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 5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는 '9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화성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 조례 안 마도면 소방차고 용도 폐지안 반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 안 등 의결안 4건 태안도시계획 결정 남양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안 반월 도시 계획시설 결정 안 등 의견 수렴 안 3건 91년도 화성군 중기 재정계획 제19회군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 등 보고안 2건 등 총 9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건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원 여러분과의 합의에 의하여 기 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저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제3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 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군수제출)

안병상 의원 입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고 5월28일부터 5원 29일까지 2일간 심의하고자 하오니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상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의원은 화성군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있어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김종렬 의원, 박영근 의원, 우종봉 의원, 이구영 의원, 이용주 의원, 이승운 의원, 이해상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호명 추천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렬 의원, 박영근 의원, 우종봉 의원, 이구영 의원, 이용주 의원, 이승운 의원, 이해상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근의원외6인)

안녕하십니까? 박영근 의원 입니다. 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화성군민의 군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군정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화성군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991년 5월30일 부군수와 군청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영근 의원이 제안 설명 한대로 화성군 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기훈 입니다.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심의안의 근거 법은 호적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1991년 3월 1일 조례 제1382호에 근거를 두었으며 법적 근기는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를 근거하였습니다. 제130조의 내용은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 131조 시읍면 의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준칙안 내용은 법적 근거 료는 호적법 개정법률 제4298호(90.12.30)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준칙 안은 경기도 세정2124-22019(91.4.15)자로 준칙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호적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총 35개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5개 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삭제된 5개 항목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호에 유인에 의한 입양 신고 삭제, 제11호에 혼인 무효신고 삭제, 제23호 상속개시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첨부 등도 삭제 제24조 호주의 변경신고도 삭제25호 호주 상속인의 태아의 사산시고까지 계 5개항이 삭제되었으며 30호의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개정 필요성 및 사유는 90. 12. 31자로 호적법과 동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화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 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낭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 (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 읍, 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읍, 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 할 특별한 사유기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부과 등) ① 읍, 면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 이유서의 제출을 거부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읍. 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한다 .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읍. 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결정 자료부와 규칙 제51호 서식의 과태료징수 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읍, 면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징수) 읍, 면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의무자가 해태 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 기관의 관할 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납부독촉) 읍, 면장은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법 제132조의 2 제2항 및 규칙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2 제5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처분) 읍, 면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별표 1항을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화성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아여 본 조례 안에 대한 조문별 낭독은 기 배부한 조례 안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군민들이 호적 민원에 대한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 안이므로 충분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 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조례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화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 조례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인 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도면소방차고용도폐지안(군수제출)

