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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근두 의원 발언

제1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1991-05-25

류근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중구의회 19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여러 의원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식 행정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하여야 하는 지방의회가 개원되었으며 더욱 이번 특별위원회는 사상 처음 가동되므로 의의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살림살이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께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24일 제2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특별위원회가 7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 간사에 김기려 의원, 위원에 진재희 의원, 류근두 의원, 진철수 의원, 이훈 의원, 도기석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1년 5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9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1991년5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요인에 대하여 과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10시20분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설명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러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구청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휴무중인데도 저희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나오신 위원장님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첨부)
상수

김상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산출 근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계속보고

11시22분 보고중지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했다가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5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자료는 물론개별적으로 잘 연구 검토를 하셨다가 15시에 속개할 때에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질의응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내용을 수합을 해서 세입부분의 질문은 류근두 위원께서 하시고 세출부분은 한데 묶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기려 간사께서 묶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류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 부분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고 산재 국유지 자투리땅 매각 두 가지가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있는 1억4천5백만원이 금액의 30%가 우리 구의 수입으로 돌아오는데 현재 이것이 매각되어있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매각할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나 이 자투리땅을 매각할 예정인지 또 어느 곳에 있는지 대략 숫자를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룡

최병룡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국유재산 매입신청이 지금 200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평수는 350평 소재지는 각동에 다 있습니다. 작은 것은 많고 큰 것은 없고 중구 관내는 거의 다 10평 좌우되는 것 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당 가격은 천만원 짜리도 있고 몇 십만원 짜리도 있지만 대략 250만원 정도 쳐서 보면 이것이 8억7천만원쯤 나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70%는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나머지 30%가 구수입이 됩니다. 그것이 약 2억5천만원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 1억4천만원이 금년도 수입이 증대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유재산도 지금 약 30필지 쯤 매각신청이 있는데 평수는 110평 그러니까 이것도 10평 미만입니다. 다섯평 세평 이렇다는 이것은 평당 3백만원쯤 계산을 해서 이것은 3억3천만원쯤 금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구유수입에 대한 국고에 들어가는 건 없고 전액 구청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년도 연내 매각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번 추경에 세입증액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약 3억6백만원이 지금 삭감을 해 놓았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억1천6백만원 그 다음에 도로 무단 전용 과태료가 1억9천만원 이래 가지고 3억6백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있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행정을 이루어나가는데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례로 보면 각동에 할당을 해서 불법주정차 하루에 몇건 이래가지고 세수를 많이 증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끊어놓은 것이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구에 사시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곤란하다. 본회의에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세수를 증대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차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안되겠지만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좀더 세수를 증대할 목적으로 이런 걸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왕에 경찰에서 전부하던 것을 일부 불법주정차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고용직으로서 우리가 14명의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하여금 전담케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입책정당시 지난 12월 실적을 감안하여 금년 목표액을 12억3천만원을 추계하여 예산계상하였으나 금년 5.23일 현재 3만3천 건에 10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3억8천9백만원으로 징수률이 38.5%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실적으로 보아 연말부과는 목표액을 초과할 수 있으나 징수는 목표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1천6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과했는 것은 안 들어오면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법을 보완해서 자동차세 합산과세를 한다든지 하면 좀 방법이 좋아질 것이고 그래도 안 들어올 경우는 이것은 적어도 5년간의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동안은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해 재산압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관내라 하더라도 의탁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행정력이 되면 현지 가서 체납을 부친다든지 해서 징수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연도에도 체납액 징수분으로서 가용도 수입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실정이지만 연내에 1단계로 볼 때는 무리다 해서 이번에 삭감할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 총액이 불법주차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 노상적치물, 도로 무단 점용료에 대해서 건당 5만원에서 7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5억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재 부과건수를 봐서 이것도 무리라 해서 거기서 일부 삭감해서 세입삭감 요구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헤이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작년도 12월이전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임시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임시직을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감독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 전에 보다 줄었다하는 것을 통계숫자상에 나올 건데 그것이 결국 기강해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관계가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에서 어떻게 이걸 다루어야 될지 또 이렇게 큰 액수를 삭감해야 되는지 예산상의 그래도 세외가 더 있으면 우리 모든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작년 11월 이전에는 동 직원이든 구청직원이든 누구든지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스티카를 붙이고 그 차량 넘버를 적어서 경찰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경찰에서는 부과를 할 때 필히 본인들을 다시 엽서를 띄워가지고 며칠날 출두를 하라 해가지고 전부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일단 차적을 조회해서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에 했는데 사실상 그 많은 건수를 시간소요 때문에 제때 처리가 안되고 해서 3,4개월 지체되다보니까 그 징수율이 좋지 않았다 또 그때는 세입이 국고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행정에서 손을 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누구나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전문요원, 아까 말씀드린 14명 있는 그 요원만이 단속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거리에 미치는 단속의 범위는 좁아졌고 그 대신 이직원들은 전업이기 때문에 보통 지금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한사람이 적어도 15건 내지 20건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합니다마는 통상 그런 것이 아니고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되는데 막대한 숫자고 해서 우리가 조금도 근무에 대해서 늦춘다든지, 소홀히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항상 청장님도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이들이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사표를 낸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것은 액수가 의원님들이 보실 때 삭감할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 보다 더 징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삭감하는 요인이 되느냐 이렇게 되시면은 삭감하지 말라 하면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15시15분

