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 부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만 듣고, 보충 질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서면 질의보다는 몇 가지 사항들은 여기서 질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시간 계획이 저희가 타이트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필요한 분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문화와 예술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천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 충언과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소관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과 공보, 문화부문 그리고 감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관 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은 네 분 의원으로 주로 공보와 문화 예술 부문을 질문 하셨기에 중복된 부분을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문으로는 부천시 예술단에 대해 질문을 하셨기에 시립 예술단 설치 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설치는 정부의 지방문화 발전 5개년계획과 부천시립 예술단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발전 계획에 의한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20만 이상 시·군은 합창단 설치 40만 이상 시·군은 교향악단 설치 50만 이상 시·군은 무용단을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우리 부천시는 아직 무용단은 창단치 않고 있습니다. 시립 예술단의 규모는 현재 합창단 70명과, 교향악단 70명 수준으로 2관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향악단의 이상적인 편성은 3관 편성인 90명 수준이어야 합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수원, 부산, 대구는 3관 편성이고, 인천, KBS, 서울시향은 4관 편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오강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1. 부천시립 예술단인 오케스트라는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인원 증원 문제를 질문 하셨는데, 우리 부천 필은 70명 수준으로 그간 소규모 연주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수원시가 110명 단원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부천필도 단원 90명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교향악 연주는 3관 편성인 90명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천시립 예술단의 연간 사용액은, 부천 필이 7억4천8백25만원, 합창단이 5억9천1백75만원, 총 13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중 인건비가 10억7천8백21만4천원, 공연 및 운영비가 2억6천백7십3만6천원 입니다. 2. 부천시립 예술단의 부천 공연 횟수와 시민 참여는 얼마나 되며, 서울 연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91년도 연주 계획이 부천 필 12회, 합창단 11회로 총 23회 연주 할 예정이며, 이는 월평균 2회의 연주로써 부천시민에 대한 연주 계획은 이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공연은, 국내 음악계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부천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함이며, 보다 넓은 음악의 세계와 접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증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서울 공연 15회 중 9회는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는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회로써 이는 그간의 서울 공연을 통해서 부천 필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한 예술의 전당측이 타 지방 예술단의 반발을 무릎 쓰면서 부천 필에게 공연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오히려 부천시의 자랑이며 긍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3. 예술단원 중 부천시민이 몇 명이나 되며, 시민정신 문화에 부합되지 않는 오케스트라는 유사한 단체등과 통합 내지는 폐지하고, 미니 실내악단이나 사물놀이 패를 새로이 창단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는, 부천 예술단 중 부천 사람은 부천 필이 1명, 합창단 6명입니다. 명문고로 발돋움한 부천고등학교 학생이 이 지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갖추어지면 합격 하듯이 부천 예술단원 자격 역시 일정수준의 실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제도는 변경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천 필을 통합, 폐지하자는 주장은 그간 심혈을 기하여 육성한 부천의 자랑임을 헛되게 할 것이며,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 주던 구심체를 잃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9년부터 금년까지 복사골 예술제에 소요된 지원 경비와 운영방법, 시민의 참여 현황 및 향후 복사골 예술제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이갑만 의원님과 강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예산 지원 내역은…. 89년에 총 33종 행사에 1억원 90년에 총 23종 행사에 1억4백만원 금년에 21종 행사에 1억3천7백만원이었으며, 행사 운영방법은 시에서 예총에 행사비를 위탁 지원하고, 예총이 주최하며, 예총산하 국악, 음악, 미술, 연극, 연예, 사진, 문학, 무용, 등 8개 예술지부에서 1개월 이상 연습과 준비를 하여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현황을 보면, 복사골 예술제가 해를 거듭 할수록 참여 시민수가 늘고 있지만, 농촌 사회와 같은 지역사회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결여되고 현대 도시인의 분주함과 이기심, 무관심 등으로 아직 상당수 시민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7년간이나 애써 이끌어 온 예술제를 지금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면서 명실 공히 부천시민들과 같이 하는 예술제가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미전”이나 “영상의 적” 행사처럼 전문 예술인 위주 행사는 10월 문화의 달 행사로 돌리고 사진촬영 대회처럼 보다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행사장행 버스노선 조정, 행사시간대의 조정, 주민부담 행사의 실 경비 지원 등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님의 질문으로, 문화예술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며, 문화예술 정책의 운영기조가 엘리트를 통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범시민적 참여 속에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전통문화가 없으며, 뚜렷한 대중문화도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대중가요나 팝 종류의 문화에 치중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는 시류에 따라 무수히 변화 하는데 반하여 시립 예술단이 추구하는 예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세계인의 사랑 속에 이어진 무궁한 예술이기 때문에 우선 이의 보급에 주력하여 문화예술을 꽃피워야 합니다. 유명 기업체가 운동 단체를 육성하고 부천고등학교가 서울대 합격률의 상승에 따라 전국 제1의 명문고로 발전하듯이 우리의 예술단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급문화에 치우치고 대중문화에 소홀하다는 지적이지만 소수의 시민 참여가 시민 모두의 참여로 확대 될 때까지 우리의 시립 예술단 오케스트라를 관람하고자 찾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르별로 공평한 정책이 이루어지는가?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에만 치우쳐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각 문화예술 단체가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각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총산하 8개 단체에 1억3천6백만원, 문화원에 3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시의 지원이 소홀한 것은 아니며, 대중이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 예술단에도 대중이 즐기는 팝 콘서트와 가곡과 아리아의 밤 등 다양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 평단원이 월100만원, 지휘자가 월200만원으로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문화예술은 산업 분야와 달리 정신적이며, 내면적인 영역으로 어떤 기준이나 성과 측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주를 해결한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문화예술 속에 생활 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에 있으며, 산업이 발전 할수록 문화예술도 함께 발전하여야 합니다. 73년 인구 6만5천명으로 시가 된 우리 부천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애향심은 간데없고 시민정신은 구심점이 없어 정서마저 메말라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문화예술의 창달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88년도에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설립하여 문화시민으로서 부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국내 음악계에서 우리의 시립 예술단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서울의 세종문화화관과 예술의 전당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KBS TV와 각종 신문 보도에서도 부천의 이미지 쇄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에서도 부천시 예술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필리핀의 마드리갈합창단과 아세안 민속 축제의 특별 공연을 오늘 부천에서 갖도록 조처하는 등 예술의 도시 부천을 가꾸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술단원 중 부천필 지휘자는 수당을 포함하여 월 1백26만8천원이고, 합창단 지휘자는 1백05만원이며, 부천 필 평단원은 월 29만5천원, 합창단원이 28만원입니다. 이러한 봉급체계는 지휘자의 경우 서울시향 1백84만1천원, 인천시향 1백34만4천원, 수원시향 1백29만9천원보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7만3천원까지 적은 수준으로, 일반단원 역시 타 시향보다 3만원에서 18만2천원이 적은 수준으로 낭비적 예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나쁜 처우조건 속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 재단을 설립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부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문화예술 진흥기금 1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유지 및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 문화예술 10개년 계획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문예 진흥 기금조성 법규에 시·도까지만 기금 조성이 허용되는 관계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데도 기부금품 모금 금지에 관한 법규에 저촉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예산증액 지원에 대하여는, 동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는 금년 들어 15회째이며, 전통 있는 행사로써 예술제 중 1,200여명의 주부, 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대행사입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별 평균 4백85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15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백35만원이 추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부담의 주된 요인은 출연자에 대한 단복비 때문이며, 앞으로 부족경비 문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대폭 증액 지원하는 방안과 단복의 착용금지 등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분야로써 오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부천시의 공람, 공고 및 알려야 할 사항을 부천신문 등 지방신문 2개지 2정도에 공지하고 있는데 부천시민이 몇 사람이나 구독을 하는지 궁금하며 최소한 중앙지 2개에 공고나 공람을 게재토록 요청한데 대하여는, 시에서 일간 신문에 공고나 공람을 게재하는 것은 각 분야별 관계법에 의거 공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방지의 독자층이 중앙지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고, 공람비의 예산절약과 지방신문을 육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신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 2항과 같이 당해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재토록 규정된 법규도 있어 지방지의 이용이 더욱 많았습니다. 앞으로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전시민이 널리 공지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공고나 공람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강열 의원님의 질문 중 시·구정자문 위원회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자문 위원, 구정자문 위원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존속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시성이냐 지속성이냐, 단지 시장의 자문기구냐에 대하여는, 시·구정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시·구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시장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정자문 위원회는 83년 4월 9일 조례 제586호에 의거 구성하였고, 구정자문 위원회는 구가 설치됨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 88년 4월 11일 조례 제870호에 의거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조례에 규정한 시정자문 위원회 상임위원, 수당 1백9만9천원과 위원회의 참속수당 1천4백4십만 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정자문 위원회는 시의회 구성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폐지 조례준칙이 91년 4월 13일 시달되어 조례 제1138호로 폐지시켰고, 예산은 금번 제1회 추경에 사용 잔액 전부를 삭감 시켰습니다. 구정자문 위원회는 구가 자치구가 아닌 관계로 아직 존속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정자문 위원회는 구청장의 판단과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70만으로 날로 약진하는 우리 부천은 아직 자랑 할만한 문화예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메마른 도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문화의 도시 부천을 가꾸어 나가려면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사항은 우선 김옥현 의원님의 시민스포츠를 위한 사회체육시설 확충, 학교 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등의 사항 ·오강열 의원님의 시 본청 체육 예산 및 구청 예산에 대한 해명 ·동장인사이동 및 비위동장에 대한 대책 ·이갑만 의원의 시청광장 주차장에 민간인 주차시설 설치 계획 ·관사 처분계획에 대한 사항 ·동사무소 신축 시 탁아소 설치의 사항 ·양오석 의원님의 지정 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김덕조 의원님의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액 및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의원님의 체육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금번 제37회 도민 체육대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종합 3위 입상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은 12개 종목, 선수189명, 임원 66명 합해서 255명이 출전하여 축구, 검도 1위, 배구, 테니스 종목에서 2위를 하였으며 우리 부천 선수단이 선수단 상 1위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간 중 시민 1천여 명으로 응원단을 구성 열렬한 응원을 하였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어 들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항목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체육행정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은 일반적으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으로 대별하는데 엘리트 체육은 다시 학교체육과 일반 체육으로 구분되며, 엘리트 체육은 지방행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 시·도, 시·군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체육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회장이 되고 그 구성은 체육회 규약에 의거 이사 30-40명으로 구성되며 각 경기단체별로 단체장들이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경기단체별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은 교육행정이 주관이 되어 선수를 육성하는 것으로 이를 주로 각급학교 체육진흥회 또는 체육육성회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일반국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90.1.31. 체육부지시에 의거 생활 체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되 지방행정에서 이를 지원·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행정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항목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레저 스포츠를 위한 사회체육시설 증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구 춘의동 산14번지 일원에 22,689평의 임야를 매입하여 여기에 290여 평이 되는 피크닉장 1개소, 1400여 평에 달하는 교통공원 1개소, 또 편의 시설로써 파고라 외 5종 208점의 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이소 외 6종 8점, 체력단련장에 뛰어오르기 외 10종 20점, 야외무대를 겸비한 다목적 광장 605평 그 외에 축구장 2개, 테니스장 5개, 배드민턴장 3개, 농구장 2개 그 외에 주차장과 분수대 등을 갖춘 대규모 스포츠 레저 시설을 현재 9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잘 되면 금년 말에 우리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장으로 마련 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공정과정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항 스포츠 지도자는 어떻게 육성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스포츠 지도자는 각종 체육지도자 자격증과 심판자격이 있는 자를 체육지도자라고 보는데 이러한 자격증 취득은 선수생활을 한 자 또는 체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연수를 받은 후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종목별 체육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별로 주관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학교 체육교사가 99명이고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코치가 23명이 있으며, 학교 자체코치가 10명이고 교육청 소속으로 각 학교를 순회하는 코치가 13명이 있으며 체육회 경기 가맹단체 산하에 17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가 저희 부천시에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데 대한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다음 일상생활권내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겠느냐 는 질문에는 관내 송내 약수터 등 7개소에서 매일 아침에 에어로빅 6개 단체 295명이 있고, 배드민턴 6개 단체 268명과 김철 어린이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노인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는 지난 4.23일 부천시 게이트볼 대회를 계기로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27개 단체 422명으로 게이트볼 동우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9회 등을 순회하면서 전문 체육지도자들을 초빙하여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게이트볼 기구는 시에서 전부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51개소와 시민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37개소 등의 운동 시설을 항시 무료 개방토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시민운동장과 구청 및 동사무소 29개소에 축구공, 배구공 등 운동기구 9종 510점을 준비하여 시민 누구나가 사용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90년 말부터 시민생활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부천시 생활체육 협의회를 조기축구회로 구성 된 축구 동우회를 5종목 133개 체육동우회 조직 3,900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정관이 시달되고 있지 않아 현재는 본격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도 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위해서 활발히 움직일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시 내의 자연공간을 이용하여 레저스포츠 시설 증대 및 시민 휴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땅이 좁아서 녹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89년 말부터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당산 약수터의 15개소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고라 등 편의시설 10종 299점과 윗몸일으키기 등 운동 체육시설 20종 178점을 설치하여 현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삼정가로공원과 남구 역곡동 소재 백수약수터 등 13개소에 시민 휴식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추경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으니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중구 춘의동 산19번지 일원에 2만3천 평의 스포츠 레저공원과 9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부천 종합운동장이 현재 부지 매입 99% 진도를 보이고, 이것이 완공되면 약 3만5천명 수용 규모의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외에 중동 신도시안에 건립 예정인 실내체육관 1개소, 실내수영장 1개소와 아이스링크 1개소 등이 완공된다면, 나름대로 저희 부천시에는 체육시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외에 중동 지역에 현재 33개소에 크고 작은 공원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 부천시에서도 웬만한 레저공원과 여가시설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여가 정보 센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되면 협의회 내에 여가 정보 센타를 설립한 후에 모든 서적과 정보사안을 수집해서 정보 센타로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 부천에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작년도 도민 체육대회에서 7위를 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외에 것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위 한 것에 대해서 저희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급성장 하다보니 학교설립 역사가 짧아 그간 배출한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고 저희들이 현재 밑바닥의 체육선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각 학교에서 많은 체육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일국교에서 축구를, 내동중학교에서는 탁구, 부천남중은 씨름을 역곡중학교에서는 축구, 부천동여중에서는 육상, 정명고는 축구, 부천공고에 핸드볼, 부천여고는 하키, 또 부천고에서는 싸이클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므로 시일이 경과하면 많은 선수가 배출되어서 저희 부천시에서도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민 체육대회에서 7위가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봅니다.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졸업 후 직장보장은? 현재 관내에는 직장운동부가 시청 검도부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직장 보장은 되지 않고 있으며 관내에 소재한 대기업을 상대로 직장 운동부를 설치하도록 계속 권장해오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직장 운동부를 설치 유지하는 비용의 과다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급 학교 운동부 활동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49개교에 71개 운동부가 있으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고 각급학교 체육진흥회의 기금을 모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시에서도 이의 보완을 위해서 관내 141개 100인 이상 기업체를 상대로 학교 운동부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매결연 역시 기업체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계속적인 권유로 현재까지 삼성전자 등 16개 업체와 부천공고 등 10개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각종 체육대회 및 선수훈련 용구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현 의원님께서 체육 기금 조성액은 얼마이며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데 보관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체육기금 조성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관을 건립하라고 독지가께서 주신 1억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1억2천만원의 돈으로는 체육회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오강열 의원님께서 부천시 체육 예산이 70억이고 양개 구청에서는 불과 6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시 체육비 70억원이라는 것은 운동장 건립비 등 체육시설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남구청하고 중구청의 저희들이 예산서를 뽑아보니까 양개 각 구청에 약 3천만원, 도합 6천만원의 체육 예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강열 의원님께서 동장의 인사이동 및 교체는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있을 때, 또 동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할 때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 계셨는데, 동장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및 부천시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용을 하는 겁니다. 