마도면 소방차고 용도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도면 소방차고는 내구 년 수에 비하여 노후 된 상태이며 세멘브럭 스레트 건물로서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현재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2항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이 당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용도 폐지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의결을 임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 입니다. 용도폐지안 자산 내용은 건물 면적은 33제곱미터 입니다. 구조는 세멘브럭 스레트 건축년도는 1979년입니다. 과세표준액은 1,749,000원입니다. 용도폐지 근거는 지장재정법 시행령 제87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그 내용을 첨가하여 설명을 드리면 마도면 소방차고는 사실 신축을 작년에 하여 저희군 국공유지에 이축하였습니다. 이번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 토지의 사용되던 지상 건물로서 임대도 불가능하며 또한 건물이 노후하여 타 용도에 전용도 불가능하여 이번에 부득이 용도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금번 마도면 용도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이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폐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마도면 소방차고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반월면쓰레기매립장부지취득안(군수제출)

반월면 쓰레기 매립장 취득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은 반월면 사사리 611-6번지 3.000평방미터 기 히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만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접부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사항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 입니다. 두 번째 취득 개요는 재산의 표시로서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611-5번지로서 현재 있는 611-6번지에 인접하여 있는 부지 입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2,724㎡ (824평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현재 반월면 사사리 425번지 백성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취득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 요구하는 것이며 소요 예산액은 군비 4천1백2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평방메타 당 15,120원으로 가격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는데 이 사항만으로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보는데 기존의 설치된 매립장이 몇 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하루 방출 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수용 규모가 약 몇 년 동안 소요되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의 취득 필요성이 있어 취득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의 지목이 답인 바 이후에 지목변경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요즈음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조성코자 하는 부지는 인근 주민의 민원야기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해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환경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 이해상 의원께서 질의사항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8년도 10월 19일 반월면 사사리 611-6번지 매립 설정 허가를 905평 정도를 하여 그동안 사용하여 왔으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만용 씨 소유의 반월면 사사리 611-9번지 1,428㎡ 432평을 기 히 매입하였으나 그 매입한 토지 중간에 위치한 611번지의 5번지(답)를 금번에 매입하여 6천4백3십5만8천원으로 위생 매립장 설치를 3단식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 할 계획이며 그리고 U자 배수관 150M를 설치하고 흄관 300mm 짜리 3KM를 설치하여 농경지나 하천의 오염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인근은 부락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 매립장 반월면 쓰레기 매립장으로만 쓰는지 군 전체가 쓰는 것이지 그리고 얼마동안이나 사용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매립장을 반월면 생활 쓰레기만 활용하며 그 활용기간은 약 3년-4년간 활용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월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 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 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인 중 전원 찬성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반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안도시계획결정의건(군수제출) 9. 남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군수제출) 10. 반월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군수제출)

태안 도시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으로서는 도시계획법 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안자가 미리 당해 지방 의회의견을 청취 동 구역 내에 시행 할 태안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 도시계획 구역은 태안읍이 85년 10월 1일 읍으로 승격되어 주변 도시의 급격한 성장 및 유입 인구의 증가와 함께 태안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의 여건과 도시 특성을 감안 한 후 10년여 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미래상을 확립하고자 90년 6월 8일 국토 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건설부 고시 제319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0. 6. 18-91. 3. 16일까지 4차에 걸쳐 입안하여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 하였습니다. 그 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준수 등 기타사항 재검토 지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군 정비 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으로서 수도권정비 기본 계획 1984. 7, 11 건설부고시 제254에 따라서 산업의 배치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 제한적인 증설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집중 유발 공장 등 신규 입지는 규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정비는 기존 도시에 대한 공업지역 규모는 하향 조정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복지공간을 확대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서 신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안 도시계획 지역 안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장 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준 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안은 도시계획 지역 목표년도를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단계 96년 인구 배분계획에서 35,000명, 2단계 2001년 5만5천명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태안도시계획입안들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면적은 1천2백62만㎡로 시가화구역인 일반 주거지역이 2,125,400㎡ 전체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72만2백㎡로서 5.8% 일반 상업지역 17만㎡ (14%) 와 녹지 지역인 생산녹지 1,993,338㎡, 15.8% 자연녹지 760만2천62㎡ 60.2%로 태안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의원 여러분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의결코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남양 도시계획 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을 의원님들께 도시계획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여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변경 결정조서는 남양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 도로 등급별로 보면 은 소로 1류 2호선 폭원이 10M가 되겠습니다. 