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8일 제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15명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연장 의원이신 최봉수 의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고등동의 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구성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선임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있어서도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번 투표가 특별위원회 투표이고 하니까,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당선의 방법에 있어서 과반수 득표자 보다는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에 당선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계장님 호명해 주십시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업환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 박선옥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이광운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정재국 위원님, 조명환 위원님, 조한운 위원님, 감표 위원이신 주성광 위원님, 임시위원장이신 최봉수 위원님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 알지 못하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중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본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원시의 예산은 우리 65만 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귀중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돈이 우리 수원시 발전이나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에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매탄1동 정재국 위원입니다. 이광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이근수 위원은 농협에서 감사를 다년간 역임했습니다. 지금도 감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근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정재국 위원께서 이광운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광운 위원께서 이근수 위원을 다시 추천을 하셨는데, 이근수 위원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이근수 위원이, 아까 이광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직을 오래했으니까 이근수 위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재국 위원이 이광운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철회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본인 의사도 그렇고 하니까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근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근수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원동의 이근수 위원입니다.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간사직을 맡게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뜻을 합쳐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심의위원회 윤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기획실장 조동준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에게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세입면에서는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추가발생,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차입금 등으로 추경 가능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형편상 미처 확보치 못한 주민숙원사업비와 법적 기준경비 부족 분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비 확보관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의 중요투자 방향 및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투자방향은 기히 본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옵고 편성방향 중 세입분야는 '90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기타 징수가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전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대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법정필수경비 추가 소요분, 새질서 새생활 및 한마음갖기 운동 소요경비, 주민 약속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 총 3,025억 9,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24억 7,600만원으로 47.8%를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13개 분야에서 1,601억 1,900만원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227억 5,600만원, 하수도사업이 114억 8,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34억 5,400만원, 공용개발사업이 968억 7,600만원, 기타주택사업, 의료보험,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재개발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통합공과금, 도시교통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이 55억 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24억 7,600만원으로 지방세가 45.8%인 652억 3,800만원, 세외수입은 44.5%인 634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0.4%인 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3%인 132억 7,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89.4%에서 90.3%로 향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 23.4%인 333억 5,500만원, 사회복지비에 16.0%인 228억 500만원, 산업경제비에 6.6%인 93억 7,600만원, 지역개발비에 40.9%인 582억 8,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7%인 52억 700만원, 민방위비에 3.5%인 49억 9,300만원, 기타 의회비 및 지원경비에 5.4%인 8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총 재원은 244억 3,100만원으로 추가세입이 281억 1,600만원 기정 예산전용이 36억 1,500만원입니다. 