동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시에는 관련부서(감사부서)에서 사실조사 확인 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에 상응한 징계처벌을 합니다. 다음은 이갑만 의원께서 청사 내에 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이 쓰기에 불편하니까 이에 대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청사 내 주차가능 대수가 150대입니다. 물론 금을 그어 놓은 것은 125대밖에 안 됩니다만 요즘은 주차 공간을 틈만 있으면 다 갖다 세우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150대 가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천시 관용 차량이 39대, 또 저희 공직자들이 141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시 본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96대입니다. 그래서 항시 주차 할 수 있는 것이 126대의 차는 주차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백에 민간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주차량은 한 24대 밖에 없어 사실상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이 광장이 없으면 이 근처 어디다가 세울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24대의 공백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용하게끔 현재 하고 있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관사처분 관계에 대해서 조공아파트에 있는 관사를 처분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시청이 중동으로 가면은 거리가 멀어서 처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사유는 거리관계도 거리관계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조공아파트의 건물은 많이 노화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를 오래가지고 있으면 그 아파트가 가면 갈수록 값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손실을 막자는 차원 하나, 또한 관사하는 것은 시청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비상시 저희들이 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한,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고자 의원님 여러분들께 승인을 올리는 것이며 현재 조공아파트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공아파트에는 기획실장이 26평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도시국장이 26평, 지역경제국장이 26평, 한신아파트에는 총무국장이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적에 건폐율 들을 최대한 높여서 탁아소 등을 설치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동 단위, 통 단위에 노인정이라든지 탁아소가 부족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각 동 단위, 통 단위에 노인정이라든지 탁아소가 부족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동 단위 1개소에 노인정이나 탁아소를 하나씩 지어 놔 서 3만이나 4만의 인구가 과연 그 동사무소에 지어 놓은 탁아소 하나, 노인정 하나로 충분하겠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 단위 탁아소 하나, 노인정 하나쯤이 필요치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동 단위 탁아소, 노인정 하나씩을 설치 해 놓으면 동사무소 본래 기능만을 저하시키는 사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선 해보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가능한 2～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동사무소의 규모를 보면은 전부 150평 내외입니다. 2백평 넘는 것이 소사3동, 상동, 역곡2동 정도입니다. 동사무소 본래 기능을 한다고 보면 2백 평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앞서 저희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 땅을 사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 단위 1개소씩 노인정이나 탁아소를 짓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 노인정이나 탁아소는 현재 땅을 사서 짓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한 상태라, 가능하다면 동 단위에 단독주택을 하나 사서 노인정이나 탁아소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갑만 의원님 동사무소의 건폐율을 확대시켜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님께서 일부 준직할시가 된다는데 준직할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태호 내무부장관이 재임시 일본의 실례를 참고하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일부 시에 대하여는 지정 시로 승격을 검토를 해 보라는 구두지시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아직 명문화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배려로서 실질상 그 혜택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저희 부천시가 이에 해당이 되겠는데 지방세 중에서 도세를 도에다 올리면 30%를 시·군에 재교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4개 시에는 지정시로 내부적으로 인정을 해서 50%를 재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들이 도에다가 올리는 도세가 약 한 400억 되는데, 종전에는 한 120억쯤 내려올 것이 지금 한 2백억쯤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직제를 일부 개폐 할 때 시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고 실질상으로 일부 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덕조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료 징수사항과 그 관리 사항을 보고를 드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공공시설물로서 현재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시민회관, 도서관 두 개뿐 입니다. 시민회관은 그 임대료가 1990년도에는 연간 7천5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91년도 현재까지는 2천7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시민회관의 레스토랑은 작년 1년간 저희들이 1천만원을 임대료로 받아들였고 금년에는 1천4백만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시민회관은 평일에는 오전에 2시간 쓰면 7만5천원, 오후에 쓰면 10만원, 야간에 쓰면 12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휴일 여기에서 휴일이라면 토요일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을 쓰면 10만원, 오후에는 10만5천원 야간에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강당 및 시간별 사용징수료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임관료가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저희들이 90년도에는 3천1백만원을 징수했고 91년도 현재까지는 1천 1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 자판기 등이 있는데 그 식당은 90년도에는 5천만원을 받아들였고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시 담당 국장으로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의원님께서 항공기 소음공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강동 일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구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관계기관과 협의, 조속히 시민의 불편, 불만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는 아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추진사항을 깊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가 교통부와 수십 차례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이주 대책을 협의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입법 부실로 고착상태에 있어 더욱 지역을 담당하는 시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 교통부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계속 관계기관과 깊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추진결과 및 향후 대책이 대책회의에서 보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에서는 중앙기관과 협조해서 조속히 항공기 소음 대책에 대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불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시정요구의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조사 책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년도 10월에 각종 반상회 통,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이 또는 본인이 신청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 구, 동 직원으로 하여금 대필 신청을 해서 1차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사와 아울러 구에 이첩이 되면 구에서는 또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거택보호 920세대 133명, 자활보호 976세대 3311명, 의료 부조자 463세대 1,643명, 계 2,359세대 6,287명을 심의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책정과정에서 법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동, 구 생활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책정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대상자 중 책정에 누락되거나 또는 추가 책정을 요하는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하시라도 동, 구에서 접수를 받고 심의 결정하고 있으니 심의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영 의원님 질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쓰레기 처리 대책은 어떠냐 하는 사항의 말씀이셨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열 난방 공급으로 거의 가연성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신도시에도 계속 확대 실시하고 가연성 쓰레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 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시와 주공, 토개공이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2백 톤 규모로 오는 93년 말까지 완공되면 신도시 건설로 인해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호 조례 제정 운영 안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천시 환경보호 조례에 대하여는 현행 환경 정책 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는 별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 계획은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완강, 강력하게 추진만 되어 나간다면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또한 부천시에서는 시의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이행토록해서 여기에 대한 오염방지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청소업체인, 5개 업체의 허가내역과 구역 담당을 폐지하고 공개입찰로 주민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천시는 청소업체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는 되었으나 영업 구역은 명시된 바 없이 부천시 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79년도부터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업체간의 쓰레기 수거계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할업체가 동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담당구역을 지정해 준 사실은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에서 청소차량을 위생공사에 위탁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만행이라고 할 정도로 행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미화원의 불친절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환경미화원은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 저학력 소유자로서 낮은 보수로 항상 악취와 먼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시민과 잦은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잦은 마찰의 요인을 분석하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시간에 매달리다보니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더욱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불친절 사항에 대하여는 기히 매월 시도는 위생공사에서 친절봉사를 위한 정신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절봉사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운반차량 116대 중 자동 압착식 차량은 19대로 차량이 현대화 되어있지 않으며 자동 압착식 차량은 도당동 지역에서 본적이 없고 특정지역에 배치한 것 같은데 로테이션 시킬 의향에 대해서는, 자동 압착식 차량은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 매우 편리한 것이나 기계구조가 매우 세밀하여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리시 많은 곳은 1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의 편리함에서 우리 시는 연차별로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거 자동 압착식으로 계속 대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 압착식 차량의 배차 지역은 쓰레기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배차하였을 뿐 특정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금번 구입 예정인 11톤 자동 압착식 차량을 구입하면 배차지역을 전면 재검토 시행토록 하여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개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자동 압착 차가 2개씩 있고 타 업체는 왜 없는지 앞으로의 구입 계획에 대하여는 자동 압착식 차량은 운행 중 쓰레기를 투입하기에 편리한 것으로써 단독 주택 지역에서는 능률적이지만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지하 홈통이나 별도 용기에서 리어카를 이용 롤온 박스에 옮겨 싣고 있어 비능률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 현재 롤온 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 방법으로 운영 되어 온 것입니다. 금번 쓰레기 분리수거의 일환으로 쓰레기 투입구 폐쇄 등 별도 용기를 구입 보관하는 공동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압롤 및 자동 압착식으로 대체코자 현재 각사에서 구입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 된 수는 4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4.5톤 한 대에 압축식 2천5백만원, 그러니까 11톤 압착은 약 7천5백만원가량 소요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허가업체가 너무 많은 세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주택의 세대수를 산출하여 대행업체 차량 1대가 분담하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이후 배출업자가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할 보관시설인 용기 및 수거작업이 편리한 압롤 박스를 구입하는 공동주택이 늘고 잇고 수거에 별 어려움이 없이 수거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등 업체에서는 차량 1대가 평균 5천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의 5개 업체 담당 총 세대수는 약 52,000세대로써 업체당 평균 10,400세대를 담당하고 있고 차량 1대당 평균 1,100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가장 적은 실정으로 여유장비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별도 세대당 분석내용은 서면으로 제시 해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산된 근거에 의하여 청소수거관계에 대한 부족분이 있다면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현대화된 허가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허가업체의 감당 세대수나 장비 보유실태를 볼 때 부족한 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달에 서너 번 수거해 가던 쓰레기를 금년 들어 한 두 번 수거 해 간다는 것은 최근 청소업계에 전국적인 현상인 이직현상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쓰레기 적체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업체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탄광의 폐광된 것을 알고 약 30명을 모집한 적도 있으나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를 못 넘긴 채 모두 그만두었고 아르바이트 학생 등으로 근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동 연화공장에서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인력난은 해소됐다고 봅니다. 청소업체를 추가 허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환경미화원의 구인난 속에서 업체 난립으로 주민에게 혼란만 초래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업체 추가허가는 중동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후에 고려,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수거료를 현실성 있게 저희가 개정하여 차량 현대화를 시켜 주민이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계획수립 요망에 대해서는 현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해진 것이나 그 동안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정책에 묶여 낮은 요율로써 우리 시의 징수조례는 년 6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타 예산에서 40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독 주택이건 공동주택이건 주민의 무리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비의 현대화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밀한 조사를 토대로 쓰레기 수거로 조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때에는 가구, 냉장고 등 대형 생활쓰레기 수거료를 별도 책정하여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여 대형, 생활쓰레기 별도 수거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또한 쓰레기 용기의 개선 및 쓰레기 분리포장 보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먼저 장명진 의원님의 경로당 문제입니다. 부천시의 ‘91년도 예산으로 경로당 건립계획 현황과 할머니 전용 경로당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경로당을 건립 할 계획의 수립 요망과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을 경로당으로 대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시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건립계획은 총 6개소에 시비 2억5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경로당 건립 장소는 남구에 1개소, 중구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남구 역곡3동, 중구 심곡3동, 삼정동, 도당동, 고강동,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6개소의 어린이 공원 내에 지을 계획이나 사실상 공원 내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으로 옮겨져서 관리사를 대처하여 노인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할머니 전용 경로당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관내 노인정 132개소 중에서 할머니 전용 경로당이 14개소밖에 없습니다. 중동 신도시 내에는 94년까지 약 49개소의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이며 기존 시가지 내 경로당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공 내에 관리소를 건립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경로당 건립 중장기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동사무소 또는 공공건물들이 협소하여 경로당 이하 기타 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방역장비나 방역 약품을 각 동에다 시험적으로 배부를 해 보았습니다만 각 동에 배치관리 해 본 결과 효과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동에 있던 장비를 모두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려 했으나 장 의원 말씀대로 각 동에다 배정하는 이런 방법도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연구해서 그러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각 동에다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역장비가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예산이 3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예산으로 각 동별로 방역기계를 구입하여 통장들이 원할 경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금 연막 소독기는 기계가 아주 정밀해서 고장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분무기 정도는 구입할 정도가 26개 동에 분담비가 78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무기 문제는 앞으로 추가 예산에 각 동에 2대씩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중동신시가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고 공해 공장조사시 조사결과를 시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재 시·도, 서울지방검찰청·환경처에서 각종 단속을 매월 불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속결과를 총 416개 단속에 62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10개소, 경고 4개소, 조업정지 10개소, 사용금지 9개소, 폐쇄 및 고발조치 29개소를 처분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시키는 공해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폐수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자료상으로 해서라도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한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보육시설 탁아소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보육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90년도에 탁아법이 제정되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서 시설확충을 위해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3개소, 놀이방 85개소로써 총 8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설확충 계획으로는 기존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되는 원광 새마을 유아원이 있고 공동주택건설시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규의 정비로 93년도 말에는 어린이집 15개소, 놀이방 240개소 등 총255개소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각동에 새마을 유아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보사부로 전환돼서 탁아소로 운영이 될 이런 계획이 있어 연차별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거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미리 정해 책정하던 것이 생활수준에 따라 대상자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알지 못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목표에 두고서 짜맞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차원에서 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또는 동사무소의 조사에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책정하는 인원은 제한없이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근간 부천시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 부천시에 영세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타 지역 보다는 낫다는 이런 차원에서 서울 영세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책정하고 있으니 관내 만약 생활보호대상자가 유입되고 전입되면 즉시 동사무소에 연락하시면 그때그때 보고 책정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월 반상회를 통해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정부양곡 대신 현금으로 지급토록 개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는 생활보호법상 금전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식비의 경우 정부 양곡관리 정책상 현물로 지급하고 있으니 이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영세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곡상으로 하여금 직접 자택까지 배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입니다. 