근두

류근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수를 감액을 시켜서 더 나태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금도 삭감할 부분이 아닌데 삭감을 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정차 단속, 도로무단점용료 이런 것이 상당히 세입부분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이 구 세인 재산세라든지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징수율이 98% 정도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조금전에 드리던, 두 개 부분, 주정차 단속 도로점용 이런 것에 약 50%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부과가 되었으면 징수가 되어야지 부과는 시켜놓고 징수는 못하고, 이것은 국제싱주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차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8.5% 정도의 징수율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인원이 없다 혹은 또 어떻다 하는 것은 인원을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부구청장

인원은 저희들이 그 당초에 이 업무를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요원이 14명 정도 계획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현재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 돈을 다 못 거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며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에 12억을 볼 때에 충분히 이 정도는 부과가 될 수 있다고 지난 해에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금년 현재 상반기 한 10억 정도는 부과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더라도 부과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 예산액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라는 것도 시기가 도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면허세라든지 재산세에는 저희구내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는 세수실적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한 98%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동차세를 보면은 징수실적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가 차적만 주소지에 두고 자동차는 전부 외지에 있고 또 가보면 사람도 없고 이래서 자동차세를 받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고 또 이 불법주정차 과태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물론 불법주정차의 과태료 수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의 재정을 좀 신장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은 제거를 하고 그런 수단의 두가지가 있는데 너무 수입만 강조하다보면 지나치게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세워 놓았는데 이래와서 딱지를 부치느냐 왜 내차에만 딱지를 자꾸 이래 부치느냐 뒷 도로에 가보면 불법 주정차가 어디 한두군데냐 이런 식으로 완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 또 주요도로에라도 잠깐 내가 세워 놓았는데 이렇게 딱지를 부쳐서 벌금을 매기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이문제에 대한 답변하기에 하루종일 해가 질 정도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한가지 측면은 도로에 첫째 장해를 주는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 이것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구정에 도움이 되는 세수증대 측면도 두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징수에 위주하다보면은 막대한 많은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요도로에 그 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부과된 과태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못받으면 내년도에 이 시효가 5년간입니다. 이 때문에 당해연도에 수입이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판단이지 이 자체를 못받으니까 삭감하겠다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연말까지 징수실적이 현금이 5월말까지 들어온 실적을 감안할 때에 12억이 들어오기는 무리가 안가느냐 하는 뜻에서 1억천6백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 뒤에 항목에 1억9천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든지 또 인도상에 각 점포에 지장물는 내놓은 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과욕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좀 부과를 해서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사실은 제일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주차 과태료보다도 더 저항이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주가 자기 건축을 위해서 인도를 점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 상에는 20평을 점령을 하겠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30평 40평을 점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많은 점령을 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로 일일이 재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수시로 점용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내놓았다가 저녁에는 거두어 들이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점령 면적을 재므로써 때는 실지로 잠깐 내놓았다가 그렇게 점용이 되어있는 것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점용했는 것은 점령허가 면적 이외에는 내가 점용 안했다는 그런 과다한 반항, 그 다음에 이외에 노점상이 지금 현재 상점에서 물건을 많이 밖에 내놓고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것을 좀 시정하겠다는 뜻에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또 시민들의 저항이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착이 안되어서 인도에 상품을 조금 내놓은 것이 내 혼자뿐이냐 대구시내에 전체시장에 도로나 인도에 점용안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빗발치고 해서 이것도 인도를 점용하는 것을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또 주민들의 그런 민원 이런 것도 좀 보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에 불법점용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의욕을 과타하게 측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다소 좀 해소하고,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또 지도로서 될 수 있는 대로 과태금을 안 물고 지도로서 주민들이 인도질서를 확립하는데 좀 시정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다소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주정차는 지금 계속해서 부과가 현재 지금 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무난합니다. 단 금년내에 이 돈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판단이 현재 시점에서 이르렀고 불법 도로에 무단점용 문제는 앞으로 너무 강하게 과태료 일변도의 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해 나가면서 계도를 하면서 고질적으로 도로 점용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0억이 되어있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6,7개월이 남았는데 이것을 구태여 삭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누누이 드렸습니다마는 5월말 현재에 현금이 들어왔는 저희들의 징수실적이 3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월수로 평균쳐서 앞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계산하더라도 연말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산했는 약 한 11억 이상은 안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추계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1천6백이라는 돈을 결국은 삭감을 해놓았는데 구태여 들어올걸 알면서 무엇 하러 삭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금년내에 현금 수입이 당초에 목표했던 12억2천9백만원에는 미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계 판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에 김기려 간사께서 한데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간사 김기려입니다. 세출예방에 있어서 저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시는 분은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자료가 저희 위원 앞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료의 안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는 여기에다가 페이지 수를 기록해서 주시며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할 때도 상당히 그 좋은 것이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페이지를 꼭 기록해서 주시는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주신 추경예산보고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서성동 경로당 신축문제에 있어서 1억4백만원 증액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1억4백이라는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 이것을 답변해 주실 적에는 신축문제에 있어서 서성동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미 경로당을 매입할 때는 2억을 예산을 세운 것인지 신축부분에도 예산을 1억4백만원을, 세우지않은 부분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에 법 질서확립추진 예비부분에 2천7백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해본 결과 이 부분이 필요없는 부분일 것 같다해서, 2천7백 증액을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추진 협조자 보상관계에 기정 1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 부분도 기정 1천5백만원만 해도 충분히 협조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천만원도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선도위원 활동비 보상에 있어서 294명이라는 인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이 청소년 선도 위원이라는게 각 동에 배정되어있는 그런 위원인지 아니면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비 보상을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등 기타에 보면 1천6백만원이 올라와서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산출근거에 나와있는 거와는 안 맞습니다. 이것 1천6백만원이 우리 위원들이 잘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90년 세입세출결산서 등 기타 부분에 1천6백만원에 대한 증액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확실히 찾아서 저희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부분에 넘어가서 포괄사업비 부분에 동장 재량사업에 2억2백만원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 중구관할에 19개 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동에 1천만원씩 배정을 하고 나며는 1천2백만원이라는 부분이 남습니다. 