계획 결정 승인 받은 연장은 1,020M면적으로서는 10,200㎡로 이에 따른 시점이 대로 3류 1호선 종점이 대 3-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은 중로 3류 1호선으로서 기존측은 10M에서 12M로 연장 1,020M면적이 12,240㎡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로서 경기도 고시 제78-109로(78.3.24)로 결정 고시된 노선으로서 금번 남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노선을 변경 결정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면 소재지를 농촌 지역의 중심지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증대함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변경 결정을 요청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4월 20일-5월 3일까지 14일에 걸쳐 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람 방법은 경인일보, 경인매일신문 2개지에 공고한바 있으며 그 동안 14일간 공람 기간 중 의견 제출 2건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내용으로서는 기존 상가 지역으로 변경 없이 현 계획대로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주민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일반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 도시계획 도로 수도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서는 반월 도시계획 시설 수도 결정에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청취코자 합니다. 결정 조서로서는 수도시설로서 시설구분은 진입로 및 배수지 가압장 반월면 팔곡리 산41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월 상수도는 현재 시설 용량 1일 1,800톤으로서 85년 9월부터 안산 시에서 정수를 할애 받아 총 급수인구 16,563명 중 급수인구 8,365명에게 11급수 공급을 하고 있으나 반월 급수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로서 각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으로 인구집중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부로부터 광역 4단계에서 1일 3,000톤을 공급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1일 3,000톤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팔곡리 도시계획지구 G.B내 임야에 배수지 2지 (2,000톤)를 설치하고 송 .배수관로 연장 3,660M와 가압장 1개소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811,500천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공사 완료하여 급수지역 고지대는 물론 그동안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식수공급을 원활하도록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설명 드리면 우선 현황으로서 위치는 반월면 팔곡리, 건건리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으로서는 현재 1,800㎡(1일) 광역 4단계 92년 말 까지 1일 3,000톤 생산에 따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서는 송 배수관로 3,660M 도복당 강관으로서(주철관) 이에 따른 용지 매입은 7,765(위에2)17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8억1천1백7십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비가 81.170천원 도 지역 개발기금기채가 202,925천원 도륵 융자금 건설부 기채가 243,510천원 특별교부세 42,000천원 군비 242,09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2억을 가지고 도비 20,000천원 도 지역 개발기금 51,000천원 특별교부세 42,000천원 군비 87,000천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단계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90. 12. 18일부터 91. 2. 12월까지 이에 따른 용역 설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1. 2. 12-2. 20까지 자체 설계 검토를 하여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 4.10까지 설계 보완을 하여 5.16일 도 설계 심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91년도에 1차 사업 2억을 투자하고 92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역 4단계가 시설이 완료 되서 내년도에 반월 지구에 급수난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 도면 설명) 우선 지형 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수원 10전투 비행장 비상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연결되어 병점 권으로 해서 오산 권으로 연결되는 국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안 도시계획 심의 안건은 병점리하고 진안리 일부 주거 지역과 병점리와 진안리에 경계 지역 일부에 상업지역 또 진안리에 공설 운동장 부지, 자연녹지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변의 용도지역 지정은 안녕리, 송산리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공원 지역은 현재 10전투 비행단에 연결 되어 있는 골프장과 인접지역으로 공원지역을 지정 하였습니다. 황색으로 나온 위치는 융건능의 보존지역으로서 당초 국토이용계획법상 적용되던 지역 그대로 상정 되었으며 와우 지역에 준주거지역 역시 당초 시설 계획되어 있는 공장지역을 위시해서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안이 결정되면 1200분의 1 지도에 별도 지적 정리하여 고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 도시 계획 도면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남양 도시계획 도로 결정 사항은 도면 사항의 표시 구간과 같습니다. 남양 3거리에서 송산으로 나가는 국도에 8M에서 좌우 2M씩 12M로 결정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윗 도면은 반월면 상수도 배수시설 결정도면 입니다. 77필지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상기 3건 중 먼저 태안 도시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나누어준 유인물을 보면 86년부터 시작하여 91년 5월 2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다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지연된 이유와 태안읍의 어느 일개인의 특정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100년 대계를 위하여 주요 시설과 같은 것에 대한 배치계획과 아울러 사유지보다는 국유지 활용으로 공공시설 등 주요시설을 배치하는 문제, 또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주요 반려 내용, 제가 알기로는 군수 부임 후 당초 계획보다는 더 확장하여 상정하였다 반려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시 5년 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이 안을 올린다면 지금까지 5년간 군청에서 노력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태안읍 주민을 위한다면 군청에서 입안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람직한 것 이라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시에 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긴 하지만 원래 의도한대로 관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태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 이 안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가하고 묻고 싶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승운 질의 하십시오.

