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께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회 임시회의를 위해서 성원을 이루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회기 중에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구의회가 탄생된 이후 처음으로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17만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계기가 된 오늘의 이 회기가 매우 뜻이 깊고 값진 순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구청 관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3일 제2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의결되어 91년 5월23일 의장이 구청장에게 5월27일, 5월28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일반행정·사회·보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바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최준고의원, 김상수의원, 김기려위원, 김수경의원, 손진리의원, 박영재의원의 순서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마다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분의원의 질문이 끝나시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해서 네분의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다. 그럼 제일 먼저 최준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초여름과 함께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활짝 열린 기초의회가 5월의 신록처럼 하루속히 성장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으로 당선된 갓난이 의회가 첫 번째 소집된 이번 임시회는 내일의 성장을 기약하면서 개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문득 옛 고사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지만 인간이 이 철학적인 고사를 터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옛고사를 터득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 가는데 있어 수입이 가계를 꾸려 가므로 가계수입을 올리려고 갖은 혈안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재정도 마찬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구정보고에서 재정자립도가 58%라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여도 재정자립도가 없이는 국가에 의존해야 하므로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갈 수가 없다는 점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58%라는 자립도 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세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을 90년 91년도분을 비교할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으로 세무과장은 구세 및 세외수입 중대 대책방안 강구책을 연구해 본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중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많은 주민의 높은 기대감속에 30년만에 지방자치제를 새로이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를 같이 합니다. 아무쪼록 국가와 민족 앞에 한치의 부끄럼 없는 성숙된 의회상을 우리 의정사에 기록되게 하여야 겠으며 또한 자리를 같이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 출입구 개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 구민 가운데 지체부자유자가 총 몇몇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체부자유자 및 노약자가 동사무소에 한번 출입하려고 하면 겁부터 먹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중구 관내 19개 동사무소의 대부분이 출입구가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체 부자유자가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기란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는 출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지체부자유자가 쓸 수 있도록 공중전화박스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외국 몇몇 나라를 가보아도 지체부자유자가 관공서에 드나드는데 하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놓은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관공서의 문앞을 개조해서 모든 주민의 불편함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최말단 부서인 동사무소라도 출입구를 개조하여 지체부자유자나 노약자가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라고 한다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과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금만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조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구민 체육대회 예산 수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년 실시해 오는 구민 체육대회가 구민의 화합 및 친선도모 그리고 주민의 체력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좋은 행사인 것은 해마다 참석해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19개동 주민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체력을 증진시킴으로서 구민의 자부심을 북돋아 줄뿐만 아니라 한마당 잔치가 베풀어짐으로서 구민화합차원에서는 더 이상 좋은 행사가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잘해 보려고 하는 행사가 자칫 잘못하여 도리어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낳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체육대회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관계입니다. 90년도의 예산관계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91년도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5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50만원의 예산으로 각 동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런지 하는 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물론 50만원이 아니라 그 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치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아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져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참가선수들의 유니폼 대금, 참석하는 동민들에 대한 음료수 제공 및 점심식대, 운동경기인 만큼 손발은 맞추기 위한 연습경기때 드는 비용 동민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차량임대료 등 최소한의 경비가 대략 살펴보아도 150만원내지 200만원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50만원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동장이나 동사무장은 지역의 유지나 혹은 사업장 대표를 찾아다니면서 소요경비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비 모금 과장에서의 동장이나 사무장의 불평불만은 제쳐두고라도 요구를 받은 지역유지나 사업장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음으로서 지역의 불협화음이 일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담당자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책상머리에서 예산을 세우는 담당자보다는 실제로 일선에서 집행하는 담당자의 고충이 더욱 심하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충을 상세한 설명보다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이 뽑아 놓은 주민의 대표자가 의회에 나와 수정을 요구하는 만큼 흐지부지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럴진대 이미 계획한 바 예산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치른다고 한다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예산부족분을 모금함으로서 빚어지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부터라도 최소한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셔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각종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산없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여 줄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각 과장님들은 이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아마 이것이 의회에서 건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20여장이나 되는 답변서를 볼 때 페이지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페이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은 회의 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2회 이내로 하고 질문서를 내지 않은 의원은 과장에게 질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토록 하되 한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의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준고, 김상수 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치구 재정확충 및 재정자립도 증대 방안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고의원님 질문 중에 세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세히 열거해 주셨습니다마는 끝에 민간위탁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349억8천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335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22억 7천만원으로 전체의 36.6% 세외수입은 130억7천만원으로서 38.9%가 되고 세외수입 중 지방채가 49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35억원은 92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상환될 것이고 나머지는 순수 구자체 차입금은 14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의존 