업단지 지정되기 2년 전에 산림훼손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나머지 107,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107,000평을어떻게 사용하려고 남겨 놓았는지 또한 18,490평을 풀어주기 위해서 군에서 건설부로 오고가면서 허가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처음 단지를 조성한 분이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 특혜를 주기위해서 18,490평을 풀기 위해서 126,000평이라는 방대한 산림을 풀어 놓았습니다. 풀어 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군의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주민하고 공업단지 공장하는 분들하고 불화가 생겨 그 와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미 가동하는 공장이 14개 업체고 건설중인 공장이 3개업체 완전 입주가 되면 23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수구 시설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진입도로도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가 주택 20평 하나지어도 지적에 길이 있어야 됩니다. 128,000평 풀어놓고 공장이 23개 업체가 들어가는 거대한 공업단지에 농로 3.5m 이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평 좌우하는 조그마한 농가주택 지어도 지적도에 도로가 바꿔야 되는데 이런 많은 공장이 들어오는데 경지정리 하면서 해 놓은 농로 3.5m 뿐 입니다. 지금 군과장님들 가보시면 승용차가 진입도 못합니다. 바닥이 닿여가지고 대형 레미콘차 펌프차 이것이 많이 다닙니다. 경운기는 못가리 만큼 파손이 되었고 지난 23일 오전회의 마치고 오후에 주민하고 공장 협의회장 총무 연석회을 하였는데 도랑 모판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보상을 마지기당 10만원씩 몽리자들은 15만원씩 공장에 요구하고 공장대표를 찾아 15만원을 보상토록 하였으며 한일 레미콘 공장부지가 협잡해서 수리조합몽리 200여평을 농지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지적을 바꾸어 대지로 등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가주택 한번 지으려고 농가주택용 대지로 전용해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선 전용하기에 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며칠새로 주민들하고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모내기철 경운기 1대 갖다놓으면 차 못비켜 갑니다. 주민들이 며칠전에 보상문제 해결되기전에 경운기로 길을 막으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의 때 정책 질의로 해서 해결해 보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3개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공업단지에 배수로가 없어서 농수로로 폐수를 빼고 있습니다. 모 계장님 한분 오셔가지고 지역주민이 물으니까 아직 완전가동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 가동하는데 완전 준공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가동은 어떤 것이고 준공 검사해서 가동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고 지금 주민하고 공장하는 분들하고 분쟁이 있는데 한사람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책임을 어디 전가해야 될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시비는 계속되고 누가 허가를 해주었으며 누가 준공을 해 주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길은 없는데 농가주택은 허가 안되는데 공장은 어떻게 허가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역주민을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수일내로 2개동에서 시비를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1개동은 그럭저럭 합의를 보았는데 2개동에서는 지금 곧 폭발할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 한테 전화도 받고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만 저사람들 아주 다급해야 해결해 주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런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일로는 거듭 묻고 싶은 것은 기업유착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107,000평은 숨겨 놓지만 말고 터놓고 내놓아 어떤 촉진 지역 공업지역 이미 풀려졌으니 경지 정리라고해서 그러면 마냥 공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만 8천 몇백평 보다는 12만8천평 전체를 개발해서 분양해 주면 오전 기획실장님께서 세수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군세입도 많이 될 것이고 지역에 발전도 더 크게 될 것이 아니냐어째서 숨겨 놓기만 하느냐 제가 몰라서 숨겨놓았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진입로나 배수구시설문제는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주민하고 관계가 원만이 잘 이루어 질것인가 그렇게 몰어 봅니다. 제가 기록하기는 자세하게 기록은 했습니다만 너무많은 발언을 해서 이만줄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산림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춘일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학상공업단지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은 그당시에 구미 인이동에 계시는 이국용씨가 14,640평을 골판지 제조 및 박스공장으로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87년 12월 28일자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나갈 때는 국토이용계획법상 그 지구가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내에서도 경지지구나 공업용지 지구로 세분되는데 그 당시에는 세분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14,640평을 골판지 및 박스 제조공장을 한다고 해서 민법 제90조에 의해서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87년도 12월 28일자로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산림훼손을 만평이나 만6천평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줍니다. 그 목적하는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87년도 이공장을 할 때는 허가 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후에 14,640평을 허가를 받아서 일부 구획을 정리해서 허가시에는 기초 4m 도로폭을 가지고 한공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처분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할해서 처분하여 공장이 여러개가 들어서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89년 이전 까지는 개발촉진지역으로만 되어있어 이당시 89. 3. 24.자로 89년도 와서 국토이용계획 결정 고시를 하라고 건설부에서 89. 3. 24일자 세부지역 결정 의견조회가 건설부에서 칠곡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에서는 89. 4. 14일자로 개발촉진 지구내에 개발촉진 지구내라도 경지지구로 세분해서 나옵니다. 공업용지 지구 지정을 하면서 군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그 위치적으로 봐서 일부공장이 87년부터 들어와 있고 하니까 공업지구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건설부에 전달되므로 인해서 89. 12. 