네 번째 한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춘의지구에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건립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저소득 주민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천시 춘의지구에 영구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설호수는 976호, 이주자 선정은 금년도 11월이 되겠고, 입주 예정일은 92년 5월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 중 의료 부조자 이하인 자이며 유주택자와 1인 1가구,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미만의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이 사항이 세칙이 시달되면 반상회보나 기타 통·반장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세민이 영구임대주택을 약 한 60여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해 이주해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후복 의원님의 매립장의 원거리, 인력, 장비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만한 적절한 장소가 없어 지난 81년 7월부터 인천시 해안지역 20여 개소를 찾아 쓰레기를 처리하여 왔으며 90년 2월부터 인천시에서 17억 6천여 만원을 들여 건설한 경서동 소재 위생매립장을 부천시가 5억7천3백만원을 부담, 김포지구 광역 매립장 이용 시까지 안정적인 매립장을 확보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매립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52km로서 원거리이긴 하나 그동안 1일 4～5회 쓰레기를 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극심한 도심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3~4회 운행이 고작으로 수도권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시도 상당히 어려운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4.5톤 노후차량 8대를 11톤 압롤 차량으로 모두 교체 구입하였고 금년에도 4.5톤 노후차량 6대를 11톤 자동 압착식 차량으로 교체 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송능력이 탁월한 대형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하게 쓰레기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독, 상가지역의 타종식 수거방법으로써 쓰레기 수거 시간대가 새벽으로 도로변이나 공터의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대책은? 쓰레기 수거방법은 타종식 수거방법과 문전수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로변 지역에는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이른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주민들이 도로변에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위생공사에서는 새벽시간에 주민의 상차 협조 없이 도로변에 방치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 쓰레기를 도로변에 내놓는 경우도 있어 쓰레기의 도로변 방치 금지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타종식 수거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할 경우 인력확보, 장비구입, 차고지확보관리 등으로 현재보다 4배 이상의 예산과 인력, 장비가 소요되므로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로는 문전수거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며 선진외국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구인난 등으로 거의 타종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종 식 수거방법으로 인한 일부 주민의 불편 및 도로변 쓰레기 방임문제는 쓰레기 중계처리장이 확보되는 시기에 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주민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상차할 수 있는 청소차량 운행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공한지 등에 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시와 청소기동반 및 위생공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중개 집하장이 없어 쓰레기 적기 수거가 곤란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환경처에서의 계획은 금년 9월인데 내년 1월에는 김포지구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이건 김포이건 우리 시는 52km, 58km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천시와 부천시 또는 서울시의 차 3만여 대가 한군데 같은 도로 따라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년도까지는 인천, 서곳 경로를 통해서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대장동으로 보내는 데는 도로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쓰레기 전용도로가 완공되면 시간은 지금 인천보다 상당히 짧게 걸리기 때문에 수송이 편리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시의 중개처리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쓰레기를 그냥 차에서 차로 전환시키는 장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동지구 2단계 사업시 중개집하장을 설치해서 원활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중개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대지 구입까지 추정액은 약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92년 1월부터 김포매립장 사용시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소요로 쓰레기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에 매립하는 것하고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것하고 시간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일시에 차량유입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후 차 교체 때 11톤 압롤 카를 구해서 현대 장비를 지금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수송에는 별 지장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후복 의원님의 마지막…. 청주 시에서 시험가동 중인 워드 크리너 공장조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미처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내무부에서 적극 추진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처해 가기 위한 시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부평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공장은 완성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환경처 등 기타 연구부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성공한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 조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평에 있는 기계는 실패한 것이고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8월 달에는 더 많은 용량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세요.) 네,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조 의원께서 쓰레기 수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직영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후 위생공사에 계속 위탁 대행해 왔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장비·인력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나 사전예방은 다소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 보관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방대한 인원 및 관리에 따른 별도의 사업소 설치 또는 차고지 및 정비시설 확보 수시 변동하는 운전원 또는 수시 변동하는 환경미화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써 보수에 차이 등에 이유가 있어서 직영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시 전환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시세가 안정이 되고 중동지구 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고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는 시기에는 제반여건과 지역문제를 고려해서 타당성을 분석한 후 여러 의원님께 보고와 아울러서 그 뒷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네, 이후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건사회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자료 자체가 일단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게끔 나누어주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추후검토가 될 겁니다.) 물론 추후에 나눠 주시겠지요. 그러나 답변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청주시에 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해서 자료도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고, 비디오 테잎이나 시진 등 모든 것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자체가 정부차원에서 시행이 됐을 때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고 실제로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파견돼 가지고 그것이 과연 시동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부지가 확보되고 70 몇 억이라는 돈만 투자하게 되면 31억원이라는 돈은 2개년 만에 판매하는 돈으로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럼 중동에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3백억원을 투자해서 2백 톤을 처리한다는 소각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를 해서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 하는데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심도 있게 조사도 해 보겠다는 답변도 안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청주까지 가서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는지 의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후복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사국장께서 장시간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청소문제에 대해서 이후복 의원이 청주까지 가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 주셨는데 추후로 보사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미 청주에 다녀와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 있고, 환경처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되면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한 분만 더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철형입니다. 어제 본 회의시는 제가 도청에 상을 받으러 가느라고 의원 여러분들을 못 뵈었습니다. 저희 시가 제2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에는 박재덕 의원님과 오강열 의원님, 김옥현 의원님, 이후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덕 의원님 질문 사항으로 러시아워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교통수단으로는 5만5천여 대의 자가용 차량과 시내버스 316대, 개인택시 847대, 회사택시 605대와 기타 공항버스나 삼진여객, 신길 운수, 부평여객 등 저희 시를 관통하는 버스가 27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워에는 많은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지도원, 새마을지도자, 모범운전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속적으로 교통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간선도로안 경인국도와 중앙로에는 교통지도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 소통을 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동 신도시 개발에 맞추어서 기존시가지 도로가 연결되고 멀뫼길이나 할미로, 오정대로, 경인 우회도로, 소사전철역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92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유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농가보호를 위한 정부의 초미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위하여 여기에 맞춰서 정부차원에서 공동 출하 기반사업을 실시하고 소비자 유통개선 사업으로써 도매시장, 공판장, 직판장 등의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5년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청주, 울산, 광주지역에 총 260억원을 투자해서 도매시장을 개장한 바 있고 부산, 인천, 수원, 전주, 서울 제2도매 시장은 93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로써는 농수산물 유통시장은 부천 지구 원예협동조합에서 남구 심곡동 660-1번지의 대지 483평, 건평 230평에서 과실류와 채소류를 공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농산물 유통을 위한 대책으로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농간의 자매결연 추진, 직거래에 따른 차량 비 지원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직거래 판매대를 제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원활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농협에서 12억8천만원으로 건평 500평 규모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중동 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오정농협에서는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대지 330평, 건평 120평의 화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서는 중동 제2차 개발지역에 도·소매 기능은 물론 경매, 직판, 저장, 가공 등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검토 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90년부터 미진학 청소년, 영세민, 신체부자유자, 저소득층 시민과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기능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시민에게 시비를 지원해서 선반, 용접, 자동차정비 등 6개 분야를 3개월 간 관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659명 중 60%에 해당하는 394명을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1, 2차에 493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1차는 3월 25일부터 5개 분야 152명이 위탁학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시·구·동·노동부지방사무소·상공회의소 등 35개소에 창구를 설치해서 90년도에 구인 5,103명, 구직 883정을 요청받아서 81%에 해당하는 713명을 취업 알선하여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비스 분야로 유입되는 실정이어서 기업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유휴 인력을 기업체로 환류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노점상 정비계획 및 발생 억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의 일환으로 무질서의 대표적 장소였던 북부역 광장이나 경인국도, 부일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변 및 간선도로변 노점상 총 1,112개소 중 89년부터 시·구·동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564개소의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북부역 광장은 정비 후 조각분수대등을 설치하여 부천의 명소로 조성하여 도와 중앙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 철거 노점상의 생계지원 대책으로 생업자금(1인당400만원)79명 316,000천원, 전업보조금(1인당 100만원) 13명 13,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원미시장 11명과 베르네 풍물시장 273명을 입주시켜서 현재 안정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점상들이 이면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신개발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재발생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정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단계 조치로써 91. 5월 현재 원종동 지역의 욱일, 중앙, 현대아파트 지역과 원종시장 주변 노점상 86개소를 정비하였고, 2단계로 중동 주공아파트 주변과 역곡역 주변을 91. 7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기타 지역은 단계적으로 31년도 중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점상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점포주 392명을 82개 지역의 노점상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서 노점상 재 발생을 방지하고 단속 전담원인 청원경찰과 구역별 책임 담당공무원 539명을 지정하여 노점상 발생을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부천시가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철거 노점상 25명에 대해서는 1인당 400만원의 생업자금을 1년 거치 연리 5%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 증설로 양질의 교통 서비스 및 마을버스 이용 제도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신여객 외에 우리 시를 통과하는 대중 교통수단으로는 시외버스, 공항버스, 인항여객, 삼진교통, 신길운수, 태우여객, 신원교통, 부평여객, 경은여객, 용일여객, 태화운수 등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만 시내버스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을버스는 90년 12월 30일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한정면허로 전환된 바 92년 내년 말까지 한정 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신상리, 역곡동 안동네, 계수리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한정면허 조치로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유상운송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지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를 해주면서 유상운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강동 78번지(대양 주유소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이므로 기계화가 필요하고 연 2회 실시하는 항공방제를 년 5-6회로 늘릴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확대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보면 도시화 및 산업화에 밀려 농촌의 노동력은 고령화, 부녀자가 많아지고 있어 농촌의 노동력은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현상입니다. 저희 시의 농촌지역도 일손이 부족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되는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과학영농의 실천을 위한 농기계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84년부터 금년까지 20개소에 243개 농가가 참여하여 부락 단위별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 이앙기 29대, 콤바인 19대 등 농기계 60대를 보조 50%, 5년 거치 7년 상환융자 40%로 해서 보고한 바 있어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앙에 있어서는 95%, 일시 탈곡에 있어서는 95%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앙기에 있어서 정수는 95대입니다만, 저희는 95대입니다. 그래서 이앙에 있어서는 8일이면 완전히 됩니다. 인력제공, 물 사정으로 일시에 나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런 실정에 저희 시는 와 있습니다. 자부담 10%를 통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 에서는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각계각층의 기관 단체 및 독지가들의 성금과 성품을 기탁받아 이앙기 33대, 콤바인 3대, 경운기 1대를 88년부터 90년까지 농기계가 부족한 마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계화 영농단을 지원 육성함은 물론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의 정착을 위하여 농기계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 확대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되는 농촌 일손 해소는 물론 농민의 영농비 절감과 동시 광역방제를 통하여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농림수산부와 용역 회사 간에 제반 여건을 감안, 방제를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농촌의 실정을 직시하여 볼 때 항공방제 횟수를 늘려야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용역회사의 실정을 볼 때 제한된 항공기 대수로 인해 경기도에는 매년 항공기 2대를 배정받아 방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경기도의 계획 면적은 18,700헥타를 항공기 2대로 약 40일간이 소요되는 실정인데 병충해는 방제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부천시에서만 항공방제를 5-6회로 늘린다는 것은 방제 시기 결정 및 용역회사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후복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 90년부터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및 운전자금 등 자금 난을 겪고 있는 영세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2000만원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년간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시 예산 3억원, 경기은행 출연금 3억원, 총 6억원을 조성하여 부천시 남구 송내동 400-27 소재 무지개전자 등 29개 업체에 융자 지원하였고, 금년도예는 시 예산 2억원과 경기은행 출연금 2억원 90년 미 융자금 2천만원이 있어서 총 4억2천만원의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21개 업체에 융자 지원하기 위해서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업체당 융자 한도액도 상향조정해야 하겠고 보다 많은 영세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체 인력해소 방안은 박재덕 의원 질문 사항과 동일하므로 박재덕 의원 질의사항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두 가지 사항은 중동 개발지역 내 공단 설치계획, 준공업지역의 주거지역 변경시 공장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역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고강동 부분의 교통문제, 횡단보도문제를 아까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부천시가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 횡단보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것을 부천시 전체를 취합해서, 동장님들께서 취합해서 경찰서에 주민들의 횡단에 불편이 없도록 한꺼번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중에 심도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실·국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한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후 일정은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계획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사한 질문을 한 것을 동시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의 팽창으로 도시기능의 비효율적, 능률성 저하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공해 , 문화, 복지시설 및 학교시설 부족, 공원시설의 절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김덕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2000년대 부천시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은 1940년 1월 19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7호로 최초 결정되어 시대적 예건 변화에 따라 3차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절차를 거쳐 1976년 3월 27일자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현재의 도시계획 골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74년도 기준 인구 8만8천137명으로 1991년도 20만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2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결정한 바 있으나 82년도에 수도권 인구의 집중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계획의 수도권 정비 상위법인 계획법상 우리 시는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내 부천시의 인구수용 목표가 96년도에 39만 명으로 유지되도록 지표가 설정되어서 1985년 7월 15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6년 11월 3일 건설부 고시 제50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 재정비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적인 대도시로 웅비할 21세기를 향한 도시개발에 대하여 청사진인 도시 기본구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인구는 110만을 수용하여 첨단 업무중심의 서울 대도시 생활권의 일부분을 담당할 구획기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대량 수송에 의한 다중 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경인 고속전철과 영종 신공항 고속전철이 시가지를 관통할 계획이며 현재 극심한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로 및 주차장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망을 확충, 대대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레저생활 욕구증대에 대비하여 공원시설의 확충으로 휴식공간의 확보와 대규모 위락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교육시설을 대폭 확장하기 위하여 대학시설과 각급 학교시설이 대폭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복합유통단지 등 종합터미널 건설에도 노력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0년대를 향한 도시개발 기본구상을 말씀드리고 기히 배부해드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면 세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설명 드리자면 약 2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배부드린 걸 가지고 의심나는 건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조 의원께서 중동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 구시가지와 병목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개발연구원의 교통 분석을 의뢰한 결과 13개 노선에 대하여 신설 또는 확장개설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지형지세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계획한 도시개발계획의 도로확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부천역 민자역사 추진사항에 따른 접수사항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과 부천 선상역사 폐쇄에 따른 즉시 개통, 남부역 광장 재정비 할 의향 등 김덕조 의원과 박상규 의원의 질문을 동시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역사의 민자역사에 따른 현대 시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부천역 선상역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민자역사는 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일부 민간자본으로 역무시설 현대화,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0년 9월 20일 철도청이 자본금 20%를 출자하여 부천역사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하 2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써 건축면적은 4,879평입니다. 