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채무부담의결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을 검토를 해보면 기채는 대충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당해 연도의 회계간에 돈을 빌리는 것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2년 이상 걸쳐서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업은 일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로 하고 우선 공사를 하는 것이 채무부담이올시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채무부담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이 직지교 확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직지교에서 공단입구까지는 2천 20미터인데 당 시의 계획에 의하면 5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폭 10.5미터를 35미터로 확장할려고 합니다. 군 농촌지도소까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올해는 직지교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길이가 100미터입니다. 현재 폭이 8미터를 35미터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직지교만 확장하고 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연결해서 확장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엽연초건조장까지는 380미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35미터로 확장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19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16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국비.. 전에 시정 보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가 9억 5천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 5천 가지고 1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3억 현재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3억에 대해서 저희시가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내년도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갚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회계 조서는 역시 저희들이 과목에 계산할 때 1992년도에 3억원을 도시개발비, 도시관리, 도시관리 주요사업비, 신음도로확장으로 계산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상주통로 이렇게 말합니다만 도시계획 시설로는 신음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부담 사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고 유인물에 담을 성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하는데 유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둘째 유리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보증을 세워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우리 예산으로는 못 갚겠다 할 때 보조를 따기가 용의하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3차 우회도로 6억에 대해서도 3억을 보조받았고 작년에 강변도로 6억에 대해서도 역시 3억을 자금보조 내시가 왔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내년도 채무부담을 갚을 때 역시 보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을 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직지교하고 상주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35미터로 시설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대로 확장하는데 그 하나의 이유가 있고 둘째로는 우회도로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을 완화하는데 둘째 이유가 있고, 셋째는 공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동 수송이 용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세가지 이유로서 저희들은 채무부담에 의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억원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 볼 때 뒤에 페이지가 됩니다. 재원대책입니다. 내년도 3억을 저희들 시에서 예산전망을 볼 때 공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순수한 11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올해 공사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김천시 공유재산취득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해서 시청사 신축부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협소한 현재 평화동사무소를 신축해서 대민 봉사와 근무상황, 환경을 개선해서 사무원능률을 올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의 중요관리는 첫째로 김천시 평화동 245-158번지 외에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교도소부지 8백 4평과 양천동 사무소 신축 후에 잔여부지 268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8평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으로는 평화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방미터로 나와있습니다만 평수로 말하면 면적이 26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비는 5억 1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매각재산은 면적이 1천 75평입니다. 금액으로는 2억 5천 5백만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가표상에 잡혀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는 매각대상재산액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목록에는 지목에 되고 김천시 평화동245-159번지 외에 8필지와 잡종지로서 김천시 양천동 1774-23번지 외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구 교도소 부지매각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도소부지 총 면적이 3, 472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도로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이 694평 동사무소 부지로 238평 7할 합 매각대상이 2, 538평 3합이 되겠습니다. 매각실적은 `89년도 4필지 736평을 팔아 가지고 18억 2, 495만원 `90년도에 11필지 999평에 25억 3천백 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1, 735평에 43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매각대상은 9필지에 8백 4평이 되겠습니다. 또 도면상에 뒤에 도면에 나와있는 도면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동사무소 신축부지입니다. 한일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이 되어있는 부분은 매각을 다하고 그냥 백지상태로 있는 9필지가 앞으로 매각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천동사무소 신축잔여부지 매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는 양천동 17774-25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824평 여기에 대한 취득은 `89년도에 저희 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소생된 부지입니다. 건설부에서 저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김천시로 무상양여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로 422평 6할을 부지로하고 나머지 `90년도에 한 필지 1백 10평을 4282만 2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를 지금 매각코자 합니다. 