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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유지흥 의원 발언

제2회 제4차 본회의1991-05-27

유지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흥

유지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끝면에 실음)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29일까지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개원이후 첫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이므로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의 실과소장님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이고도 성의있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원님께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대비와 과거 시흥시 당시에 일부 매각재산에 대한 배분문제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확보문제 각종 공사추진과 용역비 확보 또한 제반행정비 증가에 따른 경비문제가 대두되므로 부득이 추경이 요구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분야별로 1페이지에서부터 회계별 중요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광역선거비의 도비 보조금 관리와 일반 행정분야에서 과거 시흥군 지도소의 매각과 안양 제일실업학교의 매각으로 우리 시,군포시,의왕시에 대한 배분과 청사부지매입및 설계용역비 확보 그리고, 행정장비등의 현대화 추진경비의 계상, 사회복지행정분야에서 국도비와 시비로 확보한 취로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김포지구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따른 사용부담금 지출및 일반 청소사업비등의 제반 경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행정분야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대금확보와 마전저수지에 대한 보수공사, 월곶동등 배수관문설치,조경사업확보용의 수목원 1개소 설치 그외 39번선 국도 주변에 제반교통시설 설치등의 경비와 지역개발행정분야에서 토지구획정리 용역비와 구획정리 지구내 시설비 정왕동 이주민에 대한 임대아파트 용지매입및 설계등의 용역비 계상, 국도 42번선 우회도로 기능을 담당할 각종 도로공사 그리고, 물왕저수지 오염방지 우오수관 3,000m 설치등의 경비와 문화, 체육, 행정분야에서 각종 체육행사와 전통 민속놀이 경연대회 참가등의 경비와 민방위 행정분야에서 지역안정을 위한 진압동원등의 경비, 소방용수시설등 제반 경비 계상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먼저 상수도 사업에 있어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담금 지출 그외 송 배수관로 시설 확충등의 제반사업추진 주택 사업특별회계에서는 목화연립주택 융자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 의료보험기금등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국도비 보조 감액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신천지구 환지청산등의 시설비와 토지매입등의 제경비확보,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신천지구내 주차장 시설비등의 제반경비대상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필요사업내용에 따른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기전에 증감부분이 이번에 추경예산안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기정예산 2백4십8억3천1백만원보다 1백2십7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3백7십6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기정예산 1천2백1억8천6백만원보다 6십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1천2백6십3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까지 증액된 세입내용을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 총 1백2십7억7천5백만원의 세입내역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4천3백만원, 재산세 2천2백만원, 자동차세 9천7백만원, 담배소비세3억8천만원, 종합토지세 3억3천9백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세에서 총 8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도로점용 사용료 수입에서 1천4백9십9만9천원, 수입증지 판매등 수수료 수입에서 3천8백8만8천원, 도세징수교부금에서 19억7천7백19만8천원, 기타 이자수입에서 1천만원을 계상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총 20억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흥군 당시 농촌지도소와 안양 제일실업학교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에서 21억1천8백8십2만6천원, 작년도 결산 이월금 34억5천3백4만5천원, 지방채 10억원, 개발이익환수부담금 17억원, 기타 잡수입 6천10만5천원을 계상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83억3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도세 보조금 5억9천4백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해서 일반회계증액분 총 127억7천5백만원에대한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 61억6천6백만원에대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3천7십5만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5천1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환지청산매각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4십7억7천9백7십2만8천원, 주차장 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도비 보조금 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 총4억원과 기타 수입으로 계상해서 특별회계 총액분 61억6천6백만원에 대한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에 대해서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출 주요편성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 총 1억6천9백3만원을 계상해서 광역의회 선거에 따른 제반 관리비 9천4백8십1만3천원과 의회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7천4백21만7천원을 계상 편성하고 일반행정비 총 23억4천1백7만7천원을 계상해서 각종 행정장비 확보와 자생단체 등에 대한 보조, 법규 정비등에 기획감사법무관리 항목에 1억8천5백5십8만원을 계상하고 보안장비구입등 전산통계관리 항목에 1천6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보 발간및 각종 도서구입등 공보관리 항목에 4천4백6십4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호부담금등 