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5. 27 제3회 화성군의회 제1차 본 회의에서 5. 28일부터 5.29일까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그 위원으로 김종렬 위원, 박영근 위원, 우종봉 위원, 이구영 위원, 이용주 위원, 이승운 위원, 이해상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오늘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영근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간시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의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각 1인을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선임부터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한 표결방법 에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봉 위원) 지금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박영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제청이라고 하는 위원이 있음) 또 추천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거 1명뿐이면 재미가 없어요. -웃음- (잠시 기다리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추천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이 많음)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위원 없음) 다음 박영근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수 7인 중 박영근 위원 외 7인 전체가 표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박영근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박영근 위원)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고 알찬 예산이 심의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천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종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반대 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위원 없음) 다음 우종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재적위원 7인 중 우종봉 위원을 만장일치로 표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우종봉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 간사로 선임되신 우종봉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 인사)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공개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5.28일부터 5.29일까지 2일간의 심의 기간동안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우경 위원이 제안 설명 하신대로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비공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은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1차 회의에서 부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함)

다음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비 중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앞으로 필요한 카메라 등 구입에 쓰여 집니다.

의원님들의 선진지 시찰 비는 꼭 편성되어야 합니까? 의원님들뿐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로 업무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 비 2대가 감액이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의장 부 의장용 차량 구입이 91. 4. 30 내무부 훈령 102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지방의회 사무 부서용으로 중소형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되었고 나머지 3대는 그 정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구입치 못하게 됩니다.

내무부에서 화성군의 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보고하여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회 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 행정 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그러면 일반 행정 비에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반 행정 비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십시오.

킹군에 대한 예산은 예상으로 편성합니까? 그렇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됩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 활동 중인 차량을 이용 녹음테이프를 활용 및 홍보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음.

기업체 방문 대화로 요구한 예산의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체 기숙사를 방문 대화하고 근로자들에게 기념품 선물 등에 쓰여 집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 평수는 같은데 예산 요구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지 여건, 신축, 개축, 증축 등의 사유와 마을의 자부담 등에 따라 단비가 맞지 않습니다.

관내 방역면적과 제외지역은 어디입니까?

방역총면적은 5.1224킬로미터이며 임야, 농경 등이 제외됩니다. 취약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 침수대상지역, 집단수용시설, 항 포구 지역, 쓰레기하치장 집단가축사육시설, 하수구, 공중변소, 관광유원지, 시장지역 등의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읍면에 위임해서 합니까?

보건소 인력이 부족함으로 장비를 읍면에 위임하여 간단한 것은 읍면에서 하고 그 외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소독을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4- 6월까지는 주2회, 7-9월까지는 주1회 실시하며 소독 시기는 일몰시간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방역 소독이 되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내 임야가 거의 외지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외지인들이 소유한 임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사업은 개인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기능이 매우 큽니다. 치산치수나 수리시설 또 경관 등 때문에 사유재산을 초월한 공익기능이 크기 때문에 막대한 국비와 도비 일부 군비를 들여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직판장은 서신면에 하고 저온 저장고는 송산 농협에 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협에 지원 합니까?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사업은 농협에서 많은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은 농협으로 갑니까?

농협에서 많은 수입을 내서 농협수입으로 보지만 사실 농협의 경제 사업은 적자이며 신용사업에서 돈을 벌어 경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사실 상 행정 기관에서 농협에 이런 측면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장사업의 폭풍 피해에 대하여 현재 얼마나 보상이 되었으며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작년 12월에 폭풍피해가 있어 김이 19,000책이 시설됐는데 이중 8674책이 피해를 입어 즉시 조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였으며 해서 복구비의 70퍼센트인 4억9천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아직 집행하지 않았으며 12월에 집행 할 계획 입니다.

도축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한민국 경우회 경기도 지부에다 위탁관리 해 오다가 금년 2.28일자로 경우회에서 위탁 포기를 하였으며 그동안에 군에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기업조합이나 양돈 조합에 위탁 경영하면 안 됩니까?

관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던 배경은 공익사업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요즘에는 작업장이 공익을 넘어서 수익사업으로도 가능 합니다. 단지 관에서 운영 할 경우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자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양돈 조합에 위탁 관리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축산기업 조합에서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여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2개 단체기 다 관련이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화성군 축산 인들이 60퍼센트가 되는데 다른데 예산을 보면 교육비라든가 간담회 비라든가 하는 예산이 많은데 농. 축산 자가 붙어있는 단체는 예산이 약소한 실정 입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매년 1-2회씩 계속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 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 후계자에 대한 전업 등의 조사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인 영농후계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시설을 합니까?

읍면 지역별로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동탄과 비봉면에 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꽃과 채소를 재배하게 됩니다.

장안 독정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1천2백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가 감액된 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03페이지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이상으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로개설시 편입용지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관련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후 공사가 진행됨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하면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사를 제때하지 않음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하여는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물가상승분에 대한 예산은 작년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계약이 작년 12월 중에 됨으로 인하여 동절기 공사를 못하고 사고 이월 후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향남 지월리-발안리간 도로 포장공사가 향남 관리-백토리 간의 도로포장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이 30억이 소요되어 건설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여 금년도에 용역 비 외 용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며 실제 착공은 92년부터 시행코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 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21페이지 문화 및 체육 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 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를 읍, 면 당 3백만원씩 지원하고자 예산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태안읍의 경우 작년도에 1천만워 내지 1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실시되는 잔치이니만큼 앞으로는 증액을 해서 읍면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재정 여건을 판단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이 융건능 등이 소재하고 있어 효의 고장이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다하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계승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의견 은….

융건능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통해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의 비에 대한설명이 있겠습니다.

129페이지 민방위 및 방위 및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이상으로 민방위비 및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안의 취약지역 근무자 야식 비 예산요구사항 중 태안 외라 하면 어디 지역을 말합니까?

동탄, 정남, 봉담, 향남, 양감, 팔탄 등 입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 전 읍면에 지윈 하여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범 순찰대 숙영시설은 어디에 건립합니까?

방범대원, 전의경 등 근무자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각 읍면에서 경찰시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군자 부 보조는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까?

정액보조 단체로서 매년 보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141페이지 읍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 진입로 포장 시 현재 노폭을 3미리 정도밖에 포장을 않고 있는데 향후를….

편입용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희사를 하신다면 현실 이건에 맞게 설계하여 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재료는 무엇으로 합니까?

법정 도로인 경우 아스콘을 사용하며 비법정도인 마을 안 길 진입로 등은 레미콘은 사용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의 사업비를 보면 4-5백만원으로 연속성이 없어 나눠먹은 식으로 배정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건수는 적더라도 한군데 한군데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 각종 공사는 부락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자와 계약하여 합니까?

읍면 예산이 읍면장이 집행하는데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 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이상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생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생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주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