세입 중 조정교부금이 39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부족 재원의 충당을 위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2%를 시로부터 각 구에 배분, 교부받고 있으며 그 외 국·시비보조금 44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중에서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 의존 세입을 제외한 재정자립도는 60.8%가 됩니다. 58%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323억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는 58%고 1회 추경결과까지는 60.8%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동구가 32.6%, 서구가 42%, 남구가 34.1%, 북구가 34.1%, 수성구가 53.1%, 달서구가 40.8%로써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평균치로서 약 16%가 높은 실정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재정이 빈약하여 상부에 의존하거나 매년 기채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준고의원님께서 세수증대방안의 예를 제시해 주셨는데 첫째 사항인 구내식당의 공개입찰에 관한 세입증가 측면에서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지만 직원의 후생복지를 고려할 때 매년 관리자가 바뀔 경우 경영자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불합리적인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1항 7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그 근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대충 임대료 평가방법은 대지의 공시지가의 1000분의 40으로 산정된 대부료가 금년에 8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과 내부시설은 업주가 자부담으로 약 2천만원을 투자했고 단가면에서 볼 때 저희 직원들이 식대로 점심 1,300원, 커피나 차등은 약 300원 음료수 등은 500원 등으로 시중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입찰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공개입찰 때에 다소 세입에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후생측면을 고려한다면 현 상황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직원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변 전주사용료 정수문제는 도로법 제44조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법조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40조의 규정에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 44조 규정에 점용료에는 점용료 징수의 제한 항목으로서 40조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용할 수 있다. 그 감용은 1항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점용료를 사실상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기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간에 협정서 제 9조에 의거 "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한 때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이 전연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다고 신문보도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에도 세수증대방안으로 92년도부터는 징수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어떤 그 협약의 내용을 고치도록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도 징수한다면 우리도 징수 못할 리가 없고 건설부에 건의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설치법 제26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50개당 1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전체에 부착할 경우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 전주를 위한 세수증대에 약간의 길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까지도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3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복지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수증대 방안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광고물에 대한 과세라든지 도로 상수도의 사용료 일반행정 및 폐기물 수거료 등 세외수입의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과 부동산관련 과세표준액 현실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준고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답변을 드리고, 다음 김기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의 체육회경비 50만원선에서는 절대 부족이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각 직장, 단체, 기관 등 상호 친목과 유대를 다지면 애향정신을 북돋우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구민체육대회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8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확산된 건전생활체육에 대한 구민의 관심은 각 사회단체로부터 승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으며 때를 같이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난 87년부터 구민 화합을 위하고 건전한 스포츠정신 함양을 위해서 구민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잇습니다. 동예산의 부족으로 일부지역 유지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경비에 충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간소하고도 부담없는 구민체육대회가 되도록 강조하여 왔으나 각 구별로 선의적인 경쟁을 하다 보니 빚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최소한의 실경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김의원께서 90년도 이전에 어떻든지 이미 지났으니까 불문에 붙이겠다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사실 죄송스럽게도 재정 형편에 의해서 금년에 50만원을 확보했지 작년에는 50만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로잔치와 체육대회 겸해서 50만원 밖에 못 주었고 금년에 파격적으로 확보된 것이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에서 경비 부족을 절대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차를 지원받는다 또는 유지로부터 어떤 그 동민의 급식을 위한 금품의 지원요청을 했는 것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재삼 사과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대회 계상된 예산액은 총2천450만원으로서 구청에서는 각 종목 시상금, 임원 선수운동복, 모자구입, 식대, 음료수, 경기용 자재구입, 기념품, 기타 홍보물 제작비등에 소요금액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로는 5십만원씩을 계상하여 선수 운동복 및 식대, 음료수 기타경비 명목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지양하여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또 그런 목적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 3장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 체육대회 경비 기준은 인구 10만에서 20만명 미만의 자치구는 가, 나, 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다"급에 해당됩니다. "다"급으로써 2천 5백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그 상한액은 사실상 저희들은 확보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실상 부족도 알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경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자선에서 주고 싶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허용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것밖에 못 줬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충 확보기준액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최대한 확보했는 것이 금년에 이 금액입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서 더 확보를 하겠고 또 금년의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간소하고도 알차게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달포입니다. 최준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업소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질문으로 중구관내 6개동의 쓰레기수거 대행계약에 관하여 년간 5억 6천 4백만원의 지출내역과 차량지원내역 및 1일 180톤으로 기준한 근거와 동별 수거량을 청소차량 물량으로 환산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시키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81년 9월 1일 내무부의 "행정사무민간 대행 확대" 지시에 따라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업체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2년여의 검토와 준비작업을 거쳐 관내에 동인 1·2가동 외 5개동을 시험대상지구로 지정하여 84년 8월 1일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대구시와 대일주택관리주식회사 간에 시험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5개월여 간의 대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면 실시할 경우 대행업체 이관에 따른 청소종사원의 집단반발과 대행업체 노사분규시장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며 또한 기존업체와 신규희망업체간의 갈등과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어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시험대행구청대행업무가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쓰레기 수거 대행계약은 9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동인1·2가동 외 5개동에 대하여 1일 180톤 수거에 년간 5억 4천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억6천4백만원은 91년도 예상금액으로서 실제계약은 이보다 낮은 5억4천만원에 계약되었던 것입니다. 