26 공업지구로 지정 결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공장허가가 87년도 14,000평 했는데 그 사람이 일부 분할해서 타공장으로 이용하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세무사찰을 받아가지고 3천만원 벌금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만4천평을 87년도 해주고 나니까 89. 12. 26일자로 공업용지로 세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위 사람이 조금씩 산주에게 산을 사서 90년도에 해준 것이 8개소 총 3,900평 분할등기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 전자공장을 하겠습니다. 훼손해주시오.서류가 맞으면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938평을 8개 공장을 허가 해준 것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TV 제조 공장이 1개소 섬유제조 1개소 TV 공장이 364평 섬유제조 공장 1000평 전자공장 233평 제조공장 700평 TV 부품300평 콘크리트 990평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희들 산으로서는 짤려서 지목만 산이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은 공업용지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당초 말고도 3,900평의 8개공장이 허가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 말씀하신 뜻도 알겠습니다만 물론 산림훼손 허가를 한다든지 공장용지를 개발을 해서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도 개발을 어차피 해야됩니다. 문제는 도로문제, 하수문제 이런것이 제기 안되면 하등의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동기하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과거의 잘했나 못했나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대책에 있어서는 저희 칠곡군에서 예산을 들여 넓혀주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공업용지로 지정되었으면 앞으로는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공장들이 20개든 14개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자기네들 공장을 유지하려면 법은 되는데 집단민원이 생기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관계법은 다 되는데 행정예고를 한다든지 또는 여론을 수렴할 때 집단민원이 생기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운영하려면 공장자체에서 길 넓힐 땅을 사넣고 하수처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측에서도 공장에다 권합니다. 이 공장을 돌리려면 모든 민원이 제기 안되야 된다라는 것을 업주들 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고 도시과장님, 사회과장님 저도 거기에 몇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런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로 넓히는 것은 그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사넣어야 됩니다. 안사넣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발언을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줄이겠다 그랬는데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환경문제는 직접 폐수가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한마리 보통 누워서 헤엄치는 데 서서 뱅글뱅글 돌아요. 돌다가 조금있으니까 풀옆에 가서 쭉 뻗어버려요. 이래도 공장에선 폐수오염안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폐수오염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말씀하시는대로 87년도 제정되고 과장님이 90년도에 오셔가지고 허가를 하셨다그러는데 그럴때 공장하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용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후에 공장이 17개공장이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가 됐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잘못 허가해준 것은 잘못 허가해 주셨다그러시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과격하게 안하려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고 앞으로 계획이 이러이렇게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이렇게 답변이 되야 됩니다. 좀 진지하게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촉진법 이용법에 의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됐기에 법에 따라 허가해 주셨는데 그다음 도로도 없는데 건축은 어째 17개 공장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 후속조치는 군에서 안되면 행정적으로 그사람한테 어떻게해서 길을 넓히라든지 아니면 폐수가 내려오는 정화시설을 권장한다든지 이런게 돼야되지 주민들은 폐수있다하면 공장은 없다 그럽니다. 위생과에서 조사 했는데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미꾸라지가 막 죽어도 기준치 이하가 나왔어요. 난 미꾸라지 죽는걸 제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했는거 잘못 됐으면 군행정에서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가 그걸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남은 10만7천평 개발해서 공장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든 공장 유치 많이 해야 우리 군 세수 많이 성장 안되겠습니다. 또 사람도 많이 살러 들어오고 공장도 많이 지어져야 우리 군이 웅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제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며 주민하고 관계는 어떻게 수립돼 나가겠나 그걸 도시과나 다른 그 시설 맡은 과에서는 어떤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폐수관계 건은 환경보호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 주셔야되지 근본적인 이런 규정에서 허가가 됐다 그렇게만 말씀하셔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그걸 제가 묻는 거지 이전에 했는게 설사 잘못되었어도 지금 11개공장이 준공이 됐는데 그거 도자로 밀고 폭파시키고 원상복구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후속조치가 주민들하고 이것 군의원이라도 하나 됐다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 5통씩은 옵니다. 군의회는 뭐하느냐 전화왔다하면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이래서 후속조치를 행정에서 어떻게 취해 줄 것 인가 또 이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는걸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고 그렇게 진지하게 계획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의원 말씀 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과거에 한 5년이나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허가를 해주고 했으면 이런 사실이 안생겼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이런 상태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 군으로서도 4m라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되고 훼손도 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자꾸 들어오고 하면 도로문제 또 폐수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뿐아니고 딴곳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대신 취하는데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예산을 들여 길을 내주고 하지는 못합니다.