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채 의원 발언

강원식입니다. 전번에 보고한 보건소의 현황을 보면 저번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내논 현황입니다. 정현원이 45명이 정원이 다 되어있는걸로 되어 있어요. 소장이 되어있어요. 사업소라는게 보건소이죠, 사업소에 왜 4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그런데 여기에는 45대 41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고할 때 45대 45로 다 맞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원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현안보고는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지금 물리치료실이 두 군데가 됩니다. 한군데는 저기 학운동 동구노인회지부에가 물리치료실이 만들어져서 일반 일용직으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구 보건소를 이 다음에 이설을 하면서 거기에 두명을 물리치료실을 만들면서 두명의 정원이 내려와서 4명의 기능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용절차가 안 밟아졌기 때문에 임용절차 실질적으로는 저기 학운동 노인회는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 개원을 안했기 때문에 운영상의 지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원은 맞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5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연 의원 입니다. 공무원 현황을 보면 현 결원이 36명인데 일반직-19명, 별정직-9명, 기능직-70명, 고용직+20명인바 고용직 정원직종을 밝혀주시고 동별현황을 보면 정원 311명에 현원 287명, 결원 24명인데 일반직 정원 207명에 결원 15명이 별정직 정원 40명에 결원 9명, 기능직 정원 64명에 결원 39명입니다. 정원없는 고용직 39명이 현원에 있는 바 이 고용직 39명이 동사무소 기능직에서 전용하고 동사무소 전산직 직원이 일용으로 채용된 것으로 아는지요. 전산직 일용채용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이 기능직 티오가 있는 바 일용직은 정직티오에 적용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업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서.

45페이지로 넘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동 정원이 311명인데 287명으로해서 -24명입니다. 일반직이 15명이 결원이고 별정직이 9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이 39명이 부족함과 동시에 고용직이 39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하고 고용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 님들께서는 의심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고용직에서 3년이상 되어야 기능직으로 갈 수 있는 특채요건이 됩니다. 근무연한이 3년이 덜 됐기 때문에 이 3명이 기능직으로 지금 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39명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질적인 동결원은 24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으로 전산직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은 일선 행정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지금 일용직으로 각동에 전산직들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업무가 완전히 마루리되면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이 티오를 얻도록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은 현재로서는 일용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용으로 채용해 쓰고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상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해서는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우리 정 규직들이 대행을 하죠.

대행하고 있어요.

자생조직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애향자조와 이런 단체에서 주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맨처음 시발은 꼬집어 내주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조직을 각동에 유수한 분들을 모시고 조직을 이끌면서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만든 단체입니다.

지금 그 거리에 보면 현수막들을 아마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많이보식거예요. 거기에 그런 현수막들을 자체에수 달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달게합니까?

부분적으로 활동하는 양상에 따라서 구에서 있는 재정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에서요.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자체자산도 있겠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유총연맹하고 총무과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 87페이지에 약 천만원을 민간단체에 협조를 했더구만요. 천만원을 협조를 했어요. 자생조직 현황이란 이 자생조직이라 하는 건 방금 신이섭 의원 께서 말씀드린 자연적으로 생기는 단체가 아니냐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볼 때 7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민단단체의 지원금으로서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4백만원 지역경제과 312개 새마을단체 지원금으로해서 구지부 2천만원 지도자협의회 360만원 부녀회 360만원, 191페이지에 보면은 한국노인회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쭉 합쳐보니까 약7천3백만원 가량의 돈을 지출하는데 제가 볼 때 자유총연맹하면 가장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자유총연맹같은 단체는 중앙에서부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들로 기관단체장들도 거의 들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월회비를 2만원씩인가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천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 예산이 7처 몇백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데 자꾸 단체에 이런조직을 할 것인가 또 정치적인 이야기라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 협의회외 모든 단체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권성향에서의 활동을 많이하는 식이된다 그말입니다. 항상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까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예산 7천5백만원은 적은돈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천만원을 갖다주면 어디에 쓰는 것 입니까? 자유총연맹에다 다 줘버리는 겁니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옛날에 반공연맹의 후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명의로해서 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혹은 그 반공정신계로 이런 것을 위해서 각종 프랑카드도 만들고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또 혹은 그 전단도 만들어서 이런 등등이 중앙에서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구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사회단체 조직들은 그 조금 명칭이 잘 못 됐네요. 자생조직보다는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위한 사회단체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에게는 나름대로 보조금을 조금씩 그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분휘기를 조성해서 우리 건전사회가 조직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해가면서 더 잘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엮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생조직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조직에 대한 지원금 문제라는가 행정지원관계는 방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가득이나 좁은 우리 동구청사에서 이 단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의 저기가 청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의 면적과 저기를 소상하게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합니다.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자매결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직할시 남구입니다. 영호남간의 지역감정해소와 우위를 증진하고 기관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방화 시대의 걸맞는 지방행정 안전을 도모하고 직능단체별 교류로 지방문화의 계승발전과 창달에 목적을 두고 구간의 자매결연과 연계하여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중심교류를 확대 실시하고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결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8년 3월에 사회정화위원회, 동구 사회정화위원회하고 부산 남구 사회정화위원회간의 자매결연의 시발로 해서 3개 단체가 참여하는 상호 결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6월에 자매결연 사무추진반을 편성해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과 자매결연 추진 대상기관 및 사회단체들을 상호 협의 한 후 구청장 명의의 자매결연을 제익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구의회를 비롯한 경찰서라든지 교육구청이든지 각종 사회단체등에서 16명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부산 남구와 자매결연 추진위원회를 6우러부터 9월사이에 초청하여 구청간 자매결연에 대한 시기. 장소등을 확정한 뒤에 세부적인 자매결연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결연을 맺겠습니다. 그때에는 위원님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서 보다 동서가 해빙무대가 되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운동 문장우 의원입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목적을 보니까 영호남간에 지역감정해소와 우의증진이라고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기관과의 상호교류로 지방행정, 행정조직성강화, 그 밑에는 직능단체별, 교류로 지방문화의 계승발전과 창달 그런 목적이 좋도록하면 좋은것입니다.만 영호남간 지역감정해소와 우의증진이라고 했는데 호남과 영남간에 지역감정이 언제 언제부터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그걸 해소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는지 또 언제 언제부터 실시가 됐는지 여기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88년 3월과 89년 12월 90년 6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부터서나와 있었습니까? 연도가 말입니다.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상부지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영호남간의 갈등이나 이런 건 역사적인 배경으로부터 지금 정치적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보면 저 보다 더 깊이 통찰하시고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걸 시험했냐 하는 것은 여기 나온대로 옛날 바르게살기, 사회정화위원회때 박갑술회장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이런 발상을 하셔가지고 서로 고리가 맺어져서 왔다갔다가 지금 3회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바로 내일 우리 동구에서 또 거기에서 초청해서 방문을 하게되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지시라든지 이런건 전혀없고 우리가 볼 때 무장무장 골이 깊어져 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골을 하루라도 빨리 조그만한 부분부터 메꾸어나가자하는 차원이고 또 행정적인 그 지방행정발전도모라든지 지방문화 계승발전 각각의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것을 배울 것은 배워오고 우리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고 여기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러이러한 뜻이지 다른 위에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감정이 기 있을거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조금 전 내가 말씀드렸듯이 부산과의 광주시민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사람들이 지역감정을 갖지는 않았을 것은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가정과 가정으로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가정에 가장들이 원천적으로 고리가 맺어져가지고 풀리지않는 한 밑에 자식들이 힘없는 저희들이 풀려고 노력해봐야 그건 힘들지 않느냐 거기에 낭비만 되지않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한 번 그렇게 써 볼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의장, 의장 교체)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호연입니다. 영호남의 감정을 돌이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영호남에만 감정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영남을 떠나서 이런 좋은 사항 좋은 결연을 맺을라면은다른 타 지역과도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잠깐만요. 박호연 의원 입니다. 봉사행정구현에 있어 방침과 추진내용의 금후계획 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출근상태나 재적조사 불시 점검을 한다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불시 조사해 가지고 재적조사나 불시 점검이나 그런 것 등등 해봤자 결과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 결과 조치가 있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정한오 의원입니다. 여기 구 전입원칙 수립시행, 여기를 보면 전입 순위 명부작성 분기 1회에서 경력 교육 및 근무성적 소양고사 제안 표창 구정유공자등 그래 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다가 동근무연한을 하나 더 넣으면 어쩌냐 하는 의견입니다. 동에서 이런 대상이 안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썩혀 놓을 것 아니라 그 근무연한도 좀 참작을 해주면 어쩌겠느냐.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어요?

총무과장, 보충질문 하나 하렵니다. 정영옥 의원입니다. 동에서 근무하다가 성적이 좋은 분은 구로 전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저는 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어떤 분이 내려 가는지.

내려갈 때도.

동으로 내려 갑니까?