대행수수료 5억4천만원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건비와 차량비가 이렇게 세분해서 인건비로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급여입니다. 종사원 48명에 대한 급여가 연간 3억6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퇴직금, 피복비등 합하면 결국 사람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이 4억1천5백만원이 지출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지출되는 것이 차량용품비와 차량관리비, 차량관리비에는 수선비, 보험료, 유류대 등이 포함되어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천4백60만3천원이 지출됩니다. 그 다음 기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3%정해서 이것이 4천34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해서 5억4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차량지원 내역은 청소차량 3대를 월381,000원에 유상 임대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대구시와 대일주택관리주식회사 간에 쓰레기 수거대행 계약 시 일시에 장비구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청소차량 3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1일 배출량 180톤으로 기준한 근거는 90년도 중구의 총 배출량이 272,861톤을 인구수 169,545명으로 나눈 1인당 1일 배출량이 4.4㎏입니다. 이것을 6개동 인구수 40,286명을 승하면 177,258㎏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가 및 유흥접객업소 밀집지역인 도심지 특성을 감안하여 180톤으로 계산해서 1일 180톤이 산정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동별 수거량을 청소물량 물량으로 환산하면 청소차량 1대당 5톤을 기준합니다. 원래 차는 4.5톤이지만, 5톤을 기준해서 동인1·2가동에 23톤에 4.6대 삼덕3가동에 29톤에 5.8대, 동성동이 30톤에 6대로서 총180톤에 36대 분입니다. 이상의 답변으로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앞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구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김상수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세 및 구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과징실적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90년도와 91년도분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및 구세외수입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10개 세목이고 구세는 4개 세목으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5개 항목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원금, 잡수입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과징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별표1호, 2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표1호, 2호 끝에 첨부) 먼저 90년도 과징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에 총104억5천3백만원을 부과하여 103억6천1백만원을 징수하고 9천2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구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8개 항목에 76억8천만원을 부과하여 75억2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5천5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4월 30일 현재까지의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등 4개 세목에 8억8천2백만원을 부과하여 7억6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1천6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구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8개 항목에 51억4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46억4천9백만원을 징수하고 4억9천6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관장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과 사용료수입은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중 예방접종비 및 진료비 수입인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에서 증지판매수입은 세무과에서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이월금은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와 과태료, 기타 잡수입은 전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연구해본 사항이 있느냐 있으면 이 기회에 설명해 달라고 아까 추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연구하고 검토했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자들의 세미나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이미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증대 방안에 나와 있는 것을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으로서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과세시가표준액의 현실화 노력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적 사항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구세나 시세 역시 지방세 증대방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는 국세 내지 대구직할시세의 세목이 지방세 내지는 구세로 이양이 어느정도 되어야 된다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어도 공시시가 현실화 율대로 짧은 기간내에 적어도 현실화 율이 100%되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세시가 표준액 현실화는 한꺼번에 너무 인상을 함으로 해서 조세저항을 받을 염려도 있고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의 하부기관의 이양문제는 법적사항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로서 탈루 은닉 세원발굴 실적이라든지 1년에 4회에 걸쳐서 과년도 체납세 강제징수 실적이라든지 또한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신 세원발굴 내지는 경영수입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계신다면 실무에 노력했는 실적은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복입니다. 김기려의원께서 첫째로 질의하신 장애인현황 및 동사무소 장애인 출입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저희 관내 지체부자유, 시각, 청각, 언어, 정박 총합해서 645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사무소는 저희 관내 19개 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3개동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15개 동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나머지 1개동은 금년도에 신축 계획이 있어서 신축할 때에 설계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은 삼덕 1·2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설치된 동은 동당 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판단되어 이에 설치 가능한 15개동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청 실무자 담당자로부터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김상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는데 의석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세외수입 항목을 보면 그 밑에 잡수입란이 있습니다. 그 잡수입의 분류는 무엇 무엇으로 분류를 하며 그 전체 과에서 아마 몇 가지를 징수를 하는 것으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구 세외수입 중 8개 항목 중에 부과가 51억 4천 5백만원, 징수가 46억 4천 9백만원 체납액이 4억 9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와 91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위에 구세는 거의가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98%, 99% 쭉 나와 있고 특히 구세외 수입 중에 벌써 4월30일로 해서 쭉 100%로 달성이 되었는데 잡수입면에는 39.5%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 잡수입의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왜 이렇게 저조하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징수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무슨 세, 무슨 항목 무슨 항목이 제일 저조하다. 그 내역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내용과 같이 잡수입은 전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내용도 잡다한 내용이 되어서 지금 저가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일 회의때 상세한 내용을 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답변 자료에 그런 것이 대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잡수입을 왜 분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가지로 되어있는데요?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잡수입 8가지가 무엇무엇 무엇이냐 그겁니다.