추가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99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이 5억 5,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편성결과는 법정 필수경비가 59억 7,700만원으로 내역은 공무원 및 환경관리원 증원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 17억 7,600만원, 용도지정사업인 차입금이 20억원, 지방교부세사업이 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8억 4,700만원, '9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3억 5,300만원이며, 경상경비 및 주요사업비로 18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 내역은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중에서 담배 판매세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7억 8,000만원으로 내역은 이월금 추가발생분이 168억 2,100만원, 지방채(차입금)이 20억원, 부담금(개발이익환수금)이 6억 7,900만원, 기타잡수입(불법주·정차단속견인료)이 2억 7,900만원으로 199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조금은 도에서 4월 23일자 확정내시 된 공단로개설공사비 3억 3,400만원, '91영세민 취로사업비 9,100만원 등 총 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전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당초 34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 중 5억원을 전용하였으며(전용사유 : '91채무부담 사업시행 후 '92도비로 상환예정)동문사거리 입체교차로 공사 22억과 예비비 9억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 필수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는 17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역은 공무원 및 청경 증원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로 8억 1,600만원, 고지대쓰레기수거를 위한 환경관리원 증원(70명) 및 기타 사업인부임 3억 8,200만원, 통장회의참석수당 인상분 3,200만원(6,000 10,000원), 동 청사 임차보증금 인상 분(송죽, 정자2동) 7,000만원과 서둔동 분동에 따른 임차보증금 6,000만원, 공무원 월액 여비 인상 분 4억 1,400만원 등이며 용도지정사업은 금년도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00억 중 현재 80억을 기 확보하였으나 부족액 20억원에 대하여 시중은행에서 차입 후 공사코자 하며(차입금 : '92도비 지원) 지방교부세 사업은 교동 153-197번지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비가 10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기 부족액 7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내역은 저소득 모자가정중학생 수업료 및 학자금지원 2,700만원, '91영세민 취로사업비 9,300만원, 주민관리용 W/S보완장비구입 3,800만원, 취약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장비 및 물자구입 2,800만원, 공단로 개설공사비(재원대체 : 남부서방순대막사 신축) 5억, 차량구입(경찰수지원 : 8대) 1억 2,400만원, 시내이원교통체계개선사업 1,200만원, 하천간이 오수처리 낙차공 시설 1,200만원, 도 및 시 지정 보호수 외과수술 1,500만원, LA에서 개최되는 '91Korea Plaza 참가업체지원(가나안공예) 400만원(도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각 실·과·소 및 구청별로 주요경상경비 및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실·과·소별로 주요사업을 발췌하였기 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보고방법은 각실 과서 사업내역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실 소관에는 의안 및 회의록 유인 100부에 2,800만원, 그리고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에 700만원, 의회관련법령집 제작에 500만원,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91시정 성과보고서 인쇄비에 2,100만원, 풀 보조금에 1억 4,000만원, 법질서확립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그리고 소송사건패소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정홍보방송실 설치에 소요되는 VTR카메라 구입이라든가 자막기, 편집, 방송실시설 등에 총 1억 5,734만원, 그리고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에 2,750만원, 그리고 화홍문화제 행사위탁에 1,000만원, 그리고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단체보상에 1,710만원, 시립교향악단 공용악기구입에 5,400만원, 원천국민관광지개발에 따른 회주도로 개설, 또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총 7억 3,000만원, 효행공원 내 음료수대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는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에 500만원, 일제지휘통신망시설에 2,500만원, FAX용 보안장비 및 통신측정장비구입에 1,310만원 청사방호장비구입에 2,018만 5,000원 주요노선별 진지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소관으로는 광역의회선거 소요경비에 소요되는 선거업무종사자 급식비라든가 선거홍보용 계도물설치, 불법선거운동 고발자 보상 등 총 7,679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및 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에 2,905만원 그리고 가로휴지통 제작에 4,600만원, 포괄사업비에 1억 5,000만원, 약수터개발 2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0만원, 팔달·매탄공원 정비공사에 6,000만원, 제2회 욱천시 초·중·고 축구교환경기 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부대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내고장 재정돕기 표어 및 포스터공모 우수작 시상에 3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전출에 3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으로는 시청사부지 매입에 19억, 동 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2개동에 1억 6,000만원, 별관 신축공사 부대비에 2억 470만원, 그리고 관사 신축에 5억 5,000만원, 공공청사 비품구입에 1억 9,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역전지하 대피호 누수보수 및 통로천정 텍스교체공사에 4,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으로는 현충탑주변 수목 식재에 1,500만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가요열창대회 지원에 400만원, 그리고 노총교육장 증축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과 소관으로는 화장장시설개보수에 6,000만원, 화장장주변 조경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대기오염전광판설치 1개소에 3,000만원, 그리고 환경관리원 안전장비구입에 1,197만 7,000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용지 및 수거용기제작에 1억 5,000만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에 8억 6,602만 2,000원, 수하차 구입에 3,0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향토공예품 전시장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산업과 소관으로는 벼돌발병충해 방제용 농약지원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에 1,950만원을 계상했고, 견인차량보관소 휀스설치에 700만원, 시내버스노선안내판 인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는 10호 공원 조성공사에 5억, 그리고 북지4호공원 부지매입에 10억원 계상했고, 녹지과 소관으로는 산화방지용진화장비구입에 2,925만원, 그리고 팔달산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 가로수 수종경신에 5,268만 8,000원, 쥐똥나무 식재 3개 노선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에 4억, 도청후문도로 굴곡부 개선공사에 5,000만원, 시내일원덧씌우기공사에 2억, 자혜학교 진입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경수산업도로 우회도로개설에 1억, 세류대교∼유천교간 교량건설에 2,000만원, 제설장비구입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서호천 및 영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에 4천 500만원, 송죽동 구거복개공사에 1억, 재해위험지구 옹벽설치에 1억 1,21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소 고관으로는 다목적 저장건조기 설치 2동에 140만원, 개량곳간설치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 소관으로는 간염백신구입에 6,200만원, 일본뇌염 백신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권선구 소관으로는 간염백신 구입비에 6,200만원과 일본뇌염백신구입비 2,3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구건물 철거비에 1,5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냉방설비공사에 