이 남는 부분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수선에 관한 이 당초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4천만원으로 이렇게 요구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느 동에 어떻게 수선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지 그 부분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솅하게 좀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질의는 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성동 경로당 신축관계에 있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렇게 매입을 하면 신축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각종에 뒷면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다른 동에도 경로당 수선에 관한 4천만원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이미 경로당을 매입해서 4년,5년 전에도 계속해서 수선해온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새로 이 경로당 매입을 해서 물론 2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1억4천주고 사고, 6천만원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신축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결정에서 좀 바뀌지 않았으나 이미 수선을 계속해서 오던 경로당도 그 돈을 봐서는 신축을 해 주십사 하고 중구청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신축이 들어가지 않고 올해 매입한 경로당에 신축까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먼저 김기려 간사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감사합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부구청장이 이제 김기려 간사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이 더 요구되는 것은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페이지가 없어서 보는데 불편하다하는 것은 저희들의 사전준비 소홀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 때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안건을 심의할 때 반드시 페이지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서성동 경로당 신축 또는 매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억4백만원이 계산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회의 때 손진리 위원님께서도 복지문제에서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노인들의 복지문제 중에서 경로당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현재 경로당이 20개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동이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외관상으로 볼 때 19개동에 20개 경로당이 있으니까 한 동에 하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 동에 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한 동에 개의 경로당이 있는 동도 있고 또 경로당이 전혀 없는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이 보는 동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신축 또는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지난 해 세웠습니다. 예산편성당시부터 그래서 내일 모래 27일날 질문에서도 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그때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서성동 경로당을 매입 또는 신축 고려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서성동에 경로당을 신축 또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본 결과, 첫째, 경로당은 적어도 4개 소방도로 접한 대지나 또는 헌집을 물색을 해보았으나 지가앙등으로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실정에서 동장하고 동위원들하고 물색 끝에 1개소가 지정되어 우선 매입에 대한 감정결과 약 1억3천5백만원 정도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해도 1억4천만 정도이면 매입하여 기정예산대지 매입비 2억에서 1억4천만원을 제하면 6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기존헌집을 헐고 새로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매입예정 대지가 약 35평에 1,2층은 70평 같으면 평당 150만원에서 약 1억5백만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그 재원으로는 기존 매입비에서 6천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4천5백만원은 일반구비에서 2천5백만원을 염출하고 2천만원은 새 질서시상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성동 경로당은 당초예산에서 기지울려고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신축비에 계산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없는 북성동, 남성동에 대해서는 27일날 본회의 때 위원님들 질문에 종합적으로 경로당 현황과 없는 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노인들의 각종 복지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려 간사님이 세출 계산부분에 사업비 부분 2천7백만원,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부기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매상급식 단가가 2,200원입니다. 그래서 100일을 잡았습니다. 100일이면 석달열흘 정도 됩니다. 그 기초에 보시면 기준이 150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226인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50인 정도가 한 석달열흘 정도의 야간근무라든지 이럴 시에 저희들이 급식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약 76인이 늘어나게 된 경위는 위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거의 매일같이 야간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구 전직원이 심야업소단속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야업소 단속은 주로 12시 내외를 전후로 해서 적어도 새벽 2시에 이 업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는 각 인력에 대한 급식 또는 여비지급으로 현재 시국과 관련해서 특히 중구청에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5월18일 같은 경우에는 전직원이 여기에 대기해 있다가 12시에 시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와서 한일극장 동성로 주변에 시위 학생들이 그 각종 낙서해 놓았는 것 그 다음에 화염병 투척했는 것 인도블럭 파손한 것, 이렇게 응급 복구작업에 전부 동원된 인원이 거의 매일같이 평균 한 200명씩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의 증가로 인해서 급식비를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도 야간 근무 또는 일과시간 외에 근무한 여기에는 급식을 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직원들을 대기시킨다든지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내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저희들 그 국내여비 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원래 당초에 50원으로 계산되어 있던 것이 약 20인이 관내에 여비출장이 계속 더 늘어난데 대한소요액입니다. 만약 이것을 삭감하며는 당연히 출장 명령을 내어서 직원들을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출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단속업무상에 불미한 것을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일단 관내외에 명령을 낼 때에는 철저하게 명령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 복명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외에 근무를 시킬 때에는 철저하게 시키고 그대신에 급섹을 시키는 그런 제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자금이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협조자 사례금 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협조자라고 하면 식사를 대접해야 될 경우 또는 구에 어떤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구에 협조했는 사람에 대해서 다문 기념품 타올을 한 장이라도 주어서 보냄으로서 구정에 더욱더 협조를 구하는 뜻에서 이 소요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된 것인데? 이것도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다소 부족해서 천만원을 추가로 계산했습니다. 그 무엇에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기타외에 1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방범등이 깨어졌다든지 또는 인도블럭이 몇장 깨어졌다 또 하수도를 급히 보수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구에서 나와서 설계하고 집행하고 할 때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뭔가 직접 좀 손쉽게 정식설계를 하지 않고 간략한 긴급상황을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동장 재량사업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동장 약 한 3천안원 내에서 예산을 계산해서, 이제 이야기한 그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은 동장이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하도록 했는 제도가 이 포괄사업제도인데 지금 현재 1천만원 가지고는 하수도 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에게 좀더 재량권을 주고 또 직접주민들이 건의해 오는 문제를 동장이 직접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원씩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합계했으니까 2억2백만원씩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는 수렴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수선문제에 대하여 이것은 금년 그러니까 임시 추경하기 전에 청장님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셨습니다. 20개 경로당을 그래서 각 경로당에 10만원 정도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경로당을 점검한 결과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에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도대체 이게 엉망이다. 비가 새도 그대로 두고 벽지가 새까맣게 되어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다른데 투자를 좀 덜하더라도 좀 깨끗이 보수도 하고 비새는데는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기정예산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돈이 상당히 부족이 되었습니다. 부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삼덕3가동 경로당은 수세식으로 지금 현재 변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덕3가동 경로당도 구청장님이 동순시 때마다 동경로당에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수세식으로 좀 개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고 봉산동 경로당은 지붕수리 내부수리 여기에도 65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남산1동 경로당에는 정화조가 현재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만원 남산2동 경로당에 내부구조 일부 변경합니다.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계시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이것을 구역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같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2백만원 남산4동 경로당은 보수가 좀 많이 듭니다. 지붕수리, 내부전면 수리, 대문단체, 담장수리 이래서 8백만원, 그들에 대봉1동 경로당에 3백만원, 동인4가 경로당에 백만원, 춘추회 노인회 2백만원 대신1동 경로당에 2백만원 대봉2동 경로당에 2백만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 경로당을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비새고 화장실 고치고 또 벽지 같은데 보수하고 이런 데에는 하고 그 나머지 비품은 각동에 경로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후원회로 하여금 비품을 좀 갱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당초에 2천만원하고 추경에 2천만원 들여서 4천만원의 예산경로당에 대해서 전체 경로당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내게 된 경위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보수내역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 좋습니다. 이상 부구청장이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몇 개 남은 항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부구청장님 중에 빠진 부분이 청소년 선도 관계, 활동비, 보상관계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고 90 세입세출결산서 등 기타 부분에 1,600만원 올라온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두 건에 대해 가지고 90세입세출결산서 등 기타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관계는 주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잔여부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비 보상관계는 종전에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 총무과에 건전생활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관여하든 간에 이 청소년지도 관계 이 예산은 뭐냐하면 청소년 육성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중앙은 중앙 또 시도단위는 시도단위 또 구 단위는 구 단위 그 청소년 선도 위원의 명칭이 좀 틀립니다마는 이런 조직이 구성 운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활성화계획하는 상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활동지침이 마련되어있고 거기에 보면 시에는 시단위 또 구는 구단위 어떠어떠한 예산을 확보해라 하는 지침이 유인된 걸 일일이 못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상위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선도 캠페인을 한다 또 크리스마스 때나 또는 어떤 때를 기해 가지고 야간에 청소년 선도 가두캠페인을 한다 했을 때에 어깨띠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급식비 이러한 비용에 쓰기 위해서 최소한도 이 금액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순수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록