총무 인사행정관리 항목에 9천7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등 기타 행정 장비구입을 위한 문서통신 관리 항목에 2천7백6십5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 항목에 2천6백2십1만원을 계상하고 수입증지등에 인쇄와 토지기록 전산화등의 수입및 지적관리 항목에 8천2백3십9만원을 계상하고 재산매각대금 배분및 신관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등의 동청사 신축과 그외 공공청사 용지 매입비등 회계재산관리 항목에 18억6천7십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총 10억3천2백3십9만3천원을 계상해서 애향장학기금 확보와 노사정 안정대책사업등의 일반사회복지항목에 1억4천9백2십4만원을 계상하고 취로사업과 거택보호자 관리등의 생활보호항목에 4천1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과 부녀자및 청소년 대책사업등 가정복지항목에는 사업인원 조정등의 사유 발생으로 5십6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하기방역 사업과 보건장비확보등의 보건관리 항목에 2천7백4십8만원을 계상하고 김포지구 매립장 건설비 부담과 시화지구매립장 사용부담금을 비롯해서 청소대행사업비중에 청소인부 증원등의 환경위생관리 항목에 총 8억1천4백8십8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총 7억3천8백5만9천원을 계상해서 농약대 확보와 방재사업등의 농어촌 관리항목에 3천1백7십1만원을 계상하고 한해대책을 위한 양수기 관정정비사업과 배수관문및 방조제 관리사업등의 농지관리항목에 2억2천7백9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등의 축산진흥 항목에 1천5백7십1만원을 계상하고 잠업 특작비 항목에 4백2십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진흥비 항목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계획 변경사유 발생등으로 1천2백5십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영림관리비 항목은 도비 보조금의 일부삭감으로 1천4백5십5만원을 역시 삭감 조정 계상했습니다. 조림산업과 양묘장설치 사업등의 조림 사방비 항목에는 7천8백5십4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관리항목에 1천8백2십2만원을 계상하고 차선도색, 수인산업도로에 대한 제반 교통체계개선사업 기타 교통지도장비 확보등의 교통행정 지도항목에 4억5백1십9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총 79억4천3백7십9만8천원을 계상해서 각종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환지 계획이나 용역비등의 확보와 신천 2지구 거모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사업, 그외 토지관리비등의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 항목에 총 19억6천7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왕동 이주민 이주 임대아파트 건설관계 부지매입과 설계용역등 주택사업 항목에 5억6천9백5십만원을 계상하고 일반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준설사업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등의 확보를 위한 상수도사업 항목에 3억3천9백9만원을 계상하고 도로 소파보수 거모-장곡간 도로 확.포장, 금이-화정간 도로확.포장, 대야-소사간 도로개설, 가스안전공사앞에서 수인산업도로간 연결사업 그외 용지 보상등의 제반 도로관련사업을 위한 도로사업 항목에 총 46억6억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왕 저수지 오우수 분리관 설치 사업과 월곶동 배수 개선 사업등의 치수사업항목에 5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제반 새마을 사업 항목에 9천8백6십3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숙원 사업등을 위한 지역개발 항목에 1억8천7백2십3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비에 총 1억2천4백3십1만2천원을 계상해서 문화재 관리와 민속예술 경연사업등 문화, 예술 진흥 항목에 2천3백1십1만원을 계상하고 직장 체육팀 육성과 체육시설 확충및 제반 행사등 체육진흥 항목에 1억1천2십8만원을 계상하고 사회교육항목에는 당초 유아교육 관리사업에 사업예산편성 기준의 변경으로 9백8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비에 총 1억6백1십만1천원을 계상해서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등의 제반 민방위 시설비와 민방위 교육및 병사운영등의 민방위 관리항목에 2천6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등의 확보를 위한 예비군 관리 사업의 비상대책 항목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집단사태방지등 지역안정대책 항목에 8백8십만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저수조등에 공설소방용수 시설확보와 소방진압장비 확보등의 소방관리 항목에 6천2백5십6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잔액 반환금 계상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총 1억5천6백2십3만원을 계상 편성했고 동사무소 경비는 행정 장비의 정비와 확보, 기타 사무집기의 확보등의 제반경비를 위해서 총 1억6천4백7십6만원을 계상 편성 했습니다. 특별 회계 세출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 8억3천7십5만7천원을 계상하고 노온정수장 운영비 1억원,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사업 건설비 부담 1억9천만원, 반월 정수장 유량계및 유압기 확보등의 2억4천7백만원 기타 송배수관로등 설치 사업등에 계상 편성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1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은행동 목화연립 주택에 주택융자금과 이자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계상편성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1종 입원 진료비에 국도비 지원액이 조정 삭감되므로해서 총 5백6십7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47억7천9백7십2만원을 계상하고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 용지보상및 8차 제반시설공사 추진과 어린이 공원 7개소 설치 지구내 법면 토지매입비등에 계상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총 4억원을 계상하고 신천지구내에 2개소의 주차장을 설치코자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시비 1천만원을 전입해서 회계설치를 위해서 계상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제안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이미 드린바 있는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상안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검토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제반 시책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은식