1억 7,986만원을 계상했고, 성곽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부속창고 신축에 6,750만원, 그리고 방화수류정 준설 및 지붕보수에 3,500만원 창용문에서 동남각루간 외성정화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소관에는 정구장 배수로 시설에 2,000만원, 야구장 조명탑 보호난간설치에 900만원, 주경기장 음향시설보강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고, 이제부터는 구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400만원, 노인회관건립 3개소에 1억 500만원, 그리고 정자2동 노인정 증축 및 주민복지관 건립에 7,000만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용 홍보물 제작 및 분리수거용기구입에 3,850만원, 청소차고 부지매입에 4억 2,500만원, 론놀박스 차폐막제작에 45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에 1,500만원, 화산지하도 이동식 비상발전기 구입에 1,500만원, 이의동 산의국교 진입로 소교량설치공사에 1,700만원, 보안등설치 및 교체에 5,300만원, 국민은행∼상아가든간 도로화장에 4,9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원, 화서1동 동말지구 도로개설에 2억 8,500만원, 장안동 53-7과 93-3번지내 도로개설에 2억원, 이의동 여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신대저수지 아래하천정비에 7,000만원, 남수동11번지 석축공사에 4,000만원, 포괄사업비에 8,000만원, 신안동 청사증축에 7,560만원, 영화동 청사증축에 1,800만원, 연무동 회의실 증축에 5,760만원, 우만동 지하시설보강에 4,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에 6억 1,3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소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및 도색에 2,610만원, 노인회관신축 및 부족비 지원에 1억 2,500만원,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용기 및 비닐봉지구입에 429만 7,000원, 개발제한구역 홍보용 안내도 제작에 500만원, 매탄동 284-1번지 내 하수도공사에 1억 5,000만원, 원천동 78번지 내 하수도시설에 1억 9,400만원, 영신연화입구 하수도시설 및 도로포장에 4,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원, 고색동 농로포장에 1억원, 세류1동 지구소방도로개설에 6,000만원, 아주아파트 뒤 도로개설에 4,600만원, 매산로2가 26-7번지 내 소방도로개설에 7,000만원, 매산로3가 94-4번지 내 소방도로개설에 1억 9,500만원, 인계동 548번지 내 도로개설에 5,000만원, 교동 163에서 164번지 내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둔동 143번지 내 도로개설에 1억 7,700만원, 고등동 217번지 내 도로개설에 1억 8,000만원, 포괄사업비에 5,000만원, 주요도로변 정비에 2,941만원, 매산동 청사증축에 1,200만원, 원천동 청사증축에 3,4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에 5억 5,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분야는 상수도확장사업에 5억 8,412만원이 계상됐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11억 1,15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내역은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시설개량이라든가 누수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분야입니다. 저자2지구 택지개발용지매입 및 부대비에 334억 459만 8,000원, 권선2지구 용지매입비 부족 분에 8억 8,200만원, 원천 시영아파트 건립비에 35억 2,064만 1,000원, '91시영아파트 건립비에 69억 3,827만 8,000원, 권선3,4지구 및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1,528억 2,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비에 14억원, 하수도 기계준설비에 4,000만원, 지만·인계구획정리지구 내 하수도 연결공사에 8,000만원, 우만동 74번지 내 하수도시설에 600만원, 하수처리장부지 내 양수장시설에 1억 197만 6,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파송지구 연결도로개설에 2억 7,960만원, 어린이놀이터 조경사업에 5,000만원, 지만·인계지구에서 아주대간 도로개설에 60억 9,700만원, 어린이놀이터 조경사업에 7,000만원, 파송 2지구의 구 국도에서 파송 2지구간 도로개설에 1억, 북(4호)공원회주도로 개설에 31억이고, 어린이놀이터 조경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권선지구의 세류3거리∼권선지구간 도로개설에 2억, 어린이놀이터 조경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일반융자금에 9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에 860만원을 계상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는 영세민전제자금융자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기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요구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광역의회선거 추진사업비로 추경예산편성 뒤에 도에서 7,969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또 세입면에서는 7,969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광역선거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와 구청에 선거인 명부작성 보조인부, 광역의회선거 회의참석여비, 투표통지표 작성지도 및 교무여비, 광역의회선거 업무추진 우편료 및 전화료 등에 총 3,2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 기동인부 인건비와 하천감시 기동인부 피복구입 및 급식비에 총 5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따른 화학차 구입비 부족 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원을 729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입니다. 장안구의 동 예산은 통장 22명 증원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반장증원 분 활동비에 총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선구 동 예산은 통장증원 분 32명 에 대한 인건비와 반장활동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예산심의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요구안 내용에 의해서 저희 본청 각 실·국장과 과장들이 위원님들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말씀은 이번 추경의 불가피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 시에서 편성 요구한 내용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수입니다.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경예산 편성이유, 예산규모 및 재원, 그밖에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시청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검토의견은 첫째 주민복지와 균형개발에 기초를 둔 긴축예산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예산이여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와 지역적 형평을 고려하였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와 낭비요소를 배제하였으며 특히 도로유지관리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적절히 대응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이번 광역의회 선거시에 불법선거운동 고발자 보상비 4,000만원이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두 번째로 지난 95회 임시회의 때 의결한 화장장이전 촉구안이 통과된 취지로 봐서 화장장 주변 조경공사비 2,000만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울러서 향토공예품 전시장 설치비 500만원을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재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의견도 나눌 겸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입니다. 