김병록기획사실장

이것은 전체 인원이 294명으로 되어있는 걸 보니까 동위원회까지 일부 지원되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동이나 구청이다하는 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럴 거다. 아니다 해서는 안돼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요구서에 보면은 청소년선도위원회 활동비 보상해서 10만원×19개동×2회 이것은 동단위 예산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380만원, 앞으로 이걸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동에다가 구성을 할 겁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현재 안되어있는 동이 많은데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건 다 개정을 해 놓았는데 유명무실합니다. 말하자면 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을 줘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앞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어깨띠를 만들고 식사비를 보조하고 연말이다 그거하고 예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각 동으로 이것이 나간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각 동이다 아니면 실장님 하신대로 연말이다 연초다 해서 야간업소 청소년선도를 계도 하는 입장에서 나간다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방금 하신 것처럼 각 동으로 이걸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19개동을 다 일괄적으로 세워야 되는지 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한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구성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안 되어있는 동도 있다면서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임의대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동에서 아직 지침을 받고도 안됐다고 하면은 그건 구성시켜야 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구청에서 봤을 때 각 동에 배정하라 했는데 안되고 그대로 동장이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갑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죠. 안되었으면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거 언제부터 구성했습니까? 구성한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예상 못한 돈이 지난 3월9일날 시본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지시가 와서 시도단위에서 구단위까지 시달된 것이 3월9일입니다. 여기에 읍면동당으로 년 2회에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것은 빨리 보강구성을 해가지고 년 2회에 활동비를 지원해 줘라 이런 지시에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지난 연도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전국적인 통일사항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 동의 운영이 부실하고 구성이 되지 않은 동이 있어서 추가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활동비를 줄테니까 여기에 활동할 수 있는 지역주민 중에 위원회를 동당 15-20명 구성하도록 동장에게 지시를한 바 있습니다. 공문은 지난 3월9일 시본청 청소년 25,611호-6,291호로 내려 왔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각 19개 동에서 구성되어있는 동의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종복