잠깐만요. 그 문제점에 있어 성별 구분없이 신규임용 관계의 단어가 언어구사 좀 제가 마음에 안들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즈음은 남녀고용 평등법이 있습니다. 여성이 요즘 권투를 하고 축구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로정비 이러한 어려운 현장 업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남녀관계없이 평등하게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시점에 좀 문구상 이상치 않냐. 여자라는 이유로 취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요.

그건 전혀없다고요. “평등”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치할 때 배치해 주는 것은 구청장님이 상당히 부분적인 재량 해위에 있지 않겠어요? 그 재량행위를 한 동에다 전부 여직원만 바꿔놔 버리고 한동에는 여직원 하나가 찡기고 하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고루 안배하는 인사행정을 하기에 취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다음 작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특별선언하신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잠깐요.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이 공정한 인사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동장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동장은 별정직으로 임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처가 자기가 거주하지 않고 있는 동에 동장도 있고, 또 수시로 교체 발려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보로있습니다. 반면에 몇 년이고 자기 거주지도 아닌 동에서 동장이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장 교체 발령에 있어서는 어떻게 발령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장우 의원 입니다. 박호연 의원 님의 말씀을 부언해가지고 제가 청장 님께 동장에 관한 말씀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행정법에 의해서 방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지방자치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동네에 거주를 하고 계신 동장이 있고 거주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행정직에 주어진 근무처는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회사에서 봉급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을 받으면 개인회사는 얼마큼 능률을 또 능력발휘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같은 어느 부처에 가서든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별정 동장직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인데 물론 개중에는 동장님들이 청렴하게, 청렴한 마음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동장님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동장님들은 자기 동이 아니기 때문에 애착심이 전혀 없는 동장님들도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사시는 동에도 그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저희 동네 동장님이 불성실하다는 말은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기 우리 구청에 오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 참고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서석동 김유빈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동장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할랍니다. 며칠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초도순시가 있어서 제가 모처럼 의원 됐다고 처음 거기가서 입석을 했어요. , 그래 이제 허위 보고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서석신협에서 효도관광을 신협 주최로.

김 의원 님, 지금 의원님들 발언은 보고하신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는 사항에 한해서 간단한 의문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간단히 제가 질의 하나 할랍니다. 정영옥 의원 입니다. 저기 동장이 지금 권위적 발상이란 얘기도 들었는데 앞으로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공무원은 분명히 공무원 처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청장께서 일찍 일어나서 교통질서라든가 하는데 우유한잔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동장이 권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장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열성을다한 동장이 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는 동장도 있다. 이것이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22개 동장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한 눈으로 내려다 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단한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열성을 다한 동장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나가겠다. 또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꾸짖어서 옳은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 나가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옥 의원 님께서 아침이면 청소를 한다든지 뭐 어떤 질서를 할 때 우유한잔도 안준다. 이것도 동장들이 하다 못하면은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고마운 분들도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유도를 해서 엮어 내는 방법도 있을거고, 예산의 어떤 파트를 아껴서 하는 방법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동장들이 그렇게 무보수로 자기 몸을 헌신해 가면서 노력해주신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장치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갈란다 하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공명선거 그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드리는 사항이니까 내일 질의시간에 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하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한 사항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며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두 가지만 물을랍니다. 일선 동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같은 직종상에서 우대조건을 어떤 것을 어떠어떠한 점을 동직원들한테 주고있는가 이 사항 하나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약간 이야기가 길어서 제가 안할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동장의 임명과 임명과정이 과거에 한 10년 전만하더라도 집권여당과 저기해서 이렇게 당직자들과 여러 사람들 임명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동장의 임명은 행정공무원들의 자리의 안배 때문에 사무관 진급에서 탈락된 분들이 주고 각 일선의 동장으로 임명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과 연결되고 지역의 실정을 가장 깊이 알아야 될 동장의 임명과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을 하향직으로 해서 동장에 임명해 왔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구행정과 동행정이 아주 밀접한 상황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 점으로 들 수 있지마는 주민과의 즉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앞으로 구청장한테 임명권이 있는 동장의 임명을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앞으로는 임명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간단한 답변만 요구합니다.

저는 민주동민이 뽑아 준 의원입니다. 2천여명이 저를 대표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한 명이 임명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너무나도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의장 부의장 교체)

임종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답할랍니다. 동직원우대는 동에 근무하면은 동근무가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분상 우대는 다음에 경제적인 우대는 동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동 근무수당이 만5천원일겁니다.

별도 연한요.

저 잠깐만요.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저 5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원 으로부터 5분만 정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 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의원 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단속자분들의 교양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분들하고 들어본 결과 동구청에서는 관이 민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으로 그러한 말을 갖다가 동구청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하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인상이 좋지 않고 제가 보기에도 모양새가 안나오니까 그런 교양문제를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거리에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단속 공무원은 20대의 청년들이 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워들한테 부단한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젊다보니까 상대가 수십명이 건들고 달라들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못된 폭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단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가 우리 의원 님들이 아신대로 광주시의 시장부이면서 눈으로 비하면 눈동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구역보다 좀 더 우리가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고 관리를 더 해야함이 바로 우리 광주를 보기좋은 광주로 위상을 정립하지 않겠냐 해서 좀 단속이 강하다보니까 관이 민을 지배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님들께서 우리 동구가 광주시의 심장부라는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들을 하실 때 물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직원들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호의언성을 높인다든지 나쁜일이 없도록 교육울 철저히 시키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는 의원 님들께서 참조 발언을 하셔서 좀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여론을 생각하지 마시고 단속지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나와요. 폭언도 나오면서 지배한다는 공존했으면 공존했지 지배한다고 하면은 쓰겠습니까. 아까 봉사행정이니 뭐니 해놓고 단속일선에 내보내는 사람들이 지배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좀 모순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십시오.

계림 2동 양재영입니다. 단속요원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정식 구청 직원들입니까?

박호연입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293p를 참고해 주식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약지 집중관리 해가지고 직원 36명 2인 1조 단속내용 사전 게첨바지, 노상작업 행위단속, 고질불응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그리고 그 위에 위로 올라가서 초소설치 3개소 충장로,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총무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남광주시장 중심으로 해서는 남광주역, 광주병무청, 전대병원 거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동구는 무단주차장, 노점상, 잡상인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실정에는 당구게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속원을 방금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배치를 해서 정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총무과장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안 하지 야간에 오후에 상인들이 많이 나올 시점에서는 고정배치를 하고 오전같은 때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호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박호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나오기 전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상주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능력 발전을 위한 직무교육입니다. 공직자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자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위주의 법규절차 그리고 실과 소동장 자체교육 및 전직원 집합 직무연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은 토요 직무연찬 발표회는 월2회를 하는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날 합니다. 실과별 자체교육을 하고 실무위주의 법규연찬 및 공직자의 기본자세 교육을 해서 지방화시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찬 발표회는 월2회로 하는데 매월 정례회의 조회 후 하고 넷째주 목요일날 실과별로 실무계 장급 이상이 직무연찬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세무관계의 어떠한 사항, 즉 세금부과요령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직원이 어디로 가더라도 그 업무는 알도록하는 이런 직무연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행정수행을 위한 당면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우수 발표자에게는 표창이나 포상제를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교육을 통한 지방화시대 행정여건 변화의 적극 수용과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 방문안내는 제가 간단하니 말로 설명을 해 올릴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럽시다. 그 다음에 교통거리질서도 당초에 138개소에서 지금 현재 신호등이 없는데만 34개소를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완전히 횡단보도가 아닌데는 건너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착되도록까지 이 질서지도를 할랍니다. 이대로 넘길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조직 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 새마을지도자가 704명이 있습니다. 남녀 각각 352명씩해서 통당 남녀 각 1명씩입니다. 추진내용은 지도차원에서 봉사체로 전환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확대실시로 자질향상과 봉사의욕을 재충전시켜줍니다. 교육계획인원은 237명입니다. 상반기에 151명 하반기에 85명입니다. 조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확대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심사후 지급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로써의 새마을 위상을 정립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율참여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신이섭 의원 이니다. 여기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의 보고내용을 보면 지도자 차원에서 봉사체제로의 전환 이렇게 해놓고 밑에 조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행. 재정적 적극적인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지급 그 내용을 보면 5-7%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봉사라고 한다면 어떤 대가 없이 하는 여기 이 논리대로 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도자 차원에서 봉사체제로 전환해 놓고 조직원에게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확대를 5-7%로 확대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논리가 본 의원 으로선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 어떤 기준에다 두고 대상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내용을 본다면 생계가 곤란한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운동의 적극 참여하고 새마을 운동정신이 투철한 어떤 그런 분의 자녀를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좋은일을 하는 사회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그리면서 우리 신이섭 의원 님의 질의에 답변이 됐다면 그대로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 저도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 운동의 근본정신은 자조, 자립, 자주의 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뿌리는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이섭 의원 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루어 보아 지금 내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새생활 새질서 운동이라고 그럼 새마을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질서요. 바로 새생활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가지의 차이점을 좀 구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 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네요. 새질서새생활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분들도 매일 아침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큰 톨로 보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내용은 비슷한 우리가 질서를 정착시키고 생활도 건전 사회 기풍이 조성되는 이런 생활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서는 맥락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갈라고 한다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도 될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새생활 새질서 운동하고 이 아까 7개 단체가 지금 현재 구분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질서를 지키고 새로운 생활을 하자는 이런 단체들을 난립을 시켜가지고 지원도 별도 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사무실도 그 비좁은 사무실에 따로따로 두고 하는 것보다도 한마디로 통합을 시켜서 잘살고 새질서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연구해 나갈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시를 들자면은 총동창회 하면은 모임의 율이 별로 적지 않습니까 향우회에도 그러고 허나 어떠한 소그룹진단 그 서로 뜻을 같이하는 집단끼리 친목회 혹은 무슨 우리끼리 명칭을 정해서 조직하는 계 이런 것들은 잘 모이지 않습니까그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큰 뜻의 방향은 쪼끔씩 다르면서도 모임은 같아지는거 이런 조직을 확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꽃 도시 조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 조직의 조직이란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란 것은 조직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캠페인 운동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 조직이 있는 것 처럼 대답이 나오니까 총무과장 새질서 새생활 조직은 없습니다.