연면적 15,093평으로써 총 사업비는 4백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3년도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당 시에서는 철도청으로부터 도시계획 결정 신청이 있어 91년 2월 13일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들에게 공람의 기회를 통하여 동년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금번 동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선상역 통행이용은 철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남부역 광장 재정비는 민자역 사 내에 75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현재 남부역 광장은 민자역사 진입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교통영향 평가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심곡본동 및 심곡1동 일원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 지정에 대한 김덕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심곡본동 일원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하여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도심부, 부도심부, 근린중심부 등 교통이 편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부천역을 중심으로 중동 신시가지에 중심 상업지역과 원종, 역곡, 송내역을 중심으로 총 도시계획 구역의 면적 52.15㎢의 4.9%에 해당하는 2,527㎢, 평수로 얘기하면 765천평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건설부가 시달한 범죄 예방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유흥업소가 시가지 전역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근린생활 중심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업업무 기능이 집중되는 도심지 지구 중심부에 한해서 상업지 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법상 주거지역에도 그런 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업지역 확대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역곡 1, 2, 3동 괴안동 일원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이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지역을 포함하여 원종, 오정, 도당, 고강, 여월, 작동, 내동에 걸친 풍치지구는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의 연담화 방지를 목적으로 71년 7월 30일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의 수용을 위한 법적 제도장치가 그 당시에는 풍치지구가 최선의 방법으로써 동 지구의 지정 당시에는 건폐율 40%, 용적률을 80%로 높이 제한은 12m에 3층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정을 해서 현재는 건축 건폐율 20%에 높이가 5층까지 제한되어 있고 용적률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 당시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건축조례 풍치지구 내의 건축제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30%입니다. 건축 높이는 12m에 3층으로 시계인 온수동 일원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발생으로 서울시에서 건축규제에 대한 균형을 위하여 건축높이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최고 제한지구 설정과 함께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90년 말에 풍치지구를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 시에서 서울시와 균형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동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대하여는 심층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흥가로공원 해제 및 약대동 일원의 계획된 25m도로 개설요구에 대한 이사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신흥가로공원은 폭 85m, 연장 1,490m를 면적 15,760평으로써 당초 이 지역의 지하에 부설된 상수도 관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동 상수도가 일반 용도에 배치되므로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가로공원 해제를 검토하여 금번 상정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폐지하였으며 곧 포함되어 있습니다. 25km 도로를 중동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내지 15년 후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주거생활 불편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당초 주택건설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송내1, 2동 지역에 대한 개발의 당위성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내 일반 주거용 건축물을 허가하게 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1977년 12월 31일 공업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당시에 이 법에 대하여는 제한정비지역 제한지정되어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대지에 한하여 공장 외 신·증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송내동 지역의 공업지역은 81년 1월 29일까지 상업 시행인가를 받은 제5토지 구획사업 측으로써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 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고 방치할 수 없어 건축법에 의한 일반 주거용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81년 8월 19일 부천시 공고 제134호로 공고를 하였으며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 권역에 포함된 당 시는 인구유발 시설인 공장의 신·증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동 지역은 현 도시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을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내동 지역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송내, 상동 녹지면적은 약 96만 평이 되겠습니다. 지형지세 대부분이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우량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없어 시에서 조기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역은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2001년도까지는 계속 녹지로 방치되어 도시개발사업을 당장 착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당 시에서 개발 가능지로서 마지막 토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금번 상정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바 있어 소정절차 이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조기개발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덕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주산 약수터를 시한공원 시설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산 일대는 제2호 심곡공원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을 포함하여 성주산 공원 일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을 배치하여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연차별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계획사업으로 조성된 일부 택지의 공공용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현황을 양오석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6개 지구 총 446만 평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68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88년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성된 일반 택지의 공급 용지로 변경된 면적은 전체 42,318.2평으로서 인구증가에 따른 12개 학교부지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 외는 타 용도로 변경된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에 의거해서 사유재산을 계획에 묶어두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미시행한 사업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양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0년 이상 시정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현황으로 폭6m～50m 도로가 71개 노선에 263km 있습니다. 공원 2개소에 1.46㎢로 철도변 시설이 1개소에 0.12km로써 동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는 용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현 시가로 35백억의 사업비가 추정됩니다. 당 시에서는 장기 도시계획 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토록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수증대 방안강구 등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심곡본동 530-130 일대 달동네 재개발 추진과 심곡본동 530번지 일대 산림청 소유부지에 노인정 설치 건의를 김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면적이 7백여 평으로써 협소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본 지역에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망을 연차별로 개설하여 개발의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상호 간 협의에 의한 재건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 지역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조 의원께서 심곡1동 652-2번지 심곡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노인과 어린이가 공동으로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취사와 작업장을 겸하지 않은 순수한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도록 차후 공원조성 공사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원 조성공사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면적의 활용입니다. 공원면적의 50/100 범위 내에서 바닥면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가 인구에 비례하여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어 하루빨리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하겠다는 내용과 1990년 8월 11일 결정된 부천도시계획시설 공항구역 내에 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한 계획 수립여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학교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89년 11월 1일 현재 상주 인구조사에 의하면 81.9%가 40세 미만으로 인구구조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학교 수용시설의 부족현상을 수도권 내에서 특이하게 보이고 있는 게 저희 시입니다. 관내 부족되는 중·고등학교를 중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16개소를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고강, 괴안동 지역에 소재한 고강국민학교와 부안국민 학교는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금년 6월 중 착공하여 92년도 3월 개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괴안동 소재 창영국민학교가 개교될 시 괴안동 지역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나 기타 지역에 대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육청과 계속 협조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확장과 관련하여 주민 이주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오쇠리 지역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84,131평으로 90년 8월 11일 도시계획 공항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만 이주할 때에는 동일 조건의 같은 지역으로서 선 하나만을 경계로 시행할 경우 오쇠리 전체가 피해지역으로써 이주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주 계획에서 누락된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집단민원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관계 부처인 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부에서는 항공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공항시설을 변경 요청하게 되어 소정의 절차를 걸쳐 도시계획 공항시설변경안을 금회 상정된 안건 중에 포함하였습니다. 동 지역 전체를 이주하는 데는 현재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법적 수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시에서도 관련 중앙부처와 계속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의레포츠공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만 추가로 김옥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경남 울산시 신정1동 135에 소재한 대풍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액은 2,369백만원으로서 현재 공정 25%로 금년 12월 27일 준공 목적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문식 의원의 범박동 계수리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로개설 시기를 언제쯤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종교단체가 1957년부터 범박동 일대 약 30만ha에 신앙촌을 건설 집단이주한 바 있으나 1962년과 1970년 남양주군 덕소 및 경남 등으로 이주하여 현재 주민 598세대 5,226명 중 1,274명의 신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는 학교법인 시온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지상권한 확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24평형 주택 386동에 1,548세대가 어려운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및 일부 제한구역으로서 개발이 침체된 상태로 이와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을 변경 타당성을 종합 검토 조치할 계획이며 동 지역에 간선도로망이 없어 금년도 3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137호로 폭은25m의 대로 삼류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본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가 특정단체 소유토지로서 용도지역 변경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서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발방법을 계속 검토한 후 개발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본 지구에 대한 개발과 병행해서 각기 도로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래윤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건설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추진을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덕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 굴착이 너무 낮아 주민 보행 및 차량 소통에 불편, 예산 낭비를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은 도로 총 연장 404km로서 100% 포장률이 8.4%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321km가 현재 포장되었습니다. 도로굴착은 김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잦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을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 기이 160km 굴착 복구했고 금년도에는 83km를 지하에 매설공사로 굴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굴착은 주민과 직결되는 상대민원인 관계로 즉 가스, 상수도, 통신, 전기, 하수도 공사로써 굴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로매설 후 신속하게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인국도 우회도록 개설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인국도 우회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노폭 20m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경인국도의 차량 과다통과의 실정과 미래의 교통량을 감안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지금 조사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된 후에 예산에 허용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국민학교 앞 차량 고속주행 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망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국민학교 앞은 심곡회주로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상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감안 현재 경보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이나 정문 앞 학생들의 보행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과속방지턱 설치에 적극 검토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명지하도로 인하여 매관 및 주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또한 교통체증도 유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 요건상으로 봐서 도로 폭이 7m이고 도로 연장이나 지방고를 감안할 때 도시미관 및 구조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발전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남북 간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서 중앙로 1개 노선으로 러시아워 교통체증이 심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 개발과 맞추어서 자구 외에 미개발된 도로 즉 멀뫼길 국도39호선 춘의로, 작동 지하연결도로, 소명지하도 확장, 문예로, 도향로 등 15m에서 폭 50m도로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92년까지 완공되면은 남북 간의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수렴,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도로개설을 적극 확충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강신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사로 인하여 절개지의 미관상 저해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피해 사전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절개지 및 성토구간의 겉면 등은 주위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경에 힘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실천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공 및 절개지 공사로 우기시 토사유출로 공사구간 주변 피해에 예상에 사전대비책으로 수방자재인 마대, 비닐, 말목, 중장비를 현장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부분의 포장이 밀착되지 않는 구간하단에는 마대를 쌓고 겉면은 비닐 피복 등으로 보호해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적된 지역은 약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대동 지역에는 사업에 우선해서 소외된 지역의 미개설된 소방도로 개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과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분과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답변하신 실·국장, 개발소장의 수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법도 어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상급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시행운영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책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의 합리화, 적정화, 성실성, 형평성이 유지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부천필 예술단에 대한 문제로써 의장님께서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문제를 보는 시민과 관계공무원들 간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필 합창단의 증원계획이 상정되어 있는 것은 시민문화의 향유수요가 현재화되어 있지 않고 또 뿌리 없는 문화 육성은 문화정책상 사상누각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획실장의 견해와 달리 애호인의 저변 확대에 대한 계획은 외면한 채 전시효과적인 사업계획으로 이해 상충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먼저 문화발전을 하겠다면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저변 확대될 수 있는 단계적 지원의 수립이 우선 될 사안이며, 시민의 문화수요 증대와 조화되도록 예술단 육성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술단 증원, 증액 계획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으면 시민문화의 단계적 향상 활성화의 청사진은 있는지, 우리 강영석 동지의원님과 같은 질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청사진이 있다면 그 단계적 청사진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밝혀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천시의 스포츠·레저시설의 부족은 우리 시민과 시와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산림환경이나 주변의 환경, 기타 우리 부천시에서 문화적 활동을 하기 위한 자연환경이 태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입지조건상 다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자연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아울러서 이런 보호의 측면에서 생태계와 시민의 자연정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과 우리 부천시에서 부족한 레저·스포츠 시설의 건립계획은 상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립하는 문제들을 극복 조화하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이 되어야 하는지, 시에서도 레저타운의 부족만 내세울 게 아니라 열악한 우리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아울러 조화있게 계획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와 방역업체의 지역 카르텔식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지역은 청소업체와 방역 업체가 자유경쟁시장 체제에 배치하는 담합 관계로 내부적으로 담합을 해서 지역 카르텔식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식 형성으로 인한 불량한 서비스를 시민이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사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계시다면 이러한 단속을 어떻게 하였는지 자료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단속하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차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의 건립계획으로서 본 의원은 영세지역 과밀지역 기준에 설치가 안 된 곳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의 설치계획을 남구, 중구 5군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떠한 원칙으로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쓰레기의 압착식 차량 구입의 배치기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압착식 차량이 앞으로 구입된다 할지라도 전 지역을 다 압착식 차량으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치기준에 맞는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령화 지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는 재래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기에는 상당히 힘이 부족합니다. 