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청송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 사 보 고)

의사계장 심노섭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의회 부의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예정이었던 청송농촌휴양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의 건이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차수 변갱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로 넘어와 상정심의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절차사항으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한 제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의 이의신청여부에 대한 보고와 제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작성에 따른 서명의원선출이 있습니다. 그외 일정상 부의된 안건이 없어 이상보고드린 사항이 처리될 경우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의결로 의사추가사항이 있을경우에는 회기가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농촌휴양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입니다. 오늘 저희 과에 제안된 사안을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송농촌휴양지조성사업기채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과 아울러 농촌의 잠재 된 부존자원을 이용.개발함으로서 농촌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 불족분을 기채로서 충당코자 본안건을 제안합니다. 즉, 이어서 설명드릴 기반조성공사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로 공용시설을 완비해야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의 준비된 내용하고 별개로 기간의 사업선정의 취지와 추진경위를 부언해서 말씀드린다음 배부해드린 자료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의 취지로는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복지농촌 건설을 한발 앞당기기 위해서 지난 89연부터 92연까지 4개년계획으로 청송읍 부곡리속칭 옹기도막에 33,000평 규모의 대단위 농촌휴양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휴양지는 농림수산부에서 기존자원을 최대한 이용 개발하여 농촌개발은 물론 농가소득을 올려보자는 의도에서 발상된 것으로 본군이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국립공원 주왕산 및 약수탕과 더불어 종합적인 관광 휴양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또 주왕산 및 약수터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이를 유치할 집단시설이 없음을 감안하여 청송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세수증대 및 복지농촌 건설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생각으로 입안된것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농촌 휴양지는 도로, 주차장등 공용시설과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및 오락시설, 휴양시설, 실내수영장 및 전시관등 17,400평에 각종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군은 지난 89연도에 지구선정, 국유지 매입등을 완료하고, 지난해에 10억원을 들여서 부지정지를 하고 토공등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하수구설치등 휴양지 조성사업을 이미 착수하여 지금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제안된 이안이 승인이 된다면은 앞으로 10억원을 더들여서 상수도설치, 포장공사, 오배수시설, 토산품직판장, 분수광장, 여관등, 부대시설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이 완공되면은 92연도에 지구별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방법은 연고자를 우선해서 분양하고, 특별분양외에 일반분양으로 용도지구별 공개경쟁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 휴양지가 조성되면은 산지농산물을 외래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므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을 수용하게 됨에따라 고용 및 농외소득을 올릴뿐아니라 약수터의 관광 기능보강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방세 확보에도 큰비중을 차지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휴양지는 국립공원 주왕산과 약수탕을 찾는 관광객의 좋은 휴식처가 되는것은 물론 약수터와 근접한 거리에 있기때문에 관광객들이 산책할 그런 좋은 위치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선정 하게된 동기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아주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 들어서 살고있는 그런 동리로 되어있었고 또 무단개간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그런 가옥상태가 아주 불량한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좋은 그런 단지로 만들고, 또 주민들의 집도 새로 지어주고, 또 주민들의 소득도 올려주는 이런 복합적인 목적하에서 그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목별로 토지현황을 보면 임야가 21,900평, 경지가 9,500평, 기타 대지해서 1,600평으로서 32,972평 이었습니다. 소유별로는 국공유가 주로 임야입니다만, 국공유가 25,300평 그외에 사유지가 7,7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공공투자 사업비 하고 민간유치 자본하고 합쳐서 총 사업비는 88억5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공영개발입니다. 즉, 공영개발은 개인토지를 사들이고 국공유지를 합쳐서 개발한 다음 분양을 하는것을 칭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1차년도인 89연도에 지구선정을 하고 국유지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안되어 가지고 89연도부터 90연도 상반기까지 이것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2차년도인 90연도부터 91연도사이에 보상 이주 기반시설을 완료하려 했습니다만 기반시설 보상등 관계로해서 이주가 잘안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내년도상반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차년도는,당초에는 91연도부터 92연도 사이로 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결국 분양이늦은 관계로해서 92연도 내년도7월부터 94연도 6월까지 약2연동안 민자유치가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00평중에서 개발을하는 면적은 17,430평이고 그외의 면적은 임야로 그냥 보존되게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89연도 2월 3일에 개발지구가 선정되고 89년 5월 15일에 국유임야가 용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89년 7월 13일에 10억원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89연도 11월27일에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전히 완비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겠끔 되었습니다. 89연도 12월1일부터 보상금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89년 12월29일자로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산림청소관 국유지었던 것을 이보상금예산으로 우리군유로 사들였습니다. 가격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0연도 4월5일 국토이용계획변갱 신청이 되었습니다. 90연도 6월29일 취락구조 개선공사가 착공되었고 90연도 9월1일에 기반 조성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90연도 12월31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갱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국토이용 변갱승인을 받는데는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산림청과 환경처,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건설부등 여러 부처에서 협의를 거쳐서 받았는데 이것이 됨으로해서 그지구에는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서 호텔같은 특급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떤시설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의결 신청 내용입니다. 승인신청 금액은 10억원으로서, 농림수산부가 관리하는 농어촌발전기금 5억원과 청송군 농협지부의 자금인 금융자금 5억원을 지원받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입선은 두가지 모두가 청송군 농협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율은 농어촌발전기금은 연리 8%입니다. 금융자금은 연리 10% 자금입니다. 