여기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뿌리가 너무 많이 깊었고 우리 한국에 현대사에 정치적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주대채 의원 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과거에 사회정화위원이라고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께서나 또 우리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한 번 정도 가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새활상을 봤냐는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들의 위상을 한 번 본적이 있느냐 .

저희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을 들여다보지 않았구요.

거기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사실은 자질구헤한 것 짚고 안넘어 갈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물론 증심사 부지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있는 증심사 입구에 살고있는 원주민들이 약30호정도 살고있는데 어린이들 놀이터랄지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야외에 나와서 반상회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쟁여져 있던 곳인데 그것을 원주민들이 증심사에다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터를 닦았습니다. 터를 닦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연중행사를 치룰 수 있는 조그만한 운동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까지 구청에서 원주민들까지 신경을 쓰셨는지 그냥 쓰시지 않고 증심사 주지스님한테만 양해를 구했는지 거기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조금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자면은 우리 체육청소년계장이 관내 곳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아까 공주시 심장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찾다 증심사 주지님을 수십번을 만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해를 받았는데 문 의원 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질문할랍니다. 허군철 의원 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1p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민원사항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것하고 구청자체에서 해결 못하고 타관서와 연계해서 엉크러졌을 적에 그런 민원사항이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위 시청외에 법원이라든가 세무서관계는 이 연계가 조금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 가서 해결을 해서 이리저리해서 이리저리하니까 거기에 가서 건의를 하시요하고 얘기를 한 것은 납득이가나 시청에 직소민원실이 있다고 할 적에 그리가십시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시청에 갑니다. 가면은 시청에서는 이렇게 딱 업무를 보면은 아리송하다 그 말입니다. 가면은 다시 구청으로 가시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왔다갔다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직소민원실이 있으나 마나하나 이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서 아주 원성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해 보기에요. 어떤 사례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염려가 있을적에 이 직소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예기지 전시행정에 불가하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게 얘기해서 시청에하고 연계가 될 사항이 민원인이 들어왔다고생각할 적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만 보내지 말고 거기에서 해결했는가 안했는가를 계속해서 추적해라 이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민원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민원인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 드려야지요. 나는 이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민원의 소지가 오히려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미뤄버린다 하면은 문제가 아주 크겠더라 그러니 그에가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또 한가지 더 드릴랍니다. 이왕에 말씀드린거 아까 그 순환근무제도 공무원 표창제도시 학생, 아니 후생복지제도시 이러한 제도는 생각해보면은 근본적으로 동에서 근무를 안하고 구청에서만 할려고 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이유에서 이 제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동에서 근무해 가지고 잘 하면은 구청으로 올려 보낸다 이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이 제도가 하나의 동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 할 때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미끼에 불과해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그래서 나는.

요지만 물어주세요.

간단히 할랍니다.

총무과장이 하는거지, 답변까지 본인이 다 해버리고 질문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간단히 얘기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님께서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세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에서 아무곳에서나 처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가 다 있는데 도저히 거기서 해결 못 한 것은 끄집어다가 아까 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마무리 지어 주는 곳이다. 이 업무를 다룸과 동시에 다중이 법규는 애매모호한 채 다중이 집단민원을 해가지고 주무 부서에는 도저히 처리 못 한 것을 청장님을 직접 모시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소민원실에서는 사전에 접수 된 것이 그때 그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은 거기서 실무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대단히 어려운 것은 매주 금요일날 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문답을 해서 그 안에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마무리 해결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직소민원을 내신 것을 보면은 법원에서 민법상 어떠한 판결에 의해서 처리할 것을 구청으로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가 보면은 민과 민이 서로 건축을 짓다가 부딪혀서 해결 안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해서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해야 할 것을 구청으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나라하게 흑백을 가려주면서 또 실질적으로 화해를 붙혀 줄 것 같으면 가운데 누군가가 붙혀서 극과 극이 맞아야되는데 그 해결을 안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선생님이 이쪽 편만치 양보하히요. 선생님이 이쪽편마치 양보하시오 하면서 그선을 줄여서 쌍방의 화해를 이루어주는 이러한 업무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건이 접수됐는데 7건이 건축분야였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허 의원 님 말씀대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른데로 이송시킨다든지 뭐 저리로 보죠 이리가보죠 하는 이런 처리가 아니라 마무리 지어주는 도저히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고 되는 것은 끝까지 마무리 지어주는 이러한 방향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근무나 후생복지관계, 구청근무에 직원들이 호기심을 갖는데 생각해 봤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급이나 9급 공무원은 동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신분상으로 혜택만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혜택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에 주사보나 주사들은 구청에 와서 계장이라도 해 볼라고 그러고 빨리 승진해 볼라고 달음질 치는데 서기는 4년정고 동에 근무하면은, 서기보는 4년 근무하면은 자동적으로 서기되지, 그 다음에 서기는 6년 근무하면은 자동적으로 동에 있으면은 주사보가 됩니다. 그런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선에 근무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도 구청직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충분히 의원 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직무교육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절대적으로 직무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동구청 직원만큼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직무교육을 한다면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지방화시대에서 긍지를 가지고 자치하고 자율하는 직원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직무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되겠다하는 것은 출근상태점검, 재적조사 월3,4회하는 이건 직원들을 불신하는데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많은 직장에서 출근부가 비치돼 있지 않은 직장들이 있고 심지어 모 신문사에서도 자유언론인들에 대해서 출근부를 없애고도 자기일 자기가 하는 자율근무를 시키고 있는 훈련, 이런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해야지. 우리 동구청직원의 긍지와 근무가 잘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한 번 복무에 대한 목적 규정을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한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오시탁 의원 입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보고를 받은 사항 중에서 3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있게 경청했던 부분은 공직자 능력발전을 위한 직무교육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산업사회로 가면은 행정도 복잡해지고 많은 민원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공무원들도 모든 행정처리를 틀에다만 맞출라고 그러시지 말고 좀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를 하고 좀 더, 그 세련되게 행정을 합법적,합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전문성을 길러가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면서 민원을 해소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종열 의원 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노점상단 속에서 사실은 민원과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젊은 공무원들을 꼭 모자를 씌워가지고 내 보내가지고 단속 단속을 할게 아니라 우리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거기에서 소위 도덕성도 한 번 살려보고 지금 노인당에 가면은 노인들 굉장히 그 마치 일을 하실 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노인분들에게 떡 많이 갖다주시고 또 동네 유지들이 뭐도 해드리고 그런건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할머니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직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노인들을 우리가 뫼시면서 이렇게 사회를 바로 잡는데 한 번 이렇게 행정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 것인가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꽃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꽃을 가꾸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물을 주고 그것을 살려낼라고 그러고, 도지사 아니 내무부장관이 내려오면은 그 순간적으로 꽃을 활짝 피게 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책적으로 하지만은 자기 직장 앞에 세워져 있는 &;#44279; 자기 동네앞에 도로변에다 세워놓은 꽃박스정도는 앞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 행정기관에서 활용하시는 자생단체에게 책임을 줘가지고 공무원의 일손을 좀 덜어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가꾸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바로 내 고장을 내 동네를 아끼느 애향심을 좀 조성하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시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순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시민과

잠깐만요. 83P는 인쇄물 참조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갑시다.

다 했습니까?