봉담 와우 공단은 와우리 8번지부터 221번지의 지역은 통강 와우 공단으로 지칭되고 있는 지역 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84년도 이전에 형성된 공단입니다. 그럼에도 86년에 태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또 왜 이 지역은 공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과 일부의 녹지 지역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단일 구역 내의용도 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현재 기업체가 23개 2,500여명에 이르는 종업원과 연간 매출액이 1,500여억원에 이르는 화성군의 주요 공단 중의 하나이며 이 공단은 이미 84년도에 이전 조성된 공단입니다. 그럼에도 86년도에 입안하면서 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학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남양 도시계획 시설 도로변경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미 제출된 의안의 유인물물을 보고 본 의원이 본 면이기에 과심 지역이기에 사전에 담당 계장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도록 납득을 하였고 본인도 납득을 하였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데 의문이 있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여기 유인물을 보면 공람기간이 4. 20부터 5. 3까지 14일간의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이 제출된 의견 2건이 전부 내용을 보면 기존 상가지역으로 변경이 없이 현 계획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의견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었음에도 군 자체로 변경하여 그렇게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호태 의원, 이승운 의원, 이용주 의원, 최학현 의원 이상 4분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86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도시계획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본 군 자체에서 장기 계획으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인구 배분 계획에 의해서 일 단계 2단계로 분류하여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도시 계획위원회 위원 및 각 전문 교수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견 반론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결된 사유로는 주변 도시와의 광역 교통망 체계 등 동 서간 간선 도를 보완하라는 사항과, 둘째 국도 1호선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장에서 병점장으로 연결되는 도로 확장 관계통과 기능 체제유지. 세 째,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 계획을 준수 하라는 보완 지시와 네 째로는 병점 지구 가구 구성에 있어 저희가 인구 목표를 도시화 지역에서 태안읍이 작년도 설정 시 14,000명을 기준으로 1차년 도입 96년까지 35,000명, 2001년까지 50,000명으로 하였을 시 도시화가 확장됨으로서 그 구획 결정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며 다섯 번째는 학교부지 확보 방안으로 도시계획 입안 시 본 군에서 가구 수 2,500가구를 기준 시에 병점 지구에 국민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교 1개소 등 인구 배분이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신청을 하여 재정비 때 5년에 한번하게 되나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 부분 결정을 받아 그때 시설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존 공장의 준주거지역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건설부 도시계획법상 제한정비군역으로서는 사실상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병점, 태안 도시계획 지역 내에 기존 공장이 86년부터 현재까지 고정되어 확장되지 않고 있을 때 앞으로는 외곽으로 분산 배치 할 계획으로 유도하고 있어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번에 공원간연계성 재고 및 운동장의 주거지역 밀착부분 재검토 역시 마찬가지로 병점에 연결된 도로라든가 안녕리의 주거 밀집지역 기타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의 군 자체로는 인구밀도에 따라 인구 배분에 의해 계획 하였습니다만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결정을 보지 못하였기에 지금 의원님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으니 좋으신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남양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4. 20일 부처 5. 3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은 현재 도로 8M로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할 때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 확장을 1M씩 10M인데 저희가 공람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보니 기존 도로에서 양쪽 1M씩 확장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할 때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의 이승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제한 정비권역으로 인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도시계획에 관하여 만약에 만약 불응을 하였을 때 도시계획 결정 여부와 도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완전히 확정 및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질의를 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도시과장이 이러한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하여 달라는 사항 등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도시계획과 지방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 입니다.

지방 도시계획은 사실상 전체 도시계획의 재정비 지적고시, 장기기본계획이 있을 때 장기 기본계획은 목표 년도가 예를 들어 20년 30년이면 30년 100년 등의 빈도로 발전 추세로 볼 때 장기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이고 그 외 그 결정의 부분 부분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결정계획은 그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인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단 구역 그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그 지구 내에 도로로 예를 들면 국도가 변경 될 때는 그 부분만 건설부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안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계획 도로 우회도로 계획이 25M에서 30M로 변경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 타 용도 지역은 도 승인을 받고 도로 관계는 건설부에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2001년 중에 55,000명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55,000명 수준에 맞춘 도시계획인지 아니면 이것이 1단계고 전체 도시계획은 아마 장기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는 저희가 앞으로 태안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구 배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각종용도 지역을 그 추세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관하여 심혈을 기울여 하시겠지만 저희가 요 근자에 읍면소재지 정화사업 등을 하다보면 혹시 추후에라도 변경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잦은 변경이 있으면 주민불편 사항과 재산 사항에 피해도 주게 됨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변경은 법상 5년에 한번하게 되어있으나 25년 내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입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 변경 결정을 받아 그때그때 적성에 맞게 정비 하여가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부탁은 앞으로 다른 읍면의 도시계획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입안은 군수님이 하시는 줄 알고 있으나 의회 의결을 걸쳐서 입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입안자가 직접 입안하여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는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의 도시계획 입안이 있을 때는 사전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입안자가 직접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태안 도시계획에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녹지가 몇 주거지역이 몇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합니다. 