차입예정일자는 의회의결이 된다면 농어촌발전기금은 91년 6월 경으로 잡고있고 금융자금은 91연도 12월말 경으로 잡고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적게물기 위해서 마지막에 차입하는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환방법은 농어촌발전기금은 3연거치 5연균분상환 조건이며 금융자금은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빨리상환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환재원은 부지를 매각해서 발생된 대금으로 충분히 충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상환방법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위치와 사업목적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반조성이 109,000㎡에 6억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이 9,257㎡에 5억원, 부대시설이 5,967㎡에 8억9천만원, 보상금이 4억3천1백만원, 용역비 5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투자는 10억5천만원으로서 기반조성, 보상금, 보상비, 용역비가 기투자가 되었습니다. 금회 투자계획은 10억원으로서 기반조성에 1억1천만원이 더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암이 당초에 계획 설계될때 없었는데 그이후에 암돌출이 많이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진단을 받아서 지금설계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로서 상수도외 9종이 되겠습니다. 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후계획은 3차 투자계획으로서 일단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군에서 직접 특산물 직판장을 건립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집하시키고 관광객에게 직판함으로서 명실공히 지역농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대책입니다. 재원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지방비는 지금 기투자된 5천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3차투자가 될 5억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를 분양하고 난다음에 생기는 여유자금으로 재투자 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한가지 구할것은 기타란에 20억원, 이렇게 기투자10억,금회투자 10억,되어있는 것은 저들이 예산실무를 잘몰라서 잘못기록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이대로 맨위에 있는 지방채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는 주왕산 국립공원지역내에 약수터에서 식당 및 여인숙을 경영하는 20세대가 수용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분양단계에 들어가면 상당한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약수탕 관광기능보강이 되고 국립공원 개발촉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직접 중앙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개발을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개발할 여론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저들이 노렸습니다. 경영수익 및 세수증대에도 일익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수지 계산입니다. 제1안은 부지매각후에 일시상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연차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지 않고 일시에 상환하는 방안입니다. 투자액은 89연도에 기채10억원, 89연도에 군비 5천만원, 금번에 기채가 된다면 투자할 5억 또 농협에서 받을 5억, 92연도에 재투자할것 5억해서 2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융자금은 20억원이고, 투자에 대한 이자 말하자면 기채받은데 대한 이자 발생분이 89연도 기채되었는 분에 대해서 2억원과 그다음에 91연도에 기채가 된다면은 2천만원 또 군농협에서 2천만원해서.. 아닙니다. 91연도에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기 7월초부터 7월달에 우리가 융자를 받는다면 12월까지 2천만원 내년도에 분양해서 팔때까지 6개월, 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91연도에 농협에서 금융자금으로 빌리는 5억원에 대한 이자 2천5백만원을 전부 합치면 2억6천5백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어서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 금액은 22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액은 28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부지의 판단을 말씀드린다면 총 사용 가능면적은 12,079평이 됩니다. 이중에서 순수 개인에게 분양할 면적은 3,961평입니다. 이것은 개발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이 집을 지을땅 1,341평과 그외에 기히 논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매해 줄 면적이 2,62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특산물직판장을 지을 217평, 이것은 군이 직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남겨두고 그래서 순수 매각할 면적은 7,901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정판단은 7,901평을 평당 340,000원 정도 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돈과 개인한테 대지는 그대로 줍니다만은 그외의 논밭에 대해서는 개발비를 우리가 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게 되면 그 돈을 전부 합치면 28억8천7백만원의 매각 대금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순익 금액은 7천2백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위에 그들어간 돈 28억1천5백만원을 빼면 7천2백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안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농어촌발전기금 밑에가서 90연도부터 96연도까지 있는것은 1차 10억원 받은데 대한 원금과 이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부담 5천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92연도부터 99연도까지 있는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받는 5억원입니다. 이번에 앞으로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재투자 5억, 그다음에 농협에서 받는 금융자금 원금이자합쳐서 5억5천만원 이렇게 한다면 이걸 92연도 6월달에 매각해서 일시에 상환 한다면 총액이 3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금액을 추정매각 대금인 28억8천7백만원과 상계계산하면 약3억5천3백만원의 예산이 마이너스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만,어제 중기재정 보고에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이것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년차별로 하고 우선에 모자라는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분양방법 및 조건입니다. 분양방법은 특별분양은 토지 연고자가 10명입니다. 2,620평에 14필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당초 소유의 100%, 그 다음에 농지는 당초 소유의 소유면적의 65 내지70%를 분양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로와 주차장, 분수광장대 이렇게 해서 여러 공용시설 면적을 빼고 나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주민들은 딱뿌러지게 몇%를 달라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갱도 되고 확실한 면적은 안나오기 때문에 저들이 토지개발공사나 그다음에 대구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결과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범위를 정해서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분양은 감정원 감정가 기준에 의해서 공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62필지에 7,901평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및 실내수영장이 들어갈 규모가 큰 종합시설 센터에 3,700평짜리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관시설을 할 필지가 12필지입니다. 단지 뒷쪽 산밑으로 붙어있습니다 200평짜리가 12필지 그 다음에 식당과 그다음에 상가를 할 수 있는 100평짜리 24필지, 그외에 놀이광장 및 기타가 3,579평이 되겠습니다. 분양조건은 지정시설을 2연이내에 건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기한 경과시에는 분양 계획을 파기하고 환수를 하게 되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그냥 무기한 두게 되면은 원래 사업 목적에 너무나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축전에는 부지 매각을 일절금지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를 불허가할 방침을 세움으로서 토지 투기꾼의 접근을 방지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기채의결 신청액 10억원의 공사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암 발파가 1억1천만원, 상수도 시설이 1억4천만원, 상수도 시설은 아주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관로, 그 다음에 집수탱크, 배수탱크등 전부합쳐서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5천만원, 전기통신 1억, 취락구조.배수시설 2천만원, 전망대가 5천만원, 단지에 포장하는 포장비가 1억3천만원, 보도블럭 포장이 1억, 보차도경계석이 5천만원, 조경이 1억5천만원, 광장분수대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된다면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확신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 시 27분) (질 의)