이종복총무국장

명단 자체를...
기려

김기려간사

19개 동에서 구성되어있는 동에 대한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19개동 중에서 구성되어있는 동도 있고 안 되어있는 동도 있다고 하셨는데 되었는 동이 어느 동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단 자체는 구에서 안받고 구청에 15명 내지...
기려

김기려간사

명단은 굳이 안주셔도 관계없고, 어느 동이 구성되었는지 그 동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동으로 지시가 내려 갔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있는 동이 있고,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렸는 데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둡니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을 언제 구성을 시켰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대충 구성은 다되어있는데 중복이 많이 되고 또 그 동에 거주하시다가 나가시고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려

김기려간사

책임부서를 이쪽저쪽 하실 필요는 없고...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예 없어서 정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계속 나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업무 협조에 대한 보상 한계가 어떻냐 대충 언제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못하실줄 압니다마는 보상금액 그 예산 부기상에 보면은 범위가 넓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연금 부담하는 것도 보상금에 계산하고 또 동에 통장 월수당 주는 것도 보상금액으로 그 범위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통합관리에서 집행하는 것은 대충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사대표들을 산업시찰을 시켰다. 또 간담회를 시켰다. 또 해외여행을 했다 이런 것이 여기에 나가고 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를 청장주재에서 한번 했다 하면 이런 것이 여기서 나갑니다. 구정환경 제보위원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시정통보를 해줍니다마는 이런 사람들 분기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이거는 과거 집행실적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구는 총 조사할 때 대학생으로 하여금 임시조사요원을 200명 300명 조사부 단위로 하나씩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데에 급식을 준다든지 또 기타 민간에 대한보상으로서 예를 들어 도서출판사에서 우리 행정자료실에 책을 많이 기증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감사책을 많이 기증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감사패 하나를 드린다. 이런 때 이런 걸 하고 또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특이하게 지역주민에서 공개있을 때 시상금을 주고자 하면 이런데서 줍니다. 이런 등으로 쓰이는데 이것을 쓸려면 몇 억이라도 소요가 안되겠습니까마는 최소한의 금액이 이런데 있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당초 1천5백만원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전체로 움직이는데 보면 액수가 극히 제한 되어있습니다. 이런데 충당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90제안보고서에 90세입세출결산서등 기타 1,600만원하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면상 전부 다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어서 여기에 한테 기타로 해가지고 넣었다. 이런 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이 요구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목별로 드렸는데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1,600만원 액수를 맞추어 가지고 그것이 뭐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청 홍보물 제작 아까 설명드릴 때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합니다. 하는 건데...
기려

김기려간사

여기 나와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거기 다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려

김기려간사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하나도 못 찾았는데...
병록

김병록기획장

일반행정비... (장내소란)
기려

김기려간사

그래 이걸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해 놓은게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미처...
기려

김기려간사

기타에서 하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찾지 못하도록 기술상 이렇게 해 놓았지 싶은데...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다음부터 제안할 때 유의해서 책으로 내가지고 안을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좀 바빠서... 그러다 부청장님께서 이것을 인쇄를 시켜가지고 해야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간도 없고 내용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좀 잘못했습니다. (장내소란)
기려

김기려간사

의장님, 1,600만원에 이 항목이 나와있는 부분은 우리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별지를 요구하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각 위원님들 (장내소란)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 90년 세입세출결산서 등 기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이 있으면...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10분내로 만들어내죠.
기려

김기려간사

내가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70만원이 원래 들어가 있고 1,600만원 중에 1,530만원은 기타에 들어가 있다고요. 실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만원은 여기 90세입세출결산서에 들어가있고 1,530만원이라는 돈은 기타에 들어가 있으니 기타가 좀 적게 들어가야 될 건데 기타에 90% 들어갔으니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기타에 건수가 많아서...
기려

김기려간사

물론 건수 있지만은 기타 건수를 그렇게 넣어서 안돼죠. 어떻게 구분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타 건수를 그래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찾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넣어 놔 버리면 이거요. 지금 실무직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도 찾으려면 한참 찾습니다. 이거 우리 초보자들이 이거 언제 들여다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분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항목 별도로 아서 말이죠 우리 위원들 배포해 주시면은 우리가 참고해서 휴회를 하든지 정회를 해서 다음에 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아까 기획실장님도 답변하시고 부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구정업무 추진 협조자 보상금이 1,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해마다 보상했는 실적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금년도의 실적은 볼 수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구정현황 및 업무세부추진계획서가 전자에는 없었지요? 있었어요? 4백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관계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김기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하시던 90세입세출결산서 등 기타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항목이 많아서 아까 우리가 보니까 두가지만 여기서 발췌를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 기타 항목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적어도 1,600만원 정도되는 것을 그 기타 항목을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의논해서 내일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은 내일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것을 부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근두