지금 질의응답보다 아까 의회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분야를 본청·구청·특별회계 등으로 나눈 다음 오늘은 구성자체만 해 놓고 내일 심의토론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금 김재봉 위원께서 원칙적으로는 질의를 할 시간이지만 오늘 질의를 생략하는 대신 내일 분야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오늘 기획실장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내일 본청분야, 특별회계분야, 구 예산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10시부터 속개하여 자세한 질의도 하면서 예산을 심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생략하고 내일 분야별 질의와 아울러서 심사를 하실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재봉 위원님의 동의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조금 더 찬조발언을 하겠어요. 어차피 내일 10시부터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관계국장이나 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오늘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내일 또 질의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오늘 계획이 포괄적인 질의가 끝나면 3개조로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야별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 오늘은 끝을 내고 내일 질의와 심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죠? 그러면 오늘 질의를 생략하고 3개 분야로 나눈 다음 내일 회의가 속개되면 질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원 자료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출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부임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인당 인부임이 얼마냐, 그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참작해야지 전체예산에 있는 목을 지금 설명한다면 내일도 모자랍니다. 사흘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분야별로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옥 위원 말씀입니다, 지금 실·국장, 과장님들 전체가 계신데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은 우선 3분야로 나눈 다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내일 우리가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긴 그 얘기예요.

박선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긴데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내일 10시까지 목까지 표시된 예산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요청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과목인 장·관·항까지만 심의첨부서류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목까지의 작업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적으로 심사과정을 예상해 가지고 초안은 잡아놓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유인이 됐다던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목별 내역을 내일까지 드리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다, 업무활동비다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야별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그 분야에서 담당소속 실·국·과장을 불러서 물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별 내역까지는 인쇄라든가 공식적으로 확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드릴 수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 묻고싶은 뜻은 그 지침의 단위나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 분도 그 지침에 의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잇는 준비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추경에 올라 있는 항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생략하고 내일 분야별로 심의할 때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본청 일반 및 특별회계 양 구청예산을 한꺼번에 심의할 수가 없어서 3개 분야로 구분했으면 합니다. 본청분야, 특별회계분야, 구청분야로 대별하고 본청 분야는 제1안으로서 일반행정 사회복지분야, 문화체육 민방위분야, 산업경제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제2안으로서 기획실·총무국분야, 보사국·경제국분야, 도시국·건설국분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편의상 좋은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대로 분류를 해서 인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들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심사할 분야를 편성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해도 될 사항이면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바쁘실 텐데 출석하신 공무원은 나가시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분야별로 심사하게 된다면 내일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심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계신데 다같이 끝내야지 분야별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을 나가시게 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한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수원시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자립도가 90.3%밖에 에 안 되요. 지난 번 예산 보니까 89.4%이교, 그런 우리가 앞으로 지방정부로서 재정을 넓혀야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도를 100%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가 수원이 서울과 불과 40∼50km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원시내에서도 관수물자라든가 기타 공유물자라든가 등등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타 시도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많이 의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가급적이면 억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최대한 지방세 세원을 늘려주시고 세 번째가 공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 관내 건물만큼은 우리 수원시내 업자에게 토목 및 건물대수 등 최대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속이 권선구입니다. 권선구에 한 30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몇 개 과가 옆 건물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선구 자체에도 분명히 건물이 지금 있는데도 그 권선구청에서 별 동 건물은 옛날 민원실이죠. 도경이 와있고 그리고 권선구 직원들은 몇 개 과가 다른 건물에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만약에 불가피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야겠지만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권선구청은 자체건물을 쓰는 걸로 해서 구 행정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도록 우리 시의원들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거니까 이성국 위원님의 질의는 다음 시정질의 때 그때 좀 해주시죠.