또 아울러서 맞벌이가 많은 영세지역에는 쓰레기 시간대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적체현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우선 적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사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방역 장비에 대해서 동 배치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활용도 중요한데 오전에 답변하신 방역장비 활용의 비효율성의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문제나 방역장비를 활용하는 교육문제, 주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위생에 활용하기 위한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하면 방역장비 활용문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앞에서 제기한 거와 같이 관리교육 부진이나 소홀해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방역장비를 계속 동으로 증가 설치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의 적극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해 무허가 공장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만 해도 계고장이 몇 년 전에 벌써 2, 3번씩 발부된 뒤에도 계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공해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속 위주는 형식적이며 안일한 게 아닌가,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단속의 강화와 지속성 효과를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천시 공해 관계에 대한 측정은 매년하고 있는지, 몇 번이나 하는지 지금 부천시 공해사항의 측정치는 어떠한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익사업인 운수업, 소신여객입니다. 독점적 형태의 운영으로 인한 열악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시민의 감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차상태인 버스가 평일에는 몇 십 대에서부터 1백대를 상회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운전기사의 확보가 어렵다는데 그 운전기사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급료와 후생복지 문제가 여타 다른 운수업체와 비교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그런 각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면 휴차상태의 버스가 평일 교통난으로 인한 배차의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다소간 이행될 수 있습니다마는 공휴일, 일요일, 쉬는 날에 보통 시내의 교통량이 평소보다 원활한 시간에는 더 많이 휴차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아울러 소신 규모의 회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공장의 설치를 권유할 의사는 없는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밧데리라는 그런 허가 안 된 업체에서 불러다가 땜질도 하고 도색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정비공장 설치를 권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의사는 없는지, 시민의 안전사항을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하며, 자체 단속이 되거나 소음기 설치 같은 것들도 한 가지 문제입니다마는 점검시는 설치했다가 점검이 끝나면 제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의 힘이나 속도를 감안해서 운전기사분들의 자체적인 제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버스 회사자체에서 자체 단속이 어렵다면 시에서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아울러 버스의 미화를 위한 세차 노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로 인해 시 세척물이 정당한 여과과정 없이 일반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고 아울러 일반 노상에서 하는 세차행위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찌해서 하고 있지 않은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계수동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도시국장께서 간략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집단적 불만행위의 노출이나 민원이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여 시온학원과 1만여 명에 가까운 주민과의 조정 역할을 할 의사는 없는지,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낙후지역 개발차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계획된 범박로에 관한 문제인데 도로계획사업상 가장 중요한 도로의 직선화를 적용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실상 직선적인 도로개설에는 미흡하고 직선 적용에 대한 원칙적용이 주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 주민의 특혜여부에 따라 길이 휘어졌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당한 계획행위라면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하고 대화하는 합의과정을 외면한 그러한 행정의 관료적 입장에서의 문제가 야기된 걸로 볼 수 있고 아울러서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도로건설 시점에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상황이 되도록 아울러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차후 부천시의 고시되어 있는 모든 도로의 건설 예상시점을 밝혀서 도로 관계에 접하는 소유주나 주민들이 경제 주거생활에 의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상시점을 밝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시민에게, 시민을 위한 행정자세임이 분명할진대 이에 대한 시의 의도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점상 단속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상가가 보도를 점거해서 전시하는 행위가 일상적입니다. 부천처럼 인구가 많고 과밀한 지역에는 차량 교통뿐만 아니라 도보 교통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상가의 보도 점거 전시행위 단속이 왜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지, 강력하고 계속적인 단속에 왜 어려운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시설이용이나 거리, 시간의 경제성을 감안할 때 특히 도시의 복지후생시설의 집중편중화 현상은 시민의 균형혜택 의지를 외면한 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역적 열등감, 소외감을 야기시킴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정서감, 애향심, 정주의식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복지후생시설의 집중화, 또한 규모가 요구되고 집단화가 요구되는 그러한 시설들 외에는 여타 우리지 역으로 골고루 편중되지 않는 분산설치의 시설들이 요구되지 않는가,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질문하면서 그 대책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이 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하고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문제입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교육고등학교 진학시 관행이 성적순위로, 중학교에서 1등에서 8둥은 어느 학교, 8등에서 15등이나 20등은 어느 학교, 20등에서 30등은 어느 학교 이렇게 일선 교사들이 지원학교를 거의 강제배정하는 관행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학교선택의 자유와 학교등급의 자연적 결정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많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학교를 일선 교사와 학교당국에서 권유차원을 넘어서 강제하는 행위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타당성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를 관계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들과 국장님의 여러 시간을 감안해서 이것으로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강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문계점이 있었을 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의회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외에도 여러 질문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취지를 이해하셔서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의 보충질문만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용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복지부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엄숙한 의회에서 의원들과 시정관계자들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밝은 사회, 복된 부천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람직하고 발전되고 진취적인 취지에서 모였다는 전제 아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립예술단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0만의 도시 부천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의원 모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여건상 지금 그러한 규모 이상으로 늘려서 쓰는 것만이 과연 저질이 아니고 고질적인 의원들이고 시민의 의식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천필이나 모든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기치 아래서 모든 의식들이 높아지고 살기 좋은 부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잘못 보도되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는 한마디로 부천필을 없애자거나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에게 폐가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필이 현재의 수준에서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더 늘려야 하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모 의원들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해체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은 이 내용이 의원들 발언 이전에 신문 보도된 경위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의원들 발언 전에 신문 보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발언이 신문 보도가 됐는지 그 경위와 그 발언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누구보다도 부천시민들을 사랑하고 많은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 우측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발전된 부천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립예술단, 그 외의 대중적인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내용 중에서 답변내용을 살펴볼 때 연구검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온다고 해서 일찍 나와서 한 바퀴 동네를 도는데 지금 인도석들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된 부천, 멋있는 부천의 모습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석이 본의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본 의원이 알기 전에 이미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굳이 그러한 인도석을 파헤쳐서 그 비싼 화강석으로 대체해야만이 복지부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생신고시에 천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축을 장려한다 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부천에서 출생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고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알고 싶고 지금 주민들의 생각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내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시 만들어 주는 통장의 법적근거와 그리고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그 나라에 민주주의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많은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가 탄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역곡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관광버스를 10대도 더 왔습니다. 따라가서 물어봐야만이 바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부천시 내는 지금 관광보내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밝은 선거 추진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께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므로써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악전고투하신 우리 의원동지들 아닙니까? 이렇게 살펴볼 때 현계까지 통·반장 그리고 동장을 통한 선거 계도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자생단체위원장들을 통한 선거 계몽운동은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번 광역선거에 동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얘기가 잠시 길어집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것은 만들고 증액하는 것이 복지부천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을 잘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면서 우리들의 발전된 부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내 게시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성한 게시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신아파트 쪽 국민학생들 통로, 부천역 앞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살펴볼 때 온통 극장광고 투성입니다. 심지어는 게시판 옆까지 극장 광고가 불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천시에 극장이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게시판 보수에 대한 대책을 물어 보겠습니다. 장시간 보충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박재덕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입니다. 질문에 앞서 나, 가정, 부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죽는 날까지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저와 같이 경청해 주시고 우리 관계관 여러분 그간 노고 많았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답변한 관계 국장님도 계시지만 불성실한 내용으로 넘어간 관계 국장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개선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다시 하면 건의하면서 대할까 합니다. 청소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 문전수거방안에 대하여 경비가 현재보다 약 4배나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회들도 의회 활동을 하기까지, 의회에 들어오기까지 저는 특별한 준비를 위해 주민들의 청소차를 약 10일 동안 뒤를 쫒아 다니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샅샅이 파악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청소차의 뒤를 따라 다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주부들이, 아침 출근하는데 밥을 해주느라고 바쁜 시간에 쓰레기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니면서 그것도 흙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보사국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얼마나 열성인지 아침 4시 반에 나오셔서 부천을 한 바퀴 돌아 보십시오. 이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불성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방법은 우리 부천시민이 절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국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동남아 일대 저개발 지역만이 사실 타종식 방법입니다. 나가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10위에 드는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60년 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전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해서 하루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건설을 한다고 하면 우선 도로망을 확충 내지는 하수도 박스, 전신전화 박스의 모든 것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부터 시작돼서 건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건설국장님은-우리 중동도시를 개발하는데 도로가 먼저 나고 하수박스가 설치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은 보건사회국장께 건의하겠습니다. 본인은 유가족의 한 사람이고 유자녀입니다. 제 장인어른도 전선에 나가 돌아가시고 제처도 유자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도록 부천의 현충일 기념식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과연 국가에 몸을 받친 이분들에게, 그 미망인들에게 이때까지 쪽 해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열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목소리가 높으므로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웃으면서 합시다 좌우간 몇 가지 질문사항 요청한 것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관계기관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덕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하고 또 시간도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한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현입니다. 어제 질문을 20분 하라고 그래서 막 20분을 채웠더니 그 질문이 많아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결정초안이 잡혀져야 발전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취지는 상위법 즉, 중앙의 원리, 중앙의 논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습되어 온 권위주의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 중, 다시 반복 질문합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가치전향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가치전향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창의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 경영론적 행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마음을 기업주의 양심으로 생각해서 처리 해 달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이하 실·국장께서는 창의와 다양성을 향상, 긍정적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하 실·국장께서는 창의와 다양성 향상, 긍정적 차원에서 문화창조적 행정정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의 임무에 대해 처리 해 달라는 간절한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방향은 어떻겠는가? 공청회나 여론 모니터제 등을 활용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고 계십니까? 주민이 보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시 행정 요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총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문하던 내용 중에 답변이 없는 것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천편 일률적인 답변이 되어서 첫 부천시의회가 생긴 이 마당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부천시 인사이동 및 승진인사, 상벌, 포상 등 지방공무원법 제한규정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공무원 인사이동 및 상벌에 관한 법과 자료 철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어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성질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사회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취지를 일선 동장 또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여가지고 우리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편리를 볼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행정적인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의 공사가 끝나 가지고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천시의 인구가 늘어난 추세로 보아 도로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근시안적인 교통행정은 하지 마시고 좀더 전 지역, 부천시의 2000년이면 2000년, 3000년이면 3000년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경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와 보안등의 설치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지금부터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이면 두 달 안에 그런 기초조사라든가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밀학급 증설로써 89년도에 82.9%의 과밀학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년 과밀학교의 처방 방안으로써 금년 6월 중에 창동국민 학교를 다시 짓고 기타 지역은 교육청과 협의하여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행정이 꼭 눈앞에 나타나서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우리 자식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 없이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회의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차 가지고 위생공사에 전화를 하니깐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름이나 한 달쯤 있어야지 분뇨수거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집안의 똥통에 똥이 꽉 차면 어디에 나가서 눕니까. 길거리에서 눕니까?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각별히 모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몸이라고 생각하셔서 행정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고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단, 여러분 보충질문 과정에서 본질문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보충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예술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천시에서 현재 밀고 나가는 예술행정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고 저의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못하고 시의 의견만 강하게 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 본의가 아니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정확히 여러 의원님께 알려드린다는 그런 저의 나름대로의 욕심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부천에 와서 경제국장, 보사국장 또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8월에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부천예술단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나 부천합창단을 관람할 때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는 능력이 있느냐, 저 자신도 문학에 대해서도 문외한입니다. 