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봉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 보고를 받고 싶어하는 요지는 읍면현안 사업추진 상황을 묶어서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읍면 개별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묻고 싶었는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간단하게 7개 읍면을 종이 몇장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읍면 읍장 면장들의 좌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 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처해 있다고 부군수께서 직접 읍면의 현안 사업 보고 하신데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읍면에 있는 모든 현안 사업을 읍면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싶었던 것이지 지금 현안 사업계획은 실과에서 모두 보고 받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런 식의 보고를 받고 싶어서 읍면 현안 사업보고를 받고 싶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조금 집행 기관에서도 의결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실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의 현황 사업 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관급자제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기적 지원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고 제대로 이 계획서의 보고서에 날짜 적힌 대로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급자제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질 것 같은데 늦어지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취로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1/4분기 취로사업 추진계획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4분기 취로사업 계획 이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취로사업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일도합니다. 자기일 이런 무성실하고 무책임한 이런 계획은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시 답이 30공, 20공 이렇게 되었으니 현재 그런데 이 소형관정에 내외선공사 완료가 6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장수같은 경우는 6월 30일이면 모내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6월 30일까지 완공을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6월 30일날 완공 시킬려면 차라리 답에다 파는 소형관정은 내년 사업으로 넘겨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완공 시켜가지고 모를 다 심고나면 필요치 않고 이 소형관정은 과연 이 계획이 타당한 계획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가로등을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등 수리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보면 지금 부락 가로등이 고장난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군에서는 전기에 관계되는 그 곳에다 이야기를 한 모양이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수리가 되지 않은데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그 예산이 남는다면 과연 이것을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제때 제때 장수 사람이 바빠서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타지역의 전기 기술자라도 데려다가 그때 그때 수리를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업하면 70년도 초반기까지가 잠업의 성수기이고 그 뒤에는 뽕나무를 캐다가 얼마전 부터 또 생사가 부족하고 딸리기 때문에 수입생산보다 좋다해서 지금 잠업이 증가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증가지 농촌의 현실적인 공동 참여의 증가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있는 본의원도 6,000평의 양잠을 조성해서 누에를 키워본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입니다. 사실상 이 뽕나무를 심어서 보조금 타먹고 식대비 타먹을려고 거의 다 합니다. 누가 과연 잠업을 하고 싶어서 잠업에 대한 생산적인 방법에 대하여 옮다고 판단해서 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잠업을 그래도 장수군에서 장려할려면 집단지구를 조성해서 한 군데로 몰아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계와 설비까지 자동식 급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책임을 지면서 양잠을 하라고 권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잠업이란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현실로 봐서 잠업을 예산을 책정시키고 잠업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행정의 의도는 정부에서 잠업 생산해라, 올해도 너희는 뽕나무를 몇십만그루 심어라, 상전조성을 해서 농업 공동 투자 사육장을 몇동을 지어라, 이런 지시에 의한 하나에 행정 일변도에 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농촌사업을 한가지 한가지 할때마다 농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읍면 배치가 6명으로 별정 7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문제에서 거택 시설보호 노인활동비 지원을 219명에 대해서 2억1천2백9십4만원 이것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셨는가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제가 느낀 바대로 읍면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하면 옛날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년전만 해도 어느 특정정당에 확인을 받고 나름대로 거기서 답변을 해줘야 만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들은 부인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읍면 재량 사업비를 군수가 선심사업으로 명목만 읍면장 재량사업비였지 읍면장의 재량은 주지 않고 군수가 선심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자제가 실시되고 이런 과정중에서 읍면 재량사업비가 4천만원, 3만원씩에서 나름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재량사업비를 읍면장이 나름대로 재량권을 발휘를 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점은 업자와 읍면장과의 관계가 문제점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천만원 사업 같으면 얼마 500만원 사업같으면 얼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다르게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읍장이나 면장 내지 관계 되는 공무원이 이 지방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조작하는 것이나 같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부군수나 군수가 우리 실과장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장들 나름대로의 읍면 기관장입니다. 그렇지만 별정 5급에 불과한 군청계장이 면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장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읍면의 장이 되어 있는데 자기권위나 지가의 것을 생각하지 저 면뒤에 깔려있는 우리 읍면 주민들하고 대화에 대해서 큰 기대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에서나 마찬가지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질문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힘 있는 사람 내지는 부탁을 꼭 받아주어야 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선행이 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역행되는 처사라고 보면서 앞으로 읍면장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뜻과 의사를 반영해서 과연 할만한 곳이 어느 곳인가 몸소 쫓아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서류를 청해서 사업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야 하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읍면장들이 상당히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읍면장들을 꼭 이 자리에 참석시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부득불 집행기관에서 참석을 거부했으므로서 얻는 공석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읍사무소, 계내면사무소 또 계내 복지회관, 과연 주민을 위한 회관이고 주민을 위한 읍사무소고 면사무소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있는 회기를 바라보고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주민들이 걸어가자면 10분이상 주민등록초본 한 장 띠려면 걸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행정에 관여하고 그 당시에 그 사업에 참여하였던 분들이 공동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거거에 가는데 주민등록 하나 띠로 가는데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주민등록 띠로 가는데 택시를 타고간 비용은 우리 읍면에서 아니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더 불편하고 더 환경을 이용하는데 거리감을 갖게 하는 지금까지 행정방침이나 읍면사무소 청사를 그런 식으로 일관해왔는데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읍면 면민들을 어렵게 또 불편하게 하는 행정의 처사는 앞으로 절대 용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관계를 나름대로 읍면장들은 자기 책임을 회피할려고 몇 사람을 불러다가 공치느니 읍면 개발위원들을 불러다가 이런식으로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과감하게 탈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이던간에 계남 같은 사업에서 소도읍 정비라면은 주민들한테 그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으 누구든지 차등을 두지말고 시기적으로 맞게 또 공평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흔히들 보면 그렇습니다. 건물중에서 불법건물이라고 철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철거하는 과정을 보고 농민이 수백만월을 들여서 진 건물을 뜯을 때 가슴 아파 하게 생각해서 옛날에에 군수였던 사람하고 서장하고도 내가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빚을 저가지고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지금의 행정에서는 사범교통에서 농민의 그 어려운 고충을 생각해서 어느정도 양성화 내지는 벌금을 물고 양성화를 시키는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옛날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행정에 포크레인 가지고 스레트부터 긁어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격한 것인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을 보면은 누가 누구하고 관계된 사람하고 그 옆집하고 관계에서 한쪽은 철거해서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을 뜯지 않고 있는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사회, 지방자치사회, 현 사회에서 똑같은 건물 똑같은 불법인데 한쪽만 뜯고 한쪽은 누구의 집인지 몰라서 비티고 있는 그 자체는 둘다 뜯지 말았어야죠. 둘다 뜯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안일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그 읍면장 실태를 볼때 과히 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상당히 못마땅한 점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시점 이시기를 기해서 모든 우리 읍면에 근무하시는 읍면장과 여기에 계시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께서도 현실에 맞추어가지고 주민에 맞는 행정을 펴주시라고 깊게 믿고 제 말씀이 불쾌하게 들렸더라면 양해를 해주시고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군정답변

최봉철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그 시기에 앞서서 완공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사업 완공을 세웠는데 그때 되면 우리 같은 장수 지역에 모내기가 끝나니까 이왕이면 사업 완공시기를 잡을려면 4월 30일 아니면 5월 30일로 잡아야 5일자나 10자를 잡아서 모내지 때 물을 대서 쓸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주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서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