김상수의원 지금 세무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그러면 내일 준비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역시 보충질문을 최준고의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아까 체육대회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 구민체육대회에 계상된 예산액이 총2청 4백 5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각 동사무소로 배정되어 있는 50만원 이것을 19개동으로 곱해 보면 9백 50만원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의 예산은 물론 각 종목의 시상금도 있을 수 있고 식대, 음료수, 기타 제작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 의해서 임원선수운동복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지금 각 동사무소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운동복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사무소 19개동에 배정되어 있는 돈은 9백 50만원이고 구청관할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은 어떻게 1천 5백만원이 돼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 배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만원 30만원 가지고도 운동경기를 치루었다고 아까 저는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깐 다시 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20만원 30만원가지고 운동경기 중구의 구민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 거예요,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운동경기 구민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산 가지고 치루었다고 자랑할 거는 못됩니다. 왜 작년도에 치룰 때 그만큼의 주민들에 대한 불협화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제기를 시키는 것이니까 금년도에 50만원 예산가지고 최소한의 경비가 주어졌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는데 이것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을 적에는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문 얼마라도 더 주실 줄 알고 이렇게 강한 질의를 했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50만원 가지고 하십시오 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 어떻게 잘못 들으면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가서 50만원 가지고 하십시오 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행정기관에서 위에 계신 과장님이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아까 질문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50만원 아니라 1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드린 게 아니예요. 50만원 가지고 하다 보면 최소한의 경비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동인4가에서 행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그 내역서만 보아도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15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물가상승율도 있고 해서 약20%정도 물가상승율을 본다면 적어도 18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만원 가지고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더 세워졌으니까 가능할 것 같다. 각 동사무소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구청의 임원선수 운동복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같이 한목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장애자 출입구 설치에 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역서를 뽑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성의 있게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기왕에 설치 가능한 동이 15개동이 있다면 이것을 아까 답변서에 보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비용이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금년내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또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예비비로서 해도 충분한 설치가 가능한 것 같고 2백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2백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느 동이 어떻게 2백만원까지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의문이 가고요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한 5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하시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금액과 공사기간이 적게 들어가는 동은 금년내에 어떻게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도 드리고 이 2백만원까지 드는 돈이 어디 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려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순위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순위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경비 김의원님 적극 참여하시고 동장이상으로 동 살림을 관여하시다보니까 이렇게까지 걱정도 하시고 또 애로가 많았다하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구청에서 19개동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경비가 적고 많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실 제한된 예산 가지고 전체 구정에 대한 부담을 골고루 나누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점도 예산에 계상못하는 그런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도 이 범위다 제가 최소한의 성의를 다 한것은 그 범위라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하는 점으로서 저는 제 임무를 다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패이지만 노력은 했고 최대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썼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단위 김의원님 말씀하다시피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좀 우리가 진짜 전 구민이 한마당이 되어 가지고 한집안 식구처럼 할려고 하면 우리가 통상하는 이 학교 운동장 장소도 모자라고 두류운동장이나 또는 시민운동장쯤 가가지고 전체 구민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행사를 하는데 동민들이 와서 박수치고 그런 한마당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뭐가 미흡한 점이 안 있느냐 이것을 한두 서너 해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당 50만원 밖에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동민 체육대회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전체 구민이 참여하는 거고 각 동에서는 참여하는 입장이고 주최는 구청에서 합니다. 임원들이 뭘 하느냐 임원들이 경기진행 심판을 합니까 임원들이 다 맡습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저가 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려의원께서 지금하신 말씀은 일단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의 임원하는 것은 경기진행에 필요한 심판진, 경기진행요원에 대한 유니폼이고 그러면 동 출전선수에 대해서는 유니폼을 입히지 않느냐 하면 선수는 어느 정도 종목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니폼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이 동 예산의 일부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이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저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충족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최소한의 경우 좀 아껴 쓰고 그래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앞으로 절대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금년엔 봄에 하지 못하고 가을에 체육회를 하도록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그 안에도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고 또 추가할 기회가 있으면 추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깐 거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김기려의원, 너무 시간을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겠다. 그 말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19개동의 주민이 모인 체육대회가 구민체육대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19개동의 주민이 모인 그 장소가 바로 구민체육대회 장소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릴 적에 19개동의 주민이 모이는 체육대회이고 19개동의 주민이 한곳에 모여서 하는 게 화합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모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인원을 모읍니까? 집합을 각 동사무소로 저가 알기로는 한150명 정도 인원을 모으면 구청에 3,000명 정도 운동장에 모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과연 몇 명을 모읍니까? 그리고 물론 거기에 심판에 대한 유니폼대금 입니다. 심판이 몇명이나 됩나까. 그리고 여기에 물론 각종 시상금, 임원선수복, 모자구입, 식대, 음료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00만원 예산을 구청에 쓰지 마시고 사람 모아야 됩니다. 사람 안오면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겁니까? 사람 모으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솔직히 털어놓아서 동사무소 인원이 되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한 100명 모을수 있겠습니까? 15개동은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가능한한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 최고 많은 200만원 드는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15개 동별로 의원님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사무실에 된 것이 있습니다. 