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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기운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05-28

정기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택용

이택용의사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이택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9일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화장장 이전 촉구 결의안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5월28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위원 9인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규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호임시위원장

정규호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연장자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6회 수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화장장이전 촉구결의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선임은 수원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정기운위원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호 임시위원장께서는 연장자이시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정규호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규호임시위원장

정기운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에 정규호 위원을 선출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부의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법규 조항을 보니까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직이 아닌데 라고 이의를 제기할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부의장이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의 없이 물러났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의장이나 부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라도 의장이나 부의장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안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회를 보더라도 의장이나 부의장이 무슨 예산결산 위원회라든지 각 분과 위원장을 맡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수 의견이지만 부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되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규호임시위원장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운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9명인데 9명 중에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연장자이며 부의장직을 맡고 계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당해 안건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제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소수의견이라도 회의록에 근거를 남기는 의미만 인정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정규호임시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표결로 결정할까요? ("구두호천으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정기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두호천으로 하지요" 하는 이 있음)

김용서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간사를 동시에 같이 뽑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호임시위원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뽑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정기운 위원께서 동의한 안에 대한 이의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는 구두호천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만 설명하신 것이지 정식동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기운 위원이 정식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시고 표결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정규호임시위원장

정기운 위원님께서는 저를 선출코자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종철위원

아까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제기를 했었지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의장이 아니라면 제가 이의가 없는데,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부의장 입장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며 그 자체를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수의견이라도 남겨달라 이런 얘깁니다.

정규호임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정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신언서판을 겸비한 정말 훌륭한 역대 시장님 또한 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6년이라는 기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몰두하고 오늘까지 해결을 못한 안건입니다만 시의회가 개원 된지 불과 한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비중이 큰 안건을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열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기분입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지금 제가 한 달간 이 일에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적이라는 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뛰어 보고 수집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제가 아주 실감했습니다. 또한 김종철 위원님이 얼마나 고심하고 있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퍼런 정의의 칼을 뽑아서 하나하나 족적을 남기면서 본회의에 보고 드릴 때까지 남아로서 비밀을 지켜가면서 어떠한 비밀도 새어 나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각별히 마음의 다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답사하고 나면 그 사실이 금방 외부로 흘러나가서 잡음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만, 우리 여기서 논의한 이야기는 절대로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젠 너 나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 성립되었으므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내 일처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일을 의논해 나갈 때 아마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땀흘린 족적만은 그대로 남겨서 이 다음에 후손들이 보더라도 시의회에서 과연 무엇을 했구나 하는 것쯤은 우리가 남겨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겁지만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일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일동 박수

정규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한홍수위원

위원장과 간사는 굉장히 긴밀하고 협조가 잘되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신 정기운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정기운위원

저도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그래도 간사는 굉장히 위원장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활동이 아주 민활한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심상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의 신상 발언이지요"하는 이 있음)

웃음 많음

정규호위원장

잘 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정말 큰일을 하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주시지요.

김용서위원

정기운 위원께서 시간이 없으신가 봅니다.

한홍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정기운 위원께서 위원장님과 제일 협조가 잘될 것 같으니까 만장일치로 정기운 위원을 간사로,

정기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상찬 위원이 제일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럼 그럽시다, 그럼"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심상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기운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만 인격은 원만하신데 일정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심상찬 위원이 인격이 원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

그럼 막내 위원이신 심상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네요. ("축하합니다"하는 이 많음)

정규호위원장

그러면 심상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심상찬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찬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지요.

심상찬위원

선배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간사 자리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5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화장장 이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앞으로 65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규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의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젠데 지금 화장장 문제를 우리가 떠맡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정해야지 떠맡아서 이걸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우리가 떠맡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부담도 크고,

정규호위원장

떠맡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특위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님 밑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서 너 분이 분담을 하게끔 해서 수시로 이 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서로 처리 방안을 모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먼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글쎄 9명이 떠맡는다는 건 큰 문제이며 이건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정규호위원장

산회를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산회를 하기 전에 시간도 있고 전문위원도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9명이 화장장 이전을, 이관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떠맡는 감이 드는데 떠맡아 가지고 이것이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이나 끌어온 화장장 이전을 우리 9명이 추진할 수 있을지 지금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야하는지 누가 아는 분이 계십니까?