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도로라든지 오폐수문제 관계도 저희들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할이 산아니면 농토입니다. 이런데 이런 공장용지 라든지 훼손이 들어올 때는 이런 일이 되풀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경지 정리하면서 농로입니다. 공장도로 난 것이 아닙니다. 농로인데 어쨌든 도로가 4m 있어서 훼손 허가가 나셨다는데 건축허가를 내주시고도 지금 후속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최인환의원하고 같이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담벼락에서 물이 펑펑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거 의장님도 보셨지요 보셨는데 기초 해놓은 담벼락에서 물이 큰물 나오듯이 나오는데 이거 부대시설이 제대로 안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판이 전부다 말라 들어가는데 어느 주민이 안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공장허가를 내줬으면 부대시설도 계약을 해갖고 해주셔야지 주민하고 마찰이 안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적으로 아니면 가동을 중지시킨다든지 폐수를 전혀 못 보낸다든지 이러면 자동적으로 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걸 좀 주민이 개인으로 일대일로 붙으면 오고가고 실랑이 돼서 안됩니다. 행정에서 과감히 해주시면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그런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계 도시과나 사회과나 산림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여 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외에 국토이용계획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나 앞에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나 사실 제가 발언해도 지루한데 어떻게 해주셨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노라그것만 이야기 해주시오. 관리법은 이미 다 나왔는데 자꾸 해봐야 지루 하기만 하고 짜증스럽기만 한데 지금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저도 사실 주민들하고 공장사람들하고 중간에서 중간자 역활을 조금 했습니다만 당신들 이러지 말고 땅을 사서 길을 10m쯤 넓혀 배수구도 농수로로 하지말고 단독적으로 해서 그다음 폐수처리시설도 해야 안되겠는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후속조치가 중요하지 촉진법이다 무슨 법이다그것가지고 신빙성이 없고 행정에서 지금 도로 넓힌다든지 당장 못해주면 주민들이 양쪽에 경운기 대놓으려 합니다. 그러면 차가 몇백대 와서 산업도로 하판까지나 인동까지 막힐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어찌하겠습니까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모심기전에 당신들 조치해라 안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떤 주민 한사람이고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없느냐 첫째 주민들하고 뭔가 융화가 되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데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건축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도로만 있으면 공장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공장건축을 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면적이 대단위로 10만평이상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 도로를 가지고 여러개 공장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건축법에는 4m도로만 하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 그 단지에 필요성을 봐서 10m도로로 하겠다 아니면 15m도로로 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이용계획이 생긴지가 얼마안되고 또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이란게 개별법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 할 때는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으로 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공장을 짓지마라 하고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아직 국토이용계획을 해놓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지구처럼 개발촉진 지역하고 취락지역입니다. 이지역은 분명히 선을 긋고 도로도 얼마로 내겠다는 계획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바람직한데 지금 학상지구 같은 지구를 한 지구계획을 하려면 용역비만 해도 5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실정으로 그 계획을 못하고 산림과에 훼손허가가 들어오면 또 개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데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안된다고 허가를 안해 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행정으로는 금년도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만8천평에 대한 전체 계획을 세워놓고 난뒤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을 공영개발에 군 수익을 올리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공업용지지구로 지정된 것을 그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도 되고 공고도 되고 다알고 있는데 지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역적으로 봐서 왜관이나 지금 현재 공단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보다는 상당히 오지인데 여기에 개발비를 포함해서 분양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아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되면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랬을 때 10만평을 다 매입해서 개발을 하려고하면 수십억의 재원이 듭니다. 