류근두위원

세출부분에 있어서 내무행정에 관한 것인데요 다른 건은 왜 하나도 추경예산에 정보비리라든지 특별판공비가 없는데 특별히 내무행정 계통에 총무과 계통에는 정보비가 3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50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5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고 또 그 뒤에 넘어가면 의전관리라고 해서 특별판공비가 5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원래 예산서에는 800만원이 되어있는데 특별히 총무과 계통에 특별 배려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다른 데는 아무 과에도 없는데 특별히 총무과만 특별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게 거의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과목은 보조차나 직원이나 아무나 쓸 수 있는 과목도 아니고 또 이것이 내무행정이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총무과장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청장님이 지역책임자가 쓰는 돈인데 청장님도 소속을 마치자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고 통상 지휘관에 대한 예산이 총무과에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건설사업비 안에다가 넣어도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총무과에만 특혜를 줘서 계산한 건 아닙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바로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어째서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유별나게 많이 넣어놓았느냐 각 과에 얼마든지 민원부서가 많고 이런데 거기만 특별히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기 내용보면 구정시책 추진하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과목은 비록 행정비에 들어가 있어도 내용으로 보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원래 구청장님 특별판공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증액정보비하는 것은 공무원 수당 보수 일체로 들어가는 특판이라든지 정보비가 있고 시책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또 시책 정보비하는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같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해가 가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일반 증액정보비하면은 4급은 얼마를 준다. 또 5급은 얼마를 준다. 그 같은 4급이라도 또 기관장일 때는 어떻다는 것은 내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이 시책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과목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도 결국 집행은 청장님이 하신다 이말씀 아닙니까?
기려

김기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약 20분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기려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김기려 간사님 질의사항 중에서 90년도 세입세출서 유인서외에 1,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아직 제시를 못합니다. 지금 곧 가지고 오니까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도기석 위원님께서 구정업무추진협조자 90년도에 그 내역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내소란)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1,61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정보비 2,000,000원, 내무행정정보비 5,000,000원, 내무행정자산취득비 500,000원, 내무행정의전관리 5,000,000원, 회계 및 재산관리 800,000원, 사회청소년분야 800,000원으로 합계 1,610만원입니다. 다음에 90년도 품보상비 당초 1,500만이 있고 이번 추경에 1천만 요구되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직 1,500만원 전액집행은 안되었고 집행내역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획관리수용비 수수료 220만원 증액은 구정업무보고 및 세부계획서 유인물을 발간하는데 부족재원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 간사 답변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적응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기정예산에서 2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라해서 80만원을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과를 불러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사회복지비 전반적으로 국고보조 변경하면서 다소 유산 사업이 어떤 것은 불고, 어떤건 깍기고 목표물량이 불고 줄고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사업의 성격상 이것이 왜 증액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과목이 보상바 과목은 무엇이고 수용비과목 같으면 어디로 가고 그래 과목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비에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용비에서 올라간다. 그런 결과 때문에 변경된거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게 몇 개소나 됩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1개소는 위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지금 대신2동 동사무실 2층에 경영하고 있고 두군데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두군데 8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90 세입세출 결산서등은 기타 내역서 내용을 카피를 해서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내일 우리가 우리 위원들 연구해 보시고 내일 이 관계를 매듭지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떻습니까? 자료에 지금 몇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연구를 집에 가서 하셨다가 내일 다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하시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개가 아니고 이안에 수록이 되기는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전에 아까 의논을 할 때에 여기 부분이 빠져서 우리끼리 의논할 때 이 부분이 빠져서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저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답변서가 올걸로 봅니다만은 그 답변서가 도착이 되면은 그 답변서를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만나서 할 부분이 생기니까 집행기관에 답변서가 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내일로 연기를 하시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합시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돌아가셔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셔서 내일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항목이 나와 있는데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기집행되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거 중에 제가 보니까 기 집행된 것이 몇가지가 있지 싶은데 기집행되고 이 사실을 이세........ (장내소란)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를들어 기집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할려고 보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X선기 구입이 예를들어 당초예산 4,500만원을 주면은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현 시가를 알아보니까 1,400만원이 모자라서 2,400만원이 추가가 되면은 X선기 구입할 수 없어가지고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당초에 예산한 것보다 증액이 되는 경우 주로 여기서 보면은 당초에 예산했던 것보다 증액이 되는 것이 예상외로 많고, 새로이 어떤 예를들어 계산서를 유인한다. 당초에 전혀 계산서 유인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을 하니까 결산서를 유인해야 되니까 결산서 유인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소회의실 음향기기 설치는 여기에 하다 보니까 거기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런 것을 묻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며는 언제든지 선 추경 후집행되어야 되는데 선집행을 해놓고 후추경을 할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삭감도 못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저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런데 음향기기 이외에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음향기기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원래 저희들이 소회의실에 있었던 것을 의회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개조하면서 기계를 뜯게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뜯는김에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따로 그것만 별도로 선집행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했다고 보고 다음 ........
상수