정규호위원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회의에서 하지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위원 ;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30년만에 이 지자제가 부활 실시되다보니까 의정활동 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심정이 매우 무겁고 한편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화장장 이전 또는 폐쇄촉구를 위한 서명날인을 받아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소개했던 위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여덟 분이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저 못지 않은 여덟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84년 11월 20일 매탄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해서 88년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6년 3월 8일 1억 2,433만 5,700원을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로부터 이전보상비를 받았는데 88년 12월 31일 분명히 매탄1지구 화장장이 위치한 매탄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됐다 이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안 되었고 특히 95회 임시회때 수원시에서 서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90년 7월 이후에 전혀 이전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 5월부터 90년 7월까진가 기억이 됩니다만 안성쪽으로 천주교에서 옮기겠다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수원시에서는 어느 지역도 물색하거나 옮기려는 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이고, 특히 88년 12월 31일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될 당시에 현 위치에 화장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공이 됐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에서 어떻게 사업완료가 돼 가지고 수원시로 인수인계가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 강력하게 항의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해요. 문제는 보상 받은지 만 5년이 지난 시점이고, 준공처리가 된지 3년 정도가 된 이런 시점에까지도 화장장이 이전이 안 돼 가지고 30년 만에 모처럼 부활 실시하는 지방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화장장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참석한 9분들의 위원님들이 저 못지 않게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임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무쪼록 임광아파트나 권선지구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폐쇄조치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타 지역이전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 이전이 5, 6년 간에 걸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도 판단한 나머지 어제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폐쇄라고 하는 마지막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금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신변에 중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어제 집단시위를 해산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수원시 당국에서도 과거와 같은 안일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이고 좀더 능동적으로 화장장 이전 문제가 금년 중에 조속히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9인 특위의 활발한 역할을 기대하고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고충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산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동안 사실 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어디까지 와 있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상히 사석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산회를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서위원

위원장님 산회를 하시고 내일 10시라고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일찍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규호위원장

이왕이면 일찍 해서 한 곳이라도 가보실 데는 가보시고 안가보신 분들이 또 있어요.

김용서위원

지역적으로 저희가 갈 장소가 수원을 벗어나는 겁니까?

정규호위원장

아니, 수원입니다.

김용서위원

수원입니까? 그럼 됐네요. 오후1시라든지,

정규호위원장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또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가도 의논을 해야됩니다.

한홍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과정 속에서 그 동안 은밀하게 추진해왔다는 식의 말씀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화장터 문제를 정규호 위원장님께서 혼자서 추진한 겁니까?

정규호위원장

시에서 추진하는 데 제가 같이 다녔지요.

한홍수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규호위원장

화장장 이전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홍수위원

아니 특위가 구성도지 않을 상태에서 다닌 것입니까?

정규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홍수위원

그런 식으로 회의를 끌어가신다면 분명히 항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장 이전 촉구에 대해서 분명히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전에 은밀하게 무엇을 추진했다면 저희 입장에서 특위의 활동이 무슨 노력이 있겠습니까?

정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황설명을 상세하게 해 드리겠다니까요.

이병홍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홍수 위원님께서 지금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특위가 없더라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은 된다고 봅니다.

한홍수위원

지금 그런 시시비비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활동한 사항을 여기서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관재위원

아니, 장소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 동안에 시에서 열심히 다녔고 위원장도 같이 다녔다는 것이지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정규호위원장

내가 사비를 들여서 다니든지 제 시간을 내서 다니든지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한홍수위원

위원 ; 개인 정규호는 되는데 위원장 입장이다 이 말예요, 지금.

정규호위원장

위원장은 지금 된 거지, 내가 위원장으로 다닌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정기운위원

산회를 빨리 합시다.