아까 몇 의원님께서 음악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천예술단이 저희들이 바라는 고지까지 올라가려면은, 또 고급문화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저 자신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서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 시만이 아니고 모든 시가 이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모르는 사항을 가르치면서 저변확대를 하는 데 노력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술단이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시에서도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술단을 맡고 있는 담당 실장으로서 소신껏 우리 부천필만은 우리 합창단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 있는 합창단, 예술단으로 꽃 피우기 위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날 그 영향으로 저변확대가 되어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우리 부천 하면 아! 부천필, 부천 하면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에서 지금 저희들 담당 전 직원은 매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 부천시 문화예술의 실태 인식과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강문식 의원님께서 부천필 정기계획을 취소할 수 없느냐, 또 문화발전의 단계적 청사진을 제시해 보라, 또 최용섭 의원님께서 증원을 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들인다고 하는데 예술단이 필요하냐, 또 시민 홍보방법을 제시해라 하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문화예술 실태 인식과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써 지난 수십 년간 인구급증으로 규모만 비대했을 뿐이지 70만 시민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만한 문화예술 전통을 갖지 못한 채 정주의식이나 시민의 지역사회 소속감, 일체감, 동일감이 결여되어 전통문화의 뿌리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발전은 정확한 정서가 무엇인가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정책은, 부천시의 문화정책은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부천북부역에 전시관을 운영해서 거기에 미술품이나 사진을 전시하도록 작년부터 공사,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술고등학교를 중동사업소에 유치하도록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중동사업소에 유치된다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변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론 예총 산하에 각급 지부 중심으로 좀더 활동을 강화해서 저변확대를 기할까 하고 각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방안이 말은 쉬운 이야기이지만 저변확대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런 걸 자책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골 예산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복사골 예산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 예총 지부에 지원 자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의 금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 주도 문화예술 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동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실정이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귀감으로 삼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빠진 것은 부천예술단의 공연이 월 한 번이라고 했는데 월 평균 부천필이 한 번, 합창단이 한 번 그래서 보름 만에 한 번씩 계속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연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름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민이 전체 모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문화란 말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급문화는 창단하면서 저변확대를 하자고 응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공연에, 서울과 이 지역 부천에서 공연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연을 거의 함께 가서 관람하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음악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판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차이가 있다고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면서 재삼 제 답변이 무성의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면 성실하게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님의 인사 관계하고, 최용섭 의원님의 극장 게시판하고 또 최용섭 의원님의 선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의원님과 오강열 의원님은 처음부터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의회가 폐회되기 이전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또 최용섭 의원님의 극장 포스터가 난무하게 붙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현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일반 게시판이 275개가 붙어 있고 또 275개는 일반 공고나 게시를 하고 극장 포스터를 같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극장 포스터를 붙일 적에는 1백매당 5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 놨더니 극장협회에서 275개소의 게시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극장을 선전하기에 부족하다 해서 그냥 두었더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무 데나 붙여요. 아주 시가지가 대단히 보기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자기네들 돈으로 극장 포스터의 전용 게시판을 만들게 허용을 해라, 그래서 1백개를 추가를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극장 포스터만 전문적으로 붙은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1백개를 시내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5개에 대한 수수료를 5천원씩 받고 붙이는데 거기에 속된말로 염치도 없이 남이 붙인 자리에다 또 붙이는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고발 내지 이런 방법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시내에 있는 게시판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추경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1천만원을 추경 요구해 놓았습니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극장 포스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오시다 보니까 많은 관광차가 유원지로 가는데 그것이 광역선거의 사전운동 기미가 있는 것 같다, 시에서는 선거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관광 가는 것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순수한 관광인지, 추정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로 착출해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일, 밝은 선거추진 협의회에서 197개 단체 175명이 저희 회의실에 모여서 일단 결의대회를 하고 내일부터는 그러한 캠페인이 전개될 것이고 저희들이 선거감시단이라고 해서 10명의 공무원을 착출해서 선거운동 관계기관에 넘겨서 5월 10일부터 선거 감시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선거 감시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사를 할 권한도 없는 거고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좀더 건전한 선거활동을 위해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는 5월 19일, 내일 중앙로 부천역에서 캠페인을 하고 6월 4일 11시부터 12시까지 부천역, 역곡역, 중동역에 제1분과위원회 여성단체 13개 단체가 모여서 캠페인을 하기로 했고, 6월 5일 11시부터 12시까지는 또 같은 지역에서 제2분과위원회와 국민운동단체 11개 단체가 캠페인을 하기로 했고, 6월 8일 11시부터 12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3분과위원회가 이것은 라이온스클럽과 봉사단체가 됩니다. 봉사단체에서 31개 단체가 캠페인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6월 12일 같은 장소에 4분과위원회는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41개 단체가 역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되어 있고, 6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 97개 전 회원들이 모여서 캠페인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그래서 전체 부정선거의 뿌리가 뽑힐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명선거를 이룩하도록 행정관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명선거 캠페인의 실적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계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실적을 걷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 분야에서 아침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각 의원님께서 상세히 보충질문해 주셔서 그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업체 구역 또, 지금 강문식 의원님이 방역 업체와 청소업체의 카르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부천시가 구역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79년부터 허가가 되어서 각 공동주택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집하가 되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방역업체의 카르텔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문식 의원님께서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노인정 6개소는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대지확보의 곤란 등의 이유로 우선 놀이터에 시설이 허용하는 지역만을 상대로 해서 노인정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장명진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노인정 중장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같이 부천시가 보수할 것, 신규설치할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보고, 또는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문식 의원님의 말씀에 경로당의 건립 기준은 현재의 관련 법령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89년 3월에 보사부에 경고 등 관리운영지침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설치 기준은 4·5평 이상의 휴게시설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20명 이상의 회원, 거기에 장기, 바둑, 오락 또는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131개소에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노인정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렸기에 보사국장으로서는 죄송함을 금지 못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압착식 쓰레기 차량 배차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압착식 쓰레기 차량은 쓰기 편리한 것이 있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고, 기타 단독주택가로써는 많은 이용이 편하지만은 어떠한 지역에서는 필요치 않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는 자동 압착식에 대한 문제가 부천시의 도로 형편 기타 등등에 의해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오면서 근간 주택이 개량이 되고 해서 85년부터 자동 압착식으로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운송장비도 과거에 4.5톤 압롤카에서 11톤 압롤카로 대체해서 수송과 수거를 병행하는 이런 계획의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폐차를 교체할 때는 자동 압착식으로 교체해서 전부 차량이 구입되면, 이 폐차계획은 아까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령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리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장비 활용 문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동안에 방역장비는 관 주도형으로 운영되어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장비를 긴급히 대여하다 보니 사용상에 기술부족, 세밀한 기계작동 이러한 문제 등의 미숙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각 동에 방치되었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는 효과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보겠다 해서 중구보건소에서는 각 동에 방치되어 있는 장비를 전부 보건소에서 회수 해 현재 장비를 완료해 놓고 기동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배치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술교육을 습득한 이후에 사용되도록 해서 사용상의 문제점 또는 기계 고장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겠습니다. 부천시의 환경기준에 대해서 측정해 본 결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굴포천의 오염도와 대기의 오염치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사항은 있다가 서면상으로 올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설명이 한참 걸리는데요. 서면 상으로…. (의석에서

－ 좋습니다. 측정 횟수나 말씀해 보세요.) 굴포천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횟수대로 나온 것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천시에 고향을 가지고 있고, 저도 80 되시는 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도 쓰레기 수거를 하려면 쓰레기 차량 앞에 나가서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불편도 있고, 쓰레기 수거에 개선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늘 고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전 수거밖에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일시적이 문전 수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한 단계, 한 단계 문전수거에 기인하는 이러한 단계로 가서, 장비도 매년 9대,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많은 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장비 증원되는 만큼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전 수거를 한다면은 1동당 1시간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한 시간에 2, 3명이 소요가 되고 타 종 수거를 하면은 1시간에 1동 0.8인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전 수거에 대해서 막연히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전 수거는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추구하시는 문전 수거가 가급적이면 내년 후반기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의원님께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허가 공장에 대한 지도단속과 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은, 이것도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도에는 1,828개소 단속에 위반업소가 359개소가 적발돼서 그 중에 폐쇄 및 고발 무허가 공장은, 대부분이 고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어려움은 우리 환경보호과 지도계에 지도단속원이 불과 3명, 또 구청에 2명, 약 7명밖에는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미처, 무허가 공장 단속에 누수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오해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이번 기회에 약속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보훈 미망인 지원 사항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국가에서는 지원제도가 채택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와 가지고는 이런 실질적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연말 또는 어떤 날에 그 외로움을 달래는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미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방의회나 또는 연관 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서 지원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후생복지시설에 적정배치할 의사는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복지후생시설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도 시가 배치계획을 지구단위로 해서 적정 배치하도록 관계 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소 후생복지시설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이것도 앞으로는 적정한 지역에 분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시설로 주로 녹지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도 보존돼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면적은 근린공원 9개소에 4,54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 개발계획 수립 후 공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계획 수립 후에 자연보호로 자연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배치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도 심곡공원 조성계획도 우리가 자연 훼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시설을 교양시설 혹은 어린이 시설의 일부를 계획을 해서 지금 도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개발계획에 레저·스포츠시설을 할 장소 역시 도시근린공원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시설을 계획하는 이외에는 중동개발 단지 내에 일부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범박동, 계수동 25m 도로는 직선화돼야 되는데 직선적인 도로에는 좀 미흡하여 일부 주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사전 주민과 대화가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의혹을 살 수도 없고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계획을 하려면 14일 전 공람공고를 거쳐서 이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입안한 것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걸 첨부를 해서 상위기관인 중앙 도시의 의결을 걸쳐서 공고한 사항으로 진정은 여러 번 들어오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수동 간의 도로는 녹지지구의 현재의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계획하는 바람에 약간의 모양은 도로의 구조에 맞추어 보니깐 꾸부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꾸부러진 것이 아니라 약간 비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람공고를 하고 지역 고시된 뒤에, 거기에 진정 대표로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요전에 들어와 가지고 대화했습니다. 결정되기까지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결정된 이상 승복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도로개설시에 주민의 이해관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자기네 땅이 들어가고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주민의 설득과 의견을 받아서 도로의 개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범박동의 집단불만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택지개발시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시에서 시온학원과의 협의 추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느냐, 기히 먼저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적에는 아까 질문시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바로 시온학원 측과 협의를 해서 주민과 삼자가 협의하고 또 전체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이득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결정으로 고시된 도로에 대한 사전예고 후 시행함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과 장기집행 계획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공고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 71개 26km에 달하는 지금 미개설된 도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는 광로가 1개소가 있습니다. 광로는 과거에 제2경인고속도로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수동을 지나서 거기에 일부 편입된 50m 도로 하나가 있고 대로가 6m 있고, 그 이외에는 소로 62건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 이사명 의원이 질문하신 약대동, 원미동 일부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을 행하는 지역에 지금 남아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소로에 대한 것은 저희 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를 해야 개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공람공고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해서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예고를 철저히 하고 주민에게 사전에 알린 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집행계획을 지금 발표할 수가 없겠느냐, 우리가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도로 개설에 대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35백여 억원이나 되는 돈에 대해서 한 두 시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 계획시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집행용도, 집행계획, 재정비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정한 기본계획이 끝나고 건설부의 승인이 난 뒤에 우리가 재정계획을 늘려서 내년 말까지는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정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숫자적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걸 보고해 놓았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이 불안 속에 사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개발도 안하면서 95년도에 개발한다. 자금 사정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안 될 때에는 어려운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계획에 수립을 공고하는 사항만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께서 학교 밀집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안을 보시면 원래 현재에 있는 학교는 8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무총리의 훈령에 의해서 국민학교, 중학교가 전부 결정이 되고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12개 교 설치하는데 42천여 평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그때 절대 부족된 학교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001년도까지 10만 명을 잡았을 때, 연령층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40세 미만이 81.9%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학교 계획은 국민학교는 주거 단위로 근린생활 1개 생활권 내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등교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학교위치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나오고 재정비계획시 5년 단위로 필요에 의해 학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계획은 금년도 기본계획에 나타난 숫자를 가지고 내년까지 재정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그린벨트 내에는 학교 설치가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분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국민학교에 한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강동 지역에 학교를 설치할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를 받아 학교계획의 숫자는 저희가 하고 위치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 바랍니다.