의회 간사실을 통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류근두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서에 90년도 체납액이 2억 4천 7백만원, 91년도 체납액이 6억 1천 2백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연말이 좀 남긴 남았습니다마는 91년도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일을 좀 안했다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이며 그 법적근거와 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구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결손처분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류근두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체납액이 구세, 세외수입 합해서 2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로 돼 가지고 금년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98.6%인데 이중에서 아까 결손을 말씀하셨는데 결손은 하나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결손 요건은 5년간 시효 소멸이 되기 때문에 5년 이내는 계속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고 그전에라고 적어도 행불이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아무리 부과가 되었더라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부과되었는 사항이 납세의무자의 능력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내용이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건수는 사실 많기 때문에 신중히 하고 또 한 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계속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으로는 19개동 19개반 기동강제처분반을 구성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저희 세무과에서 3인 1조 2개반을 해서 차량1대를 가지고 계속 지역별로 지금 강제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확보로 7천만원 부동산 내지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압류해도 적어도 어느 기간 약속을 한다든지 계속 받고 그 기간이 도래해도 잘 안될 때는 성업공사에 저희들이 공매의뢰까지 합니다마는 돈50만원 30만원 때문에 지금 5억 3억 재산을 사실 공매처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채권을 확보하고도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작년도 그러면 거의 일을 안했는 상황으로 지적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 좀 할까요.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5년이 지나야 그 결손처분을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는 결손 처분한 액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90년도는 결손 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전년도 것은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숫자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90년도에 5년전에 것 아닙니까. 그걸 결손처분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역시 내일 회의 때 밝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개의한지가 무려 한시간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은 찾아왔습니다. 대구는 분지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봄이 왔구나 생각을 하면 벌써 여름인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방역문제 때문에 시민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지방보다도 더욱 무덥고 긴 여름을 보내야 하는 대구시민으로서는 방역문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짜증스러운 여름 더욱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을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방역에 대한 예방실태를 살펴보면 분사통을 등에다 메고 하는 개인 방역원은 극히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누구나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자동차로 소방도로 등을 다니면서 분사하는 행위는 극히 그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눈으로는 아직까지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를 살충된 증거를 본일이 없으며 오히려 밖에서 놀고 있는 파리 모기를 쫓아서 집안으로 들여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다닌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 방식으로 하는 방역은 오히려 해충들에게 견딜 수 있는 면역성을 강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서 현재 가정에서 널리 쓰고 있는 살충제의 효과를 반감시켜주는 그런 현상을 낳게 할뿐만 아니라 가정용 살충제의 성분과 함양에 단위농도를 높여주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연간 방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낭비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좀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연구해본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기와 파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전연병을 옮기는 매체임으로 이것을 일기관계로 그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 그 대비책이 부족한 것으로 그 책임을 행정당국에 추궁을 하고 불평을 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 방역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구나 페놀수도물 오염 사건으로 건강문제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요즘 분위기로 보아서 그 어느 해보다도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충은 그 박멸시기를 맞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해충은 그 애벌레 상태일 때 박멸해야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 이미 성충이 되었을 때는 그보다 더많은 노력과 물량이 필요한 것이며 효과도 기대만큼 거둘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에 일본뇌염 환자발생, 일본뇌염모기 발견하고 대문짝만하게 기사화되며는 그때야 야단법석을 떨며 무슨 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찬바람이나 불어라하고 어물쩡 넘어가는 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장께서는 연간 방역계획과 그 시행시기 그리고 사용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문제 이것을 제가 다루어볼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바쁘신데 오늘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노인복지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동양예의지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어른을 섬길 줄 알았고 또 "장유유서"의 그 미풍을 가지고 내려온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서양문명의 난립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 의식구조자체가 여기에서 동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핵가족이다. 뭐다 해서 어른을 모른다. 나를 키워주었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이것은 바로 일반 하등 동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성사회인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살고 있는 마을로부터 노인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자기 가정이나 혹은 자기 이웃을 위해서 모범적인 행동을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항상 동민들을 대하여 오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환경이 많이 변화됩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그 발전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제도 이것은 우리가 아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또한 필요불가결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노인 문제 이것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재론할 바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아래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고 여러분들과 다같이 알아야 될것 같으며 꼭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둘째로 중구에 노인회관, 경로당이 21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동별 소재지하고 또 현재 그에 소유권을 좀 명시해 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 중구에 노인학교가 있다는데 사실상 노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노인학교의 소재지 및 운영실태,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이 경로당이 21군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19개동이 있고 21개 경로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없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경로당을 실제로 물었고 경로당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경로당 운영 및 노인 활동지원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현재 노인우대승차권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노인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12장 주는데 왕복 여섯 번 밖에 나들이 못한다. 「없는 사람들이 한번 나들이할라치면 힘이 들고 그러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도와줄 바에는 좀더 도와주면 좋겠더라」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묻는 바이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증액을 할 수 없겠느냐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노인에 대해서 거택보호자입니까? 