의장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상 의원께서 의장님께 건의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읍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법조항 12조에 의거하여 그 절차 과정상 이곳에 와 있는데 지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못 미치는 면도 있겠으나 이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을 알고자 1주일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적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들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달 정도가 되려면 그 절차 면에 있어서 사전의 상세한 인지가 되어있어야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의원들이 여기서 아무 말씀도 않는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태안읍 도시계획 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이 애당초 군에서 계획한 안하고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반려된 내용이 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없다면 지난 5월 2일 날 제출한 본 군의 안이 태안읍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반려하면서 수정하여 올리라고 한 안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이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군에서 태안읍 100년 대계를 위해서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 반려된 것을 수차례 걸쳐 다시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물러선다면 몇 년간의 태안읍 주민들이 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이 마련된다고는 하지만 기본 골간은 변할 수가 없고 또한 본 계획을 확장되어서 병경한다 하여도 그 변경된 사항의 지기 보상이 예산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관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장하고 별도로 추후에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태안 도시계획 결정 건, 남양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건. 반월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 건에 대하여 5명 의원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여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지 말고 한 건 한 건 진지하게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안도시 계획에 대한 의견이 계신 분들은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우호태 의원께서 태안 도시계획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의견이 계시다면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 히 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주요 공공시설 같은 것은 국유지 같은 곳을 활용하여 지가 보상에 따른 예산경비를 최소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인구분포도 및 산업 변화를 고려해서 지금 시점의 도시계획 입안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그 건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년 전 것으로 하면 그 편차가 상당히 나있는데 그 점도 참작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5년간 지지 부진하게 끌려 왔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공람을 다시 한번 해주시어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태안 도시계획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 발표하십시오.

화성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0년 전 계획을 지금 와서 수정하다고하면 지금 현재의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없으며 그 지역이 발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5년 전 도시계획이라 할지라도 지금 실정에 맞춰서 시정해서 입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양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개진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반월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럼 이상 도시계획관련 3건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기 3건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금번에 발표하지 못한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면 그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시면 반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에 대하여 이하 2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의견 개진을 종결하겠습니다. 11. 제19회군민의날행사계획보고(군수)

보고 드릴 사항은 금년도 제19회 군민의 날 개최와 제6회 매홀 문화제 행사에 따른 개최 계획 보고입니다. 편의상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군민의 날 개최 장소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날 개최 목적은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여 미풍양속과 자치 의식을 드높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72년 3월 7일 제정된 화성군민의 날 조례에 의거 매년 9월 28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전야제 등을 송산면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90년도 개최 상활을 보고 드리면 제18회 군민의 날 행사와 제5회 매홀 문화제 행사를 송산면에서 개최키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응급 복구를 위해 모든 행사 준비를 다한 상태에서 직전에 취소하고 군청회의실에서 조용히 기념식만 가졌습니다. 다음은 준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지원 사업으로 총 7건에 1억5십만원을 투자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경기장 하수구와 스탠드 설치공사 주차장 설치와 임시 주차장 진입로 보수공사 복지회관 앞 지방도변 포장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시내버스주차장 포장 주경기장 상하수도 설치 불량 주택 90동을 도색하였습니다. 둘째, 자체 사업으로 준비 위원회 기금을 활용해서 4건 6백7십만5천원을 투자해서 공개행사 마스게임 준비를 위한 송산고 여학생 300명의 의상과 소품을 지원하였고 그네와 기타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도 전야제 행사로 송산면 출신 가수와 연예인을 초청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 맞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시가지 환경 정화를 실시하고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장소 결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 행사를 위하여 주변 정비와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상로 많은 예산지원 없이도 개최가 현재 가능한 실정이며 면민으로 구성된 군민의 날 준비 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수해로 인해 개최하지 못함으로 주민이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태인바 주민의 사기 진작과 군민 모두의 화합의 장을 마련키 위하여 송산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개최장소 사전 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화성군 실정으로 볼 때 군청이 오산 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정한 개최장소 확보 시 까지는 행사 준비기간을 주어 개최 가능 우선지역을 설정 순회하여 실시하므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율 참여 기회를 주어 화합의장을 만들므로 서 지역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별 체육시설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군 단위 각종 행사를 오산에서 그동안 쭉 한 20년 동안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산 공설운동장이 준공을 보기도전에 89. 1. 