주요시책으로써 94P와 95P에 나오는 민원중개 집배운영 확대실시와 야간 및 공휴일 전화 민원자동응답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P 민원중개 집배제 운영실시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자연부락 APT단지 시장지역 등 21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해당통장 및 시장관리인과 통담당 직원들이 연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및 기타 재증명을 발급 전달해 주는 제도로써 90년도에는 994건의 민원처리의 실적을 올렸으며 91년 4월 말 현재까지는 474건의 민원발급을 하였으므로 좋은 반응을 지금 현재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95P 야간 및 공휴일 저화 민원자동응답기 설치, 설치운영에 대하여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 전화 민원자동응답기에 녹음으로 접수된 민원을 익일 타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줌으로써 생업에 바쁜 도시민에게 편의 위주의 대민 봉사행정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화는 27-3000번과 222-3003번의 전화 2대를 설치 금년 2월 20일부터 실시 4월말 현재 105건에 146통을 처리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개의 주요사업은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특수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단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끝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니까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실에 천여명의 장으로써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민원실이 비좁은 것 같고 공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환풍기라도 논다든가, 나무라든가 쾌적한 것을 찾아 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제가 부산 남구에 시찰을 위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청보다 더 쾌적하고 좋습디다. 물론 인자 거기가 먼저 직할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청장께 출장재가라도 하든지 영호남 교류시 한 번 같이 가서 환경정화에 참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의원 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은 어떻게 청사가, 현재 여건이 말하자면 증축이라든가 어디 다시 지어지지 않는 한 다시 등축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지난 번 3월달에 의자를 조금 교체를 했습니다. 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넓혔고, 또 그 다음에 화분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좀 갖다놓으면 환경,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으니까 모구 죽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청정기 두 대를 지금 일단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이 입장을 고려해서 청정기 두 대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이 청정기가 되서 공기가 맑아지면 아마 저희들 꽃이라든가 화분을 좀 더 배양하여서 쾌적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의원 입니다. 공사도급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가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상 처리규정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때 설계가격에 대한 예정가격이 몇%를.

저희들이 경리관이 아니고 경리관이 총무국장님이신데 지금은 그 때 그때 비밀로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장하죠?

문동식 의원 입니다. 저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200평방미터 미만은 구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의 개념 또한 이 관리로 인해 또 어떠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수익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또는 어떠 어떠한 대상에 말하자면 이런 재산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 주시겠습니까?

나옵니다.마는 지금 답변해 드릴까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면.

103P 관재계 소관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수립, 은닉국유재산 색출, 국공유 재산 처분 배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국유재산의 취득 및 재산관리, 국유재산 처분, 국유재산등기에 관한 사항, 감정 및 가격 사정업무 지도감독, 영선 업무에 관한 사항, 구청사 및 동 행정 재산관리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구의회 사무실 확보입니다. 금남빌딩 중경빌딩 12층, 13층 200평을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해서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194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194평만을 계약해 가지고 5억8천2백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 회의실이 방청석 포함해서 55평, 소회의실이 24평 의장실 부속실 포함해서 17평 부의장실 12평 해서 입니다. 공사비 내력은 지금 총 2억2천5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이 9,200입찰했습니다. 통신 음향이 9,500인데 이건 조달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 L제작은 3천 8백에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응용 통계연수소 원가 계산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가구 종합협동 조합과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완료 했습니다. 청사별관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여건으로 봐서 지금 창고상황실,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한 애로를 느끼던 차에 장동 55번지에 5필지 대지 344평 보성건설 이기승의 땅을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임대를 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가계약 3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7억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지금 기 보건소 임차료가 1억 3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86년도 6천5백 87년도 6천5백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계약을 해서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가 계속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건소 임차료로 1억2천을 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도 청사에 실과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 것은 안되서 청사 임차료에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서 출자계약을 할려고 생각하니까 안되서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해서 그 시보조금3억을 받아서 7억 5천을 충당을 했습니다. 건축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비는 보성건설 부담으로 현재 신축증에 있습니다.

7억5천만원에서 토지 임대가가 포함 돼 있고 공사비는 ...

보성건설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임대가하고 공사비하고 전체적으로 전부 7억5천만원입니까?

. 그건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할 때 건축이 1층 200평2층 200평 짓기로하고 토지 345평 전체를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전부를요? 계약을 했다 그말이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안했습니다.

토지 임대하고 건축허가를 별도로 안하고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약에 그집을 짓는다고 했을때에는 저희들 돈만 없어져 버리거든요. 돈이 없어져 버려요. 국고가 낭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성건설 측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임대를 주라 그렇게 전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안하면 저희들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 이것이 이달 말까지 준공 예정인데 전세등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식 건물이 아니겠죠.

. 3년이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은 그 것을 별도 철거하기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구청에서 봐 주겠다. 건축법에 상관없이 가건물이니까?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에 5개과와 보건소가 그리 들어오고 5개과 정도는 나갈폭 대고 하드라도 사황실이나 창고가 그래도 여유가 없어서 지금 금남빌딩에 남양건설 마형렬씨 대지 3층에 건물 80평을 저희들 5월 3일자로 3억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대를 할 때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5억이란 돈은 없고 시에서 2억을 특별보조를 받았고 그래서 1억은 92년도 예산에서 집행해 주기로 하고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사황실하고 2개과 정도 거기다가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동명2동 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지금 현 청사가 16평입니다.마는 워낙 비좁고 해서 금년에 신축계획인데 지금 현재 동명2동에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74평짜리 밖에는 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경을 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한 결과 현청사 매각가이 5,300만원 신규로 구입 할 게 1억6천3백만원 해서 거기다 신축을 할 때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3층으로 할랍니다.마는 현재 그에 대한 추가 될 금액이 1억 2천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은 확실히 설계,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평당 14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산에 지금 지방 행정공제에서 1억을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대여를 해서 나머지 3천 6백만원은 구비 확보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의원 입니다. 제가 동명 2동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번에 부족분은 추경에산에 되어 있습니까?

추경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박종열 의원 요구사항에는 들어 있습니까?

아니오. 부족금액 2천 6백만원 이 금액은 추경이 안나오고 구청에서아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신속히 처리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바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107P입니다. 학운동사무소 신축입니다. 현 청사를 철거하고 부지가 100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현재 거기도1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평당 140만원을 잡더라도 약 5천 4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 추경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여건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계림 1동사무소 증측입니다. 현 청사가 지금 하도 비좁아서 거기도 회의실은 있다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20평 증축을 할려고 동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의 4천 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는 거기서 요구하는 20평에 대한 건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기획실에 천 5백만원이 부족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관리 선거관리위원회다가 당초 전남도청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동구관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저희들보다 얻어주라고해서 얻지를 못하고 지금 남금동 사무소 2층 27평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서 현재 선거사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도 2천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강원식 의원 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천 만원을 들여서 27평을 공사 끝내고 다시 지은 겁니까회계과장 아니죠.

동사무소는 끝났고 동사무소는 그때당시 예산책정이 덜 돼가지고강원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27평은 지금 증축을 했는데 그 뒤로 그때 증축한 쪽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선거관리위원회가 남금동에 있을 계획입니까회계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청사가 확보되는 대로 봐야죠.

이번에 5개과가 가고 청내에서 남양건설에서 80평을 얻고하면 자리가 비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강원식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에 속한것이니까 구청하고 같이 있어야 좋은것이지 남금동 동사무소에 나둔다고 동사무소를 잘 지어서 나둔다고 해서 사실상 예비군 중대도 남금동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비군 중대는 8평인가 7평정도로 돼가지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던 모양이던데 그것이 이번에 청사가 옮긴다고 그러는데 참작을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 앞전에 건설과 업무보고 시책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공유지 관리대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는 미비함으로써 서면보고를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서류를 만들으셔야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요. 그 당시에 건설과에 현재 국공유지 현황을 필지, 저번지 별로 평수구분하여 서면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잠깐, 산수2동 이계사입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진정서를 3번이나 올렸습니다. 이상항에 대해 그 진정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건설부장관으로하여금 광주시장의 자랑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주민은 시장하고 타협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다든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본 의원 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까지는 아직까지 통고를 못 받았는데요.

제가 그러면 내일 갖고 올랍니다.

하면 될까.

산수동 오거리말입니다.

굴다리 못가서?

예. 굴다리 지나서.

충장중학교 윗쪽.

공원지역을 광주시장 아량으로써 해재할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산이요 산?

산입니다.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무엇이냐하면 현지답사를 한번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공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봐야 공원이라고 그러지 겉모양만 보고 이건 공원지역이다 딱 해놓고는 지도록 변경이 안돼서 주민들이 상당한 지장이 많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된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청에 상무대로 옮겨갈 때 광주시청이 동구청이 될것이다하는 것이 오래선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관계하고 우리가 신축하는 관계하고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얘기하고 있기로는 지금 시로가면은 동구지역으로 봐서는 그쪽은 너무나 거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선정해서 집지을수만 있다면은 집을 짓고 그것은 시에서 매각하도록 해야죠.