오전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중에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리지 못해서 업무를 담당한 소관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가 맡고 있는 지역경제 분야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덕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시흥시 등 일부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고, 또 합승행위와 학교 앞 간선도로변 학생 교통사고 예방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회견 이후 새 질서 새 생활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고 주민들의 흔쾌한 참여하에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나 합승행위로 인해서 구청이나 동, 또 저희 시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운전사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다소 좀 결여된 면이 있어서 이용을 하는 주민들에게 한편 편리를 주지만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님들이나 저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단속 공무원을 편성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2만 여 대 또 합승행위나 호객, 승차거부 등 95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차원에서 주민들의 고발정신을 기대하면서 주민들의 동참하에 불법 주·정차, 합승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3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역 광장의 합승행위, 끼어 타기 또 경원여객 앞의 합승행위, 부천남부역에서 신천리까지 가는 합승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모범운전자나 또 학교 교사나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등·하교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너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질서계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신호등, 경보등 등 경고 게시판을 설치해서 예방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께서 출생기념 통장 지급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출생기념 통장 지급은 87년부터 전국 금융단 회의에서 내무부로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출생자에게 1천원의 통장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총 1483만4천원을 계상해서 1만3487명에게 통장을 교부한 바 있고 91년도, 금년도 예산책정은 1493만4천원을 도비와 시비 반반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문제점에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연 이 통장이, 1천원짜리라 교부되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4천원짜리 통장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50%에 그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1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110명 중에 1천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28명, 1천원에서 2천원이 59명으로 활용상태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은 중앙단위에서 시달된 시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님께 92년도 각종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부천시의 교통난이 해소 된다 하고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인구 증가 추세로 보아서 상당히 미흡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수도권 교통권역이고 또 서울과 인천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써 저희 시만으로써의 어떤 조치가 불가한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도로를 더 뚫고 남북로를 더 만들고 하면은 교통난이 다소 해소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수도권의 교통 연계 축이 어떻게 해결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는 위치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연계 축의 저희가 조속한 해결을 바라면서 저희 나름대로 92년도에는 그나마 각종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은 현재보다는 더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리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도 늘고 사람도 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차량 가지는 것도,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차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저희 부천시 교통은 점차 교통량 소통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보고드렸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횡단보도의 확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책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람이 건너다니는데 편리한 지역에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건너가고 동작이 선을 짧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교통량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지역에 최소한의 횡단보도를 만들면서 교통 소통도 원활히 되고 주민의 횡단도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찾아서 횡단보도가 그어지도록 계속 지역적인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문식 의원님께서 공직행정에 기여하는 소신여객이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신여객에 관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후로 속기록을 참조하셔서 질문사항 전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소장 남기홍입니다. 먼저 박재덕, 한도한 의원께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흙, 먼지, 공해, 이로 인한 우회도로 개설, 중동 신시가지 내 아파트형 공장 신설로 인한 공해대책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여건이 기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흙을 메울 수 없는 이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내를 관통을 하다보니까 시민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주공, 토개공 3개 기관의 협의를 해서 도로의 입구에다 세륜장 7개소를 현재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가 2개소, 주공이 2개소, 토개공이 2개소 그래서 6개소의 도로만 차량이 통행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민께서 스스로도 집을 짓기 위해서 생산되는 그 토량을 무작정 갖다 버리셨기 때문에 시로서의 통제가 불가능해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게 사실입니다. 5월 초부터는 시가 직접 작동 토취장을 개설하기 위한 도로 개설에서 생산되는 토취를 계획 통제하에 현재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서는 현재 계획하는 것을, 지금 춘의로를 토사 운반 주 통행로로만 사용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취장이 작동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이외에서 반입되는 것은 최대한 통제를 하고 시민이 먼지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절기 복중에 비산 분진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더욱 많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복중에는 토사 운반을 가급적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먼지 공해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금 지구와 경계된 주거 밀집지역에는 현재 휀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16,000m, 토개공이 40m, 시 구역이 1550m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한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통·반장으로 하여금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겪는 모든 피해를 즉시 신고받아 대처해 드리는 이러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먼지 공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하면서 운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아파트공장 신설로 인한 공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형공장을 중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 수립 당시 부천시에는1,002개의 무허가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원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 업종은 461개 업체가 되고 비도시형 공장이 1,39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공장의 유치를 계획하고 도시형 공장의 우선 입주와 비도시형 공장은 업종 전환의 기회를 부여해서 부천시 내에 산재된 무허가 공장을 입주시키고자 계획됐고, 두 번째로는 신도시에 약 20만의 시민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만의 시민이 입주를 하면 이 분들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부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의 세수증대 방안도 같이 계획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천시에는 삼성반도체나 아남전자 등 유수한 전자제품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공단이나 저희 부천공단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도시형 전자업종의 첨단 단지로써의 기능을 갖는 그런 아파트형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3,330평이 되겠습니다만 1개 공장에 1백평 규모로 해 가지고 한 1천여 개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4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부 지역에 첨단 공업단지가 아닌 첨단기술단지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러한 단지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공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현재는 전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강신권 의원께서 중동 신도시 개발기간 중의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천 중동 택지개발 지역 및 인근 지역은 우리 시의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굴포천의 하류인 김포 신곡양수장 앞의 한계수위가 10.46m이고 굴포천의 총 수위가 7.96m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한강 수위가 3m가 늘어나면 굴포천의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부수적으로 침수를 계속해서 겪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 신도시에 계획 지반을 굴포천보다 1m를 높여서 계획지반고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공사기간 중에 입을 침수피해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7년도 홍수시에 저희 중동지구가 침수된 곳이 47만 평 침수량이 12만8천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수됐던 시간이 27시간 동안 이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약 70루벨을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지구에서 담당할 유수가 225만 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 지구 내에 모를 내고 모가 자란 상태에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모 양만큼의 유수가 절감됐던 상태에서, 금년도에 흙을 메우는 것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최소한의 흙만 갖갔다가 메우고 있고 금년에는 우기가 지난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메우고 그 내년부터는 하수도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해결이 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당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기본 지류가 심곡천, 춘의천, 부지천이 심곡지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단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사업지구에서 받아들이는 양을 심곡천 단면에 3배 내지 4배를 확장해서 현재 하수도 배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한 7% 이상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내에 하수도 공사를, 기존 하수단면의 3배 내지 5배로 확장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지구에 대한 침수대책을 금년만 잘 넘겨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3개 기관에서는 수해방제단을 나름대로 지금 구성해 놓고 있고, 1개 방제 단에 포크레인 두 대씩을 배치해서 우기 때는 항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저도 6시에 나와서 돌아봤습니다만 역시 우리 계획으로 조직된 방제단도 전부 나와서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수해가 없이 지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천시의 근본적인 하수도 대책은 굴포천이 개수가 돼야 되는데 이 굴포천 개수 문제는 부천시와 인천시가 연계해서 부천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건설부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경인운하 타당성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개설과 더불어서 굴포천 개수는 꼭 돼야겠습니다. 굴포천 개수는 부천운하와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굴포천은 개수하는 김에 바닥 1m, 옆으로 5m만 늘리면 부천운하가 개설되기 때문에 굴포천 개수라기보다는 부천운하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청와대에서도 받아들였고 건설부와 수자원공사도 현재 받아들여서 지금 용역설계가 6월 말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될 걸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지구 내에 하수도 준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겹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는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원은 32명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 하수도가 막혔거나 위험지구로 조사된 곳이 15개소가 됩니다. 남구가 6개소, 중구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8개소는 준설이 끝났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6월 20일까지 준설작업을 끝내서 금년도 수해에 최대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께서 서면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데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며, 수주액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시행하는 구간에는 풍림산업이 226억에 입찰을 해서 현재 수주공사와 단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4개 공구로 나눠서 주식회사 대우, 효진종합공사로 도급액이 98억73천백만원, 2공구는 신안건설주식회사와 장수건설로 해서 1억9백만원, 3공구는 벽산개발주식회사와 남양진흥기업으로 도급액은 11억9천만원, 4공구는 고려개발주식회사와 동일건설이 21억1천5백만원에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개발공사는 신안종합건설과 삼호건설로 도급 액이 2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영아파트 7백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건영주식회사가 145억에 입찰,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건설국, 저희 이렇게 3군데에서 똑같은 답변으로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대 안 도로 개설은 기본 명칭은 도향로입니다. 그 옆에 대우전자 연수원을 통해서 도당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문예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에 개설을 하도록 제시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8월 3일날 설계용역이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검토가 끝나서 10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개설비 22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도로 개설은 이번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박상규 의원이 잠깐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부천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부천시민이 활용하기에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 건물 짓기까지는 수반되는 교통문제, 주변문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의 공청회 정도는 열어서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들어서 공청회 가결이라도 했으면 하는 의견이지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서 세금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덕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4일에 공람 공고를 둔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의결 사항으로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조건을 달아 결정해 주셔도 좋고 또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가령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의 의사가 있다면 전체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심 상업지역이 발달이 되어서 더 활성화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로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층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청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법상 없는 사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신도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정부의 주택 2백만 호 건설계획과 병행해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박상규 의원님의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공사의 총 참여 업체가 시는 2개 업체, 주택공사는 8개 업체, 토지개발공사가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풍림산업주식회사 하고 도 내 업체인 한동건설이 도급액 226억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의 1공구는 주식회사 대우와 효자종합건설이 도급액 98억7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2공구는 신아건설주식회사와 장수건설이 도급액 109억으로 참여하고 있고 3공구는 벽산개발주식회사와 남양진흥기업이 도급액 109억, 4공구는 고려개발주식회사와 동일건설이 도급액 211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구역은 신안종합건설과 삼오건설이 도급액 211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건립에는 주식회사건영이 7백세대를 건립하고 있고 도급액은 145억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답변의 마지막 순서로써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재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 중동 신도시 개발의 도시기반이 완전히 시설된 후에 개발을 하지 않고 합동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총체적인 보고를 어제 부시장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조2천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5개의 신도시를 동시 개발을 하는데 하나의 신도시로써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신도시는 2백만 호 주택 건설을 위한 병행 개발식 도시로 책정이 되어서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은 93년 말까지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게 되어 있고 주민의 입주는 95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입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장은 도시기반시설이 17%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레미콘의 사정이 좋았다면 25% 이상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전국적인 레미콘 난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사장님을 위시한 실·국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딱딱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해주신 기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답변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여망하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30년 만에 부활된 기초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비를 그 어느 때보다 달리하면서 의식이라든가 형태의 구조 변화가,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행정형태는 다분히 관 주도적인, 일방적인 이런 양태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았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민들과 의논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요원을 대폭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시로 시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 모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위주가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이 대표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을 제가 좀 구분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종료합니다. 2.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유와 예산편성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경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추가발생과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91년 4월 23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증가분 그리고 소사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과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 수입 등으로 총 845억4천5백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이 재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 사업과 소사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공사비 등을 확보하고 기타 법적 기준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261억3천2백만원에 대하여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 회계결산 이월금 추가발생분 58억7천8백만원, 소사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부담금 112억3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액 4억7천7백만원,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증가설정 35억5천4백만원,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 29억8천9백만원, 기타 세수입 등 추가발생 액 20억3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주민 숙원사업 등 자체투자사업비에 113억2천6백만원, 소사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공사비 등 용도지적 재원 사업비 112억3천1백만원, 시의회 기구신설 등 인건비 추가발생분 6억4천만원, 기타 필수 경상사업비 추가 29억3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84억1천3백원으로 9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추가발생분 57억5천7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매각수입 16억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천시 부담금 95억원, 중동지구 용지매각 및 주공, 토개공 부담금 수입 462억4천만원, 상수도 요금 인상분 13억8천4백만원이며 당초예산에서 아파트 건립계획 취소에 따라 2차 시영아파트 분양 수익금 44억9천2백만원과 기타 세입 15억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98억5천만원, 중동지구 용지보상 및 택지 조성비 342억8백만원, 기타 확장사업 및 원수구입분 인상분 7천6백만원,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예비자금 3억원 예비비 기타 사업비 144억7천1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삭감된 2차 시영아파트 건립 취소분 44억9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토지 공개념 관련 법규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전망이나 과표 현실화, 세제개편 등으로 일부 세목에 대한 세수는 증가될 전망이며 지방세의 징수목표액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해 결손에 따른 이월금 추가 발생분과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소사택지 개발지구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 수입으로 재원 확보는 무난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뒷받침과 주민 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 저소득 서민생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회기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 총 845억4천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1%인 26억3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인 584억 1천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그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60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3.6%인 35억5천4백만원, 세수입이 82.6%인 216억1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3.8%인 9억7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의회비 2억8천7백만원, 일반행정 비 35억7천6백만원, 사회복지비 17억2천만원, 산업경제비 3억2천6백만원, 지역개발비 205억2천3백만원으로 지역개발 투자에 총 재원의 78%를 투자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내역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는 당초 목표액보다 11%가 증가된 25억4천4백만원으로써 총 재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내 고장 담배사기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수입은 총 재원의 83%이며 그중 경상적 세수입이 32억원, 임시적 세수입이 184억원 입니다. 특별교부세는 5억원을 교부받아 소사동 285번지 도로 개설사업에 투자할 것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억7천6백만원, 도비 보조금 2억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총 세입 261억2천2백만원 중 필수 세출수요가 56.5%를 차지하고 147억6천7백원이며 그중 인건비는 2.3%인 6억8백만원, 법정 경비는 3.8%인 9억9천4백만원, 국·도비 사업은 시비를 포함 2.1%인 5억5천7백만원, 용도지정 사업으로 소사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비 112억3천7백만원, 기타 필수 경상비로 5.3%인 13억7천7백만원을 배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로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일반 주요 투자사업이 50건이며 경상사업 40건이며 특별회계 19건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일반회계 재원이 1천억을 넘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이 미비하여 향후 대규모 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예상되므로 시에서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 투자사업의 연차별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의 관리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하여 기탄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심의 의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여러 의원님들에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자치단체의 재원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의 제안 설명에 앞서 부천시에서 첫 번째로 주신 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 제안 이유로써는 부천시 직장근로자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 옹호와 산업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동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사용부과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노동복지회관의 건립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1987년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써 부천시 근로자를 위한 복지의 전당으로 마련키 위해 공약된 사업으로서 작년도 11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59백만원, 국비가 3억11백만원과 시·도비가 15억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 장소는 중구 오정동 611번지 대지 2,359.2㎡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2,621.3m'로써 1989년 착공해서 작년도 11월 30일 준공했습니다. 회관 시설로는 대강당 겸 예식장, 구내식당, 휴게실, 폐백실, 신랑·신부 대기실, 음향 실, 조명실, 독서실, 강의실, 취미교실, 작품 실, 상담실, 소회의실, 기타 관리사무실과 수위실이 있습니다. 우선 복지회관은 취미 정서함양의 교육 사업으로 근로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사업으로 복지시설의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치가 된 노동복지회관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사용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의 일반 직장 근로자에게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익과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에게 일반교양, 취미, 정서함양 교육 등을 전문강사를 초빙 실시함으로써 자아개발 및 가치관을 정립하여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노사화합 안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노동복지회관 시설을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전당으로 관리하고자 사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조례 제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시설로서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의실, 독서실, 상담실 기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조례 제3조에서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지회관의 사용은 부천시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관 내 기존 시설 외에 특별히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들을 유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조례안 8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료를 매우 저렴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식장을 사용할 경우 1시간의 사용비용이 식장사용료, 드레스, 폐백실을 이용, 사진촬영 등 최소한 시중에서 80만원에서 1백만원을 호가하여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노동복지회관의 사용 요금은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드레스, 폐백실 등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사용자에게 관람자들로부터 관람료 징수는 당의 총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로 남부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부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안인데 이것을 좀 가볍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래 조례가 개정조례인데 호적법이 이번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종래 조례는 시행령에 의해서 호적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호적과태료에 대한 조례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 절차를 취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적과태료인데 5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과태료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적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것을 5만원을 받고 법 제131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30조는 2만원으로, 31조는 4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5만원, 10만원으로 인상시켰다는 것이 중요 골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30조는 무엇이고 131조는 무어냐 하면은 130조는 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하면 130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신고기간을 정한 경우에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31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조례는 준칙이 내려와서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입니다. 그 외에 몇 개 법 조항과 용어가 일부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법에는 돈 내라는 것을 고지로 했었는데 이번 새로운 법에는 부과 등으로 한다는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국장, 지역경제 국장, 도시계획국장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있기를 바랍니다.