집에 들어앉아 있는 기동이 불능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런 수당이 지급되는데 한 달에 1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여러 면으로 보아서 어차피 도와줄 바에는 1년에 돈1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증액하는 방향은 없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모로 봐서는 상식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손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진철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옛사람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무를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으면 어린 나이에 뜻에 꼭 이와 맞지는 못하더라도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목민의 도리로 다름 아닌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진정 우리중구 구민을 위한 명실 상부한 중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생존의 기본조건이 의식주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우리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낙동강 페놀 오염으로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경상남북도 주민들이 막대한 물질적 신체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구는 가장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상가와 요식업소가 많아 그 피해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할의 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피해건수와 액수 둘째, 보상절차와 방법 셋째, 보상시기 네째, 현재진행상황에 관하여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중 마지막으로 박영재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영재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구정 업무추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순 부구청장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와 아울러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자치구의원은 기초 민주주의 신봉자이며 이의 실천자로서 어떠한 특정 이해 단체와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선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을 항상 경청 수렴하면서 그 의사전달과 실천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의 구정질문 중에 견해의 차이나 또는 제반 규정 운영에 의견 차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깊은 사례로서 모쪼록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처리 해결되는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답을 구하고자 우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가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비상시 도시 상수도 급수가 단절되어 시민급수와 긴급 소방대책용 또 가뭄극복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투자로서 약 1억7천7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중구관내에 8개소에 관정 지하수 관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아무 이상없이 잘 유지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목적이 조금전에 진철수의원께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온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건강에 위협을 준 페놀사태 바로 그러한 국가비상시에 그 유효 적절하게 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했는 겁니다. 이러한 시설이 이번에 과연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서에 1일 용량이 8개소에 4,263ｔ의 용량으로서 우리 중구 구민 1일1인 급수용량이 25ℓ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25ℓ 같으면 원래 계획용량인데 78년부터 83년 사이에 시공한 분야이니까 그게 하루의 용량인데 계획용량입니다. 그 계획용량이 지금 취수가능 용량하고도 일치되는 건지 저는 그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구차하게 몇개 동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구에 8개소에 계획취수용량이 4,263ｔ이라는 것이 78년도에서 83년도에 해서 5년 동안 시추한 계획 취수용량이 그러면 이용량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답변하는 용량이 그대로 취수가 되고 있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자 없이 우리 중구에 한사람에게 하루 25ℓ라는 말하면 한 가구 4인을 기준하면 100ℓ입니다. 그만한 양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도 취수되고 있다면 정말 정부에서 투자한 것이 다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그대로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의원이 몇개 동에 확인 조회한 결과 아마 이것은 상당히 거리가 먼 엄청스럽게 차이가 있는 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다목적이기 때문에 음료수로도 판정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음료수 수질판정 기준에 한번이라도 시험 의뢰서를 받아본 예가 있다면 그 시험 결과의 분석표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답변내용 중에 한가지 8개소 중에 한 장소가 약간 하자가 있어서 좀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역시 저가 알기로도 벌써 취수가 되지 않은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근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서 관상수의 실수용 정도도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에 과연 정말 이 보고가 정말 성실하고 정말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넓게 이야기하면 온 주민을 위해서, 국민의 식음수,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물을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보존관리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관계관님께서는 저가 질문한데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그저 통계상으로 나와있는 이런, 질문서에 나와있는 저런 정도의 답이 아니고 정말 성실한 답으로서 앞으로 향후대책과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수경의원님의 방역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91년도 저희들의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위한 총예산은 8,195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도합 15,385천원 그 다음 방역용 유류 구입비가 10,386천원, 방역소독수에 대한 인건비가 52,69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기타비용이 3,584천원 이렇게 해서 도합 해서 도합 8,195만원의 예산을 측정을 해서 현재 방역소독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소독방법은 잔류분무소독 그리고 연막소독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방역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잔류분무소독은 방역소독약품의 잔류효과에 의해서 병원성 세균이나 기타 해충의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멸하기 위한 소독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불결지 하수구 공중변소 기타 쓰레기 하치장이라든지 이러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잔류분무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실로 여름철에 전염병 매개의 원이 되고 매개의 해충이 되는 주로 파리나 모기박멸을 위해서 연막용 소독약품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을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잔류분무소독은 4월부터 9월말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1일 잔류분무소독의 물량을 말씀드리면 차량 2대로 1일 1천 6백ℓ의 소독약품을 만들어서 불결지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년간 5, 6, 7, 8 월 2회 기준으로 해서 320회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개동 단위로 70ℓ씩 그래서 도합 1,330ℓ를 1일 잔류분무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년간 실시 회수는 125회를 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막 소독은 현재 보건소에서 1일 130ℓ를 년간 192회, 특히 8월, 9월 동안은 2회 다시 말해서 일몰시하고 일출시간 2회를 설정을 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1일 10ℓ를 개정해서 년간 15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하절기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모든 방역사업은 보건사회부의 지침을 기준해서 저희 시에 실정에 맞도록 그리고 또 저희 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외국의 경우 인근 일본 등지에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소독방법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약품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해충의 면역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2년마다 방역약품을 교체해서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결지 등에 실시하는 잔류분무소독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포된 약품의 잔류효과가 지속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소독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연막소독은 이 약품에 접촉된 해충이 약품의 여러 가지 소독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연막소독은 이 약품에 접촉된 해충이 약품의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치사효과를 가져온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잔류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보통 1주일 정도 지속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막은 잔류효과가 없는 일시적인 해충구제 소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우리 중구 도심의 교통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여건하에서 연막소독을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가지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소독방법을 잔류분무 소독을 좀 늘려 나가고 이래서 해충구제에서도 유충부터 박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화를 해나가는 반면 도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막소독방법은 점차로 좀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 동안 연구검토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모든 방역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조금만 계세요, 답변 내용 두 번째 줄에 말이죠 그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잘못 들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15,385천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유인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5,285천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손진리의원께서 노인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노인 인구기준은 노인사회법 제10조에 경노우대 대상자를 65세 이상자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1,680명의 노인수는 90년도 조사기준 주민등록상 중구관내 65세이상 인구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동별 경로당 현황은 91년 지금 16개동에 20개소의 공사설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 현황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 경로당 2개소가 금년도 3월에 통합이 되어서 20개소가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교 소재지는 남산2동 517-18번지 노인회 중구지회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60명이고 1년 수료과장 입니다. 