잠깐, 김유빈 의원 입니다. 항간에 방금 산수동 그 공원 묶어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석동 공고가 곧 92년 옮긴다고 그래서 여론이 지금 동구청이 적정치 않냐하는 그런 얘기도 도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것을 알아봤스니다. 교육위원회다 알아봤습니다. 계획이 말만 떠돌지 지금 계획이 없답니다.

공고가요?

이전 계획이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알아본데까지 다 해봤습니다. 시에서 건의도 해보고 시에서 시 사회계약서 협조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교육위원회 계획이 없답니다.

저희 욕심은 동구 그러면 중심지가 서석동인 것 같아요. 지원동하고 시청쪽학 잡아서 그 자리가 명당이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몇 달전에 공원부지내 공공도서관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얘기해서 도서관을 짓게 된다면은 도서관을 빨리 추진을 해서 동구청에서 한시적으로 몇 년을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없는데 그 말이 떠돌아서 저희들이 시 이재과에도 물어도 봤습니다. 제 2차 제 2후보지는 현재 남광주역입니다. 남광주역은 지금 현재 면적이 4,600평입니다.마는 산수공원에는 저희들의 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청이 언제 그걸 이사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 그것은 한 1년넘었습니다.마는 청사 지를 만한 면적의 확보가 어렵더만요. 그래서 이 두안을 놓고 시 이재과하고 계속 협조하다가 정 안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직할시청이 상무대호 가버리면은 거기에 들어 갈 수밖에 없겠다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광주역 철도 이설 계획 문제는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감정가로 대개 감정을 돈이 없어서 못내봤습니다.마는 약 한 200억이 소요될 것 아니요. 그것을 뜯고 짓고 할라면 200억이 소요될 것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정르 못하고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구청하나 면적이 최소한 들어갈라면은 3,000vid이 있어야 되는데 3,000평 지금 우리 관내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정섭 의원 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 제 125조를 볼 때 출맙폐쇄후 3개월이내에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시장, 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금년 추경을 6월에 열게 될 것인데 그 결산 관계를 좀 받아봐야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장과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산서는 지금 의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빨리 좀 유인물을 내 주라고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이 나오는 대로 꼭 보고 드리겠습이다.

그렇게 안돼있죠. 지자제법 11월 30일까지의 의안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보충 발언 할랍니다. 제가 법조항까지 들먹었어요. 지자재법 제 125조에 의하면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의회에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 의원 님 착각하고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2개월 이내에 출납폐쇄를 하게 되어 있고 3개월동안 검수요원을 선정해서 검수를 해가지고 결산검사가 끝난뒤로 11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을 좀 봐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세무과

잠깐만요. 지금 보고하는 현황에 의하면은 정형원은 53명에 직급별 명시만 되어 있을뿐 증감현황표가 없는데 결원은 없는지요 또 결원이 있있다면 직급별로 밝혀주시고 앞으로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한 정현원에 대한 결원과 또한 그 인원의 53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3명중에 일용은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원 그리고 5급 공무원으로부터 9급 공무원까지 그리고 기능직과 고용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은 맞습니다. 또한 우리 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인력이 부족한 그런감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일일고용을 몇몇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원할히 수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의 세무계에 있어서는 시세와 구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고 구세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소득세로 구분되고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수입과 구수입이 있습니다.시수입은 임대료,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수입이 되겠고 구수입은 증지수입, 관공업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폐기물 수거 수수료, 재산매각때 융자금 회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월금, 부담금,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외수입에 있어 혹시 도로점용에 주차비가 시세로 들어 가는 겁니까.

주차비는 지금 시세가 일부있고 구세가 일부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위에 토지과표에 대한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 이렇게 징수하도록 적용을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주차임대장은 어느 특정인에게 주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잠깐요. 지금 보고내용에 상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사항 내용에 의하면은 주요업무사항 그 다음에 세수계획, 그 다음에 과징내력 그래가지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주 짚고 넘어갈라고 그럽니다. 평가계에서 토지등급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의 조정시기는 언제이고 조정시기 내용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또 등급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대한 절차는 저희들,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작을 해가지고 권역 유지를 맞춰가면서 시가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답변에 만족하실런지요. 다음에는 세외수입계,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하천 사용료 그 다음 과태료, 폐기물 그러니까 오물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이란 것이 수수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업무를 처리를 하고 수입증지 제조를 해 가지고 인수를 합니다. 또한 수입증지 판매소가 23개소 있는데 이것도 전부 관리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에서는 주로 시수입과구수입분을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과징을 하는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고 결손처분 그리고 공매처분을 법원에서 격납된 재산에 한해서는 그 후에 체납액을 수령하는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가 징수계입니다.

박호연입니다.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도로점용료는 시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있어서 일시점용료와 장기점용료가 있는 것르로 알고 있는데 장기점용료는 연간 점용료가 연간 계약된 장기점용료가 몇 건에 점용료가 얼마인지 그 통계가 있는지요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면 시에 협조를 의뢰하여 91년도의 장기점용료는 연도별로 점용되어 있는 장기 점용료에 대해서 그 계약금액과 건수 소재등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신 도로점용료에 대한 임시점용료 장기점용료 또한 91년도의 장기 점용료의 장기 건수와 그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7p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수계획의 목표액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세수 목표는 332억 7천 8백 8십 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세는 236억 4천 100만원이 되고 우리 순수한 구세 96억 3천 7백 8십 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도 이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시세에 대한 지방세는 23억 5천 9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는 지방세가 50억 7천 8백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45억 5천 9백 8십 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말 현재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은 총 92억 3천 8백 17만 5천원을 징수를 햇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778억 7천 7백 69만 8천원이 되고 세외수입이 13억 6천만 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27.8%의 실적을 거양했고 그 중에서 시세는 73억 7백 12만 4천원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30.9%를 징수하게 했습니다. 우리구세는 19억 3천 105만원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20%에 달했습니다. 다음에 118p 세목별 부과 징수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시세인 취득세는62억 9천 8백만원이 목표인데 그 중에서 징수를 23억 천252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에 징수는 36.7%가 되겠습니다.마는 4월말까지 부과한 비율은 110%로 목표액보다 더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등록세는 77억 5천 2백만원에 28억 3백 90만 2천원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36.1% 그리고 이것도 목표액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 도시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이것은 이 세목에 한해서는 비율이 0.8% 0.7%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는 6월말이 납기이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도 역시 납기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있어서 실적이 가장 낮은 기타 수입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비가 해당이 되겠고 폐기물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p의 구세 징수 실적입니다.

정한오 의원 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도 포함되는 겁니까.

취득세, 등록세가요.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도 포함됩니까.

이전할때요?

119p 구세 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기 미도래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거기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0.6% 그 다음에 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재산세에 한해서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한해서는 주택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건물에 한해서는 6월말까지 6월 30일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역시 10월말이 납기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거기에 관공업 수입이라 해가지고 1억 5천 6백 70만 2천원이 목표실정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1,251만 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공업이라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우리 수입으로 순수하게 구에서 사용게 오는 불합리한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님이 재산세에 대한 등급조정으로 인해서 과다징수 또는 주민부담을 조세부담을 줘서 지방 재정 확충을 할것이 아니라 국세를 어떻게 쓰면은 지방세로써의 이렇게 세제개편을 해가지고 가져오는방법을 방안을 또 연구를 한번에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가 한번 구상해봤던 평소에 구상을 해봤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자제 실시 선거가 있기 이전에도 저는 지자제실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동구에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이에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엮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시간관계상 간추려서 제가 보고를 드릴랍니다.