김상수부구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추경이 되기전에 일은 먼저 했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글쎄 이거는 안했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X선기 그것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음향기기는 이 건물을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그 기계를 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같이 옮기면서 그런 결론에 가 있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글쎄요, 하나가 있더라도 사실 이것은 회계법에 어긋이 난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추경 후예산 집행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사업을 하고 난후에 집행을 미리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늦게 해달라하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아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문제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계십니까? 도기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입니다. 저 소득모자 가정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기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200만원 증액을 해달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어디에 두며 장학금 대상 중학생 수업료 입학금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며, 대상인원은 몇 명이며 지원금액 1인당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91년도 모자가정 생활등급 5등급이하 세대로 중학교 과정에 있는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매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급기준은 91학년도 문교부에서 책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59,400원, 입학금 6,3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지원대상학생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은 738,000원 이것은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 12명에 대한 대상자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복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지원도 지금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고 그 다음에 2/4분기부터는 생활등급 6등급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그 재원은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80%는 국고고 지방비 20%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80%, 20%인데 결국 우리가 구에서 증액을 1,200만원 요구했는데요 지원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2명에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사부 지침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이사를 또 갔다왔다 하는 그 학생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 예산이 13,857,000원의 기정 예산에서 1,230만원을 증액해서 해 달라는 요구인데 1/4분기에 12명 해가지고 738,000원을 지금 지원했었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난 그렇게 들었는데 1/4분기에 738,000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남아았는 금액이 지금 얼만지 나중에 산출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26,157,000원만큼 지원을 할려고 하면 1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소득 모자가정중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연말까지?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이 738,000원인데 1/4분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3분기 동안에 26백만원이라는 돈을 쓸려면 과연 얼마만큼 인원을 뽑아내서 쓰겠습니까 지금 현재 12명밖에 안해가 738,000원 밖에 지원 안했는데....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국고가 보조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다음 추경때는 이걸 삭감하라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 다음에 삭감 받을 부분 같으면 지금 증액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증액 했다가 삭감할바엔 뭐하러 증액했습니까? 이치에 안맞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 그건 그래서 안돼죠. 다음 추경에 또 삭감할 부분이 생기는 걸 이번에 또 올려가지고 증액 해달라 다음에 삭감해 달라 이거뭐 넣었다가 그래서는 이치에 안맞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항목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보면은 그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총액이 여기 나타난 금액입니다. 당초 항목에 보면 영세모자세대 보호지원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또 전통 예절교실 운영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총예산이 또 그 외에도 우수 여성단체시상 여성단체육성 및 지원봉사활동비 또 부녀사업 유공자 표창 등등을 해가지고 총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당초 7,450,000원인데 또 1회 추경때에 보상금이 6,470,000만원이 불어 가지고 총 13,857,000원이 되었습니다. 추경때 늘어났는 건 뭐냐하면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금이 6,400,000만원이 불었다. 이래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1회 본청 추경 때에 보조일시가 변경이 되어 앞으로 6등급부터 더 확대해서 인원을 더 대상을 늘리라 이래서 대상은 전체 80명이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만은 절대 이 인원을 꼭 대상 아니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추측하면 우리가 확대하더라도 예산은 좀 남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남은 것은 앞으로 반납이 돼야 됩니 .
기려

김기려간사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어떤 식으로 듣고 싶었느냐 하면 이미 추경에 증액해서 12,300,000만원 만큼 증액을 해 달라 했으면 이 부분을 12명 이렇게 1/4분기 동안 지원하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분기동안에 우리 중구 관할에 저소득 가정을 찾아서 전액 쓰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을 내가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금액 받았다가 또 돈이 남으면 나중에 삭감한다니까 나로서는 납득이 안간다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증액을 요구해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 그러며는 우리 중구 관할에 저소득 모자 가정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썼으면 얼마나 우리가 주민복지사업에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그냥 조사해서 막연하게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쓰며는 생활등급에 대한 판정기준이 자산과 월소득에 대해서 보사부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기준이라야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기려

김기려간사

거기에 적합한 부분 같으며는 12,300,000만원 증액해서 지금 거기에다 포함될걸로 예상해서 증액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다음에는 이것도 각 동에서 전부 조사해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추천을 다 받으니까 이미 예상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예상해서 다 받았으니깐 그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왜냐하면은 6등급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5등급에서 2/4분기부터는 6등급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수해아동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기려

김기려간사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등급으로 완화했으니깐 많이 늘어나시겠죠. 늘어나니까 증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쓰셔야지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쓰고도 남은 것은 저희들이...
기려

김기려간사

남는다 해서는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2명이라면서...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2명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2명인데 그 돈이 필요없는데 12,000,000만원을 증액 요구할 것 없잖아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6등급으로 완화가 안됩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6등급으로 완화해도 몇 명이되는지 그 돈이 많이 남으면 그러면 증액을 12,000,000만원 안해줘도 되네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걸 확실히 조사를 해 보시고 예산을 하셔야 되지... (장내소란)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동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4분기는 하면서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을

예상을주철수위원

그렇게 잡아놓았다 이말이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예측인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 간사님 이해가 가십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이해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과장님 다음부터 하실 때는 정확한 인원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우리 위원이 질문을 요구하면 말이죠 수긍하는 부분은 수긍을 해주세요. 자꾸 수긍하지 않고 이유를 자꾸 대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요구하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이유를 붙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다 썼으면 좋겠다 하면 예 앞으로 다쓰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액을 1,230만원 만큼 말이죠, 요구했으면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답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리에 안맞는게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늘어나니까 이만큼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했다가 또 그만큼 늘려도 안들어 오니까 또 돈이 남을 것이다. 그것은 사리에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좀 집고넘어 갑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떤 부분에 질문하시겠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인사관리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장기근속자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먼저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제출할때는 4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7백만원으로 해주십사하는 제목인데, 실장님 20년간 근속자라고 그랬죠,장기근속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겠다 하는건데 그렇죠.
강수