제안설명에 의문나시는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팔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비에 우리가 군정보고 받을적에는 2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투자금이 12억인데 오늘은 여기 유인물에 나온것은 기 투자금이 10억5천이 되었습니다. 그 1억5천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1억5천은 그 단지내에 투자는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부분 거기는 저들이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또 우리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취락구조개선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떼어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들어가는 돈은 별개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판단 할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들은 이 사업에서 일단 공사비는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의장!

예! 한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설치와 관련한 환경문제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각종 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휴양지에 상하수도시설시 환경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래는 상수도 상류지구만 아니면은 바로 분뇨는 수세식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 시설은 생활하수는 지금 규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거기가 상수도 상유지구 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수세식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2연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할 무렵에 저들이 거기서 나오는 생활 하수, 오수 그 다음에 분요탱크에서 침전되고 난 다음에 흘러나오는 이 물을 관을 통해서 이 용전천 상수도 수원지를 통과해서 청송교 다리밑까지 지금 연결시킬 그런 추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예!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농촌에 잠재된 부존자원 이용개발과 농가소득증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사업을 시행한것은 본의원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을 하면서 공사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공사를 시급히 발주해야 되었다는데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로, 본사업에 소요될 사업비 불족분을 기채하는데 왜 이율이 낮은 농어촌발전자금으로만 차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사업 추진관계로 본의원도 자의로도 몇번이나 현장을 답사 하였지만 타의로도 수차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진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지구를 맨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부터 거기 국유임야에다가 무단개간을 하고 거기다 개집을 지어서 개를 많이 먹이고 또 돼지도 치고 가옥도 부양하고 해서 아주 불결했습니다. 거기를 지나는 관광객들 마다 입을 대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 입장이었으며, 저희들 군 당국에서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88연도에 이런 사업이 나오기 전에 88연도에 저들 군자체로 산림과에서 현황조사를 일차 했습니다. 그중에서 무단개간이 얼마있으며 임대를 받은것은 얼마있고 불하된것도 일부있었습니다. 불하된 것은 얼마며 이런모든 실황을 조사를해서 이것을 일절 분양을 하자면 개인한테다가 매각을 해주기 위한 자료를 전부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두고 그것을 사업비관계나 주민들 이해관계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고 있던 차에 마침 농촌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난 이후에 농림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들이 조사해놓고 있던 차에 또 약수탕 근처니까 이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사업자금은 5~6억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소규모로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되었드랬습니다. 됐는데,저들군에서 이왕하는 김에 좀크게해서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규모를 좀크게 잡아서 농림수산부에 저들이 많이 졸랐습니다. 졸르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당초보다 배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저들이 용역회사, 전문회사의 용역을 줘가지고 성과품을 받아 보니까 최소한도 20억 이상 한 25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되어야 제대로 개발이 되고 또 제대로 개발이 되야 옳은 돈을 받겠다. 분양할 때...그래서 이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들이 농림수산부에 이자가 낮은 자금을 우리가 받으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는대도 저들이 여러 차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여기 여러번 농수산부에 절충을 하시고 저들 군당국에서도 여러번 출장을 가고 또 여기에 또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오셨을때도 여러번 절충을 해서 이렇게 5억원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이자는 높되 상환기간을 짧게해서 우리가 재정손실을 좀줄이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된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하신것을 제가 적지를 못해서....