잠깐요.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원 님들한테 전부 프린트라도해서 나뉘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문제는 우리 동구에서 끝날 문제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일단 프린트해서 나눠 주기로하고.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동시장이나 서방시장, 동부시장, 말바우시장 등등 여러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인시장말입니다. 그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상인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마는 어떠한 분부에 의해서 우리동구에 대인시장만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또 도로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불관계를 보니까요. 상당히 체불관계가 많고 또 방법 또한 전화에 압류를 하시고 그런 것이 많은 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을것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원인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우리 대인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인시장에서는 사용료를 점용료를 받고 있고, 또한 양동시장에서는 점용료를 받질 않는다. 어찌 동구에서만 받느냐하는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시장화되어 있는곳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동시장은 전부 시장허가로 나왔기 때문에 양동시장내 예를 전부 보면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안 받고 또한 우리 동구에 대인시장에 한해서는 거기는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또한 체납자에할수 있는 구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생소하게 관공업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1억 3천백만원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마는 4월중에 3천만원을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세입을 봤었는데 이것도 전자에 제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국유재산매각을 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12억 9천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4.0% 4%만이 징수가 됐습니다.마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5억원 개발이익 환수금이 7억 9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도로굴착 사업을 하지 않을때는 이것이 전혀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태료, 과태료에는 2억 2천 7백 5만 2천원이 목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억 4천 2백 74만원을 징수를 해서 62.9%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에 있어서는 주종을 이룬 것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용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62%하는 그런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방세, 지방채 4억도 역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 님들에게 그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사실상 목표는 우리가 세수목표, 연간목표를 332억 7천 9백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액이 징수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236억 4천만원은 시에다가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세액은 96억 3천 8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의원 님께서 예산서가 우리 동구 예산서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274억 6천 1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96억 3천 8백만원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소요예산은 274억 6천 1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액이 178억 이천삼백만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178억 2천 3백만원 부족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느냐 지방교부금 그리고 양여금 조정 교부금해가지고 보조금등으로해서 1년에 178억 2천 3백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 35%라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또한 여러 의원 님들께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우선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예산서를전부 가지고 계시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자체수입하고 곧 말씀드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것이 자체 수입하고 곧 말씀드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것이 자체 수입이고 의존수입이 이제 방금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이러한 것이 보조금이랄지 교부금이랄지 잉여금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의존수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과 이 수입이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뭐냐면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자립도를 산출할 때는 예산에 자체수입을 예산에 274억 6천백 만원을 거기다가 자체수입 우리가 구에서 구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96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눠가지고 100으로 곱하면 35 정확히 0.9%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렇게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담세율은 지금 현재 우리가 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의원 님의 그 지방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전혀 어렵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할 적에 상부의 재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예켠대 도로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해 가지고 도로사업에다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사업을 필요로 했을 때 그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예산으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금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우리들이 국산담배를 사서 피우면 세금이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다. 수입이 된다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세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답배세다 하는 것은요. 담배 소비세입니다. 이것은 국세인데 작년도 그러니까 89년도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시세로 지방세로의 환원이 직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세에서 시에서 각 구청단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입니다.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비교를 해볼 때 세외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이라고하면 도로점용 징수가 세외수입에 속하죠.

정영옥 의원 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임대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도로점사용료 또는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그런 임대를 어떤 특정인한테 주지 않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특정인을 목적하에 주는 것은 아니겠구요. 도로점사용료의 연고 처음서부터 몇 년전부터 점용을 했다든가 하게되면 매년 이렇게 기간을 갱신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고를 가졌다든가 또는 선의의 경쟁하에서 점용을 하도록 또 주차장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 말이 시원치 않네요. 저는 과거에 권위적인 차원에서 경우의라든가 상의 군경회라든가 이런데에서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주차장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우리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모를 하게된다하게되면 역시 그런 단체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접수순위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단체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요. 과장 금년도에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가 토지등급 조정을 하죠.

의워님께서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금년도에 인상 그러니까 인상 조정안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금년도에는 10월중에 정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잠깐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10월중에 하는데 몇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싯가에 5개년계획하에서 현싯가의 60%를 기준하여서 60%선까지 94년까지 60%선에 달하도록.

잠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것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해서 재선세를 물려서 과다징수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주민부담금을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려고 하는 거런 하나의 일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그 동구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하나의 그 지방세 아까 35.09%에 미치는 자립도를 국세라든가 시세를 통해서 조정해가지고 지방자립도를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구재정을 확충시키는 이런 방안들은 담당세무과장께서 연구를 해 주셔야지 한마디로 해서 지방주민들의 부담금만 늘려 놀려고하는 그런선에서 우선 하나의 가장 안일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보다는 장기적이면서 진실로 이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의 살림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국세내지 시세 시세중에서 양영금 국가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몇%오르는데 어떤 세금은 지방세로 이관해서 되겠다는 이런 뭐가 안을 세무과에서는 작성을 한번해서 언제시간있을 때 발표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토지등급조정은 우리 동구에 토지등급을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림으로 해서 주민들에대해서는 상당히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도로변에서 다소 조금씩 나와가지고 영세상인이 있고 또 그 외에도 크게 상당히 많이 액수가 체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세수결함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화압류를 부득이하게 해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동시장에 큰 도로변같은데는 국도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 돌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도로점용료를 안 물고 있답니다. 이런 관계는 솔직한 얘기가 대인시장만이 특혜를 받아서 어떤분이 시세를 많이 징수를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마는 다른데는 그렇게 지금 제가 봐도 양동시장에 큰 도로변에 노점상까지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돌출을 해서 사실상 지금 대인시장이 보면은 보통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전부다 영세상인들이고 이런 부근에 보통 일년에 내는 액수를 보면은 십만원이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과대한 징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 부분도 삭제를 해주시면 좀 삭제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전화기 압류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도로에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1m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2m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2m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1m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부과율이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런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납부를 못하겠다해서 그 납부를 안하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이 우리 대인시장에 대한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영세하기 때문에 감면이나 또는 감세를 해줄수 없느냐 또한 여기에 대한 1m를 점하는 상인과 2m를 점하는 상인과 그 점용료가 같다라고 하신데 대해서 양재영 의원 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나가 가지고 실제 면적을 전수 조사해서 자를 재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접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러한 것을 한번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감면을 한다하는 것은 단 법률상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에 한해서는 우선 경납을 받아가지고 그차액 그 체납액보다도 적은 액수밖에 받지 못할 것 이러한 것에 한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시효가 5년이 경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도 역시 감면을 결손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다음번에 충분한 연구 더해갖고 다음번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끝내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지금 지자제가 잘 될라면 세입징수를 많이해야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다름아니고요. 지금 33억이란 목표액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자동차세가 아까 주대채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7억이란 목표액이 되는데 4월까지 현재 징수액이 5억 2천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137%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잘해볼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요. 사실상 인력과시간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 그리고 인력난을 갖다가 극복해 가면서 연중 부과건수만은 하더라도 자료조사에서부터 우리가 고지서 작성해서 발송해서 독려까지 전부하는데 243,749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서 구 의원 님들의 활동분에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또는 지역개발 또는 새마을 환경개선에 투자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원확보 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방재정도를 높이는데 그야말로 심혈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세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지적업무가 전부다 법정업무지요.

허군철 의원 입니다. 지정계나 지적업무 지적계나 토지를 중점으로 하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가 면적이 2,800㎡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놓고 생각해볼때는 국유지와 사유지로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크게 볼 때에요. 그 다음에는 국유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내가 생각해 볼적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파악이 전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의 소유자이지마는 법률적으로 생각했을때에는 이전등기를 필하지못한 토지 기타 문중상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사실상 소유자와 법원등기분 소유자와 일치한 토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통계자료라도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허군철 의원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면적 총계는 아까 2,800㎡가 아니고 전부 총면적은 4,870만 2천㎡가 우리의 정확한 집계입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지번수는 40,734필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민유지와 국유지로 분류를 한다면 민유지는 92.9%인 4천4백8십8만 8,900㎡이고 국유지가 그 중에서 7.8%를 정하고 있는 3813.1㎡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우리가 지금 소유별로는 국유지와 민유지로 대별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관단체와 법인들도 지금 현재 구분은 돼있습니다. 돼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집계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 현재로써의 집계입니다.

그점은 알겠습니다.마는 나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인구가 50만이상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과거에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로 국회통과법이 되어놓으니까 우리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편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상당히 여러분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으니까 법을 집행하면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단체장도 통치성이 있는 권한이 있는점이 많기 때문에 좀더 국회 로비라도 하셔가지고 특별조치법을 다시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해결되어 버릴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을 다시 한번 획일적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인구50만 이상인 변두리도 물론 광주만은 아닙니다. 이런점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건의하고 집행만 하지 말고 건의할 사항은 국회차원에서도 하시고 청원도 우리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하는 이겁니다. 단체장 명의로 하신 다면 물론 전국적이 아니라 몇 개 도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께서 하신말씀 소유권 부동산 소유이전 특별 조치법을 다시 한 번 제정을 해서라도 과거에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서는 혜택을못받던 그 특별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구가 임야랄지 구역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고개부터서 제2수원지가 어디로 해서 우리 동구지역이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적계에서 말입니다. 특히 임야를 중심으로 해서 도면같은 것을 우리에게 배부해 줄수 없냐하는 요청입니다.마는.

나경수 의원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용역단체에서 5천분지 1로 만들어진 도면을 지금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라도 좋습니다. 어디 아까도 생수나는데가 어디까지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약도라도 좋으니까 우리 동구구역이 무등산 같으면 어디 어디가 동구지역이다 그런 것 해줄수 없어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약도를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된다든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나마 지적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사회과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등본상 18세 이상 자녀가 없고 또 여자 50세 남자 65세이상인자만이 해당이 된다고 저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책정할때요, 물론 소득기준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이런점이 있어요. 호적상은 18세이상 자녀가 엄연히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요즘 어떤 사태가 되서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가출을 했다든지 자기는 뭐 서울어디에다 가서 살어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출을 했다든지 자기는 뭐 서울어디에다 가서 살어버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65세이상 노인들만 살아있어서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65세이상 노인들만 살아있어서 호적상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아요.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주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구호를 해줄수 있는 구호방법이 없을까 하는 점을 묻는 것입니다.