중구지회 노인학교는 1982년도 개교이래 9회에 걸쳐서 약400명이 수료했으며 학교운영은 주1회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건강관리 및 교양 취미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이 없는 동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3개동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서성동, 남성동, 북성동은 연차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서성동 경로당을 매입 신축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92년도에는 남성동, 93년도에는 북성동에 경로당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및 노인활동 지원에 대한 방법은 현재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로 년간 운영비 144천원, 연료비 18만원씩 지급하고 노인활동비 지급은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 개인당 월1만원씩을 91년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경노우대승차권지급은 90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월12매 기준으로 거주지 동에서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운영은 국비 80%, 지방비 20%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승차권 증액 가능성 여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추세에 비추어 볼때 연차적으로 현실성 있게 증액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에는 보사부지침에 따라 월12매 지급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질문하신 노인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활동비와 같은 내용으로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 보사부지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월1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므로 저희들 구에서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의회의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인상 조절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으로 인한 구민 피해 건수 및 보상방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놀 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악취 발생에 따라 구민이 입은 여러 가지 피해를 신속히 배상토록 하기 위해서 구청 위생과에서 각 피해신청 접수 창구를 신속하게 개설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 냄새나는 수도물을 음료한 임산부가 태아의 이상 유무에 대한 불안심리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91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동에 무료진료권 발급창구를 개설해서 전문진료기관에서 무료 검진토록 했습니다. 임산부의 불안을 해소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개설했던 겁니다. 대상 신청 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피해 전반적인 그 건수가 877건에 1억 9천 7백 8십 8만 6천 5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접수한 것이 138건에 5,982만4,050원입니다. 동에서 접수한 것이 739건에 1억3,798만4,600원입니다. 이에 임산부 무료진료권 발급은 27개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566건에 1,162만7천원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른 그 향후 보상 대책으로는 구청에서 구민피해 접수분을 시로 진단했습니다. 시에서는 보상방법으로서는 1991년 4월 16일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20명으로 대구직할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991년 5월 14일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두산그룹 측에 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상시기 및 수준은 두산그룹 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6월 초순경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배상 금액이 영달될 때에는 즉시 거주지동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철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서영환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단수시 생활용수에 원만한 공급을 위하여 78년, 83년 사이에 정부예산 1억7천7백만원 국비 1억1천5백만원 시비 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00m이상 암반수시설 8개소를 설치하여 1일 생산량 4,263t을 구민 1인1일 25ℓ의 사용이 가능한 물량이며 현재 시설물의 유지관리로서는 88년 11월 내무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의 지침에 의거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소에 생활용수, 소방용수, 수목관리용 등으로 활용하며 동에서는 본시설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월4회씩 시설의 정상가동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구청에서는 1일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여 시설의 보수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88년 이후 지금까지 수중모터 개체 및 자동제어장치 가설, 자가발전 시설 등 6건에 3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평소 시설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의 보안대책으로는 단전시를 대비하여 자가발전 시설 3개소 동인아파트, 달성공원, 중구소방서에 5천 4백만원을 시구비 약50%의 예산을 확보하여 91년도 9월말까지 시설 완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91년도 2,25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분기별 1회 연4회 수질 검토를 시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하여 맛과 냄새 등 27개 항목에 대한 식음료 적부를 검사하며 시설 장비 노후로 인한 기준 부적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계획을 91년에는 동인 아파트 시설에 대하여 92년도는 시민회관 달성공원, 중앙공원, 중부소방서에 활성탄 여과장치 경수연화장치 여과기, 염소소독기 등의 시설을 보강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내 8개소 시설 중에 태평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은 80년도 심도 146ｍ로 시공되었으나 시설주변의 수맥 변동으로 현재는 출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비상급수시설로서 기능이 미흡함으로 지질전문가에 의하여 수량판단을 추가 시추 후 장소이전을 다각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중 시설보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금년도 비상시설 대책으로는 자가발전 3개를 시설토록 예산이 산전되었습니다. 4월말에 점검시에는 중구소방서에 비상급수시설이 갑작스럽게 고장을 유발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리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서 납득이 조금 안가는 데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사항 인데요. 경로당의 세부현황을 말씀해달라는데 있어서 세부현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지가 있고 혹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가 있는데 또 혹은 어떤 단체에서 제공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소위 대지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집은 구 명의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그 앞으로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은 네 번째에 경로당이 없는 곳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서성, 남성, 북성 3개로 한정을 해서 그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경로당에는 공설과 사설이 있는데 공설은 구청 소유라고 보고 사설은 누구 소유인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과거 시청에서 재정을 빙자해서 하도 경로당을 안지어 주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답답해서 노인들이 거리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자리 펴놓고 화투놀이 하는 것 보기 싫어서 그래 유지들이 어떻게 해서 그 경로당을 마련해서 세를 얻는다든지 혹은 그걸 억지로 마련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했는 것뿐인데 거기에는 간판만이 그저 경로당이라고 되어있지 사실상 경로당으로서의 소위 노인회로서의 우리 구 재정으로서 위해 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구행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서 출물을 혹은 그런 일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 동네는 팽개쳐 버리고 경로당 지을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그 동네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 경로당은 없는 동네가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방치한다고 보면 그 대책은 있는지, 없는 동네로 인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리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분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손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첫 