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군유잡종지 매각 건에 대한 특위 간사에 계내 김인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유잡종매각의 건은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저로서도 심부름을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할 각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군유잡종재산매각의 건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방화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대신 세정계장이 나왔습니다. 최봉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평당가액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30만원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30만원이 나올런지 20만원이 나올런지 모르지만 회사의 감정가격을 관재계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을 평당가액으로 내정가격을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투자한게 아니라 가족휴가촌을 유치라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해놓은 것이니까 세외수입관계 때문에 경영수입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했는데, 가족휴가촌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수입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매각 대금이 투자한 금액보다 많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을려고 생각했습니다.

업자들 얘기는 모르고요. 지방 업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유치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고 발전적이다. 그때는 토지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선 상 의사표시를 한 분들이 있어요. 어느 회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살려고 했는지는 모르나 지금은 투기 억제에 의해서 투기 붐이 안나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잡종재산매각승인이 나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지방산신으로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던지 또 장수에 투자를 희망을 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개별적으로라도 건실하고 재력이 있으며 또한 예정 가격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P.R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뿌려 희망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건실한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부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물이 너무 적다고 비판적인 분도 있고 우리가 해발 530m 이상 되고 가서 보면 자연 그대로이니까 이거 그 자체가 관광이다. 그래서 어느 시설에 가보면 자연경관도 중요하지만은 시설을 잘 해놓아야 합니다. 호텔 시설이나 콘도라든가 거기에 따른 위락 시설을 잘해 놓으므로써 그 지역이 유명해지는데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써 기업인이 아니니까 군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그 많은 투자비 가지고 그것이 나오냐고, 기업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5년, 10년으로 보고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안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한 만큼 이윤이 나올수 있으니까 경영수익 사업으로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중앙정부든지 또는 도나 각 시군 지방자치나 이런 어떤 공기업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해볼려고 하는 몸부림 치는 시기에 이런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대두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니더라도 저희들이라도 어디 선진지라든가 잘하는 곳 있으면 보고 더 잘하는데 있으면 일본이라도 가서 보고 그런 예를 들어서라도 이런 재산을 아껴서 할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시설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지금 5년후에 13만명이 년간 탐방된걸로 알고 1일 2천2백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 되면 적어도 아마 1억 이상의 우리가 매표로써 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나머지 군 재정에도 조금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구체적인 관리는 생각지 않고 단 인원만 거기에 감독을 하고 시설물을 운관할 인원만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각 시기를 늦춘다고 하는데 작년에 기획실장이 50만원선이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책적인 시책을 볼때는 토지공개념 이념에서 자꾸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자면 30만원 홋가가 되었는데 또 명년에 가서 10만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한분 콘도가 관광인가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는 사진도 보고 사진도 찍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뒤 소식이 없는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판단하에서 이것이 투자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혹은 늦추어가지고 가격이 인하가 되었을때는 억지책을 쓰다 보니까 자꾸 내리는데 어느 시가가 되면 올라갈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빨리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혹시나 이것이 기간을 늦추었다가 나중에 가격이 명년에 가서 떨어지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것은 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교통부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가족 휴가촌으로서의 지금 전국에서 두어개소 되는데 장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곳에 못을 받기에는 민간유치사업하고 우리 재정형편이 곤란하니까 공공 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은 중앙에서도 지시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 위원님들이나 군 사정에 따라서는 또 가능성이 있는건데 지금 문제는 도나 교통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하는 그런 목을 지어 승인을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승인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40만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상식밖으로 10만원으로 다운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사항은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 할 문제지 가격 문제는 집행부에서 저렴하게 매각했을 때 지탄을 받은 것은 군민으로부터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실밖으로 매각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만은 택지라든가 방화동 위락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토지에 대한 것은 생산이 부가능한 제한된 토지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자본조의 체제가 유지하는 한 토지는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생산이 되는게 아니고 토지는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가 상승은 필연적이다. 그렇게들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필요치 않지만 우리가 1개월 쯤 또 위원님들의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만큼 우리가 경영사업을 할것이냐 하는것을 한번 판단해보고 홍보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것은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하고 견해차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우리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을 팔아야만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