정한오 의원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부양을 &;#50571;고 있는 사람은 동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에 가 거기서 결의가 되면은 추가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가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또 가급적 법에 구애됨이 있어 실질적인 것을 따져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식 의원 입니다. 정한오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곁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을때에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는 아니죠.

사업소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 들이 얼른 상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우리 사회과에서 했던 것인데 여기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수가 있어요?

보면 나와 있는데.

나와있는데 얼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전부다 동구 의원 들이니 여기 어디를 가면 이런 것이 개설돼 있습니다. 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 우리 오 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자연보호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할 때는 지원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번에 전망대를 시장님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보호가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치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입니다.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영세민들이 올라가서 자연보호를 한일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입니다. 1인당 8일 원칙 취로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연장할수도 있고 노임은 1인당 10,000원이 됩니다. 현재 취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동에 사업비를 배정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문제점은 현재 노임단가가 만원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래서 취로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노무사업을 선정을 해갖고 노인이다 부녀자, 장애자들로해서 사업에 취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p 시책 2인 직업훈련 확대실시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직업훈련을 국비로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의료부조 대상자 및 비법정인 영세민층에 대해서 직업훈련 혜택을 주기위해서 시비로 해가지고 현재 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구청에서 1억 3천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9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4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한 애들이 12개 직종으로 나눠서 교육을 받게 돼 있고 그렇죠?

의원 께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직업훈련을 가능한한 유도를 생산적인 예를 들어서 미장공이라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산업전선에서 부족한 업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데를 선호하지 않고 컴퓨터나 사무적인 그런데를 많아가고 자동차 학원은 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은 것이 컴퓨터 학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은 가능한한 추천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사무적인 그런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애들이 컴퓨터 학원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는 직장 취직이 안되니까 바로 놀고 있죠.

같은데는 취업이 다 돼 있죠. 다음은 시책 9인 일일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사업입니다.

구청관내 일일근로자대기소가 학2동과 산수2동 2개소에 13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질병을 발견해 가지고 그 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인원이 60명입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잘 추진이 안됩니다. 왜그런냐면은 그병 노출을 은폐하고 또 건강진단을 하러가는 사이에 노임소득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전원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p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및 위문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회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설과 유관단체 기업체 및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통한 민간 차원의 지원체계유지와 특히 그점에 아쉬움이 있는 수용자들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위한 사업입니다. 90년도에는 저희 11개 사회복지시설에 광주고속외 23개 유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날, 추석등 명절에 시설을 방문해서 수용자들을 위로격려를 하도록 했고, 재정적 지원은 4,200만원정도를 지원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욱 확대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사회에 갖는 소외감이나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보 협동의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의 추진방안중에서 자매간 정기적 위문안내해 갖고 설날, 추석, 성탄절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 은 몇 년전부터 고아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광주, 전남일원의 사회복지시설을 전체르 몇 번씩 돌아봤습니다. 그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설날, 추석, 성탄절날은 방문객이 많다고 그래요. 평소때도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설날, 추석, 성탄절에 위문하는 것 보다는 평소때도 위로해주고 설날이나 추석, 성탄절에는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 때는 좀 보충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아주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때는 잘 안가십니다. 하여튼 위문을 하면은 설날, 이렇게해갖고 그분들이 다니십니다. 앞으로 박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욱 평소때 가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

그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방문해서 보면은 운영하시는 분들도 애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냉장고가 없다보니까 명절때만 몽땅 들어와가지고 이분들한테 먹일수가 없어 많이 먹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썩혀요. 썩혀서 버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점은 좀 참작해가지고 평소때 좀 찾아가게해주고 일반단체나 위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명절때는 그때 위문도 적절하게 나눠서 할수있게끔 구청에서 좀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사회과장 문동식입니다. 159p 에가서 저소득 주민일자리 마련 취로사업 시책에 대해서 각동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동장이 직영추진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얼마정도의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그 동장들이 얼마 정도의 어떤 사업을 했으며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신바 있으며, 또 그 보고한 바를 실제로 가서 말하라면 확인이나 한번 하신 사실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의원 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내역은 숫자는 지금 자세히 없고.

대충.

아니, 저 어느 동 활동이나 대개 어느 한통에다.

지금 큰동은 250만원부터 한 300만원 중동이 150만원 그리고 아주 적은 동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안해 봤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현지확인을 일일이 했습니다. 학동에 그래 지금 체크한 것이 현재 있습니다.

아니, 보충 질문 하나 할랍니다. 일전에 새마을 협의회에 우리들도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광주천 정화사업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동에다가 말하자면 예산을 시달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광주천이 그렇게 오염이 되었을 리가 없는데, 하나도 뿌리가 보건데 단 한건도 했다는 어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계속 왜냐하면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번 아니며 두번 정도 할 그런 사업비지 계속 더러워지면 또하고, 하고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 다음에 더러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롱시다. 왜냐하면 적어도 백만원에서 최소한 백만원에서 이백 오십만원, 본래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해서 썼기는 썼겠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대상 사업이 자연보호나 광주천 정화나 도로변 꽃길가꾸기나 불법광고물정비나 또는 취약청소등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여러군데를 돌아보고 했지마는 여기에 어떠한 노임을 살포해서 했다는 그러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드리는 말씀이 그건 분명히, 배정했던 예산에 대한 말하자면 보고받으셔 갖고 반드시 그건 확인을 하셔야 할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 문동식 의원 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문 의원 님께서 뭐냐면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사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그런일이 있으면 절대 안되겠지요. 그렇게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해야되는데, 물론 구청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44p 사회복지시설문제를 제가 짚고 못넘어갔었는데요. 보면은 시립갱생원, 정신요양원, 행복재활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밑으로 그 행복재활원, 요양원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시립갱생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갱생원은 부량인이라고 그랬고, 한사람 한사람 정확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장우 의원 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갱생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량인 주로 행여자는 주소가 현재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어디서 발견해갖고 행여자들은 파출소장의 확인이 있어야 행여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는 그 중에서도 행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전부 해갖고 일일이 사진을 붙여갖고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말입니다. 그럼 시립갱생원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갱생원하면 다시 갱자 날생자 해서 아마 갱생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량인들 어떤 부량인들이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수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시키는 과정을 말입니다.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갱생원이나 각종 시설별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점검표가 있어서 점검을 합니다.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선량한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또 위생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지출관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주로 많이 보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관계는 왜냐면은 또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상 상담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했는가 안했는가 상담일지로 확인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복지과에서도 과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일과 같이 점검은 못하실거 아닙니까.

의원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뭐냐면은 인원만 늘이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시설이 옛날에는 그랬는가 몰라도 현재는 각종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을 현재 안할라고 애를 씁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까말했듯이 인척이 있는 사람은 수용한 경우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은 저희들이 뭐냐면 부량인이나 정신질환자를 발견해갖고 수용을 할려면 진단서를 첨부해라 거꾸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를 첨부를 안하면 하여튼 정신질환자는 수용안할란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사회과 말은 좀 듣습니다.마는 사람이 해갖고 숙직이나 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옛날하고 조금 틀리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동에다 시립갱생원이 있지요.

154p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김춘호입니다. 가구당 5백만원 2년거쳐 5년상환이라고 했는데 보증안서도 해줍니까?

한사람이 서야 됩니다.

한사람이 서야됩니까?

보증인을 없애야된다. 현재에도 애로사항이 상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환이 되어야 또 융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상환이 못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 이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체납처분을 해야되는데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체납 처분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곤란해서 지원해주는 그 자체는 좋은데요. 문제는 이거 구비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춘호 의원 님께서 말한대로 보증관계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또 보증을 서다보면은 누가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나중에 이것을 상환하는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때에 예를 들어서 체납된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 사람들이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돈이 나간다 이겁니다. 나가놓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처리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복지, 좋은 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미수금 즉 체납액에 대해서 거두어 들여야지, 징수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또하나의 간접적인 시민의 피해 이러한 것들 생각해서 일을 시행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김춘호 의원 님이 하셨던 말씀에 부언해 가지고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한사람 보증을 선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미수되어 있는 것 나간 현황,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장우 의원 님의 관계는 재산세가 2만원 이상.

2만원 이상이 있어야만이 융자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민생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회는 냉정합니다. 영세민한테 누가 재산세 첨부해 가지고 보증서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고에서 융자를 받아도 받을만한 위치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지 정말로 영세민들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증인을 지금 정부에서 없애려고 그렇게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충 발언할랍니다. 여기에 영세민 생업자금에 대하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것은 구청장이 책정한다는 것이 기록에 없습니다. 동에서 선택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청장께서 한다고 막연히 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랍니다. 그 대상자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장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에는 아시다시피 행정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안, 2안, 3안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다가 부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세대를 각동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가.