번째로 질의하신 대신1 지금 현재 경로당은 건물이 구 재산으로 되어 있고 대지는 신창진외 4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법원에 가서 등기부까지 전부열람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 채납 받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단계에 있고 계획이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실 경로당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이 3동은 지금 저희들이 당장에 없는 동이기 때문에 단기계획으로서 지금 연차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유로 되어있는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중장기계획에 지금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셨던 진철수회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진철수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 동 외에 두산그룹에 직접 신고되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이제 방금 진의님께서 직접 두산그룹에 접수된 피해 상황이 없느냐 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의 경향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직접 그 배상금을 신청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재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박영재의원입니다. 저가 오늘 민방위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오늘 처음 부임하신 분을 출석시켜서 오늘 처음 부임하신 분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인연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업무 파악도 하시기 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질문하기 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서를 사전에 읽어보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오늘 처음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가 무척 곤란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못하실 경우는 저의 보충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나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질문사항을 하게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시공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있는 큰 고층건물 또 영업을 위주로 하는 건물 등은 수맥 변동으로 인해서 그 많은 투자를 했는 시설물의 관리가 그렇게 불량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정부에서 투자한 시설물은 왜 이렇게 시설관리가 조금 잘못되고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맥변동으로 인한 추수분량이다. 이것은 언제부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향후 거기에 대한 보안책이 있다면 그 보안책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90년 이전에 수질검사를 한 예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비상급수시설로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분기별로 연4회의 본질검사를 하고 식·음료 적부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그러면 한번도 여기에 대한 본질검사를 받아본 적이 혹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시고 만약에 식·음료로서 부적합하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도 보안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재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영재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재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미흡한 점은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상수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신축현황을 유인물로 아주 소상하게 잘 보기 좋게 해 놓았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 다 오래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1년도에 신축한 동인4가 3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수가 399명에 건물평수는 75.46㎡입니다. 그러면 약 22평입니다. 그래서 한 평에 노인이 240명에 건물 평수가 48.69평으로 약1평에 4.9명정도이고, 그리고 88년도에 신축한 대봉2동에 노인수가 485명에 건물평수가 37.48㎡ 이것은 1평에 약11.3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 계산할 것도 없네요, 예를 들어보면 국민학교 교실이 20평입니다. 지금 현재 55∼50명입니다. 그래도 교육회에서는 콩나물 시루 학교다 하여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앞으로는 40명으로 줄일 그런 계획을 문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수치를 볼 때에 심지어 노인들 가운데에서는 노인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 수용소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이런 수치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에서 동네에 경로당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숫자에만 급급하고 노인수와 노인이 하루에 거기에 활용하는 노인들 수, 그러면 대충 이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신축에 전혀 연구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서성동, 남성동, 북성동에 경로당을 신축하실 때는 좀 그 노인수 하루에 노인들이 활용 기거할 수 있는 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하셔서 신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그 경로당에 대한 신축이 지금 오래된 것은 사실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형편없는 곳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래에 지은 것도 그렇고 옛날에 오래된 것은 노인숫자는 415명에 91.77㎡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 풍족하게 잡아주실 용의와 확장을 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정말 그 김상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문제에 저희들이 사실 계속 고심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더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인4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적이 좁습니다. 거기에 건축법 완화가 안되었으면 신축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평수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새로운 대지를 확보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들었고 이 기존 대지에나마 그래도 1,2층을 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노인회 회장으로부터 여러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면적에 대지면적에 한해서 신축하다보니까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달성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달성동 경로당에 쓰도록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좀 우리가 기존 경로당보다는 좀 나은 그런 경로당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고 대봉2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신축했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매입 했는 겁니다. 매입해서 우선 적은 돈으로 수선을 해서 그렇게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동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때는 면모를 갖춘 그런 경로당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번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철수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철수의원께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신1동경로당은 지금 현재 대지교섭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많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우리 대신1동 경로당 대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은 58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관계를 협의하다가 안되면 우리 건물을 이쪽으로 팔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대처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되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대지를 그 자리를 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은 또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질문을 주셔서 한번 더 채찍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마는 지금 통지서가 들어와 있는 한 분만 더 발언하시고 모든 것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담당 실무과장님께 잘 요구하면 모든 것이 여하히 풀리리라고 생각되고 이번 김기려의원의 질문은 다소 오늘 질문과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이미 질문서가 왔기 때문에 김기려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려의원입니다. 구청장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연일 과중되는 구청업무에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30년만에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제 구의회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충질문을 끝내고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상순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무담당 여러 관계관님들에게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자료 등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