면적은 270평 7합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이쪽이 거창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적색으로 표시된 부지가 작년도 매각한 부지이고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되어있는 것이 농협협동조합에서 창고부지로 지금 이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쪽에 푸른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이것이 매각대상 27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유인물에 평화동사무소 신축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적은 238평 7합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금년도 우선 1, 2층을 하고 3층은 가건물을 해서 예비군 중대사무실로 하도록 해서 짓도록 해서 197평 7합입니다. 지층이 57.78평, 1층이 275평 2층이 265평 3층이 55평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리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2천 1백만원 건축비가 3억 9천 4백만원이고 부대공사 담장이라든지 대문, 도장, 전기, 전화, 급수해서 2천 2백만원, 설계비가 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도상 층계용도는 지하층에는 보일라실, 다용도실, 계단실이 되고 1층에는 문서고동장실, 사무실, 전산실, 화장실, 현관 홀, 숙직실,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회의실과 화장실, 홀, 창고, 계단실이 있고 3층에는 중대본부, 계단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설계는 3층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3층에는 독서실을 지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관리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화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여자중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김천시의학교시설 현황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내의 학교 수는 행정구역전체에 27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생수가 2만 7천 1백 3십 7명입니다. 전체 김천시 인구 8만 2백 3십명에 비하면 3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총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공동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5개학교가 있고 이 중에는 도시계획 결정된 게 24개소 미결정된 게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예정부지로 4개소가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천여자중학교 시설변경의 내용과 축소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청학교는 도시계획상에 김천여중으로 되어있지만도 실제는 여중하고 여고가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김천여자중학교는 1935년 4월 2일에 개교를 해 가지고 현재 21개 학급에 천백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고 여고는 24개 학급에 1천 2백 2십 7명으로 양교가 동일한 부지 내에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년 3월 12일 도 교위고시 41호로 부지면적 3만 2천 4백평에 대한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부지를 축소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학교는 공립으로서 체육시설 등 공동시설물을 중, 고등학교 두 개교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학습활동에도 좁아 가지고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학업 정상화차원에서 현재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중앙고등학교를 도시 구역 밖으로 양천동 1136번지로 이전을 하고 여기 면적이 3만 4천 3백 5십평방 미터입니다

만천평정도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을 안해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천여고는 지금 중앙고등학교 부지 약 7천평입니다. 분리, 이전하여 현재위치에는 김천여중만 남도록 하고 여유부지를 학교건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심아래 기존학교시설 결정면적만 한천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한 5천평을 학교시설에서 축소시키고 일반에게 이것을 매각을 한 재원으로 김천중앙고등학교 신축 보상금의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이번에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중앙고등학교는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거 벌써 시하고 이미 협의가 되었고 김천여자중학교는 부지축소로 인해 가지고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관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부적사항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안건설명 이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의 일부를 이양해 주는 것입니다. 이양을 했을 때 소위수임을 받은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일을 처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을 시키지만 그 수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일을 못하고 위임 해준 사람 이름으로 일을 하고 역시 책임도 위임자가 책임지는 이런 두 가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내부위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김천시 사무위임조례라 그러며는 권한위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위임에 대해서는 시장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이 해당되고 내부위임은 시장훈령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의결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 `90년 8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역시 `91년 1월 8일에 공포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광고물에 대해서 위법이 있을 때는 벌칙을 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 이하는 징역이고 그 다음에 질서룰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금까지 동장에게 권한위임 해 가지고 처리해왔는데 벌칙이 강화되다보니까 동장이 사실상 동민에게 벌칙을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매긴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다시금 시에서 찾아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위임사항에 별표 중 제 21호를 삭제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원안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 2조에 보면 "위임사항"해 가지고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1항 "광고물 등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했는데 사실상 벌칙을 강화하다보니까 동에서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임조례 중 삭제를 하고 다시 본청으로 찾아와서 시장이 직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제안사유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일 끝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18조의 벌칙을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허가입니다)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제 4조, 제 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자"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만큼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장이 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검찰에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으로 주민을 상대하는 동장이 할 수 있겠나 해 가지고 시로 거두어들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하는 것은 질서룰인데 이것은 시장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법칙이 강화됐기 때문에 동장이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다시금 시에서 직접 하겠다 하는 것이 개정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