보사국 소관은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다루던 청소업무 중 각 구에서 실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각종 과태료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각 의원님께서 심층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즉 공장등록의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필요성 및 이유는 공장설립 허가 후 공장설립 완료보고와 공장등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공장설립 완료 보고 업무와 공장등록 업무를 하여 공장설립 완료 보고 업무와 공장등록 업무를 일치시켜서 행정 능력의 향상과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설립 허가에 관한 공장배치법이 91년 1월 13일자로 공업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된 것입니다. 구법에 의하면 공장설립의 허가와 관련된 공장 설립 완료 보고 처리의 권한은 시장이, 또 경기도 예규 제550호에 의한 공장 등록 업무의 처리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신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완료 보고와 공장등록 두 가지 업무는 동일업무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공장등록 완료 보고를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주고, 공장등록 취소권한도 구청장에게 위임시켜서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행정의 편익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장 등록의 권한 위임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임 5개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업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 위임한 사항을 제안사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부에 대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업무 일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공동시설이라든가 공공사업,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그대로 존치해서 다루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코자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3개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부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와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증원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의원님은 많았는데 예술단 설치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가 되는 내용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7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는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원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54명 합창단이 61명입니다. 그런데 왜 90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90명으로 하지 않으면 공연 때마다 외부 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 외부인에게 돈을 주고 초청해 오는데 우리 예술단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부천예술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지 모집하려고 광고를 하면 모집이 될 것 같지만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0명이라는 조례를 해 놓고도 모집을 못하는 실정이 서울대학교 또 기타 유학을 하고 온 사람도 시험을 치면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서울대학교 5학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을 했더라도 5학년이 되어 합격을 해야만 합니다. 그만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명이라는 것이 그대로 두어도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70명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개정을 해서 언제든 우리는 90명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안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무장을 기획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무장을 서울시향이나 KBS교향악단처럼 기획담당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단무장이 수행하던 일반 행정사무와 연주일정 계획, 홍보기능 이외에 연주계획과 대내외의 연주 교섭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수석 5명을 14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의 편제는 각 파트별로 수석과 부수석, 일반단원으로 편성되는 것이 이상적인바, 현재 부수석 5명으로는 부족하여 14개 파트에 14명의 부수석과 수석으로 조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규모를 7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은 90명 이상의 3관 편성이 이상적이며 서울, 인천, 수원시향 등과 같이 우리 부천시의 시향도 3관으로 확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상임단원의 독주회나, 타 연주회 협연시 실비보상규정의 신설입니다. 본인 독주회나 타 연주회 협연시 실비보상을 함으로써 단원 개인의 기량향상과 함께 시립예술단의 명예와 전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된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주민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며 모두 부천시장이 제안한 조례 및 개정안으로써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질문, 토론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하기로 하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7.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제8항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제9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제10항 부천도시기본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피곤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도시계획안은 부천 도시기본변경승인 안 외 3건으로써 먼저 부천도시기본계획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사유 말씀을 드리면 도시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로 인하여 한강수계인 굴포천이 오염되어 현재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결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한강 수질 개선은 물론 나아가서는 연안해역 수자원 보호에도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하수처리장은 중구 대장동 538번지 외 207필지상에 면적 372,126m'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12,56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국유지가 7,938평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본 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90년 12월 18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금년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건설부 방침에 광역시설로 인천시와 통합 처리되어 있어 본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위하여 91년 4월 16일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사업비 2386만23백만원으로 추정이 되며 91년도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당 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민자역사 위치에 따른 부천 도시계획인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철도 재산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휴철도 부지를 이용하여 업무시설 현대화 상업 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부천시의회에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계획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역사 건립 계획은 남구 심곡동 316-2번지 외 17필지상의 현 부천역 내 철도부지 8,703평에, 건축면적 4,879평에 연면적 15,093평으로 지상 8층, 지하 2충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 4백억원이 추정되며 91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93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시설녹지와 철도시설로서 본 시설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8,703평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시설녹지 3,067평을 해제하는 본 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91년 2월 13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91년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계획시설인 공항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확장 예정지역으로 공항동 일부인 84,131평이 90년 8월 10일 결정된 바 있으나 항공기 소음 등으로 고강동 오쇠리 전체가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건설부가 항공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완충녹지지대로 정비하여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방지코자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있어 금번 부천시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김포공항을 서울과 인천, 그리고 당 시를 포함하여 813만7415평 약 276만4천평이 도시계획으로 기히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중구 고강동 49번지인 355필지상에 38,155평을 먼저 제안사유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완충녹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 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본 도시에 관한 것을 작성하여 91년 3월 29일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면 교통부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즉 도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20년 목표로 하여 도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물적, 공간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 계획으로써 단순히 미래를 제시하는 청사진적인 계획이 아니라 계획과 집행 간의 연계성을 구축하여 집행성을 강조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으로써 계획 내용이 일반 시민의 건축 활동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시장에게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부과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계획에는 국토계획 상위계획 등을 수용하는 한편 하위 계획인 도시계획 도시 재정비 지침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도시 재정비 계획은 구체적인 개발과 규제를 목표로 하여 물적 측면인 집행 계획으로 내용토록 되어 있어 일반 시민의 건축활동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재정비 계획의 특성 내용을 마치고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배경의 목적, 범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수정계획과 수도권 정비 계획상의 기능을 재배치 당 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변 여건의 변화, 중동 시가지 조기 개발로 수도권 외부순환 고속화 도로 건설, 경인전철 복복선, 서울～영종 간 고속화 전철을 건설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계획노선 변경 등으로 당초계획의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위 계획 및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기이 확정 시행 중에 있는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간은 당초 2001년도를 목표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변경 계획에서는 2011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 계획상 당 시의 성격과 도시의 특성발전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상 부천시의 역할을 서울 대도시의 생활권 부심도시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상 제한정비권역으로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 억제 및 공업지역의 하향지정 도시형 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의 상위계획에서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 성장 및 지방자치제에 실시에 따라 자족기능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시는 1973년 시 승격 후 현재까지 높은 인구증가율을 가져 왔고 전국의 시 구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젊은 가구 층의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이 주거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은 서울, 인천, 시흥 시의 도시계획구역과 접하고 있어 도시 성장에 따른 도시계획안 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시가지는 경인국도,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등에 의한 삼등분이 되어 남북 간의 연결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토지 이용을 보면 간선도로를 따라 주거와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주거 지역 내 공장 혼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혼재, 주거기능 위주의 토지개발로 편익시설도 미비한 실정이고 과밀인구를 수용할 토지자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동 신시가지의 개발과 함께 도시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영종 신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외부순환도로, 경인전철 복복선화, 서울～영종 간 고속전철과 함께 특히 서울지하철 5호선 및 7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전철망을 신설토록 계획되어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 및 서울 대도시 생활권의 계획도시로서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시의 발전과정으로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잠재력을 최대 개발하여 대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서울 대도시권의 부획도시, 선진 산업·공업도시, 교육 및 주민생활 편익시설의 자력도시, 교통이 편리하고 위생적인 도시, 자주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성장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발전계획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의 기본목표는 2000년대 미래상의 도시발전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도시기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의 창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발 전략은 첨단정보 업무단지, 중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적 공간 조로 개편 도시형 공업 및 기술집약적인 임해산업으로써 발전토록 광역도시시설의 유치, 격자형 간선도로의 가로망 체계 확립, 대중교통수단 확충, 공원녹지 체제의 확립 및 충분한 위락공간의 확보, 향토문화의 개발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 작성시 가장 중요시되는 인구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시는 80년대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91년 현재 7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인구 추정방법에 의하면 목표연도인 2011년 인구는 약 13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가용토지의 한계성으로 수용 가능 인구는 약 110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지표는 목표연도 2011년에 주택 보급률을 90%, 도로율 28%로 설정하였고 종합터미널 1개소, 복합유통센터 1개소, 화물터미널 1개소, 유원지 1개소, 대학 1개소, 부천 운하, 첨단업무단지 등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항목별로 기존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지금까지 51.15㎢로 행정구역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 총 합산이 51.18㎢로써 0.3㎢가 늘어서, 현실화해서 이번에 52.18로 면적을 조정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구조에는 인구 40만을 수용 중동 도시로써의 시설 배치계획을 위성도시로 했는데 인구 110만으로써 대도시 서울 생활권 구획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도시로 성격을 재배치했습니다. 2획 도심 3생활권 기존 도심 상업, 서비스, 유통기능을 3획 도심 3생활권 중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이 더 들어갔습니다. 기존 도심에는 상업, 서비스, 유통 기능을 그대로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행정업무, 문화기능 등 첨단 정보업무 중심지를 96만 평 남은 데에 계획을 했습니다. 역곡, 원종, 송내 생활권 중심 도시 형성 개발 축, 동서 축, 시가지, 기존 시가지 플러스 중동 신시가지를 역곡, 원종, 송내 중심 도시 형성 개발 축, 동서 축, 시가지 확장 기존 시가지 플러스 중동시가지 플러스 상동지구, 이건 2단계 개발지구와 신앙촌 지역 개발지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시가지 구역 내 인구밀도는 현재 계획은 중 밀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이번 제출된 내용에는 고밀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사동 및 송내동 이전 부지 저밀도 주거지역 계획, 상동지구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것은 보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사동 및 송내동 공업지역이 이전했을 때는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상동지구 2단계에 대해서는 대도시적 도시기능, 첨단정보 업무단지, 복합 유통단지, 종합터미널 유치 및 주거지역으로써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운하가 개설될 경우에는 역시 거기에 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촌 지역에 대한 자연녹지 보존은 신앙촌 지역 표고 100미터 이하는 주거지역으로 전용을 하고 100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지역 존치, 군부대 지역은 이전시 공과대학 유치, 이 위치는 4.4공병대로 여기는 현재 녹지로서 군부대로 존치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과대학이나 대학 부지로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 중동 신시가지의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중동 신시가지 계획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자형 가로망 체계 형성, 경인국도 우회 계획 당초에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계획 구역 내 수용, 경인전철 기존 도심구역 내 지하화 계획, 시외버스터미널 계획 그런데 이번에 계획들은 격자형 가로망 체계 강화, 경인국도 우회도로 선형 일부 변경, 이건 격자형 도로망, 교통망 체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남북 간 도로는 지금 개발이 안 되고 동서 간 도로는 많이 개발이 됐는데 남북 간 도로의 멀뫼길로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한 내용 중 중동대로, 서울외곽도로 등 거기에 연계되도록 해서 우리가 격자형 도로로, 이번에 도로를 보면 기존에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연결하는 체계로 변경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만, 기본 계획에는 간선 시설도로만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동안에 간선시설이 아닌 것은 표시가 안 됩니다. 25m 이상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 도로는 재정비 계획에 6m 도로로 전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노선계획 위치 변경에 따라 지역 간 도로계획, 먼저 위치는 일부 변경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경인전철 복복선화와 계획수용 및 도심 구간 점진적 지하화, 이건 제가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점진적으로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넣어 놓지 않으면은 5년 후나 10년 후에 또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장차 부천 전체 역을 경인국도에다 집어넣고 이것을 상업화한다거나 이것을 대체시설 등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 할 계획으로 지하화라는 것을 이번에 명시해 제안했습니다. 경인전철, 영종선 고속전철 계획,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 부천운하계획, 종합터미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계획, 복합유통단지, 아까 농산물유통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유통단지라고만 표시해 놓으면 반드시 농산물유통법에 의해서 시방을 개설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복합유통단지로 해서 농산물단지도 들어갈 뿐 아니라 공산품, 화물터미널 등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 유통단지를 계획해 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이용권별 공원녹지 체계구축, 신흥동 지역 내 가로공원 계획, 원미동 지역 내 미관광장계획, 중동 신시가지 내 종합운동장 계획,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용권별 공원녹지 체계 확충, 신흥동 지역에 가로공원 폐지,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린 대로 폐지를 해서 양쪽에 지금 현재 집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미동 지역 내 미관을 고려해서 광장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원미동 복개천이 지금 현재 양쪽에 12m 도로 8m도로, 복개한 넓이가 20m 그래서 지금 40미터 폭이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 도로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양쪽에 좁은 도로에 가운데 넓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로로 하지 않고 미관광장으로 계획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중동 시가지는 종합운동장 계획이 들어가 있는 규모축소는 실내체육관 계획, 중앙공원 내 종합운동장 계획, 상동지구 중동 2단계 지구 내에 수도권 서부지역의 주거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위락단지 계획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 96만 평이 있는 곳은 부천, 부평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위 유원지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하게 된 배경과 중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시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 의결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하면서 시간이 있다면 큰 도면을 갖다가 전 의원님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차후 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하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전 안건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이의 있습니다.) 김일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산입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했던 일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 친목회에서 결정한 일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수긍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서로 로테이션으로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먼젓번에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각 분과별로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역시 각 분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과별로 해 놓은 것을 거기서 그것이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각 다른 분과에서 물론, 더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여기서 다시 번복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정식 동의합니까? 재청합니까? (의석에서

－ 반대발언 있습니다.) 강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문식 의원 김일섭 의원 수정안에 동의하시면서 보충말씀 하신 거지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 의원들이 일사불난하게, 제가 회의 진행에 미숙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분과에 20여 명 이상이 희망을 하시는 것으로 부득이 사회자는 제1분과를 호선하되 2분과에 중점을 두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 의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 시간도 많이 갔고,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 명단을 불러 봐 주시지요.) 원칙은 없지만 특위는 8명 내지 10명으로 관례상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가 14명, 또 지역개발특위가 12명으로 조정을 해서, 그래도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몇 명이 앉아서 이것을 결정하다 보면 잘못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이셔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영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특위구성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예결특위 위원 이해형 의원, 양재오 의원, 김영일 의원, 전만기 의원, 윤호산 의원, 이갑만 의원, 오강열 의원, 남현희 의원, 최순영 의원, 김동선 의원, 이종길 의원, 강영석 의원, 김덕조 의원, 김일섭 의원 이상 14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예술단 설치 조례 중 개정에 대한 심사를 이미 여러 의원께서 합의하신 대로 임근규 의원, 이후복 의원, 김태현 의원, 서병만 의원, 강문식 의원, 김옥현 의원, 정월남 의원 이상 7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도시계획변경 결정안, 제4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제10항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개발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박노운 의원, 모인진 의원, 이사명 의원, 강신권 의원, 이영자 의원, 양오석 의원, 최용섭 의원, 이문수 의원, 강근옥 의원, 이강진 의원, 이병일 의원, 박상규 의원 이상 12분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을 마치겠습니다. 12.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대한청원건의안(김일섭의원소개)[2] 이어서 김일섭 의원의 소개로 노동복지회관 내 탁아소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제로 다루어서 의사일정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걸로 판단돼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청원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첫 청원을 맞이하는데 진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찬성하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9일, 30일까지 이틀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되신 여러분들과 또 구성되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