이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식입니다. 1991년도 제1회추경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해서 들으신바와 같이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시의회 개원과 광역의회선거사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고 동청사부지 매입및 건축비 확보를 해야하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부담금등 환경문제에 대처하며 한해 재해대책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교통안전 대책마련과 구획정리사업등의 개발사업 추진및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추가징수분과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2백4십8억원보다 51.5%인 1백2십8억원이 증가된 3백7십6억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 회계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천2백2억원보다 5.1%인 61억원이 증가된 1천2백6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천4백5십억원보다 13.1%인 189억원이 증가된 1천6백4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것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1991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세출소요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의회운영 광역의회 선거사무비, 동청사 확보등 지역개발과 도로 확.포장사업등이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위한 것이고 이에따른 보조금 내시 등으로 추가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이번 추경이 일반회계재원 1백1십8억원은 당초 예산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백2십8억원의 재원중 65.2%인 83억원이 임시적 세외 수입임으로 이러한 점을 세출예산에 감안해서 투자적 경비로 반영된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산업경제비중 어린모 기계이앙 공동육묘장 설치비 3백만원은 이미 시기가 지나간 사업으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화,체육비중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보조 2천1백8십만원은 재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6분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정한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볼때 각 실과별로 소상히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로하는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여기에 눈을씻고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것이 노인 복지문제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여러가지 사회적인 복지사업이 많은데도 어떻게해서 예산을 책정할때 복지과에는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책정을 하지 않았는지 이 예산을 책정한분이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복지과에는 이렇게 예산이 필요없이 복지과라는 기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가정복지과를 없애는게 낫지 명분만 가정복지과라고 두고 하등의 제구실을 못하는 이런 복지과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왕 가정복지과를 두었으면은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이러한 복지과가 행할수있는 예산 뒷받침을 해주셔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 사업에는 전체적으로볼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56만원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액된 금액 말고 여러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감액된 중요한 사항은 우선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라든가 이런 문제 또 전체적으로 생활보호비 문제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었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었고 또 그리고 일부 계상관계가 조금 과당 계상한 사항을 감액조치했고 그리고 노인복지향상시책 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중계산 즉 말하자면 당초 예산이 이중계산이라든가 목변경 등으로해서 이것은 감액조치가 일부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관계가 목변경으로 인해서 노인 활동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다소 감액되었고 감액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묶어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본 예산에 노인복지 여러가지 예산이 일부 중복 되어 항목은 다소 다르지만 일부 중복된 사항을 조정해서 편성했고 그 외에도 여성단체라든가 부녀복지문제 청소년 복지문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아니, 복지문제가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니 무엇을 ....
선진