그걸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기채를 했을 경우에 경제상황이 점점좋아져서 100%다단시일에 팔리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군 같은 형편에 지금 또 지역이 공업용지 지구로 지정이 안되고 지가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구를 갑자기 지정해 가지고 매입을 다해서 아주 좋은 여건에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지구는 군에서 계획개발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만 세워두고 개인들이 공장을 지으러 들어올 때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계획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공장을 지어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당장 도로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민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그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법이나 기타 법에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가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사회과나 우리 과에서 관계되는 부서마다 그 민원이 업체와 주민간의 절충식이므로 해결이 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해라고 강압적으로 누를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책이 설때까지 조정을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 행정력이 발동하면 구속이 되는줄 알았는데 군에서 행정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우리 8만 수천명의 군민을 어째 행정을 맡아 추진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구획정리 농로인데 사실 도로는 아닙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지금 이야기 돼서는 안되고 당장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대규모 공장을 더 짓고 있습니다. 이 도로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압니다. 법적으로 규제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공단지역의 발전책도 되고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1억이상의 자금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 또 여러가지 행정적인 편의 또 장의원이 계시니까 면장한테 조치를 해가지고 빠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박종태의원께서 마지막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군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성재아파트 임대료 과잉징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목면 관호4리 성재아파트에는 지난 90년도에 입주한 약600여세대 가까운 거의가 영세한 근로자 입주아파트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말씀드리자면 11평 14평 15평이 있는데 14평기준을 보면 735만원 보증금 월세 17700원 조건으로 임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임대료 14평 기준해서 보증금 31만원 월세 6600원을 한꺼번에 올려서 주민들이 상당한 집단소요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는 매년 올릴수 있는지 인상할 수 있으면 몇% 올릴수 있는지 인상시에는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행정당국에서는 임대료 승인 조건과 달리 과잉징수를 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부사장님께서는 업체 사장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주민에게 횡포를 가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있기 싫으면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 많다 이런 정도로 주민의 반발을 사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하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은 없는지 있으시면 근로자의 없는사람들의 편의와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강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도시과 주택계장 조창주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무부 교육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재아파트 임대료 과다징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아파트는 89. 1. 23 사업승인을 득하여 90. 6. 20 준공된 임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76세대로 평형별로는 11평형 240세대 14평형 240세대 15평형 96세대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는 건설부 고시금액에서 상호전환한 계약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평형별 징수금액은 11평형 임대보증금인 588만원 임대료는 14,200원 14평은 임대 보증금이 730만원 월 임대료가 17,700원 15평은 임대보증금은 771만원 월임대료는 17,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금액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므로 과다징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는 1년을 기간으로 하여 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인상분에 대한 분쟁은 기업가와 입주자 대표간의 대화로서 인상분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전세와 같은지 월세는 조금 올려도 물가를 봐서 그럴 수 있지만 보증금은 전세와 같은 내용으로 2년에 한번씩 올릴 수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보증금 임대료를 1년에 한번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일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작년에 임대보증금이 상승된 요인도 있습니다. 성재아파트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인상되므로 그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전세금 2년에 한번씩 올린다 하는 것으로 알렸는데 매년 전세 월세 올린다고 농성을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성이 돼서 주민과 업주간에 데모하고 이래도 행정당국에서는 촉진법에 의해서 그럴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한테 아무런 설득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기업하시는 분이 소득 재분배 원칙에서 인상을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득이 된다하면 법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인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성재아파트 부사장을 사전에 만나가지고 절충안을 알고 박의원님하고 수의해서 주민대화에 임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된 사항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답변 내용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철저한 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전에 보다는 많이 진지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군의회는 군정을 해나가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을 지도하고 독려하고 또 조사하고 확인하는 이런 책임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능사가 아니고 가능하면 조화롭게 조정을 하고 또 사전에 모든 것을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또 결론도 따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이 사례입니다만 지방자치가 되고 또 의회가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 그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과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뭔가 이제 철저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오늘 이런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의제는 행정구역 편입문제, 도시계획조정문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루면 되겠습니다.