1일자로 오산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공설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을 오산 시로 넘겨주고 89년 군민의 날 행사는 태안읍 병점 국민학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목 현상이 국도와 인접하고 있어서 장소의 협소와 교통의 혼잡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지역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송산면 이외에도 개최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다 개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 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면 그 89년도 개최한 태안읍 병점 국민학교와 주변학교 반월면에 반월중학교 비봉면에 비봉 중, 고 남양면에 남양종고 우정면에 삼괴종고 향남면에 발안농고와 주변학교를 이용하여 개최 할 수 있으며 매송면의 5067부대와 봉담면의 대학시설을 검토해서 개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상기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역별 체육시설물 활용하여 예선과 일부 문화행사는 갖고 한곳에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군민의 날 행사와 매홀 문화제 행사 계획은 최대한 검토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인물에 대한보고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군민의 관심사가 되는 군민의 날 행사장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보실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의 19만 화성군민의 행사를 보다 좀 멋있고 즐겁게 치루기 위하여서는 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90년도에 송산에서 우리 화성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군정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군정 자문위원으로서 수고를 하였고 그때 당시 수해가 오는 바람에 행사를 못 치루고 오늘 실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그대로 군청에서 행사만 간략하게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꽃피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또 우리 화성군의 행사를 치루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의회에 말씀이라도 해서 요번 화성군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항을 문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보고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실장님이 참작하여서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 또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논을 해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그 체육행사가 결정되었고 다음 후보지를 향남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그래서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산에 1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송산에서 한번 치루어보자하는 사항을 보고 하셨는데 여기계신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요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의견을 줄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이하 군수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모신 자리에서 지난 이야기를 하여서 좀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이용주 의원 말씀하신대로 군민의 날 행사개최를 우리가 공설운동장 내지는 다수가 집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설정되지 않는 한 순회 개최 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개최지는 당해년도 개최지의 폐막식 직전에 선포하기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나서의 문제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전례가 있었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용주 의원, 우종봉 의원, 이해상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우종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해상 의원님 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제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장은 나름대로 작년부터 행사장별로 상당한 진통을 겪어가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무려 각 전 읍면을 상대로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고 검토를 하여 본 결과 행사를 하여야 할 장소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짓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주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군정자문 위원회에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너무도 비슷하게 16:15라든가 또 그것이 16:15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9표가 다른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군의회가 구성이 되고 한 시점에서 이러한 분쟁 소지를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한참 화합하여야 할 시기에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도에 이어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오히려 일일이 의원님들께 개개인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 상당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으로서 분석을 하여 보면 기본 적인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는 기존 시설과 운동장을 활용해서 대부분 다 가능 합니다. 다만 이제 보조 경기장이 없기나 또 적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개개별로 시설을 검토하여 보면 문화행사나 민속행사 체육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만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다르더라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행사의 종목과 혼잡을 피하려면 별도의 행사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근자에 와서도 새 질서, 새 생활에서도 검토가 되고 불법 무질서 정착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만 주차장 관계를 확보 한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행사장이 큰 국도나 지방도는 큰 대로변에 위치하다보니까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또 행사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익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편익 시설이 없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먼데까지 가야하고 또 쉴 장소가 없고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행사를 전해에 결정을 짓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시적이 됩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 장소는 종합운동장 등 일정한 장소가 마련 될 때까지는 이제 별첨 유인물에 있는 대로 후보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체육회가 있습니다. 문화원 임원과 또 군청의 행사 실무진이 현장을 일일이 심사를 해서 군정 조정 위원회에다 회부하여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와 제7회 매홀 문화재 행사는 91년도 폐막식에서 선포를 하되 대회기를 제작을 해서 다음 개최지 읍, 면장에게 전달하고 미비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행사에 따른 계획과 준비 사항은 개최이전 수시 임원회의에서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인하여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주 의원과 우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들 하신바와 같이 군민의 날 개최 계획은 전 군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종봉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공보실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는데 실장님은 조금 각성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뭣하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한데 대하여 제가 자꾸 말하면 음성만 커지고 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같이 지역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번에 우리 화성 군민의 날 행사를 송산에서 한번 멋있게 치루고 다음에 다른 곳에서 치루는 방법으로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미도 오늘 여러분의 이 의견이 바로 향 후 행사 장소를 정하는데 집행부로부터 많은 참고와 아울러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 전체가 바라는 장소가 계속 이어져가면서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제19회 화성군민의 날 행사 계회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