앞의 것 다 연관됩니다. 임차도 엄연히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본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가 심사하면서 자료를 최대한 수립하여 그 방안을 모색 해야죠. 부분적 소관분야는 물론 우리가 심의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에 요구하는 것도 이런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할 적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풍부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나 국비에 짐을 안 지우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의 질의는 본 회의 때 시정질의를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을 우리끼리 하고 오늘 질의를 생략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일을 봐주십사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안으로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제2안으로 본청 분야를 나누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구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빼면 13명인데, 편의상 본청 분야 7명, 특별회계분야 2명, 구 예산 분야 4명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본청 세 분야를 다시 7명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실·국별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특별회계는 2명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3명하고, 본청을 6명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청을 한 분야에 두 명씩, 특별회계를 세 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배정문제인데, 위원장하고 r나사한테 위임을 해주시겠는지, 아니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5명의,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둘이 의견을 조정해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 총무는 김업환 위원님하고 김재봉 위원님, 보사·경제는 김종훈 위원님하고 박선옥 위원님, 도시·건설은 안용덕 위원님 최봉수 위원님,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이광운 위원님하고 이성국 위원님하고 이종구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이 구 예산을 맡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본청을 6분이 다하자 그 얘기인데 특별회계 세분, 권선구 두분, 장안구 두분 이렇게 하고, 본청을 둘이서 2개국을 하는 것 보다는 6명이 6개실·국을 다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은 구역이 광활해서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가지라도 올바로 알고 질의를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청은 여섯 분 다 보는 것으로,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을 편의상 나누어서 해야지 한데 합치면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고 뭐고 그렇습니다. 다들 처음 하시는 거고 저 역시 처음입니다만 예산은 각자가 심사할 분야가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무를 보는 사람은 총무를 맡고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원은 산업경제를 봐라 어느 위원은 총무를 맡아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의문점이 나는 게 있으면 그 의문점을 파악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자료요구도 해가면서 예산심사 또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목이 없는데 목은 추경예산안을 올릴 적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각과의 차석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 오게 해서 살펴보면 전부 세밀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준비해놨다가 내일 아침에 제시해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1,000만원인데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자료요청은 내가, 그리고 분야별 심사위원 결정은 우리가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박선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심의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니까 핵심부분만 심사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분이 보시나 두 분이 각 분야를 보시나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 여섯 분이 타협을 지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단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일단 여기서 둘이 할 것이냐 분야별로 나누어서 할 것이냐를 결정을 지어야되지 여섯이서 우왕좌왕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세요.

기획실 총무국분야 두 분, 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 두분, 도시계획국·건설국분야 두 분해서 여섯 분이 분야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이 있으니까 저녁에 자기가 봐야할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내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총무국분야를 김업환 위원님하고 김재봉 위원님, 보사·경제국분야를 김종훈 위원님하고 박선옥 위원님, 도시·건설분야를 안용덕 위원님하고 최봉수 위원님,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이광운 위원님하고 이종구 위원님하고 조한운 위원님 그 다음에 구 예산은 이성국 위원님, 정재국 위원님, 권선구에서 두분 그 다음에 조명환 위원님, 주성광 위원님 이렇게 장안구에서 두분,

아까는 특별회계를 이광운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종구 위원님하고 세 분 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하다보니까 장안구에서 세 분하고 권선구에서 한 분이기 때문에 권선구에서 두 분, 장안구에서 두 분씩으로 조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맡으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