의견서의 의제입니다. 칠곡군과 구미시간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의안 요지는 구미공단 3공단지내에 위치한 석적면 중2,3리 지역을 구미시 진미동에 편입하는 안입니다. 편입면적은 1,321,552㎡ 약40만평입니다. 지역주민은 이주 완료했는 실정입니다. 조정사유는 행정관리에 효율을 위해서 구미시로 편입한다는 안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협의가 있었지만은 구미시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대사유는 칠곡군은 인근 시인 대구직할시와 구미시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낙후현상을 탈피하지 못하던중 최근 2∼3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활기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인바 이는 오랜 숙원인 왜관공단이 착수되고 또한 구미 제3공단 일부가 석적면 중리지역에 조성되므로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이시점에서 특히 지역에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지방발전에 중요기반인 석적중리지역에 약40만평에 달하는 공단지역을 재정자립이 완성되고 대규모 공단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시에 다시 추가 편입을 시키겠다는 당국의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정신과 재정자립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 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을 지난번에 표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반대 의결사유는 공단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입니다. 주민협조 행정지원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입은 순조롭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제3공단 배후도시건설에 미묘한 재정수요가 예상 재정세입의 기반인 공단지역을 구미시로 넘겨주는 의도는 시발전만을 위하고 군 발전을 무시한 처사로 사료될 뿐 아니라 도시비대정책을 지향하겠다는 정부정책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제3공단 전부 150만평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칠곡군에 넘겨 줄 것을 주장한 의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정자립의 기반없이는 불가능하며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제3공단을 조성할 때 석적면 중리지역에 포함된 것을 알고 우리 지역에 모든 주민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크게 환영했던 사실을 환기하는 바입니다. 공장건축입주업체관리징세업무등 행정지원업무에 애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미시 진미동과 석적면 중리간에 자연경계를 새로 개설되는 동서간 공단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로 지난번 회의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새로 추가할 의견사항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원칙은 변함없고 그래서 이문제는 내무부까지 올라가는 이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반대다 이렇게만 하기가 어려워서 또 위에가서 이런 실정을 좀더 감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5. 23) 토론내용에 속기록을 내가 못봐서 다 정리 못하고 대충 생각나는대로 이걸 현재 기재를 했는데 혹시 자구수정 누락된부분 의원님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끝의 5항에 구미시 진미동과 석적면 중리간에 자연경계를 새로 건설되는 동서간 공단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조정하여 줄것을 건의하는데 경계하고 똑같이 도로납니까 기왕 150만평 달라하는 거 완전히 환원시켜 달라하지요 6항에 따로 넣어가지고 전에 칠곡군이 었으니까 구미는 자립도가 되고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니까 원래 칠곡군을 환원해 달라하는게 강해 보이니까 이것 뺏기면 금산공단을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구역 변경관계는 내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고 이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심의사항도 아니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자문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반대하면 그냥 반대지 구미시의 기편입되어 있는 땅을 다시 환원하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문입니다. 우리가 의결권이 있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 내무과장님 한테 물었는데 행정적으로 3공단을 반을 나눴으니까 단일 처리가 안된다 그랬으니까 구미시는 자립도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3공단 전체를 달라는 겁니다. 구미시에 3공단 전부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칠곡군에 넘겨줄 것을 모든 의원이 주장한다고 고칩시다. 반대하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내무과장님 국토이용관리법이란게 원래 법이 발생하는 자체가 대한 민국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그린벨트를 지정한다든가 공업지역을 지정한다든가 고시지정을 해놓을 망정 제 생각에는 행정구역관할권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 이말입니다. 행정구역 관할은 대통령령으로서 내무부에서 관할하고 있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결과적으로 대통령령보다는 우선법이라는 이야기 거든요. 행정관할구역 부결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도 저희들 한테 설득을 하려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군에서도 이걸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이걸 줘야 되겠다든지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그당시의 석적면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구미시로 편입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할 읍면장이나 군수도 동의 해줬는 그런 사항이지 현재 군수가 주고 싶다든지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모든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좀 고칩시다. 자구수정이라든가 글자도 틀린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해가지고 새로 내겠습니다. 내용 이대로 의원님들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장으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의견협의는 제3회 칠곡군의회임시회 91. 5.23∼25까지 본회의에서 의원전원 찬성의견된 사항입니다. 의견내용은 북삼면 율1리와 숭오3리 집단취락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서 노후건물마저 개축할 수 없어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한 사항입니다. 