예! 배경 설명에 이어서 기채하는데 이율이 낮은 농어촌 발전자금만으로만 기채할 수 없는지 여부를...

예! 그 다음...

그 뒤에 대해서는 본사업 추진진도에 대해서...

예! 예! 죄송합니다. 이자 높은 관계는 말드렸고요! 진도관계는 현재 발주했는 기반 공사는 공사비가 약5억2천만원 입니다. 나머지 4억8천만원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5억2천만원에 발주한 기반공사는 앞서설명드린바와 같이 거기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흙을 떠내는것, 운반하는것 하고 그다음에 우수처리관 말하자면 하수구 입니다. 하수구를 내는것과 그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도비 보조사업에서 모자라는 또 일부분의 돈이 이쪽에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옹벽에 일부 투자가 되고 이런 공사가 되겠는데 여기에 현재진도는 약60% 입니다. 그리고 8월말경에 1차 공사는 마치게됩니다.

예! 첫째 인간이 생활을 할려면 식수가 없이는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한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볼때 식수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입니다. 이 상수도관계는 언제까지 급수시킬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그쪽 지대에는 사실 지하수가 많이 불족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작년도 11월부터 12월 약2개월 동안 여러군데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번째 성공을 해서 지금 단지바로 하천 건너편 거기에 약 200톤 정도 확보가 됐고, 또 나머지 두공을 더 그 인근에 시추를 해서 전체 세공에 450톤정도의 수량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이 되기는 됐는데 우선예산이 모자라서 1공만 예산 집행을하고 두공은 지금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냥 뚫기만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그것을 발주를 해가지고 정식 모타를 달아서 그 다음에 물이 확보가 되면 그물을 1차보건 환경연구원에다가 식수로서 적합 한지를 판정받은 다음에 그 판정 이후에 우리가 상수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불량한 말하자면 좀 부적합한 어떤 종목이 나온다면 그 종목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배수지를 만들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배수지는 필요없고 바로 탱크를 만들 어서 이렇게 직접 공급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늦어도 8월말 경까지는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지하수 개발했는 그 인근 또 지하수 개발했는 거기도 가능합니다만은 전기모타가 달려있기 때문에 호스로서 저녁에 교통양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받아두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급수시설 관계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줄수 있는 기한은 8월말까지로 답변해주면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8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예! 윤상필 의원 질의하십시요!