최선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그리고, 노인복지문제 예산인 지금 실장님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제부모를 제주도에 갖다 버리는 예가 있다고 하고 노인을 지금 이렇게 천대하는 이 시대에 노인을 존경, 공경할라고 들면은 첫째, 주관을 하고 있는 복지과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장님 말씀은 뭐 중복이 되었니 뭐가 항목을 변경을 했느니 하지만 그것은 실장님 혼자만 할 이야기지 중복이 되고 항목이 변경되고, 지금 현재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부인들이 매월 상당한 액수를 모금을해서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불가분한 급한 예산이 아니고는 오히려 이런데다가 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노인 복지사업을 해주는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여기서부터 노인을 아주 경멸시하고 말이지 노인을 아주 귀찮은 존재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모순이 있습니다. 나중에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시면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떤게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인지 복지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원상

김원상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문제 모든 분야가 예산에 차지하는 범위가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실정이다보고 또 특히 저희 시의 경우 재정이 약한 비례에 견주어 봤을때는 노인복지 분야에만은 많이 투자가 된것이 아닌가 타시군과 비교해볼때 그렇습니다. 그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를 보시면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보시면 미약합니다만서도 다른시군에서도 하지않는 불우노인에게 사진액자 제작하는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했고 또 노인 휘호 대회 이런 경비도 다소 조금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시비부담해서 보상금으로 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지출을 할수가 없어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더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저희 자체비용도 부담했습니다. 또 난방 연료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경미하나마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예산의 허락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해서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신천동 어린이 공원 조성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개소 예산사업비가 5억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동의 숙원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비중이 없이 여기 7개소라는데를 5억6천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각동의 숙원사업이라도 다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가 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도시과장이 지금 참석안한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 지구의 7개소에 대한 예산편성되어있는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지금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특별회계사업으로 집행되는 거라고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신천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
옥렬

이옥렬새마을과장

- 제가 숙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새마을 과장 보고하세요.
마을

새마을

과장 이옥렬 새마을 과장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6억1천만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시본청예산에 그렇게 되어있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또 각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 포괄사업비 1억5천만원을 비롯해서 2억2천8백만원가량의 추가 경정예산에 지금 요구를하고있고 이점을 예산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에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동장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건의 되는게 있고 동장으로부터 동장포괄사업비를 해결할수없는 부분이 저의 시에 접수되어 있는게 지금한 14억8천만원가량의 필요한 예산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우선은 8억3천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왕에 3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25건이 추진중에 있거나 또는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적은 예산속에서 이정도만이라도 승인을 해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을 100% 해결할수는 없습니다만 다소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되는 이 내용의 예산을 승인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주민숙원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이정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의원

-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되죠?)
지흥

유지흥의장

김용문 의원 말씀하세요.
용문

김용문의원

저희 동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 동의 숙원사업으로 보았을때 1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몇가지 더 할수 있는지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이옥렬 지금 제가 말씀드린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김용문 의원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 질문해 주실 의원님. 예, 정한수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새마을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신천동에 몇군데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은 해놓고 있고 명목상 어린이 놀이터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과장님 얼마나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어린이 놀이터가 제 구실을 하는데가 제가 볼때 한두군데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금을 들여서 정말로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 이러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놓았다고 하면은 이 관리를 철저히해서 진실로 어린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놀수 있는 이러한 어린이 놀이터가 되어야 되지, 아주 어린이 놀이터가 오물을 버리는데인지 쓰레기장인지 도저히 구분을 못할 정도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회의가 마치고나면 새마을 과장이 한번 어린이 놀이터를 쭉 돌러보세요.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왕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으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실로 어린이 놀이터 구실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이옥렬 잘 알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 질의해주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보아져 이상으로 소관별 심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심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차례입니다.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42분

14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은 3인으로하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혁근 의원님, 정학진 의원님, 김영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세분은 내일 하루동안 계수검토등 실질적인 심사를 하셔서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일간 휴회한다음 제5차 본회의는 5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4시 4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