김강수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장기근속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연한을 좀 줄여 가지고 부인하고 보내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을 직접보내는게 어떻냐 15년이면 15년이래 가지고 그 인원을 다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금 했으면 어떤가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20년이상 장기근속자 순으로 해서 한 5년 계속해서 연 20명씩 우리 기관 뿐만 아니라 이것도 어떤 공통적으로 다 어느기관이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명정도 그러면은 공무원 20명 가족동반이기 때문에 4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는데 상위 근속자부터 짜르다보니까 금년에는 17년이상자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발이 되어서 금년에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제 당초 예산에 가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통상예로 국내하는 걸로 국내지만은 육지내에서 하는걸로 했다가 금년에 좀더 확대해보자. 우리도 흔히 제주도 다 가는데 공무원도 청장님께서 더 할려고 하니까 돈이 좀더 들더라고 그래서 확보를 하는건데...
근두

류근두위원

물론 나쁘다 카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기공무원들이 수고를 했으니 40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소개 아래란에 91년도매입 서성로 경노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3천5백만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5백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축을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번 신축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청장님이 각 경노당을 둘러보시고 우선 조사된 경노당의 보수계획이 표와 같습니다. 삼덕3가 경노당 보수에 2백만원 봉산동 경노당은 지붕수리하고 내부시리하고 수세식 변소설치하는데 6백50만원 남산1동 경노당 50만원, 남산2동이 2백만원 남산3동에 2백만원, 남산4동은 수리가 좀 큽니다. 지붕수리, 내부전면수리, 대문설치, 담장수리 800만원, 대봉1동 경노당에 3백만원, 동인4가동에 100만원, 춘추노인회 경노당에 2백만원, 대신1동 경노당이 200만원, 대봉2동 경노당이 200만원, 그 다음에 전체 제가 아까 20개 경노당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된 경노당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되면은 지금현재 기정예산이 수선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천만원 더 추가소요 돼가지고 약 4천만원 예산으로서 전체 경노당을 이번에 수선하고자 합니다. 단,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대충 실무자가 동이라든지 기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발췌된 수치입니다만은 직접 기술자로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수리 그 다음에 손댈 것을 부분적으로 확정을 하다 보면은 금액에 다소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대충계획이 저희들이 발췌한 자료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 자료를 누가 뽑았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건 가정 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계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뽑은 수치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가정복지계장님이 뽑은 것입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가정복지과에서 했었죠. 결국은
기려

김기려간사

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과장님 내용 아십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저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인4가 경노당에 관한 것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동인4가 경노당 지붕물받이 설치 부분에서 100만원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동인4가 경노당 2월초에 신축되었는데 두달 됐는데 지붕물받이 설치가 안돼가지고 1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건 이것은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우리 동에 중구 구민이 내는 돈가지고 두달도 안됐는 신축했는 경노당에 100만원 수리했다고 올리는 이런 예산은 아주 불합리한 거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동인4가 경노당에 물받이 설치라 했는 것은 당초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묻는 거에요. 2월달에 신축해서 개원했는 겁니다. 2월달에 그때는 이미 신축하는 회사에다가 이런 부분에 설계부분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 집을 짓는거 같으면은 우리집 물받이가 이렇게 신축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됐는데 내 집 짓는 것도 그런데 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인4가 경노당 이것을 신축할 때에 처음 신축하면서 저거는 설계를 설계부서에로 일임을 해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 딴에는 신경을 써서 짓는다고 짓는데 김기려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점에 대해서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근두

류근두위원

그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에 안들어 갑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설명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에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났으면 이건 하자 보수가 됩니다. 금년 2월달에 개원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에 공사 시공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는 물받이가 없어도 물이 떨어지리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나니까 건물을 사용하면서 보니까, 이 물받이가 안돼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추가로 물받이를 달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사가 있습니다. 설계사라고 하면 지붕 물이 어떻게 떨어진다까지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래서 복지과장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이 경노당 관계가 어느 부분에 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조변경에서 기름보일러 내부구조 다 들어갑니다만은 하나하나 내것 같이 좀 구정살림을 내집안살림처럼 특별히 과장님께서는여자분이신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좀 살아 달라는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 드리느 겁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전적으로 김기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가 생긴지가 2년 밖에 안됐습니다. 되면서 나머지 경노당은 옛날에 기존 건물로 되어있던걸 갖다가 그대로 업무를 과다 생기면서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직제가 생겨 받고나서는 경노당 4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건물들은 사실 아주 53년도 건물도 있고, 57년도 건물도 있고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수하다 보니까 이런데앞으로는 이번에 대폭 수리를 하고 나면은 향후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수선을 하는 것은 좀 안해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경노당 수선하는 데는 전위원도 다 동의할 겁니다. 하고 노인들 복지시설 잘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 위원님 질문하실거 있으십니까?
재희

진재희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주철수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려 위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연구를 하셨다가 내일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제1회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26일 오전 9시30분에 소회의실에서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15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