마을은 율1리가 106호 101명 숭오3리 131호 490명이 거주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더 제시될 문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 안도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과 성주군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의견 결의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넘겨주자 했다가 어제 지방유지들 모시고 의견을 새로 수렴하는 입장에서 방일수 원장이 그쪽의 모모의 누가 그일을 만들었다하는 쪽으로 이야기 돼 가지고 자기는 그쪽에 넘겨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제생각에는 방원장은 꼭 안넘겨주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기가 보는 견해로 그런 내용이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미시 행정구역관할 문제가 제일 큰데 위 두가지 안건이 내무부로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큰것을 반대를 하는 의견이 되었는데 당연히 넘겨 줘야할 성주문제까지 또 반대로 올라간다하면 칠곡군의회는 그저 반대만 하는 의회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되면은 큰것이 조금 다른 의미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개인 생각은 이걸 그냥 넘겨주는 쪽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문제는 오늘 한번 더 재론을 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것이 군에 유익하냐 이것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청회가 없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거기에 계신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입이 생기는 것을 왜 뺏기느냐 이런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없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편입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총의를 들은 이상 저희들은 편입을 반대합니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용료수입이 삼십몇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파는 경우에 한 5만평되는데 30%를 우리 군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다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도유지가 돼서 처분할 경우에 사용료 수입인 경우엔 30%를 교부해 주지만 도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대한 세입은 전액 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다이렇게 되면 그문제는 30만원에 자체 세입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성주지역에 여러 행정관리 또 지역자체가 실지는 제방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 간겁니다. 이건 모처럼 지역의 협조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견입니다.

용신리 지역주민 77세대에서 진정서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관할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복판에 강이 안흐른다고 하면 몰라도 활용하는 방법은 없고 또 지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실지는 지역주민 사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근간인 성주군이나 칠곡군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애절한 숙원입니다. 실지로 칠곡군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걸 가지고 저들이 가져갈려고 하면 만에 하나라도 안되겠지만 칠곡군과 사실상 관련이 없는 강건너 있는 땅을 전부 지금 경작하고 수십년전부터 그지역주민들이 하천 사용료를 전부 부담하고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제방도 막아놓고 했는데 애절하게 호소를 해오는 그런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지역으로봐서 멀리 타지역도 아니고 인근 성주군에 할애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군의 아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공청회 하는데 사실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두가지다 안넘겨준다 그랬는데 그건 이야기가 집약이 됐습니다. 그저께 의견이 모아졌고 어제 공청회를 했고 오늘와서 번복한다 하는건 사실 공신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내무부에 칠곡군은 전부 반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사람들이 돈되는 것은 저거가 붙들고 있으려고하고 이건 걸거치니 보내려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그렇게 집약이 됐으니까 다음 회기는 몰라도 우리는 욕심이 많다하거나 말거나 내재산 지키는 걸로 해야 되는거지 아래 이야기대로 하기로 합시다.

아래이야기는 넘겨주자 이래됐습니다. 어제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그 의견을 듣고 또 이것도 역시 반대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공청회 자체가 공식적인 공청회가 아니고 또 공청회 의견이 일부 나왔다해서 절대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는 우리 군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판단보다 우리 판단이 더 우선권이 안있겠느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원께서 저들 구역 다만 한뼘이라도 다른 지역에 넘겨준다고 하는건 저들심정이나 사실상 같은데 낙동강이 가로질려있고 수년전부터 그들이 계속 경작해 왔고 또 낙동강 수계도 달라졌고 이것까지 우리가 할애를 안했다하면 성주서는 서운하게 여길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심정이나 근본적으로 같습니다만 그동네에 수십년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그 불편하던 것을 생각하면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절차상 제가 회의를 잘 모릅니다만 공청회가 있었으면 토론없이 가부결정 합시다.

어제 지방유지들 모인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식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 본것이지 정식 공청회는 우리 의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정식 공청회입니다. 의회차원서 한것이 아니고 지방유지들의 의견을 일단 묻는 것이고 그것으로 절대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절대적 지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관의원들 왜관 땅이니까 왜관민심을 수습하려면 넘겨주고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지금 강건너 땅이라해서 그렇다하면 저는 고향도 잊어 버렸습니다. 인동은 구미서 왜 뺏어 갔습니까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는 것을 장영주 의원께서 동의가 됐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표결하는 방법은 반대하는 쪽에 먼저 거수 하겠습니다. 칠곡군과 성주군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의견결의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분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3회 임시회(본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은 최인환의원, 박종태의원 두분으로 하기로 합시다. 전원 찬성하시면 그렇게 하기로하고 칠곡군 의회 제3회 임시회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