농촌휴양지 조성은 본의원이 찬양합니다. 많은 금액을 차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세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을 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됩니다. 부대 시설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되는지 이거 알고 싶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쓸수 있도록 시설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저 관광객들이와서 시설이 많이 불족하면 결국 남는것은 쓰레기 밖에 안남습니다. 결국, 오염되는 이 쓰레기만 남기고 가지 않도록 많은 시설을 완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지금 제안설명 맨 마지막에 제가 주요시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위락 시설 위주로 말씀 드리면 제일 큰것이 종합 센타입니다. 맨 위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우선 실내 수영장을 반 지하로 해서 이렇게 하나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물 안에는 볼링장을 넣고 그 다음, 그 위층에 올라가서 민속전시관... 민속전시관이라 그래봐야 어떤 박물관에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갖추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것을 모으고 또 부족한 것은 전부 우리가 타지에서 과거에 우리 농경시대에 쓰던 그런 여러가지 시들,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을 전부 모으고 해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학습도 되고 구경거리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층을 할애를 해서 그 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규모 식물원 쉽게 말하면 유리온실을 지어서 여러가지 규모는 크지 않지마는 다양한 그런 식물원도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동물은 못해도 사슴 몇마리 정도, 그 외에 각종 새 종류, 대구의 달성공원 같이 그런 새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구경오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외에도 그 뒤쪽에 다가 활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궁활터를, 그거는 돈이 별로 안들기 때문에 정자만 지으면 됩니다. 정자만 짓고 과녁만 두면 되니까 그 시설을 우리가 할 위치를 봐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분들도 그렇고 관광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활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터 그 인근으로 통해서 산책로를 일부 만듭니다. 만들어서 희귀나무를 여기 우리지역에 있는 나무는 물론이고 없는 나무도 여러가지를 키워고 가꾸어 가지고 거기 산책을 하면서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만은 도예촌을 만듭니다. 한쪽 구석에 두가지 인데 하나는 기히 있던 옹기만드는 도막입니다. 이옹기도막은 규모를 지금은 과거같이 큰단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전부 적게해서 생활토기로 전환하고 거기서 만든 것을 거기 전시장을 두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도 지금 여러사람을 끌어 들일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자기도 생활도자기 위주로 예술도자기 보다는 생활도자기 위주로 해서 두개를 같이 이렇게 해서 붙여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집하장 겸 토산물직판장,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게 될지,일단 지어서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일단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위락시설, 대지를 팔게 되면 분양받는 사람들이 각종 위락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지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또 휴게실, 찻집 비슷 하겠습니다만 전통 찻집같은 이런 휴게실도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망 휴게소입니다. 이 전망휴게소는 올라가서 말하자면 산책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올라가서 보면 그 단지가 다 내려다 보일수 있고 또 약수탕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없으시죠? 있습니까?

의장 !

정상열 의원 질의하십시요!

오랬동안 고생많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는 앞서 농지에 대해서는 65%내지 70%를 준다는 데 처음부터 그 문제가 많이 시끄러웠는데,나중에 이것이 65% 내지 70%를 줬을때 농지 지주들이 나중에 소요가 없겠습니까? 그것도 감안 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주왕산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20세대를 준다고 들었는것 같은데요?

약수탕에요?

예! 약수탕 말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거기 현재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됩니까? 안그러면 거기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려 올수 있습니까? 그것을 상세히 얘기 해주세요!

예! 먼저 질의하신 분양비율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비율은 역시 주민개개인의 이해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개발비 징수관계 두가지가 쟁점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다 설득이 돼서 합의점에 도달해 있습니다만, 이비율관계는 저들이 관계서류를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계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갱이 되고 해서 면적이 확실히 안나오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 다하고 나면 다시 필지별로 정부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저들이 측량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측량하고난 이후에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옵니다마는 나오고 나면 그 도면 전체를 다 펴놓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도로 면적빼고, 주차장 빼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분수광장도 있습니다. 분수광장 그다음에 개발했는 17,000평 안에 들어가 있는 그면적을 도면을 공개하고, 면적을 전부 공개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이의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탕 주민, 분양관계는 이것을 특별분양을 얘기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린 것인데,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로 관계되있는 지주들이나 단지안에 있는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단지밖에 있는 상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용시킬수 가 없어서 어차피 일반 분양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송있는 일반주민들이나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나 똑같은 조건하에서 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 논)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시고 토논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수합) 토론은 반대토론신청하신 의원은 없고 찬성하는 토론을 김광일의원께서 보충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 결) 청송군수로 부터 제출된 청송농촌휴양지조성사업비 기채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가부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 김광일 의원말씀하십시요!

방금 본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표결방법은 동의에 재청과 개의와 재개의를 물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김광일 의원으로 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개의와 재개의를 한번 물어 보시고 결정을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회의록에 대한 설명이 있은바 의원여러분 회의록에 대한 이의사항있으십니까?

의장!

박수남 의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회 회의록말씀하시지요? 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럼 제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선임) 마지막으로 이번회기의 서명의원은 부남면 정상열의원, 현동면 강팔용의원이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지명함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그럼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한 제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작성, 확인, 검토, 서명의원에 정상열의원, 강팔용의원이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폐회후 회의록작성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이번회기에 계획했던 의안은 전부처리 하였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추가사항이 없으면 이번회기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회기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의회가 실제적으로 행정에 접근하여 군정을 확인하고 승인하며 군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단계에 들어 섰습니다. 이번회기 동안 그야말로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각종의안 및 군정질문에 대한 자요작성 및 실과장들의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군민과 행정과 의회가 화합과 협조속에 군정을 밀고나간다면 우리지역의 발전은 물론 자랑스런 청송건설이 앞당겨 질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는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송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산회함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