할당을 안했습니다. 않고 대상자를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세대를 줄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에도 다소 미달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융자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더 많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기준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발언있습니다. 동건하고 좀 내용이 상관되는데 조정위원회라는게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과, 실, 국장들 간부들이 하시는거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는데로 답변드릴랍니다.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다고 그래갖고 책임은 그 주무과장이 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여러사람.

구청장이 지는거지, 누가 과장이 지게 됩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고, 물론 최후책임 은 청장이 지게 되지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 조정위원회를 많은 민원이 오면은 대두가 되고 폭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 도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연 의원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생업자금에 대해서 끝나고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릴랍니다. 생활보장 영세민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동에서부터 동장보고로부터 들어가지고 구청에서는 현지답사로하여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러면 현지답사해서 책정을 할 때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나가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책정이 되죠.

제가 책정기준을 보고드렸는데 박호연 의원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본인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표를 일제조사해 가지고 조사표를 비치해놨다가 거기에 적합한가도 보고 또 누락된 사람은 동에서 직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서류를 해가지고 연초에 할 때는 동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숫자만 보고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가책정, 추가책정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서류를 갖춰갖고 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역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묻는것은요. 책정이 된후에 그것이 올바른 책정이 그야말로 잘 됐는가 안됐는가 하는 사항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하면 즉시 취소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연 의원 님에 부언해서 임종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택, 자활 의료보호, 저기에서 494가구의 581가구에 대한 명단을 제출 요구합니다.

의원 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5일 이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춘호입니다. 아까 제가 보증인을 세우냐 안세우냐 하니까 다른 의원 님들이 보충질의 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인1명이 세우려고 했는데요. 아까 저 다른 의원 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설사람이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보증인을 안세워도 언제부터 안세워도 생활자금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의원 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해 갖고 언제까지 보증인을 안세워도 되느냐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지금 영세 생활안정자금을 받을려고 아주 곤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서라 어째라 그런통에 미루고 있습니다.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이 구청에서랄지 무슨 신용보증기금에서랄지 어떤 그런 우선 보증인이 없어도 좀 돈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벌써 광주동구만해도31세대인데 계획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임종율 의원 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선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좋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일 뒷시간에 우리 고광섭 의원 이 지금 현재 각 질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실겁니다. 그럼 답변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시죠. (답변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이 있음) 김춘호 의원 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가시죠.

때문에 현재 뭐냐면 회수를 못해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만 돈이 없어도 융자를 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은 아주 영세민에게 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5%라고 했죠?

자금은 5%이고 생업자금은 6%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2억3천이면 사실 이자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영세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구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다른데서 충당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예술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3%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착실히 은행에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그런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쩌겠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께서 말씀한 사항은 개선사항으로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일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고광섭 의원 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거기 돌발 영세민 긴급구호 이렇게 나와있네요. 돌발영세민이란 것은 비법정 영세민을 말하는 겁니까.

의원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볍드립니다. 돌발영세민은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때그때 비법정 영세민으로서 아팠다거나 가정에 재해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내주신 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주로 그 사업비로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동에는 현재 아직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구청에다 보고를 하게되면 구청에서 경우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갑자기 어떠한 돌발 영세민이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동에다가 얘기를 하면 동장이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배정하 계획입니다.

앞으로 배정할 계획이예요?

김용 의원 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각동에다가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잡아줄까요.

의원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웃 돕기성금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대 100%를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50%를 하고 저희 구청에다가 50%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다가 20%를 배정해 줍니다.

동에가 20%를요? 대충 충당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별로 틀립니다.

틀리면 대충 두단계로 말씀하셔서 한동에 액수가 많은데는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6백만원 목표액 말씀하셨죠.

적은데는 백한 오십만원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보고드릴랍니다. 다음 157p 사회복지시설.

부량인 선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김유빈 의원 입니다. 여기를 현재 주2회로 집중 대합실 같은데를 단속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주시 곳곳에서 부량인이 점차 늘고 있어요. 홍보가 잘못되어서인지 해당부서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는지 자꾸만 생겨나는 부량인들의 근본 발생원인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신속히 부량인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 그제아침 7시 조대앞에서 셋이나 처마밑에서 누워 있습니다. 또 7시부터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둘이를 목격했어요. 그제 아침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지,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요. 144p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1,160평인데 방금 여기 157p에서는 1,165평, 5명이 붙었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144p지도표에 보면 인원 해당수용자가 1,160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시설수용자가 5명이 붙었다 그말입니다. 1,165평 어떤게 맞는것입니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면요. 사회과장!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 해방후에 6.25후에 시설가진 사람이 부자가 안된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고아원 이것도 시설아닙니까. 광주에서도 여러사람이 있습니다. 큰부자가 되고 큰학교를 짓고 불쌍한 애들 것 다 뜯어먹고 산거예요. 그러니 감독잘해서 아이들이 복지시설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사회과장의 임무입니다. 그러안해요. 그런데 묘하니 고아원하는 사람은 전부 부자가 되고 국회 의원 되고 벼라별짓 다했거든요. 그거 우리한번 각심해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없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로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확실하세요?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예산지원에서 음성원안있습니까. 음성원식당 개축 100평에 1억57만8천원 예산지원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음성원은 옛날에 무등산 저기위에 있었죠. 그래서 무등산 정화할 때 자기말로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로 투쟁을 해서 거기서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산동가서 땅을 사서 집을 멋지게 지어서 값만해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음성원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한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어요. 돈없는 사람은 거기들어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사하는 시설에 억대의 우리 예산을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릴랍니다. 현재 음성원 신축 개축비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현재 시설이 부족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사부로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사부가 와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했으면 보사부에서 보고해야지 구에서 할 필요가 없네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죠. 재원만 국비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와가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원을 합니다.

의원 들이 지적하는 그런 개선한다거나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단체장은 의견의 제시도 못합니까?

안하도록.

그걸 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죠. 다음 158p 노동자 조합 지도입니다. 저희 구청관내에는 45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잘 아신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자주적으로 단결해 가지고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복지증진하고 기타 경제적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노사간 잘못이 되면은 계속적인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산업간담회를 한번을 실시했고 그 다음 노사대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근로자 사기진작를 위해서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10명안에 1차로 5명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금교섭에 있어서 근로자 두자리숫자를 인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책으로 해서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교섭 자세확립과 근로자의 유지를 자제토록 하고 노동청, 노동위원회, 행정기간 상호협조해서 행정에 교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관내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직장에 노사가 아닌 개인노동자에 말입니다. 토목기술자나 아주 영세민의 1일 노동자 소개소 같은 것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일 대기소라고 산수2동하고 학2동에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얼마씩 소개를 해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양조협회는 서울같은데에도 참 잘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5%를 노동자에게 뗀다고 하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며 실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의원 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1일 대기소는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원칙은 법에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잠정적으로 놔두고 앞으로 양동에다가 시에서 센타를 건립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돈을 원칙적으로 못받게 돼 있는데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조합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학2동은 월5천원에서 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그리고 산수 2동은 매일 천원 그날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해서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참 약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오히려 낮에 관리하는 장한테 술을 사주고 또 오찌를 좀 얼마씩 주고 나를 선택해주라 이런 추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에서 보람을 못느껴도 그런 경우를 단속을 하면 어쩌겠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현재 근로자가 오히려 없어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0p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보호시 의료보호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릴랍니다. 의료보호는 아까 보고한바와 같이 1종, 2조, 3종으로 구분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464가구에 10,303에 대해서 총9억9백만원의 의료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의료비 지원확대방안으로해서 1종은 예전부터 외래나 입원이나 무료였습니다. 2종 외래는 무료고 입원은 본인 부담률이 40-30%로 경감되었습니다. 3종 외래는 본인부담률이 6.70%-30%로 경감됐습니다. 그러나 자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직도 2,3종 경우는 이 지역 의료보험 수가보다 본인부담률이 현재 높습니다. 그래갖고 다소 저소득층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부에서 도시지역의료보험수가도 똑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 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도시영세민 대책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보호는 국가사회보장제도로서의 실시되고 있는만큼 중앙연구예산 및 지원기준에 의거 보호 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영세민에 대한 지원도 지역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수요가 증가될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강구해 나가면서 특히 비법정 영세민에 대해서는 유관사회 기업에 복지가들과 자매결연등을 통한 물질적 교류와 함께 따뜻한 사람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시 영세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주민으로서의 동질감을 갖고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읍시다.

시간관계상 내일 질의해 주세요.

이해를 돕는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을 보면 사회관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거하고 같은 맥을 한것입니까.

의원 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랍니다. 이것은 현재 여기있는 것은 보사부지원하고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민간지원을 해가지고 유도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까?

임종율입니다.. 노동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노동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는 큰 업체가 없어 다행히 저기한 것 같은데 노사분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근로자 사기진작책으로 모범근로자의 해외사찰 해놓고 사찰지를 중국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재정에서 여비가 지급된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선전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노동자들을 보여주면서 해야지 지금현재 중국인들이 자유중국입니까 그냥 중국입니까 어디입니까 158p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