이관재위원

산회를 합시다, 그만하고.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지금 저는 한홍수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전 상태는 의원으로서 또는 부의장으로서의 역할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9인 특위가 구성이 됐고, 또 특위의 위원장으로서의 위치에서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지, 개인 부의장이나 의원으로서의 위치라면 한홍수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재 위원 말씀도 서두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걸 떠맡는 듯한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집행기관이 되는 집행부서가 되는 수원시 당국에서 물색한 이전예상부지가 있다면 우리 본회의에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지 정규호 부의장이나 의원입장에서 어느 자리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서 봤는데 그걸 사석에서 얘기를 하겠다. 이건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물색한 어떤 부지가 있다면 일단은 여기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돼야지, 수원시 행정당국은 뒷전에 있고 9인 특위가 앞에 나서서 장고 치고 북 치고 이런 식은 저는 이 특위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당국에서, 지금 보사국장님이 뒤에 나와 계시니까 그 동안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연후에 정규호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석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정규호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그 절차가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사국장님께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정규호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속기록에 안 남기는 선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자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제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상찬위원

김종철 위원님의 생각도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화장장 이전을 생각할 때 부지가 설정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어떤 기밀사항이든지 그런 어떤 사항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운위원

보안상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도중 어느 지역으로 이전 후보지가 나왔다 하면 금방 신문에 보도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은 산회를 하고 우리끼리 상의를 하자는 뜻이겠지요.

정규호위원장

조금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이해는 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9인 특위가 열렸고 여기 보사국장님이 뒤에 와서 계신데 보사국장으로부터 뭐라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사적으로 얘기를 나눠야지, 아니, 행정기관에서는 뒷전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오늘 이왕에 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감을 잡는데 그것은 속기록에 안 남기고 듣자하는 얘긴데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9인 특위가 이렇게 소집이 됐으니까 보사국장님이 그 동안의 경위라든지 우리 9인 특위까지의 오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아마 시 당국에서 사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정말 그 동안에 무책임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홍수위원

지금 김종철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사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규호위원장

보사국장님,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한홍수위원

모르시는 겁니까, 아시는 겁니까?
후석

송후석보사국장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왜 몰라 모르긴,

김종철위원

장소만 빼시고 그 동안의 경위라도 미안하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어야 9인 특위의 입장에서 맞지 않나, 전 그런 말씀예요.

정규호위원장

조금만 언급은 해주시지요. 저는 사석에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석

송후석보사국장

보건사회국장 송후석입니다. 먼저 과거의 경위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제까지 수년간 화장장 이전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오늘 수원시 의회가 개회되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1월 16일날 발령을 받고 그 다음날 업무파악을 한 뒤에 수원시 화장장이 상당히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1월 17일 오후에 화장장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보고 그 동안 이전 추진 개요도 파악을 해보니까 시외곽 타 시·군에도 많이 다녀봤고 시내에도 상당히 전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시외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시내로 선정을 해서 지난번 본 회의 때 의결을 요구했던 1, 2, 3항인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이렇게 됐고 그 후에 인근지역,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나가는 인근지역에도 사실상 화장장의 적지로만 봤을 때는 수십 군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만 화장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가는 인근지역도 대규모 150세대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벽면을 타고 가는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수원시 북부지역에도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계획상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었으며 그렇다면 우리 시 관내에서 이런 일반도로를 출입을 하지 않고 지금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 진행방향의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소를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해서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는 그러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되기 때문에 본사에 책임 있는 분을 방문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고속국도법 또는 도로 구조령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신갈·안산간은 왕복4차선 도로에 시속 120km로 설계가 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보다 속도가 20% 빠르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지만 현재 위치로써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수원시에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인근지역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인근지역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주면 화장장 위치는 수원시 관내가 되지만 들어가는 지역을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동네가운데를 거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동네가운데를 거치는 것은 도저히 안될 테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회시키는 방법 즉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사고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도 저것도 시내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모 종교단체에서 지금 타 시·군에 자기네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다는 정보를 듣고 그쪽 책임자하고 연결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추진할 때는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의사타진을 한 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예산투입 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같이 투입해서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또는 그 종교단체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 또는 도를 통해 당해 시 군에 협조를 요청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직 신통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야 어쨌든 9분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 문제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리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나름대로 그 동안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윈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현지에 한번 모시고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 심상찬 위원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저와 관계과장들을 대책반원으로 해서 7명의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법률검토 등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한 것입니다. 또 오늘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충고를 해 주시면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행정체제를 갖춰놨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납득이 좀 가셨습니까?

김종철위원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정규호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제가 아까 약속한대로 보사국장이 좀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